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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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현체험센터 건립사업”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토현권역 종합개발사업”의 농촌체험, 교육, 워크숍, 숙박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 거점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덕천면 신월리 594-6번지에 730.7㎡ 건물 신축으로 황토현체험센터 신축 예정 건물은 1동, 연면적 730.7㎡로 1층에 다목장체험장 및 식당으로 434.3㎡와 2층에 숙박실 등 296.4㎡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토현수련원 부지에 사업비 2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체험, 교육, 숙박, 레포츠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에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시설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브랜드 형성 및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거점 시설로서 향후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 후에 예산을 편성,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선(先) 예산편성, 후(後) 승인절차 형식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절차 이행 후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에 주요시설 지상 1층에 몇 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보고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상 1층에 다목적 체험장 및 식당으로 434.3㎡.

김승범위원

434.3㎡. 지상 2층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96.4㎡.

김승범위원

우리 자료하고 달라, 이게.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나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것을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할 것을 실수한다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이걸 실수를 하면……. 원래는 황토현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었나요, 이게 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 황토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총괄로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체험센터 건립이 있었을 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좀 약간 시행하는 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먼저 1년 7, 8개월 동안 예비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찾고 해서 예비계획서를 세워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1차로 그다음 연도에 도에서 사업성검토 심사를 하고요. 또 이제 농식품부에서 2차 심사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이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2년 동안 소요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들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시점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의제처리를 해주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제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지금 농식품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는 시점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번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일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의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용도가 어때요, 거기 지금 현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현재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2년간 추이를 보면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운영 어떻게 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00명, 3000명 정도가 오는데…….

김승범위원

운영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운영은 시에서 기간제가 파견이 되어 있고요.

김승범위원

관리를 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 건립이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향후에는 기간제는 저희가 채용하지를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권역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정한 소득구조로 갖춰져 가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맡겨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험이 조금 들어가 있고 숙박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개발사업 내에 체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했었다 그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아니시고.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는 그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경윤

고경윤위원

몇 년부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황토현 권역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4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권역별 특성 및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황토현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 또 지금 일부 지역에 체험시설이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황토현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농경문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자원인 우유 생산 밀크체험, 또 천연염색 체험 등 체험 위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권역 규모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권역 규모.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권역 규모는 약 한 420세대 정도. 하학리 가정, 용전, 용곡, 신송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구 수는 약 한 240가구에 570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황토현 권역사업과 같이 우리 권역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 어디가 있죠? 백연권, 신태인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백연권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소성 꽃두레권역하고 황토현권역, 대흥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부는 어떻게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부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차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고부하고 태인하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태인, 고부, 내장상동. 또 이제 금년도 공모에서 이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정우나 이런 데도 하는 것 있지 않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우는 저희가 재작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준비하고 있는 데가 또 정우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지금 2017년도 준비는 신태인하고 옹동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권역사업하고 또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문할 때 지역별로 특장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이라고 하는 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특색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 권역만이 갖는 고유한 강점.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가 공모 심사를 할 때 도나 중앙에서도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 상당히 색다른 테마를 입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나름대로 대흥권역 같은 경우에는 직물, 소성권역은 끝났지만 교육, 워크숍이라든가 지역단위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황토현은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체험학교 정도. 다기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센터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평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 6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38억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커뮤니티센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없는 사업이라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없는데 행정과 또 마을에서 부담이 없으면 좋은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만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게끔 하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 황토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최근 일례로 이번 구절초축제 행사 때도 그쪽에 가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한 1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력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정말 건물 하나를 짓고 여러 가지 다기능, 다양한 체험.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많고 찾아보면 또 없는, 실제로 하려고 보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주민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럴 텐데 내용들로 보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셨어요, 자격증도 따고. 그런데 또 막상 정작 자격증 딴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식당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인원이 많이 와주면 어떻게든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할 텐데 담보가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지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조금씩 매년 사업 진행방향들이 바뀌어져가고 있거든요? 2017년도 사업계획도 일부 조정이 되고 있고. 황토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험센터 같은 경우 저희 부지를 이용해서 약간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침이 바뀌어져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을 못하도록 지금 자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모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이 생긴 다음부터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물량이 많은 것 같지만 늦게 시작한 면이 있어서 아직 특별한 성과는 안 나옵니다만 최근 일례로 본다고 하면 태산선비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 역량들이 부족해서 건물을 준공했는데 사실상 운영 안 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영농조합법인한테 저희가 조직을 다시 구축해서 위탁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한 1억 2000, 3000 정도 방문객이 한 3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량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을 역량이 강화되어서 무리없이 운영되면 무엇보다도 하여튼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황토현사업의 경우는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변화들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학기념행사 하는 그 자리에 국가에서 동학기념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340억 정도인가 되는. 우리 김문원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시의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캠핑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방문자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 기존의 구민사 같은 경우는 제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넓은 공원과 광장 그쪽으로 인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데 황토현수련관이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산을 넘어가는 느낌도 좀 나고. 길 건너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학기념공원에 뭔가 우리 마을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실제로 고객 유치하는 데 더 도움도 있고. 또 오늘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황토현수련원을 어떤 식으로든간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쪽 재단하고 몇 차례 만나서 “당신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간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틈새시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계성 문제도 저희들이 연결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쪽에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연결도로 부분은 그쪽 재단에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회의 시작 전에 이제 안길만 위원님께서도 구민사 그쪽의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에서 보셨듯이 이런 일정 부분들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 주시면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 계획에는 숙박적 개념이거든요,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날 당일날 가는 것하고, 점심만 저녁만 먹고 가는 것하고, 잠을 자는 것하고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잠자고 나면 침구 정리해 줘야 되죠. 또 그다음 아침 챙겨줘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농촌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런 분들 중에서 시간 빼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고용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고용하려면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숙박형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당일 와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마을의 부담도 줄여주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위치를 지금 수련관 말고 구민사 주차장 같은 데로 바꾸어서 해 보는 것들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황토현수련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천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었다가 변경되고. 또 들어 보니까 농악하시는 분들은 정읍농악전수관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원룸이 없었는데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껏 연습을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읍농악하고 또 동학하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토현수련원을 농악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마을주민들은 아까 말한 황토현수련관에서 사업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구민사 같은 데에 만들어 주는 것들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구민사 쪽으로 옮기는 것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업 성격상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숙박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학기념공원에 들어서는 숙박시설은 조금 유스호스텔개념의 고급스러운, 학생들보다도 연수·세미나 역사학자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토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6인실하고 10인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 또 단체체험객 쪽으로 저희가 타겟을 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현재 황토현수련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처음 시작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교육지원청 소관이었다가 정읍시에서 2009년도에.

상중

조상중위원

2009년도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2009년도에 매입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그러면? 한 16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09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었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최초에. 최초는. 최초에 지어졌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최초 건축 연도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황토현 체험센터로 바꿔지잖아요, 지금. 지금 바꿔지는 과정이고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용하다가 정읍시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왔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1년이 아니고 2009년도부터 운영…….

상중

조상중위원

2009년도부터 계속 우리 시에서 직영해 왔다는 얘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1년에 이용객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년에 한 2000, 3000명 정도에 수익이 한 900만 원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수익은 약 900만 원 정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객들은 주로 학생들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학생들 또 단체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이용하는 객이 그동안에 체육시설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강당에서 야유회, MT 또 체육시설 활용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냥 숙박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했다는 얘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예산 투입을 해서 워크숍할 수 있는 장소, 숙박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권역별사업으로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어쩌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권역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차적으로는 그쪽 덕천 같은 경우에 대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역주민들도 이용하고 덧붙여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수익구조로 가보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고 조용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장소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체육에 관련된 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용했던 층들은 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용객들은.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에 관련된 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더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체육에 관련된 것을.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잠자고……. 수익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숙박하는 게 아마 이득은 나올 수 있는데, 지역경제 창출로 봐서는. 그러나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숫자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더 보강해서 간다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이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아니고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해 나가는 것들은 다른 사업에서 붙여서 가면 몰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 지역주민을 만났을 때 그분도 3년여 동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준비성이 사전에 어떠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했었고 이런 것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전혀 저희는 감지를 못했거든요? 사전에 그런 설명을 했었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런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할 때부터 몇 개월 전부터 주민들 교육하고 스스로 자원 찾고 해서 이게 한 2년, 3년 동안 역량을 갖춘 다음에 실행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비단계에서 한 12분 정도. 또 작년, 금년에 해서 한 10여차례 정도 교육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여기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에 따른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체험지도사 자격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교육도 다녀 왔고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체험장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체험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체험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동안에 체험분과를 조직을 해 가지고 쭉 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해 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그 지역의 우유 밀크체험 또 도자기체험, 직물체험, 농경문화체험 이렇게 주 핵심테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황토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동학혁명에 대한 그런 체험을 실시하는 방법, 동학에 관련된. 외지에서 아무래도 오지 않겠어요? 하게 되면 동학혁명기념관을 이용해서 체험관을 확산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동학혁명기념관 체험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이쪽 황토현권역 체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혁명기념관에 가면 홀이 좋은 홀이 있죠? 강의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체로 와도 한……. 거기 몇 명 수용이 되죠, 거기가? 한 사오백명, 좌석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상당히 한 이삼백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장을 계획성 있게 조금 만들어 주었으면. 아마 이게 그 주위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주위에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해서 계획안을 내주시면 접근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조금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좋은 시설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시고. 주위에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요. 그때 가서 일부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쪽에 기념공원이 들어서는 체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동학하고 사실상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했는데요. 차후에 그런 틈새가 보이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켜서 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원래는 여기 지금 공유재산 아니면 사업이 추진할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말씀한 것 중에 누가 질의했었죠? 우리 동학기념관에서 숙박시설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위치가?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바로 맞은 편에다가 지금 우리가 숙소하고 똑같이 짓는 형식이 되거든요, 1차 계획서상에. 그래서 숙소 짓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도 되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권역사업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으로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보충으로. 여러 우려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자. 몇 년 후에 가서 “거봐라. 우리가 말할 때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 버릴 수 있어요. 또는 잘되면 의원입장에서는 “잘했다.” 칭찬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다 생각마시고. 또 아까 구민사 그 얘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 예를 하나 들면요. 내장상동의 경우도 지난번에 이렇게 주민들이 만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을 2명을 초대를 해서 그날 브리핑 받았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황토현권역사업의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권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의원도 좋고. 또 지역의 여러 기관장님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해서 우리지역에 작은 변화를 만들 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약간 덧붙이면 국장님께는 더 부탁을 드리는 게 국가공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가가 하지만 그 위치가 우리 정읍 땅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국가공원 속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다. 제발 좀 의견 들어달라. 안 그럴 것 같으면 공원 안 만든다고 해버리더라도 배짱도 한번 내보시면서 우리 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국가사업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그동안 노력하셨겠지만 한번 더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본 사업에 관한 현재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 재산으로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그 수련원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명칭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황토현수련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재산적 가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건물이 88년도에 준공이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가격이 당초에 2009년도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했을 때 건축이 2억 6200만 원, 토지가 1억 6500만 원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4억 1000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외에 기타 앞에 체육시설은 또 어디에서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처음에 거기가 청소년수련원이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고.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난 뒤부터 체육시설을 그렇게 한 걸로 알아요. 그러죠? 재산적으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권역사업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운영 협약을 체결해서요. 위탁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위탁하면 위탁사무하고 위탁비도 주어야 되는데 위탁비는 안 주고 시설 운영만 하라고 협약 체결해서 갈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운영만? 운영권만 준다 그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위탁금 없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이게 소득사업의 일부 아니겠어요? 소득사업이 안 되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에도 언제나 지장이 있을 것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방법을 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어저께 현장방문 때 의견 듣고 오늘도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추진위원님들하고 어차피 만약에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사항들을 전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녁에도 늦게까지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윤

고경윤위원

총 사업비 41억 중 21억 원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한 5억만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제안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비를 줄이자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삭감해도 이상 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삭감을 하시게 되면 아까도 전반적으로……. 어차피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일정부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액 범위 내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은 지특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면 언제라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들이,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해서 일부 사업액을 조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삭감된 금액이 다시 지역경관사업이나 다른 기타 소득사업이나 다른 걸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발굴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21억 2400만 원 중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특부분에 가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사업은 지특에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에서 소득개발…….

김승범위원

쪽으로 사업을 부기를 다시 편성하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대로 놓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이게 이제 4개…….

김승범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를 해 주고 말씀드린 대로 체험센터 짓고. 여기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쓰겠다 그 말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다시 돌려가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삭감할 부분이 도비 1억 4800하고 시비 4억 9000이고 여기에서 삭감을 다 해 버리면 매칭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특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삭감이 아니고 예산 부기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총액에서 아까 지금 삭감은……. 자, 체험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삭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지특 반환을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삭감은 아니고 지역소득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황토현수련원사업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만 황토현수련원을 하는 것들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관심보다는 장소와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액이 조정이 되면 내용들도 변경이 되는 게 맞겠죠.

이도형위원

축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추가로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계획안을 승인하면요. 황토현수련관에 대한 관리권이 변경된다는 걸 전제하에 가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원 2명인가를 보내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민간위탁. 즉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2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행정재산권의 변동을 벌써 승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즉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벌써 결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권 안에 시설물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황토현수련원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대로 그냥 쭉 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2, 3년 후에 행정재산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벌써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3만㎡ 부지에 3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3만 9000㎡ 부지에 사업비 118억 5000만 원의 1단계 규모로 축소되어 2~3단계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었습니다. ‘14년 8월 20일 사업 착공과 함께 2세대 주민이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며 이주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금회 우선 2세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3단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건은 당초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153억 5000만 원에 확장 부지매입비 6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9억 6000만 원으로 승인 받고자 하였으나 금년 10월 서남권 추모공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편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토지 4필지 5772㎡와 재활용 관련시설, 주택, 축사, 퇴비사, 관리사 등 연면적 791㎡로 총 7동의 건물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 예상가액은 토지 1억 4700만 원, 지장물 4억 64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겪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주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장기적으로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제183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초 1~3단계 규모 13만㎡ 341억 원에서 1단계 3만 9000㎡, 118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2~3단계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 주민이 사업 착공 등으로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며 이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단계로 확대 추진이 계획됨에 따라서 우선 2세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말 기준 인구를 보면 정읍시 11만 6000명, 고창군 5만 9000명, 부안군 5만 8000명으로 총 23만 3000명이며, 정읍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7%인 2만 7600명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규모는 550㎡에 3870기, 자연장지는 2만 2230㎡에 4000기로 3개 시·군 인구대비 3.3% 정도입니다. 장차 묘지 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봉안시설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시설 부족으로 인한 봉안당 및 자연장에 대한 시설 확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단계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에 대한 지장물 및 부지 매입은 현재 매각 동의를 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좀 바쁘셨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갔는데 화장장시설도 다 둘러보고 했더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 건이 지금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나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3단계까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까지 있어요, 연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단계까지 마무리되는 단계, 햇수. 1단계는 올해 끝났지 않습니까? 2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3단계는 오늘 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친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계획은 날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이 됐든 2018년이 됐든 현재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미정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미정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매입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민원인이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시에다. 화장장이 있음으로써 사업적으로 지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인이 혹시 제기한 일이 있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에 지장이 많이 있다?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신적인 것과…….

상중

조상중위원

정신적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가서 봤더니 우리 화장장 지어진 건물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 자체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밑에서 봐도 우리 화장장시설도 안 보이고. 건물은 안 보여요. 어쨌든간에 아직은 우리가 가동을 안 했으니까 소음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자체는 안 보여요, 밑에서 봤을 때나 위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봤고 앞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저희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화장장시설이 가깝게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처음부터 그분들도 상당히 좀 제기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동안에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재산을 가지신 분은 화장장이 생김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우리 재산 가치는 상승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히 그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 만한 사업이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에 그분들도 정읍시에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는 당장 필요치 않은데 이 땅을 구입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당장 내년이라도 사업하게 되면 매입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사냐 이 말이죠, 저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기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글쎄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해 놓고 활용도를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기회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타당성이 중요한 거죠, 저희는. 이 땅을 매입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인가, 내후년부터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당장에 화장장시설을 이렇게 해서 더 확장하고 우선 당장에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게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이 한번 부결된 사항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난번 204회 임시회에서요. 6월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서남권추모공원 부지를 더 조성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우선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조금 후에 필요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강력히 제기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과장님!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시에서는 땅을 사주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세대 주민이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그냥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생활의 터전이죠. 애견사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활동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장 밑에서 사는 게 꺼림칙하다 그래서 민원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땅만 있는 상태 같으면 저희가 민원을 수용을 안 하겠는데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해 달라고 민원 제기를 하니까 어차피 거기가 이제 2단계, 3단계 사업부지로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나중에 지가상승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가 될 때 사두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화장장이 재활용시설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를 더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버려야죠, 그럼 저희가 더.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6월달에 부결된 사안인데 원래 처음에 화장장 시설할 때 1단계만 한다고 누차 요구를 했던 것이고. 계획은 341억 추진해서 118억 5000만 주면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자꾸 2단계, 3단계사업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3분만 처음에 화장장 시설한다고 논란되었을 때 익히 알고 있고 나머지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가서 문제가 있다고. 또 거기 밑에 애견사하고 고물상 쪽 그걸 매입한다고 저번에도 그 사업 예산은 확보해 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려가지고 또 사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있었지만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사주어야 한다? 2단계, 3단계사업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118억 5000 예산 확보하고 또 추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를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아까 정신적·환경적 피해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정신적이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해. 소송해서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신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 저희들이 수용하고 의결해 줄게요. 그렇게 가야지. 아무 절차도 없이,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정신적·환경적 피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게요.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소송하시라고 해 가지고 판결 받아서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환경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민원인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예산 확보해서 드릴게요.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km 떨어져있는 김제도 그때 이제 화장장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을 할 때 2km밖에 떨어져 있는 김제시민들이 와가지고 의원들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불과 한 200, 30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만 있으면 민원 제기를 해도 저희가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귀담아듣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구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장장을 늘 바라보고 사는……. 영구차가 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볼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민원……. 이게 아마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도 계속 민원은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준공 언제 하기로 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2일날입니다.

김승범위원

12일날 준공하고 한 1년 정도 경과 봐서 그분들이 영구차가 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시게요. 보류시킵시다, 이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자리, 그 골짜기 사서 거기에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거리가 얼마나…….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지금 말씀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 현장 가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보냐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역지사지로 어떻게 보면…….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시라고 그쪽에 요구를 하라니까. 우리는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고 말씀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은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의원 몇놈들이 겁나게 반대한다고 무식한 말로. 그렇게 하고 어떤 모의원 무식한 놈이 소송하라고 합디다. 소송을 하시오. 그래서 정신적·환경적 피해 있을 때 요구사항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판결 받아서 우리가 패소하면. 그 얘기를 왜 수용을 못하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편으로 또 보면요. 김제에서는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민원 제기해 가지고 김제시에서는 그걸 민원 해결해 주려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불과 200, 300m 떨어져 있는데…….

김승범위원

그걸 예상 못하고 그 부지 선정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 좀 할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게 예상을 다 했죠.

김승범위원

다 예상해 놓고 그래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지가 섹터에서 빠지니까 민원 제기를 하는 거죠.

김승범위원

그분들 생각이시죠, 그분들. 그분들 거기에서 경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던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얼마든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요구한 매각 사유, 정신적·환경적 피해 주장을 요구하니까 정신적·환경적 피해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처를 해 주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해 줘서 그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부결시키게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서남권 추모공원이, 제가 이제 6대 때는 시의원도 아니어서 몰랐는데요? 최초로 이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 세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대, 그러니까 4대 강광 시장…….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0년도죠, 그때가. 10년도에.

이도형위원

몇 월달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6월달엔가 부지를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민선5기 들어서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민선5기 때 확정이 되었죠.

이도형위원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 위치로 서남권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최초 구상이 언제쯤이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고를…….

이도형위원

공고 말고요. 우리가 강광 시장 때 어딘가 하려고 했었죠? 그래 가지고 취소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가 화신공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취소하고 김생기 시장님 들어서면서 ‘감곡 쪽으로 한번 해 볼까?’라는 게 언제였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1년 8월부터 공모를 했어요.

이도형위원

공모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부지 공모, 건립부지. 건립부지를 공모를 해서 2011년 8월에 1차, 2011년 10월에 2차 그다음에 2012년 1월달에 3차를 했는데 부적격이 나왔고. 2012년 5월달에 감곡하고 태인하고 동시에 신청을 해서 2012년 7월 5일날 감곡으로 최종 결정을 했죠, 부지 결정.

이도형위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만 이 발언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 토지대장을 한번 떼어봤어요. 민원인이 사달라는 토지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2010년 10월. 우리 시가 원래 옹동에 있는 화신으로 하려다가 변경한다, 어쩐다……. 물론 꼭 이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이른바 속된 말로 알박기하는 개념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 속에서 1, 2, 3단계 섹터 안에 들어와 있다가 본인 것이 빠지니까 민원 제기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날짜로 봐서는 2010년도에 샀다 하면 이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미리 예측해서 그분이 거기에 알박기해 놓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을 그릴 때 그분들 토지까지 잡아서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1단계로 하니까 민원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서 계속 들이민다 그 이야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런 오해는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의심하기로 하면 한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자, 자연장지가 언제 다 찰 것으로 보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 현재 4000기 계획되어 있는데요. 한 10년∼15년 사이 정도.

이도형위원

10년∼15년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2030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정도로 좀.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연장지는 한번 쓰면 계속해서 쓰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5년 사용합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뿌리거나 어떤 형태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 안에 파묻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항아리에 넣어서.

이도형위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45년 쓰는데 1년이면 몇 기나 넣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몇 기 정도 사용을 예상?

이도형위원

자연장지 사용료가 얼마죠? 사용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50만 원.

이도형위원

5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우리 집행부가 손익분기점 지난번에 제가 비용추계서 안 냈다고 해서 집행부가 추가로 가져오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르면 1차년도 2016년도에 자연장이 8178만 원? 맞나요? 그렇죠? 아까 50만 원이라고 1기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1기당 50만 원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1년에 163기. 그렇죠?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200기 잡고. 4000기니까 20년 걸리네요? 지금 우리가 2단계로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화장로를 또 만들지는 않죠? 2단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단계에 해야 될 게 이제 봉안당을 하나 더.

이도형위원

봉안당이요? 봉안당을 하나 더 짓는다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봉안당을 할 거고 자연장지나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봉안당은 국장님, 지금 1층 지어가지고 봉안당이 지금 몇 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800…….

이도형위원

3000개 해 가지고 2층 지을 생각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층도 있죠. 지을 생각이죠.

이도형위원

2층 지을 거잖아요, 지금. 어제도 가봤고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6000개 아닙니까. 2층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요. 언제 그게 꽉 찹니까? 2단계에 할 게 뭐냐고, 2단계에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것도 없으면서 땅 사겠다고 하는 계획을 막연히 미래를 모르니까 땅 사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20년이 넘게 가도 자연장지가 찰지, 물론 더 빨리 찰 수도 있어요. 자연장지 조금 늘리면 돼요. 지금 있는 부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이제 혐오시설 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도 조성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려한 공원 지을 거예요? 화려한 공원 지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원도 조성하고요. 주차장도 좀 부족하면 주차장도 하고.

이도형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국립공원 있고요. 축산테마파크 짓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중에 숲속복지시설 짓고요. 공원이 넘쳐나요. 거기 추모공원 띵가띵가 놀러오는 사람 있습니까? 장례 치르는 사람 안 겪어보셨어요? 장례 치르고 화장장에서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좋습니다. 뭐 할 거냐고요. 거기에 2단계에서 뭐 할 거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이도형위원

뭐가 부족하냐고요, 뭐가. 뭐가 부족한지 이야기를 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 계획은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봉안당을 또 지어요? 지금 지어져있는 것 1층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층까지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2층까지 하고 이제 3층 못 올리니까 2단계 자리에 봉안당 짓겠다, 그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이제 부족한 시설이…….

이도형위원

논리라도 가져오세요. 이걸 승인받고 싶으면 거짓논리라도 가지고 오셔서 승인 받으시려고 마음 먹으세요. 안 되는 일을, 할 것도 없으면서 누구라도 인정 못해 주는 일을 가지고 계속 들이밀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좋은 말씀할 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가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오면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장에 저희들은 필요로 않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이도형위원

15년쯤 후에 앞으로 15년쯤 후에 2단계 계획 한번 우리 후배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기동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되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철거한 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정읍시 시기동 201-1번지에 600㎡ 건물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6900만 원이며,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 건물은 1동에 연면적 600㎡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이며, 신축부지 내 철거 건축물은 1동 962.36㎡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기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1983년 12월에 준공, 올해 32년이 경과되어 2011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규모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치기능 강화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이용시설인 만큼 건물구조, 디자인 등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내장상동, 초산동, 농소동은 신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서. 기존에 건축했을 때 건축비용 혹시 알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내장상동은 2011년에 신축했는데요. 180평 규모로 신축했습니다. 거기가 5억 9600만 원.

이도형위원

5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600만 원.

이도형위원

960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초산동은 2012년도 신축했는데 2억 8300만 원.

이도형위원

2억 8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00만 원. 연지동은 2008년도 신축했는데 1억 9800만 원, 농소동이 2013년도 신축했는데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번 건은 얼마죠, 그러면 건축비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번 것이 건축비가 14억 57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면적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면적은 182평입니다.

이도형위원

내장상동이 물론 오래 됐고 180평. 2012년도 지은 것이 초산동이라고 그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평당…….

이도형위원

평당 8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한 500~600만 원인데 공공청사의 경우는 사실상은 건축비용이 실공사비에 관에서 발주하면 플러스 한 20, 30%가 더 업돼요. 왜 그러냐면 정부 품세에 의해서 설계를 냈고 거기 이윤, 제경비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일반 개인이 짓는 것보다요. 그다음 이제 내장상동과 현재 비교했을 때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가격이 높이 산정됐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올라도 보통이지. 3배가 더 들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쪽에 통합관제센터도 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통합관제센터 이번에 지을 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야 짓는 위치가 3층부터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철거하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2층짜리 짓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앞에 평방미터를 제가 가격으로 얘기했고만요. 가격이 아니고. 아까 내장상동이 5억 9600만 원이라고 한 데가 596평방미터를 지금 제가…….

이도형위원

몇 평이에요, 내장상동?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80평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평이고 사업비는 5억 얼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15억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비교자료가 없어서 어찌됐든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평당. 평당이에요,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당 8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596평방미터에 180평이거든요. 앞에를 제가 건축비용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도형위원

건축금액은 5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내장상동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이상이죠.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야 최근 자치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찌됐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평당 800만 원이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물가가 제가 건축공사를 안 해 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반이 주택을 지을 때는 500, 6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의 여러 시설물들 하면서 비싼 아파트가 한 70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치센터 공간들은 거기에 뭘 얼마나 더 많이 넣을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부시설물들이 좀 심플하지 않나요? 밖에 치장을 좋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른 동지역의 자치센터 자료를 좀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최근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성동주민자치센터는 고용복지센터 거기 일부 부속건물을 활용해서 헬스장만 있고. 어떠한 취미교실이라든가 교양강의라든가 그러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수성동 중기 지난 4월달에 취득한, 거기 치를 취득해서 거기에다가 출장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신축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수성동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실은 더 시급한 문제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시다시피 구미터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존 수성동과 수성지구에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출장소를 지었는데 출장소가 남의 건물에 있어 가지고. 또 협소하기도 하고 해서 올해 출장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그 참 애매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동별로 서로 다 급하죠. 예? 우선순위 매기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들 자기 동이 다 급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성동이 더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기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기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무슨 상의라도 한 적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1983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보았더니 D등급이라고 해서 D등급의 경우는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고. E등급의 경우는 그것은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보강보다는 철거해서 신축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건축 관련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동 같은 경우는 동민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수·보강을 해서 2, 3년 사용한 후에 다시 신축해도 되겠고.

박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동 내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도 어디로 이전 계획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박일위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지으면 그 단체들 원망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개인끼리 세입자가 들어와도 “당신 나가시오.” 하려면 기간을 두고 나가라고 해야지.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라고 하려고? 이렇게 무계획으로 하면 안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 부서, 시에서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단체에 대한 이주대책도 마련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고 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그에 대한 대처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어려움은 지금도 저쪽 연지청사 철거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야 할 단체거든요.

박일위원

그렇죠. 거기는 세를 감면 받는 데 아니에요, 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제 시기동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지, 새로이…….

박일위원

시기동민들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주민자치센터 신축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가활동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기에 지금 있는 단체들 입장도 서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되고 그분들 이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야 되고. 예? 아니면 진짜 법정단체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전할 장소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승인해 주시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분들의 사무실을 어디든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시에서 연차별 주민자치센터 신축 구상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 때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박일위원

이건 그냥 계획을 세워 놓은 거고 중간에 다른 변동사항 있으면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현재 제가 볼 때는 수성동하고 시기동하고 아마 이런 입장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D등급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1년도에 받으셨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1년도에 D등급을 받았으면 그때 당시 보수·보강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 뒤에 계속 건물을 많이 방치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2011년도에 D등급을 받았을 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손질을 했으면 건물이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면적인 보수·보강은 안 했더라도 벽지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방수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신경을 썼지만 건물자체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어제도 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앞에 큰 쪽에는 균열이 적었는데 이쪽에 부속건물 쪽으로, 계단 쪽으로 균열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수·보강해서 쓴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봤을 때 위험성을 느낀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어요, 누가 봐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붕괴 위험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붕괴 위험은 없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시설 보완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느슨하게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그걸 깔끔하게 고쳐쓰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정말 이상없이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읍시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현재 제일 오래된 건물이 어느 지역이십니까? 현재, 제일 오래된 건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면사무소 쪽이 오래됐을 텐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면사무소가 대부분 80년도 초반부터 짓기 시작해서 85, 86년도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보건소 건물이 83년도에 지었던 건물인데 그 무렵에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32년된 건물 때려부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시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거기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물론 여기도 행정에서 관리하겠지만 직접 사용하면서 보수·보강을 하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 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 보건소가 2000년도 전에 신축해서 수성지구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시설을 봤을 때 한 3년 동안은 거의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 D등급을 받은 뒤에 그냥 신축을 해야겠다는 그쪽으로 아마 방향을 돌린 느낌으로 봐졌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을 때 지을 망정 그때 당시 깔끔하게 건물답게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보수를 했으면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너무 그냥……. 주민들한테는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소 음침하게 정말 안 좋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음침하고 주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고쳤으면 앞으로도 5년, 1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동안 방치했다는 게 큰 행정에 대한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관리 책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에서 직접 사용을 했으면 관리를 했을 텐데.

상중

조상중위원

직접 사용했죠,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 나간 뒤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단체가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체사무실은 그런 대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단체보조금 빌려서 그분들한테 깔끔하게 해 놓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더 많죠. 주민들이 전화해서 신축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했었더라면 우리 시 자원도 절약이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구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4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몇 년인가요,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40년이요? 지금 이게 D등급 받은 게 몇 년만에 받은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3년도에 신축해서 한 28년 됐나요? 2011년도니까요.

안길만위원

27년, 28년 정도 됐는데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D등급을 받으면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긴급하게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일부러 비새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수문제였는데 그걸 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도 물론 저희도 가서 봐야 하는데 그것은 슬라브에서 새는 게 아니라 배관 쪽에서 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안길만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건물 구조문제가 아니라 관리문제다,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내구연한이 평균 40년인데 이건 당연히 고쳐써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우리 건축물 관리현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력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 그래서 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청사관리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마 요즘에 시스템으로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다 입력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언젠가 리모델링했으면 리모델링한 내역도 넣고 하면 다음에 어떤 후배가 오더라도 건축물이 언제쯤 리모델링했었고 뭔 일을 했었던 것이 나타나야죠. 오늘 제가 이 자료만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담당계장님도.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했고 그 전에도 리모델링했고.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얼마 들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다음에 원래는 이거 지금 불법건물이었죠? 건물자체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불법건물이 아니라 건물자체는 적법건물이었고. 토지가 5필지가 우리 땅이 아닌데…….

안길만위원

우리 땅이 아니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난 3월달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불법건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불법은 아니죠.

안길만위원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기재부 땅을 우리가 점유를 한 것이 5필지였는데 그걸 기상청과 교환할 때 전부 우리 시로 이관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불법건물이 시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좀 있습니다, 있고요. 저번에 이도형 위원님이 공유재산건축물 관리현황을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 봤어요. 했더니 건물 전체가 지금 우리가 허가건물이 545개, 무허가 건물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관장부서에다가 무허가 건물은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안길만위원

이번 기회에요. 아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축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입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 전체건물을 어떤 형식이든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길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는……. 계속해서 불법건물 있어 가지고 그게 시민들에 알려져서 관계공무원들 매일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다 두어가지고 양성화시키고 불법건물 없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가능한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가능할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우리 지금 도입 안 했잖아요? 건축물관리시스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한번 도입하셔가지고 어떤 담당자가 오더라도 또 시청의 어떤 분이 보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건축물과 토지와의 관계가 안 맞는 것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불부합한 것들.

이도형위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어제 들어보니까 관련부서가 다른 데에 있다 보니까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정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지적업무는 또 종합민원과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지금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고 천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임야라고 하는 건 옛날에 거기 산이 있었다는 얘기겠고. 우리가 정주시 이 무렵부터 보더라도 거기에 산이라고 하는 게 있지를 않잖아요. 건축물이 들어서서 대지로 바꾼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이미 임야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행위를 했으니까 지적 관련한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일치시켜 놓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먼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시기동청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야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 요구를 했더니 오늘에서야 저도 들었어요. 산지전용 필증이 있어야 한다네요. “산지가 아닌데 산지전용 필증이 있어야 한다니 무슨 소리냐. 그것은 담당자가 현지 파악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다시 실무계장이나 과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어떤 법에서 규제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분야별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국장님이나 더 고위간부가 직권명령을 내려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현황이 이렇게 생겼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산지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야겠다.’ 당위성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든지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챙겨볼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부서간 충돌이 발생할 때는 상위개념에서 정리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속에서 아까 무허가 건물도 발견했고 또 지목 안 맞는 것도 열심히 고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라고 거고. 내장상동하고 초산동, 농소동 건축비 나왔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 찾아봐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오늘 이거 의결 못하잖아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했더니 의결 못하겠네?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주민센터는 안 받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기동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기동주민센터 연도가 안 돼서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주민센터는 몇 년 됐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990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90년. 그러면 여기 보건소자리하고 본다면 7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를 함께 짓는 걸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동민 요구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구)보건소를 철거하고 같이 신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재원이 많이 들고 지금 시기동주민센터는 아직은 건물자체가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누수되는 부분은 기존에 건축물에다 조금 까대기를 달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음매 부분에서 약간 누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수공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주민센터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센터를 짓는다면 평당 800으로 지으려면 주민센터 한 100여평 이상 가져갔으니까요. 그럼 한 8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8억이 소요가 더 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된다고 봐야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주민센터를 따로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센터는 지금 따로 짓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만약에 짓는다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그뒤에 또 몇 년 후에는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센터를 별도로 짓는다면 회의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 2층으로 지어야겠죠. 그렇다면 15억 정도는 들어가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걸 자꾸 이원화시키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침 회계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네. 지금 우리 시급성을 갖고 있는 데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수성동도 시급성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2군데 다 시급성이 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2군데 다. 그럼 충분하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 하려면 어느 사업을 줄이든지 한쪽 사업이 줄여져야겠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 신청 올라온 총 액수 알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겁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머리가 다쳐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 밑에 가시 들어간 사람은 자기 것이 더 급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기동의 경우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옛날에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였지만 사실상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걸로 봐도 될 겁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요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야 서로가 활용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지금도 붙어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지어져야 활용도가 좋지. 따로따로 지어가지고는 이거 안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직 계획은 시기동주민센터는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만 올린 것 아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으려면 2군데를 함께 지어야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몇 년 후에는 또 주민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우리 회계과에서는 건물에 관한 보수는 그냥 앞으로 건물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하고 내팽겨 놓은 건물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시기동을 봤을 때. 본 건물 그러니까 현재 본래 보건소자리, 본 건물은 아주 깨끗해요. 옥상에 올라가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단층건물 지금 그쪽이 다 문제죠? 문제가 지금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작 2011년도에 했다고 하면 2012년도에라도 보수를 했으면 오늘에 지역주민들이 빨리 새롭게 지어야 한다고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 상태 내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봐져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0월 7일 ㈜다원시스와 투자협약체결을 하고, 철도차량 생산공장과 관계 협력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제공 및 고급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 소관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공사는 입암면 하부리 769-3번지 일원으로 2018년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3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125억 2500만 원으로 총 162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3만㎡규모의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전동차 생산공장과 관계협력사(30~40여개사)를 입주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협약체결사항에 2018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전동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부지매입, 부지조성 및 진입로 확장 등 지원사항이 있는 바, 전동차 생산 공장부지 6만 6000㎡를 포함하여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매입과 공사비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입암면 하부리 769-3번지는 처분대상 재산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매입 후 ㈜다원시스로 매각예정 부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입암면 하부리 769-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만 5359㎡,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등 총 사업비 16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전동차·의료기기 생산업체인 다원시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8년까지 전동차 제작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철도산업의 특성상 부품 협력업체 및 철도 관련 업종의 다수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의 취업기회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만 협약업체의 투자 축소 및 사업 철회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되는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만큼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심의관님 계시죠? 함께 와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배정자 위원입니다. 철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6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단순하게 국비 35억 원, 시비 125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연차별로 국비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대책이 없어요. 국비와 전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다원시스, 도와 3자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외부에 공개를 할 때는 3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약서를 먼저 못 드린 점을 양해를 드리고. 또 내일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실무협의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서로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인터넷방송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협약서에 대한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궁금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상적인 부분들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63억이 들지, 한 170억이 들지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나 용역결과를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이나 또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투자사업비 산정을 할 때 보통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평당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단가를 18만 원으로 잡고 저희들이 5만평에서 6만평 정도 해서 조성공사비를 한 90억 정도, 보상비를 36억, 용역비와 기타로 해서 36억. 그렇게 해서 163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63억 중에서 우리가 시비를 아마 이제 농식품부 소관 특화단지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국비를 한 35억 정도, 도비는 한 3억 정도, 시비는 한 125억 이쪽저쪽 해서 저희들이 163억∼16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 125억 정도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난 뒤에 분양할 때 그 부분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할 때 분양가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이 회사에서 부지대금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성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나중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성농공단지도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단지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성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매입대금 그 부분도 세입으로 들어오면…….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원시스에서 투자 예상액으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공되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현재 그 사람들이 철도단지에 대해서는 250억∼300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00억 사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순수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얼마라고 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총 150억 정도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도비나 국비 빼고 예상을 얼마 정도로 하시냐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80억이 정읍시가 다원시스하고 이행사항을 전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이 80억 가지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시비 80억 정도는…….

김승범위원

지금 진출입로 4차선 확포장하셔야죠. 상·하수도, 오수관해 줘야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외에 기타 부대시설 또 필요하죠? 기반정리해 주셔야죠. 전용시험주행선로 만들어 주셔야죠. 전력설비해 주셔야죠. 기숙사 시설도 해 주셔야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게 총 합쳐서 한 171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71억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시 용역 다 해야죠. 환경, 재해평가 등 영향평가 다 해야죠. 문화재 평가까지 다 해야 하니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얼마로 보셔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나중에 영향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들어가고요.

김승범위원

이 돈은 분양가에 들어가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원시스에서 투자예산 250억∼300억. 우리 시가 순수하게 한 80억, 도비는 얼마로 보셔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도비도 한 80억 정도 봅니다.

김승범위원

80억? 국비는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국비가 한 35억 정도.

김승범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예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지금 특화단지가 됐을 때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꼼꼼하게는 제가 못 읽어봤는데 다원시스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이후에 회사에서 축소하고 철회했을 때 대책은 있어요? 우리가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해서 모든 걸 준비 싹 해주었어요,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억 내지 3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250억 내지 300억 투자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전부 해줬을 텐데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협약서에. 만약에 축소·철회 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없어. 자,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상 투자를 좀 줄인다거나 철회를 했을 때 우리한테 뭔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요건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땅을 저희들이 공장부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분양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김승범위원

저희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했지만 그 회사에서도 저희들을 염려를 한 거예요.

김승범위원

투자한다고 해 놓고 안 할 것이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광주시하고 조건을 맞춰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상장회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서울시에 2100억 치를 지금 2018년도부터 생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정읍시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광주 조건에 맞춰서 한다고 협약만 해 놓고 우리가 이미 결정을 다 해서 오려고 했는데 정읍시에서 그것을 못해 줬을 때, 행정력을 못 냈을 때는 그 회사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협상…….

김승범위원

우리도 그러면 반대로 제시하셔야죠. 회사에서 해 주시기로 했던 대로 이행을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나중에 이제 결국 문제는 이 회사가 2018년 말부터 서울시에 2100억을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읍시가 그 안에 행정절차를 마쳐서 공단을 조성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못 맞춰줬을 때는 또 정읍시에 어떠한 회사에…….

김승범위원

불이익이 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세울 것이냐. 또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MOU 체결하는데 서로 불신을 갖다보면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해서 일단은 MOU 체결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또 이제 이것을 담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현 자산, 상장회사라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읍시하고 MOU 체결해서 신뢰를 잃었을 때는 그 회사에 대한 자산적 하락가치나 그런 문제는 이룰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렇게 된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는 담보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또 우리 행정입장에서 그런 것을 못 남기고 세세히 2017년까지 다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다, 또 중간에 뭐해서 2, 3개월 늦어졌을 때는 또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세세한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협약서를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보조금 다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반시설해 주고. 고용창출 몇 명으로 지금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원회사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시가 이게 완공됐을 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본사가 한 이백…….

김승범위원

아니,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본사까지는 우리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 1000명 정도 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다 직원들도 주어야죠? 20인 이상 채용했을 때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인 이상 채용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줘야 돼요. 그 예산도 무시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보조금은 우리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읍시뿐만 아니라…….

김승범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줘요.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주고. 그러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다른 지역으로 가도,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봤더니 다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죠.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공단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이 있으세요.

김승범위원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기간 내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이백 몇 건이죠?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2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32건, 소유자는 9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간단 간단히 하시게요. 2016년도 우리 시에서 투입할 예산이 얼마라고 봐요? 2016년도 것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현재 한 30억 정도는 부담…….

김승범위원

2016년도 우리 예산에 30억 정도는 이 회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우리 30억하고 도비 한…….

김승범위원

도비 빼고 우리 순수시비. 도비는 그냥 나중에 확보하는 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체 163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기반시설 다 해주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다원시스에서 우리 시에다가 얼마 정도 줘요? 아까 지금 우리가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다원시스가 아니고 다원시스 협력업체한테 공단을 분양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다원시스가…….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한 2만평 되는데요. 철도산업을 하려면 거기에 협력업체가 20개 내지 30개가 있는데, 20개 정도는 있는데 들어와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협력업체 20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부지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6만평을 잡습니다.

김승범위원

6만평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다원시스 본사는 2만평이고.

김승범위원

그렇고만요. 다원시스 약 2만평 토지 매입을 우리 시에서 대행해 주어야 하고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 토지는 다원시스가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김승범위원

2만평은 다원시스가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대행만 해 주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때, 협력업체 분양했을 때 분양가에 의해서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16년도 7월 이후 공장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의견 반영하여 부지정리 시행’ 가능하겠어요? 7월이면 지금 6개월, 그방 연말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시급하고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는 조급하다고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절차도 무시하고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죠. 행정적인 절차 안 밟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대형 입간판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줘야 합니까?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이정표도 15개 만들어 줘야 하고, 통신기반시설, 상하수도는 그렇다 하고. 부지정리 토목공사 다 해주어야 하고, 변전설비 다 해 주어야 하고, 전용시험선로 1km 이상 우리가 신설해 주어야 하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광주에 가면…….

김승범위원

자꾸 광주 얘기는 하시지 말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요, 광주에 가면 바로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어차피 광주는 건축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단 것이 우리도 광주의 조건을 맞춰주겠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국장님,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철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 1000여명 정도의…….

김승범위원

고용창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고용창출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과연 우리 정읍시민이 거기에서 몇 분이나 가서 근무하실지는 그때 가서 봐야 알 것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000여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공단이 조성됐을 때까지 얘기예요. 공단 조성될 때까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공단이 다 조성되어야 1000명이지. 다원시스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원시스는 한 200명 정도.

김승범위원

200명 정도, 그러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원시스가 처음으로 철도공장을 여기에 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협력업체에 따른 하도급업체, 그 하도급업체가 한 70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서서히 상황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고. 협력업체 30개 중에서 20개는 그 부지에 반드시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1000여명 정도의 고용이 되겠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다원시스에서 지하철 전동차 200량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량 전동차 납품을 했어요. 다원시스가 계속 전동차를 수주를 했을 때는 공장이나 공단이 잘 운영이 되겠지만 다시 발주하는 전동차가 다원시스에서 수주를 못했을 때는 이 공단이 쉬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동차가 수명이 35년에서 2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전동차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향후 2018년부터 10년간 한 6조원의 물량이, 국내 물량만 6조원 정도가 교체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독과점을 했었는데.

김승범위원

예, 지금 현대로템에서 독과점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했었는데 이번에 다원시스가 뛰어들어 가지고 양대체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조원어치 전부를 현대로템이 혼자 다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 대줄 수도 없기 때문에 향후 2018년부터 한 10년간은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냐. 또 신규물량 빼고 교체물량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20년간은 물량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이 부지를 내놓을까요? 부지매입 언제부터 하기로 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12월까지…….

김승범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끝났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치고요. 11월달쯤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보상협의 들어갈 겁니까?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월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김승범위원

12월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또 보상자들하고 협의회도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다 마칠 겁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예상컨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1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만요, 계획은. 내년 말까지. 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말까지면 이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시급하지 않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요. 저희들이 본사를 먼저 지어야 하거든요? 본사 2만평을?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서 같이 보상이 들어가야지. 본사 치 2만평만 가지고는 나중에 토지매입이나 어떤 부분에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만평 매입하면서 그 전문단지도 같이 매입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투자 협약하실 때 변호사가 참석하셨어요? 저쪽 다원시스에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원시스 변호사하고,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변호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문변호사 해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자문을 구했고 다원시스는 다원시스대로 구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협약하면서 변호사 배석해서 협약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도 물론 우리 국장님 생각했을 때는 시급하다고 하실지는 몰라, 이 사업이. 저희 의회도 이 내용, 지금 협약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읍시가 이행해야 할 사항 등등 우리도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김승범위원

아니, 신뢰도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신뢰가 아니죠. 저희들도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쳐야 할 것을 거쳐보고 신뢰를 말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원시스하고 협약하기 위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시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시지 말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대로 신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협약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도 들여다 보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렇게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전문변호사한테 협약 내용을 자문을 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좀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과연 우리 정읍시가 제대로 협약을 했는지, 정읍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평 본사부지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부지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승범위원

하시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충분해요. 저희한테 시간 1달만 주세요, 1달만.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달 후에 우리도 협약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자, 그 얘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도도 변호사 거쳐서 했고 저희들도 변호사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를 좀 믿고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까지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1달, 2달 늦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내년 추경이 또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된다 하면 그 1달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정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나 저희들한테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뛰어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납품 기일을 조금이라도 넘겼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김승범위원

너무 저자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김승범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자세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옆에서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는 안 하고 했지만 지켜는 봤고. 또 협약서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서로 의논도 하고 머리 맞대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그분들이 오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로 잘 아시다시피 광주로 거의 다 갔어요. 99% 간 상태에서 1% 가능성 가지고 뛰어들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임했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김승범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고.

김승범위원

이성재 국장님 보고대로 하면 지금 당장 순수한 시비가 80억 이상 한 100억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예산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자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여기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투자해 주고 얼마만큼 협조해 주냐, 얼마만큼 관심가져주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요.

김승범위원

시비가 지금 보고대로 80억이지 이게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이건……. 또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이행사항 이걸 전부 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80억만 얘기하지만 80억만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이걸 끌어올 때는 공무원적인 마인드보다도 비즈니스마인드, 영업마인드로 접근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업이 오질 않죠. 그래서 정말로…….

김승범위원

좋아요. 이만큼 우리 시예산이 투입되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급하게 가지 말고 잘 챙겨가면서 가시자.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좀 봐야 하고. 국비나 도비에 저희들한테 매칭해 주는 부분도 봐야 하고. 다원시스에서 얼마만큼 투자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투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없으면 여기 와서 국장님들이 여기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사자하고 계약한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세심한 것까지, 혹시 놓치고 간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자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다원시스가 납품계약을,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점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계약된 물량이 있고. 확보된 수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담보가 됐다는 얘기를 아까 이성재 단장이 했었고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말로 이 사업을 옆에서 제가 봤지만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간부들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했어요. 쉽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집행부도 정말로 이건 노력하면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노심초사하면서 한 것을 알아주시고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잘 확인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실 때 물론 실수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실수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가시라는 얘기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하니까. 지금 주천체육공원 협약한 것 있죠, 의료산업하고? 그것도 협약을 하셨죠? 그건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에서 철도산업분야 추진하는 과정 이게 완성될 무렵에 그쪽에 가서 MOU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그쪽 MOU 체결했습니까? 주천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질문이 길다 생각되면 좀 끊었다가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요. 지난번 우리 전원회의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협상이 변명이 달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한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보고는 몰라요,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이 거의 맞아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로 얘네들은 세세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내용은 없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썼는데요. 몰라요, 얘네는 간판까지 몇 개까지는 자기네가 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써왔어요. 간판 어디에 정하겠다, 몇 개까지. 그것도 우리가 정하겠다. 얘네는 이 정도의 준비를 해 가지고 왔고. 우리는 지금 답변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200대가 오고 이후에 3000대가 될지, 5000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후차량을 변경하겠다, 재구매가 있을 때 우리가 납품하겠다. 그건 다원시스의 전략이지 우리 정읍시의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변호가 참석해서 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투자전문가나 컨설팅업체들이 참가를 했었어야 좋았던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너무나 결과가 좀 참담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야 누가 이걸 반대하고 누가 이걸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칭찬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무차비하게 우리가 그냥……. 저는 지금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은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해줄 수 있겠는가. 이 회사보다 나은 회사가 왔을 때 과연 이 조건에 다 해 줄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가 “여기에 고용 한 1000명 창출할 수 있고 연 수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너네 정읍시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겠냐.” 이럴 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원시스하고 투자협약을 하고 우리 정읍시내 전역에 협약서 내용하고 대대적인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부풀어있는 상태예요. 저 역시도 상당히 벅차고 감격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꿈에 그리던 기업이 온다, 그런 마음에. 그런데 다원시스라는 공장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플래카드 보고 유치하는 것만 알았지 과거에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현재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회사가 한 20여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코스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서 주식 시가총액은 한 5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한 15개 정도의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또 철도분야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6번째로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핵융합 그 관계 있고. 또 금년에 기장에 암치료센터 그것을 미래창조부하고 의학전문 백병원하고 3개 합자로 해서 150억을 투자를 해서 아마 꿈의 암치료 병원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암치료 기기를 일본에 수출을 해서 일본에서 지금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본사에서 근무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현재 본사는 250명.

상중

조상중위원

250명?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쪽으로 본사가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까, 정읍시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철도분야는 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료시설도 그럼 그쪽에서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의료시설은 201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금 같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융합관련 어떠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당초에 현대메트로나 거기에 주요 부품, 전원공급장치나 3대 주요공급장치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펌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걸려서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데, 원철을 못 만들 이유는 없지 않냐 해서 뛰어든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로펌도 이 회사에서 전원공급장치나 전부 다 납품을 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리 5000억이 되는 상장회사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은행자본을 끌어들여서 메꾸는 것은 얼마든지 작은 공장도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부분 때문에 알아본 결과로는 자본총액에 20%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그랬는가 몰라도 신주공모해서 500억인가를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투자 협약서를 보니까 “정읍시는 2016년 7월부터 다원시스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설계의견을 반영하여 부지정리를 시행한다.” 2016년도까지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17년 6월까지 부지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또 궁금한 게 “다원시스는 용도지역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정읍시에 제출한다.”되어 있는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2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2년 동안 이분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힘들게 부지런히 만들어서 기반조성을 다 끝내 놨는데 예산은 2년 동안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보조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공장이 여기에서 설립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2년 이내에 안 하면, 2년이 넘으면 투자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빨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는, 2018년 상반기 이내에는 공장이 지어져서 2018년부터는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협약서 보니까 ‘사원주택 편의제공’에서 저희가 “다원시스 관계사 및 협력사의 직원용 기숙사를 건립한다.”했거든요? “기숙사 관리는 철도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읍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업체까지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읍사람들이 당장에 거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또 저쪽 전북과학대랑 아마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력을 또 6개월, 1년 양성을 시켜서 거기에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평균임금이 연봉이 한 3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광주에나 또 일부 기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데리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협력사가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직원들이 수요가 있을 때 기숙사를 지어주어야지, 제일 처음부터 기숙사 짓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서 아무튼 기숙사를 지어주는 걸로 승인은 했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협력사가 다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됐을 때 그때에 외부에서 광주나 창원이나 그쪽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기숙사를 지어줘야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베푸는 쪽이고 전부 퍼주는 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용도뿐이 안 돼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거나 중간에 포기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들어오는, 정읍시에 대한 보답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나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광주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이 여건이 있는데, 정읍으로 올 때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광주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광주 여건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했는데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향후 5년까지는 정읍에서 하는 것이 광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후에 볼 때에는 정읍이 좋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철도산업을 철도를 생산해서 수출을 할 때에 대만이나 그쪽 동남아에 수출을 할 때는 새만금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읍이 광주보다는 낫다, 올라와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조건이 정읍이 낫고. 5년 안까지는 광주가 낫다. 그래서 정읍에 장래를 봐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주에 비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광주는 자동차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인력 확보가 쉬운데 정읍은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확보가 어렵다. 우리가 2년, 3년 후에는 여기에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당장에 2018년 가동하려면 광주의 인력을 가져와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커버하고 상쇄할 때의 부분들로 기숙사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그 부분 옆에는 바로 기숙사 부분이나 철도 그 사람들이 쓰는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회사를 위해서 했냐.’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만 저희들도 협상을 하면서 또 협약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한번 했고. 또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도하고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최대로, 최대로 잡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의 어떠한 투자부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광주, 광주 말씀하시는데 광주 말씀은 이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 하시는 게 낫고. 어차피 다원시스는 선택할 때 광주하고 정읍을 했을 때 다원시스 입장으로서는 정읍이 낫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이 됐든, 미래가 됐든 어쨌든간에 다원시스 회사로 봤을 때는 정읍이 자기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읍을 선택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일부러 생각하고 자기네들 사비 털어가면서 투자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고 왜 철도부지에 대해서 정읍을 선택했는지…….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지리적인 요건이나 뭔 조건이나 하여튼 그분들이 맞으니까 저희 정읍으로 선택한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철도를 왜 정읍으로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돼야겠다는 마음은 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소관위원회가 다른 곳이어 가지고 오랜만에 뵈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간단한 것,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식품부 소관인 철도산업특화단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 철도가 왜 농식품부일까 이런 궁금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공단지기 때문에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농공단지인데 철도산업단지사업…….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철도특화단지로.

이도형위원

철도특화단지를 농공단지에 만들면 결국 농식품부 소관업무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MOU, MOU 많이 하는데 투자협약서라고 되어 있고 MOU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세부 투자협약서가 있는데 MOU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선투자협상.

이도형위원

예, 우선투자협상이죠? 양해각서? 그래서 꼭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 협약서에 의해서 서로 손해를 봤을 때에는 민사대상은 됩니다.

이도형위원

민사대상이 된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저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법률적 자문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잘하겠다, 믿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있다는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궁극적으로는 있죠.

이도형위원

있죠. 그런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 이런 것, 부담. 우리 시민들이 지어야 될 부담을 결정하는 기관이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단장님, 시장님 돈 아니죠? 개인 돈 아니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야지, 믿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또 그렇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좀 봤어요. 앞 장에는 정읍시의회 의장님도 멋지게 사인하셨고 그랬는데 뒤에 세부 협약내용에는 의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뒤에 세부 협약서하고 앞에 투자협약서하고 사인하신 분 숫자가 다르잖아요. 모르세요? 앞에 사인했던 사람은 5명이에요, 5분. 아니, 모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이도형위원

협약서의 내용에 사인하신 분이 앞에는 5분이고 뒤에는 “세부 투자협약 내용은 별지와 같다.”해 가지고 그 세부 투자협약 내용에는 도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장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세부 투자협약을 그래도 봤겠죠. 양쪽, 광역의회 의장님도 보셨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보셨을 거라고는 믿어요. 어쨌든 절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의회의 수장으로서 사인을 했다면 의회도 같이 책임지는 건데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법률적 책임이 별로 없고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사후승인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만 가져왔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아놓고도 한번도 설명이 없었다 이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있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세워야 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위원회는 두어야 되는지, 안 두어야 되는지. 있다면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를 자료를 파악했어요. 이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투자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투자유치계획, 뒤에 해당부서 오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적인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졸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 남의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뺏어 왔다 자랑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읍의 디자인과 맞는지를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데 노령역주변에 공장 만드는 것 좋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 하나 더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광주로 가는 것 잡아왔다는 것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가 보조금 같은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기업과 또 전라북도가 아닌 기업들이 올 경우에 지원하는 범위를 정해놨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정읍시지방조례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산업자원부 고시해서 지급이 되면 그 투자보조금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떠한…….

이도형위원

예,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살펴보겠다, 법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써있어요. 이 양해각서에 ‘투자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투자보조금, 전라북도가 할 게 있고 우리 정읍이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라북도지사님도 여기에 사인을 했었고 의회 의장님 대신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사인한 부분이 다원시스와 협의를 하면서 조례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법률로 가는 것이고. 또 그외에 시설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포장을 한다든지, 부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어느 부분까지 나누어서 해야 쓰겠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뒤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표가 세부협약서에 사인한 것은 전라북도에서는 이 정도, 정읍시에서는 이 정도 분담을 해서. 또 다원시스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3분들이 했고. 총괄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기업이 잘되게 하고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나 모든 부분을 해서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진입도로 기반시설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또 뒤에 나와 있는 것 변전시설, 상하수도, 전기 다 기반시설 항목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판까지 그 얘기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원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도가 얼마냐고요, 한도. 막 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도형위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한도를 확인해 보자고요.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0억 정도.

이도형위원

170억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 조례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금방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하고 산업 고시에 의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투자보조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나 진입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적으로 별도로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 제13조 3항 읽어보세요. ‘입지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시설투자보조금’이 있어요. 시설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입지보조금이 토지매입비인가요? 그리고 2번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의 한도가 얼마냐고요, 한도. 우리가 확인을 잘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알려주시라고, 시민들에게. 얼마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는 50억을 그 사람들이 공장을 시설한다든지 그러한 보조금에서 50억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170억 얘기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를 놓아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아닌 별도 예산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치고 조례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정확하게. 또는 추정으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게 한 170억 정도 된다니까요?

이도형위원

170억이라는 돈을 의회는 준비도 않고 있는데 그냥 사인해 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하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시비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억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0억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도형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대략 한 80억 정도라니까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80억 정도 안에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한 지원, 조례 외적 지원 어떻게 돼요? 조례는 아까 50억 한도라고 했죠? 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나머지 30억이 조례 외적 지원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로 지급하는 것은 자기가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에, 그 사람이 공장 지으려면 자기 돈으로 공장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온 것이고. 그 외에 기반시설, 쉽게 말해서 디딤돌을 만들어준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OC사업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170억 정도다.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 80억 정도하고 정읍시에서…….

이도형위원

잠깐, 그것을 우리가 그냥 협약서에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협약서 없이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에 있듯이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 광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광주는 현재 가면 그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50억을 받고 바로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정읍시는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정읍시가 다 하면 부담이 가니까 도에서 80억 정도를 주고 정읍시에서 한 80억 정도 해서 160억∼170억 사이 그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공장인프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한 80억 들어가서라도 하겠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120몇 억 이렇게 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돈은 여기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123억 이 부분은 무슨 돈이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돈을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놈을 회수를 하더라도.

이도형위원

그중에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5억 중에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5억 정도는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25억을 다시 회수한다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은 125억 넣고. 나머지 그럼 아까 말한 80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기반시설 우리 재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농로포장하듯이, 도로 확포장하듯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공공재산이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도로포장 그런 것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것 말고 80억은 따로 하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그것은 나중에 예산으로 올려 주시면…….

이도형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125억은 우선 투자해서 나중에 돌려받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6만평에 대한 그것을 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취득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장 6만평∼6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놈을 취득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조성공사 127억 이렇게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국비 35억, 도비 2억 5000, 시비 89억 5000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죠? 땅 사는 거하고 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땅 사고 공단 조성하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80억은 또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것은.

이도형위원

별도면 기업 하나 유치하는 데 지금 125억 우리 시비 들어가고 또 나중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5억은.

이도형위원

뭐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공단지를 회수를 한다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철도산업단지 전체잖아요. 이게 만들어야 다원시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도형위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원시스 본사는 2만평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2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다시 사죠? 그게 얼마냐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대행해 주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감정해야죠, 얼마 나오는지. 그 사람들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정산해 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나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을 준다니까요? 우리한테 줘 가지고 사게 한다니까요? 2만평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이 125억 안에는 안 들어가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돈이에요? 우리 재산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해서 저희들이 협력사한테 회수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125억에 대해서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다원시스와 관련되고 협력사 들어올 수 있는 건은 80억이 따로 이제 SOC사업으로 집행할 거다, 그 얘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도로 내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그쪽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의사항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회수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2018년 정도로 봐요.

이도형위원

우선은 한 3년 정도 12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죠? 우선 있어야 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내년까지는 투자하는 돈이 이렇게 들지만 우리 소성농공단지도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내년 말까지는 계약이 되면 그 돈이 다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원시스 같이? 회수를 하면 그 돈으로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특별회계 편성해서 다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에 먼저 선투자를 하고 또…….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선투자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토지 주인들한테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돈 받으면 줄게 하고 “외상으로 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만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확보해야 될 돈이 총 125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죠. 125억이라는 돈이 그것 말고도 나머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총 시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로 파악하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시비는 총 344억 9000.

이도형위원

340이요? 제가 파악한 것은 총 7건에 총 사업비가 623억 7800이어서 국비·도비 빼고 269억, 270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도 그냥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번에 처리해야 될 예산이 내년 예산, 물론 연차적으로 2, 3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70억이 한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270억이라는 시비가 있을까?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 봤어요. 시비는 어떤 돈을 걷을 때 시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세입 항목으로 보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요, 시비로 책정될 수 있는 세입예산.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출할 수 있는 시비 세입구조를 말해 달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좀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주재원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자주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비라고 하면 어떤 돈이 시비가 되는 거예요? 자주재원이 전부 다 시비가 될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자주재원을 시비라고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자주재원을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도형위원

자주재원이 있고요. 재정자립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재정자립도를 시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도형위원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기는 했는데 보조금이잖아요, 대부분. 교부세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결국 여기에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교부세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재원을 시비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이도형위원

예, 좋습니다. 좋아요. 교부세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특별히 정해주지 않은 우리 재원이 계속 늘었어요. 6600억을 넘었어요. 내년 한 7000억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죠?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 얼마예요, 연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566억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까 한 270억 정도 되는 돈이 그동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별로 반영되지 않았던……. 이중에 하나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게 축산테마파크.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골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정도의 금액이 막 올라와도 되는지,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오시라는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돈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번 공유재산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다시피 이건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올라온 건데 여기 단년도…….

이도형위원

그래봤자 한 3년이잖아요? 사업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이제 단년도 계획도 있고 또 산림휴양복합단지라든지 축산테마파크 이런 사업처럼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오늘 하는 게 그런 절차일 수 있고. 또 철도산업특화단지 지금 제목처럼 이건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잖아요?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태인이라든지 소성이라든지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들어올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는 거고. 이 철도산업특화 농공단지는 들어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놓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돈 얘기만 좀 하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재정 확보가 가능하냐고 일단 질문을 던졌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입니다. 교부세를 쓸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과 세외수입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살림이 계속 금액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관리문제도 그렇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동안 계속 역대 시장님들이 건축물 지으면서 유지관리 비용만 해서 계속 늘어나서 급기야 올해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전기요금 얼마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얼마 세우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삼천얼마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삼천몇백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3억 얼마 아니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억 3000 같아요.

이도형위원

1억 3000이거나 3억 1000이거나 그럴 겁니다. 원래 세웠던 것보다 공공요금 모자라서 돈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됐든 국가보조금이 됐든 시민이 낸 세금이 됐든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기존의 것을 어딘가를 줄이거나, 세원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의회도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서 집행부 애써서 우리 부시장님 신문에 냈잖아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마인드가 아니고 기업인 마인드로 뛰었다.” 진작부터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아쉬움이 들지만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공유를 또 안 해요. 공무원 마인드로 돌아가 가지고. 따낼 때는 기업인 마인드로 했으면서 정작 의회하고 논의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안에서는 다시 공무원 마인드로 돌아가서 “의회는 무조건 손 들어주십시오.”, “박수만 쳐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협력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보자”, “법적 검토를 한번 따져보자.”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틀렸다고 말씀 안 드리는 거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어렵게 유치하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한테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고용창출이 나왔지만 지금 완주군이 우리 시보다 재정력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대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런 전동차 생산공장 회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자주재원이 생기는 겁니다. 법인세와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금액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인구가 유출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에 대책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대책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우량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산하임직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인구 불리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인근 지자체하고 경합을 벌여서 급하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도 급해요, 사실은. 2018년 이후에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지금 수주가 다 된 거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겠다 하니까 기업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내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내년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좀 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또 거꾸로 순서를 막 다시 하시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대로 급하다는 전제하에, 급하니까 승인해 주시고 예산 심의까지 해 주시고. 그동안에 예산 심의하는 3개월 동안 위원님들 충분히 법률자문 얻어보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이라든지 집행하기 전까지 시점에 충분히 잘못되었다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순서를 바꿔서 융통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 일을 직접 추진하시는 분 아니고 전체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단위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해 보려는 의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노력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중복된 이야기는 더 안 할게요. 다만 이 투자협약서의 내용과 기존에 우리 조례와 법률에 맞춰져 있는지를 사실은 집행부는 숫자도 많고 그러지만 의원들은 숫자가 없어서 이것 지금 받아봤어요. 지금 받아보고 나서 우리 조례에 맞는 문구인지,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실 때 투자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얼마 따로고 또 기반시설 우리가 따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125억이 그걸로 끝나는 건지 80억이 또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이런 것 헷갈리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서 올리는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테니까 승인해 주시라 해 가지고 지금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이야기를 섞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 전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로 흘러간 것이지, 여기에 지금 상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6만평 정도의 철도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하고 지금 이번 안건은 그렇게 올린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진입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아니고 별도의 건입니다, 그것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신문에 보도되거나 회자되는 이야기는 “전라북도 80억, 정읍시 80억 해서 160억을 투자하면 우량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별도고 125억 원이라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125억 원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이 125억 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먼저 선투자라는 것 안다니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영훈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누가 들어올지를 모르고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기업유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올린 이 산업단지는 들어올 기업을 정해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도형위원

알아 듣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0억을 투자하고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투자하면 양질의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고 정읍시에 세금도 늘고 그런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80억 들어가는 것은 별건이고. 농공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125억이 선투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잘 안 해본 많은 시민들은 “이거 뭐야, 160억 들어가면 탁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25억 별건이래. 그런데 그건 나중에 분양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는대.”라고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실 오늘은 협약서 내용을 다룰 자리는 아닌데, 기왕에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항목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항목별 추정가를 좀 알려주세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는 분들은 못 알아먹는 사람이 답답하죠.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모른 것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좀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단장님,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문제라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할 예상이에요? 나중에 매각하면 받을 것 잡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2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125억.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지금 다원시스에 해 주는 철도시설, 시험시설은 따로고 그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승범위원

별도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이 한 80억 아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자, 125억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공간 조성해서 분양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예산이 이제 승계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125억을? 2016년도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6년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를요? 약,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25억 나왔으니까 이놈에서. 40억?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40억.

김승범위원

2년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급하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40억하고요. 나머지…….

김승범위원

120억 중에서 85억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85억은 2017년 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김승범위원

자, 2018년 상반기까지. 그럼 상반기까지 공간 조성하면 분양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분양해 가지고 이제 분양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오겠고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제 그 안에 소성농공단지가 내년 말까지 분양을 하면 2017년 재원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성농공단지하고 어떻게 재원이……. 같은 농공단지이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거 들어오면 특별회계가 되니까 그놈 예산 편성해서…….

김승범위원

그놈에서 다시 쓰겠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쓰고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태인농공단지 치를 회수해서 소성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125억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3년 동안? 충분하겠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장에 내년…….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원시스에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약 80억은 어떻게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시비 확보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내년 예산이 당장 120억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하고. 80억 예산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원시스한테. 125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합쳐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내년에 80억이 다 안 들어가고요. 2017년 말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2년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80억은.

김승범위원

그럼 또 40억, 40억 이렇게 확보하실 예상이에요? 그럼 4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놈 농공단지 40억하고 80억, 지금 가용재원이 2016년도 얼마 정도 보세요, 담당관님? 약 한 200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경상사업비 빼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만 한 300억 이상 됩니다.

김승범위원

300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300억 중에서 80억 당장 2016년도 투입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투입하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요. 이제 이 재원대책은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김승범위원

좋아요.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비단 이 사업만 같으면 80억, 100억 큰 돈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계획 안건만 6개, 7개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돈이 한 300억이에요. 아까 지금 가용재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300억을 땅 사는 데에 다 투입을 해 버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할 거냐,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하죠,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사업 중에서 이게 이제 짧게는 단년도 사업부터 5년차 사업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사업, 축산산림휴양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공모를 일단 따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업도 있고 또 내년 당장 예산 반영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300억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고.

김승범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대비 2016년도는 예산이 꼭 써야 할 자리에 쓸 수 없는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재원…….

김승범위원

정읍시가 기존에 계속 써야 할 예산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뺀다고 한 나머지는 꼭 써야 할 자리에 못 쓰고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 지금 당장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취소하면서 재정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승인해 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너무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통과가 되면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억 부분에서 내년에 40억 예산을 확보를 해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한 승인이 되면 우리 시비 확보가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도에서 내년 본예산에 도 지원분 80억 중에 40억이 내년에 우선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또 다음 정기회 때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도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한 2, 3개월 사이에 도에서는 별도로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빨리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어야 실장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 어려움이 없고 우리 시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배정이 되면 국비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매칭하게 되면 이걸 해 줘야 나머지 공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까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승인이 되어야 그다음 우리 행정절차 있잖아요. 중앙에 공단승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 같은 건 안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 들어가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는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받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가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도에서도 다원시스에 대해서 81억 정도를 저희 시장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 투자를 한 예가 없답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에. 그러면 도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좀 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니까.

김승범위원

이런 큰 사업은 농공단지 조성하든 다원시스가 들어와서 철도산업을 하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고, 답변 들어보고, 확답 받아보고 절차 밟아가면서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 버리면 “예,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옳습니다.”라고 다 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요구한 대로 사업해 버리면 되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워주고 승인을 해 줘도 집행하기 전까지는 3개월 시간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아니, 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사업 못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3개월 기간 동안에 법률자문도 필요하면 꼼꼼히 받아볼 기간이 충분히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얘기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걱정되는 게 몰라요, 이제 뚜렷한 구체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집행부 측에서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자협약서 이렇게 보고……. 혹시 자세한 견적 뽑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하는 데 얼마나 들겠는가. 이게 어느 정도나 들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거 하면서 각 분야별 담당부서 한 8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도로낼 때는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부지정리할 때는 얼마 들어가겠는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겠는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봤어요.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한 163억, 165억 그 정도 들어가고. 이쪽 다원시스 본사 부지정리 하고 기반시설 맞춰주는 데 한 160억∼170억 사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것은 기술자들이 현지 보고 또 다원시스나 우리 8개 부서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하면서 추정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원시스 부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잡은 이유가 도비를 많이 잡기 위해서 최대한 잡았기 때문에, 180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억 안 넘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한 것보다도 좀 해서, 그래야 도비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무튼 좀 보고. 자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잡아가지고 어쨌든 너무나 얘네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제가 아까 서두에 참담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는 그쪽이 더 급한 건데 우리가 급한 걸로 변해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는 절박한 것 때문에 하나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한 전체 투자액수도 그쪽에서도 전체 투자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20∼30개 협력업체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되는지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협력업체는 그 사람들이 한 200∼300 정도 되고 협력업체 20개 정도 되는 것을 다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안길만위원

공장 설립하고 자기네들 준비하는 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한 1000억 정도. 농공단지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한 1000억 정도 투자되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첨단산업단지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꼭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합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던지면 안 돼요? 간단한 것.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다원시스라는 특정회사 말고 우리 원안으로 돌아갈게요. 철도산업단지잖아요? 농공단지 중에서 철도산업특화단지. 다원시스를 포함해서 30∼40개에, 최대. 기업에게 다 분양을 한다면 그게 이제 정읍에 소재지를 두는 기업이 된다면 세금이 늘 거라는 거잖아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연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얼마라고 추정은 못하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 잡아서라도 해야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이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후에 예상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연매출액을 4000∼5000억을 보거든요? 4000∼5000억이 되면 우리 정읍시 농축산업 총 조수익이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축산업 빼고 나머지 조수액이 한 40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축산업을 뺀 나머지 정읍시의 농업생산액이 연매출액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매출액은 기업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매출액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예측해서……. 세정과장님 오셔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매출액이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아까 고용인원은 1000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고용인원이 정읍시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좀 따지지 말고. 1000명이 어쨌든 정읍에 상주한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도 말사가 아니라 공장만이 아니라 본사를 만든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로 세금을 직접 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지. 그게 얼마쯤 되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와서 산출을 해 봐야겠지만 또 기업의 생산량이라든지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까, 다르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농공단지 여기 세금혜택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에요? 다 혜택 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면 세금보다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받는 급여. 100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 1달에 20억이 정읍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읍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이 먹고 사는…….

이도형위원

아니, 경제적 파급효과 논리 얘기하면 복잡하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경제 파급효과 갖고 얘기해야지, 세수효과 갖고 얘기하면…….

이도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2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이 정읍에다 돈 다 써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 창출에 의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더 크지…….

이도형위원

그건 알겠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까 4000, 500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세무부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

이도형위원

자료가 없다니까 질문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원시스 본사가 확실히 오는 거죠? 본사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에 하나 여기에서 ‘정읍 2공장’ 이런 식으로 바뀔까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원시스 대표 박선순 사장이 정읍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정읍에서 거주를 하면서 철도산업과 의료산업을 정읍에서 해서 MOU 체결할 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읍에서 거주를 하면서 ‘정읍’하면 ‘다원시스’하고 ‘다원시스’하면 ‘정읍’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기업으로 키워서 사회적인 공익과 또 전라북도 도민과 정읍시민이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읍에 와서 거주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속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때 기자회견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약속을 믿어야죠. 믿어야 하는데 협약서 보니까 본사라는 내용은 거의 기재가 없어요. 다원시스라고만 써져 있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돼요. 다원시스가 지금 철도 전동차 생산이라든지 의료복합산업은 새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전동차 생산의 핵심전력전원장치는 공급했지만 전동차를 만들어 보지는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만드는 회사를 우리 정읍에 두겠다는 거고요. 의료사업의 의료산업복합단지를 우리 정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사업은 정읍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조성사업”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선생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희박해져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박준승 선생 생전에 거주하던 산외면 일대로 평사리 426-3번지 외 13필지 6600㎡이며 부지매입비 2억, 기념관, 추모광장, 주차장 등 13억 원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은 민족대표 박준승 선생과 정읍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산외면 평사리 426-3번지 일원에 규모 6600㎡,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기념관, 추모비 및 추모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념관 건립은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국가관 및 민족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전에도 오셨다 가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저께 현장답사를 갔었는데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가 아마도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아마 수몰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대가 낮기 때문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수백년 내지 천년을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지역에다 기념관을 조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수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수해는 마을 뒤쪽에 있는 저수지 제방이 터져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지형이 약간 현재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으로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지대가 좀 낮아야 되겠죠, 현 지형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소재지에 근접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산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우고기 판매점 그쪽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로 정했고요. 지대가 낮은 것은 사업을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토를 할 계획이에요. 성토는 인근 바로 옆에 평사리천이 있습니다. 평사리천이 지금 준설작업 그런 사업 발주를 현재 이미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양의 사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반만 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1m 정도를 지금 하려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1m 이상은 해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우리 박준승 선생님 묘가 지금 충렬사에 있죠, 시청 옆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독립운동가로서 33인 중에 한 분이라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어쩌면. 이런 분이 우리지역에 계신다는 것도 아마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잘 가꾸어 놓으면. 그런데 기념관 조성과정에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거의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국비를 좀 투입해서 기왕에 하는 것 크고 기념관답게……. 여기에 보니까 박준승 선생님 외에 4분 정도를 유적지 관리를 다시 설정한다고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적은 감이 들어요, 장소도 좁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념관 규모를 100평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당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문제는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올해 2015년도부터 선양사업에 대한, 현충시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제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왕에 일찍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판인데,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의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직접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라든가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사원에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시로서의 어떠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념사업회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어떠한 기금이라든가 자부담능력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자부담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본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민간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초 저희들이 60억 사업을 했을 때 10억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서 하자. 저희들 자체 다시 결재 받아서 보고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를 일단은 시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좀 더 지원 받자해서 도비 관련부서 설득해 가지고 “5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백정기 의사 기념관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외지에서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을 바에는 연차사업을 두어 가지고 10년을 두든 15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성역화를 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어차피 그분을 계승하고 길이길이 남는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이틀로 보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저는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할 바에는. 크게 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부지가 2000평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선정해 놓은 부지가 2000평입니다. 그러면 2000평이면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념관을 조성하고 비 조성해서 우선 해 놓고 나머지 면적을 활용할 연차사업을 추진해도 됩니다, 그 부지에. 2000평은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기념관 자체는 저희들이 약 100평 정도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넓게는 안 보이던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의 업적으로 봐서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나는 크게 해서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전통적인 선조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한 볼거리 제공이 아니고 업적을 계승하는 문제가 더 크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하면 좋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가 지자체 직접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자그마한 시설 같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상중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박준승 선생님과 4명의 독립운동가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역사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지금 현재 박준승 선생님 외에 산외지역에 4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다 별도의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독립운동가로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건립예정지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임광순 씨와 임혁규 선생님의 자손인 임광순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일한 분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손자입니다, 임광순 씨가.

배정자위원

저도 어제 자치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가봤잖아요? 위치도 조금 썰렁하고 저도 국비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국비가 좀 아쉬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국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결성이 되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안길만위원

그쪽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를 좀 받아가면서 확보해 가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억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억단위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 조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안길만위원

전혀 불가능해요, 그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길만위원

시비도 어쨌든 10억 정도 들잖아요. 시가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떤 편법으로…….

안길만위원

기념사업회 어찌됐든 우리가 출연할 수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안길만위원

그런 절차를 해서라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일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련부처에서 쉽게 법인을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안길만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법인 만들려면 사단법인이어야 돼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의 승인.

안길만위원

보훈처의 승인 받아야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보훈처의 승인 받아서라도 해야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말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좋은데 일단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게 사업비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안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또 여기에서 그 말하고 연관이 되면 좀 그렇지만 정읍에 산외지역에 한옥 쪽으로……. 어쨌든 이 기념관도 다 한옥 쪽으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떤 형식이든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김동수 가옥이라든가 지난번 고택문화체험관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고택체험관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규모 거창하게 해야만 꼭 추모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내방객들이 들렸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들렸다 가지, “거기 가야 별로 없어. 건물 하나 있어. 가지 말자.” 이 식이면 우리가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한 것이 괜히 나쁜 이미지만 주고마는. 왜냐하면 그게 옛날 고택을 우리가 복원한다든가 또는 묘소가 그쪽으로 이장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또? 없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안길만위원

그렇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선생님의 업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독립운동사라든가 후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백정기 의사 묘역에서도 우리 일부하고 있기는 한데, 저쪽 태인에 3.1운동기념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기는 하는데 아무튼 기왕에 마음 잡고 꼭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그동안 숨은 열사들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갖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고 가야만…….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위치 선정이 그동안에 어쨌든 전례가 있어서 선뜻 거기에 우리 규모 있는 기념관을 짓자고 생각하는 것이 불안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수해를 당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추진위원 중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계시지만 설명 한번 들어보면서 아무튼 여태도 안 했는데 ‘당장 이거 얼른 하나 지어서 기념관 만들자.’ 이거는 졸속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내용면에서는 어느 규모 시설 못지 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사실은 행정이 처음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계획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묘도 여기에 있고 후손들도 이쪽에 살고 계시고, 산외면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준승 선생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이분의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념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국비를 예산 확보가 좀 되면 규모도 더 크게 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 포함해서 우리 김재오 의원 포함해서 산외면민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어요. 5년 가도 1억 확보하기가 운영위원회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예산 받아서 충혼시설 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규모는 작지만 부지는 좀 크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박준승 선생님뿐만 아니라 산외 출신의 독립유공자도 몇 분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모셔서 기념관을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

보충설명으로 좀 물어볼게요.

김승범위원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33인 중에 혹시 기념관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안길만위원

그거 실태조사 혹시 되어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조성된 기념관 벤치마킹 때문에 한번 다녀오기는 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제가 왜 미루자고 하는 얘기냐면 혹시 33인 중에 기념관도 없고 어디 그냥 대충 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 대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묘소만 있지 꼭 태어났다는……. 태어났다고 해서 임실에서 지금 하잖아요? 거기는 국비로 사업했습니까? 군비로 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당시에는 국비가 가능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2015년도부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 가지고 7억 2000 들여서 생가 복원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가 한 총 7억 2000이요? 사업비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가 복원.

안길만위원

생가 보존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가 복원만.

안길만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든 또는 박준승 선생 추모사업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려서 좀 조사도 더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당연히 보훈처에도 “33인 중에 우리 박준승 선생만 기념관이 없고 뭐가 없다. 묘지가 여기 있는데 이래서 쓰겠냐. 니네가 이것은 전적으로 보훈처에서 공사를 해라. 우리 시비 들여서 못하겠다, 우리 돈 없어서. 그러니까 보훈처 너네가 이것 좀 해주라.” 우리가 이런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꼭 자부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니네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하고 있냐.” 우리가 거꾸로 주장을 해야죠. “이렇게 방치하고 놔둘래, 묘소를.” 또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기념관 하나 조성 못 해주냐.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김승범 위원님 지금 당장이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좀 더 한 발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그런 소유권 주장은 아니지만 마침 여기에 모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확실히 하자. 그래서 보훈처 너네가 이런 부분을 해주라. 보훈회관 짓는 데 수십억씩 주는데 우리가 선생님 계시는데 어디가 어떻게 했는가 보훈처 알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금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33인 민족대표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33인 전체를 싹 파악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념관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 거기만 현재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용성 선생님은 절로서 복원을 해놓았고 나머지는 생가 복원 2군데, 현재 박준승 선생 임실에다가 생가 복원 하나 해 놓았고 이종일 선생님은 거기도 생가 복원. 나머지 이제 유허지, 추모비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6군데가 유허비네, 추모비네, 기념관이네 해서 기념관은 저희가 한다면 2번째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알기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관도 민간단체에서 지어서 -그 선생님을 추종하시는 민간단체에서 지어서- 현재 약간의 운영비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거기에 좀 사족을 달면요. 33인 중에 나중에 다 변절해요. 다 일제에 아부해요. 그래서 기념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박준승 선생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게. 다른 분들은 다 변절했어요. 전부 다 일제에 앞장섰어, 사인을 하고. 그런데 박준승 선생님 안 했거든요? 전혀 다르다, 접근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정읍사에서……. 지금 산외면만 있지만 추모사업회도 꾸리고 하다못해 안 되면 기념사업회를 꾸리든가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기념사업회든 추모사업회든 그쪽에서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하시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그렇지,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보훈처에다 요구를 하면.

안길만위원

자부담이 뭐냐면 보훈처는 자기네 사업은 자부담 안 하고 해요, 직접. 보훈처에서 하게 해야죠, 당연히. 직접 하게 해야지.

김승범위원

지금도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을 하면 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20%입니다.

김승범위원

20%, 그러면 60억? 처음에 계획 얼마였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0억을 잡았는데.

김승범위원

60억이면 얼마예요? 12억? 12억을 기념사업회에서 12억 확보……. 1억도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인데, 12억 확보가 안 되는데 자꾸 보훈처에 요구를 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하냐고. 못하지 그러잖아.

안길만위원

아니요. 그걸 우리 시 사업이나 추모사업회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보훈처에서 하면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훈처에서는 자부담 능력을 아까 20%를 해 주면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어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를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얘기야. 보훈처에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안길만위원

두 번째 제안이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편법이 될지 아니면 합법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모사업회든 또는 기념사업회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일하게 되면 충분한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자체로는 사업비에다가 투자를 못하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기념사업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출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금 가지고는 사업비에다가는 투자를 직접 못합니다.

안길만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훈처를 가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법인에다가 시에서 출연해줘서 거기에서 추진 어찌냐 했더니 인정을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보훈처에서 직접 사업하면 가능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33인 중에 33명의 기념관을 다 지어줘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보훈처에서 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부담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 우리 시비하고 도비로 확보해서 기념관을 적게라도 지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한번 고민해 봤으면 더 좋겠네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기념사업회예요? 명칭이? 무슨 추진위원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진위원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명칭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박준승 선생 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해당되는 분들은 박준승 선생이 아니고 김정술 옹도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들어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추진위원회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금 유족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확한 뭐가, 이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구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명칭도 꼭 박준승 선생 현재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보훈처에서 박준승 선생에 관한 걸로 지원을 해준다하면 이분 이름이 당연히 앞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이분 이름이 올라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라서 저희들이 대표적 인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하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같이 내용을 담자는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도비 5억, 시비 10억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자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위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올해부터, 2015년도 이것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몰랐죠. 그건 업무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보면 용인시 임광순 씨, 이분도 옛날 전화번호고만. 지금 우리 도비 확정된 건 아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확정됐다고 해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5억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국비라고 써져 있는데 도비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이 비에는 국비는 한 푼도 없어요, 지금 15억에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을 누가 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훈처의 어떠한 운영비라도 지원을 받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계시지만 제대로 뭐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잘 안 되어 있죠?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모르겠네요, 나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도비까지 확보하느라고 욕보셨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현재 의견이 좀 서로 틀리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국민 여가시간은 증가하나 우리 시 주변에 산림휴양 시설은 부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 유아숲부터 휴양, 레포츠 치유의 숲까지 가족형 산림복지 휴양시설을 보급,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쌍암동 1014번지 외 73필지로 토지매입비는 47억 원이고 기타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1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 치유숲, 산림교육센터, 산악레포츠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 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림휴양 복지단지 조성은 쌍암동 산 143번지 일원 부지면적 150ha에 총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산림교육센터 등을 갖춘 가족형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휴양 복지단지 조성은 휴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적 관광산업으로 그간 열악했던 세미나, 교육, 숙박 등 정읍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립공원 내장산, 문화광장, 내장산 리조트 등과 연계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매김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및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가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만큼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광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앉으셔서 함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고하십니다. 토지 매입 및 기타 용역경비에 47억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우선 내년하고 내명년하고 이태에 걸쳐서요. 23억, 24억 해서 47억을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추후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 사업은 297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내장산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전국의 유명산에는 다 휴양림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휴양림 시설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를 비교해서 본다면 한 2,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자운영 내지는 운영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사업은 휴양림이 아니고 복합단지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업들이 레포츠시설, 교육관, 치유의 숲, 목재체험장 등 요즘 시대에 걸맞는 사업의 유형으로 산림청에서부터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도전을 해 보고자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우리 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가 늦게까지 많으십니다. 사업비 예산대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2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어떤 특별한 방안이 과장님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당해 연도 한꺼번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내년 23억, 내명에 24억이고요.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에 분할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연도식으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4년간.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이 사업의 추진배경 중에 하나가 산림휴양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부족하다기보다도 시민들의 삶 자체의 흐름자체가 방향이 종전의 휴양보다는 치유 내지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안 이유에는 ‘산림휴양시설은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산림휴양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에 없다…….

이도형위원

조사하셨어요? 조사하셨냐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도형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산림휴양시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었는지. 이 사업 추진하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에는 예컨대 이론적 배경 또 경험적 배경 또 실태조사, 서베이, 여론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 생각에 국비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쓰게 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이도형위원

그것부터 하셔야지 왜 벌써 이걸 덜커덕.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같이 병행이 되고 사실상 본 사업은 부지가 확보된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일이 됐거든요, 거꾸로 가는 일. 기초적인 시민의식이나 또는 자원조사도 안 해 놓고 이걸 딱 공모를 해 놓고 돈은 받았어요. 공모되어 버렸어요. 250억 국가에서 준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2017년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뒤에 축산과도 나중에 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 안 해 놓고 덜커덕덜거덕 사업을 하면 건설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두고두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애물단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내장산하고 가까워서인 건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 산 안에 월령습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월령습지가 분포한 자리를 보면 능선 전체 가운데에서 몇 개의 습지가 있어요, 한 4개 정도가. 이걸 관통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도 내야 되고. 습지를 관리하려고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쪽의 취지와 산림을 보호 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려고 하는 부서간에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닐까. 협의하셨는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다소 구두상으로 협의는 해놓았고요.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측 위치도 상에서 모든 시설들이 집중된 것은 월령마을에서 올라가면서 어제 현장보고 시에 말씀 올린 대로 올라가는 가운데 좌우측으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려되는 것이 이게 월령습지입니다. 여기가 150여ha 전체적으로 잡으면서 사실상 시설들이 한 2, 3개는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습지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사항인데, 직접 안에다가는 시설물, 구축물은 갖출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도로를 내거나 또는 가교 내지는 데크로 해서 주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현장보고 이후에 심도 있게 저희도 검토하는 가운데 이 부분 자체가 여건으로 봐서는 좌측에 내장리조트가 있다 보니까 같이 그것을 겸해서 봤으면 좋겠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령습지 또한 관광인프라로 보는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고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50ha라고 저희가 계획상 잡은 내용은 사실상은 기본이 100ha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놓고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다. 이런 과정에서 좀 그렇게 잡았는데요. 확정지역은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다소 기본은 월령마을 위쪽이지만 좌우측 더 오른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여러 여건상 타 지역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 보자치면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우리 연구용역이 그랬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산테마파크, 결론이 연구자들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라고 나오는데 맞다고 우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기 위해서 차근차근하셔도 좋겠다. 그다음에요. 아까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관광과장님 옆에 나오셨는데 혹시 협의하셨나요? 관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지역별 개발 방향에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산악, 레저문화 이렇게 복합형 관광개발로 미래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하는 걸 저희 관광과에서도 여건이 된다면…….

이도형위원

찬성하시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관광과 정책에 관광기본계획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세우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2008년도에 17년까지.

이도형위원

그래 가지고 17년 되면 이제 곧 끝나갈 시점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관광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선상에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턱 와가지고 승인 받아놨으니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관광 인프라가 우리가 없는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잘 연계되지 못한 측면 때문에도 우리 정말 잘되고 있는 관광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그릴 때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부서가 다른 과장님이 ‘산림과 일이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해 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공동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회계과장님 잠깐 쉬는 동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에서는 장부만 정리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런데 예산 집행했어요. 우리 재정상 재정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할 때 내 일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테클거는 것 같아서 그쪽 부서 일을 못하게 막는 것 같아서 입을 닫는 순간 우리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산림녹지과의 제안된 사업에 대해 승인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마시게요.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연구를 해야 한다면 살펴봐야 할 것을 향후에 고민을 좀 해 보실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령습지가 있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점된다고 보고요. 다만 치유의 숲 아까 여러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넣을 때 그 숲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전국에 백몇십개 있는 휴양림 또 다른 숲, 시설들 이것과 다른 차별화된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장산에 가깝고, 워터파크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올라갈 만하다. 이것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제 저랑 현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 숲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나무, 그것도 리기다소나무 많이 보이고. 활엽수 어디 가나 다 있는 도토리나무, 참나무 이런 종류예요. 그 지형만의 무슨 비자림이 있다든가 무슨 특이한 어떤 식물군이 산다든가 이런 지표조사라든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몇십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투자를 동의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펴봐야 될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는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은 못 들었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여기저기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휴양림 162개, 산림욕장 백팔십몇개 또 치유의 숲도 30개나 있네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시범적으로 예닐곱개 다녀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수익구조, 우리가 캠핑장 만들 때 적어도 적자는 안 난다 이런 걸 가지고 와야죠. 축산과처럼요, 정읍에 200만명이 오는데 그중에 이십몇%가 거기로 온다. 5000원씩 내고 1만 원씩 내고 그 체험시설을 이용한다. 그래서 14억이 들어온다. 40년 후에 뜬돈이 된다. 엉터리처럼 만들면 안 되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실시하는 타당성용역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이번에는 공유재산 먼저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꼭 연구자들, 박사들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시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전문적 노하우 이걸 더 신뢰하고 싶어요. 직접 발로 뛰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디테일하게 꾸며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때 올리시는 것도……. 그때 좋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박수치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관광 또 환경, 녹지, 산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어깨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업 같아요. 보통 이런 사업이 휴양림은 ‘우거진 숲’ 이런 것을 많이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휴양림이라고 하면 몇백년 된 나무, 고찰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나무 숲으로 봐서는 거기가 큰 나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단부로 좀 올라가게 되면…….

상중

조상중위원

겉에서 봤을 때는 깊게는 안 들어가 봤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입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상단부에는 상당히 입목이 좋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놓을 만한 나무 그런 수종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저는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산악열차 이런 위락시설이 오히려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장산워터파크 부근에서부터 타고 산악열차로 해서 쭉 정읍사 오솔길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크 조성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도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 여기나 저기나 타는 데 보면 밀려 있어요, 수백명씩. 정말로 뜨거운 볕에도. 숲이 고개고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해 보셨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 초기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형 여건상 산새랄지, 높이랄지 해발 한 300 약간 넘습니다만 그런 여건은 조금 그러지 않는가. 또 어떠한 민자유치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산악열차나 이런 건 허가 문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까탈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위락시설 쪽으로 어차피 휴양림은 단순하니까. 가까운 데 내장산이나 이쪽에 가까운 백양사나 이런 쪽에 또 많이 있잖아요, 방장산도 있고. 약간 거기 탈피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없는 것. 이 근방에 지자체들이 않는 사업을 저희는 해야죠. 거의 엇비슷한 사업을 가면 거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는데 그 근방에서 놀아버리고 찾아오지도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내년 타당성용역 시에 가능하다치면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더 폭넓게 생각해 봤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참 어려운 일을 선택하셔 가지고. 지금 지도상 보시면, 시설물 한다는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에다 지금 뭘 다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다 해도 돼요? 보존관리지역에? 오른쪽에 있던 지역이 다 보존관리인데? 거기에 하려는 것이 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 다…….

안길만위원

가능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어요.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습지지역에는 아까 도로만 된다고 했죠? 데크 다니는 길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구축물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것은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한 대로 레일바이크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거기로는 안 되고요. 조 위원님 말씀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형태까지 그것도 검토해 보자라고 저는…….

안길만위원

저는 여기 몇 번 산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냥 산으로 놔두면 아주 좋은 길 같은데, 산책로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냥 위락시설 비슷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외지인을 유치하려고 한다 하면 난개발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외지인이 오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오솔길, 습지 한번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막 갖다, 갖다 붙이면 외지인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연은 자연대로 다 깨지고 그럴 염려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가깝게 몇 km 떨어지지도 않은 내장산 오솔길 그 좋은 데도 있는데 누가 여기 와서……. 거기에 천연비자림이 있는 곳과 누가 거기를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걸 지금 좀 보류하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지난번에 습지 조성하면서도 아마 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강점을 숲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누구도 ‘아, 이것 정도는 외지사람도 올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있다 하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중앙통로로서 산책길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지인이라도 즉, 우리 정읍사람들이라도 좋은 산책길로 보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산림복지 얘기할 때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이 이용하는 등산코스가 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성황산 그다음에 초산과 아양산, 칠보산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칠보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정상 부근에 다른 산들에 다 있는 콘크리트 말고 작은 목벤치라도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어느 때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했는지 서류를 보냈는지 했는데 조만간에 설치한다했는데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여태 그것도 안 해 놓고 뭐하냐고. 산림복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 조금 해주면 산림과 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산림복지는 돈을 국비를 따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시민들이 등산하고 숲속 체험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도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칠보산 그때 어떤 분이 답변하셨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 계상이 돼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타당성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상관 없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별개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도형위원

예, 보충.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하실 때 이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정읍의 숲 전체를 제대로 보고. 아까 숲에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숲 자체가 강점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까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탈 것, 놀이기구 이런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원래 개발 계획하고 충돌이 일어나요죠. 리조트 쪽으로 가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리조트 근처를 좀 넓혀서 거기에다가 숲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든지,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합적 기능을 넣으려고 한다면 꼭 우리 시민대상이라면 시내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읍만이 갖고 있는 그 숲의 위치가 꼭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 다양한 곳을 살펴본 속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허홍진 관광개발과장님,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축산과 소관 “축산테마파크 조성 사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인 정읍의 축산자원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 중심 산업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의 도입으로 축산체험 및 휴양기회를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 6만 546㎡에 ‘18년까지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축산체험센터, 축산물 및 농·특산품 판매장, 야외공연장, 동물조각공원, 목교, 조경시설 등이며 민자시설로는 축산물 판매장을 계획하였습니다. ‘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으로는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외 토지 11필지 2만 4858㎡, 건물 및 시설물 4건 2840㎡, 기타 기반시설 등 9건 5만 7706㎡입니다. 2016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 부지매입 12필지에 2만 4858㎡를 취득하고 ‘17년부터 ‘18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35억 원을 투입 2840㎡부지에 건물신축 및 시설물을 설치하며 기반조성사업 등 5만 7706㎡부지에 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축산테마파크 조성은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만 546㎡,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체험센터, 야외공연장, 농특산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을 테마로 한 동물조각공원, 체험, 교육, 공연, 야외농장 등과 농특산품 판매장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장산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문화광장, 내장산리조트 등 내장산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7월에 실시한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인접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등과 유사·중복시설 최소화 및 시설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으며,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지난 8월 14일 제4차 지방재정 투자 중앙 재심사를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6시가 넘도록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비 중에 45억 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농림사업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복합자원화사업 중에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지난 7월달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무엇이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면적이 좀 크다.

배정자위원

면적이 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면적이 좀 크고 인근에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탈피하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배정자위원

면적만 저기하면 되나요, 그럼?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면적을 좀 줄이고요. 야외공연장, 그때는 다목적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야외공연장으로 명칭을 좀 바꾸고.

배정자위원

명칭을 바꿔요, 야외공연장으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어차피 다목적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같으면 이제 야외로 있기 때문에 옥외천막을 비가 안 맞게끔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다목적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도 그 형태가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어제 축산테마파크에 갔더니 소를 주차장처럼…….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계류장이요.

배정자위원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소 넣는 계류장.

배정자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 눈에는 좁은 것 같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게 커버리면 옆에 있는 소하고 또 싸움을 해요.

배정자위원

싸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래서 싸움을 못하게끔 최소한도로 해서 밀집을 해 놓아야 해요. 그리고 소 고삐에다가 양쪽으로 묶어놓아야 싸움을 안 해요. 계류장이 커버리면 저희들도 면적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딱딱 붙여놓는 것인데 이게 계류장이 지금 전국에 11군데에서 소싸움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도 가서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면 다른 데도 설치하고 그것으로 거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정자위원

그것이 이전되어서 행사장으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나면 저희들 것이 아니고.

배정자위원

그게 모델용으로 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행사 때마다 다니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김해 사람인데…….

배정자위원

개인 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개인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임대료, 세도 줘야겠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임대료는 조금씩 오면 임차를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영구적으로 하면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돌아가면서 임대료를 조금씩 받으면 한 2, 3년 정도 되면 본인도 본전 찾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좋고 그래서 스탠드하고 계류장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서로 장점이 되겠네요, 서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몇 마리 정도 넣을 수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140두∼170두까지 왔었거든요?

배정자위원

올해 몇 명이에요? 올해 몇 마리?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올해 170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150두 시설을 해 놓았어요. 20두분은…….

배정자위원

미리 왔어요? 소가 미리 오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링에…….

배정자위원

그래야 훈련장 주위 분위기를 익혀야겠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링에 넣어놓으면 홈그라운드 같이 어느 정도 적응이 빨라서 다른 늦게 온 소 기선을 잡기 위해서 열흘 정도 빨리 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받은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3년도 6월 28일날 사업장 부지 근처에 1만 153평방미터, 한 3000평 좀 넘게 이 정도를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셨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그 당시 목적이 뭐였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당시에 소싸움 경기장이 어디 있었냐면 워터파크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워터파크 앞에 있다가 ‘어린이시설을 하니까 옮겨라.’ 저희 소싸움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8군데 돌아다니면서 서러움 받으면서 또 협의하고 쫓겨나다시피 여기저기 내장산, 신태인, 3공단, 2공단, 황토현 이렇게 쫓겨나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한다고 하니까 전에 오병철 그분이 땅을 한 2400∼2500평 사놓은 곳이 있어요. 공터인데 그리 가서 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또 경기장을 지으려면 뜯었다 고쳤다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땅을 인근까지 소싸움 경기장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승인을 한 3000평(1만 150㎡)을 1단계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도형위원

1단계라고 하면 2단계, 3단계도 있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공유재산심의 자료에 제가 보니까요. 2단계는 거기에 이제 월령마을 진입로가 꼬불꼬불하고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확보를 하려면 지금 옥외건물…….

이도형위원

농경문화체험센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농경문화체험센터 옆으로 해서 월령마을을 직선으로 도로변에서 반듯이 들어가게끔 진입로를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60㎡인데, 진입로를 사주게끔 계획에 되어 있고요. 3단계는 축산테마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 100억인데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의회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필지 1만 150㎡만 토지 매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리 한번 해 보죠. 그 당시에는 1만 153㎡였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 당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1단계만 승인 받았다? 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오늘에서야 주어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 총 9필지에 3만 5480㎡ 이랬는데, 그럼 이게 2개 합치면 그 면적인가요? 3만 5000정도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그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2013년도 12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 보고를 받았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그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013년도는 축산테마파크가 아니고 제가…….

이도형위원

정읍 소싸움 경기장 건립 타당성.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는 데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총 사업비만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용역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싸움 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야외로 할 것이냐, 옥외천막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도 같이 돔형태로 할 것이냐. 이렇게 분석해서 사업비를 어느 형태로 갈 것이냐 또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테마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00억 들어간 것도 있고 시설 형태에 따라서 잘 지으면 400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보면 청도가 당초에 할 때 8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도 형태는 제작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해 보니까 여러 안이 나와서 이렇게 규모도 좀 줄이고. 청도가 한 1만여석 되는데 규모를 한 6000석이라든가 3000석 규모를 줄여가지고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면 사업비를 줄일 것 아니냐, 그런 형태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는 축산과장님이 아니셔 가지고. 그렇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이도형위원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책임도 져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싸움을 저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민속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또 봐야 되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들려면 적어도 적자가 지금 투입되는 정도 한 회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별로 그건 그냥 들이붓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행정에 시민서비스처럼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괜찮다. 다만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한 대로 청도처럼 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 보고서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면 ‘정읍시가 소싸움장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초기 투자비가 200억 원에 육박하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설 소싸움 경기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관리비 및 소싸움 육성 등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고려해야 된다.’ 결국 상설소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변경한 것이 축산테마파크 용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축산테마파크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5월달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워진 게 134억 규모의 아까 3만 5000㎡ 정도의 규모로. 3만 5000 좀 넘죠? 2만 몇천평이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만 8000평.

이도형위원

2만 8000평.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3만평 좀 안 되는 규모로. 그러니까 10만㎡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굉장히 줄여서.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 그렇게 해서 축산테마파크로 가자.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40년 동안 유지관리하면 투자비용 정도를 상계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지난번 연구보고서의 결론이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에 허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이성재 단장님과 제가 상당히, 이게 설전을 벌여야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전을 벌였던 모습으로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연구결과에 계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이도형 위원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서 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용역을 맡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읽어보고 계산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그런 것까지 미처 계산기로 일일이 두드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 와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했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변명은 있겠죠.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도 듣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노력을 했다 하는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산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저희도 참 고맙고. 하나의 오점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다시 보완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틀렸으면 개선방향이 뭐냐.” 그렇게까지도 저희들이 다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40년까지 갔을 때 연 공공요금이 1억 7800만 원씩 계속 적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인과 정읍에는 시설물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인데 용인에는 시설물이 한 30개 정도 있더만요. 제가 안 가보고 우리 실무진만 가보고. 정읍에는 시설물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공공요금에는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변명을 제가 들었는데 변명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입장객들이 많이 올 수 있냐. 그건 지자체와 주민들과 같이 노력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했을 때 어느 정도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결국은 용역자들은 빠져 나가는 거죠. 그게 적자나는 건 정읍시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청도 같은 상황을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용역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틀린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장님과 관련 과장님, 단장님을 깜빡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깜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0억 투자해 버리겠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130억 매몰비용으로 하면 괜찮아요. 건설경기도 부양했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이번에 뭘 빼셨어요? 한 20억 정도 사업비를 줄였는데 뭘 빼셨습니까?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빼셨어요? 아니면 하드웨어에서 빼셨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규모를 좀 줄이고요. 규모를 줄이고 당초에 마을에 산 밑에 있는 데 썰매장을 한다든가, 초지 있는 데 일단 토지 매입 이런 데를 줄이고 또 야외공연장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 3, 4가지 제했는데요. 달그림자 쉼터라든가 주차장도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10m폭으로 교량도 놓고 또 진입로도 410m 확장하고 또 주차장도 350면 할 수 있게끔 27억 7000만 원을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순순히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도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한 2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관이나 건물도 줄이고 야외공연장도 줄이고 일부 4, 5가지 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더니 2040년까지 하면 적자가 얼마던가요? 또는 흑자던가요? 그 계산 해 보셨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이도형위원

그 계산을 하셔야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푼이라도 적자나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적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냐를 보자는 것인데요. 그때 자료는 마치 흑자나는 것처럼 잠깐 우리 눈을 멀게 했던 것이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질타를 한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적자가 나는데 솔직히 얼마 적자날 거야.”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요. 알고도 우리한테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100만 원, 1억, 10억 적자나도 돼요. 대신 그것 때문에 내장산이 산다든가 그것 때문에 정읍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가 얼마든지 투자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이런 사업에 승인해서 130몇억 날라가는 것 그것은 뭐 다음이에요. 개선해 가지고 오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을 단순계산으로 산술적으로 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 차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내용을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와봤어요. 로컬푸드관, 축산물 거기를 보니까 단순히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장 내에 유제품 판매라든가 또 거기에서 흑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축산물 건조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판매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니까 흑자가 많이 나가지고 제2점을 개설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저희가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축산가공품, 건조한 것이라든가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주차비 관계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커피라든가 음료수 팔 수 있는 조그만한 시설을 해도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가격을 다시 산출을 해 보아야 하는데 적자는 안 날 것이다.

이도형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연구자들이 제출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구자들은 빠지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번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걸 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금액만 좀 줄였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료가 부실하다, 부족하다. 부실보다는 부족하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충분히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자료를 봐야 이 사업을 타당성을 이해를 하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선 제가 길어서 다른 분한테.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옆에 회계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안길만위원

지금 전국에 소싸움대회하는 곳이 한 열몇개 되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1군데인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소가 참가하면 참가비를 주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참가비를 2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1마리당?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열흘 전에부터 와 있거든요? 그럼 행사 끝날 때까지 보통 10일∼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도 않고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 기름값이라든가 또 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먹인다든가 자기 일당은 빼놓고도…….

안길만위원

참가비는 2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선전 탈락하면 50% 가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탈락을 한 50% 이상 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1번 우리 대회하는 데 1억 5000 정도 들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 정도 드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다른 지역을 몇 군데 가보았는데요. 소싸움 대회하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경비 지원관계도 이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1억 500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나 다 1억 5000인지, 정읍만 1억 5000이냐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정읍보다 적은 데도 있고요. 한 3, 4군데는 적고 진주나 청도, 의령, 완주 이런 데는 정읍보다 많습니다. 한 1억 8000에서 거의 2억 정도 되고요. 1억 3000에서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대개 소싸움대회 경비들이요? 예산을?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청도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청도도 약 한 2억 정도 됩니다. 시상금이 저희가 1등이 지금 갑종, 백두급이 600만 원 주고. 그다음 을종이 한 500만 원. 그다음 3등급, 병종이 4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700이나 800으로 올려줘 버리면 100만 원씩만 올려줘도 1등 올려주면 2등도 올려주고, 3등도 올려주니까 여기에 벌써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상금이 많은 데는 흥행도 있고…….

안길만위원

우리가 지금 한 150두 이상이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지역들은 막 300두 이상씩 참여하던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주나 청도 같은 데는 자체적인 보유 소가 있어요. 진주는 약 한 200두, 청도도 한 300두. 자체적인 소가 있기 때문에 소가 소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1달 정도는 소싸움 지쳐서 못해요, 상처나고. 그런 소가 쉬고 후보 소가 또 뛰고. 계속 봄·가을로 있기 때문에 봄에 한 5게임, 가을에 5게임 이렇게 하면 출전한 소들이 일부 쉬는 소들이 있기 때문에 출전을 다 못합니다. 지역에서 50두∼100여두 출전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가고 그러면 200두, 300두 이렇게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전체 소싸움 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4년 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00두 정도 된다는데 지금은 한 1300∼1400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지금 거기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장산 오는 부분들이 아까 산림휴양복지단지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 또 거기에 소싸움단지까지 이쪽으로 만들면 그냥 관광랜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바로 앞에는 캠핑장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소싸움대회 이런 공간하고 어울리는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박물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후에 이제 경마장 부분도 아마 다음 번 때쯤에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다하면 축산테마파크라는 말 자체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경마장 온다면 거기가 진짜 축산테마파크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거기는 경마테마파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은 황토현 수련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읍농악단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차라리 거기 연수원 플러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돼요. 그래야 좀……. 이번에 우리가 도립까지는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혹시 된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전수관도 옮겨줘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지역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축산파크 쪽에서는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러움 많이 받았습니다. 황토현으로 갔다, 신태인으로 갔다, 공단으로 갔다가, 내장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안 된다.”, “나가라.” 아쉬운 소리 무척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을 이렇게 땅도 사놓았는데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했었더라면 우리 강 시장님 때 5대 때인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4대 때 원래 그게 한 3, 4만평 산림과에서 꽃밭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인근에 되어 있었어요.

안길만위원

이 쪽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 자리…….

안길만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소싸움대회를 하려고 했었다면 우리 산외소고기 한창 붕뜰 때 그때 산외에다 정말 소싸움 경기장까지도 지어서 그런 붐할 때 같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혹시 한우촌을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면 차라리 그쪽에 더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더 확보도 하고 이후에 만약에 그쪽에서 옛날에 말도 좀 키우면서 말목장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경마장도 그쪽으로 가고. 종합적으로 고민 한번 하죠, 그걸.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 이런 시설들이 1, 2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한 100여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게 농림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실패를 했는데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마음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온 사업계획에는 축산테마파크라는 주제하고 크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소싸움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도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