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11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11월 6일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2일과 13일, 박일 의원과 정병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경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정읍시 인구는 12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21%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줄어든 인구만큼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이는 다시 타 시 군 전출로 이어져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정이 정읍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읍시와 비슷한 중소도시는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대부분 정읍시에서 얻지 못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은 물론 인구유입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복지 등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정읍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정읍시의회가 하나되는 ㈜다원시스와 체결한 MOU가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발품팔아 마련한 제1,2,3 산업단지 및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신태인을 비롯한 6개 농공단지, 백여개 개별입지 업체, 그리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소성식품특화단지에 이어 철도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을 마치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철도산업특화단지 내 ㈜다원시스의 입주는 일개기업의 입주를 넘어 기술력을 지닌 협력업체와 연계기업 등의 동반입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기존인력 유입, 단순공정부터 핵심기술에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 철도산업특화단지를 둘러싼 상권형성 등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그냥 얻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정읍시의 노력에 힘과 역량을 보태고자 제언합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고민해 주십시오.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어도 일자리에 맞는 인력이 없으면 기업은 다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은 물론 향후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유치 효과는 반감됩니다. 기업은 어디에나 맞는 사람이 아닌 자기 기업에 꼭 맞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정읍시에 자리 잡은 기업들만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읍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국도비 사업들은 사업을 위한 사업에 그치고 효과는 크지 않을 뿐더러 우리 정읍만의 특색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정읍시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북과학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고 수료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계약학과 등)을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등을 병행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왔던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정읍 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은 필요한 교육을 의뢰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쉽게 교육받고 교육수료 후 자동 취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주가 뒤따를 것이고 일자리가 확대되어 정읍시민은 물론 인근의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로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정읍! 그 시작은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 조례 재개정, 예산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 구축으로 정읍시민과 정읍기업이 활짝 웃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읍 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이상기후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머지않아 물 부족으로 국가적 큰 재앙 도래가 예상되므로 지금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사후위험에 대비하라는 거안사위 차원에서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슈퍼 엘리뇨 현상인 이상 기온으로 강수량이 줄고 가뭄과 폭염이 더욱 심화되어, 국제기구로부터 물부족 국가라는 경고를 받는 등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대비 62%에 불과하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5%로 평년대비 58%수준에 있고, 우리 지역 강수량은 평년대비 55%,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5.5%로 전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지하수는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식수와 농업용수원인 옥정호 저수율은 7.5%로 초비상 상태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의 수리불안전 답은 35%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전국 산불은 비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지난 10년동안 평균 4건이 발생했으나, 금년에는 평균대비 8배가 많은 33건이며, 우리 시도 34건으로 많은 산림 훼손과 진화 용수가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상수도 관로 30%가 노후관로로 매년 발생하는 누수량 8억톤은 전국 16개 댐에서 1년간 공급하는 물량과 맞먹고 36년간 댐 건설효과가 고스란히 땅속으로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관로는 45.6%가 노후로 전국 수치보다도 1.4배가 높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기후특성상 년간 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 순식간에 많은 물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므로 1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물을 저장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물 부족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물을 가둘 수 있는 물 그릇 확대입니다. 주요하천에 수중보 및 지하 저류조 설치하고 예를 들어 50년전에 포항 장동천에 수평관정 설치로 금년 가뭄해소를 무난히 보낸 포항시 사례가 있습니다. 50년전의 사례입니다. 저수지 준설 및 축조입니다. 저희 관내 225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준설한다면 새로 만드는 저수지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수로 확장입니다. 또한 저수지에 양수 저류 실시입니다. 저수율 35.5% 저수지에 양수를 해서 내년 농사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강원 곡창지역, 철원 등 3개 저수지에 양수 저류 실시로 금년도 가뭄 해소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식수원 개발입니다. 두 번째！ 물 그릇 수리 등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저수지, 보 등 그라우팅 작업와 노후 상수도 관련 저희 관내 45.6%의 노후관로를 빨리 개선하자는 말씀입니다. 또한 온.난방 배관 교체 PPC 온.난방 배관을 PB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용 탐색장비를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 아껴쓰기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산림수목 전환으로 침엽수를 활엽수로 교체하자는 것이고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 및 하수도 사용로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물 받아쓰기 생활화입니다. 물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면 30%의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세수·샤워·빨래·설거지·양치 등입니다. 실례로 양치용 물 한컵 저희들이 활용시에 1인 1회 소모량은 컵을 사용할 때는 450ml인데 컵을 사용하지 않고 흘러내린 물을 사용한다면 4,500ml로 10배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의 1,400여 공무원들도 먼저 시범 실시해서 전 시민 확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물의 재 사용입니다. 공공건축물 및 시설, 공공주택, 골프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빗물을 이용 저류시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임도 및 도로 개설시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해서 산불진화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가지 제안 사항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물 부족 대책 부서 신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속 물 절약 방법을 위한 대책을 수립,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행정을 구현하시는 시장님! 12만 정읍시민이 물로 인한 삶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물을 가두고, 수리하고, 아끼고, 재이용 하는 가수아재와 함께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실현하시는 3필의 명마가 되시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미년 계획, 금년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병신년 알차게 계획하시어 건강과 행복 넘치는 가정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