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본 사업에 관한 현재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 재산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고.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난 뒤부터 체육시설을 그렇게 한 걸로 알아요. 그러죠? 재산적으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권역사업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이게 소득사업의 일부 아니겠어요? 소득사업이 안 되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에도 언제나 지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방법을 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면 언제라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주민센터는 안 받았어요? 90년. 그러면 여기 보건소자리하고 본다면 7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를 함께 짓는 걸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나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주민센터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만약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그뒤에 또 몇 년 후에는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원화시키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침 회계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네.

지금 우리 시급성을 갖고 있는 데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수성동도 시급성이 있죠? 지금 2군데 다 시급성이 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2군데 다. 그럼 충분하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 신청 올라온 총 액수 알죠?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어져야 활용도가 좋지. 따로따로 지어가지고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만 올린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으려면 2군데를 함께 지어야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몇 년 후에는 또 주민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우리 회계과에서는 건물에 관한 보수는 그냥 앞으로 건물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하고 내팽겨 놓은 건물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시기동을 봤을 때. 본 건물 그러니까 현재 본래 보건소자리, 본 건물은 아주 깨끗해요. 옥상에 올라가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단층건물 지금 그쪽이 다 문제죠? 문제가 지금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작 2011년도에 했다고 하면 2012년도에라도 보수를 했으면 오늘에 지역주민들이 빨리 새롭게 지어야 한다고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 상태 내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봐져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심의관님 계시죠? 함께 와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질문이 길다 생각되면 좀 끊었다가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이 기념사업회예요? 명칭이? 무슨 추진위원회?

아니, 해당되는 분들은 박준승 선생이 아니고 김정술 옹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확한 뭐가, 이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는. 명칭도 꼭 박준승 선생 현재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이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보훈처에서 박준승 선생에 관한 걸로 지원을 해준다하면 이분 이름이 당연히 앞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이분 이름이 올라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도비 5억, 시비 10억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자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용인시 임광순 씨, 이분도 옛날 전화번호고만.

지금 우리 도비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을 누가 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 보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계시지만 제대로 뭐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잘 안 되어 있죠? 일단 현재 의견이 좀 서로 틀리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광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앉으셔서 함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허홍진 관광개발과장님,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도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