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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0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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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전북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의 산업단지 물동량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선진 물류단지 벤치마킹 및 ㈜태신플러스에서 물류단지 건립 추진에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물류단지 운영 우수지역 3개소 방문 등 전반적으로 조성사업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업체 면담 및 시설입지 후보지 선정, 시설입지 사전계획 협의 등 물류단지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고용복지 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 센터 설치사업이 지난 3월에 정읍시가 최종 공모 선정되어 현재 근로자복지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리모델링하여 11월에 고용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문화를 연계한 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등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경영개선 사업과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유통지원 및 공동마케팅 사업, 전통시장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을 확대하고 매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시가스 및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2가구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으로 단독주택 6개지구 249세대 중 1개지구 2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고 나머지 5개지구 222세대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3개지구 322세대에 대해서는 기술검토 등 절차이행을 마치고 금년 11월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쪽, 범 시민 대상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난·재해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 대진단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활용교육 및 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서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국가 비상대비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532명을 편성해서 민방위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제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위주로 실시하였고 더불어서 각종 재난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태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심의를 요청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지동 삼화맨션 옆 저지대인 대실마을의 상습적인 침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이며,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중으로 금년내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2016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 등 시민 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확보의 선결 과제 해결을 위해서 청사별관에 안전통합관제센터 공간확보 공사를 추진중이며, 상반기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실사단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10월에 사업대상 지자체를 행자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2016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시행중에 있으며, 10월 현장설명회에 11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1월중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경 생태탐방연수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3쪽, 월영습지 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정읍사 오솔길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2014년 7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14년 10월부터 올9월까지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말부터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2016년 생태탐방로 조성 등 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7억 5백만 원을 투자하여 210가구의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180가구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입니다.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휴ㆍ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부지 37필지 22,968㎡를 매입 완료하였고 1차분 공사를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바이오 순환림을 식재하여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1일 95㎡)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는 진입로 확장 설계완료 및 시행사를 입찰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진입로 확보 및 토목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1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정읍시 광역매립장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총사업비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전력 생산으로 연간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6월 실시설계 용역 및 8월 공사착공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1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22ha에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춘기조림 94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사업 28ha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122명을 활용하여 빠른 초동진화로 단 한건의 헬기지원 없이 산불을 진화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지속적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산불 예방을 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정읍사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4억 2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충무공원과 아양산 등산로 보수, 낙석방지시설 설치 및 공원가로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물 파손 및 도난예방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단풍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 한 명품 단풍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구도로 진입도로 개설, 포토존 2개소, 오색단풍원 조성 및 입구 안내판 설치를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주제로 한 전국제일의 명품 단풍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으로 총 계약금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작년 7월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1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3쪽,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1개 노선에 46억 5천만 원으로 공사노선 7개소 중 5개 노선을 완료하고, 공사중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11월까지, 그 밖의 보상 및 설계노선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입니다. 동초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상동회관에서 영창아파트까지 90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 공사에 착수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쪽,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입니다. 국토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을 거쳤고 금후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 정읍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2월 개발촉진지구지정 승인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국비 32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일부 변경승인을 받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농촌활력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9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시책현안 4개소 등 총 17개 노선 2.8km에 3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20호 두전~통석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개소를 완공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주산~매계선 선형개량사업 등 토지 매입 및 도로개설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공사는 22개소, 8.4km에 47억 8천1백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7개소를 공사를 준공하였고, 탑곡 및 유치소하천 등 추진중인 5개소와 29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중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 또한 계획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22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서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중,소형관정개발 및 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해 농작물 가뭄피해 방지 등 영농편익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긴급준설사업 3개소는 완료하였고, 착정중인 관정개발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36건 9.07km에 26억 9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6건중 32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4개소의 배수개선사업과 인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6건에 48억 7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 297건을 준공하여 현재 공정율 77%이며, 연내에 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의 환경 개선해서,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60억 원의 융자금으로 100동의 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0동은 11월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슬레이트지붕개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236동 중 205동을 완료하였고 21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쪽, 도심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거주지 슬럼화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4동을 정비해서 도심지역에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및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9개 단지 옥상방수, 도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은 19개 단지 1억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당초 계획했던 88세대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한 106세대에 대하여 지붕계량, 벽체수리, 보일러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법에 의거해서 임차가구 3천7백세대에 실제 임차료를 매월 차등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142세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중을 구분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시설개선과 재정지원 사업으로 31억 2천8백만 원을 확보하여 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5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43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시내 주요 주·정차금지 구역인 62개 노선 40.4km의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운영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업무용택시 운영, 외부광고비, 택시감차보상 등에 4억 6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총사업비 10억 2천5백만 원으로 42개 노선 82.4km 차선도색과 시각장애인용 교통신호기 설치, 탄력봉 등 교통 안전시설물 20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시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공해 및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총괄 발주해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제공 및 물류산업 수송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말 결산 기준, 상수도는 생산원가 1,333원 대비 현실화율이 66% 수준으로 전국 평균공급단가는 881원이며, 하수도는 생산원가가 2,636원 대비 현실화율이 12% 수준으로 평균공급단가는 314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2월 상수도 6%, 하수도 15%를 인상한 바, 금년도 12월 인상을 목표로 상수도 12%, 하수도 57% 수준에서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산외면 농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산외면 정량리 등 6개리 22개 마을에 송 배수관과 가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4억 9천2백만 원을 확보해서 4개 마을내에 급수관로 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외목마을 공사를 완료해서 송운마을 등 5개 마을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읍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덕천면, 정우면, 농소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년 160억 8천1백만 원을 확보해서 관거 17.9㎞, 펌프장 21개소, 배수설비 1,680가구의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70%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입암면, 칠보면, 산외면, 수성동, 상교동 일원 43개 마을에 금년 122억 6천6백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재원조달 협의를 완료하였고, 공구별 1차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고부면, 소성면, 영원면, 감곡면, 입암면 일원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5억 6천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부면 사업 착공 및 영원, 소성, 감곡, 입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의 도청 출장회의가 있어서 지역경제하고 순서를 바꿔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해대책 관계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저수지가 몇 개소죠, 우리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96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수율은 담수율은 몇%정도 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5%정도 되고요. 지난 비가 와서 35%에서 38%로 약 3% 올라갔고요. 그 중에 30%이하 저수지가 약 42개소.

정병선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월달 현재 작년에는 몇%정도 였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평균 우리 정읍이 1100~1200mm인데 그 해 한 60%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정병선위원

작년에는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정도 담수, 저수지 담수율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수율이 38%인데 강수량은 작년대비 한 60% 내렸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40%가 줄어들었단 결론이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이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관계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으로 준비중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애요. 아직 식수관계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미리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강수량의 약 30%가 저수지로 흘러들어온다 그래요. 강수량의. 그러니까 예년수준 우리 정읍시의 평균이 1200mm면 거기의 30%면 저수지에 들어오는 양이 400에서 500. 그런데 거기보다 한 60% 수준으로 강수량이 줄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다. 정읍도 이렇게 강수량이 툭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 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 시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넘친다고 해서 다 흘려보낼 일은 아닌 것 같애요. 그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를 새로 만들 순 없고 담수능력을 키워야겠다 해서 저수지 준설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비 기존에 한 4억정도 받아온 것에다가 며칠전에 16억을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지난번 추석연휴때 옥정호 이동필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준설의 필요성을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전국에서 교부세 100억 푸는데 16억을 우리 시가 받아왔습니다. 그걸로 한 20개소 이상 준설을 하면 3만톤규모 저수지 7군데를 더 만드는 효과, 담수능력 효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을 못받는 이유가 저수지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내년에도 나머지 하려고 10억 예산요구는 해놨는데 예산서면 저수지 준설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수지 물이 안나는 데는 중형관정, 관정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예비비 10억 투입한 바 있고 또 교부세 등 해서 내년에도 관정부분에 10억정도 해서 물길이 안닿는 곳은 그렇게 해서 우선 한해대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해관계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가가 기고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저수지도 좋지만 지하수 파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담그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저류시설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기고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저수지 준설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 관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도 한해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 겨울도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눈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한해만 꼭 닥쳐서 어떤 예비비를 쓸 게 아니라 금년도 저희 인근 농가들보면 관정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닥쳐서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미리서, 금년도 10억갖고 관정을 주는데도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정을 하고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 어떤 시설도 좀 하고 해서 본예산에 관정 예산을 확보 요구를 했으면 이런 바람인데 어떤 계획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수지 준설부분에 10억, 관정부분에 10억,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해서 25억을 농업용수 한해대책비로....
복형

이복형위원

한해가 닥치면 또 그 때 가서 예비비쓸망정 본예산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정읍을 행정구역내에는 3개의 큰 천이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칠보에서 내려오는 동진강, 정읍시내를 관통하는 정읍천 그리고 입암에서 내려오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천원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앞으로는 제가 물이 큰 지자체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년전부터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해대책 차원의 저류조 사업은 그거는 일시적인 침수는 예방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상류가 됐든 3개 하천에 대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노출형은 기본적으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수지에 준설을 하고 물을 가둬논다 하더라도 자연증발양이 적지 않을 거예요. 또 여름에 많이 내리고 여름에 많이 또 증발을 하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저장하는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지하에 저장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풍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소규모의 저류조 시설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인건 알고 있는데 정읍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지하저장시설을 반드시 천 각 인근에 만들고 또 그 위에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쓸려보내버리면 끝이거든요. 새만금까지 가면 끝인게, 우리께 아니니까. 다시 그걸 끌어올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교동에서 신흥장미아파트 도시가스 사고난지 알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신흥장미공동주택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공사로 하여금 전북서비스센터로 하여금 수요조사내지는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동의서를 징구받은 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관로 공사 시작이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사업은 전북서비스에서 도로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그전에 신흥장미아파트 1단지, 2단지 주민대표들이 내관공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공급관로가 오기 전까지 내관공사를 하는데 내관공사를 시행, 시공하는 업체 선정은 주민대표에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벽두개발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시공사가 지금 현재 내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지는 지금 현재 10월 26일부터 내관공사 교체작업이 계량기라든가 노후관 교체작업이 10월 26일부터 들어갈 계획이고 2단지를 지금 현재 90%정도 진행을 했는데 90% 진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사고 책임관계는, 원인이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된 바로는 가스 누수로 보고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흥장미아파트를 모토로 해가지고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연지시장 재개발 및 정비사업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좀 해 주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지시장 재정비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7, 8, 9 최근까지 전주권에 우리 호남권에서 지금 현재 우수 건설업체를 전주권에 3개소, 광주권 4개소, 서울권에 3개소 해서 10여개 업체를 방문해서 저희 연지시장 현황에 대해서 정비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왔었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연지시장에 재정비 방향은 주상복합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정읍시에 아파트 현재 공급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분양률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조금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사항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앞으로 우리 지역 연지시장 주변에서 건설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타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올리고, 그러나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되려면 연지시장이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물론 저도 위원님과 같은 동감이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많은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언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만 열어놓으라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저녁에 잠을 자다 보니까 그게 집안에 가득 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다 보니까 아침에 아마 6시 20분경에 밥하러 나와가지고 가스를 켰는데 우리 사모님은 보일러실을 뛰쳐나갈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입구에 문도 떨어지고 앞집 문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정읍시내 공동주택은 거의 다 아마 도시가스가 금년말이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급률하고 단독주택 보급률은 지금 몇%정도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동주택은요, 시내권에서는 수성주공1차, 2차, 3찬데요. 1차는 지금 현재 중앙공급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2차, 3차가 지금 현재 아직 공급이 안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외지역 신태인, 태인지역 이쪽에 지금 현재 공급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약 80%선 공급이 돼있고 단독주택은 도심권내 있는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34%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본인부담금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부담금이 너무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그 쪽 부분하고 나름대로 연계를 하든 아니면 업체와 많은 대화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34%라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이만재위원

단독주택이 34%라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하니까 그 때 당시에도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리저리 배선을 깔아서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고 언성이 높더라고요. 그러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잠깐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보면 구시장 샘고을시장 그 내에 재래시장상품권이죠.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상품권이 중앙로 이쪽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재래시장인근은 지금 사람들이 상품권을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어갖고 굉장히 언성이 높더라고요. 물론 어떤 절차 기준은 있겠죠. 기준들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들이 그 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다면 저는 그 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라도 사실 바로 유한당약국 인근이라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 가까운 어떤 시장이라고요. 거기에 상인들은 상품권을 어떤 분은 백몇십만 원 받아서 찢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십명이 그런 이야기를 갖고 서명받고 굉장히 준비들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아까 여기 보면 예산도 좀 세워서 홍보도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해서 충분히 우리 상인들이 잘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이니까 재래시장내에만 쓰게끔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언성이 안나오겠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우암로주변 그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샘고을시장 구역내에 안들어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샘고을시장에 구역내 안들어가는데 이쪽에 삼성병원 있는데 이쪽이나 이 밑에 백재호텔쪽으로 쭉 그 도로는 전체가 샘고을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거기는 상품권을 사용하게끔 하고 유한당약국 앞에하고 거기하고는 우리가 모퉁이로 보면 우리 샘고을시장하고 유한당약국은 바로 커미트라고요.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백제호텔이나 이쪽에 그 밑에 구간에 상인들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백제호텔 그 밑으로는 아마 지금 이게 그래요. 도심지역도 샘고을시장, 연지시장빼고 도심지역도 상점가가 등록이 된 데가 있어요. 상점가 등록이 된 데는 가능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등록이 안되서 사용을 못했던 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홍보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홍보 부족보다는 제도적으로 상점가가 등록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평방미터당 30개 점포가 있어야 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30개가 돼야 되는데 이 규정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암로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구성이 안돼 있어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쪽이 가만히 보면 제일 영세상인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인 만큼 재래시장만 한다라면 그분들이 언성이 안나오겠죠. 재래시장상품권인데 중앙통로에는 다 쓰고 자기들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바로 커미트라고요. 길 하나 차이밖에 안난다고요. 거기까지 틀을 범위를 확대를 하든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기청으로부터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딱 상점가 등록요건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암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복형

이복형위원

많은 민원들이 지금 서명받아서 준비하고 그런다해서 제가 뭐있냐 사람이 순리적으로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면 되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거기는 또 상가들도 자기것도 아니고 다 거의 세들어서 사는 영세상인들밖에 집합이 돼있는 이런 곳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애쓰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좀 강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한번 이해 주지를 시키도록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취업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성과가 어땠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성과는 11월 중순정도에 나와요. 취업박람회를 하면 그 현장에서 면접보고 결정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구인구직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자료가 11월 15일정도 그 때 나오고 작년에는 저희가 취업박람회 결과 49명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는 많이 참여했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많이 참여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정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문객은 1200~1300명 잡았고요. 현장에서 면접을 본 인원은 234명, 컨설팅에 참여한 인원은 640명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8쪽 보면 연지시장 재개발 및 정비사업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왜 여기 국비 확보가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중기청에서 재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점포 운영수라든가 아니면 매출액 아니면 상인회 조직도 그다음에 상가의 활성화정도 등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매출액도 판단하고 시장점포 운영하는 개소수,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것 등등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연지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해서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못받아요. 이러한 이유는 그간에 저희가 연지시장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설현대화라든가 과거에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현대화보다는 보수위주로 가고 있죠. 그래서 D등급을 받다보면 국비지원이 불가.

최낙삼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연지시장을 꾸준히 재정비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최낙삼위원

정비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신다, 이말씀이죠? 다음쪽에 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2014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62가구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혹시 13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13년도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줄여나가니까 줄어드는 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물론 국비지원이 삭감되니까.

최낙삼위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는가요? 국비는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는 없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요.

최낙삼위원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가구수를 늘릴 계획은 없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거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요.

최낙삼위원

그렇지 않던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개인들 신청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요.

최낙삼위원

제가요, 수요조사하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정읍시에서 42가군데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니까 그러지, 아까 얘기한대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90가구였어요.

최낙삼위원

그러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90가구였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이,

최낙삼위원

예산이 42가구만 내려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상당히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을 받든가 시비를 확보하든가, 말은 근사하게 100만호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42가구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100가구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마을도 15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요.

최낙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는 보조금이 안나오니까 신청자가 여럿 있는데 그 숫자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행정하고 견해가 다른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개별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줘요.

최낙삼위원

신청자가 무제한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42가구만 신청해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니라니까요.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요. 다만 마을단위로 해서 개별가구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에너지 마을단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마을단위는 경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개별가구는 개개인것은 거의 다 해줘요.

최낙삼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신청자는 많아요. 근데 왜 왔냐면 800만 원인가 될 거예요. 하나 하는데 700만 원인가, 근데 지금 현재 지원이 아까 350만 원인가 될 거예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하고 개인이 그냥 550이나 600 줘가지고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700만 원짜리 하는 것은 규격이고 500이나 550주면 비규격이에요. 그걸 많이 한다, 이말이에요. 내말은 농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검증도 안받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하나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금 업무의 방향성을 쭉 놓고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 같애요. 맞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일자리가 설사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맞춤인력이 없으면 일자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좀 더 시야를 넓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자리에 맞는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인건비가 현저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은 말하자면 그만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지 못한채 회사에 고용이 되다 보니까 임금수준이 낮은 것 같애요. 임금수준이 낮으면 이직률도 높을 것이고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금 현재 발굴을 했고 내년부터는 맞춤형 일자리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앞으로 올 주식회사 다원시스나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에서 필요한 종사자, 이 사람들을 만약에 기관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육비를 들여서 앞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갈 판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뽑아서 교육시키는 인력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공모가 발표가 되면 공모를 응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업 해서 행복일자리부업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원면에 슬로우 지역공동체 인원을 한 20~30명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정읍 농수산에서 태인에 있는 농수산 공장에서 나오는 북어포 찢기 사업이죠.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한 30명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줬고요. 그다음에 전주포장이라고 쇼핑백 만드는 포장, 가방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일손이 많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부업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테니까 일거리를 줄 수 있냐 했더니 무한정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감곡하고 신태인, 우선 1차적으로 그쪽에 신태인 읍장하고 감곡 면장하고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은 마을창구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감곡은 중대본부가 지금 비어있는 창구를 활용해서 약 3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이걸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하시는 것도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좀 더 지역민을 위한 역할중에 하나가 좀 고급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급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고급기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고급인력이라 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체가능성이 항상 있죠.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당신 고용 않겠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대체되는 일자리는 그렇게 고급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꼭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어야지. 그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기술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같이 다원시스가 됐든 관광호텔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가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안에 충분히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양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그렇지만 불시에 이미 다른 기업이 기업이전 형태로 들어오면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제때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저희가 사전계획있는 데는 있고 당장 와서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기업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내서 교육비 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려고 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 3년의 기간을.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취업이 안되더라도 타 지역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자기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다시 정읍으로 유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력양성이 가장 지자체가 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자리쪽에다가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 일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사람 인력양성은 안돼 있는데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 일자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그부분에 대한 인재,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업무에 중심도를 이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자리는 만들어지면 갈수록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말씀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방공훈련을 지금 매월 실시를 하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할하시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민방공훈련, 매월 실시하는 민방공훈련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그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평가 한번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공훈련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예비경보 발령해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는 저희가 주요도로변 사거리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훈련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해서 저희가 인력 통제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훈련들이 실질적인 훈련으로 몸에 체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안전사고라든가 발생이 됐을 때도 그런 훈련들이 체감이 되고 몸에 베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의식까지는 주민들이 따라가질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현재 여기 보니까 민방위대 편성 숫자가 자꾸 주네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숫자도 줄고 대원수 편성 지역대라든가 이런게 자꾸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 교육은 지금 그것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달에 저희가 했었고 하반기 9월달, 10월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참여도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4년차정도는 상반기때 70%정도가 나오고요. 빠진 사람들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데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반기때 보충교육때 와서 다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100% 가까운 수준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방위 교육시에, 옛날에 저도 민방공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우리 보통 보면 지역 연사들이 나오셔서 민방위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민방위 교육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실감나게 실감있게, 요새는 새터민이라고 안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더고만요. 그분들이 오셔서 초청인사로 오셔서 강연을 해주면 우리 같은 남쪽에 있는 우리 지역사람이 하는 거보다는 북의 실정을 정말 우리 민방위 대원님들한테 오셔서 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 한분이 그렇게 초청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더 실감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연지지구하고 대실, 연지, 실내체육관 밑에도 저류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만재위원

다 됐죠, 거의?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체육관은 10월말까지 해서 마무리할거고요.

이만재위원

이달말이니까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그간에 보면 비가 100mm, 200mm 오면 정읍시내가 몇 군데가 침수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저류시설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정읍시는 물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확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본청 옆에 안전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성동에서 관리하던 관리센터를 본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려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지금 정읍시 CCTV는 몇 대정도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통합관제 CCTV 설치대수는 2500대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읍면동 설치돼 있는 마을 방범으로 돼있는 것들이 1700대, 저희가 내년도 통합관제할 것들이 600대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별도의 거기에 인원이 우리 시청 선생님이 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했고 하게 되면 관제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만재위원

별도로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약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야 할 것인지, 그건 저희가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행자부 소관인가요, 그부분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위탁줄 수도 있고 저희가 인력을 뽑아서 계약직으로 해서 상주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요새는 여기저기 가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한다 할 정도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정읍에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도 한명 나와서 상주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요?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고 방범이나 치안이나 이런쪽에 특히 관심을 두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부서에 해당이 되신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폭우가 안내렸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비가 예년에 비해서 몇%나 내렸어요, 정읍시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500mm정도가 덜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최낙삼위원

그럼 몇%정도 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작년대비 60% 왔어요.

최낙삼위원

40% 덜왔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근데 제가 매년 보면요, 봄에 보면 비가 폭우가 100mm 이상 오다보면 농로에 수로관이 개거, 다리, 산외 교량같은 게 인목이라든가 쓰레기가 막혀서 거의 넘쳐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더라고요. 비온 사태 후에 본 의원은 자주 돌아보거든요, 우리 지역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데 다행히 금년에 폭우가 없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3월달쯤 돼서 폭우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량이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교량이랑 다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쓰레기같은 게 걸린게 있어요, 전년도에. 그걸 일괄 싹 제거를 해주면 1%만 투자하면 100% 효과를 보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수로관에 뭐가 흘러가다 나무같은 게 걸려가지고 덮쳐버리니까 물이 둑을 넘쳐가지고 둑이 또 터져버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건설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신경써서 지시해야 할 것 같어, 포괄적으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업무적으로는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봄에 폭우 이전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공문을 일제히 쏴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다행히 금년에 없었는데요, 이게 만일에 거의 돌아다니다 보면 막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걸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어떤 농가가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각 민원을 해서 해결을 하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합민원으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처리하는데 우리 행정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어떤 펌프시설을 했을 때 다 용역조사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재 연지지구도 누배수를 환산해보니까 적은 저류시설은 적어요. 근데 이걸 비가 많이 왔을 때 연지지구는 펌핑을 하니까 침수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 밑에 하천, 농업용수 하천, 하천에 용량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검토하고 저류시설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침수가 발생이 나오니까 저희가 저류장이 많다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잠시 저류했다가 비가 그칠 때 펌핑을 하면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펌핑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심같은 경우에서 그런 펌프장은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영원뜰이라든가 이평뜰같은 동진강이나 고부천 이런 데는 집중호우가 하다 보면 들판 자체가 다 침수가 되고 하천까지 다 오버되는데 펌프장을 가동해도 자체적으로 강 자체가 오버가 돼버리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가동안했을 때와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소성천에 설치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밑에 앞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밑에 준비를 해야지 않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지금 5년단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데 동진강같은 경우도 지금 여유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펌프장을 많이 짓고 배수펌프장을 하다 보니까 여유구가 없어지고 11년도에 완료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아마 익산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다시해서 제방뚝을 높인다든가 조치를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좀 뒤따라야 될 것 같애요. 기왕이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차후 대비까지 준비해서 했더라면 좀 더, 다행히 비가 많은 비가 안와서 다행이지만 저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가동했다라 했을 때는 바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순간에 이쪽부터 침수가 이루어져 버릴 건데, 다행히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인데 관련부서에서 이걸 잘 고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정읍 시민들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먼저 하겠어요. 통합관제소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준비해서 공사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상이 지금 TV는 관내에 몇 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2,475대가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마을 CCTV가 1,700대정도 되고 그여타 다른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것들 해서 토탈 2,500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에 실으려고 하는 것들이 한 600대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추가로 계획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추가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CCTV를 시에서 추진하는 CCTV도 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요. 총무과에서 하고 도로교통과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또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동장이 하는 거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시설비로 설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민간자본 해주고 이런 이원화가 돼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은 우리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자본도 그렇고 마을단위에서.

정병선위원

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은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건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원화인 것이죠, 관리가. 재난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읍면동 마을에서 누가 고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비든 민자본이든 고장이 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고쳐야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통합관제에 넣는 것은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거하고 도로교통에서 하고 있는 CCTV, 재난분야, 문화재관련 이런 시설, 공공시설 분야에 돼있던 이런 것들만 저희가 통합관제에 싣는 것이지, 읍면동에 있는 이런 CCTV까지 저희가 다 실을 수도 없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마을에서 고장났을 때 시내동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번화가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방범용으로 돼있는 것만 지금 주요도로변에서 대해선 그것만 하지....

정병선위원

근데 마을단위에서 읍면에서 농촌동에서 하는 것은 마을에서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관리를 하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동지역도 마찬가지.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은 동지역은 어느 정도 다 주요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드물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주요도로변에 있는 것이야....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당장 확인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검토 한번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관련부서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참모회의때 한번 말씀을 올려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부분은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수저류시설 목적이 지금 침수 예방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침수 예방인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주문을 했어요. 어차피 한해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할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시예산을 더 해가지고 용량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용량을 키우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여기서 답변들으려는 거 아닙니다. 이중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어차피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시예산으로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한해때문에 난립니다, 난리. 굉장한 우리 재난입니다. 진짜 큰 재난이 와요. 어차피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하는 저류시설과 같이 하실 때 용량을 넓게, 그럼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추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연지지구 체육관 옆에 우수저류시설하고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요새 사업 추진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통혼잡이 오고 있어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끝난지 알고 보면 임시포장까지 했단 말입니다.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계속 파헤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감사를 표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거기가 번화갑니다. 사고 위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발대식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봉사단인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형성이 돼있어요.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모니터 요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생겼다, 위험하게 생겼다, 하면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 앱에다 올리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라든가 국민안전처에 있는 웹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쏴주면 바로 바로 조치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시에 말고 국민안전처나 이런데 올려가지고 사업한 거 있어요? 고친거, 이런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비예산사업같은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서 관련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여기도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우리 정읍시는 귀한 논을 염화칼슘을 돈을 들여서 뿌리고 녹이려고 강제로 빨리 녹이려고 염화칼슘 뿌리듯이 여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귀중한 수자원을 또 펌프장까지 만들어갖고 내보내니라고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펌프장을 만들어요. 나는 차라리 그돈이면 저쪽에 넓은 뜰에다가 차라리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저장시설, 땅 매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간직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물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시에 물이 많이 모여서 물이 채웠다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펌핑한다고 돈들여서 펌프장 만들어서 강제로 펌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침수지역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면 그 안에 넓은 곳에다가 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일시에 가둬야죠. 그 위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1m정도의 성토를 하고 그 밑에다가는 저장시설을 갖추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을 가둬놓고 그거는 굳이 펌핑안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자면 위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펌핑하려고 하는 펌핑시설을 몇십억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의미없는 투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앙부처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 지역에 침수가 상시지역이면 그 밑에다가 물을 아예 가두는 시설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수위가 빠지면 자동으로 낙차가 있는 저쪽에다가 물을 내보낼 수만 있으면 강제 펌핑을 안해도 되요. 자연배수가 되거든요. 가뒀다가 나중에 수위가 낮아지면 그 때 낙차를 이용해서 하천으로 강으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이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돈들여서 강제 펌핑하는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완료됐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준공은 올7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 관로를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저류용량이 5천톤 규모로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대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로가 그리 연결됐어요. 지금 이번에. 그랬을 때 효과가 있을랑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하는 취지는 조곡천에 대한 오염물질을 초기 우수때 저류를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거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총괄과에서 한 그 관로가 기존에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해서 별도로 했는데 안전총괄과 담당계장하고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한 결과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괜찮아요. 제가 알 때는 비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만들때에는 어느 정도 용량이 있을텐데 이번에 추가로 굉장히 용량이 많이 내려와요. 설치한 거 보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 건축자재 등 폐기물 처리, 신고 처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고 있는데, 그걸 신고를 받을 때 해당업체의 처리가격이 있죠? 신고만 합니까, 처리한 톤당 예를 들어서 가격.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서에 의해서 보면은요. A라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처리 규모가 폐기물의 종류와 양만 저희가 표기를 하도록 돼있지, 어떠한 금액은 신고서상에 표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처리가격은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해당업체에서 정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가격이요? 지금 종류별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돼가지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받는 걸로.

정병선위원

고시가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에서. 우리 정읍시에는 관련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고시가격을, 가격으로 인한 어떠한 주민 민원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접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제가 엊그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끝났는가 모르겠지만 당초 시에다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천원에 계약을 하고 시에다가는 서류상에는 안올라오겠죠. 업자하고 당사자간에 만천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신고가 끝난 뒤에는 배를 올려버렸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배를 올렸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제재조치는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가요, 관계법령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 중에서 성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도 성상별로 발생된 폐기물 성상별로 가격이 조금씩은 고시가격은 있다하더라도 조금 가격이 틀릴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법에 의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개 업체.

정병선위원

아직까지도 정읍시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민원접수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체들 언제 교육도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한 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그걸 갖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거예요. 양쪽 다 업체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업무보곤데 8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라는 것은 200톤짜리 이걸 말하는 건가요? 332개 있다는 것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시설은 지금 액비탱크라든가 또는 액비탱크에서 저장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이 332개소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200톤짜리 갯순가 아니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도 포함은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가을일이 끝나고 나면 가축분뇨가 자원화한다고 해갖고 논밭으로 많이 가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시즌이 온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이 10개소가 있고 입암 7개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GPS장치 해갖고 지금 잘 관리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GPS 장착한 차량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지 않는 차량들은 지금 어떻게 처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련 GPS장착의 의무사항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올해 금년도에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GPS를 장착한 사례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 지금 현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차량들이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면적만 주면 얼마를 주겠다 해갖고 자원화가 아닌 거의 처리하는 이런 정도까지, 물론 과장님도 이런 정보는 들었을 거예요. 어느 농지에다가 한번이 아닌 정말 수차례 갖다가 이건 버린다고 봐야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원화가 우리가 환경, 해양쪽이 금지되듯이 이렇게 계속 준다면 우리 축산농가는 그나마도 더 어려움이 겪어지는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개 업체는 관리를 다소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농경지에다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면 얼마를 주겠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 더러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좀 더 관심있게 가져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시에 양돈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통계자료 보면 34만두라면 1일 약 1,700톤의 발생량이 나오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축산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아까 10개 업체도 있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는 곳이 논산축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잘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정읍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농축협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전량을 저리한다 해도 우리 정읍 시비는 예를 들어서 현재 10%지만 20% 준다그래도 소액입니다, 진짜. 어떤 사업에 비하면 제가 볼 때 20% 지원해 준데도 한 30~40억가지면 정읍시 전체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국비를 갖다가 농축협에서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사실 농산축협은 물론 농가들의 어떤 환원사업쪽으로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걸 지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애요. 과장님이 이런 사업비를 더 노력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래도 악취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는데 과장님, 사업비좀 많이 국비좀 확보해다가 농축협. 저도 지금 어느 농협에다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정말로 농가들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농협에서 나서서 해 주십시오. 국비와 시비가 80% 보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라도 다만 10%라도 더 정읍시에서 10% 30억이면 100톤 처리를 보통 하는데 100톤 1일 처리하는데 정읍시에서 10%면 30억 10%면 3억입니다. 그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 아주 저비용이고 이렇게 더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한 군데는 계속 주문을 해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100톤이 아닌 200톤이라도 주문해서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의 규모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업자들은 축산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의 저희들이 도우밉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처리장 또는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렵게도 저희가 샘골농협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다시 사업을 달라, 현재 단계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샘골농협건이 슬기롭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해결이 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돼지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장 관련이라든가 또는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내명년까지는 우분처리장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장이라든가 일반 자원화시설 관련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물론 축산도 하고 있으면서 처리업체 대표도 맡아보고 했었지만 사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영리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만 각 업체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들은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농축협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해서 농축협에 저리자금 중앙에서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해서 가야지 않냐 싶어서. 정읍시는 또 축산규모가 굉장히 커요. 면적은 적고 축산규모는 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을 주고 거기다 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니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애요. 돈을 받고 한번이 아닌 수회, 거기다해서 지금 버리는 지금 자원화라고 해서 그렇게 책임을 피해서 가는데 이건 좀 더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가을철이 돼가지고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농경지 액비살포가 다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벌써부터 돈을 주고 며칠전에 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 번지에다가 수회 지금, 가물고 하니까 그분들은 아주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버릴 곳이 살포할 곳이 적다보니까 그 곳에 집중적으로 수회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은 아마 하천에 방류하는 것보다도 진짜 더 무서운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은 강력히 제재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도 많고 힘드시고 하는 부서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방문 같이 한군데 한데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가 지금 2차까지 추진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는 2차까지 추진계획이 끝나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애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부서장으로써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제가 미흡한 것은 송구스럽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다녀가신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식재된 것이 816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묻는 답변으로 해서 그치게. 앞으로 2차까지 준공한 이후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2월말까지는 2차.

최낙삼위원

준공된 이후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후에는요, 저희가 지금 조경하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최낙삼위원

아니 제 말은 앞으로 3차추진계획이 있냐, 그걸 물어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3차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로 마무리가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식을 해도 나무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고 같이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토양성분을 한번 성분조사를 해서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현 상태에서는 70% 이상은 고사했어요. 30%가 남아있어요. 이 나무라는 것은 매년 보식하고 보식하고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일괄 포괄적으로 한번에 심는 거예요. 뭔말인지 알겠죠? 쭉 심어서 30% 살았으면 거기 때워가지고 또 죽으면 때우고 때우고 하면요, 나무가 큰 나무에 그늘에 채여서 성장을 못하거든요. 저는 같이 고민하고 지적하자는 뜻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토양검사하고 그부분이 보식할 때 시에서 협조해가지고, 감나무도 70% 이상은 전부 고사했어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성장이 더디고 유실수같은 경우는 열매도 안열리거든요. 그래서 감나무가 적절치 않다고 보면 경제림으로 바꿔 심어야겠죠, 물론. 다른 걸로 대안을 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저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왔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도 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문성있게 접근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접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사율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총 5개 나무 종류 중에서 40% 이상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 8개 지점이 유기질비료가 부족하다라는 판명이 나와있고요. 전기 ...,도 적정하고 배수상태도 적정한데 1개 지점만 배수상태가 좀 불량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부서로 해서 산림부서 관련 직원들하고 현지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식재의 시기가 맞지 않았지 않았냐, 그리고 기온탓으로 너무나 가뭄이 있어가지고 건조해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산림환경연구소로 경기도소재 산림환경연구소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토양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식재시기가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그것이 좀 됐지 않았는가 그리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편백나무 근본을 뜨는 것이 좁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자문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백나무에 따른 근본도 추가 식재 이번에 보식할 당시에도 시점에서 그것도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벽하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보식하는 것도요, 아까 얘기한대로 편백 심어가지고 한 30%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쪽으로 옮겨주고 보식,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심으면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타당성조사를 잘해서 다음에 제2의 지적이 내년 봄에는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애요. 제가 간단하게, 책자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난번에 앞에 정문에서 농성하시는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셨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만났습니다.

이만재위원

만나셨어요? 그래서 철회가 됐나요? 우리 국장님 만나시고 철회를 하셨는지, 철회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얼마전에 청화대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KTX 정차역 때문에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분명히 민원인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 와서 1인농성을 하든 단체농성을 하든 합니다. 한데 가장 먼저 저는 그분을 만나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로 와서 왜 그러고 앉아계시는지 그것을 진짜로 우리 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제가 이틀인가 뵙고 사흘만엔가 왔어요. 와서 그 분을 제 방에다 모셔다가 대화를 한번 하고 식사대접이라도 한끼니 해서 제가 모셔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그 다음날 제가 온 날은 아니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매듭이 잘 되었는 갑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매듭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4쪽에 보면 비산먼지, 공사장소음관리, 악취발생관리 이 모든 것이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신 것 같애요, 지금요. 전년에는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96개소가 점검을 해가지고 6개소가 위반을 하고 공사장소음같은 경우도 67개소가 점검을 했는데 6개소 하고 금년에는 94개소에 7개소, 악취발생같은 경우는 전년도 41개소에서 84개소, 위반이 5개소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시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것은 시장님으로서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청에 계시는 1,400여 선생님 그리고 17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체 하나 더 끌고와 가지고 소득, 물론 소득 저희 시에 내주는 세금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없으면 그것이 살기 좋은 우리 정읍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점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쪽에 5쪽에 보면 청소문제가 나옵니다. 청소문제가 나오는데 전년대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데도 지금 케노피시설을 하고 이런 저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4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같은 경우 5,944톤이었어요. 예산이 11억 5,800만 원, 금년에는 8,521톤 16억 5,400만 원 이게 어마무지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3,127톤이었어요. 금년에는 정확한 숫잔지 모르겠지만 5,0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2억 1,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7,700.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신 자료하고요, 제가 참고로 2014년도 발생량하고 현재 9월말까지 발생량을 제가 분석을 해본 사례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조금 틀리는데요.

이만재위원

틀렸는가요?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4년도 196회 임시회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그말씀하실 것 같애서요. 그것까지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위원님. 2013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11,000톤, 2014년도에는 12,633톤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뭐가 잘못됐네요, 중간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여기는 민간위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2014년도 196회 임시회 책자에 나와있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시에서 이런 저런 보조금으로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인근에다가 많은 투자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수소이온농도 피에이치에서 대해서 우리 계장님 중에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알아요? 기초적인 것이니까 아실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용어 피에이치 말씀하시는고만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판단하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중성점이 7이라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7밑으로는 산성이고 7위로는 알칼리성이나 염기성이라고 한다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우리 얼마전에 지금 공기 중에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게 산성의 농도가 높다 하던데, 한 4정도 된다고 하던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같이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다 미세먼지라면서요. 분석을 해보니까 산성도가 4정도 된다그래요.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일단 산림과할 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지식을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산성비에는 산이 많죠?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산이 많은 거 맞죠? 그 질산이 초기에는 식물에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산성화시키면서 나무를, 말하자면 질식을 시킨다든가 그런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20cm~30cm 사람이 안다니는 곳은 낙엽이 그정도 두께로 쌓여서 서서히 퇴비화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산에 가보면 나무가 푸석푸석하다는 거예요. 뭐냐, 산성화가 아니 부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부식을.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보존이냐, 제가 볼 땐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산림이 지금은 울창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산성비나 산성화의 속도에 의해서 산림이 빨리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정읍지역에는 축분, 동분 많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산에다가 보존지역에다 할 때에는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확. 들녘에다만 뿌릴 일이 아니라. 아니 그니까 말하자면 휴식연재를 하는 산이 있죠? 내장산도 일정구간은 휴식연해서 사람 통제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게 냄새가 어느 정도 나냐 그러면 한 3~4일 나요? 뿌리면?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에너지화 한것은 거의 냄새도 없고 토양도 살아나고 이런 액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 얘기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속적으로 산림도 지속가능한 개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발생된 액비는요. 저희 환경관리법에 의해서는 농경지에만 살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숙성이 된 퇴비화된 성분을 뿌려야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얘기가 황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디지 에스라고 지속가능한 개발 새천년 개발에서 나온 변형된 저기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치지 관리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훼손만 막자는 것이지, 산림이 진짜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관리과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는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산림의 산성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정도의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산림과에서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고민을 할거다. 환경관리과가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환경과가 하셔야죠. 전문적인 분야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현재 액비가 어느 정도 좋은 액비가 나오냐면요, 매일 손님들이 다니는 골프장에 지금 이런 액비를 뿌려서 아마 전혀 골프장에 액비를 뿌렸을 때 냄새가 난다라면 손님들이 안가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 양질의 액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하자는 것은 그런 액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원화는 턱없이 부족하는 이런 ...,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 해서 지금 어디 살포제는 부족하고 하는데 지금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액비를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 골프장에 살포를 하는 이런 업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그런 것도 보여줄 용의도 있으니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고려해서 정읍시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순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모친상중인 관계로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마을단위를 보면 위험수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 관계를 읍면동으로 조사를 하라해갖고 민원인들이 신고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험수목 제거 전담반을 해서 인력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2명정도 더 늘려서 조사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을단위가 동네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산림을 유지.관리하는데 한 얘기는 국장님이 새겨들으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도에 알아보니까 2008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20kg 해서 격자판같이 조사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완주, 부안, 무주, 장수, 임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해당이 안되요. 안되는데 조사결과에는 급속히 산성화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고만요. 다만 전국적으로는 울산하고 여수만 산성화돼 있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석화를 갖다 뿌려주고 있다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맞아요. 석회석 뿌려주면 말하자면 토질이 개선되는 건 맞아요. 중성화시키는데는 석회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전 앞 도로확포장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오늘 포장합니다.

정병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저희가 도시과 관련업무하고 연계되는 것 같애서 여쭐려고 해요.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내장저수지 주변 주차장 국립공원 제척 건의를 했거든요. 답변이 왔는데 10년 후에나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된다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나 분석 검토해 가지고 해야겠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라기보다 환경과에서 국립공원구역 제척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행법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법을 도시계획도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부분도 10년이 아니고 5년씩 하자고 개정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늦게 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늦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할 때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별도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일반적인 제척은 1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저는 정읍시 도로현황을 보고 정말 심란함을 느꼈습니다. 정읍역 앞에 보면 새로 지하차도 생겼죠? 생기고 옛날역 구사거리, 역전 구사거리 그 길하고 신호체계를 가다보니까 버스나 차 몇 대만 서도 구길은 통행을 못할 정도로 이런 현상도 벌어지더라고요. 정읍시내 가만히 보면 택지지구는 그래도 좀 계획성있게 정리가 돼있잖아요? 근데 일반도로를 막 뜯어보니까 그렇게 거미줄처럼 보니까 그런 어떤 체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도로를 놓고 보더래도 유턴지역도 거의 없고 회전교차로도 없고 정읍의 도로상황을 놓고 보면 좀 더 큰 도로로 돼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몰제 적용해서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다 정리가 돼잖아요. 그랬을 때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도로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않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있게 보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지금 여기 역전에 신호를 가동하고 뒤에 보니까 지금 새로 나온 지하차도로 가는 도로 직진 터미널에서 도로 보면 짧아요, 구간이. 그래서 차 몇 대만 서면 이 도로는 못다니게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도로계획을 세울 때 크게 보고 세워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시가지에서는 더 이상 확장은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을 갖고 다시 우리 일몰제 적용해서 도시계획 진행할 때 그러기 이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만이 정읍이 되지, 너무 좁게 돼있어요. 지금 고창같은 데 가보면 도로가 그래도 회전교차로도 고창은 많이 돼있거든요? 많이 돼있어 갖고 정읍같은 이런 현상이 안나와요. 정읍 이거 정말 도로 너무 문제가 크구나, 이런 것을 느꼈, 특히 그 도로가 개통되고난 뒤에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난 뒤에 많이 이런 현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사실 우리 정읍은 유턴하는 이런 지역도 없어요, 보면. 그런 정도로 교통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세울 때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회전로터리가 비용이 많이 안들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상동주유소 앞에 내장사거리, 오거리죠. 거기를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거기도 관거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걸 사업을 끝나고난 뒤에 하기 위해서 미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오거리,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략 4억정도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호고 앞은 하다가 계획이 중단된 것 같은데 거기는 특별히 사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길들은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할 텐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회전교차로는 잠재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예산 확보도 돼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이번에 도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1개소는 예산이 주는 걸로 이미 약속이 돼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내년에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가 나와있거든요. 이 지구는 이 지역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보상이라든가 금년 할 일은 다 매듭이 지어졌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쪽에 보시면요, 금년에 총 11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완공이 5개, 보상중에 있는 것이 터미널 옆에 기독의원, 설계중인 것이 작은말고개, 공사중인 것이 벚꽃로하고 방통대학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벚꽃로는 10월말에 방통대학습관은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보상은 수궁회관 뒤하고 신태인 표천마을, 작은말고개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다 금년사업으로써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1건 중에서 5건만 완공이 됩니다. 5건이 아니고 7건.

이만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건은 내년에 이어가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새롭게 소방도로를 신설할 그런 곳은 몇 곳이나 내년에 사업이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요, 금년에 추진중인 것이 29건이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었어요. 금년에 완료가 되면 24건정도 남거든요. 어차피 신규사업은 이놈을 마무리하고 해야지, 계속 또 벌여놓으면 건수만 늘어나고 민원만 더 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가보면 면단위는 못하고 동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리는 데가 두서너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숙원사업비를 저희 도시계획도로 돌려주신다면 용지매입을 하든 공사를 하든 우리가 용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 겁니다. 소방도로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언론에서 지금 모 돈같은,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에서 좀 덧붙여가지고 용지 보상이라도 조금 해서 내년 사업에 그리고 내후년까지 그런 식으로 매듭을 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동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제안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골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게 마땅한 해법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인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거는 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민간에서 거는 것만 불법현수막으로 치부를 해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시과가 내년에는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시내일원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게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도민체전에서 최초의 종합우승을 했다. 그럼 우리는 경사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다 현수막을 걸거든요. 시를 위시해서 시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환영하기 위한 현수막들을 불법적으로 거는데 그게 공간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죠. 공익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 옥의 티처럼 불법현수막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게첨이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애요. 저는 현수막 게첨대를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그안에 모든 현수막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에다가 비용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이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 줘야 민간인들도 다소간에 저항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정책에 수용해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기호종 과장님이 좀 애를 써서 했으면 좋겠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수막 게시대는요, 외곽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게시대를 설치할 데가 많은데 시내 본정통에서 농고사거리라든가 보면 학교측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고 싶어도. 실제 프랜카드를 걸고자 하는 수용가들은 외곽은 또 싫어하거든요. 본정통에다만 걸라고 시내일원에다만 걸라고,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따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광판 지금 있는 게첨대에다가 전광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초단위로 광고를 하든지 낮에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녁에는 아마 잘 보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화면안에 여러 개의 광고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선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현수막을 통해서, 그안에 한 20장의 현수막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잘 모르죠. 자기가 걸고자 했던 사람만 내 현수막이 걸려있나, 안걸려있나 유심히 보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떤 현수막이 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걸려있는지 주의해서 안봐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중에 불법현수막이 저렇게 거리마다 난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혹시 업무가 소관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건축 허가할 때 빗물받기 조례같은 거 있죠?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면 혹시라도 건축관련 허가가 났을 때 빗물가두기 저류조같은 거 설치한다면 지원하는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것 같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정병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던가요? 앞으로 한해가 심할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빗물을 우리가 가둬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각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자그마한 쉼터, 쉼터 있잖아요. 팔각으로 돼가지고 쉼터, 그런 것 하나 하나에도 설계를 다 하시더구만요. 그런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도로 옆에 쉼텁니까, 마을에 있는 쉼터.

이만재위원

마을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어느 위치에다가 팔각 쉼터를 놓게 되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파고라같은 거 얘기하시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전부 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시골 면단위나 아니면 이런 동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그마한 배수로를 내더라도 꼭 그 설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어느 동네에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440만 원짜린가 갖다놓는데도 설계비가 몇백만 원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한것이 뭔 고민을 해봤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사업비나 아니면 동에서 동장님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천만 원, 이천만 원 많아야 삼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한 5천만 원 이하나 아니면 한 1억정도 미만은 이 설계가 없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사 선생님 한분 모셔다가 우리 시에서 그걸좀 관장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이 설계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개 보면 아까 파고라같은 것은 이것은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예술회관같은 데 보면 파고라같은 거 있죠?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무로 해지고 그 위에다 지붕같은 것은 담쟁이같은 것이 올라가고 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로 보지않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조경시설로 봐요. 조경시설은 우리 건축으로 안냅니다. 안내고 그게 아까 얘기하신 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적용받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건축법에 의해갖고 이것을 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도 공문이 낼 수는 없어요. 설계는 못해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설계가격을 일정가격을 지불하고 내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걸 갖다 크게 규제할 만한 완화해줄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그 설계비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몇백만 원 아닙니다. 겨우 몇십만 원이겠죠.

이만재위원

아뇨, 1,500만 원짜리 쉼터를 하나 하는데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그마한 수로라든가 공사, 기껏해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하는데 있어서도 설계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정도면 이것은 좀 뭐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만 원이나 1억 미만은 좀 어떻게 뭐라그럴까, 별도의 금액을 정해서라도 좀 설계비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한번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소규모 토목분야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은 우리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합니다. 12월달 되면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설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연간 설계비를 몇억씩 절감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건축과에서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를 건축과에서 지금 만들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은 분야별, 유형별로 해서 표준설계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컨테이너랄지 이런 것도 유형별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해가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원짜리 사업하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 줘야되고 또 쉼터 하나 1,500만 원짜리나 갖다놓는데도 설계비를 100만 원씩 줘야되고 이것은 각본에 짜여있는 것을 갖다놓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설계도를 갖다놓더라도 이용을 많이 않더라고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좀 써주세요. 그런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주택개량사업이요. 이거 지금 이자가 좀 비싼거 아닌가 싶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자가요, 올해가 지금 2.7%고 건축주가 65세 이상이 되면 2%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지금 다른 거는 2%대로 다 낮춰졌거든요. 그럼 이것도 따라서 같이 낮춰져야지 않나. 65세 이상은 1%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자가 1년에 이거 많이 걷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이것을 위에서 내려와갖고 농협에서 지금 돈 관리를 해요, 융자금을. 우리가 그것도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상부에다 건의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모든게 이윤이 낮아지는데 이것도 더 낮아져야지 않냐.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다른 거는 2%대로 다 낮춰졌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도 엊그제 3%였습니다. 좀 낮아진 것이 이정돈데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볼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신호등 질서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정읍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경찰서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에다가 경찰서에다도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신호등을 설치한 지역인데 제가 요즘 겪은 거예요. 한적한 곳 또는 아침, 새벽, 저녁, 한밤중 신호등이 제대로 안지켜져요. 켜있는데도 그냥 막 차들이 쏘고 그래요. 만일의 경우에 시민들이 술이라도 한잔 먹고 지나갔을 때는 신호등이 켜져있기 때문에 지나갔을 때는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안전사고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애요. 이 신호등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데, 보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가야 하는데 차들이 안다닌게 보행자도 건너가비려요. 어느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도 같이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지역을 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으로 나눴는데 그런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점진적으로 한번 이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호가 켜졌는데 지나가버린다? 보행자도 지나가고 신호정지가 돼있는데 차가가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적한 곳이나 또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이런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이런 부분도 먼저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된다면 우리 정읍시가 더욱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옆에 계신 국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역전에 택시 정차에 대해서는 100% 되었다고 봐요, 지금도 단속해야 된다고 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호객행위나 승차거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천막을 철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지도차량이 가서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순회차량도 거기를 순회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부분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까지 많은 고생을 해서 정착화시켰으니까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을 시킨 걸 무력화시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일해도 재미가 나겠어요. 여기저기가 칭찬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좋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DRT사업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설명 한번 듣고 DRT사업에서 택시가 지금 하고 있고 버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DRT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4월 6일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11월말까지 하면 일단 DRT사업 사업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산내면같은 경우에 11개 노선이 버스가 운행이 돼었었는데 DRT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쪽, ...., 이쪽에 있는 부분은 11개 노선중에서 2개 노선으로 죽였고요. 9개 노선중에서도 4개 노선은 추가로 더 죽이고 5개 노선만 버스가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 12인승이 지금 면사무소에 오프레이터라고 그분들이 수요응답형으로 접수를 받아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버스 12인승하고 택시 한대하고 복합적으로 산내면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그전에 버스는 어느 노선에 승강장까지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승객들이 알아서 마을에 찾아가는 거고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짐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DRT사업을 하면서 직접 택시가 운행이 되고 소형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택시기사나 그 버스기사가 직접 집 앞에까지 실어다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짐같은 것도 직접 같이 들어서 집까지 갖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DRT사업은 국비로 지금 했던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도비 1억 5천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윤곽은 나오겠고만요. 더 DRT사업이라도 시험적으로 더 해봐갖고라도 우리 정읍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상당히 많잖아요. 시민들은 또 불편하면 또 불편한대로 느끼고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좀 더 잘, 시민이 행복하단 호평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일해도 보람있으면 아무튼 힘든 지도 모르고 할텐데 우리 과장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있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거에 여러번 지적을 했었는데 터미널에 화장실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화장실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쪽에 3개가 있고요, 고속버스터미널쪽에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월수금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인력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나 관리상태를 점검을 계속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관리자가 관리소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관리자에 대해선 저희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은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어떤때는 때로 불러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 책임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 관심갖고 일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잘하시고 있고요. 거기 건물내에 화장실이 그전에 좁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유발됐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화장실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야외화장실을 시에서 하나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장기적으로 건물안에 화장실이요, 저도 몇번 들어가봤는데 그걸 급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너무 비좁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쉽게 말해서 체격 작은 사람들은 괜찮을랑가 몰라도 큰 사람들은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까 위원님들이 행복하시다고 자꾸 하시는데 좋은 말 있기를 빌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 버스승강장이 총 몇개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이 건물식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532개고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것이 66개 있어서 합쳐보면 598개입니다.

이만재위원

600개 되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보면 잘 청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1년가야 청소를 한번도 안한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제가 외곽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쇼파 부서진 것을 갖다놓고 의자 부서진 것을 갖다놓고 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농촌 복지택시가 시행된 지 7~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7~8개월 됐는데 22개 마을에 지금 복지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이나 현지답사를 해 보셨어요, 어찌셨어요. 아직 바쁘셔서 못하셨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몇 군데는 가봤고요.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운행하고 있고 산내까지 포함을 해서 7개 면.동지역에 27개 마을인데 거기에서 산내는 DRT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고 6개 면.동에 22개 마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지택시 그런 부분들은 교통약자들,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또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만재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뭐라그럴까요, 지금 시골 조그마한 동네다 보니까 보면 홍보가 아직도 덜돼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는 말씀안드리고 전 과장님한테 제가 모 위원님들하고 같이 몇 군데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만 천만 원, 이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순환버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데 조금만 정리를 해 주면,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인근에 가는 버스가 들렸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꼭 복지택시가 아닌 우리 순환버스가 다녀서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곳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버스가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간나실 때 한번 하셔서 여기는 가각정리 하는데 500만 원, 천만 원만 들면 영구히 버스가 들락거릴 수도 있는데 거기를 복지택시를 굳이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감안하셔서 그렇게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지역일 하나 얘기만 할게요. 먼저 하실래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선 많은 185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데 여기에서 9개 과소에서 제일로 욕보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건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병선위원

말씀을 못하시겠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기별로 또 틀리고 업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는 딱.

정병선위원

애로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저희 국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원부섭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교통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분야랄지 건축분야랄지 또....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순위를 매기자고 한다면 어디가 제일 욕보는 부서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정....

정병선위원

답을 못하시겠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18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들 욕봐요.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 다 욕보는데 결원이 있는 데가 저는 젤로 욕보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 부서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교통과, 환경관리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각 부서별로 결원은 다 몇명씩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인사부서에서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하고 또 사기진작 첫 번째가 정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원이 부족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고 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오랜동안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의 제2세가 지금 나온 것 같애요. 제2세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하여튼 현업부서에서, 젤로 과장님께서 욕보신다는 그런 부서는 만일의 경우에 힘이 안단다면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한테라도 말씀드려가지고 같이 협조를 할라니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정리를 못하겠네요. 제가 내장에 보면 쌍치가는 길에 백석과 운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저수지 위에 백석과 운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지역을 갔다가 우연히 버스가 들어갔는데 버스가 회전하기가 상당히, 종점이 운암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가면 애를 먹어요. 회전해서 나오기가.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이 많이 안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부분 요즘은 지역에 차 한대씩은 갖고 있으니까 버스탈 일은 많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전라북도 DRT사업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우리 정읍하고 완주하고 2개 공고가 돼서 산내에 몇개만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거기 꼭 지역을 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런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읍에서 내장산을 가는 차는 4차선도로 타고 주 도로만 다녀요. 그 옆에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운암, 백석 그 밑에 부무.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어요, 부전까지 오면. 근데 저쪽으로는 버스가 다니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는 크게 무리함이 없는데 이쪽 노선을 별개 노선을 놔주니까 버스가 또 다녀야 되요, 그쪽 노선을.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복지택시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마을은 일정하게 수요가 있을 때 한번 봉고차로라도 휙 달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응답형 DRT 버스하고 관련해서 복지택시는 택시 DRT고 그것을 지역마다 특색에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버스 몇사람 타지도 않고 회전하기도 길도 복잡한 데다 대고 버스를 집어넣을 일이 아니고 큰 도로까지만 연결만 해주면 그분들은 수월하게 교통권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장 관광시즌 때문에 교통과가 상당히 내장 ..., 안에서 바쁘실텐데, 제가 듣기로는 모 업체가 만들어놓은 주차장 건가지고 요금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 끝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리했고요. 그것을 처음에 많게는 대형버스같은 건 3만 원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현재는 1일 주차 8천원으로 위에쪽 안쪽에 주차시설이 또 있거든요, 개인것이. 거기도 8천원, 여기도 8천원 똑같이 동일하게 1일 주차 8천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교육받으러 다니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양입제출 양출제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문위원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특징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양입제출이라는 말은 지방정부가 쓰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편성을 하는게 양입제출. 나가는 걸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국가만 중앙정부만 양출제입이에요. 나갈 걸 미리 정해놓고 세입을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근데 대부분 민간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양입제출을 해요. 내가 들어오는 소득에 가지고 지불을 결정한다, 이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주차장 건을 들으면서 거기는 양출제입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해 주는 건 고마운데 거기 나가는 것을 지출의 규모를 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지금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만 원이라는 발상이 나온 것 같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것 같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살림이라는 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수입구조안에서 지출을 결정해야지, 지출을 결정해놓고 수익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이게 안맞는 논리다, 이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 이건식 국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현지에서 잘 그분들 조율을 해주고 이견이 없도록, 근데 아마 당분간은 단풍철 시즌내내 아마 많이 시달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달릴 것 같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부터 지도차량 2대하고 우리 직원들 5분으로 처음에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배치했다가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저번날 올라가보니까 관광객이 일찍 올해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더 2명씩 더 배치를 해가지고 공휴일에는 근무하도록, 그래서 크게 문제없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면 백양사로 다니는 코스 안내해 주는 택시들이 이번에도 있는 것 같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은 개인,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게 운수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촉이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합승하는 거잖아요.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이 잘 안되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애로가 있어요. 왜그냐면 갈재까지 올라가는데 밀려가지고 시간이 평상시 시간의 몇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하고 물론 합승을 하지만 1인당 만 원씩 해서 산림박물관으로 해서 중간에 솟대바위랄지 이런 데 서서 설명도 해 주고 가이드도 해 주면서 만 원씩을 하면, 4명이 타면 4만 원씩을 받고 가는데 또 우리 기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가을철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성의껏 안내하고 해서 버는데 거기까지 시에서 단속하면 그런 정도는 융통성을 해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그러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국장님 그 말을 그전에 저한테 할 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외모도 준수하고 남들한테 이미지상 우리 지역을 홍보할만한 이면 괜찮은데 등치 큰 사람들만 있더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역전에서 있던 기사들이 그리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관광가이드 교육을 교통과에서 다 시켰어요. 그리고 유니폼까지도 딱 줘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차라리 등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겨도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정읍시에 대해서 알고 또 그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이 험악하다고 인생 못사는 건 아니니까,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준비가 돼서 운행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옛날처럼 무질서하에서 방관하는 거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바로 잡아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소장님, 하수관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전체 진도가 몇%나 보고 계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평균 79%.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것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 6월까지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완료 및 진행지역에 생긴 민원인들이 많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민원있었던 것은 처리구역이 포함이 안되고 저지대라든가 그 지역을 민원이 배수설비를 해달라고 한 데는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해주고 거기서 펌핑할 수 있는 자가모터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큰 민원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완료 및 진행지역에서 민원이 대략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민원이 있으면 거기서 검토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가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하니 몇 개다....

정병선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 안나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주변에 우리 관거하고 안맞아가지고 저지대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저기하고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 정확한 저기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정병선위원

상당히 제가 이말씀드린 것이 기간이 된 것 같애요. 됐는데 금년말안에는 11월달 우리가 또 정기 저기가 있죠. 의회가 열리잖아요? 그 때는 무엇인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늘 애쓰시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3쪽에 보니까요.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해 가지고 2015년도 추진사업이 11개 마을에 급배수 포설 16km로 돼있는데 금년에 여기는 다 완료가 되고 상교동에 전지하고 백학만 지금 처리를 못한 것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금년 사업 발주해서 내년부터 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만 해놓고 저기하면 또 내년에 거기를 또 파야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맞춰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고 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내로는 첫삽을 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그 동네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안잖아요. 많아야 삼사십억 될 것 같애요. 전지, 백학 다 해야.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곳에 가서 약속을 했어요. 금년안에는 첫삽을 뜨겠노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16년도로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거기는 안길용 의원님인가요? 그렇죠? 전 안길용 의원님은 의원님을 하셔서 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행여 너무나 부담은 갖지 말아라. 이 사업이 안된다 해서 금년안에 안된다 해서 너무나 부담갖지 말고 내년에라도 꼭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은 그러지만 그 여타 주민들이나 통장님은 금년에 꼭 첫삽을 떠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저에 대한 실망을 하실 것 같애요. 분명히 의원도 시 관청에다 알아보고 해준다 했는데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그 동네에 전지나 백학 아니면 통장님, 그분들하고 좀 시간을 한번 가져서 금년에 이러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거 사업하고 같이 금전적인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으로 된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 몇분한테라도 그 지역주민들 모임이 있다든가 노인회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라도 짬을 내셔서 가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책임있는 과장님이나 아니,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몇달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쩔런지 우리 소장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짬을 내서 동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맞는 시기에 가서 사업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통장님하고 주민 몇분 모셔놓고 계실 때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에 깨끗히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큰 저항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농번기 끝나고난 뒤에 회관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서,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작년도에 재정해갖고 올해 개정한 거.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혹시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민원인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데는 우리 관공서, 소방서 신축하면서 빗물재이용시설을 거기 한 군데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만톤이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몇만톤 그렇게는 안되고 규모는 100톤.

정병선위원

100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저기할 때는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상당히 우리 연간 상수도 소요량이 몇만톤 됩니까? 우리가, 정읍시 시민들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월 89,000 한 9만톤정도 이렇게.

정병선위원

월 9만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월 9만톤정도. 1일평균 31,000톤이나 30,000톤 이쪽저쪽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월이 30대가 되야하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0만톤, 월 90만톤.

정병선위원

월 90만톤 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식수를 사용하는데 몇%정도 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0만톤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부과한 가정용이나 욕탕, 업무용, 영업용을 다 합쳐서.

정병선위원

단순 식수, 먹는 물로는 얼마나 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으로는 약 58만 6천톤.

정병선위원

몇%? 60%정도 됩니까? 대략 60%잡고 40%는 다른 데서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 40%를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40%는 빗물을 이용하자 해서 물의 이용 차원에서 만드는 지원조례지 않습니까, 목적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재이용시설을 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정병선위원

그런게 식수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60%잡으면 나머지는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물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빗물을 쓴다, 이거 아닙니까. 빨래도 하고 농작물 정온수도 하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화장실 용도로도.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물을 옥정호 물을 안먹고 있죠, 지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거기가 지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5%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옥정호 상수원 몇%정도 저기있습니까? 거기가, 저수율.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5% 저수율이 7.5%.

정병선위원

그것뿐이 안남았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0월 1일 기준에서 그 때 6% 남았는데 6%였었는데 지금 유입량이 농업용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서 생활용수는 1일 5만톤정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수율이....

정병선위원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웃 충청도에서는 단수조치를 하고 난리,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정읍이라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어선 안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을 아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물을. 금방 가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식수난관계도 과장님께서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대책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상당히 삭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기 때문에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해가 들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하든 물을 중단하든지 할 때 우리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건설과 농작물 한해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식수대책도 미리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절수운동, 주변에서 충남이북에서는 극심하기 때문에 절수운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실과소에 유관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절수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부터 컵갖고 이빨닦기 운동을 좀 해야 겠어요. 세면실 가면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를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엄청난 물이에요. 계속 틀어놓고 이빨을 행구고 있어요. 컵 두개만 갖고 하면 될 것을 계속 흘러내려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선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야지, 나중에 저류조탱크 만들고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읍시청 공무원들 컵갖고 이빨닦기 운동 한번 고려해 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