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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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 윤환 의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기주복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또 김숙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오후에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7일 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도 있고,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의결을 하기 위해서 기주복에서 심사를 하는데 결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집행하고,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과를 집계한 결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윤환 의원님이 대표 의원으로 해서 3명의 세무사 결산안 심사위원이 결산을 본 내용을 토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세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세입에 보면 이전수입이라는 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항상 걱정하고 질의하는 이유가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인 것 같고 임시직 세외수입은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등, 이런 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결산서에도 보면 이월금도 많고, 결손처분 되는 게 많은데, 결손처분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처분은 일단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하기 전에 과태료라든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징수율이 낮고 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결손처분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시효소멸로 알고 있는데, 징수방법을 좀더 강화해서, 이월금액이 230억 정도 되는데 결손 처분액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을 높이려면, 이런 이월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방법을, 매년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각 실과별로 집행 잔액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결손처분액도 있는 거고, 이월금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짤 수 있는 것도 결산검사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결산을 봤을 때 매년 이런 것이 저조하고, 자체수입이나 그런 것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세무1과나 2과에서 징수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통장이라든가 이런 압류를 통해서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서 체납자가 자기가 이런 것을 풀지 않고는 경제적인 상황을 하기 곤란하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 대부분은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행불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월액 230억 중에도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가, 230억 중에 납세 태만으로 해서 200억 정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재정자립도를 위해 자체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세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