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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7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2015-11-03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순흥 도시개발국장님은 빙모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팀에 일반직 26명과 교통행정팀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체납징수팀에 기간제 1명, 기업민원팀에 계약직 2명 등 총27명이 근무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어린이교통교육관은 2001년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 중이며, 201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78개 기관에 6,659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2014년도 시설비 2억원 및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받아 노후 된 교통교육관 시설개·보수를 위해 시행한 교육관 재포장과 도색작업을 4월 준공 및 마무리하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교통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운영비 시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아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교육관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강사 지원을 받아서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분은 일반회계 책임보험 과태료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는 8억 5,900만원 부과하여 1억 5,025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207억원 중 15억 4,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총 징수액은 12억 2,015만원, 2015년 세입목표액 대비 69% 징수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9월까지 체납자 12만 800명에 대해서 26만 600건의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1만 100건, 15억 1,200만원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 2015년 대비하여 25% 증가한 22억 700만원 예정하고 있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며, 매달 말소차량 대체압류 및 분기별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와 월1회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1명 인력을 증원하여 영치활동 지원 및 환경과로 이관예정인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5억 6,700만원 체납액 및 현재 자동차과태료 18만 7,494건, 8만 1,147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제한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를 통합 관리하여 특별 관리하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자나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계양IC 화물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용종동 26-3번지 일원에 190면으로 조성된 화물공영차고지 인근 24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03억원 70%, 시비 43억 5천만원 15%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295억원 예정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설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969-13번지 등 5필지 부지면적은 1,132.8제곱미터에 주차면적 76면 3층 주차전용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1억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가 공정율 90%로 진행 중이며, 11월부터 환승주차장 신축공사를 착공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산동 988-27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 지구단위 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계산동 988-27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 지구단위 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988-27번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조성 되어 있는 계산동 988-30 주차 7면과 연계하여 22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3억 5천만원, 구비 7억 총 10억 5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월 확보하였고, 금년 1회 추경 시에 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소유자 2명 중 1명은 보상협의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주 및 지장물 소유자 1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탁상감정 보상예상액이 8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5억 5,600만원으로 산정되어, 부족액은 다음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종동 음식마을의 주차공간 확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음식마을 이용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종동 224번지 어린이공원 내 부지 1,246제곱미터에 주차장 38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주차장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인천시 교통관리과 및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억 2천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 제작 설치 등 15건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휀스 반사경 시선유도 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인천경찰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이관된 교통시설물 관리사항이 금년 5월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되어 도로 폭 20미터이하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비 재배정 예산 4천만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표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2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노후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0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웃간 주민마찰을 해소하고 주추질서를 확인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 702면, 주간 117면으로 총819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사업으로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 70%이상의 5개구간 129면을 11월에 준공하였고, 12월 1개월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금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3개소 442면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70%이상의 주민 찬성율이 나온 높은 구간 4개소 73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3단계로 300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11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위한 세입증대 사항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순으로 증가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개발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10월 현재 구세입은 44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 동기대비 16억은 초과한 실적으로 2015년 세입목표 35억원을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2015년 6월에 KT렌탈이 롯데렌탈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호변경에 따른 14억 3천만원 구수입이 전개 됐습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40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심도있는 대처로 구 세수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13-4쪽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요. 교육 일수가 85일이라고 했는데, 일일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하고, 오후에 14시부터 2시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오전에 하는 교육생하고, 오후에 하는 교육생하고 다른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구분은 안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맞는 필요한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 교육 받는 대상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는 교육일수는 97일에 교육기간은 178기 6,600여명입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층 교통교육관에 올라가게 되면 교통공사에서 강사가 나와서 1차로 교육을 시키고, 내려와서 실제 설치된 것으로 신호체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황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가라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위에서는 강의하고 밑에 내려와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메르스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초등학생은 대상이 될지 몰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상이 안 될 거 같아서 안전관리과하고 병행해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때 안전관리과에서라든가 나가서 응급처치 관련된, 이것도 안전교육이니까 교통관련 안전교육, 일반 생활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초등학생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아이들이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응급처치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같이 교육을 받을 때 2시간 정도면 안전교육, 응급처지 교육은 10분, 20분이면 충분하니까 어려서부터 숙지를 시키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는 몸에 숙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아이가 물속에 빠진 것을 구해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대로 해서 아이를 살린 적도 있는데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교육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인천시 감사에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2층 교육장에 설치해서 인천시 예산이 반영했을 때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요구한 상태인데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설치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권고 사항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감사권고 사항인데요. 시설물 전반이 인천시 소유이고, 운영비도 4천만원 지원을 받다보니까 시설에 투입되는 것도 시비예산을 토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황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설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사설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걷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부모들이 태워다주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학원 끝나면 학원 차로 데려다 주고, 아이들이 전혀 걷지를 않고 운동을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하루 일과 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하고 오락하고 앉아서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아이들한테는 악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단계 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2구간, 3구간 현재 있는 것이 1구간으로 보고, 하단 쪽을 2구간으로 봐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220을 예상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을 2019년, 20년 70억정도.

황원길위원

총면적이 28,420평방미터란 말에요. 그러면 9천평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을 투자계획이 2020년까지 인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만약에 8,600평이다. 이번에 1천평만 하고 다음에 2천평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시청하고 교통부에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수요가 과잉상태이니까 부족한 거지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저희도 시에 자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자료 제출했고, 현장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이 높다 보니까 하는 거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천평, 2천평 되는 것이 아니라 화단 밑에 10필지가 20,800여평방미터 정도 되고, 고속도로 휘어서 내려오는 데 5필지 7,500평방미터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황원길위원

공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는 용역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시나 건교부에 내년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같이 된다는 가정 하에 용역이나 기본설계 같은 것이 같이 따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추진계획에 2015년 8월부터 16년 8월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어, 그랬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최우선이 저희가 290억 예상하는 것이 그린벨트 부담금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290억 중에 13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00억원 정도 공사비 50억, 기타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고 나머지 전략환경영향 이런 것을 예산이 서는 것을 보고, 2단계, 3단계 구간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일단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이는 거,

황원길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하고, 전략환경용역하고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 8월부터 냈고, 2016년도 같이 가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황원길위원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명백하게 시차를 두고 하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초되면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용역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봐지니까요. 같이 묶어서 같이 해 주세요. 타당성조사든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물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IC에 240면만 되잖아요. 나머지 260여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190면인데, 240면은 추가 확대해서 하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IC는 몇 면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90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화물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천 몇 백대 1톤까지 하면 4, 5천대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봤을 때는 2천 몇백대.....,
유순

김유순위원

화물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차고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기는 뭐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단계별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차고지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운동에도 몇 면이 들어갈 수 있는 차수 외에는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화물차는 어디에 대고 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화물운송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요. 차는 주·박차로 도로에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다 그런 개념이지요. 물론 공영차고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추석 전인가 전화드린 적이 있잖아요. 190면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줄을 세워서 선축 순으로 190명을 받았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도 못 나가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므로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줄을 서려고 하니까 몇 백 명 서 있으면 그 뒤로는 자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텐트도 쳐 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술 마시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줄서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선착순보다는 이분들을 추첨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다수가 선착 순을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축 순으로 자른다고 하니까 줄을 하루 반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분들에 한해서, 아니면 정확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애기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선착순을 선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공단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용자 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화물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하고 공단 관련된 교통민원과 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김유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화물주차장 뿐만 아니고, 우리 계산체육공원주차장도 똑같이 줄을 서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KBS시청자칼럼인가 문제점이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을 밤새 줄 세워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정되어 있는 주차면에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추첨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추첨제로 하든 공단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문제는 윗분들이 행정을 개떡같이 해서 그럽니다. 세상에 차고지증명을 지방에 차를 대고 오라는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이고 법이라는 겁니다. 시골에 땅 수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대지로 만들어서 주차장 허가 받아 놓고 차는 자전거도 한 대 안대면서 차고지증명 팔아먹고 그것을 사서 등록해야 만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주차난에 이웃 간에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이 부족 된 부분은 그렇고, 말씀하신 사항은 돼 있는 것을 활용하는데, 추첨제하고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 별개로 해서,

황원길위원

계양구 관내 국유지, 시유지를 찾으셔서 계산동 988-27번지 처럼 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계산동 988-27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0억 5천만원을 예상했고, 보상비를 8억정도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감정하다 보니까 9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다 보니까 추경 때 1억 7천만원 정도 그리고 한사람 보상협의가 안돼서 인천지방수용재결 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유지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유지는 없고, 기획재정부 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보상협의를 했고, 한 사람은 안했는데,

황원길위원

시설보상, 사업보상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한 사람은 보상협의 체결했고, 세입자도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땅을 무허가건물 점유한 사람이 있고, 땅은 관리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람을 내보내라 해서 한사람은 나가고 한사람은 안나가다보니까 강제수용 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단 점유한 것이 적재함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국유지 땅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적재함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고 그 사람은 안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땅부터 우선 협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해 놓은 다음에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수용재결을 관할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12월 달,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둘 다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약 만료기간이 있으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해지를 해 달라고 자산관리공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공사비로 해서 한3억인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집행 식으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9억 5,600만원 잡고, 공사비는 1억 8천만원,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주가 땅을 사는 비용입니다.

황원길위원

공사비는 1억 8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지가 120평?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0평 정도,

황원길위원

철거 후에 아스콘으로 해서 주차면적만 만드는 공사니까 1억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짜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서운동 가는 길 우축으로 도시개발공사 하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다갈 때 의아스러운 것이 저기 중앙선에 봉을 박아놨을까 몇 개는 부서졌습니다.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차도 안 다니고 그리고 중앙선에 봉을 박은 이유가 유턴을 하던가 그런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박는 것인데, 소방도로에 왜 박아놨는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끝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 쪽으로 가잖아요. 다리 못가서 좌측으로 유림골프장 가는 길 있지요. 우측에 아식스 매장도 있고 아식스 매장 바로 지나서 200미터 지나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입구에 봉을 박아놨는지, 굳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과속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 유턴시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쓸데없이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인천하고, 대전하고, 울산에서 경찰청에서 하던 교통시설물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체계하고 20미터 이상은 인천시청에서 관리하고, 그 과정이 선을 없애고 뭐를 달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런 사항은 민원이생기면 있던 것은 바로 되는데, 아닌 사항은 저희가 인천지방 경찰청에 보내 가지고 내려왔을 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유도봉도 교통흐름,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그것이 곤란할 때는 교통공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도 경찰서에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9쪽에 보면,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저희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3-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용종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나가는 것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공원 지하주차장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예산이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용종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22억을 들여서 종전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안 되는구나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보류 이유는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심의대상이 해당이 안 된다. 3천평방미터 미만이니까, 그런 사유로 그 사업이 그렇게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주택가 3군데 6필지를 사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합쳐서 부지면적 1,089평방미터를 하다보니까 또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보류되고, 백지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터미널부지 관련된 사항으로 계양구에 100억 주는데, 40억 정도는 용종주차장에 주겠다는 사항이고, 8월말에 지역주민들이 번영회장이 주가 되고, 상인회가 주가 돼서 711명,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 집단민원을 낸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집단으로 712명 민원을 제기하게 됐고, 그 사항이 시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나타나 있는 사항은 어린이공원은 물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그러면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 공원 일부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5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공원녹지과에서는 줄이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조성해라 그러면 저희는 그쪽 일대 대체부지 할 데가 나대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6억정도 들어가고, 10억정도 11억 정도 들어간다 했더니 그럼 올려라, 내년도 예산에 10억 9,2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억 9천만원을 예산을 올린 상태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올린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40억을 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 나머지 예산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그런 저런 사유가 되다보니까 어려워서 안 돼서, 올렸던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도 어렵고 이런 저런 사항이 있고, 이것도 시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 결정하는 시도시계획과 또 교통관리과 복합적으로 해서 시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구단위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 자료를 제출해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상에 일부 공원을 소공원으로 남겨놓고 38면정도 나오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만나서 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민 711명 집단 해가지고 시 접수돼서 거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꾸로 내려온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부정적인 것은 없고요. 절차상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가 많다 보니까 협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예전하고 틀려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전 시장님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가가지고 상인회 대표 8명 만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그러셨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5월 달쯤인가 그 때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했고, 지하주차장에서 주택가로 왔다가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부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이 안 된다면 녹지 해 달라 녹지도 안 된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천 평방미터 미만이라고 인천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받아 주다 보니까 규제개혁으로 해서 잘못됐다, 법에도 없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검토도 안하고 바로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복합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줄 테니까 해 보자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100억 중에서 40억을 용종음식마을에 주차장 설립기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터널부지 100억 중에 얼마 얼마해서 그 중에 용종 주차장도 40억 들어간 것으로, 시에서는 재정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든 인근에 하든 이런 저런 사항으로 곳곳에서 막히다 보니까 현재 방안에서 공원을 폐지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냐,
윤환

윤환위원

그 얘기는 차후 문제고, 코아루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10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인천시에서 주겠다는 얘긴가요. 안 주겠다는 얘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00억에 대한 것은 저도 그렇게 들었고,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종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이 주차장이 건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뽑으니까 10억 9,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0억을 주기로 약속을, 100억 중에 4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주차장에 한다거나 인근에 했을 때는 목적이 주차장 조성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구하고 약속도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 나마 공원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약11억 정도, 지금 말씀하신 차액에 대한 것은,
윤환

윤환위원

구와 시와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코아루를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조건부로 100억을 계양의 어떤 사업에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 약속을 하고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건축허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지 안 줄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용종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이 여러 가지 관리계획도 반영이 돼야 되고 여러 개의 시청 관련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근에 대체부지까지 잡았을 때 시청에서 반영을 할 테니까 올려라 해서 10억 9,200만원을 2016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억만 주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던 것도 안 나왔고, 여러 가지 계속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지하주차장 관련 또는 인근에 대한 것 곳곳에 암초에 막히다 보니까 목적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청원도 있었고.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겠다고 한 사업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부를 한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난 과거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지하로 들어간 것도 인천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주택 가는 것도 시 지방투융자에서 됐고, 이런 상황이니까 원점이 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공원법이나 이런 녹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다고 하면 소극장 문제는, 지금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소극장 같은 경우 공원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지상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축소해서 거기다주차장을 만들고 대체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일부하고 옆에 있는 나대지 같은 것으로 대체, 그 면적만큼은 안 나오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 공원을 없애는 것은 상관이 없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없다고 볼수도 없고, 일단 주차장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하도 그렇고 인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무슨 방도가 있느냐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청원 내용이 공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지역주민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심의조차도 못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부한 거잖아요. 기다 아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안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되는 것이 거부 아닌가요? 말뜻이 다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같은 뜻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놓고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승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금년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잘 아실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앞에 이런 저런 사항에 약속했던 40억, 이런 저런 관계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 안을 검토하겠다. 시 건설교통국에서.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돈에다 포인트를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은 주차장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준다고 했던 사항도 있고 저희도 달라고도 얘기했지만 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는데, 저희는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곳 저 곳 협의도 해야 되고 사업비도 준하고 하니까 일단 신청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변경해서 폐지하고 대체부지 조성하고, 그 공원은 없애겠다는 건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왜 거부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결정들을 하신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알아보니까 공원녹지법에는 없는데, 인천시 공원심의위원회 지침인가 규정에 의해서 3천미터 미만 공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정조차도 못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심의돼서 합당하느냐 아니냐 그런 거리도 못되고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대상도 아닌데, 지구단위 변경해 가면서 없애는 것은 가능하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3천평방미터 이상만 하고 안하는 것이 뭐냐, 내용을 심의 해서 별개 건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해서 규제개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관련규정을 수정을 하겠다. 조금 다른 건이지만 미만에 대한 것은 심의 대상도 안 받아줬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도시계획관리 사항에서 저희도 공원녹지과도 알아봤는데, 어떻든 공원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 사례는 없어서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다보니까 시도시계획과, 교통관리과, 시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는 시 국장님까지 해서 최대한 하겠다 해서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 코아루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내주면서 100억을 계양구에 기부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이런 생각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조차도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하도 보류가 되다 보니까 두 개 건으로 해서 심의대상도 요구했고, 주택가에 대한 것도 보류되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지역주민들도 원하지만 돈도 적게 들어가고 빨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원은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상정조차 못했고, 폐지하는 것은 상정이 돼서 폐지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3천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공원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절충이 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대체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옆에 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220-1 222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이 사람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매각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체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윤환

윤환위원

없어진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접근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다보니까 그나마 줄어들어도 그 일대가 녹지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활용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공원녹지과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벤치 등을 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시설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13-6에 보면 체납징수활동 강화해서 보조인력 증원한다고 했는데, 부평구 인력을 예를 들어 놨는데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증원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부평구에는 교통관련 체납으로 해 가지고 2개 전담팀이 있습니다. 10여명으로 해서 그쪽에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체납도 해야 되지만 교통시설물도 시에서 이관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교통체납보다도 그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정식직원으로 하기는 힘들고, 무기계약직 내지 기간제를 검토하면서 기간제 1년 정도 쓰다 나가는 것 보다는 조금 길게 봐가지고 하는 것 낮지 않겠느냐.

고영훈위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로 와서 체납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 조치를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과태료부과하고 독촉하고 압류 처리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데, 20만건 200억정도 되다 보니까 조회하고 정리하고 단순 반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기간제 2명 있고, 두 사람 쓰면서 한 명 보강해서 여러 가지 압류자료 내지는 이런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한명 받고, 기간제를 또 운영하겠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기간제 있는데다가 공무직, 무기계약직 한명 더 증원해서 독촉고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13-9에 보면 저도 이 업무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얼마 부담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 하나 추가된 것이 인천경찰서에서 업무이관된 것,

고영훈위원

그것 이해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업무만 이관된 것이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3-11에 보면,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증대가 있는데요. 8,9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구비로 들어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 등록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팀장하고 정식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굉장히 가파르게 느는데 교통민원과에 차량등록 하는 데가 있고, 차량대수로는 저희가 더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고영훈위원

체납하고 같은 업무를 같이 하겠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여기는 차량등록 전담 부서입니다. 교통민원과도 있는데, 개인들이 와서 개별 접수하는 것이고, 저희는 리스 렌탈 차량이 수십건씩,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요예산은 인건비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자동차등록증도 제작해야 되고, 복사기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고용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약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8.900원이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인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서식이라든가 자동차등록증 제작 배부하다 보면 잉크도 사야 되고, 복사기 임차료도 나가야 되고 이런 저런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두 사람이면 한 사람당 연봉 2천만원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4,875만 8천원입니다.

고영훈위원

1인당 2,400만원정도 인데, 11개월 채용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년 두 번 연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퇴직금도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정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업무 소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각 부서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직원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단순 반복직 일 때는 단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이고 조직에 총액 인건비에 연계되고 조직에 연계되기도 하고,

고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을 고용하려면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되고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서마다 직무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조직부서에서 직무평가를 해서 정원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7명이라고 했는데, 21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직이 6명이나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정식직원은 21명이고 기간제가 3명하고 계약직 3명입니다.

고영훈위원

직무평가는 업무과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인데, 내가 생각할 때 직원들이 생각할 때 업무과중이라고 해서 증원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원들 개개인의 직무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 없는 인력을 쓰면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팀은 계양구에만 있습니다. 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인천시 세정과하고 저희만 두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인천시 업무에 50%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파견까지 나가 있습니다. 강서, 강남에 한명씩 나가 있고, 전국에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강남으로 가다보니까 서울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주는 물론 시세정과인데, 분소를 철수했습니다. 직원만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을 오게 되면 다른데 뺏길까봐 나가서 번호판 가져다 놓고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제공하는 겁니다. 취득세, 면허세 증지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만 있는 상황이고, 서두에 작년에 37억정도 됐고, 현재 44억 증지 사고, 면허세,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취득세를 받아주고, 인천시에서 3% 내려오면 계양구 다 주면 좋은데 저희는 28% 나머지는 타구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가서 개정해 달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직원들이 하다가 건수가 많고 자동차등록 대수가 22만대로 1년에 2만대씩 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해서 계약직이든 기간제이든 정식 직원은 더 힘드니까 정식직원보다 인건비도 덜 들어가면서 일은 처리하는 측면으로.

고영훈위원

목표액이 35억이면 우리구가 가지고 오는 것이, 3억 2,500만원이라는 말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증지수입은 서울에 강남 것하고 다 가져옵니다.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해당 구로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시로 다 가고 그것에 대한 교부금을 3% 주는데 그 3%를 등록기준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타구로 가는데, 남동구 타구로 가는 겁니다. 일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차별을 둬야지 계양구만 고생을 하는데, 왜 타구가 더 가져가느냐 해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시 납세협력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 주고 업무 때문에 인원을 증원 했잖아요. 증원에 대한, 그러면 여기 두 명하고 체납액 두 명하고, 나머지 두 명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두 명은 교통행정팀에 잘 아시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운행을 하는데,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씩 옵니다. 가입촉구서 보내고, 가입안하면 부과 예고하고, 또 안내면 납부고지하고, 또 안내면 독촉하고, 또 안내면 압류하고.

고영훈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무도 일부 보조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일부 보조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자료를 정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고유업무인데 정식 직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기간제 등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정식 직원이 오게 되면 서로 편하지요. 조직부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많다 보니까 기간제 등을 쓰는 것이 낮지 않느냐.

고영훈위원

그렇긴 한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3-11쪽에 보면, 8월 30일 기준으로 계양구 수입이 41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8,900만원입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일어나는 데에 파장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록업무를 하면서 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양구가 등록업무를 하면서 타구에도 똑같이 3%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차별화해 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올렸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우리는 일한만큼 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세무2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 세정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등록면허세는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면허세가 구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금하고 운영비 등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 얘기는 소요예산을 물론 직원들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과중하다 해서 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직무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8,900만원을 들여서 수입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직원들 고유업무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고유업무는 하고 또 업무가 늘어났다고 사람 고용하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나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 같으면 당상관이에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중요 직책에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비용대 평가분석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아우성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쓰는 것은 아니라 이만큼 버니까 더 쓰겠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천시에 유일하게 계양구만 되어 있고,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도 기획실에서 각부서로 돼서 직무분석 자료를 각 부서마다 받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하고, 계산공영주차장이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영업자 3인 부동산 어떻게 해 가지고 내보냈습니까? 안 나가고 버틴 분들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보일러는 나가기로 해 가지고 조금 늦게 나갔지만 나갔습니다. 동남부동산도 일단은 저희가 건물이 완공 됐을 때 50평정도 근생이 들어갑니다. 2개 정도는 일반경쟁으로 가고, 2개는 영업을 했던 사람 5명을 대상으로 하고, 2명은 지명 경쟁으로 하고, 두 사람 포함해서 무허가건물주 한사람까지 공탁은 두 사람하고, 현재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탁금을 수령 안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환승주차장이 재무과 경리팀에서 시공업자가 낙찰이 됩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철거는 끝난 상태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무허가건물 1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빠른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평소 대중교통과 화물, 운수분야, 올바를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에서 6쪽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건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은 519개소이나 편의시설인 승강장은 168개소, 버스도착정보알림 시스템은 167개소, 태양광 조명등은 1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519개소 중 347개소가 승강장이 없는 버스정류소입니다. 도로폭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1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정류소는 승강장이 필요한 정류소이나 시에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2, 3개씩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필요한 수량 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 자체예산을 점진적으로 투입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4,400만원을 확보하여 작전역에 두 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조명등은 현재 16개소 설치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확보하여 1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노후시설물 정비는 금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 활용하여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운영 위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2011년 9월 19일부터 협약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공사, 공단 경영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3일 계약만료일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 내년부터는 연장운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구직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운수사업자의 위탁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조례 정관 개정 등 행정소요 최소 6개월이상 필요한 때라 인천교통공사에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줄 것을 협의한 결과 연장운행 조건으로 현 운전기사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용보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고용보장은 가능하나 운전원의 처우는 공단 기간제 처우에 준하는 조건부를 제시하여 이 사항을 교통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회시 받아 현재 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기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공단 조례개정, 정관개정, 협약서 체결, 사업계획 수립, 직원 채용, 운행 준비 등 관련부서와 철저히 준비하여 7월 1일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에서 11쪽,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상황과 단속실적 및 계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문자알림지서비스 지난 8월 10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2,869명이 신청하여 476건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활용으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볼라드나 규제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견인에서 인력, 장비, 운영시간을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예산은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2쪽,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현재 4대 운영 중에 있으나 2005년 3월 구입한 차량 3대중 1대는 금년도 트랙스 차로 대체 취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나머지 두 대가 평균 주행거리가 14만킬로이상 주행했을 뿐 아니라 차량교체 주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차량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매연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단속원들이 승무시 몹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평균 6시간 이상 승무하는 단속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대를 구입하여 2월부터 현장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3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밤샘 주차단속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사업과 주차단속 사업체 수는 1,831개 업체에 차량 2,485대입니다. 9월 현재 29건 계도하고, 932대를 계도하고, 8건의 단속을 통하여 184대를 적발하여 105건 1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1회 단속과 계도를 월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4-14에서 15쪽, 자동차 등록비는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 5천여대이고, 15만 8천여건의 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등록대행 SMS 45회, 상속이전 안내 8회, 업무연찬 9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 창고 운영, 과태료 징수,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16쪽, 특수시책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아 8월 10일 문자서비스를 개설하였습니다. 내년도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4쪽에 편의시설 및 확충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태양광 조명등 설치 대상 정류소 현황을 봤는데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태양광 정류장이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인데, 전기시설과 없는 시설과 태양광으로 했을 때 3가지인데요.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둡고, 노약자나 여자 분들이 밤늦게나 새벽에 불편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전기로 한 경우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전기로 했을 때 초기투자 비용은 적게 드나 전기 유지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태양열은 초기 투자비용이 드나 유지관리에서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1일 태양에 노출된 시간으로서 4, 5일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효율성도 좋고, 조명이 12와트 두개기 때문에 밝고, 이것이 전자동입니다. 일출과 일몰시간에 자동 연계돼서 자동 점등과 소등이 연결되어 있고, 시민들 반응 또한 좋습니다.

황원길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친환경 사업 아닙니까?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반면에 초기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 대비해서 효율성을 질의한 부분입니다. 관리 잘 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관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14-1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만 한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작년도에 3개를 하려다 하나만 하고 두 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직접 타 봤습니다. 2시간동안 관내 순찰을 했는데, 특히 내리고 탈 때 매연이 확 올라와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차를 10년 된 겁니다. 2005년도 구입을 한 건데, 10년 된 찬데요. 이것을 폐차시킬 겁니까? 공매 처분할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불용처분을 재무경영과로 이관하게 되면 재무경영과에서 타부서에서 소요조회를 해 보고 안 되면 불용처분이나 매각 결정을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폐차장에 가서 고철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타부서내지는 공매처분해서 제2의 매수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하지 않을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 운행 빈도와 시간입니다. 타부서에서 출장용이면 짧은 시간 내에 일만 보고 오지만 이차는 고정 배차돼서 하루 6시간 이상 기본으로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간 계속 승무를 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환경하고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매연 검사를 해 봤는데, 기준이 20인데, 최고 55까지 매연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차든지 고속 주행을 안 하고 저속주행을 하면 매연은, 카본인가요. 저속 운행을 하다 보면 있는 건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관에서는 왜 수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져가면 매연 나오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교체 중이라든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차 두 대가 유난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수리비를 조사해 봤더니 하나는 180만원이 들고, 한차는 85만원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수리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단속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차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매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수리를 검토해 보시고, 물론 새 차 좋지요. 10년밖에 안 된 차인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차도 누군가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텐데, 관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계약직 공무원 단속원 8명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약직공무원은 주차단속 반장들인데요. 그분들이 계약임기제 공모를 해서 5년 한 건데, 저희가 처음 채용해서 5년간 계약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재공모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제 11월 3일까지 내년도 채용에 대해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할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8명 채용합니다.

고영훈위원

8명 다 채용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다 채용합니다. 이중에서 몇 분이 응시했는지 그 분 중에서 몇 분이 되는지,

고영훈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자하는 분들도 응시 자격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응시자격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400명 정도 왔다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9급 공무원 수준에서 계약직 마급입니다. 9급 공무원 기본급에서 72.33%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보장관계는,

고영훈위원

연봉 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올해 받은 것이 월150만원 수준입니다. 근무시간 40시간을 하지 않고 25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절감이 되고, 72.33%고, 수당 이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뽑아주면 쓰기는 여기서 쓴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태양광 조명등 설치대상이 정류소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효성동은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처음 설치할 때는 외곽지역 중심으로 설치했고, 계속 설치하다보니까 도심지 내에 새벽시간이나 그전에는 상가 간판이라든지.

고영훈위원

효성동은 외곽이라서 그런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치할 때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사시는데 효성동 아니세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참고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10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동별로도 선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계양3동도 없고,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어둡고 컴컴합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있습니다. 1순위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개소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격이 처음에 설치한 것이 개당 300만원 들었잖아요.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조사를 해 봤더니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배터리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국식이냐 LG 것을 쓰느냐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있고 와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할 때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고, 헬로티브든 신문이든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하고 호응도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설치한 것을 봤는데 개당 300만원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부분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조달청 등록된 것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사양을 고려해서 더 아껴서 하나라도 더 하도록 발주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설치한 곳이 16군데지요. 설치대상 현황이 설치할 곳을 10곳 선정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계획이냐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6군데 자료를 줘보세요.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4-16쪽에 특수시책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인데요. 48만원씩 5개월이 뭡니까? 문자 발송하는 비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도에 올8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AS가 무상이고 내년부터 서버 유지관리 해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나머지 6개월, 서버관리비라든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류발생을 안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업체 용역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5개월만 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8월까지는 AS기간입니다. 금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8월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비용을 받겠다. 계속 들어가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서 주차단속이 줄어들어서 세수도 줄어들고 비용도 들어가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교통문화는 개선되니까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 주느냐면 차량 넘버 몇 번 차량이 주·정차금지 장소에 주차 되었으니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고 5분 기다려줘요. 5분 지나면 자동으로 딱 찍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를 했기 때문에 더 단속되는 거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본인이 문자도 갔고 이동 못 했기 때문에 민원의 저항은 약하지요. 이동 조치한 것이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보면 이것 때문에 단속이 강화됐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은,

고영훈위원

실제로 단속건수가 줄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CCTV단속 지역에 CCTV단속은 줄어들지요. 몇%정도 줄어들었어요. 단속은 매월 평균 300건 정도 문자를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줄어야 맞지요. 그 사람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자알림서비스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력 단속도 하게 되고, 보완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데 한 달에 300여분이 문자를 받고 이동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처음에 AS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 비용 아닌가요. 유지관리비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이 금액이 4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내년도부터는 거의 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연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단속이 강화되는 듯은 느낌은 들지 않도록 성의 있게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은 강화할 수 없는 것이, 단속시간이,

고영훈위원

이런 통보가 가면 5분 후에는 무조건 단속이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문자서비스를 하기 전에 저희는 기본이 5분인데,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봤습니다. 6분, 6분 30초, 7분 연차적으로 늘려오면서 감소된 건수가 연간 2, 3천건 빠져나가는 겁니다. 1분 사이에, 그런데 지금 8분 30초입니다. 실제로 5분이지만 그 사람이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은 8분 30초입니다. 왜냐하면 5분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주고 나머지 카메라가 인지하고 전송하는 부대시간이 2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8분 30초, 처음에 카메라 인지할 때부터 최종 촬영까지는 8분 30초기 때문에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1분 30초 늘였기 때문에 건수는 더 완화된 겁니다. 문자알림 가입한 사람만 8분 30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가 8분 30총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시간을 버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예전에는 감지는 했지만 누군가 조작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됐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반자동인데, 예전에 7분 일 때는 내가 단속해야 겠다는 액션이 없으면 단속 안 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단속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단속원이 봐서 단속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5분이라는 것을 주니까 5분 후에 무조건 단속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 카메라가 주·정차금지 구역 반경 80미터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뒤나 저쪽은 못 보잖아요. 보고 있을 때 단속구역에 진입해서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정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찍하고,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또 있으면 인지를 합니다. 7분 설정해 놨으면 7분 후에 다시 옵니다. 와 가지고 이 차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인지하면서 바로 가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지금은 차 오면 문자 신청한 사람은 차량번호가 서버에 연결되기 때문에 차주한테 문자가 가는 겁니다. 가입 안한 사람은 그냥 찍히는 것이고, 가입한 사람은 문자가 오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에 11건, 12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가 같이 통합된 거잖아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 얘기는 전보다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상을 아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민원과도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운행 사업이 교통공사가 협약이 만료가 됐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는데요. 12월말이 계약만료입니다. 안하게 된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국장님한테 구두 통보하러 왔습니다. 8월인가 공사·공단 경영혁신대책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여기서 공단 혁신대책 일환으로 인천교통공사가 버스 운행하는 사업이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중구, 옹진, 7700번, BRT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는 땅 위 것은 이관시키고 땅속 지하철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방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통보 왔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민간이 하는 거, 구가 직영하는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해 봤는데요. 민간 운수업체에서 했을 때 가장 큰 난점이 수익성 위주로 해서 노사문제라든지 도산 했을 때 부작용이 많고, 보조금 주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회계관계, 관리감독 문제, 일은 쉬운데, 관리문제로 차후에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힘이 들고 기일이 걸리더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있는 것 그대로 주기 때문에 초기자본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사도 오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판만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책임성의 소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결국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수업이라는 것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사고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가 두 대 운영 되고 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대 인데, 한대는 예비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지마을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계양1동 시골 포장이 안 된 산골길에 운행이 되는 거라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교통안전공단 뿐 만이 아니라 연수원이나 버스운전종사자들은 매년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던 인원을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승계가 아니고, 퇴직금 다 정산처리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 대우하고 여기 대우가 틀립니다. 교통공사 대우는 인천시내버스 임금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분들 임금이 한 달에 평균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처우에 준한다고 하면, 우리 견인차 기사가 한 달에 175만원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올 거냐 와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전년이 63세인데, 대부분이 57세, 58세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 분들이 응한다고 하면 고용보장은 하는데, 처우는 공단에 준한 조건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320만원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다가 175만원으로 줄어들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가 기본조사를 해 봤더니 공단에서 175만원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데요. 공단 견인기사가 그 수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인기사는 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175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175만원도 줄지 안 줄지도 결정이 안됐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지마을에 운행하는 버스가 정지될 수는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정지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요. 그 쪽에서 고용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문서로까지 답을 보내라. 그래서 문서까지 보내줬습니다. 그 정도는 채용은,
윤환

윤환위원

와서 일을 하겠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왜냐면 문서로까지 보장을 요구할 정도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승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개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일단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공개채용 공고를 해야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고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공단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을 고용하겠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고용보장은 제시를 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고용보장을 문서로 줬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 분들이 연장운행, 12월 말까지 끝나버리면, 지금 현재 3개월 안에 준비기간이 행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기획실하고 공단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빨라야 내년 3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승계를 받아서 채용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기간이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할 때 1년 단위 계약을 할지, 2년 단위 계약을 할지는 공단에서 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행초기니까 교통민원과장님이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약직인지, 무기직 인지, 1년 단위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줄 때, 공단 기간제 채용조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처우조건.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는 2년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년을 할지 정년까지 보장해 줄지, 추후에 채용단계에 가서 할 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무기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공단에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55세 이상이 되면 무기직 전환은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저촉을 안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5세 이상은 2년씩 연장근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분들은 55세 이상이니까 기간제로 운영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사람만 48세고 나머지는 57세, 58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사람이 문제네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만 별도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채용공고 했을 때 맞으면 오고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한 것이 없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무 것도 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용은 보장하되 원한다면 공단기간제 처우 조건으로 한다.
윤환

윤환위원

보수도 적고 정년이 보장이 안 된다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른 분이 더 많아요. 일 할 분이 많습니다. 교통공사에서 BRT 있고, 계양버스 있고 한데요. 1순위가 계양버스입니다. 가장 근무환경이 좋은 데가 계양버스입니다. 짧은 거리에 5명이 교대하지요. 최고의 근무조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을 채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버스가 서는 일은 없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요. 현재 퇴직 예정 기사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비가 1억 4,600만원이잖아요.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오지마을은 국비, 시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1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이 돼서 견인하는 그런 실적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금년 견인실적은 한 달 평균 3, 400건인데, 하루 평균 적게 할 때가 15에서 20건 미만, 많을 때 27에서 30건입니다. 주말은 한 두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단에 경영수지율 저희가 지원해 준만큼, 작년이 77.6%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위반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요. 견인 과태료 부과시키고 견인 몇 키로 이상 받는 것이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료 3만원, 보관료 시간당 1,200원씩, 스티커 32,000원 기본 7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많겠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우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와서 강력하게 항의하면, 문자알림서비스 왜 가입안했냐고 합니다. 가입해라,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냐, 소리도 지르고 휘파람도 불고 방송도 하고 해도 이동 안하고, CCTV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속 당한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문자가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 안하고, CCTV는 버스주행차로나 대로변에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견인하기도 좋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 수입이 금년도 1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3억 2천여만원이 인건비 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견인기사들이 2년 됐습니다. 계속 채용할 때마다 응모를 잘 안 합니다. 급여가 적어서요. 4, 500만원 벌던 사람들인데요. 여기 왔을 때 믿을 것은 고용보장인데, 고용보장이 안 되고, 새로 오게 되면 폐차장에 가서 견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스가 생겼다 망가졌다 하는 민원을 감당하기가 엄청 힘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급차는 그래서 견인을 안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긴 하는데요. 지켜보고 있다가, 견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법원까지도 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법원에 간 사례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나 있습니다. 국산차는 수지율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무기직으로 해 주고 대우가 올라 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원이 3명 있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징수 받고, 견인 받고, 전화 받고 이분들이 욕 다 먹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급여가 얼마 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분들도 내년도에 무기직으로 하면 150만원이상 됩니다. 현재 평균 148만 8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원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명이 그만둬서 모집하는데, 많이 응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원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욕을 먹더라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아보세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도에 그분들도 평균 189만원으로 올해보다 40만원이상 증액되고, 견인기사는 올해보다 73만원정도 올리는 것으로, 25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평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교체대상 단속차량 수리 정비내역,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태양광 조명설치 정류장 16개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성천해 지적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그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평동과 서운동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근린생활 시설과 빌라신축 12건, 2억 3천만원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무리계획입니다. 이화동에 5개소 개발사업으로 6건 1억 7,2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인 근린생활 시설과 창고시설 신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8건 4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그간 1, 2분기 추진사항으로 효성1동에 4개동, 192개소에 대하여 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상태 확인 등 현지 지도점검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하여 정기 수시 지도·점검하여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제히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사대상인 계산동 외 8개동 14,900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부합이 되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나 하천 등 대규모 공공용지를 합병하여 재산관리 효율성과 정확한 토지정보가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10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 일정 등 6건을 처리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자에게 특례법 시행 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측량비용 등 국비 5,900만원이며,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진행사항은 사업완료 된 하야1지구에 이어서 하야2지구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설정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지난 9월 1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계확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1월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상야1지구와 내년도 사업지역인 다남1지구도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속일정에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개인소유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광역도로인 장제로, 봉오대로 등 65개소에 도로명판과 기초번호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마무리계획입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170개를 유지·보수하고,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5개소에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차량용 안내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문보도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지하철 등 거리홍보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문자, 이메일 안내서비스, 주소 취약계층의 노인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을 제작 배부하고 시범적으로 계산동과 임학동 다세대 주택 입주민을 위하여 각 동별 출입구 현황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제작하여 72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차로 주변에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활용하여, 102개소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 홍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물, 명함 등 도로명 주소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법을 안내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주소 취약계층인 다세대 주택과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 집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전 동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주소인 동 호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700가구를 선정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자 323가구에 우편함과 동 호수 안내판을 무료로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사와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상황, 도로접근 등 정확한 토지측정 조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지가가 결정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도로명주소 때문에 그 동안 집행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97년도부터 보면 약4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97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8년 동안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왔는데요. 그런데 15-5쪽 같은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 안하고 일반 현황에 보면요. 현주소로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재지는 지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년이 되어 가는데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후세대들은 새롭게 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답답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번 주소를 100년간 써 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버리고 새주소를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18년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나이인데도, 그 어린 아이들도 인지 못할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젊은 세대는 홍보를 해 보면 바로 습득이 되는데, 기성세대가 어렵습니다. 새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18년 동안 예산만 투입해서 홍보한다고 한들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도 다 숙지 하셨나요. 다 못하셨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이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달 전인가 도로명 주소 홍보할 때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홍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통계가 있는데요. 인지도는 90몇% 됐는데, 아직은 쓰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체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상영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나 관변단체에서 많이 홍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4천만원 정도 듭니다. 지도제작도 하고요. 6천부를 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체국에 가도 등기를 붙일 때 현재 주소로 하니까 새로운 주소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권장하고 하는데, 주소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인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 도로명 주소 쓰고 반드시 효성동 현대 아파트 쓰잖아요. 그거는 꼭 해야 되나요.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하는데, 동을 붙이는 것이 원칙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길마루 70이면 현대아파트 104동 몇 호 하는데, 쓰는 것이 원칙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 넣기 해서 효성동 쓰고 쉼표 붙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고영훈위원

권리 관계는 예전 주소를 쓰다 보니까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체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하는데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나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13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2012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지요. 지금도 대상들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필지내에서 건물을 두 동 짓거나 그것을 분할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최소 대지면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못합니다. 기존 건축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조권 이런 것을 배제하고 건축물 현황 그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유지분에 건축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분할이 안 됐던 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잘라 질 수 있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양성화로 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복지서비스과에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산동에 한 군데 계양1동에 다남경로당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신축을 하면서 사유지를 침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분할이 실제로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가능 한 겁니까? 이런 특례법이라면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요. 경계측량을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경계측량 분할 선을 넘어선 거지요. 그래서 경로당이 신축이 된 겁니다. 남 땅에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남의 땅에 경로당이 이렇게 얹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헐어 낼 수도 없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봐가지고요.
윤환

윤환위원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금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위원장님은 판사님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고요. 작년에 개최 했었습니다. 작년에 6회를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위원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변호사, 법무사 등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최된 내용을 한 건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6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시 진행했던 질의 답변 와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답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위원님들 동의하에 금일 재심의 하기로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및 심사를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설명 및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이상 되는 평수가 있을 때 팔 수 있느냐 질의 하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때 답을 하시기를 면적 기준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공개매각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규명해 달라, 저희가 조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아니면 동, 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3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지분에 50% 이상 가졌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이 자료 준 거에 보면 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광역시만 설명 드리면요. 광역시는 300제곱미터 이하일 때 50% 이상,

고영훈위원

저희 구는 30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러면서 동시에 지분이 50% 이상일 때.

고영훈위원

그 이외에는 공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삭제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삭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항 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되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쪽에 보면 제2조 부칙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전의 것을 따른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뀌면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전에 것을 따르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14쪽 신설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모집공고를 할 때 이러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모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살다보면 그 쪽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 모집할 때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사후에야 어찌됐든 상관이 없지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지요. 언제쯤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태조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변상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변상금을 내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일부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 신청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변상금도 안내고 있는 곳을 방치해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희는 갔다 왔는데요.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서보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공유재산실태조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규엽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교통행정과장 이헌탁 교통민원과장 서점석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