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괄로 진행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47쪽부터 51쪽까지의 공통관리사안에 단위를 ‘천원’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지금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까 정읍 미래비젼 연구용역 관계인데, 이것 지금 현대경제연구원만 대상으로 심의를 했죠? 그럼 이 학술용역을 주는데 금액에 맞춘 거예요? 우수성을 본 거예요, 금액에 맞춘 거예요?

아니, 여기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일방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용역을 어딘가에는 맡겨야 될 곳이 생길 텐데, 이런 형식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네요.

아니, 수의계약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경제연구원 한 군데를 보고 그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 한번 봐봐요. 여기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 분이 어느 한 군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회의석상에서 이분들을 서명만 하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3군데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심의를 하는 기구는 또 어디예요?

과장님!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를 집약해서 이 셋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 아니면 금액이 우리 생각하는 금액하고 맞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성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농촌과 현대 2군데 중에서 현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심의를. 그럼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한 대로 이분들은 서명만 해 준 것이네? 나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하냐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현재 현대가 잘못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업체 한 군데를…….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거진 수의계약으로 가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번에 행자부 감사가 2015년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있었네요? 지적건수가 많이 있지만 여기 나온 것이 한 35건 되는가요?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 특히 사업부서관계인데 하자보수 추진중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가 하자보수 추진중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13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여기 지금 하수관로 사업에서 화호양괴지구하고 북면 마정리하고 그리고 정우면도 했는데 지금 정우면도 이번에 문제점이 또 발생됐죠?

아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또 이런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상수도건 하수도건 모든 것이 이렇게 터 파기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문제가 다짐질이에요. 제일 문제가 다짐질을 잘못해서 다시 침하가 되고.

지금 제가 정우면방향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데, 벌써 침하가 되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크게 생기는 것이 하수관로.

예, 하수관로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상수도 관계에서도 거기는 폭이 좁으니까 크게 표시는 나지를 않는데 또 상수도 관로. 이런 데에서 공사를 다짐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꼭 우리 행자부 감사에 지적되기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각 사업부서의 감사를 감독관들이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끔 독려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육아휴직 보내지 말고 총무과에 두고 육아휴직을 보내요, 일괄적으로. 그래야 관리가 더 쉽죠.

아니, 그런 분들은 총무과로 다시. 그렇게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읍면동에 4명까지도 자리가 비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방법이라도 세워야지. 읍면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난리예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정원 수가 있다 보니까 정원 수에서 빠져나가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 숫자를 줄여주든지.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길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다가 그냥 다른 이야기로 간 것 같은데 무보직공무원 배치현황에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대답할 때는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알아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2011년 7월에 된 분이 지금도 무보직으로 보직자리가 부족해서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한번 봐요. 직제가 어쩌고 간에 어찌됐건 서로 돌려가면서 근무를 시키더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주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하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누구나 보직을 갖고 싶어 하지. 보직이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기분부터 나쁘죠.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이분이 빨리 보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근무를 하는데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분들을 무보직으로 보내줘, 좀 쉬었다 오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보직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보직자리를 없애려고 부읍장, 부면장 그런데 그걸 만드는 대신에 또 총무계장이 없어졌어. 그건 그러니까……. 말로만 부읍장이고 부면장이고 그렇지.

그럼 또 총무계장을 그분이 그 역할을 하고. 아니면 이분들을 거기로 보내줘요, 총무계장 하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지역공동체육성과 및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직속 과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