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9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증감없이 3,04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은 의회청사 임대료수입 2,579만 3천원, 기타공공요금 사용료수입 40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설명서 10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8억 1,210만 9천원으로 계양구 전체 일반회계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8억 5,962만 6천원에 대비하여 4,75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금년도에 본회의장 방송설비 교체 및 소방시스템 구축, 속기기 구입 등이 완료됨으로써 2016년도에는 의정활동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 별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6억 7,067만 2천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 사업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쪽,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주차관리인 인건비,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와 내년도 7월에 제7대 2기 개원에 대비하여 직위표, 수첩 등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7,711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납부하던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과 생활임금보존금, 퇴직금을 부서에서 신규 개정하므로써 주차관리인 인건비가 560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7대 2기 개원 준비 비용 520만원, 의장상 표창패와 표창 바인더 구입비용 600여만원 가량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금년대비 약2천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쪽,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을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5억 1,3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쪽, 의원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해외연수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5,0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설명서 15쪽 하단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임차료 전기요금의 도시가스 요금 등을 계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1,300만원 가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청사의 노후로 인한 건물청사유지비는 200만원 증액요구하여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총1,100만원 가량 감소한 1억 3,265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및 세부 증감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3,0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579만 3천원, 임대시설전기료 등 공공요금수입 405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보다 4,751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1,210만 9천원으로 5.5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계양구의 현 재정여건을 고려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관계로 의전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 등이 최소한도로 반영되어 향후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예산의 적시성,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행사장에 가 보면 패로 한 의장상이 있는데, 가서보니까 청장님은 다 패로 주는데, 우리는 바인더로 하고 있고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패로 해서 드리고요. 일반표창인 경우에는 바인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확연히 비교가 되던데요. 같은 감사장이었던 거 같은데요?

패 가격은 똑같습니다.

돈이 아니라 청장님은 패로 나가고 의장은 바인더로 나가더라고요. 현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위상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오피니언이잖아요. 주민의 대표들이 오면 내가 같은 상을 받는데 의장상 받는 사람을 바인더로 받고, 청장상 받는 사람은 패로 받고, 사실 저희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상이 없어서 그런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같은 위원들도 비교가 되니까 아니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격을 맞춰달라는 것은 아닌데, 비교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청장님하고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안된다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청장님 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 맞춰야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을 더 세우는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비교되는 정도는 안 돼야겠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상의 품격이 틀려 보이기도 한데상주는 것마저도 틀리면, 여러 가지로 봐서 격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하고 격이 맞도록,

청장님이 패를 주면 의장도 패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구청장님 패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의회 것만 해서 고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 격이 하급 되는 이런 일을 제가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을 못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 사과드리고요. 저는 청장님 그 때 당시에 제가 질의 한 부분은 행사 때 마다 너무나 상장, 상패가 난무하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개나 소나 다 표창패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상장 상패라면 뭔가 특별하게 잘해서 받는 것이지, 청장님 앞으로 한두 번만 더 하시면 35만 계양구민 안 받은 사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의회대표신데, 35만 계양구민의 대표신데, 격에 맞게끔 최대한 반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표창패는 내년도부터 신규편성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공통경비에서 집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따로 빼서 표창패를 70개정도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종류로 나가는지 확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2015년도 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나요?

사업계획은 저희가 부평구 관련 CJ헬로비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안하고 올해 신규로 해서 1,120만원정도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타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CJ 촬영을 한다는 거지요?

아직 예정은 없고, 의총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뼈대는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올해는 급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활동사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홈페이지 관련 사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떤 본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본예산 이런 거 할 때 노출이 돼서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세웠구나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듣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문제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타구보다는 못하지 않게 홈페이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서 올린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비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재선이라서 잘 알줄 알았는데, 저 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런 그것을 요구하자 그래서 예산하는 부서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요구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낼 때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전혀, 저는 지금 오늘 안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위원장님 살펴 주세요.

내년 추경부터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의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지난 번 설명할 때 정보화팀에서 일정 예산부분을 가지고 개편하고 할 때 의회 홈페이지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범위 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인이 됐습니까?

같이 연계된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계속 정보화팀에 요청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의회 전문성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도와주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잘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홍보실에서 조직진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의회에 통신직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를 행정으로 바꿔라, 그래야 우리가 홍보전담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통신 장비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회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해 주고, 그 자리에 사람을 하나 배정해서 홍보전담요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본청에 요청했습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버스타고 다니면서 시흥시 경우를 보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택시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 때문에 인천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멘트 나오는 것은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그것으로 하면 1년 연중으로 할 수 있겠더라 고요. 언론매체 홍보는 케이블 TV 쪽으로 말고 라디오 쪽으로 해 보면 몇 번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계속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겠다.

시흥시에 확인해서 어떤 방법인지.

인천교통방송하고 컨텍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1년 내내 계양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전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양구에 대한 위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도 조직진단을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것이 되면 홍보담당이 하나 되면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홈페이지 관련 된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350만원이 왜 350만원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가스요금도 많이 나갔고, 작년도 추경에 냉·온풍기 교체를 하면서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 전기요금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사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거기다 미터기를 달아서 국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약1천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내나 거기서 내나 똑같은데,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서 별도로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정활동 자산취득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체력단련실도 했고, 그 다음에 냉·온풍기, 캐비닛, OA가구 등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구입이 된 겁니다. 사실 올해는 6층 대회의실에 아직도 등유를 사용하는 냉·온풍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작전 2동 청사 이전하면서 2대를 가져다가 설치하고 한 대만 남았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등유를 넣고 냄새나고, 냄새가 나니까 회의시간 30분 전에 틀었다가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등유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유니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청에도 청장님 비서실장이나 비서, 수행비서들 사실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되니까 수행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같은 데도 기사, 수행비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복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옷을 살 수 있도록, 예전에는 등산복 사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수행이라고 해서 유니폼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데, 뭐 벗고 다니나요.

전국적으로 수행직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비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의원국외여비요. 거기에 수행하시는 5분해서 총16분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가 자숙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건너뛰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리비 쪽에서 공공운영비 등은 우리 국장님이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7층짜리 건물인데요. 공공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 전에 제 건물을 가지고 있어 봐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저 황원길이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쫀쫀하다, 소갈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재무경영과에 종이 한 장 이면지 활용 안하고 막한다고, 4,600만원이 용지 값으로 올라와서, 4,600만원 다 해봤자, 우리 도시국에서 공사 수십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귀퉁이 하나 잘라내면 충분히 1년 동안 쓸 종이 값은 나와요. 그런 예를 들어 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큰 것에서 자르지 왜 작은 것 가지고 그러느냐, 먹는 거 가지고 따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종이 값을 아끼고 화장실 불을 대 낮에 켜놓느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군데 의회사무국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고영훈 위원님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1억 4,600만원 짜리 관공서 입찰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전화 왔는데,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뭔데? 교육청 공사 1억 4,600만원짜리 입찰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6천만원 받고 하도급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않아서 손가락 하나 잘써서 6천만원 벌었어요. 그런데 하도급을 받은 사람도 뭔가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1억 4,600만원짜리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거면 그렇게 하겠냐고 했는데요. 제가 비교하면서 동청사 짓는 것도 평당660만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수 백조 빚을 지고, 공무원 분들이 자청한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도 국장님은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으면 그런 일이 부서에 있을 때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타구 비교분석해서 아니다 했을 때는 뭔가 총대 매고 상급기관에 이건 아니다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급 공사는 입찰되면 로또다.

황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도급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개인집 내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싸게 들어오는 사람 어떤 재질을 정해놓고 싸게 하는 사람은 임의로 계약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은 계약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죄 없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국회의원 분들한테 할 얘기지만 공통적인 얘깁니다. 의회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3층, 4층 화장실 센서등 달고, 없는 예산에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냉·온풍기도 추경 때 편성해 주셔서 계속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은 자기가 하는 일은 개인이니까 6천만원을 한방에 벌 수 도 있는 일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낭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치다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LED등 교체 그런 부분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앞을 보고는 해야 지요.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6층에 하나 남은 냉·온풍기 교체해 주시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가 허구헛날 7층에 가서 서 있습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타고 다녀요. 3층을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지, 담배 피러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이 기호식품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담배 피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작업장처럼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800만원 듭니다. 조달청에 냉·온풍기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추경 때 못 올려요?

이번에 본예산에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추가해 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의정활동 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