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미숙 의약진료 팀장입니다. 권경회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4억 8,293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2.8%가 감소한 1,42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증지수입 700만원과 보조금 724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70쪽부터 76쪽까지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허가 등 민원처리에 따른 인증기 수입 300만원, 진료 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5천만원,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00만원 등입니다. 84쪽부터 94쪽까지 보조금 수입은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132만 5천원, 시비보조금 7,27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억3,282만 7천원으로, 올해보다 2억 6,15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5,132만 5천원, 시비가 7,271만 3천원, 구비가 6억 878만 9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9,599만 7천원, 구민 건강증진도모에 5,646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4억 7,577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9,259만 8천원, 재무활동에 1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과 496쪽, 내과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 예산은 진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보건소 진료 행위를 위한 진료약품 구입,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며, 세부사업별로 예산 증액사유는 보건행정과에 통합 편성되어 있던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총 인건비를 각 사업별로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96쪽, 보건사업에 종합계획 및 조정예산은 2,746만원으로, 올해보다 1,79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자동혈압계 구입 자산취득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497쪽,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예산은 백만원으로,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에 필요한 약품 등 구입이 완료되어서 민간이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예산은 2,100만원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498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강사로 활동 중인 약사님들의 강사 수당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98쪽부터 499쪽까지 급만성 감염병관리 예산은 6,521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477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임상병리 검사에 사용하며, 소모품의 사용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684만원으로 98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1,852만원으로 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99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예산은 5,680만원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진 치료 지원 약품 구입과 환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진료 지원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99쪽부터 501쪽까지의 국가결핵 예방관리 예산은 1억 4,890만 7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집단 접촉자 관리, 약품 구입, 필름 판독료,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3,28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년도 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01쪽, 지역방역 소독 예산은 1억 6,312만원으로 올해보다 1,30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약품비,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유류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자율방역단의 활동비 지원 739만 2천원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동 주민센터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위탁방역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03쪽, 보건행정 기본 경비는 내년부터 부서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건강증진과와 분리해서 편성함으로서 1,108만 6천원이 감액된 3,8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직접 인건비는 4,505만 5천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김인수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들, 2016년도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잘 세웠는데, 보건행정과는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보건진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한방진료라든가 방사선, 감염, 지역 예방관리에 대해 보건행정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세입 한 가지와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 사업수입이 2억 5천만원이 진료 수수료인데, 내과 한방에 대한 진료사업 수입이 매년 늘어나지 않고 2억 5천정도가 항상, 이 수준에서 늘 수입이 들어옵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2억 5천 정도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2016년도에 8억 3,200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1억, 시비가 7천, 순수한 구비가 아까 설명할 때 보면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2억 6,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액된 주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다른 부서로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억 정도가 나누어졌고요. 건강증진과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간제가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국가결핵사업에서 국비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보건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33억을 관리하다가 이 금액이 건강증진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간 거죠?

전부 해서 2억원 정도가 갔습니다. 보건지소랑,

그렇다 보니까 전체 세출예산 2억 6천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서 344쪽,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라고 되어 있죠?

예.

300만원씩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건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수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6대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예산이 그 정도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로 전 페이지에 부속품 구입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총 2,100만원을 설명 드렸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해서 한 대에 350만원 정도 갈 것이다 하고 6대를 산출기초를 해 줬는데, 요즘 시가를 보니 많이 싸졌습니다. 200만원 이하 됐고, 강화군 같은 데 입찰돼서 낙찰된 것을 보면 백만원 정도에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때 동 주민센터 12곳에 다 설치를 해 주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때 당시 2015년도에 동사무소에 전자 혈압기를 설치한다고 천만원인가 2천만원 세워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자동혈압계가 설치됐나요?

그 때는 동이 11개였을 때인데요. 동 열 군데와 계산2동인가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보건민원실에 한 대 해서 11대를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만성 감염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구급차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국․시비로 1억 몇 천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급차가 구입이 됐는지요?

그건 3회 추경에서 정리추경 할 때 반영을 시켰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입이 안 됐죠?

예.

보건소에 구급차가 구입이 되면 진료나 감염병관리, 급만성 관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 내년도 초에는 구입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구급차 구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12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자동제세동기는 주민센터 12군데에,

설명서 342쪽에, 보건행정과의 주 업무가 보건소 내과, 한방과 운영하는 것과 의약업소 관리하고, 그런 것 하시는 거잖아요?

예.

출장여비를 10% 이상 감액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출장여비를 감액하셨어요?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감안했는데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되어 왔던 거죠? 2013년, 2014년,

계속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현장 확인을 왜 안 하느냐는 질책을 각오하면서도 예산 남는 것을 깎아놨습니다.

임상병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엑스레이기 새로 구입했잖아요? 이용 실적은 어떤가요?

엑스레이는 금년 11월 달까지 32,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진을요.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많습니다. 보건증 하는 분들은 전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보건증 받아야 되는 종사자가 몇 분이나 돼요? 몇 건이나 발급해요?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해서 26,000건, 11월말까지요. 건강진단서가 800여 건 되고요.

구직자, 이런 분들도 떼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명서 354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및 의료장비 등 유지관리비 50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된 시스템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컴퓨터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 팀장 권경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료 영상전달장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것을 pacs를 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보건진료실로 해서 선생님이 판독하실 수 있도록 전송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천의료원이나 결핵협회 쪽에 pacs로 영상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영상 전송하는 게 그냥 컴퓨터에서 전송하는 식이 아닌가 보죠?

예. 촬영해서 이 안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독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MRI 등을 찍으면 CD에 담아 가서 보고 하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판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메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전송해서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에 담아서 들고 갈 수 있게 저희가 복사해 드려요.

그게 아니라 전송하는 것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안 되는 거냐고요.

온라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데 이 금액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자기네들이 관리해 오기 때문에요.

항상 전산에 관한 것은 유지관리비를 둡니다. 총 금액의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죠?

예. 계속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은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1년치 계약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도입 이전에 사용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것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정보시스템 사용하는 것 이전, 2008년 이전에 사용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10년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유지관리를 그동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것이 무슨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메일로 사진도, 동영상도 전송 다 하는데 따로 비용 안 내잖아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무슨 비용을 내요?

이것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상장치, 그러니까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안 내요?

그것도 따로 내죠.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이 있는,

이 금액 500만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사선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 놓고, 설명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도입 이전에 사용한 보건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10년 보관해야 되는 거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냐,

예.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중앙에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옆에 의약관리 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시스템관리와 다른 장비를 운영하는 건데, 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전산 쪽도 1년치 유지 관리비가 서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설명이, 예. 이상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예산이 2015년도에 없다가 세워진 것 같아서, 339쪽에 내과진료실,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요? 대진의사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없어요?

금년에도 한 군데로 몰려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4쪽, 약물 오남용 200만원 증액됐는데, 기존에 했던 것 부족해서 예산 올린 건가요? 강사수당,

예. 이 사업은 유치원 다니면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정도를 했었는데, 한 번 하시는데 5만원씩 강사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전부 다 10만원 이상이거든요. 현실화 시키려고, 맨 처음에 1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7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인상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사 분들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 하시지는 않죠?

약사협회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광역 민간위탁 주는 것, 다중이용시설 위탁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도서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는 방역을 안 했어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 메르스 사태가 난 다음에 문화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에 일제방역을 했어요. 재난기금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매년 정례화 하자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탁 방역하는 업체들 있죠? 여름에 하시는 분들, 위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데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독업소,

그런데 위탁하시는 분들이 소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시는데,

어차피 다중시설 위탁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기존에 하시던 데와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병리사는 몇 명 채용하는 겁니까?

한 명입니다.

344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에 한 명 있고, 355쪽에 시간선택제로 있고 한데요?

시간선택제는 계약직으로, 연봉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그 분들은 자격증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럼 임상병리사를 두 명 채용하는 거예요?

병리사 한 명과 기간제 한 명,

어쨌든 다 임상병리사인 거잖아요?

예.

임상병리 운영하는데 두 명 인력 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따로 찢어놨어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시간선택제와 기간제와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시간선택제가 수준이 높습니다.

원래 임상병리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대체하는 거예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계약직은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중인 공무원 대체로 그 기간만 하는 거예요?

사실 직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추가한 겁니다. 시간선택제는 금년에도 있었어요.

기간제를 한 명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보면 인력관리를 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가 경로당 방문할 때 보면 기간제 운영을 하죠?

예.

또 효성동에도 건강관리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기간제가 있고, 장기동 건강센터에도 기간제가 있는데, 그럼 이 기간제에 대한 보수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과나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장기건강증진센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기간제 근로를 보건소 쪽으로 인건비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을 나눴습니다.

효성건강센터는 건강증진과로 보냈다든가,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그렇게 인건비를 과별로 이관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보건사업의 종합적 기획조정이라고 해서 구민의 날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서운체육공원에서 하나요?

구청 옆에 미래광장,

올해도 했죠?

예.

8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 예산이 어떻게,

결산을 했는데 약 700 몇 십만원 해서요. 몇 십만원 남았습니다.

항상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행사를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미흡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자체 분석 하는데요. 금년에도 2,500명이 왔다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약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어요. 그 분들은 사회봉사참여하는 의지도 확인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방역 소독,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주민자율방역단은 활동을 주야간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칭찬도 많이 해 드렸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는 위탁방역 운영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이것은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겸해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같은데, 다시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재난기금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인 의견도 위탁방역 운영하는 데에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초에 입찰해서 사업자를 결정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입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병리실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임상병리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한 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한 명?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상병리 기간제를 한 명 더 추가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를 뽑아요?

원래 직원이 있다가 직원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이 업무가 혼자 하기는 과중한 상태입니다.

혼자하기 과중한데 기간제를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간제가 1년제이기 때문에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업무냐고요. 1년 지나면 없어지는 업무냐고요.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하더라도 임상병리실 운영을 1, 2년만 하고 말거냐고요.

계속 할 거죠.

계속 할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 기간제를 들어와요?

정규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거죠.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 일이 있고, 무기계약직을 뽑아야 되는 일이 있고,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를 뽑아서 넣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 직원이 하나 증원되는 방법인데요. 그게 어려우니까 기간제를,

감염병관리 팀장 권경희입니다. 저희 임상병리사는 보건소에 원래는 정규직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정규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은 사무실에 나가서 감염병 관리를 올해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질병 휴직 들어간 상태고요. 원래 한 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려고 원래 지소에서 근무했던 시간선택제 인원이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한 명이 더 충원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보충이 안 되니까 계속 기간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의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정규직으로 보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 충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관리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충원하라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라서 내년에 아마 충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하는데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2층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10시 45분 정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순희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인선입니다. 모자구강팀장 김덕순입니다. 방문재활팀장 김미희입니다. 효성건강생활센터 팀장 노진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해진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총 63억 2,306만원으로, 금년 대비 4% 증가한 2억 5,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가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2억 595만 3천원, 시비보조금이 4,476만 5천원,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규모는 총 96억 8,127만원으로, 금년 대비 12.2% 증가한 10억 5,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계양구 일반회계 기준 약 2.97%에 해당되며, 7개 단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사업비 증가내용을 보면, 구민건강생활 증진으로 금년 대비 7% 증가한 6억4,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기존에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기본경비 1,700만원과 인건비 3억 8,059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주요 세출증가 내역을 보면 신규로 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비 2억 8,800만원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5,9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증액하였는데,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주민복지위원님들께 치매환자 가족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359쪽, 360쪽입니다. OECD 국가중 최저 출산율로 인하여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로 편성된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국비보조금 5,072만원을 포함하여 1억 143만 8천원과 산모건강관리사업비 총 연령 증가로 인한 신규사업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비 6천만원, 난임부부로 인한 체외수정 시술비가 6,144만원 증가하여 금년도 5억 1,180만원에서 6억 2,508만원으로 편성함으로서 1억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비는 1억 6,44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금연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고,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내년도 6월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6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7,719만 8천원에서 2,840만원으로 편성함으로서 4,878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사업 설명서 361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 접종으로는 만 12세 아동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1억 7,4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로 암환자 진료비가 4,350만원, 암 조기검진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가 2억 5,478만 2천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5,5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5쪽, 자살 예방하는 사업비는 금년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천만원 증액,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5,174만원과 보조제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2억 2,014만 5천원에서 2억 7,052만원을 편성하여 4,8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36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는 그동안 전액 시비로 100% 하던 것을 구비 50% 부담을 반영하였으나 편성되지 못한 점 추경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증액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70쪽,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출산장려사업으로는 금년도 4,954만원에서 3,344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1,62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대신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보건지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총 3,55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내소환자 진료수입2,600만원이고, 지소 3층, 4층 무상임대 기간 전기료 수입이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59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97.4%인 9,9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8개로 구조화 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가 7,901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2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전년 대비 단위사업별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533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부분 중 보건소 예산편성 조정 통보에 따라 인건비 대진의사 운영비가 지소 예산으로 256만원 편성 증액되었고, 구강보건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220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외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7,2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재활 물리치료 프로그램, 성인병 예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전년도 5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60만원 증액되었고, 노후화로 인한 물리치료 간섭파 치료기 교체비 등 장비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예산편성 조정 통보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4,355만 2천원이 지소 예산으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총 7,85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청사 외벽 청소비 25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176만 2천원이 증액되고, 상반기 지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옥상 누수예방 도장 공사비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조정안 통보에 따라 시간제선택 임기제 공무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4,399만 1천원이 지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기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민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순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팀장님으로 오래 계신 경험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잘 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가 2016년도 예산안이 약 96억원, 그래도 보건행정과나 보건지소보다는 상당히 많은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구비가 330억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예산을 잘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과는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만성관리나 감염병 관리, 금연 등을 위주로 해서 2016년도에 9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증감됐는데, 증감된 사유는,

인건비가 3억 들어왔고요. 국․시비 보조금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산부 기저귀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비, 또 요즘 자궁암 환자가 20~30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방접종비, 그런 것이 증가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구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금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아무튼 96억 정도면 많다면 많은 거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각지대나 의료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6년도에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이 예산 편성한 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37쪽에 순수 구비가 들어간, 치매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주간보호시설 늘봄사랑터와 두 군데가 위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9억 8천정도 들어가서 3억 5천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또한 2억 8,800에 대한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돼서 예산을 세웠던 거죠?

예.

치매통합지원센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양구에 바람직하게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위해 구비를 전액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치매는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할 것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요양원이나,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치매조기 검진을 위한 검사를 할 거고요. 특히 75세 넘는 독거노인은 전수조사를 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예정이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쓰이고, 또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라든가 재활프로그램 등 그런 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팀장님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치매환자를 위하고, 조기발견을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 7~8천 명 정도를 예상해서 치매통합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구가 치매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팀장님과 함께 예산 편성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것도 시비만 일단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어떻게 해서 늘게 된 거죠?

국비 보조금이 좀 늘었고요. 보건행정과에 대한 기본경비와 인건비가 우리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 설명서 378쪽에 해피투게더,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몇 명 있느냐면요.

증감에 보면 4,200만원 감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50%만 편성된 거잖아요?

예. 2억 2천에서 708만원,

원래 100% 편성하면 2억 3,4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억 3,400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7천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인력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인력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이 대부분 정신 질환자 취업이나 재활사업,

그것은 알겠는데, 늘어난 게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게 된 거라는 거군요. 사실 시비로 100% 나가던 거라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산편성 했던 건데, 만약 시에서 편성 안 되면 구에서 50%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시비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거야 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거 확인해서 정해줬겠지 하고 넘어갔던 거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시비 50, 구비 5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신질환자 인원이 늘어난 건지, 늘어나서 종사자 수도 늘어나게 되는 건지, 왜 이게 늘어나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1억 5,900만원이었는데요. 추경에 2,279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비 부담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추경에 증액해 준 비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는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편성하셨어요?

예. 편성이 안 된 것은 출산지원사업비가 3만 5천원짜리 주던 축하선물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죠?

6명입니다.

대상이 그렇게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 겁니까?

대상이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카드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이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일단 임산부로 오는 사람에게는 임산부의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 안내문을 냅니다.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한 번 고등학교 공문이라든가 발송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좀 인식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식이 왜요?

청소년이 임신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갖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일본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증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미혼모 출산, 그리고 청소년 출산에 대한 터부시되는 문화가 없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미혼모 출산이라든가 미성년 출산에 대한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으면, 임신 중절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로 임신 중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생리학적으로 너무 많은 위험이 있고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청소년 임신중절 예방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사업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건 의료비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홍보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상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출산장려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에서도 기존에 했던 것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출산하면 저희가 3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주거든요. 그것이 삭감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어제 물어봤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그것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 1,500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을 아마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설명 할 때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추경 몇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추경에 올린다고 하신 것,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1억 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거든요. 그게 전에 100% 시비였는데 구비 부담을 50%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는데요.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를,

또 한 가지는요?

출산지원 선물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네요? 시에서 내려오던 것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요? 2015년도에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지표가 안 좋아서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올해 예산을 늘려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셨잖아요? 성과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성과가 자살률이 작년에 10위에서 이번에 5위로 떨어졌는데요. 기존에 타구 같은 경우 자살사업비가 저희는 3천만원, 4천만원인데 타구는 8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할 예정인데, 게이트키퍼라든가 학교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대부분 우울한 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우울증 관리라든가 그런 상담을 하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자살은 사람이 하는 사업인데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명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현재 인건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자살자가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올해 98명입니다.

작년은요?

작년에 110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좀더 편성해서 자살예방 한 것이,

저희가 2012년도에 85명이었다가 2013년도에 115명이었고요. 2014년도에 98명입니다. 2015년은 아마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비 운영비로 500만원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방캠페인을 하라고 증액해서 내려온 건데요.

그게 아니라, 건강증진 쪽에 자살예방사업은 4천만원이 지금 기금과 시비, 구비 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예방사업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으로 2천만원 별도로 하시겠다는, 건강증진센터에서 4천만원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2천만원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은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다른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4천만원이 인건비에다가 사업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비나 자살예방의 날 행사비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천만원 있고, 그것 말고 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로 2천만원 별도로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6천만원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4천만원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는 거고, 2천만원은 과에서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천만원을 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6천만원을 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금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금연 관련된 사업들을 줄이던데,

맞습니다. 금연사업비가 병의원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많이 가거든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398쪽, 당초 2015년도 525만원이었는데 올해 3,1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강사료 지급에서 많이 빠진 모양이네요?

이건 그동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모든 학교에 흡연 예방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늘렸던 건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700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학교로 감에 따라 학교 예방교육을 저희가 빼고, 대신 흡연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처럼 운영하고,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금연교실 등 금연사업 운영에 따른 다과비 등 추진경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는 잡아 놓고, 사업은 없어졌는데 그것은 왜 잡혀있는 거예요? 이건 학교로 가는 것 말고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 금연캠프도 했었고요. 대부분 학교는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의뢰하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운영에 따른 다과 추진경비 행사실비 보조금하고요.

백만원 가지고 돼요?

보통 아이들 수료하면 햄버거라든가 선물 등을 주기 때문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금연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 실적은 예년에 비해 어떻게 돼요?

예년에 비해서 연초에 등록환자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등록환자 수도 늘고, 금연 성공사례도 많이 늘었나요?

성공 환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요. 3,919명이 등록을 해서 4주 성공률이 72.8% 해서 2,854명이 성공을 했고요. 6개월 성공은 3,919명 중에서 2,080명이 성공해서 50.6%로 성공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늘은 수치입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기금과 시비 매칭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구비 매칭해 주면서 예산 관련해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이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단속 요원들도 이번이 늘리는 모양이네요?

단속요원은 작년 4월부터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8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건비 증가한 것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는 금연상담사를 한 명 줄이고요. 금연지도원을 4월부터 했던 분들을 1월 달부터 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상담사를 한 명 줄이고?

예. 학교의 금연사업이 갖던 강사료를 좀 줄이고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앞서 보건행정과에서도 했지만 효성동 건강관리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387쪽, 6,500만원은 보건행정과에서 이관했다는 것은 전 과에서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계양구 노인보건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2015년도에 한 것 같은데, 그럼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것이 2015년도에 6,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원 4명 해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인보건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387쪽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해 왔는데, 제 말씀은 2015년도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해서 6,300만원이 인건비로 해서 4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빠진 건지요?

그게 아니라 경로당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2명과 기간제 두 명으로 편성된 것을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2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아니라 3억 얼마로, 기간제 포함해서,

경로당 담당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노인보건사업으로 해서 계양구 특색사업으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사업을, 2015년도에 6,300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팀장 최인선입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은 지금 예산이 시간제 예산과 기간제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6,300으로 한 것 같은데, 시간제 부분에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기존의 시간제 2명이 그대로 가고요. 기간제 두 명이 시간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411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제로 3월 1일부터 뽑기로 해서 10개월 계상한 상태입니다. 1월 1일부터 뽑아야 되는데 시간상 3월 1일부터 채용되는 것으로 해서 2016년도에 기간제 2명을 시간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4명에서 2명, 2명으로, 시간제와 기간제를 두 명씩 나눠서 인건비를,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씩 나누어서 직접 인건비에 나누어놨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관심도도 높고요. 저희가 타 기관과 함께 업무협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당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빠진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잘 못 찾아내겠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6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대 1 방문하는데 대상을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정해서 1대 1 면접조사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건강조사라 하면 그동안 우리 계양구에 있는 주민의 건강행태조사, 음주, 흡연, 건강생활실천, 병의원 이용율, 여러 가지 항목, 253개 항목을 조사원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대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동안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면서 사업비가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비, 운영비에 대한 30만원과 운영비 20만원하고, 위탁비 4,610만원을 인하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1대 1방문이라는 것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양구 주민의 표본을 선정을 합니다. 40대에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910명에 대한,

그럼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에서 그 분들에게 1대 1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상품권 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전액 시비였다가 구비 매칭하면서 매칭 비율 변동하면서 사업 예산 미편성 한 것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검진지원비, 이렇게 2가지만 올라왔는데, 그 위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것은 오타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원래 전액 구비로 하던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조례로 개정된 5,9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421쪽에 강사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인상된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늘은 거예요? 보니까 성인병 예방교실과 재활 프로그램과 성인병 예방에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재활프로그램이 성인병과 물리재활과 뇌졸중 자료교실 해서, 청소년 예방교실이 있는데 횟수가 차이 남에 따라서 강사 예산이 늘고 줄고 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증액이 돼서. 그럼 강사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보건소장님이 진료가 바쁘신 관계로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장기보건지소는 올해 1억 정도 편성돼서 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기간제 보수라든가 시간선택제 보수로 4,300만원 정도씩 나누어져서 9,900정도가 인건비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이한 것은 없고, 인건비만 9,900이 늘은 거죠?

예. 인건비와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 점검으로, 그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9,900이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 인건비 때문이니까 보건지소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의사 진료비는 진료의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근무 연수에 따라서 휴가 가는 일수가 다르거든요. 연수가 오래 된 사람은 20일 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은 나중에 3년 했다면 10일만 주고, 보통 본인들이 휴가를 가고자하는 일수를 1년치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휴가 가는 일수보다 적게 갑니다. 진료 의사 분들이요.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며칠 하계휴가라든가 연가를 이 정도 가겠다, 그 외에 조퇴를 한다거나 해서 두 시간, 네 시간 이렇게 해서 소모를 시키고, 그래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연가보상비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장기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계휴가처럼, 7일을 한다거나 8일을 한다거나 한꺼번에, 그 때 맞춰서 장기간 휴가 가는 기간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며칠만 장기간 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상의 휴가가 있으시면 5일 휴가 가시고, 혹시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하면 되는데, 보통은 5일 지나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휴가 며칠 2, 3일만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마 지소에서 그렇게 세운 것은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실, 내과, 예방접종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일 이상은 세우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꼭 필요 없다 하면 정리추경에 감하거나 추경에 더 하거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쪼개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세워져 있던 것이,

예.

예. 지소장님이 휴가 가시는 것이,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