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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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정읍시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오늘까지 35년 3개월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35년 3개월이요? 정읍시민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금년말이면 마무리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015년도 산림녹지과에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2015년도에 잘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또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 잠깐 한말씀 해 주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대두되는 게 시민들의 관심시각으로 보자치면 정읍사공원 리모델링 26억사업을 지난 4월 10일 준공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추경, 지난 추경때도 1억을 확보를 해서 사후 주변정비 및 배수구 정비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 담장 설치문제 이런 문제들을 마무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성대히 지난 10월말일날 행사를 정읍사문화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향후 ...,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요구도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내장산 단풍테마공원이 63억공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는 입장입니다. 정읍하면 단풍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테마로 해서 생태공원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답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토석채취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뜨거운 감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간의 다소 조율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주는 부분을 단초를 계획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산림녹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15년도도 과장님 자리를 떠나실 때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에 가로수 식재 및 하자보식 현황해 가지고 80주가 돼있습니다. 근데 식재 수종으로는 단풍하고 왕벚나무 위치는 수성택지, 정읍나들목 우회도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보면 저는 가장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읍시내 곳곳에 가로수가 몇 군데 군데군데 빈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씩 방치된 곳도 있고 근 시일내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아있다면 금년내에라도 아마 정읍시관내 시가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단풍나무 몇 주정도 해서 보기 좋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얼마전에 시청 앞에서 어느 어르신께서 오셔서 1일 시위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셨죠? 제가 그 어르신을 볼적에 저분이 무엇 때문에 와계시는가 하고 3일 뒤에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습니다. 제 방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 날은 또 안나오시고 계속 안나오고 계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어떤 요구사항이었었는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소성건.

이만재위원

들어보셨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분집문제나 폭파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것들이 서운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희 소그룹 운영, 위원님들 모임에서 연구모임에서 뭔가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저희들이 다섯분이서 갔습니다. 위원님 다섯분이서 갔었는데 개발행위 하는 데가 3만평 되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면적이, 근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업주대표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토석채취 허가라든가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지역민들하고 좀 별 문제가 없이 그런 저런 일이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잘됐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감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서 자꾸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라도 후배 과장님에게 정말 그런 민과 관과의 관계 그리고 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잘 세바퀴의 수레가 굴러갈 수 있도록 후배 과장님에게도 잘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정읍시청에 와서 그렇게 1인시위하고 농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같은 정읍시내 살면서 또 1,400여 시청 직원선생님들이나 17분의 의원님들은 정말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민원이나 이런 일이 없어서 정말 살기 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후배 과장님에게도 꼭좀 부탁을 드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토석 채취하고난 이후에 보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대표적인 게 옹동 다섯 군데 집합돼 있는 지역인데요. 현장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계획 아래서 추진을 지켜보고 있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복구를 해 가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군데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어서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현장감독하에서 복구와 개발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잘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읍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걸 지금 나무식재를 산주가 희망한 품종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가지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 산주와 생각 달리 업자 나무가지고 하는가, 시청이나 도청에서 조림수를 구분해서 식재하는가. 품종을 어느 부분에서 식재합니까,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포괄적으로 조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이 벌목작업을 먼저 하겠죠. 하고 나면 경제수림으로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이나 백합나무나 다른 경제수라고, 유실수를 원하는 산주들이 있죠. 아직까지는 유실수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경제수림을 저희가 최대한 있는 한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차제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3개년동안을 계속 숲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산주가요, 자기가 경계림을 심고 싶어도 나무가 없거나 문제점이 있더라고. 자기가 희망하는 품목을 심지를 못하더라는 얘긴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편백같은 경우가 조금 다소 그런게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산주들이 원하는 수목 자체에 맞춰서 계속 묘목업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양묘업체가 그분들로 하여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희망하는 품목을 업자들한테 권장해서,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심을 때 산주가 희망하는 품목을 심어야 하는데 다른 품목을 심어버리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들은 협의하에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산주 희망하는 품목을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보면 2년전에 태풍 불어가지고 내장산 가다 보면 편백나무가 많이 쓰러졌더라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편백나무가 쓰러지고 하는 것은 못봤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러 편백숲을 저수지 밑에다 조성도 해 놓고 그랬습니다마는 내장 올라가는 길에 5주차장 위쪽으로 식목일 행사때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편백이 그 때 이상기후현상 자체가 태풍들이나 폭우들이 상당히 심했던 해였었죠, 재작년만해도요. 수년전만해도,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걸 보식했어요, 그대로 그냥....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식목일행사도 다 베어내고요, 국립공원 관할구역이라서 협의를 해서 사실은 국립공원에서는 자연 그대로를 놓기를 원하거든요. 협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 수목인 단풍나무를 식목일행사로 해서 심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인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죠? 그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조림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문제가 농번기가 겹치거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할 당시에요?

최낙삼위원

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 업체로 하여금 인력문제는 수급조절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나름 노하우도 있고 해서 시기를 맞춰서 아직은 조림사업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식재시기가 아니고 한달이나 늦어지고 하면 나무가 많이 죽더라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같은 경우가 조금 가물어서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식재시기를 맞추려면 인력문제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그냐면 식재시기가 한달만 늦어버리면 약 10%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식재시기를 늦추지 않고 정읍시에서는 제 시기에 심어야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소방댐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당댐이요?

최낙삼위원

예, 사당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근에 이상기후현상으로 어제도 산사태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총 24건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1년이면 35억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니 저희가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총 99개소 중에서 33%는 완공을 했고 그동안에 들어간 것이 75억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국가가요, 가장 중점주는 게 사방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림도 해야 되고 사방댐도 많이 하거든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최대한 전수조사해서 시기에 맞춰서 정읍시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지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잔불로는 출동한 건수로는 2개년동안에 100여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같은 경우는 헬기를 산불기간동안에 헬기를 동원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져 있고요.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니 산불기간이 끝난 이후에 6월달에 2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시민들 의식이나 또는 감시단들의 활동 또는 진화대원들의 활동들이 많이 체계가 잡혀서 CCTV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돼있습니다. 저희는 큰 산불은 사실상 2년반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비상소집하는 그러한 사태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산불 감시하는 기간 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이게 가뭄이 있어가지고 기간외에도 상당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 그러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중순경까지 저희가 보는데요. 사실상 6월달에 2건이....

최낙삼위원

발생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불가피하니 헬기를 동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는 이런 대책도 세워야지 않냐, 기간 벗어나서 가뭄이 지속되면 산불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진화대원들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대용어로 5분대기조를 방범위를 동원해서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상시대비 차원에서 그런 운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게 인력 전체를 안쓰더라도 10%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해서 한번 화재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죠? 하여튼 산불에 대해서 다행히 2년반은 없었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가 있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하더라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초동대응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동안 남으셔갖고 열심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공모사업유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잘돼가고 계시는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말씀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 잡을적에는 민선5기때부터 사실 우리 시내 인근에 휴양림같은 그런 것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많은 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당초에는 국립공원 관할지역인 서래봉 탐방로쪽 사슴목장 앞에 지역으로 해서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사슴목장 주변을 샅샅이 안에까지 다 뒤져서 ...,가 좋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수원이 거기 유치가 된 것으로 환경부에서 됐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근에다가 휴양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그 자체가 상당히 공원계획 변경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차제에 다른 방법으로 2단계사업으로 원령마을 위쪽을 저희가 잡아서 150헥타정도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요. 일전에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어려움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근본원인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국유림이 없다는 얘기에요.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많이 있으면 유치가 여건이 좋은데요. 비록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든 산림청하고 직접 세번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로수는 시외지역은 신경 별로 안쓰시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우선이랄지 태인선이랄지 그렇게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사리 작목반, 고사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거 작물하고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더 높다고 생각....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소득사업을 산내에서 작목반이 형성이 돼가지고 두릅 또는 고사리 소득이 될 수 있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개념에서 사실상 시비를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요.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고요.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묘목만 공급한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옹동지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작목반은 단원들이 결집력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보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치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농가가 있는가요, 이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게 25농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고사리 말린 거, 말려가지고 파는 사람들꺼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안팔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난번 구절초축제때도 많이 그랬고요. 아직 수량 자체가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헐값에 파는 갑더라고요. 지금 말린거. 어떻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유통체계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된 거 같은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건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잔액이고요. 국비를 주면서 시비부담금인데요.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하다 보면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량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차량대책의 장소가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재설야적장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같이 건물을 하도록....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계상이 돼서 건설과 아마 예산으로....

정병선위원

건설과에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한꺼번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측이 어디가 돼야 겠는가 해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왜냐면 행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야 얼마 있지 않아 퇴임하시겠지만 또 계시는 분들도 서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재설작업야적장인데 산불진화차량 주차는 거기다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법에 의해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정병선위원

왜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차례 정읍사 충렬공원내 주차장있죠? 충렬공원내, 제일 위에 충무공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다가 산불진화차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정읍시장 답변이 뭔 얘기가 왔었는고니 거기는 산불진화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건설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질의에 대한. 그랬는데 똑같은 시장 밑에서 재설작업야적장에는 산불진화용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북면지역에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가....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다만 지난 지난번에 여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충무공원내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현장 출동하는 차량들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충무공원내에다가 종합관리동도 만들고 차고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라 했을 때 거기에는 산불진화용에만 따른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산림과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우리 건설과 재설장비, 재설야적장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재설야적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산불진화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산림과차량 산불진화차량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무공원에다가 저희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놓아논 것도 민원인이 생겨가지고 한쪽에다 전부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사실은 산불도 진화요원들이 한번 출동하고 나면 그 먼지쓰고 제때 바로 샤워도 하고 해야 되요. 그거까지 복합적으로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상평동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그걸 이용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이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될지 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게 대상이 될지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산림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물론 산림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 이원화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이 안 되고 저기에는 저것이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상평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내에 종합적으로 현장출동차량과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 공무원들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동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라,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부분들이 국장님 관심하에 잘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하면 되고 어디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사람 시장 산하에서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요.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저 아닌 의원이 아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안 되요라는 것보다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모든 행정이 다 저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민원인이 제출했을 때 우리는 안 되요라고 공문보낸다, 이겁니다. 그걸 또 어디서 하냐, 정읍시 김생기 시장님 밑에 다른 분이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께서도 그간 많은 노력과 성실로써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우리 시장님 참모회의때 들어가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정읍시 행정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줄 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각자 건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과로 또 이관이 그렇게 된다면 자체내에서 이관시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공문 ...,하는 것보다도. 그런 한번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경험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경험에 의해서 하신, 그래서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있고 부시장, 시장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없이 내집같이 국장님이나 저나 다 머슴들입니다. 시민들의 머슴이에요. 주인들한테 우리가 좀 더 불편함이 없이 행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모회의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주차장관계는 재설 건설과 재설야적장에다 하셨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그 얘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국장님 위에 분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부분은 신중히 처리할 부분이다. 거기에 해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또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첫째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내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에 종사하는 산불감시요원들이나 차량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불도 빨리 나가서 끄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산불, 산림행정이 정읍시에서 제일로 앞선 행정 선진행정이라고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 아까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 저도 또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궁극적적으로 산불 또 산림, 나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죠? 거기에 따른 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산불이 발생한다면 진화용수도 또 필요할 것이고 많이 필요하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비가 안오고 물이 없을 때는 산불, 산림도 죽어가고 또 산불도 나가지고 전부 확산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산불, 산림용 용수원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 역시 아까 산사태와 더불어서 사업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녹지직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산지가 몇 %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7%.

정병선위원

47%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전국적으로는 70%가 되는데 47%도 평야지대에서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뭄때 산에다가 중간에다 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물 가두기를 위해서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하탱크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같은 데도 보 설치하고 있죠? 보에도 그냥 노출된 물 저장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그러나 단순히 그걸 만든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 것도 우리 선진행정의 한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시범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만듭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놓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동참해 주시겠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동안 우리 정읍시 산림행정을 위해서 우리 많은 국장님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선진 산림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앞으로 내년도 정읍시 산림행정이 더욱더 앞선 행정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토석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모 토석이 복구가 8월말로 2015년 8월말로 마감됐는데 복구가 다 됐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8월말 건이요? 2017년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2015년 8월 30일날 마감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건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허가가 소송을 통해서 늦어지는 바람에요, 사실상 기간이 사실 연장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전에 허가가 날 때 과장님이 분명히 허가가 날 때 2015년도 8월 30일날까지 복구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재판에서 그전에 다시 허가가 났고요. 근데 일단 허가 마무리는 8월 30일날까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11월 오늘이 18일이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연장허가 관련....

재오

김재오위원

연장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존에 허가가 난것 갖고 마무리를 2015년도 8월 30일날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셔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허가가 난 것은 2015년도에 8월 15일날까지 복구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복구가 됐는가 안됐는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신 바와 같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사실상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불허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불가피하니 저희가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입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가 변경이 됐거든요. 위에쪽에 있다가 아래쪽에 가면서 산지부분은 복구를 완료를 했고요. 그부분은 복구를 불가피하니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허가 떨어졌을 때 2015년 8월 30일날까지 이것은 복구를 하십시오 하고 행정재판할 때는 3월달에 2015년도 3월달에 행정재판해서 이겨가지고 허가가 떨어진 것이고 근데 그전에 허가난 부분을 복구를 당연히 해야지. 새로 허가난 부분하고는 연계돼서는 안 되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부분은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진입로부분이 바뀌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니 연장을 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여기서 원론적으로 내가 수 차례 우리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세 번인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수 차례 그 얘기를, 지금 거기가 석산이 6개나 있는데 허가난 부분이 있는데 허가는 나도 복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법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허가내줄 때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내줬으면 허가가 끝난, 복구를 해야 해, 안해야 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해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하게끔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를 안취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감사장 여기서 계속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요. 수 차례 2013년도, 14년도도 감사자료 보면 그 내용이 나왔고 2015년도도 또 나오고 그런데 수 차례 얘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현장에 가보면 복구는 하나도 안돼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겠냐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복구가 되는데요. 산지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산지부분에서 복구를 완료를 했고요. 진입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연장허가를 안했으면 그 때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변경허가 불가피하니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진입로가 바뀌면서 진입로부분을 복구를 기한을 불가피하니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에이란 업자 사업자는 그렇다고 합시다. 비라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6개가 있는데 비라는 자리는 지금 복구 않고 있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군데가 나갔는데요, 3군데는 복구를 윗부분부터 복구를 해 가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군데는 시기가 도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3군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구와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에이업체는 지금 사업중지가 돼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중지명령된 거랄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거의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에이는, 그 석산갖고 엄청나게 지역주민에게 갈등과 요구가 많이 있는데 한 지역에 덤프트럭이 30톤차가 하루에 천여대 다닌데요, 거기가. 그 지역주민들은 먼지, 소음 때문에 못살아요. 우리는 어딘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이 피해본 지가 20년이에요, 20년. 석산 허가 20년째 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허가를 냈으면 당연히 복구명령이 떨어지고 복구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감시 감독해서 복구가 안됐으면 원인행위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관계인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자리만 감사자리 이 자리만 흘러가버리면 끝나버리면 그냥 무의미로 끝나버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니 연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구가 진입로부분의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2017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말로 그만두는 양반한테 내가 또 이런 질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누군가 또 산림과장이 해야 할 부분이고 밑에 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해서는 쉬운 얘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법적인 사무라서 저희도 초관심사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날짜가 언제까지 복구하겠다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법적시기는 넘어갔으니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복구 대표자 불러가지고 제가 확실히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계약했는데 사업이 2015년도 여러 가지 사업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사업중에 12개 있는데 22개가 있었는데 12개가 모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셔요. 수의계약 공사 5천만 원짜리 보셔요. 2015년 감사자료 한번 보셔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의계약이란 것은 보통 87.9나 이렇게 수의계약 했고만요? 또 90%짜리 수의계약한 것도 있어요, 90.9%. 이건 어째서 그럽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마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아마 조율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천만 원 이하도 다 수의계약을 22건씩 12건을 한 업체한테 줬는데 왜 그렇게 줘야할 부분이 있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인위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근거로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토목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산림조합도 지금 조합 영농법인이 많이 있어요. 5인 이상이면 조합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정읍시에 5인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물론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찌보면 일반입찰을 붙이게 되면 전국을 풀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전국을 풉니까? 5천만 원 이상인데, 우리가 10억 이하까지는 전라북도안에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외지업체한테 주느니....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왜 모 업체한테 22개에서 12개를 업체한테 주고 있는가, 수의계약을 했는가. 보통 다른 건은 87.4%나 5% 줬는데 한건은 90.9%를 줬어요, 수의계약을. 이게 특혜아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회계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회계부서가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서 역할 아닙니까?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 다 합니까?

유진섭위원장

예, 회계과에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역할은 산림조합에서 할거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회계과는 모 업체한테 22건중에 5천만 원 12건을 줘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 어차피 똑같이 정읍시민인데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해 갖고 한번 책자 한번 보셔요, 12페이지. 도시숲 조성공사 해갖고 6억 6,800만 원인데 정읍산림조합,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금년에 8억 8천 중에서 6억 6,800이 설계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산림조합에서 그 일을 해 왔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63억중에 포함된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6억 6,800만 원이라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사업비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것도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요? 자료를 주시려면. 왜 500만 원 건으로 들어가있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이중으로 기재가 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자료요구가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에도 포함이 되고 개별사항에도 포함되고 양쪽에 들어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셔요. 여기도 마흔건 중에 모 업체가 12건인가 있어요, 수의계약.

유진섭위원장

그 자료는 같은 건이에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내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에 줄 수 있는 것이 8,700까지는 가능한데요. 10억 이상은 도를 풀어야 할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외지업체 주는 것보다는 법에서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관내업체에다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조례에 보면 공사 2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것을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그래요, 안그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하잖아요, 2천만 원 이상 건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2천만 원에서 8,700까지는 대상이 우리 정읍시 관내업체가 해당이 되고 8,800만 원부터는 정읍시를 벗어나서 전라북도 대상 업체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기왕이면 8,800만 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다 주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 우리 정읍시에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154갠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2천만 원 이상 다 입찰붙이고 저도 산림자원 특별기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 업체한테 줘버렸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22건중에서 12건을 줘버리는게 어디가 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공원이 몇 개죠, 소공원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총 51개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린이공원은요? 55개 나왔는데요? 51개가 아니고, 55개. 지금 어린이공원만 만들어놓고 지금 감시감독 관리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가꿔놔야 남보기에 흉물스럽지 않지, 안가꿔서 잡풀이 우거져서 있는 부분들이 물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산림과에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는 부분이에요.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공원을 잘 가꿔서 남보기에 흉물스럽게 안만들어야 하는데 공원이 가꿔지지 않아서 방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이관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한 공원은 외람되지만 없습니다. 아직 이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차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린이공원은 몇 개예요, 어린이공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1개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정날짜를 쭉 보면 우리 정읍시가 공원을 많이, 그럼 지역주민들이 공원 폐지 요구한 건은 몇 건이나 되요? 공원내에 이의제기한 사항....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공원구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그렇죠. 매입이랄지 제척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도 좌우지간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놨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놔야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말로만 포켓공원, 소공원 만들어놓고 흉물스럽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도시공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재삼 석산문제에서 허가 언제 할 것인가 자료좀 주시고요. 또 수의계약건 갖고 자료좀 주세요. 왜 그렇게 지정했는가, 이유. 포켓공원 관리하는 부분도.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앞서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년 근무하셨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35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5년이요. 강산이 10년에 한번씩 변하니까 세번 변했네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돼서 먼저 축하를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것은 공사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김재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경과 산림토목에 관련해서 일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5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5개요? 산림조합까지 해서 16개? 맞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산림조합내에는 건설,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자회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규격에 맞게 구조를 갖춰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면허를 갖춰가지고 산림조합회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정읍산림조합.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조합? 회사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회사가 다 하는고만. 영림서에서 하도급줘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나머지 산림조합 한 개하고 15개 예산은 주로 조경회사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토목도 있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토목도 있고 식재도 있고 그런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총 아까 23건이라 했던가요? 23건이죠, 5천만 원 이상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3건중에 12건이 산림조합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우리 총 올해 금년도 5천만 원 이상이 36억 9천중에 27억 7천만 원이 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갔습니다. 그렇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건수도 50%, 금액으로 봐서는 80% 이상 산림조합 한 업체에 줬다는 얘깁니다. 맞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전체 건수가 19건입니다. 그렇죠? 19건중에 예산이 23억 7천이에요. 근데 여기는 건수는 적습니다. 건수가 50% 훨씬 넘습니다. 건수 11건중에 22억 8,820만 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데가 있다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임의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아니겠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정해져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주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랑 계약법률 25조 제1항 8호에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된다가 아니라 줄 수도 있다란 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다른 회사에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천만 원이 넘어가면 관내가 아닌 도내입찰을 붙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8,700만 원까지가....

철수

김철수위원

8천만 원 이상이 가면 우리 관내에서 견적입찰을 할 수가 없고 도내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 계약을 못하고 타 어떠한 회사에서 타지역 회사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 주겠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죠?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관내 15개 업체가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겠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나눠서 발주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직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금년들어서 건수 및 금액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2014년도치를 보면 건수가 5천만 원 이상이 22건, 예산이 38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11건 50% 건수를 주고 금액으로는 26억 7천만 원어치를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다음에 14년도치를 5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면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13년도는 5천만 원 이상이 건수로 24건이에요, 총 발주건수가. 근데 계약건수는 8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준 금액은 22억 7천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몇 차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제 기억에는 2013년도 만든 사업들은 테마공원사업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때 당시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빈번해진 사업들이 산사태 관련해서, 일정규모가 되는 사업들이 아마 됐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로는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도 보자치면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관련된 사업외에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규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의뢰하는 입장이고 계약부서 대변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께서도 저희는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할 뿐이지 실질적인 저기가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느냐, 사실 산림조합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조합에서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축협은 관계없지만 축협이나 농협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통에 사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투자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나라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계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러한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체에 국가에서 투자하는 기관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야 올해 지나면 그만두시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직원과 같이 말씀을 나눠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과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계약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년전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을 나눠서 발주를 해라. 나눠서 발주를 하면 1공구 2공구로 나눈다든가 3공구 4공구로 나눈다든가, 금액에 따라서 나누면 충분히 8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때 당시 답변이 뭐라했느냐, 산림토목 임도내는 것은 면허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도내는 것도 일반토목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종회사에서도 토목면허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라고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만 더 불어나고 남이 보면 마치 특혜주는 양 됐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을 내가 저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산림조합이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눠서 주면 업체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쪽에 산림과장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장을 모셔다가 이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회계과장이나 경리관, 우리 시의 경리관을 참석시켜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장 지금 불렀습니다. 좀 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잠깐 정회하고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행감중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고 관련된 계약건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김철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회계과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용은 왜 여기 참석하신지 조금은 알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과 감사중에 공사계약 집행내역에 너무 과하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개선을 하고자 해서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집행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24건중 예산액 40억중에 8건 22억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 2014년도에 22건중 총 예산액 38억, 건수로 11건중 26억 70%~80%를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 원 이상 집행된 걸 보면 23건 예산액 36억 이중 12건 27억 7천을 산림조합에 계약을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이건 잘못되었다 했나요? 23억중에 22억이 산림조합에 계약이 됐습니다. 앞서 우리 산림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동기. 8,700만 원 이상이 되면 관내 경쟁입찰이 아닌 도내입찰로 경쟁입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회사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그렇게 주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우리 관내에 15개, 산림조합을 뺀 업체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업체에 비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가격의 부과세를 뺀 8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도내입찰로 가거든요? 그리고 8천만 원 미만은 관내입찰을 해요. 8천만 원 미만은 견적입찰로하고 8천만 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또 산림자원 조성에 관리 법률 그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하고 있거든요? 8천만 원 미만은 아까 말씀대로 관내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8천만 원 이상은 도 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도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8천만 원 미만으로 하면 좋겠다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은 분할발주를 하면 지적을 하거든요. 하나의 사업비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하면 못하게 행자부서나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개선점이 있다라면 개선도 해 보고 해야 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장님을 모신 것은 사실 산림과에서는 다른 어떠한 업체에 계약을 해 주고 싶어도 이러한 법적사항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회사들, 법인회사들한테 공사를 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이러한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3년전 감사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구별로 나눠서 줬으면 어찌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일할 수 있게 했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갈수록 산림조합이 계약건수 금액이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오시라고 한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에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분할발주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하나의 부기에 단위사업은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1공구, 2공구를 하려면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예산서에 가령 만수조성지구의 임도사업 몇억,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를 하려면 만수조성지구 1공구 얼마 2공구 얼마 예산 자체를 분리를 해 논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예산부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분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감사라든가 감독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리를 안할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많이 할 수 있다라면 조성지구 1공구 8천만 원, 9천만 원 2공구 3천만 원 분리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공구, 2공구로 부기 자체를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 개인 소견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가능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산림과 의견하고 제 의견,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그부분은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만 물어보시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또 산림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니까, 회계부분만 계약부분만 질의를....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물론 가능이야 하겠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진섭위원장

산림과장님 그부분 답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말씀처럼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꺼번데 임도사업같은 경우는 한 지구를 감곡해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도로랄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말씀처럼 그런 성격이 따를 것 같고 조림사업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곡면에도 일부, 칠보면에도 일부, 입암면에도 일부 한다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고 부기가 같다해서 하나로 몰아줘야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는 부기를 계속 한 업체만 줘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그렇다 해서 공무원들의 신상에 피해가 갈정도로 어려움을 안고 이걸 개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위원 모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과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해서 같은 부기를 붙이더라도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해서 해 주고 다음에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다수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원인행위 해서 넘어오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하거든요.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정읍시 관내에 해당되는 금액은 견적입찰로 가고 도외로 가는 부분만 어차피 정읍에서 해야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더라도 정읍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정읍장비라든가 정읍의 물품을 쓰기 때문에 정읍업체로 보고 산림조합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8천만 원 미만만 하면 수의견적입찰로 가는 걸로 하죠.

철수

김철수위원

아마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세계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국내경기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아까 중장비라든가 건설인력들이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관내업체에 주는 것,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나눠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장시간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정회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5개 업체 중에는 또 사실은 여기서 거의 소재지만 주소지만 여기다 놓고 사실은 사람은 직원들은 전혀 여기 근무하지 않고 전주나 타지 그 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낙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면 그냥 관리비 속된 말로 부분만 받아먹고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 주는 그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려서 그러한 업체들을 가려서 관내에 업체, 관내 출신, 관내 사람들이 하는 업체에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마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장시간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중에 오해가 있었다라면 이해좀 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금년도 그만두시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신 것은 회계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회계과가 협조해서 우리 관내업체 보호하고, 우리 관내업체 보호하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바람에서 질문을 장시간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2015년도 감사자료 보셔요. 5천만 원 이상 자료좀 갖다줘봐요. 있어요, 없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보셔요, 페이지 9페이지. 문제는 뭐냐면 1억이 넘어가는 것도 모 어떤 조합한테는 수의계약으로 23건중에 12건이 가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쭉 보셔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중복된 내용일망정 한번 보시라고요. 자료를 5천만 원 이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봤는데요. 5천만 원 미만은....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보셔요. 보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쭉 보면 모 조합한테만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12건을 5천만 원 이상 12건을 수의계약, 다른 업체는 전자입찰을 했어요. 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수의계약한 건중에 90.9%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 건은. 18번에 90.9%죠? 근데 다른 것은 보통 87.6%나 8% 이정도 됐죠? 왜 그부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봐요. 왜 90.9%를 줬는가, 수의계약 하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세한 건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의계약하다 보면 사업비가 가령 설계금액이 사업비는 1억이 필요한데 예산은 9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금액에다가 사업량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맥심에 가깝게 계약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찾아봐야겠지만 직접 대답을 못드리고 찾아봐야겠지만 아무 그러한 경우가 아니였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각종 행사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이, 예산보다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금액에 가깝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도 숲가꾸기 4지구요. 어디 지역인가 모르는데 숲가꾸기 4지구요, 90.9%. 밑에는 숲가꾸기사업 87.4%, 86%....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부분 수의계약할 때....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다른 사업은 숲가꾸기도 86.6%나 되었다고요, 보면. 근데 그 건만은 90.9%가 됐다고요. 숲가꾸기 똑같은 사업인데. 산림조합에다만 다 수의계약 했어요, 28억이란 돈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떤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논리적으로 따지자고요. 간단하게 따져갖고 얘기해 봅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그 말씀 충분히 안다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을 해 갖고 가져갔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이여. 누구도 않고 수의계약을 먼저 계약을 이렇게 합시다 해 갖고 계약을 한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뭡니까? 지금 정읍시 공사중 수의계약합니까, 어디까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는 다 입찰을 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몇억 산림자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산림조합의 경우는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해 주란 법규, 하란 법은 없어요.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 줘도 되는 것이지. 보셔요. 과장님, 꼭 해 주란 것은 아닙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 하지....

재오

김재오위원

할 수 있다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떤 특혜아닌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하는 얘기에요. 보셔요. 전체 시민들 내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업체 이런거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따지지 말자고요. 자료갖고만 따지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료갖고만. 과장님, 말씀을 하셔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했는가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말씀이 아까같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이라 저희들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한다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관련법규에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데 해 주란 법규는 없다고요. 거기에 산림조합에 꼭 해 주란법규는 없어요, 수의계약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반드시 산림조합에다 해 주라는 내용은 아니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산림조합 역시 우리 지역 산림을 가꾸는 조합원들과 같이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역시 지역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면을 가진 산림관련업체들에게는 어찌보면 8천만 원 이상도 입찰을 했을 경우에 꼭 도내로한다고 해도 정읍에서 낙찰을 받을 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입찰했다라면 이 지역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일부분은 도외로 관외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으로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계속 그 얘기. 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하면 세상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눈 것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평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골고루 분배가 돼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방자치제란 건 뭐예요. 골고루 잘 살자는 얘기예요. 지역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떤 한 부분에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23건중에서 12건을 수의계약 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입찰이야. 이것도 의구심, 또 90%짜리도 수의계약 해 줬어.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그부분을 자꾸 그렇게 그말씀을 또 드려야 하고 제가 그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말이 정답이 아니죠. 보셔요, 12건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과장님이 충분히....

재오

김재오위원

준 이유를 한번 자료를 요청하게요. 자료를 요청하게요. 왜 이렇게 줬는가, 정읍시민들이 다 알아야지.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회계과도 나름대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마 회계계약은 적법한 테두리안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용어로 쓰는 것중에 낙수효과하고 분수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먼저 성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배분을 하자는 논리거든요? 대기업 또는 고액소득자, 국가 전체의 부를 먼저 성장을 시켜놓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저소득층한테 흘러내려간다 하는 게 낙수효과란 말이에요. 거꾸로는 뭐냐, 분수효과에요. 그건 당연히 저소득층한테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나서 그 수요가 생기면 대기업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 정읍사회 이 조그마한 사회안에서 산림조합은 말하자면 대기업이고 대형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23건의 계약중에 절반 이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들에 집중된 계약이 우리 지역사회에 말하자면 형평성을 잃을 수 있느냐, 경제적 형평성을 잃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얘길하는 거예요. 저는 그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왜그냐면 경제적인 경험에 의해 보면 어느 특정 대기업이 부를 독식을 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적어요. 이게 저소득층한테 소득이 나갔을 때 경제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검증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에 있는 다수의 조그마한 기업 업자들한테 계약을 더 나눠주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더 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특정기관에 특정기업에 계약이 몰리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부분을 얘기하는데 회계과장님은 회계관련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해당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관내에 기관으로 보고 타지에다 주는 거보다는 거기에 주는게 낫겠다 싶어서 불가피한 계약을 했다, 그말씀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뭐냐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정읍시 행정기관내에서 아까 얘기한 방법처럼 부기를 별도로 좀 분리해 줄 수 있는 거,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편법에 분리발주가 아니라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범위내의 것을. 그니까 8천만 원이 수의계약 범위인데 부가세까지 하니까 8천8백까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관급자재있으면 관급자재 별도로 하는 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내입찰로.

유진섭위원장

관내입찰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토종기업들 또는 아까 얘기한 이건식 국장님이 걱정하는 ...,들은 배제하면 되겠죠. 입찰하는 것은 배제할 수도 없잖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배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정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한쪽으로 집중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논의하고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산림녹지과도 할 수 있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나 회계과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두 분의 위원님들 여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만한 분들인데 그 답이 안나오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도요. 이건식 국장님,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소액에 관련해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좀 사회적인 형평성, 부의 편중은 우리가 막지 않겠느냐, 그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기....

유진섭위원장

얘기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고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누군가는 지적을 하고 누군가는 올바로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냐면 간단히 얘기할 게요. 여러 얘기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정읍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알것 아닙니까. 계약일자 딱 줘갖고 이것은 입찰해야 하고 이것은 이쪽에 줘야 할 부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골고루 업체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골고루 우리 15개 업체가 있잖아요. 15개 업체도 우리 정읍시민 중에 한사람이에요. 산림조합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조합만 정읍시민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골고루 지역업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업체가 받는 것은 좋은 안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한쪽에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는 부분이에요.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면 할 얘기 많이 있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보셔요, 입장을 바꿔놓고.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거 아닐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맞아요. 우리 속된 말로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윗목이 따뜻하면 아랫목은 자동으로 따뜻해요.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이 언제 따뜻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윗못이 따뜻하면 아랫목은 자동으로 따뜻하다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보일러라 위아래는 없어요.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 여쭐게요. 산림조합에 대한 재정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정사항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가 정읍시에서. 이건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랑. 상당히 중요한 제 얘기니까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애요. 좋은 대안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일상생활속에서 과거에는 사실 나무 한두그루 있는 것이 관행처럼 그랬는데요.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재해로 인해서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들을 주민이 원한다치면 저희가 판단해서 제거를 원에 의해서 제거사업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정병선위원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당초에 수목을 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로수같은 것도 도시녹지공간 확보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과장님께서 맥을 짚어주셨는데 개인주택에서 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 한해서 있을 겁니다, 이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옛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때 정원수도 여러 가지 심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방치한 가운데 위험수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제대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령화도 되고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위험수목에서 떨어진 낙엽 등으로 인해서 지붕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또 한전주같은데 전깃줄에 걸려가지고 화재요인도 있겠죠. 가정에 있는 위험수목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정읍시 관내에 주요도로에 가로수있죠? 가로수가 인도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죠. 같이 있는 것도 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지만 보행과 사고위험이 따라요, 보행시. 그래서 금년안에 위험수목을 정리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크게 1년에 상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 하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받아서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 할 사업량은 받았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계속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두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병선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번 기회에 하시는데 인도에 심어져있는 가로수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계부서라면 건설과에서 인도는 관리하겠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사고위험있는 것은 아무리 녹지공간 조성도 좋지만 이설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이 현황을 한번 금년안에 조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도에 심어져있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인도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험수목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제한을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현황조사를 일단 해 놓고 대책은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예산을 또 세워야겠죠.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시민이 인도로 가다가 부딪쳐서 사망을 했다, 이거에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가능하신 게 아니라 꼭좀 금년 12월달안에 정읍시 주요도로변 산재해 있는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수를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아까 가정관계만 말씀하셨는데 위험수목이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현황조사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산림녹지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첫순서는 도시과인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역전 앞에 사거리, 그쪽 도로 말썽많으신지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하실건가, 그냥 그대로 놔두실건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제가 보면 터미널 위에 사거리 거기까지 차가 밀려갖고 있는데 그정도 됐는데도 그냥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선이 없는데 지금 사유지를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층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역전쪽으로라도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왠만큼 불편을 겪어야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하나로마트 양쪽으로 있는 구길있죠? 좁은길, 거기도 도시계획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도로 확장이나 시설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거 같애요. 장기적으로 도로 확장부분은 도시계획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우선은 유림장례식장쪽에서 하나로마트쪽으로 일방통행, 지금 양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상당히 정체되고 그랬었거든요. 경찰하고도 나오는 부분을 통제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까지 정체되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교통량을 봐가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정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을 매번 놓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읍시 도시현황을 놓고 보면 여기 쭉 나오면 나가는 길들이 사거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차량이 많다보니까 이제는 좌회전도 금지시키고 소방도로 돌아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길들을 끊어놨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듯이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 같더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역전 저기도 물론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더 전문적 갖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역전 방금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절때는 아마 군청로타리까지는 아마 밀릴 거예요. 명절때정도 되면 신호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역전에. 그래서 저도 그걸 곰곰히 생각해 봤을 때 파출소나 어떤 홍보관 그쪽으로 잡아서 아쉽지만 회전교차로도 만들어놨다라면 교통흐름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깊게 생각해 봤다 한다면 이런 정읍시, 저도 많이 돌아다녀보지만 정읍시같이 도로가 번잡한 도로가 없어요. 가깝게 고창만 가보더라도 정말 교차로 해서 도로망이 잘 돼있더라고요, 군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읍의 도로 도시도로가 많이 미흡하다. 매번 때를 많이 놓치지 않았냐. 놓치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서버리고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거 같더라고요. 제가 돌아간 뒤늦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더 검토보고를 해서라도 잡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같은 경우는 시내권 사차선도로가 충정로하고 우회도로하고 건너 천변로만 사차선으로 돼있지, 나머지는 2차선으로 돼있어요. 이것이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한번 처음에 잘못 긋어놓으면 평생을 후회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게 옛날에 도시계획 콤파스로 돌려버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피부적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해 놨으면 그 때 당시는 뭔 길을 넓게 해 놨냐고 했을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은 이 앞에만 4차선이고 군청 로타리....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중앙로가 전부 2차선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일방도 지금이라도 연구해서 일방도 잡을 때는 잡고 해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생각을 갖고 가야지 않을까. 일몰제 적용하면 이제는 더 어려움이 겪어지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우리 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안돼있는 곳은 거의 10m이하 소방도로가 안돼있지, 큰 도로는 지금 서부산업도로 섬광교회쪽으로 나가갔고 상평지하차도를 통해서 당고개로 넘어온 길이 지금 안뚫려있고 서부산업도로 상동쪽에 거기가 지금 작은말고개 이전이 안뚫려있거든요? 큰 도로는 그거 말고는 전부 10m이하 소방도로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역전 앞에는 최근에 지하차도 뚫리고난 뒤에 상황을 보니까 차를 세어도 봤어요. 버스가 끼면 5대, 6대도 막혀버리고 승용차는 7대, 8대까지 신호에 걸리면 구 사거리 거기가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농소동 사람이 걸어서 시내로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전지하차도로 올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안오잖아요. 그냥 반듯이 와서 정주지하차도를 통해요. 시내사람이 자전거타고 밖에 나갈 때는 역전지하차도를 통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좀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비단 우리 도시과뿐만이 아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몇 번 했었지만 안이루어져서 관계공무원님들이 그래도 TV를 많이 보길래 전체적으로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 날 과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한분이 어떠한 처벌도 받을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 40조를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구를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디스크 그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근데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서류제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제재조치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돼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뿐만이 아닌 관계공무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나쁜 쪽으로 갖고 쓰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아닐 거예요. 아까 있는 그대로 해서 주시면 우리 도시과뿐만이 아닌 모든 분들이 자료를 주시고 하면 다 발전되자고 하는 내용이지, 누구 죽이자고 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개인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는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그 때 요구하기를 김땡땡, 홍길동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도 필요없고 그런 어떤 자료를 보고자 해서 달라했는데 성함까지 다 짚어넣으라고 안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줬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자치법에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개인 보상금문제에 대해서 김땡땡 상동 몇번지 얼마 해 버리면 그것이 꼭 이름을 써서 이 사람 이름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번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까지 다 나가는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중요한 1급비밀같은 경우도 문서화로는 못받아도 볼 수 있듯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원님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안준 것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볼 수 있듯이 그런 중요한 내용도 그런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뭐 그냥 여기서 준 글만 보고 그것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깊숙히 보고도 잘못된 거 찾아내고 또 우리가 개인정보자료 유출했어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원이 또 책임을 져야겠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상담도 해 봤어요. 역시 똑같은 답을 받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저도 나쁜 뜻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잘못된 사항같으면 시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사실 보자는 것이지, 근데 법적 처벌까지 내가 감수하고 받겠다라고 말씀까지 하면서 하길래 언짢으면서도 제가 개인 감정을 갖고 누구한테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다 하고서 더 얘기하면 언짢을까봐서 얘기않고 말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위원들이 사소한 자료가 됐든 중요한 자료가 됐든 요구하면 이렇게 해서 나돌아다닐 수는 못해도 와서 그러면 같이 한번 보고 이런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국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안주고, 사실은 위원 생활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좀 합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쁜 뜻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도 또 궁금한 사항있으면 요구도 할거예요. 잘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를 좀 더 과장님이 또 전문직이고 하니까 잘 아름답게 가꿔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지금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에 관한 법이 있죠? 시민 누구나 자기하고 관련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두 개의 법률이 서로 계속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호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복형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같은 경우는요,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다시 또 개인한테 이걸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거까지는 안했는데 물어봐서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것이 걸림돌이 많고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징계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함부로 섣불리 답을 못드리는 이유도....

유진섭위원장

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유출이 돼서 어디 악의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그걸 해당위원이 자료유출에 관련된 최종책임을 지는 거고 행정사무하고 관련해서 또는 정책을 형성하거나 정책을 참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여주고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기 위원님들이 죽림터널이라고 하죠? 2016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중림터널은 구간이 샘골다리에서 저쪽 용흥마을까지 원래 연장이 총 1,140m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중에서 600m는 공사를 완료했고 540m가 남았는데 540m도 도로개설이 용흥마을쪽이 310m, 터널이 230m 그렇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310m도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이 안된 부분은 터널구간 상단부입니다. 터널은 표피두께가 20m만 보상을 하게 돼있고 20m 넘으면 보상을 않게 돼있습니다. 보상은 그부분만 남았고 공사비가 90억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도 2016년도 공사를 요구를 해서 현재 30억이 계상됐습니다. 30억가지고 내년도에 용흥마을쪽에서 310m 도로개설을 하고 완료뒤에 2017년, 18년도에 터널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터널을 한번에 띨 계획이라 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한번에 가자고 요구를 하는데요, 2017년도 예산계획을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한번에 가야 한다고는.

최낙삼위원

예산을 2년에 나눠서 예산을 세울 계획이에요, 일괄 통으로 세울 계획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는 일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일괄로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있죠? 근데 불법으로 세워진 데가 몇 군데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뭐냐면 시 외곽에 보면 개인별로, 특히 교회간판이 많은데요. 그것은 개인한테 불법이라고 뜯으라 한다 해서 뜯을 사항도 아니고 난립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안내판 설치를 해갖고 그 지역을 싹 아우러서 한 개 지주로 해서 통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다 통합시킨다는 얘긴데요, 난립된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수거하거나 전부 처리할 계획은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수막은 날마다 불법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최낙삼위원

이걸 세우면 뜯는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거 할 수는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수막하고 전단지관계는요, 즉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687만 2천원이고요.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300만 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회수됐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0% 다 받았습니다.

최낙삼위원

2,300만 원 다 회수됐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과태료 부과는 100% 다 된다, 이말이죠? 아까 현수막은 그렇고 불법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단계적으로 점차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최낙삼위원

우리 시에서는 설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단속은 하는데 그냥 단속이 아니라 그걸 시에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가 없어요. 바로 철거해요.

최낙삼위원

게시대같은 것도 불법으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게시대는 개인이 울안에다 한 것은 모를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해 갖고 지금 현재 걸어진 게 1년이 넘었어요. 이걸 협의하든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도 연말쯤봐서 협의를 해서 이제 뜯어야지 않냐, 저희들도 만나면 누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찢어져가지고 나부꺼리고. 문제된 것만이라도 철거하든가 해야지,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이게 정읍시의 미관에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보안등 말이에요. 이게 교체하게 되면 50% 이상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50%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최낙삼위원

등당 50%이상 안 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안등이 150와트로 돼있어요. 150와트를 75와트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등당 단가 차이가 있어요.

최낙삼위원

등당 기존에 얼맙니까? 우리 전기료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150와트가 7,350원이거든요. 고효율 조명등 70와트로 교체하면 3,500원정도....

최낙삼위원

반절정도 줄어들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600원정도.

최낙삼위원

반절 이상 줄어드네요, 전기세가? 우리 정읍시 총 전기세가 얼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6억정도 나갑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8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몇%나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고효율 조명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멀쩡히 서있는 가로등을 막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를 사줘요. 전자식 점멸기하고 램프안전기하고 두 개를 사서 고장난 것은 그 등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기 위해서 1년에 저희들이 1억씩 자재를 사서 대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5년하면 전체 다 교체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5년하면 반절정도 갑니다.

최낙삼위원

전체가 아니고 반절정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가로등은 8,949등 있는데 가로등은 교체를 못하고 보안등 11,600등 있는데 그 등만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가로등은 엘이디로 교체못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엘이디는 조도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려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가로등이 2차선내지 4차선 큰 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라고 보면 되고 좁은 길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보안등은 가능한데 가로등은 조도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농작물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라 해 가지고 어느 도로는 먹방으로 도로가 있거든요? 설치를 못하게 돼서. 그러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농작물에 피해없이 설치하는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삼파장이라고 약한 등이 있어요. 그것을 유도하는데 그래도 농작물을 짓고 있는 분은 그래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농작물 재배할 당시에는 꺼주고 겨울에는 켜주고 하기도 해요.

최낙삼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보안등을 일괄, 앞으로 아까 5년하면 50%한다 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걸 연도를 당겨서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2억씩 세우더라도 하게 되면 전기세가 엄청 절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불이 켜진 가로등을 고칠 수는 없고 고장난 것만 바꾸다 보니까 1년에 1억 조금 더 가지면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얘기한대로요, 불이 켜진 것도 바꿨을 때 전기료가 반절로 줄잖아요. 반절 이상으로. 꼭 고장난 것만 고칠게 아니라 이걸 저기시켜서 우리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법이나 제도적으로 꼭 고장난 것만 고치라는 법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을 확보 더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전기료를 덜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5년잡을 거 3년으로 당겨주시고 10년정도 돼야 다 갈아지겠고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죠. 그것을 다 갈려면.

최낙삼위원

5년정도 돼서 결국은 이게 시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전기세가 덜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연말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몇 가지 질의좀 할게요. 철도공사에서 실시한 천변도로구간에 일부구간 천변도로 실시한 철도공사구간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연지교? 연지교에서 노인당까지.

정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도도 설치하고 한전에서 거기까지 공사했었죠, 옛날에? 건설과에서 했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인도 정비한 거요?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었죠.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교집 앞에 건너편 길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인도 정비했었죠.

정병선위원

인도 정비도 하고 인도 정비하면서 가로등도 다시 다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확인하셨는가 몰라도 연지노인당 앞에서 다리까지 거기가 가로등이 전부 다 없어져버린 것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닌데요,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동네쪽에....

정병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인도쪽으로도 가로등이 있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말씀드릴게요. 인도쪽에 있는 것은 기존치를 이설을 했고 동네쪽은 가로등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날마다 거기를 가고 있어요. 현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됐냐 안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원님,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가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확인 안해봤어요.

정병선위원

확인 해 보시란게,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는 저희과만 말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 끝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철도공사에서 한 구간이 있어요. 노인당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가지고 원위치대로 안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관계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소방도로 발주현황을 보면 13페이지 있죠. 소방도로 발주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분 6개 공사뿐이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완료된 것만.

정병선위원

공정 10%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독병원 앞에서 농산물검사소 앞까지 소방도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줄 알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내년에 2억 계상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1억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금년에. 다른 데 남은 것가지고 5천 보태서 1억 5천 원인행위 했었어요. 토지소유자께서 보상이 너무 적다고 지금 그러는 입장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위치가. 어떻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1억 5천갖고 어차피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방법은 수용해서라도 하는 방법밖에....

정병선위원

그럼 사고이월시킵니까, 명시이월시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고이월시킵니다.

정병선위원

사고이월로? 1억 5천을 사고이월로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보상비만 그게 3억정도 들어가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통보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우리 정읍 연지동에 있는 공용터미널이나 역이나 그런 도로는 연지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읍시 전체를 위하는 것인데, 엊그저께도 제가 전주를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직행버스를 탔는데 차들 때문에 한 15분정도가 정체가 됐어요. 버스가 나가들 못해갖고. 이런 교통 소통대책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1억 5천이면 3억이면 1억 5천 세워가지고 내년에 토지 보상만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정읍시의 관문입니다. 시외버스가 왔다갔다할 때 정체되는 현상이에요, 거기가요. 몇수십억 투자해 갖고 쓸데없는 도로는 내면서 그런 투자는 빠른 시일 내에 못합니까? 저는 그래요. 행정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 날 버스 별 얘기를 다해요, 버스타신 분들이. 이래서는 쓰겠냐, 정읍시 행정이. 투자할 데다 투자해야지, 꼭 필요한 데는 투자않고 이래서는 쓰겠냐 해서 제가 교통 소통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교통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도로가 좁아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차량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다, 판단하에 바로 조용히 관련부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나도 하나의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놈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욕얻어먹어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사 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세필의 명마가 되라고 했어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중요한 장소를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이 잘못 돌아간다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승객들이 엄청난 욕을 해요. 물론 그날 교통지도만 잘 저기했어도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다 연계가 되어요. 교통뿐만 아니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터미널주변은 버스, 대중버스가 빈번하게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특별차량관리도 해야겠지만 도로교통망관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 도로를 뚫음으로 인해서 주차하는데도 도움이 될겁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특히나 거기같은 경우는 휴일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다....

정병선위원

받칠 데가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받치는 정읍 시민의식도....

정병선위원

무료로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만원됩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있을 때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도시과장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년에 사업 착공 끝나게 합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이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역이 아니라 지금 정읍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장기미집행 대상토지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감사 지적한 거 있었죠? 지금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4년 7월 착공했습니다.

정병선위원

2014년 7월에서 2016년 6월까지 끝난다, 이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본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장기미집행 대상토지에 대해서 해제를 민원접수 몇 건이나 현재까지는 10월말까지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장기미집행 대상토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상토지요?

정병선위원

예, 민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에....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그 관계는 별도로 서류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에 매수청구 받은 것이 총 11건을 받았는데 매수한 것이 6건, 취하한 것이 2건, 금후보상이 3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은 장기미집행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라는 것이고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기간에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됐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시에서 제일 저는 이런 것이 걱정되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재정비기간동안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때 당시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눴습니다. 1단계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을 1단계라 보고 2~3단계는 2단계는 3년이내 공사할 것, 3단계는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단계 이후 것은 거의 불확실시 합니다. 현재 저희 법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잖아요. 그리고 개정된 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해제 요구를 할시에는 저희들이 받아주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구간을 혼자만 해제 요구해선 안 되고 전 소유자가 다같이 합의하에 해제 요구할 경우는 들어주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일례로 해서 밑에 아파트 짓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정보 사생활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몰라서 못했다 하는 것과 알았는데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했다 하는 건 틀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다시 홍보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 기간에 해결은 안 될지언정 우리 시민들이 권리 주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정읍 케이티역사 건설공사로 인해서 정읍역광장이 변화됐죠? 그렇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역광장하고 공영주차장 있었죠? 면적이 광장이 얼마나 되고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면적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못한다고 보고 아는데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시고 지금 광장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역전을 지하차도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광장이나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른쪽에 있는 거, 소유자는 어떻게 소유권 어디에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주차장부분은 저희가 소유자가 돼있고 지하차도 옆에 광장도 길쪽은 저희가 소유자고 반절정도는 철도시설공단 소유자입니다.

정병선위원

분명 토지대장 띠면 다 나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나오죠? 지금 주차장이라면 이화다방인가 그 앞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오른쪽에 있는거요.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봐가지고 오른쪽. 그런데 지금 그쪽 관할은 그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있었죠? 거기가 2천평방미터 66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역 주차장 있잖아요, 역 주차장. 거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주차장은 소유가 정읍시 소유였죠? 공영주차장 있었지 않습니까, 역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6대 있었어요.

정병선위원

66대인데 소유권이 어디로 있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었는데요. 현재 주차장....

정병선위원

옛날 주차장 66면이 있는 주차장 토지소유권이 어디로 있었냐 이거예요, 토지소유권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시로 돼있어서 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로 돼있죠? 케이티엑스 건설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총괄을 도시과에서 하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되어 있는데 저기 한번 봐보세요. 보이도 않겠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보입니다.

정병선위원

보여요? 확대 한번 해 보세요. 당초 주차장이 여기서 보면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기가 66대가 주차했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어디로 갔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료로 준겁니까, 그리?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교통과에서 아마 협의해서 61대 분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저 66대 주차장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정읍역 주차장있죠? 그 끝부분, 여기서 바라보면 서연지방면. 거기 끝에 끝부분 66면이 우리 정읍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대신에 구분해서 관리가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읍역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관리는 그냥 정읍역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병선위원

그러면 토지소유권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가 토지소유권은 정읍역으로 코레일로 돼있고 원래 정읍시 땅 자체가 진입도로부분은 거기는 정읍시로 돼있고 그래요.

정병선위원

우리 땅 공영주차장을 정읍역이 필요해서 도로도 나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 땅을 무료로 제공해 버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서로 교환이 된 것이죠.

정병선위원

그럼 저거 이전됐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디가요?

정병선위원

저쪽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진출입로 도로부분 그쪽은 정읍시로 돼있어요.

정병선위원

저기 정읍시 공영주차장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읍시 소유로 토지 이동이 되었냐, 이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만큼은 정읍시로 돼있어요.

정병선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었냐, 이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시 명의로 돼있어요.

정병선위원

저쪽 끝에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주차장부지는 아니고.

정병선위원

그 얘기예요. 정읍시 공영주차장을 정읍역에서 활용하게끔 도로도 만들어버리고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체주차장을 위해서 저쪽 끝에 서연지쪽으로 줬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돼도 되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걸로는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정병선위원

한번 그 관계를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정확히 알아가지고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권도 소유권이지만 거기 주차장 진입로 있습니까, 들어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같이 쓰죠, 거기는.

정병선위원

어떻게 써요. 지금 정읍시에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정읍역 손님들한테 특혜를 줬어요. 저기 들어갈려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걸 정읍시걸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다 같이 해 줘요.

정병선위원

아니, 대체용지로 준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사용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사용료요?

정병선위원

주차장 사용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수입은 여기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시에서요?

정병선위원

정읍역에서 받는다, 이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역에서 받죠. 예, 그렇죠.

정병선위원

정읍시로 들어와야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세입이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당연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관리를 정읍역에다가 우리가 그쪽에다 맡겼어요, 위탁관리를 하도록.

정병선위원

그 관계를 국장님께서 직접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사각지대입니다. 행정 사각지대에요, 저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철도공사에다가 공사하면서 도로를 안내도 되는 도로, 도로낼 것을 못내게 해 가지고 여기는 그런 부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철도로 인해서 애로가 많으니까 ...,를 하나 지어달라. 도로를 못내게하고 묶어놔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 하냐,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들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시민 재산이죠. 하물며 큰 면적을 저쪽으로 해서 소유권도 이전않고, 모르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주차장부분은 어차피 다음에 교통과도 행감이 있으니까 그 때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 때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철도공사에다 넘겨줬다, 이거예요. 한번 정확히 조사하셔가지고 교통과 감사시든지 개별적으로라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설치를 광고회사에서 하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러죠.

최낙삼위원

아까 과태료를 설치하는 소유자한테 물려요, 광고회사한테 물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소유자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소유자한테요? 광고회사에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파트같은 현수막은 거의 아파트회사 직원들이 걸고 다닙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광고회사에서 걸잖아요? 소유자한테만 과태료 물리고 광고회사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불법광고물은 자기들이 찍이서 갖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이나 그런 데다 걸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쌍벌규정인데, 양벌규정인데.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광고회사에서 거는 걸 여러번 봤거든? 우리가 돈만 주면 걸어줘요, 그냥. 광고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주면. 광고소유자한테만 벌금, 광고회사에도 벌금을 아까 과태료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안물렸습니다.

최낙삼위원

안물렸죠? 아까 쌍벌주라 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양벌규정, 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광고회사도 과태료를 물려줘야지. 물려줘야 함으로써 광고회사에서 이런 일을 못하게끔 홍보하거나 제재를 해 줘야지. 돈만 주면 한다, 이말이에요. 내말은. 전화해서 몇 장 10장 50만 원 줄라니까 어디 어디 걸으라면 걸어버려. 근본적으로 광고회사부터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또 홍보를 해서 못걸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실소유자는 찾기도 힘들 거예요, 바뀌니까. 그러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광고회사한테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면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과태료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일단은 광고회사에 홍보를 해서 정읍시 방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가 더 문제죠. 과태료 많이 맥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2016년도부터는 말끔하니 광고가 없게, 교통과 보니까 광고가 엄청 있다가 싹 띠어버리니까 정읍시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겁니다.

최낙삼위원

저번에 교통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에서 전체적 교통과뿐만이 아니고 우선 정읍사문화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시청에서 한 것이 됐든 정당치가 됐든 어디치가 됐든 일제단속을 다 하고 바로 바로 현장에서 걷어버립니다.

최낙삼위원

시청에서도 불법광고물 현수막 건 예가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과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최낙삼위원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이유없이 걸어버립니다.

최낙삼위원

각 과에서도 불법으로 많이 현수막 걸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도 아침에 회의때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지정된 게시대 외에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낙삼위원

제가 오늘 감사할지 알고 오늘 아침부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오늘 아침이 아니고 그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사문화재 행사전에부터 싹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부터 모범이 되고 두 번째 광고회사에 대해서 양벌죄로 해서 거기에도 과태료 물게끔하고 홍보해서 이런 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최낙삼위원

어려운게 아니에요. 의지가 달려있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아까 2,300만 원 과태료 물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만들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셔봐요. 저기가 어디신지 대충 아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역 지하차도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 몇 개가 정읍시가 있습니까? 빠져나가는 데가,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7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저기가 아까도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다음 올려주셔요. 저게 지금 신호대기하고 있는 데 차 3대 있습니다. 다음 것 올려봐주셔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사업비가 과장님,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하차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하차도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40억 분담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0억 분담한 것은 뒷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결된 사업이죠. 다시 한번 보셔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읍역 지하차도가 402m에 120억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일부는 보탠 것은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40억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몰라도. 과연 저기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할 부분인가,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했을 때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저것까지 7개인데 6개가 다 시내밖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전에 철도공사가 있기 전에는 여러 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철도공사시설해 놓고 지금 7군데가 있어요. 저게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검토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것을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렇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뚫은 것이지. 저것을 안뚫었을 때하고 뚫었을 때 교통량이 많이 침체된다 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뜯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셔요.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정읍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로인가, 이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야겠죠? 예산만 많으면 무조건 뚫어서 사방팔방 찢어서 놓으면 좋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저 도로가 있음으로써 저쪽에 들어오는 지금 역전 앞에까지 밀리는 부분이 저기가 신호대기가 있기 때문에 밀려요. 기존에는 안밀렸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죠. 신호체계 때문에 밀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밀렸었습니까, 안밀렸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안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신호대기가 있기 때문에 신호대기에 차가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겁니다. 자연히 물길처럼 빠져나갔으면 교통이 마비가 안 되어요. 자, 보셔요. 우리가 선진국가 왜 갑니까? 선진국가 ...,청을 한번 보셔요. 15차, 16차 해도 물길처럼 흘러가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신호등 달지 않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기 지하차도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교통량이 적어요. 적은데, 앞으로 롯데마트사거리 도로하고 구소방서 사이가 지금 논으로 돼있지만 거기가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다 찰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차도는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철도시설할 때 뚫어놔야 되고 지금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우리 교통과나 도시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다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부분을 교통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아까 도시계획 세우면서 도로를 세우면서 어차피 철도공사시설에서 국가예산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가지면 저도 거기에 대해선 동감을 느끼는데 과연이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었냐 하는 생각가져요. 지금 이것말고도 6개가 정읍시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도로. 충분히 어떤 도시는 어느 정도 너무 잘 빠져나가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침체도 될 부분도 있어야 해요. 과연 이 도로를 내면서 타당성조사 했는가 이것이 의문이 가요. 본 위원은 이 도로가 있음사 좋겠지만 구태여 있을 필요성은 없었다, 지하차도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도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신설한 것이 3건 있거든요. 농소 지하차도하고 정읍역 지하차도하고 상평 지하차도하고. 이번 철도시설공사를 하면서 안뚫면 3개 지하차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행을 했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예산을 국가예산은 놔두고 예산은 놔두고 40억씩이나 들여서 저런 도로를 뚫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충분히 하셨냐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부분은. 서부산업도로 개설 지금 몇 m까지 와있습니까, 어디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단계 우회도로에서 중앙로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376m. 2단계 중앙로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364m는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보상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지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여기가 넓이가 35m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5m, 우리 정읍시 12만 인구속에서 35m라는 도로가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단계구간은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축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말고개구간도 축소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작은말고개 지금 예산이 60억 책정해 갖고 뚠다고 추경에 10억 잡히고 내년 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0억 계상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작은말고개도 과연 한 600m만 올라가면 국도1호선 차선이 있어요. 작은말고개에서 위쪽 내장쪽에 올라가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동국민학교 사거리가 밀려서 작은말고개 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어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민학교 말고개 상동 사람들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광주쪽으로 빠져나가면 크게 문제 없어요. 얼마나 밀립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작은말고개를 60억 예산을 들여갖고 뚫어야 할 부분이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농촌은 SOC사업은 다 줄여버리고 도시만 인구많다고 해서 편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투자하게 돼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 왜 하는 거여, 평균적으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SOC사업 다 깎아버리고. 따라서 지금 또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소방도로 딱 보니까 돈 18m내는데 돈 1억 들어갔어요. 18m 소방도로 내줘야 합니까? 한번 보셔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18m는 샘고을시장에 저쪽 동부관통로로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한 집이 수용을 안해 줘서 공사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그분을 설득을 해서 들어줘서 금년에 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m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에 연지소방도로 우측 수내과 앞에는 33m 뚫었는데 3억 6천 들어갔어요. 33m 뚫었는데 개인, 소방도로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호스 뿌려도 얼마든지 뿌리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8m가 시기동 소방도는 18m가 안뚫려서 양쪽이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m, 30m 뚜는데 5억, 4억 들여가지고 뚫어줘요. 2억, 3억.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시가지는 공유지가 비싸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 군도같은 경우는 3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못뚫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0년, 시작한 지가 30년. 그것도 10km도 되도 안했고 4km. 이렇게 형평성없는 예산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에 대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역마다 다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은 사실 지가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군도나 농어촌도로 거기도 기계화경작로에 이르기까지 면지역에 있는 데도 일단은 인프라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 리 사업부서에서야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같이 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확보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군도 그부분도. 지금 정읍시 땅 면적이 어떤 선거구는 정읍시 땅 면적이 37%예요. 인구는 12,500명인데 어떤 지역구는 인구는 24,500명인데 정읍시 땅 면적이 1.8%입니다. 똑같은 시설비나 투자하는 것은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도시과라고 해 갖고 아까 중림터널 30억갖고 뚠다고 하시더만요. 내년 사업비 30억. 내년에 소방도로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에 소방도로는 8억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가요, 10년동안 398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나 해 준지 알아요? 기채까지 얻어서 빚까지 얻어서 소방도로를 뚫어줬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민선3기때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 2006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야 하고 과연 아까 역전에 지하차도가 꼭 필요성이 있어서 뚫었는가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필요성이 없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정읍역 뒤에가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개발을 해 가지고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자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모든 것은 개발하기 이전에 도로간선망을 해 놔야지, 뒤에 가서 하려면 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하는데 돈 120억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200억, 300억 가져야 그거 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0억 갖고 안뚫어도 충분히 터널로 정읍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6군데나 있어요, 나가는 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보면 소방도로도 도시에 18m 하는데 돈 1억씩, 33m 하는데 4억, 5억씩 갖다 투자를 해 가지고 막말로 개인 땅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니까 자료를 안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땡땡치면 뭔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안줍니까. 지번갖고 아까 과장님이 하는데 지번갖고 알아본 것은 제2차 거시기예요. 지번갖고 누군지 알아요. 등기본 띠어봐야 지번이 누가 누군지 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정읍시 우리 정읍시 소방도로 내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소방도로나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로부분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시군도랄지 농어촌도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니까 다 같이 위원님께서 힘을 북돋아주시고 면 지역도 도로개설을 해야죠. 할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주고 격려를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격려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고 내가 거기에 앉았다면 30년동안 그 지역에 군도같은 사업이 안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각 관련부서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관련부서 작년에도 수 차례 얘기했고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2016년도 예산 확정된 것은 못봤지만 들려온 얘기들은 거의 도시 위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작은말고개 30억, ...., 30억. 과연 서부도로 35m 뚫어가지고 방치해 놓는 도로도. 필요성이 있는 도로를 뚫고 필요성이 있는 해야 할 부분이죠. 아무리 한다고 해도 힘있는 자리는 막 그렇게 해야 하고 힘없는 자는 굶어죽고 그런 거예요? 모 위원이 시정질문에 1억 2천씩 예산 세워갖고 사업하더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사업하는 것이 힘의 논리에서 그렇지는 않고 미리 대응해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보면요, 우리 도시과 물론 도시과하도 자기 사업부서에 열심히 사업하려는 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질타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나 형평성이 맞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건설과하고 도저히 맞지 않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차 관리하니까 차 받치면 도로 다 막혀요, 도시 지금. 시민들 의식부터 바꿔야 해요. 계몽해야 합니다. 정읍시내도로 소방도로 큰 도로 다 가서 둘러보면 정읍시만큼 도로 잘뚫린 자리도 없어요. 도로변에다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도 이번에 주차장 다 만들어줬어, 시에서. 언제까지나 도시다만 도로 만들어갖고 뚫어주고 해야 합니까? 아무리 도로는 많이 뚫어도 주차문제 해결 못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가 가봐요. 항상 하는 얘기, 나는 교통과에서도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막는 것은 규약을, 신호등 달고 뭐 다는 것은 저는 찬성안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해.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마무리좀 부탁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리더가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해요. 누가 해야 합니까? 어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행정이 그쪽으로 따라가면 됩니까? 원칙과 논리를 갖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도시과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는 거 보면 우리 건설과하고 대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기간미집행이요. 올해 6건인가 7건을 해결했고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1건 들어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 7월달까지 해결안된 것은 원상복구 해 줘야 되는가, 뭔 보상을 해 주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없어져버립니다.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전에 행사를 하려면 법이 개정돼 갖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구간마다 소유자들의 협의하에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 침범해 갖고 2020년까지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해제를 안하면 국가에서, 시에서 사주지 어떤 ...,해 주는 것은 무효가 되는 부분 해지가 되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사주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1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검토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청구를 했을 경우는 간접보상비인 이사비나 이주비를 안주기 때문에 안씁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자가 여섯 사람이나 있어갖고 신청을 받아간 부분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차도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겠다,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소방도로 개설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에 3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건에 얼마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수궁회관이 4억, 시기동이 2억 5천 그다음에 터미널이 2억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거 이해갑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질타를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해는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죠? 우리 위원께서 지하차도를 뚫지말라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듯이 몇 년후면 그쪽 롯데마트있는 쪽 철도를 중심으로 정읍의 서쪽이 많이 발전할 걸 미리 예상해서 지금 뚫어놓지 않으면 그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40억가질 것 100억, 2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계획세워서 뚫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림터널 얼마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90억.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작은말고개 얼마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0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서부산업도로 얼마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직도 한 60억 더 가져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거 다 뚫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소방도로 3건,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은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입암, 칠보, 신태인, 태인이 해당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칠보, 태인, 입암. 이 4개 읍면에 소방도로 내년에 개설할 데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물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있죠? 그럼 우리 위원께서 왜 그렇게 계속 직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왜 드렸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신태인, 이미 보상하고 뚫어야 될 게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도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태인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읍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신태인에 치우쳐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신태인도 있고 입암도 뚫어야 될 데도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도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태인은 뚤어야 할 데가 있는데요, 옛날 시장통인데 그 소유자가....

철수

김철수위원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 이번 내년 예산도 시에단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읍면에다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입을 하면서 읍면에다는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태인도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뚫어야 되는데 안뚫어요. 다른 데는 몇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할 사업들이 너무 읍면보다 정읍시내에 치중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인구가 밀집이 돼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 미안한데 우리 동료 위원들 같이 계시지만 조정좀 하지 않으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용지매수까지 된 지역은 저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도 옆에서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에서 읍면지역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압니다. 장기적으로 뚫어야 된다, 그 때 뚫으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해가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정해 주세요, 예산. 국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근데 위원님 이 3건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건설과도 어차피 다음 이어서 행감이 시작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설과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 뒤에 앞으로 며칠안이면 예산이 시작됩니다.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심사가. 건설과예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읍면동에 배당되는 게. 자,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실은 동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읍면하고 1억 얼마씩 배정해 가지고 형평성에서 거기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산갖고 탓하는 건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 저를 비롯해서 김재오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시골에 지역구를 둔 위원들께서 자꾸 이걸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실무부서만큼은 더 정확히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잘 청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물제를 풀건가, 이것도 청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고향이 고분데 고부에서 시내를 나오다 보면 퇴근시간에는 해평리 목련아파트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전에 지하차도를 뚫고나서 그게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오는데는 해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신호가 끊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사진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안올라가서 그러는데 회전교차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개미떼처럼 오토바이들이 막 도는데도 전혀 사고도 없이 교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차도 뚫은 것은 잘뚫었네, 못뚫었네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잔다리목 올라오면 일부가 역전쪽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많이 저쪽길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기가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것이 파출소하고 홍보관이 안들어서고 다소 회전교차로 만들려면 40m정도가 필요, 이런 정도 넓이가 필요하다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 자리가 회전교차로 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히 거기가 계속 병목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 틀로써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갖고 그래서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나온 김에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지역에 소규모사업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지역은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각 과마다 다 일들 합니다. 근데 면지역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나름대로 제가 적어도 면지역이 동의 1.5배는 더 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여러 동료 의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보면 어느 동지역은 예산을 쓸데가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 페인트를 칠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하수가 막혀서 문제가 발생해도 농사에 침수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이번 예산부터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마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다수일 거예요. 면과 동은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아까 회전교차로 그것도 한번 더 그쪽 상황이 얼마만큼 교통이 막히는가를 계속 과장님이 관심좀 가져주시고 해서 해결책을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많이 주문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다 잘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너무나 시골 면단위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단위, 동단위, 시골도 있고 합니다마는 조금 형평성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 자꾸 시내동에다만 하지만 예산에다 손댄다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는 손대지 마시고 형님. 그다음에 두고보시고 손을 대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심판청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심판은 왜 해야 되나. 그전에 소통이 원활하게 잘되면 이런 법정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 과장님께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이 건을 보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소송에는 다 졌습니다. 결론은 민원인들이 말하자면 태양광시설을 하라 해서 저희는 민원인들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허처분을 한 것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져서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굉장히 시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많이 보대끼고....

이만재위원

과정이 또 복잡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간 많이 뺏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시간상이나 이러한 것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다 해서 민원인의 심중을 안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에 서기 전에 서로 오고가면서 상황 파악하면서 어차피 자주 말씀드럽니다마는 1,400여 직원선생님과 17명의 시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19쪽에 보니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처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서 잠깐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19페이지. 거기 보면 시정명령, 처분내용에는 과태료, 등록말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면 저희가 알기가 쉽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것이 거의 보면 자본금을 못채운 것인데요. 전문건설업이 3년마다 주기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시기를 놓쳤다든가, 자본금을 못맞췄다든가,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금년에 처분한 것이 31건인데요, 영업정지가 10건, 등록말소가 4건, 등록말소는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태료가 6건, 시정명령이 10건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체와 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이분들도 내내야 정읍시민입니다. 과태료먹고 등록말소하고 시정명령하고 뭐하면 그분들도 그리 좋은 감정을 집행부에 가질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광고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뭡니까요. 현수막에다가 시에서 직인을 안찍어주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찍어줍니다.

이만재위원

찍어주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도 지금도 보면 그것이 안붙고 안찍히고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스탬프로 찍다 보면 며칠 흐르면 지워지고....

이만재위원

지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날짜를 매직으로 써주기는 써주는데 매직도 날라가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아까 보니까 과태료가 한 2,500, 2,600정도 지금 금년에 그렇게 됐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300.

이만재위원

지류벽보에 1,136만 원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 것이 2,300정도 부과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단속 인원도 철거에 동원된 인력도 2014년도에는 1,520명이 다니면서 철거를 했는데 금년에는 1,370명으로 돼있어요. 이부분도 우리 고급인력들이 때로다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큰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여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 보면 지금 신규아파트가 많이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꼭 토요일날 붙여놓고는 월요일날 띠었으면 쓰겠는데 안띠어요. 저희 인력이 6명, 8명이 가서 싹 우르르 다니면서 띠고 그런 사태가 많아요.

이만재위원

저도 그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부착해서 일요일날 오후에라도 띠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부착을 해 놓고 가버리고 하는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도 쉽게 말해 플랜카드를 부착을 시켜놓고 띠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민간인들이 왜 행정은 걸게 내비두고 우리는 띠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정읍사문화재 행사전에 일제 공문을 한번 보내고 개인메일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철수를 해 버릴 테니까 아시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면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면단위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내부터 철거를 하고 면단위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오히려 면단위는 지금 보면 불법현수막이 더 많이 붙어있는 거 같던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도 묵인해 주시는 거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거리에 나붙어있는 현수막이나 벽보지가 너덜너덜하니 붙어서 보기 싫은 정읍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그간에 홍보를 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좀 더 우리 주민과 업자와 서로 소통이 돼서 정말 붙이고 띠고 다니는 사람이 별도로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만 과장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그야말로 이런 것은 어떤 개인 명예까지도 침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떤 면에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영업정지 몇개월 먹고 어느 업체가 뭐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자들도 다 신원조회에서는 그대로 누출 안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이런 자료를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으로 해서 아무개건설 누구, 영업정지 5개월, 이것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명예가 상당히 그러잖아요. 영업정지 누구,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하나로 묶어서 가도 되지만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현황, 몇 번지에 상동 120-10번지에 99평방미터에 얼마, 아무개 얼마, 다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것은 나올 수 있다지만 이분들의 어떤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의 등록말소가 됐다거나 과태료 물었거나 영업정지 먹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다들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정도는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압축을 시켜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진짜 자료 요구하면 더 잘 주십사라는 뜻에서, 과장님이나 말씀한 내용들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다 끝내셨어요? 쉬기전에 은행나무 관련 시 한수 읽어주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털다. 그 아저씨가 은행을 턴다. 자기보다 다섯배나 긴 장대로 은행나무의 갈피를 휘젓는다. 맘껏 한번 털어 보시죠. 문을 활짝 열어제친 은행나무 장대로 탁탁 털 때마다 은행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은행보다 은행잎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 아주머니가 열심히 은행을 담고있는 동안 그 아저씨 목이 아파 잠시 쉬는 동안 은행나무가 그 아저씨를 턴다. 허공같은 다리를 툭툭 털자 그의 호주머니에서 붉은 도장이 떨어진다. 바랜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떨어진다. 그 아저씨 야윈 무릎에 박혀있던 사리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사리보다 더 많은 주름이 떨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시과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건설과장님 오신게 질의들을 안하시려고 하시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전시간에 도시과장님께서 혼쭐이 나셨어요. 시내권에다만 돈을 너무 많이 써주신다고 농촌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2015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면지역에다가 농로포장이나 이런 저런 사업비가 총 얼맙니까, 우리 건설과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작년에 금년이죠, 그러니까요. 군도, 농어촌도, 숙원사업 또 저수지 정비, 용배수로, 농로, 소하천 이러이런 15개 종목해서 326억정도....

이만재위원

엄청 써주셨네. 면단위 위원님들 너무나 시에다 뭐하시지 마셔요. 320억이나 써주셨고만. 근데 과장님, 조금 더 써주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조금 더 쓰셔서 면단위 위원님들이 정말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동단위에도 조금 써주시고 나머지 좀 있으면 써주시고, 동단위에는 별로 아마 큰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다 많이 좀 써주시고 나머지 돈 있으시면 동에다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거의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전부 저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잘됐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엊그저께 어느 지역을 갔더니 지금도 보라고 하는가요? 저수지, 거기에서 지금도 물이 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저쪽 상교동 저쪽 리조트 짓고 하는데 올라가면 팬션 몇동 지었더만요. 그위에 지금도 샌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주셔요. 담당이 정읍악기 사장님인가 기시더만요? 그분께서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니까요. 그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도 보니까 소통부재인지 아니면 시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소비자가 잘못했든 지금도 행정소송 현황이라고 4건이 나와있어요. 과장님, 행정소송 가기 이전에 민과 관이 소통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시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4건이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충분히 능력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법정에 오고가면서 중요한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최대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서 이런 단계까지 안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엔가도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샘고을시장 인근 주변,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던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노점 민원....

이만재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장내는....

이만재위원

샘고을시장은 아니고 그 외곽.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외곽은 저희가 합니다.

이만재위원

외곽 한번 살펴주십시오. 진짜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 위원이라 이런 저런 얘기를 안하려고 하지만 인근 상인분들이 더 이야기를 해요. 잘좀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물건을 사러간 소비자들이 점포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민생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삼자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아니든 만드셔가지고 다른 데 다 깨끗하게 해 놓고 샘고을시장에다 수백억 투자해 놓고 인근 주변이 지저분하고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시 오고가면서 느낀 것이 내 집은 3평이고 내놓는 것은 10평을 내놔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인들 회의시간이나 이런 때 상인회 교육때도 말씀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 허가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허가내역이 19군데 있는데 작년엔가도 아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맨홀뚜껑하고 굴착한 이후에 높낮이가 낮고 높고 해서 가끔지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부분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잘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라 하세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할 때 그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꼭좀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셔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내내야 우리 시민들 몫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금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물론 안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 면단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 때도 농로, 경작로 포장이 26억 4천에서 지금 30억으로 명년에 예산 확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0%정도 늘어났고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실은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24페이지 자료를 정확히 딱 놓고 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제일로 잘된 곳이 산내면은 어떻게 보면 산중인데도 불구하고 90%이상 포장률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평 평야지같은 경우는 지금 49%대 포장률이 돼있고 51%대. 51% 조금 못되죠. 이렇게 돼있고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한눈에 보이고 그래서 더 큰 틀로 놓고 본다면 지금 경작로 경지정리를 정읍시에서 한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정읍시 구간에서 미수행된 곳이 약 43km정도 남아있고만요? 근데 농어촌공사는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400km. 그러면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은 90%이상 돼있고 어느 지역은 52% 이정도 돼있고 한다면 균형발전이 깨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음 사업부터는 잘 파악해서 안된 곳은 더주고 된 곳은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이 어떨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과 뜻이 같고요. 올해는 농어촌공사 포장률이 62%로 시 대비해서 한 20%이상 낮잖아요. 더 지원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분도 그렇게 했고요. 사업비도 당초 목표에 작년에 답변할 때 30억정도 세운다고 했는데 현재 40억정도 해서 편성해서 조정해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복형

이복형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도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농어촌지역이 더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농민들은 수익 개방되고 뭣허고 힘들어서 쌀직불보조금을 더 달라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상당히 안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경지정리해 놓고 토사가 다 밀려와서 배수로에 물빠짐이 안 돼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몇푼 호주머니에 직불보조금 주는 것보다도 더 큰일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용배수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안주다 보니까 지방비를 투입을 한 거 같애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좀 써서 다음년도는 그런 시설이 올해같이 가물고 한해도 어떤 용수로 밑에는 물이 ...,이 안돼있어 갖고 땅으로 가물다 보니까 금 벌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시골양반 하는 말이 무자침을 해야 한다고 하죠? 논마르기. 이게 안돼갖고 지금도 빠지고 가을걷이를 제때 못하고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그런 개보수 비용도 좀 더 요구를 반영해서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기계화경작로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기반공사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가 너무 낮다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별도로 검토 이후에 증액할 수 있도록 지시해 가지고 예산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먼저 내장산이요. 금년에 저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산책로를 걷거든요? 2014년도에도 걷고 2015년도에도 걷는데 아주 정비가 잘됐더라고요. 차는 거의 잘 소통되고 노점상이 100% 없어요. 일부 해동산업을 제외하고는 아주 정비가 잘됐더라고. 무슨 이유에서 14년도, 15년도 정비가 잘됐을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작년에는 옛날 우체국자리에서 매표소까지 인도에 노점상이 쭉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를 정비를 해야겠다. 올해는 로프를 양쪽에 싹 쳐가지고 단풍피크기 들어오기 열흘전부터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 자리는 서너 차례 강제로 올라온 거 실어다 야적장에 실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거기를 노점상들이 안들어오고 다만 허용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터미널에서 올라가다 보면 하천 우측부분은 허용구간을 정해서 그쪽에서만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 끝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하고 질서를 잡았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구간내에서는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의 말들은 정읍사람 하나도 못오고 외부에서 다 들어오네 어쩌네 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 직원이 일주일정도 해서 전부 사진찍고 칸마다 사진 다 찍어서 인적사항 싹 조사를 하고 제품을 어디서 무엇을 갖다 파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8%정도는 정읍사람이고 한 32%가 외지사람으로 조사가 됐어요. 내년도부터는 개선계획을 세우려고 머리속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가요? 아주 잘됐다, 좋은 발상이다, 생각하고요. 그 힘을 빌려서 구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요, 다 안면있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내가 도시과에서도 불법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건설과에서 적극 협조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구시장건에 보면 그렇잖아요. 차가 막혀갖고 있고 아무 데나 받쳐놓으면 또 딱지띠고,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같은 도시과와 같이 아까 얘기한대로 협력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협력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설장비는 지금 3대가 폐기처분 해야 할 그런 장비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정돈은 잘 됐는데 그게 별도로 있더라고, 3대가. 거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재설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에 눈오기 시작하는 걸 대비해서 모래주머니같은 것도 한 2만 5천개 만들어서 고갯길, 비탈길 경사지에 다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약 25일분 사용, 눈온 날수로 해서 재설작업할 걸 현재 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재설 우리 것이 3대에다가 7대는 임차해서 10대 계약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눈오면 일찍 일찍 해서 재설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사고가 70%가 눈, 비올 때 나거든요? 대비해서 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희생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 재설장비 창고 거기 창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염화칼륨이 묻어가지고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햇볕을 받게 되면 빨리 녹이 슬어요. 그래서 창고를 꼭 지어주십사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행히 관심갖고 시장님도 관심갖고 하셔가지고 5억을 창고, 재설 자재보관창고를 5억을 요구를 냈는데 약간 조정이 돼서 4억정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때 과장님이 한 5억 올리면 3억정도 될거라 생각해서 5억올린다 했는데 반영이 생각보다 더 됐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주어진 예산으로 내년도 봄되면 창고지어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비바람속에서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야죠. 늦었죠? 늦은 감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장비도 우리 정읍시 재산 아닙니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옛날에 국도1호선이 산업도로 바껴서 산업도로 1호죠?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다 보면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농공단지가 북면에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5년내지 20년.

최낙삼위원

20년되고 제3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최낙삼위원

만들어졌죠? 약....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0여년 이상.

최낙삼위원

10여년 되죠? 그리고 우리 산업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산업도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008년도 7~8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그래서 하도 북면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저번에는 일부러 가서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도로에 서있어봤고 이후에도 시간나는대로 가봤는데 모든 농공단지에 오는 차가 광주쪽, 남쪽에서 오는 차가 제대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산업도로를 타고 와서 산업도로로 공단으로 가야 되는데 산업도로 전에 교차로가 있죠? 거기에서 100% 다 쉬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진출입로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예. 그래서 제가 100대정도 하는데 한시간정도 하는데 100대정도 가더라고. 저쪽에 현재 산업도로난 도로에서 거기 서서 한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10대도 안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제가 km를 재봤어요, 구간거리를. 720m 차이가 나더라고. 택시요금을 주고 타봤어, 그구간을. 천원 차이가 나.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발견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국도1호선이 26호선인가로 변경됐죠? 지금 현재 구도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군도로 전환되고....

최낙삼위원

그러죠? 산업도로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도1호선 4차선 확포장되면서....

최낙삼위원

제가 구상한 것은 산업도로에 2청사만 해도 산업도로에 정읍쪽에서 오면서 대형간판을 몇 개 해서 유도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앞으로 300m 이후에 교차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교차로에서 진입하게끔 유도를 해야 할 거 같어. 그렇게 해서 간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 일반도로 샛길로 전체 차가 다 빠져나가고 산업도로는 차가 안다녀요. 그러면 바꿔서 그게 1호선이고 산업도로가 26호선으로 바껴야 된다고. 이걸 제가 상당히 장시간에 두달정도 검토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했는데. 아까 그런 간판을 해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라도 법규내에서 구 1호선국도를 1톤차라든가 버스만 갈 수 있게끔 제한고도를 만들어서 당분간 유지를 함으로써 차를 그쪽으로 유도해 줘야지 않는가. 제가 그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차가 그쪽으로 700m 돌아서라도 사고가 안나야 합니다. 소재지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차 건너가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옛날에는 벼를 널어가지고 안개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가서 현지 확인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바로 위원님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검토해서....

최낙삼위원

검토하시고 예산 반영은 추경이 됐든지 예비비가 됐든지 신속하게 대형간판 세워서, 2청사 가는데 간판이 4개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해서 제 길을 찾아가야지, 우리 산업단지가 샛길로 다녀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꼭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1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도로에, 보통 45.5m를 통제하죠? 그걸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차가 유도하는 기간까지는 할 수 있게끔 이걸 꼭좀 해 주셔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때어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좋으신 아이디어고 좋으신 것 같은데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부서가 건설과만 소관인가, 다른 부서가 관련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고민끝에 이걸 오늘 말씀드렸으니까요. 바로 현지 가서 검토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과장님께 KTX공사 등으로 인해서 침수지역 등 각종 민원사항과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 업무추진을 잘했다는 것은 과장님 밑에 계시는 직원님들이 그만큼 노고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님들한테 격려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서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의 필요성은 과장님, 알죠? 어째서 인도가 필요한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당연히 차도로 다니면 교통사고나 다니시는 분이 불편하고 통행개선책을 위해서 하죠.

정병선위원

다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시공했던 육교집 앞 오거리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연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육교집 앞 오거리가 커브 옛날 구 향토약국자리 거기가 신호등이 서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다섯개 방향....

정병선위원

다섯개 방향으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여러 가지 버스들도 다니고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주요도로인데 그 커브에 신호등은 설치돼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차도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차도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차도로요?

정병선위원

차도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휴식공간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대기하고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고 안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한발 대비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관정개발이랄지 준설.

정병선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중형관정 개발사업 해 가지고 한 6억정도를 지금 본 위원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추경에, 2회추경에 세운 줄 알고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16억을 또 준설사업비 16억을 또 타왔어요, 국비 100%.

정병선위원

결산추경, 우선은 제2회추경에 관한 사항으로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데 우리한테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 3천만 원하고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비 7천..., 한 6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사업 추진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준설같은 경우에는 북면, ...,, 이런 데는 준설이 70%정도 끝났고요. 중형관정은 한공빼고는 네공이 끝났고 한공은 곧 이달에 착수를 하고 양수장도 지금 곧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끝나서 다음주안에 발주공사를 해서 적어도 12월안에 준설하고 관정개발은 끝나고 양수장은 내년 3월이전에 끝내서 계획된 목표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병선위원

어째서 제가 여쭙는고니 지금 제가 지난 월요일날 5분자유발언 한 내용 아시죠? 지금 물부족 관계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대책을 수립치 않는다면 내년도부터가 상당히 곤경에 빠질, 처해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정읍시가 평균강수량이 전국 수준에 못미쳐요. 정읍시가요, 저는 정읍시가 비가 많은지 알았더니 따져보니까 그 수준에도 못미쳐요. 옥정호 역시 7.5%뿐이 안 되요. 상당히 내년도 봄농사가 걱정이 된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내년 봄농사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수율이 35.5%뿐이 안 되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266개 저수지에 35.5%뿐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년 가뭄 대비가 걱정이 되고 기상청에 의하면 내년도 가뭄이 총 58일로 58일이랍니다, 연속된 가뭄이. 굉장히 걱정되어요. 우리 저수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우선 물대책 관계를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읍시 저수지 196개소 또 농어촌공사 29개소, 225개소 해서 저수율이 아까 35%되고 있는데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12월 1, 2, 3 이렇게 해서 보면 매월 적설내지는 강우량을 장기예측하면 한 40mm정도씩밖에 안와요. 3개월, 내년 3월까지 하면 120에서 150mm의 누적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물들을 하나도 버림없이 가두어야 150mm정도 가두면 우리 관리하는 저수지는 어느 정도 찰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밭작물이나 수리안전답이 아닌 불완전시설답들은 한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서 그런 해결책은 관정개발이 최우선이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정개발비로 약 5억 7,600 6억을 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부족액은 정부에서도 가뭄대비 예산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게 관정내지는 준설내지는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걸 전부 예산 지원요청을 받아서 거기 적절히 투입을 하고 우리 농민들께서도 다른때 시행하지 않았던 논물가두기, 비가 150mm 3개월정도 해서 적어도 본답에 논물정도는 가둬서 대비를 하는 노력도 농민들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홍보대책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먹는 물이 3만 5천톤씩 옥정호에서 빼다가 광역상수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절수운동도 하셔가지고 수돗물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3만 5천톤씩을 옥정호에서 빼내는 그런 물도 절약하고 해서 시민과 우리 관이 함께 뭉쳐서 절수운동하고 논물가두기 가두고 우리 시는 관정개발하고 저수지 물 새는거 없이 잘 고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도 아껴서 영농에 대비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물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수지 준설하는 적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정병선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적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봤을 때 지난번에 제2차 추경때 한 사업도 아직 안끝났지 않습니까. 상당히 국가에서도 지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준설....

정병선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정병선위원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45%뿐이 안 되었대요, 지금. 지난번 제2추경때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 ...,뿐 안됐는데 지금 저수지 준설이 적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적기입니다.

정병선위원

적기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저수지 준설을 했을 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준설은 지난번 한달전에 16억 국비를 타왔어요. 전라북도로 배정된 게 50억인데 3분의 2를 정읍시에서 타왔어요. 우리가 저수지 준설할 것을 전부 올려가지고 그걸로 33개소정도 설계해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준설을 적어도 우리는 겨울철 12월 늦어도 1월안에 싹 끝내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 것은 준설은 지향하고 논물을 가둬야 하기 때문에 관정분야로 내년에 저희는 다 투입하려고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관정은 좀 지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애요. 지하수 관리가 중요해요.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있는 관정도 정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관정에다가 중심을 두시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정에다 중심두시지 말고 물 가두는데 중심을 둬야 해요. 물그릇이 커야 물그릇이 차야 되지, 지하수 지금 ...,는데 지하수가 나오겠습니까? 지하수 논리관계에 대해서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계획을 과장님이하 관계인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당장 내년 봄 농작물이 굉장히 걱정되어요. 2주 이상이면 파종을 못한답니다. 논리에 의하면 가뭄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파종관계를 하들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만 할 일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할거 같애요. 물론 과장님이 항상 계시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무엇인가, 월요일날 사례 말씀드렸죠. 50년전에 지하에다 파가지고 하천지하에다 파가지고 시설이 발견되어 가지고 금년도 한해 극복을 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포항에서는요. 그만큼 멀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때 늦지 않으니까 주요 하천에도 저류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년 봄 농사부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견고한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대비토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노고가 더 몇 배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격려도 자주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직원들이 격려가 없는 것 같애요. 국장님이 다른 데는 격려를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승진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약속입니다. 분명 위증하면 큰일난다 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과장님과 또 건설과 직원님들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촌이 잘살아야 국가가 융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오금천아시죠, 이평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계장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요, 아니면 현재 하천계장....

최낙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 한 거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그당시 오금천에 4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하천준 기억이 나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준설.

최낙삼위원

준설했죠? 2003년도에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흘렀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2년 흘렀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하천관리계장하고 최근데 한달전에 갔다왔거든? 12년 후에는 도로하고 하천하고 같어. 12년 준설이 안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줄폭인가 그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줄풀.

최낙삼위원

줄풀이 커버리니까 도로는 포장을 해 놔서 비가 오면 도로로 흘러. 줄폭에 막혀서.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200mm만 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번에 하천관리계장하고 현지를 갔다왔어요. 다녀왔는데 예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지만 뜰이 들판이요, 그걸로 인해서 200mm만 오면 침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노력해서 예산세울 용의 있어요, 없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노력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안하면 과장 그만두고 면장으로 나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챙길게요.

최낙삼위원

하여튼 꼭좀 가서 보고 전체 평야가 침수되니까 비 많이 왔을 때 과장님 못가시면 계장님이라도 가서 보고 현지 파악해서 준설 그 당시에는 예산 부족으로 준설을 할 때 포크레인 옆에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덤프트럭해서 예산이 한 해에 다 안 되면 2년, 3년 걸려서라도 꼭좀 준설해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질의한다고 빠져서 질의했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여러 위원님들 있는 데서 약속했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과 어쨌든 한해대책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건설과부분은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정말 열정을 갖고 다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분같이 칭찬을 하고 질타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칭찬을 좀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면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민원소지도 봤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딘가는 좀 결정을 지어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지금 시민과 대화속에서 면사무소 와서 1년에 1월달에 손들고 사업을 선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2014년도에는 253건이 민원이 나와가지고 2015년 3월달까지 80건을 해결해 주고 120건 추진중이고 53건 사업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00건입니다. 그 사업들 쭉 검토를 하고 보면 안해야 할 사업도, 물론 해서 여유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인맥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감하고요. 우선순위 선정내지는 타당성 효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 행정이 발전해 나가려면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대로 시민들보고 따라와야 해야지. 지방자치제에서 누구 ...., 뭣을 해서 손들고 와서 하는 사업들 정말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검토는 과장님 잘 하셔야 할 부분도 있겠죠. 건설과 지금 아까도 도시과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군도사업 4km를 30년 걸려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으로서? 30년동안 4km 도로 못뚫고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챙겨서 단시일내에 끝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감사장이고 잘하겠다고 하면 다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은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로는 다 잘합니다. 하여튼 누가 됐든간에. 저 역시 말로는 잘합니다. 근데 과연 한 가지 말 이전에 실천을 뭣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요. 실천이 우선해야지, 말보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 말에 대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장기계속지구중 미마무리지구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해서 열심히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과에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시군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누구를 개인을 미워서 질타하고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원칙과 논리로 가야지. 그것을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해서 그냥 그쪽으로 행정이 가버리면 원칙과 논리가 없으면 우리 정읍시는 지방자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4년 되다보니까 지방자치 24년 되다보니까 다 성과가 나와있어요. 지역 내가 어디 어디다고 얘기는 못하고 어디 지역은 귀농귀촌을 잘했고 어디 지역은 SOC사업을 잘했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있어요. SOC사업같으면 투자하면 언젠가는 이 투자가 결과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우리가 죄송하지만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복지예산도 투입을 해야 겠죠. 문화공간 중요해요. 우리 어쨌든 3만달러 이상 국민들이 된게 문화,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아트홀짓고 곰두리체육센터 지은 것 좋습니다. 근데 과연 지어놓고 시설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곰두리센터 63억갖고 지어갖고 이용객 10명도 안 됩니다. 정읍시 지금 운영비가 저번에 따져보니까 312억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시설 많이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면 좋겠죠. 지역에 자치센터 막 지어서 해서 주면 좋겠죠. 예산만 있음사 다 지어서 줘야겠죠. 그러나 감독 감시 누가 합니까. 누가 예산 투입해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뭐가 건설과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도에 볼라드 설치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설치목적이 뭡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인도에 통행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자전차나 넓으면 차도 받치든가 그런 것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인도통행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병선위원

만일에 거기에 인도에 차량같은 것이 주정차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처리 로드맵에 의하면 불법 인도주정차에 우선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내지는 경찰서 단속반에서 철거, 이동조치를 하거나 스티커 발부가 되고 현재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계를 알려고 해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주정차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속은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한다. 국장님,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보행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정차가 되면 보행자도 위험이 있고 불편해요. 또 진출입로에서 차량이 나오질 못해요. 예방차원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 일을 드릴게요. 주요 도로변 마을도로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주요 도로변에 인도가 있는데 진출입로 있을 겁니다, 진출입로. 안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차들이 받쳐있는 그런 곳은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좋으신 생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시 ...,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인사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내년도 가뭄대책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비가 큰 비가 온다하더라도 겨울에 내년도에 농사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 내년도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대부분 저수지 관리 의존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다 잘 채워야 되겠다, 1차목표로 삼고 그래서 현재 국비타다 준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소한 12월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를 하고 33개소 저수지 마무리를 하고 기존 저수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어떤 경우에도 방류치않고 채워서 내년 3월까지 예보가 기상청 예보가 월 30~40mm씩 120mm 장기예보 돼있습니다. 120mm 비를 다 채우면 우리 시 관리 저수지는 조그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울 것이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상정해 볼 때 목리답은 1차적으로 영농 모내기까지는 그것이 커버가 되고 수리불완전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에 있어서는 관정외 별다른 대안이 없어요. 관정을 저희가 소형관정이 약 2만공, 중형이 116공, 대형이 250공 있는데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불완전답의 관정파야 할 돈이 18억정도 조사가 됐어요. 추가 희망지 싹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6억정도를 세웠어요. 부족한 13억정도는 내년도 정기가뭄이 가면 정부에서 틀림없이 한해대책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하고 그래도 수리불완전답내지는 이런 것이 커버가 안될 때는 예비비를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내기까지는 다 하고 모내기철 지난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걸로 전망을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모내기까지는 완전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답변에서 저수지 준설을 해서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내년 3, 4월달까지 내리는 비를 가두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저수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6군데 정도는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20군데정도는 설계해서 곧 발주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데가 20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6곳, 26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더 해야 될 저수지도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더 해야 될 저수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수율이 통상 35%, 40%이상 저수지가 되면 물을 빼오고 그다음에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차후로 미루고 물 가두기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중인 것만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해야 될 데가 있지만 물이 가둬있기 때문에 빼기가 그러니까 하지 못하겠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부방침에도 물이 35%이상 차있는 데는 빼지 말라고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35%이상 다 차있고 현재 말씀하신 26군데정도만 물이 비어있다는 얘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정도는 12월안에 준설을 하고 나머지는....

철수

김철수위원

26군데는 준설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는 몇 개가 되는가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26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선 즉시 가능한 지구. 사토처리같은 것이 처리가 가능한 지역.

철수

김철수위원

사토처리가 중요, 물론 사토처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나머지 부분 35% 물이 차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부분 하나하고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나머지 해야 할....

철수

김철수위원

나머지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45군데정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5개? 그러면 이 45개부분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아까 예비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비비라도, 금년도 예비비가 지금 얼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관정파는 거 18억중에 6억정도 확보했고 또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 했는데 관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수지 준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물이 없어가지고 공사하기가 쉬울 것이고 또 작물이 없기 때문에 사토장 구하기가 쉬워서 공사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긴밀히 건의를 하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아마 저수지 준설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예산이 많이 절약될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꼭 필요한 예비비는 남겨둬야겠죠. 앞으로 우리 금년도 두어달, 약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해서 저수지 준설할 의향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이시네요.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공사비가 내년에 하는 것보다도, 내년에 설령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면 아마 공사하기가 쉬워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목설계단 운영 현황이 있는데 올해만 적게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적게 올해 했는가, 그 때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간이 2개월 적다는 그뜻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토목설계단은 토목직들이 읍면에 옛날에는 충원이 있어가지고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 데려다 했는데 지금은 읍면직원들이 각 실과소에 퇴직하고 나가면 그런 데 전입해서 본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읍면에는 토목직이 계장급 6급빼고는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 과에서 근무하는 본인 고유업무가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야 되요. 그래서 장기간 할 수가 없고 하위직 위주로 해서 업무연찬도 필요한 사람들을 실과소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2개월하고 내년에나 또 그 이후에 신규직원들이 충원이 돼서 읍면에 분포가 되면 다시 한 3개월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부족해서 없기 때문에 2개월 단축된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중간 중간 공사는 설계비가 나가가지고 불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부 흥덕선, 거기 저수지 있는데 그쪽에 안됐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림저수지 밑에.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저수지 그쪽으로 한번 갔는데 승용차는 못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왼쪽 동네있는 데로 돌아가지고 논길로 돌아서 지금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계획이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용등 뒤에 저 밑에 길....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말고 신중리하고 주산하고 그 사이에서 고부가는 길. 고부가는 길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저수지 큰거 있잖아요. 거기 원래 길이 옆으로 있는데 거기 길로 가다보니까 승용차 다버려가지고 차가 못가겠더라고, 패여가지고. 그래서 밑으로 제가 돌아서 다니라고 했거든요. 거기 길이 그쪽 사람들이 고부소재지로 가려면 직선길로 가는 길이에요. 고부쪽으로 돌든지 입석리로 돌든지 해 가지고 돌아서다니 거든, 거기가. 거기만 내주시면 그쪽 사람들 상당히 편리하고 한데 거기 길이 좁아가지고 길이 다고 해 가지고 못가겠더라고요. 거기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빨리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장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 놓쳤는데 황위원님이 여쭤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적은 설계나 모든 토목을 관에서는 못하고 오로지 외부로 다 맡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단을 구성해서 3개월 해서 대부분 본예산에 선 것은 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본연업무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연업무도 하면서 조석으로 나와서 추운데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야근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똑같은 봉급받으면서, 사실은 일찍 퇴근하고 싶겠죠. 겨울에 한철에는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읍면에서 맡겨서도 하고 실과소도 맡겨서 하고 용역주기도, 자체하는 것도 있고 용역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제가 본 바로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공사도 설계를 해야 되고 몇천만 원 짜리도 몇억도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은 모순이지 않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설계내용을 쭉 보면 기본적인 것,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언론에서 외부에다 맡겨서 설계비를 주고 큰 금액도 설계비를 주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시에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오천만 원이면 오천만 원 그 이하 공사만은 특별히 우리 건축 토목 기사선생님 한두분 채용을 한다든가 별정직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시하고 소통이 돼서 서로 오고가면서 설계를 해서 지역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반영이 안 되고, 동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몇백만 원짜리도 설계비가 몇백만 원 나와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중히, 물론 지역사회에 토목설계 그쪽에서도 물론 반발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당장 오늘 내일 하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이런 저런 한 가지 한 가지 정리가 되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조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소규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을 갖다가 설계비를 주고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순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사업을 설계를 해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신규자내지는 8급들, 경력이 얼마 안된 직원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설계단 구성하는 것은 8급, 7급이 직원 위주로 하는데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직접 측량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리고 밤에는 와서 설계를 그래서 실무 실질적으로 업무능력도 배양을 하고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데 지금 그 외에 중간에 사업장이 소규모사업장이 있을 때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우리 시설직들이 정원이 제대로 안채워지고 또 이런 기술직이 앞으로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일반 행정분야에 있던 각 사업하는 사업장에도 시설직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과다로 인해서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가져다 놓고 400만 원인가 해서 그안에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려다보니까 설계비를 400만 원 주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그마한 사업들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참조하셔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원인분석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원인분석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정원이 1,079명이에요. 기간제는 169명, 올 3월달에. 무기계약직은 242명, 파트타임은 35명이나 되어요. 전체 합치면 1,524명. 사실은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기술직을 뽑아가지고 정식 공채를 뽑아서 아까 인원을 채우면 큰 문제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똑같은....

재오

김재오위원

원인분석을 해 갖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정읍시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원인보다는 지금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현 실태도 원인분석하면서 실태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술직이 없잖아요.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당연히 설계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 일은 과중하고. 근데 무기계약직이 기술직이 됐다고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169명이 됐다고 해 봐요. 기간제는 그렇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242명 되었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우리 이런 부분들이 개선한다고요. 그래서 정읍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대충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설계가 못하고 있는, 자체설계를 못하는 것은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아까 그말씀이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기술직 티오들은 다 찾는데 일부 결원이 있지만 다만 요즘에 기술직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관광과에도....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다 인력을 배정을 해서 여기다 더 할 수 있게 필요가 세상이 필요한 세상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조직이. 시대가 변하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수시로 정원진단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인사부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에 5,800만 원 갖고 우리 정읍시가 8명, 9명 줄인다고 해 놓고 2015년 3월달에는 9명 늘렸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부분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뭄대책에서는 본 위원은 또 그래요. 이 얘기도 안하려했는데 준설보다 신설저수지가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신설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대책을 장기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거의 끝나가는 거 같죠? 물관리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건설과는 전국에 100억의 저수지 준설 예산중에 전라북도가 56억을 받았고 정읍시가 그곳에서 16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16억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 한 백구십몇개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96개소.

유진섭위원장

196개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리 시관리가.

유진섭위원장

그걸 준설을 올 겨울안에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해법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또 해법일 수도 없어요. 왜그러냐, 지금 올해 가뭄의 현상을 진단을 해 보면 평균 내리는 강수량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잖아요. 근데 저수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가 와야 저수지가 차는 것이지, 비가 안오는데 저수지 아무리 준설해 놓은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는데 양이 절대로 적은데 준설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정읍같은 경우에 일시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가 있기 때문에 준설도 필요하지만 그게 해법의 끝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강수량, 내리는 양의 약 30%정도가 저수지로 흘러들어온다그래요.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느냐, 그걸 추적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가 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지표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 70%에 대한 추적을 해야 되요. 그게 시내권은 다 우수로를 통해서 다 천으로 흘러내려와버리잖아요. 그건 재활용을 못하잖아요. 일단 정읍천으로 들어가면 재활용이 안 되죠. 그건 새만금까지 해서 바다로 쭉 내려가버리니까 재활용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물관리를 최종적인 해 법을 찾으시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지표에 내리는 우수를 어떻게 가두고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 물관리 문제는 강수량은 조금 준다는 전제하에서 우수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진정한 해법에 가깝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시내권에 있는 비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우수관로 통해서 천으로 들어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잡아낼거냐, 우수를. 정읍천으로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의 수자원으로 활용할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건설과가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거는 이건식 국장님이 해당부서에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니까 그부분에 대한 정책토론을 한번 해서 저수지만으로는 절반의 대책이지 그게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설계단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퇴직한 사람들은 그래도 6급이나 과장돼서 퇴직들 하잖아요. 현장가서 겨울에 폴대잡고 뛰고 저녁에 줄긋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는 않네요.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굳이 저녁에 제도할 일이 없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타고다니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계장이나 과장들 퇴직해 갖고 그런 것은 안맞아요, 사실은. 현지에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하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물론 거기를 그분들로 100% 다 충원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정부분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기술파트에서 시설직에서 토목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분들의 전문성 노하우나 다시 지역사회에다가 기여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일정부분 수당만 좀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냐. 그분들이 과장으로 퇴직하고 계장으로 퇴직하고 국장으로 퇴직했다 해서 지역사회에서 에헴하고 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런 데다 다시 지역사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꼭 굳이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애요. 긍정적 자원이 될 것 같은데. 폴대잡는 거야 하위직 직원분들 폴대잡으라고 하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맞는 일을 찾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제가 낸것이 정답은 아닐 것 같으니까.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그리고 건설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