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10월 26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에는 2016년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등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 28일 수요일은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4쪽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정 운영 기획·조정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였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분야별 70개의 공약사업을 계획 연도에 맞추어 마무리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이행사항 점검과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백서 자체 제작입니다. 과거 시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힘껏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편제기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자료작성과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정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과 이를 통한 정읍시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여건과 정부 정책방향에 신속 대응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 치열한 지자체간 경쟁구도에서 지속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착수보고회와 부서별 면담을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우리 시의 미래신성장동력 확보와 전략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보금자리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오순도순 보금자리사업과 서남부 농기계공동활용센터 그리고 정읍·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산외면 평사지구를 대상으로 한 새뜰마을사업과 창조지역사업이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남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3개 시군의 상생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와 서울시 우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연수원 건립 유치를 위해 우리지역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시장님과 정읍시 우천규 의장님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하여 서울시장과 면담하는 등 연수원 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의 협력사업들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책 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와 내장산관광지구 명칭 공모를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시 등 6개 국내도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시의회 대표단이 엊그제 서주시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나리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에 미래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사업의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지방보조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채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건전재정 운용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증가와 국가시책 및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으로 세출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세입재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와 지특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부세 산정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에 맞는 지특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언론홍보매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21’에 다양한 행정 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나머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직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통하여 법무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 요구자료와 주요추진 상황을 신속히 제공·협조하겠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또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국회 예산 순기에 맞춰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7년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핵심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간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예산 때문에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께서 많은 중앙부처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실적은 물론 국회 최종 본회의 넘어가는 시점, 12월 2일이면 나타나는데요. 현재 상태는 엊그제도 시장님과 함께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우리 시 예산이 올라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정부 예산안에 빠진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 내장산관광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일단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끝까지 건투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 1인시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그분도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씨티산업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쪽 공장 측에서는 주변마을 주민들을 원만하게 협의를 했다 하는데 그분은 아니라고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직접 고충민원 신청한 사항은 없고.

접수는 안 되고?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접수는 안 됐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뭔가 기준점을 찾아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보기도 안 좋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분이 아무런 행정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 괜히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남양주시하고 우리 우호자매결연 협약식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지난 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협력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그 명칭이 정확하게. 이번에 결연맺은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 협력도시 이렇게 맺는 명칭이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자매결연도시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시 간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문화랄지 그런 것들은 교류할 부분이 있으면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서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력관계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책 간담회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숫자만 늘려놓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 사천에 크게 물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수해 때 저희가 가서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체육교류 중심으로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동호인들 교류랄지 저희 시민의 날이랄지 축제 같은 때 있으면 그쪽 자매결연도시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해 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속초시, 수성구.

속초, 종로구, 대구 수성구.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숫자만 정말 늘릴 게 아니라 알차게 뭔가 실효성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 행사가 있는데 대부분 애국가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국가를 사랑하는 애착, 국어를 사랑하는 애착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애국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가 정식으로 큰 행사이고 어떤 격식, 의전을 갖추고 해야 하는 행사는 애국가를 하는데 보통 간단한 행사랄지 그런 행사는 대부분 애국가를 많이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축제라든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는 축제는 꼭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생애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 표준모델에 따라 지난해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실행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지난 6월에 체결하고 차질없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WHO 보고서 제출과 실행계획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서울대학교 간 업무협약에 따른 실행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협업사업에 대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무 장애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흑암동 일원에 금년 7월 말까지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9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산책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재능 나눔과 인문학 만남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감곡면 원삼마을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접목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시력검안, 치위생 검진, 이미용 서비스 등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재능나눔 축제와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1월에는 농식품부의 평가와 2016년도 농촌 재능나눔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읍, 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창안대회는 3년간 16억 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2일에 뿌리단계 최종 발표회를 갖고 줄기단계 8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줄기단계(2단계) 공동체 육성분야입니다. 줄기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실시한 후에 줄기단계 실행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말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공동체 생산품을 전시, 홍보·판매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30개의 공동체가 참가한 가운데 1차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39개 업체가 참여해서 2차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체 생산제품의 홍보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입주민 100세대 이상 4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 단지에 30여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보다는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있으나, 꾸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아파트 소통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핵심인력 육성과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UCC 공모전, 꿈꾸는 공동체 학교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12월에는 자체평가회를 갖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분야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공모에 인증 1개소, 예비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8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9개소, 특화사업 1개 분야가 선정되어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기업 육성분야입니다. 신규마을기업 3개소, 재선정 1개소 등 4개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리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줄기단계를 거친 마을,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협동조합 발굴·육성입니다. 9월 말 현재 3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설립 이해도 증진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의 신고 및 감독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설립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총 8건으로 2018년까지 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약 71억 원입니다. 27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 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흥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까지 전북도의 협의 및 승인을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부터 5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용서마을과 내장상동 운암백석마을 등 2개 지역에 총 6억 5900만 원을 2016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태인 용서마을 근대문화 공간 리모델링은 인상학원에서 구)중앙병원 건물을 시에 기부체납할 계획으로 현재 정읍교육지원청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리모델링해서 방문자센터와 마을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시행 첫 해로 주민역량강화 기본계획 도 승인 단계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백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태인 백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연습장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일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실내연습장 행정절차 조속 이행 부분은 11월 3일 공공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설건축물 용도 변경 및 잔뫼산 고사목 제거,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 연결도로의 개설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4억 1000만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행복마을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득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마을 소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냉·난방시설과 배수로 이음부분은 즉시 조치하였으며, 건물 외벽의 단열부분은 내년도 사업비에서 추가 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정마을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1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흥리 등 3개 리 8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신축해 달라는 재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 정비, 등산로 정비 등이 주된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당초에 중사지구에서 교통광장 부지로 변경하고자 지난 8월 도시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을 하였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교통광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활성화 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주변 정비 등이 주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센터 편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항입니다. 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비단계로서 주민역량강화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공모를 하도록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체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9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로 신태인읍, 옹동면을 선정하였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구는 장명 구량, 내장 송죽, 입암 차단마을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지가 지금 9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9개 지구 최종 공모.

2017년도요?

예, 예정지.

2017년도 사업은 35쪽에…….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2017년도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죠.

9개를 공모했는데 5개만 지금 됐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공모가?

예, 이제 공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대로 시군에서 못하고 최대 5개까지만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예, 분야별로 하나씩만 공모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확정이 되면 5년간 하는 사업들이죠.

5년 동안?

예.

이쪽에 보니까 옹동면이나 장명 구량동 같은 데는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구량동은 경관 개선이고요. 송죽은 체험 또 입암 차단은 소득 쪽일 겁니다.

지난번에 꽃두레권역을 보니까 그쪽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이런 꽃두레사업하고 백연…….

없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없죠? 다르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예, 비슷한 유형의 그런 시설들은 아니고요. 꽃두레권역은 이제 교육생 체험겸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사업들이 바꿔져야만이 아마 이제 서로 지자체간에 지역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사업을 다양성 있게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용역이 들어갔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신태인이나 옹동이?

이것은 용역보다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주민들 교육시키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 하고 사업 계획을 지금 예비적으로…….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건 이제 주민들 교육시키고 발굴하는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부쳤죠.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어디예요?

국토기술정보원이라고요.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구의 의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한번 실수를, 우리 신태인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도읍육성사업에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일방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자꾸 자기들 생각대로만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러고 있는가 본데, 넓게 보고. 의견도 넓게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좁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또 현재 거기 심의 참여하는 분들도 이장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는 편하겠지만 이장 이분들은 행정 이야기만 듣는 분들이야. 거진 그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누수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내장사 대웅전 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죠?

예, 끝났습니다.

안에 단청이 상당히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단청은 목재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어야,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년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면 나무에서 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분이 어느 정도 말라야 하거든요. 마른 다음에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단청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산 갖고 걱정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은 계속 오는데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나무가 또 말라야 한다면 어차피 시간이 문제고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태인 근대문화권. 2014년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 보존활용방안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신청을 해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약 3개 정도 건물이, 다는 못하고 9동이 나왔는데 근대문화유산이. 그중에서 3개 정도 건물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원형 보존이라든가 그런 상태가 양호한 걸로 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호 중앙병원이라든가 화호 자혜진료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화호 우체국은 지금 주민이 감정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매수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내년 정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존관리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미흡한 건물은 다 헐어내야 되나요?

아니요,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있고요. 소유권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유재산을 저희가 임의로 그걸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가치 있는 데는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보존가치가 있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는. 건물 3동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 실사가 다녀갔네요?

예, 칠보 무성서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의…….

그분들이 오셔서 평가는 좋습니다. 저희 무성서원이 규모는 전국 9개 서원이 이번에 같이 등재 신청을 했는데요? 8개 다른 지역의 서원보다는 규모는 아담하지만 또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지역 안에 있습니다. 다른 서원은 별도로 어떤 산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저희는 동네 안에서 같이 있는 서원으로서 가치가 특이하고. 그래서 아담하지만 정말 보존가치고 있고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집 1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뒷 건물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됐습니까?

예, 앞 건물은 매입 안 하고 그냥 있고요, 거기는. 창고는 헐었습니다. 보기 싫은 창고는 헐고 주택은 약간 지붕만…….

지붕만 끊어냈어요?

지붕만 좀 기와 형태로 올려가지고…….

보기 싫지 않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의 어떤 콘셉트에 맞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무성서원에 대한 차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이 실사할 때는 “더 확장 안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현지에서. “이대로도 좋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의견은 “앞에 다리 건너서 주차장 쪽으로 화장실만 이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앞으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사 대웅전을 복원을 했죠?

예.

지난번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난 후에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그때 단청문제는 2, 3년…….

아니, 단청 말고.

2, 3년 후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실이 된 잔재물 어떤 석재라든가 기둥, 기단석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보관방법.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숭례문 화재 났을 때도 특별하게 보관을 안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화재 났을 때 어떤 돌기둥 같은 것이 전부 열에 튀어가지고 조각났더라고요, 끊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밑에 기단에다가 같이 넣어서 기단으로 해서 기초공사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묻어버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 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재는 저희가 내장사 뒷건물에 있습니다만, 경내에. 그 부분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재 일부라도 보관하고. 전체는 보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있는 것만 저희가 한번 추려가지고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존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애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단자체를 묻었다는 것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그것은. 기단을 그대로 다 묻어버리고 그러면……. 나무를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에라도 세워서 목재 부분에서 우리가 보관해야 될 부분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하자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보존하는 의미에서 전문가 자문을 좀 얻어서 꼭 보존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사찰 측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한쪽에 말도 많은데 그 문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사업관계에 부지만 현재 선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정부지를 산외면 평사리 소재지 인근에다가 우선 선정을 했고요. 다음 주에 현장방문 하실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국비는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0억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현충시설은 지자체한테 직접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라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도저히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이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약 1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추진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실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약에 국가보훈처에서 승인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가지고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국가보훈처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직접 국가예산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또한 국가보훈처의 이야기는 공원조성화 사업계획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자체에서 하는 공원 조성화사업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다” 라는 그런 국가보훈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기념관만 조성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5억 정도로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를 했어요, 5억을. 그래서 도비를 5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우선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받아주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도 예산과에.

지금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요?

임실에서 추진한 것은 과거의 생가 복원만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가만 복원을 했습니까?

예.

생가 복원 관계만?

예.

그러니까 기념관은 아예 국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자체한테는 안 된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럼 그분들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하면 되지.

거기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현충시설이…….

지금 박준승 선생님 같이 함께 하신 분들 그분들도 기념관을 한 예가 없습니까?

33인 중에서 전국에 1군데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 기념관이 지금 남한산성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 건립해서 관리를 현재는 약간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운영비 정도는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처음에 기념관 조성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나의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잖아요?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그분들 생각 제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꼴이 된다. 국가에서 함께 하자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정읍시를 위한 애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안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민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작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정읍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 그렇지만 정읍시 박준승 선생 기념관 조성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다라면 기념관만큼은 지원을 해줄 그런 것은 된다는 것이 보훈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현재? 국비로.

현충시설로서의 기념관.

현충시설이라면 광장?

아니요, 기념관. 건물.

건물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요, 공원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원 사업은 안 되고.

아니, 기념관을 현재 건립하는데 현재 15억이 여기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예.

예산 중에서.

예산 선 것이 아니라 계획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0억이에요. 그럼 국비는 없냐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기념관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당초에 저희들이 60억을…….

아니, 현재.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국비가 없다는…….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방법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시가 주관해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생각 좀 해보아야 될 문제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여성과 직원님들 식사 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됐다고?

예, 12일날 개장식 해서요. 13일날 본격적인 운영이 되니까 거기 만반의 준비를 현재 마무리 주변 정리정돈 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시운전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며칠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일날 우리가 개장하면 손님은?

13일부터.

영업 개시는?

13일. 그다음 날부터 합니다.

13일부터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만요.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들 많이 하셨죠, 올해도?

예, 맞습니다.

내년 일자리도 어떻게 올해처럼 쭉 이어지는가요, 그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직영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식구를 모집해야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당분간 내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지금까지 하시면서 큰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예, 현재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곰두리센터는 보니까.

예, 곰두리 체육관이요.

지하실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1층에다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환기가 좀 더 잘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왕에 해줄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예, 그럴게요.

쾌적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들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 보완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적극 더 검토할게요.

보다 더 신경쓰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정읍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징수액이 지금 49억 3300만 원 정도가 미납액으로 못 받고 있으신가요, 올해? 8페이지 보니까 그동안 실적 내용 과년도 미납액 4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거 지금 세금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세하고…….

지방세 4억 9300만 원.

지방세는 지금 4억 9000이 아니고요.

49억인가요? 49억? 49억 3300이네, 그래요?

이건 세외수입이요.

예?

세외수입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금액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납액으로…….

이건 과년도, 전년도까지 미납액이 49억 3300만 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예.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돈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7, 8년, 10년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막 무한정으로 해서 10년 넘으면 무슨 처분을 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결손처분도 하고 하는데요. 조금 뭔가 서류라든가 미비한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데는 재산은 일단 있잖아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만 안 내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요를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위원님, 이 미납액은 과년도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은 이제 지방세금하고 틀리고. 이건 과태료라든가 벌금…….

종합적으로 전부 합해진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외수입이고 지방세는 별도로 앞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별도이고?

예.

이런 돈도 어떻게 재산에 압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공매도 하고. 부동산도 저희가 실액이 있으면 공매합니다.

지금 압류 실적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4명이 계세요. 직장인도 74명이고.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29개 과 칠십몇개 계가 흩어져 있는 건데요. 세정과에서 그동안 총괄로만 잡고 있다가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신설이 됐는데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고액자만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라든가 다 파악해 가지고 거의 파악된 상태입니다. 압류도 하고 정 받지 못할 거면 결손처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는 자동차 값이 싼 자동차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또 보험 안 내가지고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이런 과태료 나오면 그 차도 바로 팔아먹어 버려요, 또.

말만 자동차가 있지 자동차가 세금 환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하고 틀려서 세외수입은 달랑 먹고 살려고 조그만한 차 1대 가지고 장사하면서 아무 재산도 없이 차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보험 같은 것 안 내고. 오죽 돈이 없으면 보험을 못 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막말을 못하니까.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어떻게든지…….

정 못 받게 생겼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빨리빨리 하고 털 건 털고. 받을 것은 받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파악 같은 것은 거의 끝났으니까요. 결손 많이 하겠습니다.

계속 놓아두면 결손자 숫자만 늘어나가지고 행정상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세금을 물론 납부는 자동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그런데 받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잘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세금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이자수입이 감소됐어요?

이율이 많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요.

7억 7000이 감소됐는가요?

저희가 당초 28억 1000만 원을 2013년도에 말하자면 예산을 잡았는데, 2015년도에 이율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자 들어올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39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7억 7100만 원은 세입에서 감소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자감소가…….

갑자기 많이 됐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처음에 해당되는 은행하고.

2014년까지는 농협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는데.

농협 다음에 전북은행이 몇 월달이에요,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서 만들 때도…….

농협보다도 전북은행이 그럼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이자는…….

서로가 할 때 서로가 몇 %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약정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은행 표준금리가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요.

표준금리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자꾸 되니까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작년에는 2%대였는데 지금은 1%대예요. 6개월 이상도 1.35%? 0.135…….

우리 정읍시가 이자 금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들 하는데?

이자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평잔액, 시에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여유자금이 많으면 이자가 좀 많고 여유자금이 없으면 이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억대, 1100억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잔고가 1400억대가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돈 나가면 연말에 집행되면 1000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보유액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은데요. 보유액이 적을수록 저희도 이자율이 적습니다.

이자수입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1.1개월 이상 6개월까지는 1.05%밖에 안 돼요, 금리가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높게 이자를 받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받고 있고 그걸 하나 조사를 해서 올려줘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주재원 확충 등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수성동 주민센터 출장소 신축부지가 올해 매입은 끝났죠?

예.

끝나고. 내년에 신축이 가능한가요?

내년에는 안 됩니다.

2016년도에.

내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시기동 주민센터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내년에 신축을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갑자기 변동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수성동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센터(근로플러스센터) 거기를 지금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우선 출장소가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자치센터를 또 지으면 출장소는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수성동 출장소를 검토는 했어요, 내부적으로. 먼저 할 것인가 시기동을 할 것인가. 그랬는데 시기동을 먼저 하고 출장소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2군데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시기동은 시기동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수성동은 수성동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선 출장소·드림스타트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를 리모델링이 우선순위여서 올해 거기 맞춰놓고 입주를 시킨 다음에 상황을 봐서 다음 해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땅만 매입해 놓고 신축을 안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땅을 매입해놓은 것은 그동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땅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계획단계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편성에 의해서 신축하고. 그런 행정의 절차로 본다면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봐야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다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면 1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2년도 더 늦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2년도 더 늦어져 버리는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어요? 거기 주민이 1만 5000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수성지구에.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염원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불편을 느껴왔던 부분도 참았던 거예요. “좋은 자치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1년이나 2년이나 참아보자” 그런 뜻에서 참아 왔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안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저는 난감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 곳에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예, 2층에 지금…….

본래?

예.

본래 입주를 하게 되어 있냐고.

예.

왜요?

지금 공간이 아무래도 원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앞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동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 앞동에 있었어요?

예총. 예총에 창작스튜디오 옆에 있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런데 이제 앞동 건물이 헐리게 되면서 소방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어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알아요, 그건 아는데 새마을을 내보낼 때는 언제고?

새마을이요?

예.

새마을을 언제?

지난날에 새마을을 내보냈잖아요, 관공서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했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했어요. 똑같은 단체인데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3군데 중에서 당시 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입주를 다 받아주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내보내도 새마을조직 같이 이렇게 새로 신규건물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구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로 보면 새마을조직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면적도 협소하고, 바르게살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연합센터가 그 곳으로 가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 협소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가피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거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군산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요. 금년엔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죠.

임시 거처로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할 적에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 이런 정도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신데 실정을 수시로 물론 이제 바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과정, 속도감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출장을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진행사항을 기회 닿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어때요? 재원은 지금 어떻게 잘 마련되어서 순조로울 것 같아요? 재원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건축비 일부가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금이나 기탁을 유도하고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비 얼마 정도 모자라세요?

지금 21억 88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약 22억인데. 모금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1억 8000을 만드는 계획.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모금 노력을 해 보는데요. 이제 출연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

예.

출연금도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시 예산으로 일부 출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으로?

예.

장학금에서는 출연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장학금에서는?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네. 그러면 집을 조금 층수를 내리면 어떤가요? 8층인데 6층짜리로 우리가 건물을 만든다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한번 건물을 지어보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6층 건물이거든요?

6층?

예, 6층 건물이고 1층은 농특산물 특판장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6층은 또 식당이나 휴게실로 쓰기 때문에 2층부터 5층까지만 장학생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106명을 수용할 수 있는 40실은 그대로 가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원 마련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이제 우리가 정읍시민이 다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숙제인데, 땅에 떨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제일로 저희도 고민이 돼요. 저희도 나름대로 모금 운동을 한번 해보아야 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는 우리 책임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이미 물건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중간에 이제 빈틈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짓네, 못 짓네 하면 문제가 크죠, 이게. 아무튼 이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한 가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때 교육체육과에서 내장초등학교 승마사업을 시작했었죠?

예.

그거 한번 묻고 싶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금년 7월 23일에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내장초등학교 학생 9명으로 해서 창단을 했고요. 마사회 기금과 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창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수는 2명이네요?

9명입니다.

선수는 9명?

예.

창단해서 대회도 나간 경험이 있으세요?

아직은 지금 훈련 중이고요. 금년 7월달에 창단했기 때문에 아직 대회 출전은 없습니다.

승마 그것이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다른 지역은 사양사업이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걸 유치했기 때문에.

사실 승마단 창단한 배경이 마사회 기금 지원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우리 아이들의 체험 기회도 확대하고 우수 선수도 선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창단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죠.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체험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서울 학생들이 왔다 갔어요?

예, 지금 지난 주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서울에 갔다 오고요?

저희 학생들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서울에서 온 아이들 2박 3일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온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만 있다가 산내에서 운영을 하고 또 내장이나 김동수가옥, 황토현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전통민속체험, 구절초 관광 이런 것을 병행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온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체험 또 지역에 대한 예절 같은 것도 배우고 가면서 설문조사 결과는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아이들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60% 정도로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나는데요? 그래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초청된 학생들은 신청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학교를 통해서 아마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 때도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제 경험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죠. 다들 결혼해 가지고 벌써 애들도 두고 이런 애들인데, 초등학교 때 경상도 구미하고 학생들 결연을 맺어주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1박하고 가고. 여기 있는 학생이 거기 가서 1박 하고 오고 두어번 했는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탱이 되어 가지고 결혼 후에까지도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학생들이 역사·문화 탐방하는 것도 좋은데 이곳에 와서 어느 학생과 매치가 되어 가지고 인연이 되면 더욱 좋은 기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서울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왔는데요. 밤에 고구마도 구워먹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고구마 캐기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때 시골에 와서 한번 둘러봤던 기억이 오래 남도록 해서 나중에 장성한 후에도 우리 정읍을 방문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2박 3일인가요?

예.

예, 그래서 2박 3일 중에서 하루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및 체육활동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예.

요즘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편이세요? 요즘에 조금?

민원이요? 농번기 때는 조금 적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봄에 많이 있고.

평소에는 많은데 주로 한 4월경하고 한 10월경은 농촌이 농번기가 돼요. 그렇다 보면 저희 민원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되면 또 많아집니다.

도로명안내 표지판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되었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되어서 낡고 못 쓰게 생긴 것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히려 교체한 것을 교통사고나 자전거로 부딪치고 끊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 신경쓰고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그런 것을 바꿔 주시고. 종합민원과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 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와서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런 사항이지 그런 것도 저희 자체 내에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민원실로 거듭나려고 저희 직원들이 아주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공사입니까?

예, 지적공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지적공사만 하면 땅만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보 관련해서 디지털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죠?

이런 큰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작은 업체는 일부 개인사업이나 이런 측량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그런 데가 있다고 입찰을 보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열어놓기는 열어놓아져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약하다고 봐야죠.

과장님이 볼 때는 약하다? 그래요.

중요한 업무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도 저희 과가 전문부서이다 보니까 용어가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용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 세심한 배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칠보물테마공원 여름에는 북적북적 사람이 많았어요.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겨울은 몰라도 봄·가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꽃이 있어야 겸사겸사 저쪽 구절초공원하고 연계해서 오시는데요. 구절초 할 때도 더러 많이 들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전문적인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대한 자본이 들고 시설을 해 놓고 놓아둬 버리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시설이라는 것이 계속 순환해서 써먹어야 오래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1달 정도 딱 써먹고 말아버리는 건 조금 경제적으로 아깝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없을까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서에도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이렇게라도 금년도에 지금 입장료 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사실상 따라만 다니지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차제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꽃 심어지고 한 화단개념으로 지금 도로변으로 조성된 곳이 있는데 이런 쪽도 실개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개천을 따라서 쉼터정자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제 좀 부지가 확장되고 영역이 넓어지면 겨울에 얼려가지고 아이들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다각적인 방법들이 찾아져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의원님들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원이나 이런 개인이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요? 동물원 같은 것.

그쪽에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합적인 랜드개념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에서 용역발주 내용을 보면 동물원 랜드마크 이런 쪽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우리 지역정서상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랜드개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질 때 사계절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지적을 하시고 저희한테 방법을 찾아보라 요구를 하신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도 한번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도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시내 전역에?

예.

최근에도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런데 오래된 운동기구가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새 걸 해놓은 것도 괜히 필요 없는 예산을 들였다, 이런 낭비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빨리 오래된 운동기구를 처분하고 거기에 놓든지 그 부근에 놓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나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1000여개 되는 것을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한계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읍면마을단위는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설치관리를 하고 이제 정읍천변이나 공공성이 강한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부분들은 저희 시설관리소에서 책임지고 하면서 예산도 확보가 되면 읍면동장들한테 배정을 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녹슬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례는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원시스하고 MOU를 체결하고 아마 노령역 부근에다는 전동차 공장을. 그다음 보니까 105연대 부근에 의료단지 부지로 예정이 된 걸로 신문에 나왔던데.

저희가 이제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한테 지금 현재까지 부여된 업무는 땅값을 저희가 이제 금년이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3년간 더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군대시설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정화작업을 해서 넘기면 소유건 이전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 받고 어떤 방향을 지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신문지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치가 안 맞게 되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부지 매입비 12억 8900만 원은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1차 지급은?

예.

연차지급이 2019년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예, 2018년도까지 지급을 하면 2019년에는 시설 투자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우선 저희가 소유권 이전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책자에는 사업 내용을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목적테니스장, 배드민턴구장, 농구장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공란으로 놔두시든지.

처음에 이것을 이제 부지를 매입할 때 당시에 제시되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써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은 “이쪽이 이제는 다원시스 의료단지 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기 때문에 사업 내용 목적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났나요, 어쨌나요? 다문화가정이?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계를 하고요. 우리는 다문화 작은도서관만…….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늘어났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대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수준에 머물고. 제가 알기로 한 619세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버금갑니다.

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117명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17명이. 지금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에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옆층에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건강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다기능화라고 일종의 그러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예산이 내년부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하는 프로그램을 2층에 옮겨서 그분들한테 독서 의식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녀하고 지금 엄마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겁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좀 모자라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학교 프로그램도 있나요? 우리 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밑에 층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가정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실력은 어때요, 실력은 나아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요.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안 늘어나요?

예, 이미 상한가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외국 여성이 많이 안 오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대상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같은 한민족으로서 관리를 잘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독서실 운영은 어떠세요, 작은독서실 운영은?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지만 도서관 이용자 숫자라든가 또 책을 갖다 보는 방문객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구분이 되죠.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신태인 도서관 그외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좀 다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운영실적은 보통 개소당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투자 대비해서 너무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투자대비 효과를 저는 좀 따지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건상.

물론 이제 돈벌이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어쩌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연초에도 그분들을 집합해서 토론회도 하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저도 또 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읍면동장을 소집해서 거기 활성화하는 대책을 찾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증가하는 편으로 그렇게.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모두가 힘써야 되겠지만 과장님들이 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진강 기획특별전에 도록제작 이게 10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럼 도록이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해서 배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배포가 되어요?

우리 각 도내 기관하고 전국에 있는 박물관 그런 계통으로.

의회에 줄 것은 없어요?

예, 좀 드리죠.

오늘 중.

조금 며칠 조금. 여기까지는……. 며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