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2016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정미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 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보다 22억 7,900만원이 증가한 46억 2,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2천만원,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민간부담금 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병방시장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사업 외 5건에 1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 구조를 설명 드리면 4개의 정책사업, 18개의 단위사업, 8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보다 30억 5,900만원이 증가한 6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장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에 22억 6,300만원, 고용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에 14억 6,800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등 6개의 단위사업과 58개의 세부사업에 23억 9,700만원, 에너지지원 관리에 따른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에 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병방시장 안내간판 설치사업 등 32개 사업에 57억 9,400만원으로, 국비 29억 1,600만원, 시비 11억 2,500만원, 구비 17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구비 순수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2016년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마찬가지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세입에는 5억 6천정도가 편성됐었는데 2016년에는 22억 정도의 많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2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은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16억 정도가 늘어났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시비 4억 정도가 포함돼서 22억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정도가 병방동 아케이드 사업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요인이 거기에 16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우리 총 2016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62억 정도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세입이 46억이고요.
민윤홍위원
세입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세출의 65억 정도에 30억 정도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과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사항이 많이 편성돼서 자체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도 보면 신규사업이 두 가지 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지만 그래도 65억 중에 구비는 20억 정도 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저희가 포함된 것은 17억 정도 보조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순수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약 얼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순수 구비사업은 4억 6천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매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한 분포는 큰데, 올해도 신규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올라왔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은 본예산 기준해서 2015년보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서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제로, 그리고 2016년도에 금액 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12개 사업에 24억 8,9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그것도 구비, 시비 보조사업 똑같이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우리 구비로 한 신규 자체사업은 별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지역경제과는 자체사업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이하게 있는 것이 다남동에 도시가스, 그게 순수한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실시해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는 말 키우는 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허가가 안 난 지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남구 소재해 있는 데에서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해 줘서 승마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마찬가지로 65억 정도 예산을 편성돼서 순수 구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시비가 많이 주는 바람에 사업량이 줄고 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느 과든 보면 1회 추경 때는 각 실과마다 예산 범위도 커지고 사업범위도 커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여기에서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나 절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 재정 여건상, 특히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여건상 줄어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 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298쪽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21억 정도 사업예산이 됐는데, 사실 올해 사업이 과연 시비가 2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도 어려움이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중기청과 협의가 된 사업이고요. 중앙부처와 협의가 다 된 사업이라서, 당초에는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30%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시 10%, 구 2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에 협의 봐서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원래는 시비가 20%, 구비가 10% 되어야 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5%, 15%인데 저희들이 5% 양보해서 시비 10%, 구비 20%로 해서 지방비 30%, 민간 10%, 국비 6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결정돼서 올해는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부담 확보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3억 3,600 해 놨는데요. 현재 자부담 확보가 2억 3천만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은 금년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설명서 300쪽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필요한 사업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계양구 공예연구회가 11명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는데, 매년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하면, 저희가 올리면 4명 정도 시에서 장려금조로 해서 10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시회도 개최해 주고 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구민의 날 기념해서 전시회하고 있습니다. 구 로비 전시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필요가 있고, 구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가 있고, 상품화 시켜볼 수 있는 거라면 좀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회원수도 11명으로 적은데, 아직까지는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계양구의 대표로 하기는 미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손민호위원
개발장려금 주는 것은 시에서 준다고 하지만 발전시켜 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좀더 매칭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려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우수공예품 생산을 위한 공예품 생산비용 백만원, 이것은 너무,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미약하죠.
손민호위원
다음번에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301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가재정 일자리사업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302쪽과 303쪽에 걸쳐서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것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시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 하는 데도 예산 15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가보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일자리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더 확대시행 해 보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 그래도 이게 좀 비중이 있는 일 중의 하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시켜 주고,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좀더 잘 되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타구에 비해서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태인데, 서운 산단이 올해 분양되고 조성되면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라든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게 대부분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큰 부분은 병방시장 아케이드사업이 21억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데,
손민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과예산제 하잖아요? 목표도 다 제출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핵심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사업이 뭔가, 그런 사업의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고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아, 그래도 지역경제과가 중심인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핵심사업에는 조금씩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305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실적이 6,225만원, 맞나요?
정미
박정미희망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2억원 세워 놨는데 6,225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개발비는 원인을 누구 잘못이라고 딱 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기업체 개개인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웠지만 개별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사업적센터가 생기고, 내년도에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개별기업에게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 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민호위원
70%, 15%, 15% 매칭인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하고, 신청할 때 되면, 아시겠지만 열악하잖아요. 페이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세우신 예산의 30% 정도밖에 실적이 없으면 이것은 어렵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경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건 지역경제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LED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30쪽,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훈회관 관련해서 LED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도 많고, 지역경제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 교체하는 것과, 공사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보훈회관은 보훈시설이다 보니까 자체예산이든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에 필요한 보강을 하거나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것과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LED가 금년에 의회에도 설치했지만 어떤 종류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단가를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 안해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그 문제는 제가 김경옥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등 가는 것이 280~290개 되는데, 동 주민센터는 LED 등만 빼서 다는 것이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보훈회관에서 하는 것 90 몇 개가 되는 것은 등과 박스, 하나는 박스 전체를 다 빼서,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 컨트롤 박스, 등 안에 있는 박스까지 뜯어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개수는 적지만 단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거기는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등만 교체는 안 되는 거예요?
민윤홍위원
그렇죠. 그 컨트롤 박스까지 뜯어내서 선까지 교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본청과 동사무소로 구분을 하자면, 구본청은 74% 다 했고요. 아직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일반 창고 사무실이 안 됐고요. 복도도 일부 안 됐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계산1동이나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다 LED로 하고, 태양광 설치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된 곳이 있기 때문에 계산3동이나 계양2동 같은 경우 에는 신축 예정지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LED를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계양3동은 임대청사다 보니까, 동은 설치율을 전체 합하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은 어느 동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LED 교체는 없고요. 시설비에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과 다문화센터, 저소득층 120세대 세웠고, 동에는 태양광 설치공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2,500이 민간위탁시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동 일부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다는 못 하지만 신축건물 빼고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이게 매칭사업 아니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은 LED 교체사업은 국․시비로 매칭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LED사업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LED 사업은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주다가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과 사회복지시설만 지원해 주고 공공기관에는 지원 안해 주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는 매칭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계속 알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LED 조명사업은 무조건 자체사업이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이외의 공공시설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2,500이 민간위탁시설 기관에 몇 군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내년에는 작전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에 대한 LED 공공기관,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과장님은 동사무소는 제외됐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 동사무소는 제외된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 하는데, 2,5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거나 신축 예정 중인 것은 빼고, 나머지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2,500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조명기구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 작전1동 동사무소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전1동은 신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500은 작전1동에 대한 예산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전1동 하고 남으면 다른 동사무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작전1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1동 동사무소와 나머지 예산은 다른 민간위탁시설 등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른 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이것은 별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요. 동사무소 LED 사업은 동에 설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LED 조명이 261개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261개로 2,500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 LED 교체가 사실 그렇게 작전1동만 계산했을 때 몇 개 정도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개쯤 넘어가나요?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라든가 임시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작전1동 말고 또 어디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서동도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산4동이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작전1동, 작서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한 동에 조명 교체 비율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안 나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별로 기존에 보면, 작전1동에 444개입니다. 교체하면 216개로 나옵니다. LED 같은 경우 기존 형광등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하는 거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다 작전1동에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46개니까요. 일부 예산이 남으면 타 동사무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밑에 동 동주민센터 기존에 몇 개, LED 조명 몇 개 교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존 385개를 261개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설비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료에 나온 것 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는,
손민호위원
판넬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크게 고장은 안 나고, 그래서 올해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손민호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보수비용을 올해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고장 나면 부품에 대한 교체를 하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9월 달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일제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 판넬 효율이 떨어지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그 보다 더 효율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최신의 기술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방법이, 에너지 관련 정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에너지와 태양광으로 두 가지를 하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환경학자들이나 에너지 관련돼서 신문 칼럼이나 서울시 최근 정책 등을 보면 태양광 설비보다는 옥상녹화라든가 페인트를 이용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옥상 백화사업, 이런 것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쉽게도, 저도 언론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아직, 옥상녹화사업은 추진하다가 잘 안 되고 있고요. 페인트칠하고 도색을 해서 에너지를 하는 방법은 인천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용과 효율면을 봤을 때 태양광 설치보다는 녹화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신축하는 효성1동사무소라든가 작전2동사무소, 다 태양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축하는 건물에 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총예산의 몇 %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쓰려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으로 해야지만 그 비용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팀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개입하시라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다양하게,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에너지팀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에 과연 이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소신있게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그렇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애매한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시책 내려오고,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ED 사업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국가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다가 지금은 LED 전등 가격이 인하되고, 기술이 발전돼서 공공기관에 지원을 안해 주듯이, 태양광 발전도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골 가시다 보면,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전기를 일부 한전에 파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적인 문제로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면을 가리기 위해서 토양이 굉장히 나빠져서 그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도심지역에서 태양광 설치는 공공기관, 아니면 일반 가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아직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요.
손민호위원
두 가지만 올라와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15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동지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업인 단체가 정식 등록된 것은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로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원하는 지원비 예산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법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가 200 몇 분 되시고, 경영인회가 40여 분 되십니다.
김숙희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많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작목반도 단체로 볼 수도 있고, 생활개선회, 팜파티 등 소규모로 있는데 그런 데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김숙희위원
그런 단체는 지원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별도로 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농업경영인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금방 내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연간 천만원, 농업경영인회가 400만원 됩니다.
김숙희위원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이거든요. 2018년까지 2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용종동에서 아나지길까지의 정비가 일부 산책로 조성되어 있고, 가로등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동양동까지 연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2천 들여서 일부 정비를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정비해서 2018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생활환경 개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조성하고, 편의시설,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숙희위원
농로 포장할 때 큰 농로 말고 작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간선수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적당한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의 실행계획을 보고 그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요. 지원구조가 바뀌어서 각 실과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는 지원대상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형식은 그렇죠. 내용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원 대상을 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해 놔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원래 1,300에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1,300에서 백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경우 성과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후정산 다 받고요. 그 사업을 실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는 두 군데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게 천만원 정도 받은 데가 농촌지도자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주로 무엇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들 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만원 증액된 것이 당초에 2014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가 4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천만원, 이렇게 받다가 금년도에 농촌경영인회에서 사정상 300만원만 지급받게 돼서 줄었다가 다시 백만원 원상회복 됐다고 보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분들이 똑같이 그 금액을 지원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법이 바뀌면서 그 단체가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공모를 하셔야 돼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공모를 했는데 그 두 개만 들어와서 거기에 줬다, 그거야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모를 띄우셔야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길배 과장님님께서도 부연설명 하셨습니다만, 농업단체인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협의회와 농업경영인으로 두 개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협의회는 사실 우리 계양1, 2동에 논농사, 벼 품종하고 벼 평회를 하고, 토질이 잘 안 맞거나 그 토질에 맞는 벼를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정도 올라오지만, 저도 여기 농촌지도자회 회원이지만 가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부담도 많이 들고 한데, 우리 자체사업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농촌 단체활동 지원에서는 꼭 필요한 농촌지도자회가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특화작물이 없는데 토질과 기후에 맞는 특화작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타 지역에 가서 보고, 또 매년 돌아가면서 타작물을 하는데도 기후가 안 맞는지, 토질이 안 맞는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농촌지도자는 조금씩 증액을 해서 우리 계양의 특화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전액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 올해 성과관리 해 놓은 자료 있다고 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 것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됐는데요.
김경옥위원
금년 것이 없으면 작년 거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20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HACCP이 6개 있습니다. 주로 식육 포장업입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급식 납품하는 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 여기에서 학교 급식 납품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육포장 처리업만 HACCP 인증 받은 업체가 6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식생활교육사업 지원, 공통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식생활교육 관련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에 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필요한 제작비 지원해 주려고 국․시비 보조 받은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 강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예산이 서면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해야죠.
손민호위원
식생활개선 국민 네트워크라고 정부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지정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식생활개선 국민네트워크라는,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각 시로 내려온 것을 지부로 내려주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 구․군 중에서 우리구만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식생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다 받아서 시에서만 사업을 했었는데 그 일부를 저희가 달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계양구에는 그게 있다 라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현황을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단체 회원들 현황이요?
김숙희위원
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김숙희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현황을 알고 계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부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누구인지는,
김숙희위원
현황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사업이 14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주가 아케이드사업, 일단 환경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상인 조직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배달하는 것 등 쭉 하잖아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아케이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천시장 사례를 보면 입구나 이런 데, 우리 동사무소 가면 터치스크린 해 놓잖아요? 터치스크린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품목 클릭하면 지도가 쫙 나오면서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나오고, 북카페 해 놓고, 거기에서 앱으로 앉아서, 시장을 안 돌아다니고, 아주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와 앉아서 앱으로 주문하더라고요. 상점의 품목들이 앱으로 올라와서 앱으로 주문하는 것, 부천시장 현대화 활성화 관련해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하드웨어적인 것들, 우리는 시작 단계라 그렇겠죠? 하드웨어적인 게 끝나고 나면 그런 사업들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연으로 보면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해서 결국 15명 일자리에 관한 예산인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복지서비스과나 이런 쪽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확실하게 확인 안해 봤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나 시비 보조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것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심각한가, 청년일자리가 심각한가, 싸움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순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시킨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과 생활임금,
손민호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처럼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더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액션으로라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본예산 세울 때 일부 삭감되는 부분을 여기에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각 실과 사업부서와, 일단 사업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부서 와 협의할 때 상하반기에 20명씩 해서 40명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실무진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턴사업이 몇 년 동안 쭉 수행해 왔는데 똑같다, 왜냐 하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년 인턴십이 시간을 단축해서 하루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근무케 해서 2시간은 자기발전이라든가 취업활동,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인원을 늘려보는 것이 어떻나 하는 것을 실무진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줄여서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하게 하고, 2시간은 본인의 개발이라든가 구직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서 몇 명이 되는가, 또 그것이 가능한 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도 해 보고, 다양한 사업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인원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본예산에는 확보 못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예산 했을 때 청년인턴십이, 손민호 위원님이 청년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16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때 3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일부러 증액을 해 줬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15명으로 된 거죠.
민윤홍위원
아무튼 본예산에서 3천만원을 증액해 줬죠? 그 때 청년인턴사업은 증액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도, 이게 순수 구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는 인원수도 늘리고, 청년일자리 사업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달리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못 하더라도 예산 사정이 되면 하반기에 늘려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328쪽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 지원으로 해서 53가구로 되어 있는데, 미공급지역, 그런 데를 보면 취락지구라든가 저소득층에 많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공급해 주는 예산 같은데, 53가구면 어느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정한 식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남식당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 쪽이 그 전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다남식당 주변을 위주로,
민윤홍위원
다남식당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약간 모여 있잖아요. 거기가 모여 있고, 떨어져서 있는데,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도시가스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구비입니다만, 구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가구수를 늘려서 도시가스에 대한 사업 보조도 늘려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산출기초 편성할 때는 53가구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와 협의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지역에 자원화 하는 시설 있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요?
손민호위원
두 군데인가 있다고 했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군데는 안하고 있고, 한 군데는 자기들 것 퇴비화하고 하는 것,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행정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남구 자원화시설에서 남구로 우리가 반입하기 때문에 남구청에다가도 처리비용의 5%를 남구청에 지불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자원화시설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하시는 분이 퇴비화 시켜서 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르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잔반을 갖다가 먹이는 데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자원화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에 지난번에 한 생각이 나서 찾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기업관련 단체 지원 자체사업과 농업인 단체의 지원, 이게 관련 법규가 어느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연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계양구기업지원조례,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하고요. 예전에는, 금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합격이 되면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개별적인 법령이나 지원근거가 있어야지만 단체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기업지원조례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하자는 없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타구 같은 경우를 봐도 중소기업 관련, 그러니까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서구, 부평구, 저희, 남동구, 이런 데는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아직 본회의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은 세워놓고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을 못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가 없어지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부터 그게 적용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근거 조례가 있어서, 농업인 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건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군요. 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공급관 미설치 지역이 많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가스 보급률이 세대별로 보면 95.4% 정도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옛날 농촌지역, 상야동, 하야동, 평동, 다남동, 둑실동, 갈현동 등 농촌마을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지역이나 작전동 지역 일부에 소수지만 가스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유지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자기 땅 밑으로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을 동의 안해 주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95.4%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계양 1, 2동 같은 경우가 가장 미설치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마을까지 공급관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나오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도 사경제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기까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수용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설치 된 지역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남동 같은 경우는 주민 53가구에 공급을 하는 건데, 공급관이 다남동 지역 식당 주변지역까지만 들어가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 안까지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은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상야동, 하야동 같은 경우에 국도가 있잖아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개별농가까지, 개별 수용가구 까지 들어가기에는 긴 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1인당 가구가 약 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거리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구당 구에서 40만원,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또 4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매칭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지원해 주고, 시도 지원해 줘서, 가구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는 시비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 자체로 세운 거고요. 시 예산에 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중소기업지원기금 적립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왜 없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꼭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필요 없는 건가 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는 금년 12월 달에 분양이 되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2년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내후년,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면 2017년도부터는 서운산단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입주 들어오는 기업들이 단체를 형성하거나 하면 일부 지원금이라든가 단체 사업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양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SPC 서운산단 일반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처분계획서, 처분계획서가 곧 분양계획서거든요. 분양계획서가 오늘 심의가 되면 빠르면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내일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안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현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입주심의위원회가 끝나서 통과가 되고, 공고가 되면,
손민호위원
공고되면 다 같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자료요청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현재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확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뭐하러 하겠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추후에 그것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결정되면 그 때,
손민호위원
아니, 안은 나와 있는데, 결정돼서 알려주면, 그건 일반인들도 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를 못하는 거고요. 일단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동시에 일간지와 온라인에 공표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11시 16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 세부 실적자료와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식생활 교육사업 관련단체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속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최명택 팀장입니다. 임미례 문화사업 팀장입니다. 유금천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황효성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안정남 폐기물사업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6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 경영목표인 수익적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전에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인건비는 각 팀 및 시설별로 분산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반회계는 경영지원본부에 일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별로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 및 팀별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공단 내 팀간 직원들의 인사이동시, 즉 직급 간의 이동이나 초임 직원과 장기근속자 간의 이동시 전체적인 인건비는 변동이 없음에도 개인별 보수 차이로 인하여 어느 시설에는 인건비를 삭감해야 하고, 어느 시설에는 인건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되어 예산과 조직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편성방법을 개선하였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 3쪽, 2016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 목표는 2015년보다 23.64% 증액된 98억 5,8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이 2015년보다 21.88% 증액된 76억 23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94% 증액된 22억 5,6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구청사 공실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현수막 상단광고로 인하여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사 부설주차장 신규 운영으로 인하여 4,2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4,8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량제봉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의 금액 인상으로 11억 9,6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4개소 급지 조정과 화물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으로 4억 9,600여만원의 증액되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2015년 계획보다 축소되어 1,7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은 2015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4천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6년 총 지출예산은 72억 99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8.06%인 49억 717만 9천원, 특별회계는 31.94%인 23억 27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가 61.68%인 44억 4,724만원, 운영경비는 33.12%인 23억 8,844만원, 경상이전은 5.19%인 3억 7,422만 9천원이며,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2014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을 투자 자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3억 4,301만 3천원을 자본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문화센터 강사 수당과 4대 보험료,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공단의 인력운영비는 54억 8,510만 7천원으로, 76.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2015년 대비 9.93% 상승하여 6억 5,132만 7천원이 증액된 72억 990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공무원 봉급 인상분 3%와 호봉 승급이 적용되었으며, 무기직의 경우 기본급 3%와 급식비 6만원이 인상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8.06% 인상과 생활임금 5%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정원조정에 따라 기술직 1명이 증원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하여 무기직 티오 4명을 확보하고, 2명은 무기직으로, 2명은 기간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대형폐기물 발생량의 가파른 증가로 수거원 2명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사 부설주차장 신규 운영으로 주차관리원 2명, 계산하복개천 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신규 인력 6명의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경비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 800만원, 경영평가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별회비 1천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건축시설 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예산 600만원, 공연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무대 정밀 안전점검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지하주차장 LED 램프 교체를 위하여 380만원을, 지하 기계실 에폭시 공사비 600만원,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655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5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사는 현수막 상단광고 운영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 1,093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문화센터 강사료 608만원, 부설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273만 8천원, 현수막 상단광고 철거 예치금 18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적환장 이전에 따라 컨테이너 사무실 캐노피 공사를 위하여 300만원, 대형폐기물 목재처리 비용 5,18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산업보건안전관리 업무대행료 380만 2천원, 에스코 설비투자 상환금 2,640만원, 미납 우편요금 673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단의 2016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 경비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단 자료는 많기 때문에 사업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지원본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박광순 이사장님, 김웅희 경영지원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수익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가 76억 정도, 특별회계가 22억 5천정도 해서 98억 5,800만원 정도가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자료로 보고 있는데, 98억 5,800만원 중 55억에서 56억 정도가 폐기물사업,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2015년도에는 10.3%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23. 64%로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2015년보다 2016년이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이것도 폐기물사업에서 오는 증감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가장 큰 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처리 스티커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9억 정도 순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8억 오르는데 그 절반 정도는 폐기물사업의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금액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쓰레기봉투 56억, 그 외에 재산세라든가 사용료 수입이 매년 늘어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23.64% 증감이 폐기물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기타 사업이라든가 수수료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꼭 폐기물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수입에서도 사업예산을 올릴 것을 부탁드리고, 경상수지도 2015년도에는 53.88%로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60% 정도로 경상수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광순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 되면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다, 라,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오시면서, 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나등급으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 공단의 미션, 최종 목표를 2018년에 나등급으로 정하고 전직원들이 매진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 우리가 가장 취약한 안전사고와 고객만족도 정도에서 조금 노력하면 최소 다등급 상위 그룹이나, 조금 더 하면 늦어도 2018년도에는 나등급으로 상향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문화사업, 시설, 폐기물, 주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쭉 보면 공단의 사업의 의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다 보면 다른 것은 그렇지만 인건비가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는 공단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이동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 경영지원본부에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체적으로 사업팀이 인건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경영지원본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이 감액된 부분으로 올라왔고, 그 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의견이 오갔고, 소통도 안 되고 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경영지원본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이 있지만 2015년도와 같이 2016년도에도 예산을 적정성 있게 잘 편성해서 사업에 이익을 많이 남기고, 23.64% 라는 증감이 대단한 것인데, 꼭 자료안만 내놓지 말고 이 안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총 41명입니다. 무기직이 정원상에 25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행정직과 기술직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41명 중에 20명, 21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술직이 훨씬 많다고 들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신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하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신규 직원 채용할 때는 기술직이 퇴직하면 기술직을 뽑고, 행정직이 퇴직하면 행정직을 뽑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이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6페이지에 직원들 포상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모범직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모범직원 포상은 저희가 6명을 했는데요. 각 팀별로 한 명 정도를 팀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공과를 따져서 선정하고요.
김숙희위원
1년에 한 번,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는 4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안제도를 연말에 작년까지는 한 번에 하다보니까 제안제도가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예비심사나 본심사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에는 상반기 때 두 명을 선정하고, 하반기 때 두 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들 포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일 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업이 되지 않을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한 쪽만 보면 거기에서 잘 한다, 못 한다를 따지기보다 1년 전체를 보고 따지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꼭 연말에 하지 말고 상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절충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성과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교 증감이 많이 됐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금이 비교증감이 된 것은 타 팀에 있던 것을 본부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증감이 생긴 거고요. 성과급에 대해 몇 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정해준 지급률이 이사장과 직원, 무기직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라등급이나 마등급을 받을 때는 성과급이 아예 없고, 다등급 이상 되어야 100%에서 400% 까지 구분되어 있고요. 직원들은 라등급일 때는 30%에서 50%까지 줄 수 있고요. 다등급은 80%에서 100, 그래서 가등급을 받을 때는 230에서 250%를 행자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에서 250%로 텀을 두는 것은 그 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을 확정하게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유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은 130에서 150%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결정을 하기를 130%로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저 수준은 아니고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가등급일 때는 최고 지급율의 100%, 나등급일 때는 최고 지급율의 90%, 이렇게 차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30%를 정하고, 무기직도 20%에서 100%까지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등급에 대한 기준을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평가등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매년 5월경에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보통 5월경에 하는데, 5월경에 하면 7월경에 최종 심사가 나옵니다. 통보되는 것이 8월경 되고, 저희가 10월, 11월경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다등급을 예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아직 등급을 받지 않은 것을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추후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성과급 예산 자체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시쳇말로 비빌 언덕도 있어야 되니까 이름은 걸어놓고, 부평구 같은 데도 금년에 나등급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작년에 요구할 때 라등급 예산을 요구해서 아마 추경이 2억 몇 천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아마 우리 계양구 공단은 저희들이 2015년에 다등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2016년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등급은 될 것이다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성과급 지급이 9월에서 11월 사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등급이, 물론 다등급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지금 여기에 올려놨다는 것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번 추경 때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약 6억 이상의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손 안대고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등급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2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보험료가 오래돼서 많이 올랐어요. 건강보험료 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 등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부담율은 오르지 않았고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재작년 것을 찢어 발려놔서 못 알아보게 해 놓더니 이번에는 또 합쳐놓으면서 다 못 알아보게 해 놔서, 그래서 지금 엉뚱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쪽에는 괄호 치고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관성 있게 괄호 치고 잘 해 주시던지, 어떤 것은 그렇게 해 놓고, 어떤 것은 안 해 놓고, 이걸 어떻게 보라고, 뒤로 가면 다 0으로 해 놓고,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앞 7쪽에 있는 괄호 친 것은 총 예산액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억 7천이나 13억 1,700은 비교증감을 수치에 따라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7쪽처럼 해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알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은 그렇게 안 해 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각 시설별, 팀별로 가면서는 2016년 예산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증액 부분이 2억 5천정도 되는 것 같아서, 올해 2015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억 5천 전체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문화사업팀부터 폐기물사업팀까지의 각종 보험 부담금이 경영지원본부로 편성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 넣어주면 알기 좋을 텐데,
손민호위원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영지원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1쪽 수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사업팀 예산은 조례로 이번에 수강료 인상하면서 인상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폐기물은 봉투 값 인상돼서 인상된 거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손민호위원
시설운영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수입 4,200만원은 뭔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건 구청 부설주차장이 금년 말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제시스템을 다 바꿔서 내년에 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연간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인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12시간을 운영할 계획인데 6시간씩 두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3,604만 6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부설주차장 수입 4,200은 어떻게 계산 나온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침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요. 민원인들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한 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은 2급지에 대한 30분에 600원씩 해서,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손민호위원
지금 운영 중인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인데, 올해 수입이 이 정도 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올해 수입이 인건비 정도 맞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에게 데이터를 넘겨주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손민호위원
그럼 4,200에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을 예상을 했더니 4,200이 된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상을 해서 4,200이지, 계약을 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만 계약하고, 주차요금 수입이 발생되면 구청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직원들에 대한 월정 징수로 하는 것으로,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 직원에 대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월정 징수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상한다면서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5천을 받을지 만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심야도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주차사업팀에 공영주차장은 35.7%나 예산을 늘려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4개소에 대해서, 급지가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되고요. 화물주차장의 요금이 10만원으로 부과하는데 계양구민에 대해서 30% 적용하면 7만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급지 조정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산복개천 상하하고요. 계양산주차장,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그렇게 4개소입니다.
손민호위원
복개천 상쪽은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복개천은 경상수지가 100%가 넘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마이너스로 해 놓으셨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14년 말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지금 계획은 앞으로 200면 이상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증설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사실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 초에 확정이 되고, 76면 외에 나머지 것은 수입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점들이 많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주자를 처음에는 구청에서 일괄 지정해서 했는데, 그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 설문을 물어서,
손민호위원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는 데들은 폐지할 계획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느 쪽이 하다가 폐지가 됐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으로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구간 구간에,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계산동 어느 구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폐지도 하고,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차장 급지 조정과 관련해서, 급지 조정은 어떤 조건일 때 급지 조정을 하게 되죠? 임의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급지를 정하는 것은 청장님 예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계양구 공단에서 타구의 급지를 봤을 때 우리 시설 정도는 타구의 어느 정도 급지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봐서 저희가 구청으로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규로서 발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용률이 높다거나 하면 급지 조정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수입을 올려놓은 것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약 2천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견인기사 3명으로, 한 명을 덜 뽑아서 운영해 보니까 작년 4명이 했을 때 실적과 비슷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 아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모퉁이나 버스 정류장, 인도, 이런 데만 즉시 견인이 된다면, 최소한 교통을 원활히 한다면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증액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4천만원 증액시켜 놓으셨는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4천만원,
손민호위원
20% 증액인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상당히 방해를 주는 곳에서 견인하는 거야 해야 되겠지만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사실은 견인해 가고 해서, 어쨌든 이게 다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이면도로를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이 된 데 대해서 견인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가게 앞이나 집 앞 등 단속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정작 복잡하고 견인이 되어야 되는 데들은 버젓이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한두 대 설치되어 있는 데를 견인해 가고 이런 문제들, 주정차 단속도 정작 교통에 불편을 지대하게 주고 있는 데들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또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항상 동행해야 할 수 있고,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뒷골목에는 5대, 6대 등 일괄적으로 대어놓는 경우가 없고요. 보통 한두 대, 그런데 여기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는 5대, 10대도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7시에 출근해서, 단속반들이 7시 10분경부터 움직이면 저희가 7시 40분부터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아침에 견인을 하러 가면, 저희가 차가 두 대인데 문화의거리에 와서 한 번 견인을 하고, 다음에 잘 하면 두 번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면 차는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을 견인 안 한다기보다, 견인 차량이 여러 대가 되면 한꺼번에 쫙 가서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적은 차량으로 여러 대를 하려다 보니까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경우가, 남들이 볼 때는 왜 거기는 견인을 안 하고 뒷골목을 하느냐고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다만, 뒷골목은 단속이 됐더라도 보통 저희가 30분 이상 시간을 두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정차 견인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증액해서 세우는 것은 좋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인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 안 하더라도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도 저희가 견인 기사를 예산에는 4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견인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기사도 3명만 운영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영지원본부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해서 혹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 것을 보면,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주차원들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명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4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과 주유수당만 적용했습니다.
손민호위원
11쪽에 공단 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작년 심의 때 타구와 공동시험 추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시험문제를 제가 부평구와도 얘기했고, 서구도, 또 제가 중구 쪽에 면접관으로 위촉돼서 중구에서도 협의를 했는데요.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각 공단마다 뽑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자체 검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기직을 뽑으면서 1회 시험을 했는데, 우선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 저희가‘사람인’이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1차 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공동시험 추진은 아직,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신규 채용 몇 명이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신규 채용은 무기계약직 한 명입니다. 기간제는 제외하고요.
손민호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 채용하는데 채용 시험 수수료가 600만원 지급이 됐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응시되는 인원이 10명 이상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되고요. 만약 이것을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10명에 대한 수수료가 틀리게 되고요. 만약 이것을 3번, 4번 하게 되면 그만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 하는데 10명 이하가 응시를 해서 약 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24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수강료 반환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분기별로 반환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5일 이내에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반환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한 분기에 수강생들이 140명에서 16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분기당 하면, 그래도 18명,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숙희위원
반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가장 큰 것은 본인들이 못 따라가고, 우선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요. 요가나 요리 같은 것은 본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귀책사유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간도 안 맞지만, 내가 요가를 두 시간 들어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잘 될 것 같은데 힘만 들고 하니까, 보통 반환하는 분들이 거의 시작하고 한 달 안에, 세 달을 운영하는데 보통 한 달 안에 걸러집니다.
김숙희위원
강사 등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강사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 수련관에서 한 번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한 번 있었지, 강사들로 인해서 수강생들과의 마찰은 거의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종량제봉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대형폐기물,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본부장님, 44쪽에서 45쪽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보면 쇼파, 매트리스, 이런 것이 약 1억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일반운영비가 47쪽 중간에 보면 위탁관리비로 해서 1억 5,648만원이 되는데,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쇼파, 매트리스 처리비용이 똑같이 1억 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데 위탁관리로 넘어간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015년까지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것이 평가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편성될 것이 아니고, 사업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 해서 당초에 공공운영에 편성됐던 것을 위탁관리비로 이관 편성한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어느 분들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경영평가 나오시는 분들이, 행자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언제 나오셔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 5월 달에 나와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평가 받을 때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위탁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보면 과목을 해소하는데 무리 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증액이 얼마가 된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실제로 증액은 안 되어 있고, 목재 등 처리비용 해서 5,184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는 무료로 됐는데, 2016년부터는 대성목재나 이건산업에서 톤당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에 쇼파나 매트리스는 저희가 40루베에 금년에 45만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 38만 5천원은 30루베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무료로 처리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대성목재나 이건산업에서 폐목재를 이용해서 합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상품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됐답니다. 그래서 목재를 분쇄해서 바로,
손민호위원
MFD인가 그것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압착간판이라고 해서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해서 팔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제작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5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관리비로 했을 때는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폐기물에 대한 목재 처리비용이 한 5천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탁 관리로 넘어가면서 5천만원이 난 게 아니고요. 만약 2015년도에도 목재 처리비용을 민간업체에서 부과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세웠을 텐데,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목재를 파쇄해서 상품 생산을 했는데 2016년부터는 그게 어렵고, 또 너무 차있는 것을 많아서 더 이상 자기들이 무료로 받기는 무리다 해서, 지금 한창 청소행정과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공단에서도 행자부에서 나와서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위탁관리보다도 일반 공공운영비로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처리가 저희가 볼 때는 위탁관리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해서 지침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여기에 과목별 해설을 보면 인건비부터 쭉 해 놓는데, 여기 보면 외부 위탁 용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비로 옮긴 것이지, 이게 공공운영에 가까워서라거나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면 부서별로 어느 정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다른 것으로 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박 2일을 받는데요. 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전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6명이 다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회계사도 끼고 하기 때문에 이틀간은 거의 저희 본연의 업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윤홍위원
지침대로 해야 경영평가도 잘 받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서류는 물론 보지만 1박 2일 간 현장까지 다 돌아봅니다. 수련관이라든가 각 사업장마다 다 돌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행자부에서 나와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침대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설주차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전역 주차장에 출입구 한 쪽이 폐쇄되어 있던데, 기기가 망가져 있고, 사고가 났던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민간인이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음주로 추정되는데 사고를 내서 그 사람이 도주를 했는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렌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렌트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탔으니까 이게 무보험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형사입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경찰 쪽에 시설물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고자가 전혀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해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각 시설에 대한 공제물 보험 든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상을 받고, 그 영조물 공제조합에서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손민호위원
부설주차장 수선비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단 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해야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비용,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조물 공제조합에다가 알아본 결과 이것은 12월 안에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조물에 처리하려고, 저희가 경찰 쪽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을 또 해야 되고, 또 소송을 해서 이긴들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받아낼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조물 보험을 제가 알기로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선 저희는 배상을 받고, 삼성에서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걸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그 쪽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에 미납요금에 대해서 우편발송 한 것 말씀드린 적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체돼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주차요금 내는 기일이 지나고, 그 때 말씀이 납기가 짧다 라고 하셔서, 뒤에 주차팀장이 있습니다만 그 즉시로 바로 지시를 해서, 미납요금은 법에 2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해서, 그렇게 주지 말고 최소 3주 아니면 한 달까지 줘서 주민들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지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양문화회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62페이지 보니까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수목정비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건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들어오면서 석탑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재작년에 다시 지은 빌라, 그래서 금년에도 약 200여만원 이상 들여서 수목 전지를 해 줬습니다. 그게 중국단풍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늘어지면 특히 여름에 굉장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 지붕으로 낙엽 떨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여름에 바람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 쪽 보면 저희가 나무를 많이 쳤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보니까 계양문화센터 강사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강사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를 채용할 때는 강사가 여러 분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력이라든가 심의를 하는데, 먼저 강좌를 정할 때는 그 강사의 자질 등을 먼저 보고 하죠. 과목이 잘 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고, 강사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강사님이 1년 동안 강의를 하셨으면 그 강사에 대한 평가도 하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이 강의가 어떤가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사 채용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구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공연행사 홍보비 4,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공연들의 올해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 공연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큰 뮤지컬을 유치했었는데 홍보도 조금 미흡했고, 대신 얼마 전 고3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 물론 수입예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약 2천만원의 수입이 올랐고요.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은 관람객수가 조금 저조하지만 학생들을 한 것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4,500만원 집행은 다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연말에 고3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에서 저희가 예산 약 700만원 이상을 절감했기 때문에, 700만원은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호응이 안 좋은 것은 좋은 공연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네임벨류가 있는 그런 공연들을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공연을 하는데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공연을 하면 그게 대학로나 이런 데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구민들이 올만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안 오는 주민을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들이 와서 공연도 안 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좀 수준 높은 것들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 줘서 주민들이 올 수 있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 줄 수 없을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한문연하고도 저희가 작년에 성인을 위한 뮤지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통 2번 했었는데 그것을 1번 정도로 줄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가 너무 성인 위주로 가는 쪽이 있어서 아동을 위한 아동극에도 일부를 배정해서 그 쪽 연극도 유치할 생각이고요. 수능콘서트도 당연히, 금년에‘아작’이라는 데를 활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손민호위원
아동이라든지 학생들은 사실 동원하기 쉽잖아요. 유치원생들 공연을 하면 유치원생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들은 일단 좌석이 차고 하니까 수입도 퍼센티지를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제 생각은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동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수준 높은 공연이 되어야지만 오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에 너무 이것을, 써야 될 데는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 계획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 게 질의할 게 없는 게, 다 인건비 얘기들만 있으니까 물어볼 것이 없어요. 할 내용이 없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하는 행사라든가, 활동에 대한 것들도 예산이 그냥 동결이나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목표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좀더 편성한다고 해서 그게 표시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전문기관이 행사를 운영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럼 전문가의 티를 내 줘야죠.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을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런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문화회관의 공연 프로그램들의 수준을 높여주셔서, 우리가 볼 때 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것을 하고 있나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회관에도 금년에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미치지는 못했지만, 연극이나 뮤지컬 등 수준 높은 것을 한문연과 협의해서 유치를 하고요. 주민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중적인 가수도 초청해 보고, 다만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런 행사운영비를 내년에는 좀더 상향시켜서, 경상수지에 얽매이지 않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강사 수강료 환불 금액과 중도 포기자 수강료 환불 금액을 계양문화회관과 사회복지관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경옥위원
환불이나 수강료 중도 포기자는 미리 예상해서 증액으로 올리는 것이 맞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앞에 수입예산에 보면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4개 시설에 약 2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양문화회관 같은 데는 아까 물으셨을 때 환불 금액이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입 금액의 10% 정도를 환불로 예산을 잡고, 물론 저희가 환불을 권장하지도 않고, 하러 오는 사람을 무작정 해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분기에는 남아있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래도 부득불 수강료를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 증액돼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과 계양문화회관 전년도 수강료 환불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양구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의회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지가 안 맞는 주차장은 그냥 무상으로 해 버리자, 혹시 그런 데 해당되는 게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수지가 안 맞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 1월 1일자로 수지가 안 맞는 데, 효성수로길, 여성회관 옆에 붙어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무상으로 연결해 줬고요. 임학주차장에 대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주간에 보면, 1일 주차는 거의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간에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금년 10월부터 운영해서 수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나머지 데들은 운영은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나머지 데는 최소 95% 이상씩은 다 되는 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간별로 운영하는 것을 홍보를 강화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시행이 됐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보다도 교통과에서 더 강조를 하셔서, 또 교통과 예산으로 돼서요. 아마 전단지도 각 동을 통해서 충분히 나갔고, 저희도 주변에 플래카드 등, 주민들이 애초에 잘못 알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야간만 운영하는데 주간에도 운영하는 줄 알고 주차선이 비어있는데도 옆에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려서 거의 주간에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야간에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채용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4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0면 정도를 커버합니다.
손민호위원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야간은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 것 같던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간을 그렇게 한 것은 규정이 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간이라면 7시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보통 8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초저녁부터 1시까지 한 것은 그 8시간 텀을 생각한 거고, 만약 아침 9시까지 하면 금액이 2만원으로 뛰게 됩니다. 지금 4급지가 월정액이 3만원입니다. 4급지를 기준해서 3분의 1, 8시간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만원씩 부과를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회관 수강료 환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