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5-11-27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재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6년도 계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4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26만 1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내용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아닙니까? 각 지자체가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4월 20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해서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뒤에 것을 다 읽어보니까 계양구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자체 전체가 다 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설치해서 얻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연구하고 조사, 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어서요. 세무공무원의 업무기량을 위해서 연찬회라든가 지방세 연구, 지방세 조사 기법, 지방세 발간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매년 연찬회와 교육을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계양구에 세무공무원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원을 개발해서 지방세를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항목별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찬회를 매해 가고 있고요.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이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명 정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년에 각 시에서 하는 것은 3, 4명씩 가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 때는 경비 없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교육 여비는 지급하고,

고영훈위원

교육여비만 주면 강사들은 그쪽에서 다 한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왜냐면 지자체가 많아서 기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하고 지방세 세원도 개발하고, 지방세를 운영하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특별히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가 작년에 지방재정법에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요. 상위법 지방재정법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출연금들을 전에는 법에 의해서 출연이 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은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그렇게 만들어놔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출연하면 되는데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동의안만,
윤환

윤환위원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법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 개정을 했는데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첨부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o 위원 황원길 13년도, 14년도 집행 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때 올라왔습니다. 출연금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황원길위원

해왔던 건데, 굳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 구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울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43명이 되고요. 각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님이 이사, 감사를 맡고 있고요. 매년 감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구원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말 그대로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런데 특별히 얻어지는 것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러 가지 지방세를 과세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가 그쪽하고 상의도 하고 그쪽에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역할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률적인 자문도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것도 하고요. 중앙하고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626만 1천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틀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자주재원 확충이나 연구 조사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인데, 연구원 인원이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6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총 지자체 243군데가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81쪽에 보시면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두명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부분을 지출하는 거나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선 집행하고 차후에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나,
유순

김유순위원

지출함에 있어서도 243개 단체 지출하는 관계가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약관이나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서를 올리면 이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많은 70억을 감사 두 명 가지고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아니면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 4월 20일 날 설립이 되었는데요. 5년째 되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지방세연구원에 의해서 저희가 더더욱 세무과에서 발전도 되고 교육도 되고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는 2014년 5월 28일 제18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인데요. 세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출연금이 70억정도라고 하는데 수치가 나오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출연금이 작년에 보면 71억이 들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입결산액 곱하기 0.015%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 620만원인데, 매년 변동이 있겠지만요. 다른 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7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 같은 경우 구세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4%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출연금이 71억 3,600만원이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는 동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제5조2호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우리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동 조례 제4조에 제6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각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요건 중 기존 조례상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가 추천한자 2명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명을 배제하고, 법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위촉 임명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조례 제7조 제2항 중 간 사는 공동주택담당 주무관으로,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시 입주민 10분의 1 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분쟁 신청 절차의 간소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변경 건수는 총13건이며, 이중 법규 제명 등 띄어쓰기 2건, 관련 법정 정비 1건, 용어순화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법의 강화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함에 따라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현행 주택법 제52조는 2015년 8월 11일 삭제하고,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 후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상 주택법 제52조2항의 인용한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다음 개정사항은 법용 인용 조항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외에도 주민등록을 쓰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건축허가 넣을 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조례에 한해서 신청하는데 주민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생년월일로 하면 특정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무래도 조회는 할 수 있겠지요. 표기가 들어올 때 주소 등이 있으니까요.

고영훈위원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 보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환경부에 이웃사이센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층간 분쟁이 있을 때 소음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름대로 환경과 도움 받아서 소음 측정을 해 보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분쟁조정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설치해 놓고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이 와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고영훈위원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조정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자체에서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리는데, 동의서를 10분의 1을 받도록 하고요. 입주자 대표 구성 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는 공동문제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이 부분은 이웃집 간에 당사자거든요. 아파트 분쟁의 동의 없이 두분이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조정을 받고, 그것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조정신청이 들어오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모르니까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측정해서 조정을 받고요. 우리 환경과에 의뢰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각 아파트단지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라는 조항도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체로 안됐을 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법령 조항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위규정이잖아요. 아파트 관리규약보다 상위규정이니까 그 상위규정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제가 동대표를 3년째 하는데, 분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설치하도록 항목을 넣어주는 것은 상위법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리 준칙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준용해서 개정하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는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 될 때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 거쳐서 권고하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안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 가 열린 적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안 했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 폐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구나 타시도를 알아 봤는데요. 법에서 명시하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운영이 안 되는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안 나타나면 조정이 안 됩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피해자는 오겠지만 가해가는 안 오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보 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에 항의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구에 까지 와서 민원 넣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가요. 저희도 나름대로 법제처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 같습니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6호를 신설해서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삽입하라 그래서 저희가 삽입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법적효력이 있어야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이웃 간에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홍보가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물론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홍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칼부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차적으로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쪽에서 먼저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주의 사항이 뭐냐면 저녁 10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개 등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제4조 제4호 중에서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한 본문 내용은 앞에 그 내용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주택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고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대형 사고는 평생에 한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인데, 저도 오랫동안 치안이나 안전 쪽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있다 가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차 오래 세워두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듯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담당 팀장 정도 되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운영 안 했어도 혹시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소집해야 되고 누구를 불러야 되고,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것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뭐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은 실제로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9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키고 있나요? 몇 분이신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무원은 도시국장님하고 저만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법에서, 분장 발생한 입주자 대표회 2명, 피해자 4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문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결국은 이것을 말 그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론이 됐을 때는 그 만큼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분쟁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설치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제3조 제2항, 제3항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를 조례 개정에 보면 전문가들 위주로, 제3항에 보면 시민단체를 전문성 가진 분들이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참여해서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들은 이야긴데요. 윗집이 소음발생지잖아요. 밑에 천장에 소리를 내는 장치가 있나봅니다. 그쪽에서 떠들면 여기서도 같이 반사적으로 해서 괴롭고 서로, 쉽게 얘기해서 법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웃 간의 사생활의 문제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 않아서 우리도 안전장치는 해 놨는데, 구제 받으십시오,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출석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강제성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오면 무산이 되요.
유순

김유순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법적효력이 없으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대표자분들이나 관리소장분들 교육할 때 1년에 한번 두 번 교육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자들이 오라면 올 수 있거든요. 구청까지 오라면 안 오지만 와서 이렇게 되니까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파트마다 공사하거나 이럴 때 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공사할 때는 며칠에서 며칠간 하겠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서로 간에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기본이에요.

황원길위원

저도 아파트 회장도 해보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아파트 자체 내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거 아니지만 배려입니다. 저희 집에 어느 때 보니까 손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10시 넘어서도 뛰니까 조심을 시켜야 되는데, 제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밑에 집에 끼치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데, 그랬을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노는 매트도 놓고 해서,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법적효력도 없는 분쟁위원회가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건축과에서 아파트소장이라든가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공동주택, 대형아파트가 몇 개 정도 인지 조사는 해 봤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개 단지,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분쟁위원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받아 봐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로 간에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에 조정이 안 되면 조정서 서약 이런 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동대표 회장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이 홍보하는 것이 최고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 개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공동주택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삽입을 시켰는데,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 따로 있고, 공동주택 조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삽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별도로 되어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같이 해도 되는데, 지원조례는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거기다 넣으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유순

김유순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삽입을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타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가 원안가결 될 테니까 이 부분을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분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조례안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하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에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에 보면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주무관이 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회 구성을 보다 보니까, 보통은 과장이 위원이 되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하니까 위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기능조정을 해야 되는데, 간사로 해 버리면 사회적 발언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구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에 우선 지원대상 시설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례에 반영된 지원시설 외 추가요구 시설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주민들이 추가지원 시설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조항에 추가항목을 신설하며, 그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조건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항목 신설과 관련 동 조례 제5에 제4호인 보안등 CCTV등 방범 시설 신설과 제4호인 부대시설 노후화와 관련 담당,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등 유지 보수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동조례 제8조 제2항에 보조금을 목적에 타용도로 사용한 뒤 문제점 발견 시 교부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동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명으로 개정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조례 제14조 제2항 중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주무관으로,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조문변경 건수는 총18건이며, 이중 띄어쓰기 3건, 용어순화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방범시설, 보안등, CCTV등 신설 및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등 유지보수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 지원범위 제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유지보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 결국은 지원항목을 추가하겠다는 뜻인데, 127쪽 내용을 보면 신설된 내용이 방범시설, 보안등, CCTV 등이 신설되고, 제5항에 보면 담장,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등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너무 과다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법이 개정 됐다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됐으니까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정도 있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동안 그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집행한 사례는 없고요. 전에 다른 구청에 있을 때 최초로 지원사업을 시행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추가된 시설이,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추가시설 나온 것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타구에 보면은 연도마다 집행을 하다보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목록으로 계속 개정을 해 나갔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이번에 정리된 부분들이 보안등하고 CCTV등에 대해서 절실하다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아파트단지 어디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현장점검을 해서 그 당시 심의기준을 정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규모아파트 등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품목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나머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는 어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조례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진입로만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라인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제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포장을 자비로 해야 됩니다. 진입로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유지보수를 포장을 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설주차장 유지보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해 준다면 2억 가지고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억이라도 규칙을 공람·공고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소액은 전액해 주고, 금액은 최대한 2천만원미만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퍼센티지가 적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범위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방범시설(보안등, CCTV등) 신설을 추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범위 제5조1항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안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안등이 또 추가가 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지원사업 자체가 신설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 차원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항에 들어가 있는데, 4항에 또 넣는 거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1항 것은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을 넣지 않으면, 신설에 대해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항에 보안등은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이고, 4항 개정안에 들어가는 보안등은 신설 보안등.

황원길위원

이 조례를 보면 큰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접수되면, 금액도 적어서 소규모로 하다 보면, 신청은 했지만 선정은 안 될 가능이 높습니다.

황원길위원

큰 아파트는 충당금이 많아서요. 자체 내 이런 것은 예산을 신청할 거 같지는 않고요. 제외시켜야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아파트일수록 배제시키면, 단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리는 왜 배제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접수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큰 아파트는 왜 안 해 주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선별을 잘해야겠네요.
윤환

윤환위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본래 목적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처음에 2010년도에 조례 해 놓은 것이 있지요. 범위를 보시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밖에 없는데요. 왜 항목을 추가해야 되느냐면요. 공고를 하면 내역에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것도 내역에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지정해서 해 줬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전체 건물을 도색하는데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배제시켜 놓는 겁니다. 타 구에 보면 오래 시행한 데는 계속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환경시설 설치하든지 필요한 것들 그 때 그 때 항목을 추가해서 조례에 삽입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안이 뭐냐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니까 청장님도 아파트단지 내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도록 하라 해서 지난 5월 달에 해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는 사항이 신설 사항이 추가로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몇 년도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지원조례 제정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유지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안등이나 CCTV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장이나 옹벽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다, 너무 개정 폭이 심하면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2억으로 제한을 뒀지만 이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5억, 10억, 20억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당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에 확대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되,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하시면 되기 때문에 확대한 만큼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에서는 범위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공동주택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품목의 범위를 넓히지 말고, 주민의 안전 관련된 보안등이나 CCTV로 제한하시고, 그것이 정리되면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의 품목을 늘려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지 이 품목을 늘려놓고, 사실 2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사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파트 간에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범위를 너무 확대해 놓으시지 마시고요. 조금 차츰 차츰 늘려가야지 2010년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형평성의 논란이 대두됐던 부분인데, 이제 공동주택이 저희 구에도 많다보니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 비율을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담장, 옹벽 들어간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옹벽 부서졌을 때도 그렇고, 담장들이 요새는 담장 허물기 해서 없어졌긴 한데요. 담장, 옹벽 같은 경우 신설은 그렇고, 노후화돼서 있으면 크랙 보수라든지 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를 넣었습니다. 신설은 안 되고요. 같이 한번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우리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조사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자의 문제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당시 자료를 보면 배수관에 콘크리트 세면 포장용기로 덮어서 그 위에 포장을 한 겁니다. 사진으로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자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부터 물이 유수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다보니까 하수가 유출되면서 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켜 놓으면 무수히 많은 건수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도 사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남동구에도 부대시설해서 있습니다. 옹벽, 축대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 품목하고 중복되는지도 보고 신중하게 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넓다고 보면 넓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몇 년간 의원을 하면서 민원을 받다 보면 CCTV 설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츰 보완하고 정리된 다음에 확대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돼야지 기초적인 안전 관련된 보안등 이런 것을 아파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들 범위를 넓혀 놓으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유발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올해 기초적인 거,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저희가 사업의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 때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 질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제안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초적인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한 번에 확대를 해 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파트 현장 계산택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담장이나 옹벽이 토목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폭넓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범등, 보안등, CCTV로 한정을 해 놓다보면, 주민들 설문도 다 해 봤고요. 전체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서민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돈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겁니다. 재건축하면서 그런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천만원이면 미미한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계양구에 엄청난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다른 아파트는 못해 주다 보면 오리혀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범위만 넓혀 놓고 못해 주면, 특정 지역 아파트만 해주면 못하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고요. 기본적으로 접수를 받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보안등이나 CCTV로만 한정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입구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당이나 옹벽 실질적으로 계산택지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말고 일반지구에 들어가면 한우리 같은 옹벽부분이나 진입하는 상·하수도 노후 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다녀보면 박촌이나 계양2동 가 보면 20년 이렇게 된 빌라들 공동주택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반지하에 수중펌프를 놓고 사는 데도 있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물을 퍼내면서 사는 가구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피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하수팀에서도 특색사업 식으로 해서, 사실 빌라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체적인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수도가 망가져도 서로 민원만 내지 추진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부분이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빌라단지 같은데 공공하수도, 물론 이런 부분도 개인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특색사업으로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대나 담장옹벽이 긴급하게 안전이 미흡할 때 안전관리과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경찰이 나가서 통제를 하고, 소방에서 하고 긴급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안전점검은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안전점검에서 긴급조치는 우선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다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예비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D등급, E등급 받으면 E등급 정도 되면 철거,

고영훈위원

침수가 되고 담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은 통제를 하잖아요. 출입통제를 하고 소방서에서 물을 빼고 개인사유지라도 우선은 긴급조치는 하잖아요. 긴급조치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지요. 침수 됐을 때 보면 구청에서 중장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로 했어요? 포크레인도 오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공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구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기초적인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초적인 것도 안 되는데, 범위만 넓혀 놓았다는 생각이듭니다. o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저희들이 설문도 해봤는데요. 담장이나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사실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고. 각 아파트에 CCTV나 보안등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범위가 넓혀져 가지고, 계양구에 돈이 많이 생겼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왜 이것이 들어갔는지요.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다세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장, 옹벽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공영부분인데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 빌라 같은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단지 포장하고 들어오는 하수도 밖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단지 내 도로가 43%, 옹벽·담장 17%, 보안등이 3위, 상하수도가 9%인데, 아파트만 보시면 과대하지만 혹시라도 대상이 다세대가 될 경우 옹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옹벽 보수를 판단해서 소규모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한 것을 감안해 주시면 넓혔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심사하셔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도 해결 못 했는데, 예를 들어 지역 간 갈등과 아파트 간 빌라 간에 여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는지 이런 문제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제한적으로 넓혀나가야지 한 번에 넓혀 버리면 그런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해도 거기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영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쪽이라서 공영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라서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이 43%, 옹벽담장이 17%, 저희가 조례에는 단지 내 도로가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3위인데, CCTV 가 있습니다. 4위가 상·하수도 9%, 5위가 부설주차장 8% 였었는데요. 소규모의 아파트 국한되지 않고 담장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쪽으로 보시면 위험시설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포장하고 들어오는데 상·하수도 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아파트를 배제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요. 저희들한테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단지는 왜 사유지로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아파트 포함 됐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 포함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계산택지 같은 경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세대라든지 일반 지역에 아파트 들어선데, 그런데 보면 변경을 시키다 보면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도 그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넓혀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사전에 해서 소규모 단지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많아서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진행을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윤환

윤환위원

범위를 확대해서 해 놓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단계 단계 올라가야지 계단을 한계단 부터 올라가야지, 중간으로 올라가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주택을 짓거나 담장, 옹벽, 상·하수도는 기본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고.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못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못 해 줘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방범시설이나 CCTV는 계속 확충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이해하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는데 무용지물이었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정해 놓고 사업 안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인데, 예산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2억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2억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2억을 하고 후년에 사업을 늘려서 할 계획이신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접수되는 것을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윤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소규모아파트나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협소한 데를 보완해 주자는 측면인데요. 최고 2천만원이상은 안 해 주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2억이면 10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방범시설 CCTV도 신설하고, CCTV 한대가 얼마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신설은 2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 몇 군데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아파트에 2천만원이면 10군데 밖에 못 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부담이 있어야 겠지요. 2천만원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지요. 2천이 되려면 20%면 2천만원이 되니까 그 금액이 들어왔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2억 가지고 우리 구에 소규모아파트나 다세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방범시설 보안등 CCTV도 해 주고, 저희 관내에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측면에서 30년이 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몇 년 전에 한우리아파트가 많이 위험한데요. 그럴 때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될 부분이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험한 단계에 왔을 때 지원해 주는 범위를 단서로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면 바로 해 줘야 된다 할 때는 논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가 들어간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재난기금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있지요. 그런 것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사항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성원이 10인 이내지요.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해당 과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면 건설과, CCTV면 해당 과장님들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 건설, 공원녹지과, 안전관리과.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인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민간인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전문가로,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가로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경관련이면 조경이라든지 단지 내 포장은 토목 관련, 공정 별로 혹시라도 여기에 경로당 보수 장애인 있는데, 포장은 토목 관련, 조경수는 공원녹지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10명정도 구성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2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화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 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근무하던 구에서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왔다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부적으로 접수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소액, 전액이냐 등 위원들이 심사할 기준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별로 놔둬야 됩니다. 1안은 그것을 조합했을 때 2억이 되느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금액을 조정해야지 20건이 들어 왔다고 해서 20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심사해서는 도저히 2억의 예산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1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접수된 것 소규모 연식 오래된 것 전액 지원, 일부지원 이렇게 하면 지원범위가 자기가 신청한 금액하고 자기 지원금하고 합산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1안을 최적 안으로 보고 2안을 중단위로 보고 3안 해서 교체를 하는데, 2억이 안 넘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한 취지보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능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혹시라도 위원님이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메모했다가 위원님들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예산이 많으면 10억, 20억 많으면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작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정말 어려운 취약 지점에 해 주겠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작은 것부터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우리 구 지원사업 대상 해 가지고 100세대 미만은 43단지고,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62세대로 나와 있는데, 1천세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황상 10년 이상 된 것을 현황만 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지원사업 대상으로 해 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0년 이상 된 것이 기준이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1천세대 이상 대상이 된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아파트, 빌라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적이 있어서 답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산이 다 충족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있거나,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요.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오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완충해 나가는 것은, 올해 어떤 심사에서 떨어졌을 때 차기에 내년도에 우선 반영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완화를 해 갔기 때문에 불만을 완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견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산은 2억 편성해 놓은 거지요. 138쪽에 보면 최근 5년간 타구 예산 확보된 내역을 보면 4억이 연수구 하고, 서구고, 2억이 부평구하고 남구, 남동구가 5억이고, 중구, 동구 1억정도 인데요. 2억이 적정하다고는 생각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23%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 받을 때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1억으로 했었는데요. 청장님이 1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영된 사항이 2억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이 1억 가지고는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2억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물론 추계를 대충 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천만원 마지노선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2천만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였습니다. 1개소 5천만원이 넘어요. 법적으로 완비가 됐거든요. 그 당시 지원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어린이놀이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 많이 저기 됐고요. 그래서 2천만원 받을 수 있는 공사가 넘어갈까봐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사례로 말씀드린 다면 그 당시 어린이놀이터였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세아파트, 노후 된 빌라 같은 데서 그렇게 큰 공사, 물론 큰 공사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렇겠지, 자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돈만 나갔지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 한 결과가 돼버리면 또 지원할 거냐 이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는 결정되면 돈을 주고 자부담하고 합해서 공사 후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이제는 의결하면 한 후에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구도 바꾼 것이 뭐냐면요. 그 전에는 지원금을 받고 회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우리가 검사 나가서 허위로 기재됐다든지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 있으면 결정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 사업장에는 제가 설명을 잘하려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사하더라도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동료 위원님들 하고 다루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렵고 소외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곳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합당할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금액이 2천만원, 연도수를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부담은 시행규칙의 공람·공고를 돌고 있는데요. 500만원이하가 사업비 총액이 될 때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원이 될 때 맥시멈이 40%니까 2천만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일 때, 만약에 7천만원이 됐다, 그래도 2천만원까지 밖에 안주겠다.
윤환

윤환위원

비율은 40%되 2천만원까지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천만원이다 했을 때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천만원은 70%까지 주니까 700만원.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사항을 보면, 지금 건축된 지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노후 된 공동주택 이주로 지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천만원이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발생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천만원으로 제한을 하면 저희가 금액 당 요율에 대한 것이 무너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60%면 1,200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 들어왔을 때 우리가 60%로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일 때 60%니까 1,200만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에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요율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1천만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고, 중요한 것이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지원받고 싶어 하는 범위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부담이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1천만원이지 1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4천만원이라도 1천만원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자부담 공사에 덤으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천만원할 때 40%니까 2천만원인데, 7천만원 할 때도 2천만원 주겠다. 1억 되도 2천만원 주겠다 하는 것은 최대한 큰 공사는 자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완화했는데요. 1천만원 액수로 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과장님이 처음 출발할 때 중구 수준으로 1억 가지고 출발하자고 했잖아요. 서로 절충하자는 뜻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계액은 큰 공사가 많다고 봤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러면 10군데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1천만원으로 해 놓으면 물론 필요한 수요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운영의 묘를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첫해고 하면서 해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3억까지 올리고 한계선도 2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첫해부터 올려놓으면 정말 특혜성 또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요조사를 했다니까 어디 갈 것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2천만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료위원들의 충정, 주기는 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위원들의 충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만 기하면,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공사에 1천만원 준다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 하는데 2천만원 준다면 잘 안할 것 같아요. 5천만 자부담해서 공사할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지요. 1천만원으로 잘 운영하면, 3천만원 공사에 1,200만원까지는 못주지만 1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고 더 많은 군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정해 놓고 7천만원, 8천만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준다면 공사 못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효율이 떨어지더라 했을 때 내년 2017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하고, 늘려서 3억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제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규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택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나간 것에 한해서만 사실 지원사업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월한 것이 다세대는 건축허가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열악하다보니까 보충적으로 넣었습니다. 전에 있다 보니까 다세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 이론상 접수가 안 됩니다. 8세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같이 하겠다면 같이 동의를 해서 공사에 대한 동의서가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공사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역이 안 나옵니다.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누가 업자가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내역서를 요구하거든요. 돈을 주는데, 막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500만원이 들어와도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위로 해서 취소하게 됩니다. 다세대를 하려면 선별해서 통장님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으로 나누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칩니다. 거기서 나오는 범위가 어느 정도 넓어지거든요. 최소 경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소규모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만 제가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고영훈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과장님하고 다르네요.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누군가가 해봐야, 사업이 1천만원 사업이 20개 사업인데, 현장 가서 직접 견적 받고 주민 동의 받으러 다니고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주면 감사하고 구에서 와서 다 해주고 그러면 거짓 말도 안 할테고, 견적도 제대도 넣고, 사업계획서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규모가 작아서, 절차가 안돼서, 요건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다 보니까 2천만원 돼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을 구의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보면 서글픈데 돈 1, 2만원도 내라면 안 내는, 손 만 대면 부서지는 곳의 고쳐주고 싶은데, 실제로 2천만원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데를 주 대상으로 하자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500만원, 빌라단지나 다세대 이런 부분을 보면 담장이나 빌라 사이에 공공하수도, 단지 만들면서 소규모 하수도관 묻어 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는 공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 돼서 그런 부분은 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니까요. 대략적으로 산출해 봐도 그런데 필요한 것은 500만원이면 보수가 됩니다. 민원 들어오면, 빌라단지에 하수도가 터졌는데 주체가 없는 겁니다. 민원은 계속 오고, 악취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하수팀에서 일부 반영해서 다른 데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수리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500만원까지 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동이나 병방 이쪽에 빌라단지, 다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니까.

고영훈위원

1천만원이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3천만원정도 나온다. 그러면 1천만원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면, 그러다 보면 큰 공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30년 지나서 재건축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단지도 20년 이상 된 곳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아파트 신축한 그런 데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CCTV를, 지금은 지하주차장에도 다 있지만.

고영훈위원

그 정도 되면 충당금이 다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사업이 완수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첫 회니까 전수조사보다 예산도 안 세워진 상태이니까 이번에는 첫해는 작은 것부터 하시고, 전수 조사된 것은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타 구 사례까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고영훈위원

타구는 5년, 6년 됐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미 해봤으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안해 줘야 될 곳을 해 주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첫 해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부결해야지, 못하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면 다 가능하고 그 이후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하수도가 됐든 담장이 됐든 이런 부분을 대략적인 공사비를 따져 봐도 2천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돼야 하나의 성과가 나오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수정 동의하려고 했는데, 부결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준공된 지 오래된 여러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10년”에서 “20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호에 신설된,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등 유지 보수”를 공동주택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으로 수정 발의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본 조례 시행 규칙안 중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의 금액 한계액을 안“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본 회의석상을 통해 공식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아파트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추진배경과 나.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1, 247건과 다. 2015년 도래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건에 대한 단계별 지원별 현황, 라. 전체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6건에 대한 단계별, 재원별 현황 등은 별첨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국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2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 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공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 해제 권유를 판단케 하기 위해서 매년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 시는 6개월 이내 구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47건에 면적은 1,483만 제곱미터로 이중 집행은 971건에 1,376만 제곱미터를 집행하여 집행율은 92.7%이며, 미집행건은 276건에 107만 7천제곱미터로 미집행율은 7.3%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증감현황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도시계획시설은 47건에 21만 7천제곱미터가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서운산단과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도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은 276건으로 시설면적은 도로가 46.9%이고, 공원이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경과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기간은 10년미만이 212건으로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이상 20년미만 26건으로 8.7%, 20년이상 30년미만이 6건으로 2.2%, 30년이상 32건으로 11.6%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유지는 36만 6천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에 34%이고, 사유지는 71만제곱미터에 전제 면적에 66%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시설에 해당이 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의 단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총14건에 11만 제곱미터로 추정사업비는 약405억원이며, 2-1 단계 집행계획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총52건에 57만 2천제곱미터로 추정사업비는 약4,741억원이며, 2-2 단계는 2021년 이후로 28만제곱미터로 추정사업비는 약2,453억원으로 미집행시설 집행 9,1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위치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1 단계 위치도입니다. 11쪽, 2-2 단계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2쪽, 장기미집행 시설별 상세 현황보고입니다. 10년 도래되거나 누락되어 추가된 27건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현황도입니다. 보고대상은 총27건으로 도로, 노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지구 소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계수중학교에서 계양경기장 입구, 계양교를 연결하는 폭10미터 도로로 2004년 10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 연장 246미터 중 계수중학교 부근 122미터는 개설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124미터는 미개설 된 사항입니다.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진입로로 쓰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동은 소1-3호선입니다. 용종동 61-1번지 일원에서 신설 예정이었던 동원중학교 진입을 위하여 2004년도 10월 결정고시 된 폭10미터 도로로서 총연장은 219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입니다. 동원중학교 결정고시가 2010년 7월 폐지 결정돼서 진입도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내년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2025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폐지여부를 검토할 대상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박촌지구 소1-3호선입니다. 박촌동은 한양수자인아파트 남측과 삼성하인츠빌라 동쪽에 위치하여 장제로와 서부간선로를 연결하는 폭10미터 도로로서 1980년 9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총연장 303미터 중 한양수자인아파트 부근 225미터 개설되어 현황도도로 사용 중이고, 잔여구간 78미터는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지구 소1-12호선입니다. 효성동 효성프라자에서 효성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폭10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590미터 중 160미터 구간은 도로개설 되었으며, 잔여구간 430미터는 아파트와 학교 신축 시 도로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3%의 사유지가 남아있어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구간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요청한 사항이나 임의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박촌지구 소2-1호선입니다. 박촌동 예일고등학교에서 소양초등학교와 박촌휴먼시아를 연결하는 도로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총 연장 839미터 중 소양초교 및 박촌휴먼시아 부근 238미터가 개설되었으며, 잔여구간 601미터는 2020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소양공원하고 소양초등학교 있는데 연결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소2-1호선입니다. 갈현로 숲길 장수로 유황오리집에서 드림로를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2005년도 4월 10호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은 244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되었으나,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2024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건축물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20쪽, 선주지동 소2-1호선입니다. 장기지구와 선주지동을 연결하는 8미터 도로로서 200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 연장 615미터 전구간이 미개설되었으나, 현재 폭3미터 농로로 통행하고 있어 1단계 사업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도로는 선주지동에 주 진입로에 해당돼서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1쪽, 박촌지구 소2-3호선입니다. 박촌동 킹스빌 타운에서 아름빌라를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346미터 중 206미터가 개설되고 140미터는 빌라 건축 시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로 진입로를 설치하여 현재 단지 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전 경매로 넘어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잔여구간은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서 도로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촌지구 소2-4호선입니다. 박촌동 하트그린빌라 부근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됐으며, 총 연장 63미터 전구간이 빌라 건축 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2020년 집행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폐지 시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23쪽, 갈현동 소2-4호선입니다. 갈현동 황어로에서 동해막국수 부근을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2000년 1월 결정고시 되었고, 총 연장 251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폭 3미터 정도의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폐지 시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4쪽, 효성동 소2-6호선입니다. 효성동 578-12번지 일원 봉오대로와 효서로를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90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들이 있어 진입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5쪽, 병방동 2-13호선입니다. 병방동 소망그린빌라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94미터 전구간이 빌라 건축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으로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황도로에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서 폐지 시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지구 소2-16호입니다. 효성동 부평성결교회 부근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고, 총연장 51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되었으며, 현재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도로는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나 2007년 11월 주택건설사업 중앙하이츠아파트 승인으로 폐지되었다가 2010년 4월 주택사업 승인 취소로 환원 되었습니다. 상기 지역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민간개발을 통해 도로 개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병방지구 소2-16호선입니다. 병방동 동두빌라 부근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104미터 전구간이 빌라 건축 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으로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개설 구간 현황도로에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병방지구 소2-17호선입니다. 병방동 사랑교회로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239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일부는 빌라 건축 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29쪽, 병방동 소2-19호선입니다. 계양병원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428미터 중 308미터는 집행되었으며, 잔여 미집행 연장은 120미터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39쪽, 동양지구 소2-21호선입니다. 중앙농로와 동양지구 사이에 폭8미터 도로로 1989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었으나 1996년 12월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 기존 도로를 폐지되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존치되어 중앙농로와 겹치게 되어 있어 폐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폐기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돼서 원안 가결되었고요. 2015년 12월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소3-1호선입니다. 축산물 종합판매장 6미터도로로서 2005년 4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시 결정되었고, 2005년 4월 결정고시 되었고, 총연장 320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으며, 현재 현황 도로와 밭으로 사용 중에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현황도로와 건축물이 존재해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다음은 32쪽, 귤현동 소3-1호선입니다. 계양중학교 뒤쪽에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고시 결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425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요.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현황도로와 주택이 있어 존치가 필요한도로입니다. 효성동3-2호선입니다. 유성연립에서 효서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1980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100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이며,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0년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에도 건축물이 존재해 있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34쪽입니다. 둑실동 소3-2호선입니다. 둑실동 204-4번지에서 둑실동 174번지까지 도로로 2005년 4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결정되었고, 총연장 296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계획입니다. 본도로는 취락지구내 현황도로로 있고 주변에 주택이 있어서 폐지 시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둑실동 소302호선입니다. 동아부동산에서 영천교회 진입까지 설치된 도로로서 2005년 4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집한 취락지구로 지정 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157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5년 집행계획입니다. 본도로는 취약지구 내 현황도로와 주택이 있어 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6쪽, 귤현동 소3-2호선입니다. 귤현동 427-18번지 일원에서 귤현동 427-19번지까지 도로로 2005년 4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 지정 시 결정되었고, 총연장 205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일부 현황도로와 밭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계획입니다. 본도로는 취락지구 내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 박촌지구 소3-3호선입니다. 박촌동 예일어린이집에서 박촌동 51번지를 연결하는 폭6미터 도로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연장 90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존치하고 폐지 시 교통불편이 예상돼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갈현동 소3-3호선입니다. 연천교회 진입도로로 2005년 4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고시 결정되었고, 총연장 98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5년 집행예정입니다. 본도로는 취약지구 내 현황도로로 교회가 존치하여 있고 폐지 시 교통 불편이 예상돼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39쪽, 둑실동 소3-4호선입니다. 둑실동 197번지에서 일반주거지역까지 도로로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지정 시 결정되었고, 총연장 474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도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도로는 취약지구 내 현황도로로 있어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박촌 소3-5호선입니다. 박촌동 성당부근에서 계양 남광하우스 2차 아파트 부근을 연결하는 도로로 남광하우스토리 161미터는 집행되었고, 잔여구간 73미터가 미집행 되어 현재 주택일부 및 나대지로 되어 있어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본도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해제 시 차량동선이 길어지고 민원과 교통 불편이 예상되어 존치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최종 결정할 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981년도에 한 자료들인데요.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개인의 재산을,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2000년도 7월 1일 날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60년도 결정한 것, 70년도 면은 20년이 지난 부분인데,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년 후에는 실효한다. 나머지 2005년도, 5년도에 결정한 것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실효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실효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독촉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해제시켜 주라는 취지에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항을 보면 존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돼서 주민편의성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9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촌공원을 빼면 4천억정도 되고 그것 빼면 5천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냐 인천시가 다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2020년간 실효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해제해주고, 집행할 곳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년이상 돼서 법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잖아요. 해제하는 조건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81년도 도로개설의 필요성,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개설 못했다는 것은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편리성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개설을 해야 될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40년 가까이 돼 가는 데도 불구하고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집행부에도 책임은 있는데요.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들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구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된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35년, 40년 육박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비로 하지 못할 거라면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개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원확보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국이 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돈이라 구청을 팔아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래도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한 겁니다.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부평구는 거의 억, 조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집행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구는 공시지가가 높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해제해야 될 구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통해야 될 사항들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개는 해제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하고 동양지구에 보면 저희들이 해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는데, 해제 공고도 안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14쪽에 있는 계산동에 소1-3호선 같은 경우는 동원중학교를 설치한다고 결정했는데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필요하다면 향후에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해서 정리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로가 필요없다는 판단이고요. 30쪽 같은 경우는 이미 폐지는 고시는 안했지만 폐지는 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 결정 된 부분입니다. 향후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는데 저희가 보는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소명해서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보고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선택해서 지시하거나 의견 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20년도 까지 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20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건설과가 저희들이 집행기관은 아니고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요. 예산 관계에서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인천시, 국토부에서 계속 집행하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20년까지 집행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느냐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 재원이 없는데 예산 세워주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년간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든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해서 연장이 되든지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효가 문제가 아니라 개설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원칙이지요. 만약에 실효돼서 해제됐을 때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다시 결정하면 반발할거고요. 기존에 건물들이 있는데 자기 땅 진입로가 있는데 개인이 와서 진치고 말뚝 박고 경계를 설치하면 집단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 도시계획담당 직원들이 왔을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도로개설은 국비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소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도 어려우니까 답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종동 76-2 서부간선수로 농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로에 차들도 다니고 있나요? 폐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도시계획 10미터로 결정 했느냐면 동원중학교가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동원중학교를 폐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경남아너스빌인가, 도로에서 수문을 지나가면서 차가 들락날락하면 그 아파트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권장할 길이 아니고 실제 필요하면 서부간선로 쪽에서, 해제 절차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도로잖아요. 대부분 사유지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도로인데 사유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지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지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고요. 인천시에서 이런 것이 많다 보면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고영훈위원

의회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항상 보고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40건 보고 드렸었는데요. 격년제로 보고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해제도 보고하는 거지요. 주로 미집행한 것이 도로로만 얘기했는데,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실효되는 10년 이상 되는 공원이 없고요. 올해 기준해서 2010년, 2005년도에 결정 한 것은 올해 보고 드리고, 누락된 것을 보고 드렸는데, 다른 것은 없고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큰 도로 20미터이상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 결정권자가 저희가 큰 것은 시장이잖아요. 시 소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결정합니다.

고영훈위원

녹지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10년에 도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건인데요. 폐지가 2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효력이 2020년 7월 1일까지 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0년도 7월 1일자 이전에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90년도, 80년도 그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20년인 2020년 7월 2일 날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안돼서 그냥 놔둘 경우에는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고, 10년 넘어간 것은 거기가 대지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집 들어가는데 건축하면 출입구를 막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제로는 구비, 20미터미만 되는 도로는 구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미터이상이 되면 시비까지 포함이 돼서 50대 50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대 5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천억 정도 됩니다. 법은 이렇게 됐는데 지자체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 보고 하고 시에 보고하고 해서 점차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5.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20쪽에 보시면, 설명서에요. 2016년도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에 있어서 금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 해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야외공연장에서 팔각정 가기 전에 금년도 해맞이 행사 했던 곳 돌계단 그쪽이 새벽에는 야간 등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청사초롱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는 연무정으로 같은 장소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양옆으로 150여미터 되는데요. 청사초롱을 합니다. 35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망볼도 해서 구민들이 신년 새해 소망을 적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500여만원 더 될 거 같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대설치비나 행사비, 사회자 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회는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 중에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가 우리하고 호흡이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사회자 비용이 얼마였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 60만원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 한분이 보시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해맞이 행사가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예산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 하다보니까, 올해까지만 추경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2017년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해까지만 추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하자.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추경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두 번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는 본예산 2017년도에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235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조사에 있어서 신년 해맞이 행사에 있어서 지출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500만원이 편성되면 1월 1일 날 하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하는데 20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1월 1일 이후에 2일, 3일, 4일 날 지출이 되니까, 이월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만원 지출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미리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비 같은 것은 미리 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홍보비, 각종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 준비 할 것을 200만원 놔두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만원은 미리 지출하고, 1,3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겠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운영 위탁금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반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건비에서 약3,800여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인건비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6급 직원이 있었거든요. 6급 직원 두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한 직원이 7급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렬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3,800여만원이 발생했고요. 공공운영비가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6월 달, 7월 달에 공연들이 많이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음향반사판을 설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공연이 없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세, 상·하수도 가스비가 많이 절약돼서 6천만원 감액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절약도 되었지만 계획에 많이 잡혀 있네요. 계상을 많이 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급 퇴사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름은 모르고요. 행정직 한명하고 기술직인데, 조명감독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에 있어서 계양구청사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8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해 놨는데요. 문화센터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몇 강좌 정도 되나요? 몇 강좌에 800만원 정도 세입이 증액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잡아 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강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시는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에 청사초롱 등산로에 보기 좋게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50만원이라고 했는데 임대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치구입을 합니다. 그 날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기분 좋게 볼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해 놓을 겁니다. 철거를 하면 못 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관을 잘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소모품은 아닐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천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써서 잘 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50만원이면 해마다 연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할 때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년간 쓸 수는 없어도 2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관리하면 2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7쪽에 대체인력운영비 기간제 보수 풀예산으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 4,017만 6천원에 대한 거는 각 구좌에서 발생하는 출산휴가 3개월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인력 쓸 수 있도록 10명 정도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12월까지 수요를 마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설명서 30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이 된 모양인데요. 보험료 같은 거는 전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지 않나요?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료도 낙찰가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로 해서 싸게 하고 비싸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시작해서 33대를 구청 전체 관리하는 차량들을 한데 모아서 입찰로 해서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수가가 유동적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입찰로 해서 싸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대로 해서 싸지면 전직원들 차량을 다 등록신청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무원들 개인 차량들은 그렇게 할 수 는 없고, 될 수 있으면 공용 차량들은 날짜를 합쳐서 많이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로 하면 수가가 싸진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 같은 경우 33대를 묶어서 날짜를 맞춰서 33대 입찰로 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서 800만원, 1천만원 세운 예산중에서 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 국내자매결연 1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3월달에 영월군하고 자매결연 하는데 있어서 소요된 비용분만 지출이 된 거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다양하게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도 다양하게 교류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주하고 영월하고 묶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공주 쪽이 다 빠지고 영월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역을 안배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교류를 했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다하게 책정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영월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명서 31쪽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가 있는데요. 1,475만 8천원을 집행 잔액 반납을 했는데요. 예산안에서 50% 이상반납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정전이 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분 동안 전원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기가 3년, 4년 돼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 번에 주기가 맞도록 정전시간을 45분으로 하면 시간이 3년마다 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가 한 개 인가요. 아니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60개로 되어 있는데요. 120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 자체가, 160개에서 120개로 교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60개 중에 120개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60개에서 수량을 160개 했을 때는 60분 동안 정전됐을 때 공급해 줄 수 있었는데, 45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5분이 줄었네요. 줄은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하면 3년마다 교체주기가 맞도록 되어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입비 2,728만원인데, 세워놨다가 1,252만원으로 120개를 구매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금은 120개로 변경했고요. 그전에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체하는 배터리도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는 교체하면 그냥 가지고 가버렸는데, 지금은 교체한 배터리를 일부분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하나에 38,400원씩 보상을 받도록 돼있어서,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납금액이 50%정도 넘게 반납이 돼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예전에는 그냥 줬다는 거네요? 다른 업체가 와서 우리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직원들이 파악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인심 쓰듯이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다시 팔 수 있어서 개당 38,400원씩 받고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가 끝까지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만 계양구가 생긴이래 가장 많은 구민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각 부서마다 잘 협조가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날 경축음악회를 하면서 바닥에 깔았던 거, 다른 불꽃놀이라든가 오페라, 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 예산 세운대로 맞춰서 잘 썼는데요. 2억 9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바닥에 깔은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잔디 보호재, 의자, 텐트 까지 해서 6,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잔디보호제만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비비로 잔디가 훼손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예비비를 2천만원 남겨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오페라 공연할 때 1천만원은 썼고요.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잔디가 사실상 훼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훼손된 것은 보도블록 같은데 주저앉은 곳이 있어서 28만원어치 모래만 사주는 것으로 해서 복구는 끝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목 변경을 해서 오페라는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복구비는 28만원을 들여서 모래를 사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시설정비에 있어서 임차료가 1,600만원 예산이 집행 잔액인데요. 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 임대료가 400만원이고요. 관리비가 90만원입니다. 부가세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2동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작전2동 겁니다. 관리비 90만원,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월539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동하고 비슷하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로 일찍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찍 계상한 시기는 언제고, 우리가 임시로 들어간 날짜는 언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은 6월 22일 날이고, 저희는 4월 달부터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하니까, 계획보다 늦게 들어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동양동은 차질없이 다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41쪽, 비치물자구입비 4,26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충무계회에 보면 비상대비 비치물자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가 모포입니다. 텐트가 수용구호대상 주민의 1%를 비축하게 돼있어서 총126개를 비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7개 가지고 있고요. 모포는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수용구호대상 주민의 3%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요. 3,340장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에초에 계획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국비로 떨어졌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상대책 대비해서 비축물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부족하게 구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점검하면서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970만원 세워서 텐트를 117개 사고 모포를 일부 구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비로 연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비상사태 때 물품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국가에서는 부서 소관별로 기업체하고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천막하고 모포만 비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타 자치구하고 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 인근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규정대로 비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비치는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빌려 쓸 수도 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입을 하셨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이번에 추경에 되면 100% 다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텐트하고 모포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괄적으로요. 동에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도 방독면처럼 유효기간이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포하고 천막은 훼손되는 사항이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효기간 지나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망실될 때 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까지 비상대비 비축물자인데,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포 같은 것은 주민대피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직 까지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관도 보면 망실할 때 까지 유효기간이 있어도 써도 된다고 하는데, 습기 등 보관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제습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거니까 관리상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계양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프로그램하고요. 수강인원, 수강료 수입, 수강료 증가분이 800만원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구청사 문화센터 프로그램 현황, 이용인원, 수강료 등 세부자료 및 수강료 증가 세부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 47쪽에 보면, 서운동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끝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비 교부는 문제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7억이 총사업비인데요. 이번 3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까지 해서 37억 전액을 확보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 공사는 완료가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15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서운동 지역이 저지대다 보니까 간이빗물펌프장을 만들고 그쪽 지역의 우수를,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도비 반환금에 보면 980만 2천원을 수우암거 설치 공사 완료에 따른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박스공사를 2014년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5억인데, 잔여분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 완료된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박스 연결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굴포천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펌프장으로 들어가서 펌핑해서 굴포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삼정고가교라고 있습니다. 봉오대로에 부천하고 경계 쪽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밑으로 해서 굴포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중소기업 단지가 있습니다. 서운산단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밭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나무를 심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발생하는 가로수를 이설해 놓은 구간인데요. 녹지대 부분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안 5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12만원, 49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두 건 이상 될 경우 건축위원회 개최 참여수당 감소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담당자가 두 건 이상 해 놨는데요.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 하신 적이 있어서요. 한건이라도 해라해서 저희가 예산을 월로 잡았습니다. 12회로 잡았는데, 현재 5회 정도 개최 됐습니다. 사유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축허가도 감소되고, 위원회 개최가 적게 이루어 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위원회 위원들 숫자가 많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개회할 수 있는 위원이 11분에서 20분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같이 열 때는 4분의 교통영향평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용 그런 분들이 적고 해서 20분 이내인데, 거기에서 공무원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이 11분,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1,512만원은 12달로 봤을 때 평균 11명, 12명 정도 되면 1,500만원까지는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많이 나갈 때가 77만원 정도 됩니다. 11분 오면 기본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혹시라도 한건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신 민원이 있어서 혹시라도 두 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회수가 12번이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적기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황원길위원

53쪽 보면, 수수료수입 인터넷 무료발급 건수 감액 됐지만 그 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 평균 잡은 액수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세입예산 지금 현재 출납 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바뀝니다. 통상은 2월 달까지 징수한 것을 금년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출납회계가 12월로 되는 바람에 두 달치 정도를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56쪽에 주거급여 관련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행잔액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차상위 계층 민원 데이터 있지요. 이것에 곱하기해서 잡았어요. 처음에 67억 잡았다가 감액이 된 것이 61억이 왔습니다. 이번에 10억이 감해서 5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은 내시 내려온 금액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것이 4억정도 나갑니다. 12개월로 하면 48억 정도가 통상 나가는데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때는 적게 나갔습니다. 가구수 2,800가구에 대해서 나갔고, 7월 1일 이후 우리과로 온 후 4,100가구로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예산정리한 쪽에서 감액한거고 예산이 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이 사업이 갈팡질팡하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개별 맞춤형주거라고 해서 주택계량,
윤환

윤환위원

건축과에서 사업이 시행됐다가 복지과로 갔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예산이 국토부에서 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 복지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다가 7월 1일자로 국토부에서 집행잔액을 복지부에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명단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4,300가구 5,000가구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조건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소득이 달라졌다 든지 해당에서 제외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은 결국은 예산이 배정 받지 못한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실제로 더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될 수 없잖아요. 내년 예산은 세워서 반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금년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같으면 저희가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국비90%, 시비 7%, 구비가 3%입니다. 97%의 돈을 예산을 불용액 처리할 수 없어서 정리추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서 보조받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안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3억 4,4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회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시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납부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1회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건데, 시기가 언제 도시정비과 사업으로 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월 달 정도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들어가서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증액한 금액만큼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만큼 세출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내년에 시로 반납한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시 세출을 편성해야 되지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반납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입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입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 거지요. 매각대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 넣습니다. 시에 반납한 것은 아니고, 거기 넣었다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반납금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시로 귀속하라는 답변이 온거지요. 그 안이 내년도에 반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로 넣으라는 겁니다. 다만 시로 반납하는 것도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할 때 계양구청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로 반납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에서 3억 3,200여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출이 세입에서 추경에서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세출로 갈 때는,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결국 시로 반납할 때는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다시 세출로 편성해서,
윤환

윤환위원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지금 어떤 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잔액으로 놔두신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청산금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산금 회계절차는 올3월 달에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회계 다 반납을 했잖아요. 계속 납부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모았다가 시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 두 번씩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납부를 안 하다가 뒤늦게 한번씩 납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해서 납부한 거고요. 청산금 같은 경우 징수대상인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못 냈던 부분인데,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청산금을 완납해야 명의이전이 되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기들끼리 잔금주고 그럴 때 청산금 1천만원 남았으니까 1천만원 내주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70쪽에 관내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에 15억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장님 연두 방문했을 때 요청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9월 1일자로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예산 5억하고 20억 확보된 거지요? 총예산이 어느 정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67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억 확보 됐으면 30% 확보 됐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해서 저희가 확보할 금액이 44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 예산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소양공원이나 박촌공원을 보상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소양공원하고, 양촌공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8월까지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되는 여건에 따라서 바로 내년 안에라도 착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족한 예산은 되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산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요청했는데 가지고 있는 금액가지고 보상이나 절차를 이행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
윤환

윤환위원

구두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7쪽 설명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위탁금이 1억 6,400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이 1억 3천만원 정도 삭감돼서 2억 9,500여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도 인력채용 미실시로 인건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억에서 13억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정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도 감액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운영사항에서 일부 고용관계로 인해서 파생됐을 때 공단에서 인력운영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기간제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인건비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감소 5명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4월 달에 공단에서 직원편제가 변경이 돼서 조정하면서 기술직 5급이 변동이 생기고,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임학공영주차장도 당초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다가 두 명으로 바뀌고, 공사 끝나고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임학 공영주차장이나 효성여성회관 있는 그 뒤에 소로길도 변동이 생겨서 그런 기간제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직접적인 보수비도 있지만 수반되는 퇴직금 등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운영되는 것이 1억 6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243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지출액이 600여만원이고, 3,400만원이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6천만원에 대한 지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자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15년 9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2012년도 1차, 2013년도 2차로 그렇게 기 실시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2014년도에 작년에 실시했고, 그리고 2단계 2차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3단계는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2012년도, 2013년도 1단계하고 2단계 중 1차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 완료돼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세출예산 또는 세입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현재 5군데 공정 30%로,
유순

김유순위원

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산3동에 계산새로 19번지길 68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산1동에 계산천로 23번길 4면, 계산4동 서부간선수로, 용정동 지하차도 하고 계양2동 병방로 23.
유순

김유순위원

총5군데가 몇 면정도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다 해서 74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4면에 인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주자 우선주차 확정이 되고 나서 1월초에 공단에 통보해서 적정인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된 사항은 현재 투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신문에 보도 됐고 의회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간제하고 야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49개소에 819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데 주간제는 주간에 하는데 공장지역이나 근생시설에 그리고 밤에는 비게 됩니다. 대부분 주거지역은 야간제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야간에 주차를 하고 주간에 비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다 보면 주민들 혼선이 있어서 주차선 맞은편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 사항으로 저희가 현수막으로 150만원 정도해서 달았고, 전기판을 혼선이 안 생기게 450만원 정도해서 홍보한 그런 용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하다가 보면 공당 세부예산에 분야별로 청소분야든 시설물 관리 나가는데, 말씀드리면 공단 운영하는데 거주자만 말씀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인건비가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8천여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인데 8천여만원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6명에서 4명 그 기간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8,034만원, 사무관리비 35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83쪽에 보시면 주차단속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로 인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행형 CCTV입니다. 이동형 차량에 카메라 3대 있잖아요. 과거에는 단속을 많이 할 때는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활용도를 낮추고 인력단속을 중시하는 관계로, 카메라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수수료가 93만원정도 됩니다. 2013년도까지 계약해서 용역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수리가 발생하게 되면 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체결을 하지 않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1천만원 남아서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도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4,300만원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요. 여기도 인건비 제반비용 삭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한 명을 고용을 안했다는 건가요. 총 몇 명에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기사가 2014년도,
유순

김유순위원

4명인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명으로 처음에 출발을 시켰어요. 차가 두 대기 때문에 2교대로 했는데요. 2014년도 운영하는 것을 1년 결산해 보니까 견인율이 이용 활용도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두 개조로 나누어져 하는데, 오전 조가 견인율이 67%되고, 오후 조는 상대적으로 야간이다 보니까 견인율이 낮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분이 사직을 했는데, 보충인력을 채용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공단에서 업무협의가 왔는데요. 채용여부는 공단 사항이고, 효용도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오후반은 한 개조만 운영을 해도 타당할 것 같다는 공단의 판단으로 현재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오후 3시 까지가 견인율이 높고 오후 이후로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30분 유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효과도 진행되고 해서 이동률도 높고 오후에는 활동성이 높다 보니까 견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후에는 한 개조 운영하는 관계로, 차 한 대 운영을 안 하니까 유류비도 절감이 되고 한 사람을 안 쓰니까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절감돼서 4천여만원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절감이 되네요. 견인을 많이 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보다 견인을 적게 하면서 이런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발의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잠시 후에 언급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나름대로 예산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실 것이고요.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92페이지 2016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 5백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오페라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사가 끝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물론 세목이 같아서 전용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구두로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 때 전체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도 상의를 드렸고, 이 사항은 사실 부서에서 세목 간에 변경해서 결재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페라공연을 4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1천만원씩 삭감해서 3천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오케스트라를 빼고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1천만원을 해서 오페라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굳이 전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써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3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와서 현장을 보시고, 또 관객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3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4천만원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낭비됐고 하면 질타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안 오셨고, 올해도 한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4천만원은 있어야 만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4천만원이고 3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페라 관람을 했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어떤 결정 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으로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당시 부서에서 문제 야기를 시켜서 취소를 하든, 단지 1천만원이 더 원안대로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장한테 단독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장하고 단둘이 하시지 우리 운영위원회 무슨 저거를 하겠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행사에 구민의 날 같은 행사에 같은 목에 있고 거기에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으니까.

황원길위원

같은 목으로 예산이 8억 들어간다고 8억 안에서 나누어 쓰시지 그러면 뭐하러 세분화시키겠어요. 각 종목별로 품목별로 세분화돼서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단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슬그머니 위원장한테만 가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두 분이 하시지 우리가 심의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그 때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제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생각해 보고,

황원길위원

위원장 쪽에서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깜박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들었는데요. 물론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2억 9천만원 사업에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의가 오페라하우스는 따로 목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는 얘기를 하고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답변하실 때 저희가 무조건 오페라하우스에 작년이고, 올해고 한번도 안 갔다고 하는데, 개인사정상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말하는 취지는 그래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오페라하우스는 사업이 따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서 1천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든 없든 타당하지 않아서 1천만원을 삭감했으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1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설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일정을 잡아서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무조건 오페라하우스 작년, 금년 한번도 안 왔다. 안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 갈 수 있나요. 순서는 뭐냐면, 과장님이 앞으로 오페라 목이 같다고 해서 쓸 때, 최소한 위원장이 아닌 저희 4명한테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쓰시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의 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규엽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정명구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교육문화과장 김덕수 민원여권과장 한기홍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류성현 세무2과장 서만용 안전관리과장 라재현 건설과장 장정석 건축과장 고승호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 하재학 교통행정과장 이헌탁 교통민원과장 서점석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