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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19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보장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총 규모는요, 21억 39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정기예금이 1억 7150만 원, 다음에 보통예금이 2억 2086만 1672원 해 가지고 통합 25억 3136만 1672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운용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잘 운용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생활보장기금이 대여율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체 규모와 연체 사유, 연체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체는 현재 한 100여명 정도가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 원금이 한 5억 6800, 그다음에 체납 연체이자가 3억 4300 해서 약 9억 4400만 원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기별로 저희들이 연체자 관리를 해서 적극적인 회수를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융자금을 받을 때 신청 목적이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대여해 줄 때 기준이 그 목적 외에는 저희들이 대여를 않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금 연체 및 저금리로 인해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인데, 현재 지금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그걸 위해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자율 조정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구당 얼마씩 융자해 주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생활안정기금은 5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율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에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체이자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는 5%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활기금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현재 이율이 3%고, 연체가 15%로 되어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15%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율하고 연체 이율을 저희가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금리시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는데,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연체 금리.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같이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후관리를 잘한다면 연체자들이 줄어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우선 지금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지만 연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연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떠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각종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압류해서 최대한도로 회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동안 추진실적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적은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 국내에 빨리 정착을 해서 우리 국민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총 세대수는 619세대로서 이들이 그래도 지금 조기에 저희 다문화지원센터 또한 저희 행정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기에 우리 문화에 같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정자위원

17페이지.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냐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삼육재단과 관련된 민간위탁은 복지여성과 소관이 아닌가……. 지금 자료가 확실히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곰두리센터 거기를 제가 등기가 미등기로 알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입니다.

배정자위원

아, 복지여성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복지여성과거든요.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며칠째 하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계속 계셔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걸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 어떻게 인건비가 과다 지급될 수 있나요? 어떻게 잘못되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기관에서 종사자에 대한 호봉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호봉 산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지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보다도 우리 시 감사기관에서 먼저 말하자면 지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조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운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지적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까딱하면 우리 정읍시가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정확하게 일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니까 지방보조금사업 내역에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억 5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또 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부기가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 놓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딱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중 얼마 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맞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인건비를 얼마 주는지 적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의 부기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상 통합해서 자료를 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상에는 부기에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가 15페이지요. 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현황인데,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사 보수는 한 21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지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사자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시 공무원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은 보수를 그럼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각 운영기관별로 다른데요? 국가에서 주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 도비에서 지원해서 주는 인건비가 있고 또 저희 자체 시에서 위탁기관에서 주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급 기준을 몇 년도에 정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215만 3000원 정도 되세요. 여기 보면 우리 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급여는 어쨌든 4만 5300원을 더 적게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실화를 전국 수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수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든지, 우리가 도비를 가져오든지. 지금 그분들이 4만 5300원씩 236명이 월로 계산하면 한 1060만 원. 12개월로 계산하면 한 1억 280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경제 1억 2800만 원이 올 것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화만 시켜주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현실화시켜 줄 수 있겠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어느 시설은 2014년, 어느 시설은 15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 받는 장애인생활시설들은 다 인건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15년도 기준을 적용을 받고. 또한 도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들이 있어요. 도에서는 현재 201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가장 낮은 시설이 정읍시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은 현재 2012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를 했을 경우에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실태조사 내역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그걸 못 받아봤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 준비 중이십니까?

배정자위원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위원

질문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착각을 해서요. 51페이지, 최근 1년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89건을 추징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세정과고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배정자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준비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자꾸…….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걸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340억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우리 다문화 현안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안길만위원

11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그게 지금 다문화지원센터한테 위탁으로 줘서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시민 전체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주로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는 활동 실적을 좀 봐야겠네요, 거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안길만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얼마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전체 사업비랑 포함해서 두 센터를 구별하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6억 1780만 원이고요. 다음에 건강이 4억37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순수하게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하는 우리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6억 1000.

안길만위원

6억 1000?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다문화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노동자들은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냥 외국인으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외국인들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국내 내국인과의 결혼이민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이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외국인끼리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가정을 이루는 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혹시 파악된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하고의 결혼이민가족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안길만위원

그게 그러면 아까 619세대라는 얘기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외국인들 전체 관리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결혼해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619세대라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619세대가 어떤 나라별로 구별이 가능할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나라별로 한 15개국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중국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214세대. 그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베트남, 베트남이 208세대.

안길만위원

208세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필리핀이 85, 캄보디아가 39, 일본이 34. 나머지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가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안길만위원

어울마당?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울마당도 시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친정부모 초청해서 어떠한 결혼이주가정들의…….

안길만위원

친정부모 초대하는 것?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및 탐방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안길만위원

몇 번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연 1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부족하지 않냐 해서 2016년 예산 증액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학전아동 방문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고국에 선물이라든가 보낼 경우에 우편료.

안길만위원

우편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아주 소소한 것이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액수는 예산에 비한다면 약간 적은 편이죠.

안길만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우편 보내는 게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50만 원인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 원.

안길만위원

우편 보내는 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1500만 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나 많이 보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저희들이 5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안길만위원

5만 원이었구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1인당 5만 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첫해라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예산 활용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120세대 정도가.

안길만위원

120세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위탁줘 버리고 다문화가정들 관리하는 비용들이 예산도 적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서 뭔가 남다르게 가야 어떤 의미가 있지. 국비에서 당연히 하라는 사업하고 그다음 도에서 주는 사업하고 이것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 일이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산 전체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다 움직이려면 어려운 부분들 있겠지만 600세대 정도 되면 우리 국민한테 오는 기본적인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지방세교부금이 오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산이? 600세대 정도 되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제 예산…….

안길만위원

4명 잡으면 한 3000명 되잖아요? 부모도 모신다고 치면. 2400명이지만 부모 모신다고 생각하면. 대개 시골에 많이 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결혼해서 이룬 가정하고 다음에 자녀들 한다면 평균 한 4, 5명 정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세대를 이루고 있는 인구 수가. 그러면 지방교부금이 오면 그 돈 곱하기하면 얼마나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교부금이 한 25만 원 정도 계산한다면 액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길만위원

돈이 상당히 되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지원센터로만 한 6억 1000정도 1년에 예산이…….

안길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지 못하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요, 특별배려를 할 수 있는. 최소한 교부금 오는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에 국비가 얼마 정도 오죠? 국비·도비가 한 50% 되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국비·도비 빼고 나면 최소 3억 이상은 더 써줘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써도 될 돈이잖아요. 접근하는 게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6억 정도가 아니라 10억 정도를 써줘야 그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 그냥. 자기네가 여기 정읍에 사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 1원 한 장도 안 들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문화세대들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지금 예산을 너무나 안 쓰고 또 사업 개발도 안 하고 있는 형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부부를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내국인하고 그냥 사는 가정들도 있고. 지금 파악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가정사가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게 이제 총무과하고 연관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한글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600명이 넘는데 한 70명 정도나 한글 교육에 참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있죠? 10%도 안 되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방문교육. 방문지도사들 통해서 방문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적다, 지원금액이 적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예산 많이 세워서 지원하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되겠지만 현재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진짜 열린공간에 나와서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나 하는 것은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안길만위원

그걸 수혜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당연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 글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의무교육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초중고를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교육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본인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너무나 저조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경제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참여 못하는 이유가 아마 글을 대충 배워가지고 다 일하러 다녀요, 많이. 상당히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그래 가지고 자가습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가기 때문에 한글 교육 받으러 정식적으로 오지를 못하고. 또 집에서 못 나갈 가정형편이 있고. 집안에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한글교육을 왔을 때 일하러 가는 것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면 우리 청소년 교육시키면 오기만 해도 돈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저는 한글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일하러 가는 대신 일하러가서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최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면 한글 교육을 빨리 받고 이후에 한국에 정착할 때 또 자녀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수혜적 개념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교육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이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것은 국비로, 우리 시비로까지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생활보장기금 연체금액이 기금규모 대비 37%인 9억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독촉이나 재산압류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분기별로요? 1년에 그러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배정자위원

확실히 4번씩 해서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체자에 대한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인들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증인들한테 같이 재산압류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해야지, 보증인은 사정이 딱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더불어서 보증인도 같이 죽더라고, 같이 힘이 들더라고요. 기금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방문교육서비스를 8개월 정도 해서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방문교육서비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1년이면 1년 하지 이렇게 8개월로 해서 해요? 이렇게 보면 다 몇 개월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럼 강사는 바뀌어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배정자위원

그대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1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죠.

배정자위원

많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좀 기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또…….

배정자위원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9번에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훈련교육도 하나의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식조리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 한식조리강사한테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에 뛰어들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3, 4개월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취직은 몇 %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취업률은 조사를 안 해 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 한식에 대한 음식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 또 우리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프로그램은 좋은데요. 요즘에 지방은……. 다문화 어르신들이 생활력이 참 강해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접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간호보조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분들이. 간호보조사는 학원만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간호보조가 굉장히 약해요, 조무사들이 없어요. 지방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발굴해서 그쪽을 신경써 주셔 가지고…….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한식조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서빙이라든가 좀 자격증 갖고 하는 직업을 못 선택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에 비해서 간호조무사도 괜찮아요. 보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주었으면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배정자위원

지방에 너무 없어 가지고. 한 몇 개월 안 받아도 조무사자격증이 다 나오거든요? 요즘 많이 딸려서 서울은 안 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보수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한번 터줘서 확보를 해 주시면 서로 좋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프로그램 몇 가지나 되어요? 가족, 부부·배우자 교육이 있는데 몇 가지로 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 20여가지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까 한국어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복지사업 가지고 재정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처럼 해 왔던 것들을 축소하고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는 어떤 사업 몇 개로 나왔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7개 사업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7개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개 사업에 약 4억 31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문제 그다음에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수당과 아동수당.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문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자녀 한국어 교육 학습비. 이건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지금 중복지원이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특별생계보호비를 해서 7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이건 중앙정부하고 추진하는 것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중복유사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유사중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관련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범위 속에서 이게 그 법을 이탈해서, 그 규정을 이탈해서 지급하는 것이 과거에 지금까지 그것이 묵인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중복지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고…….

이도형위원

예산이야 사업하다 보면 들어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읍시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어떤 사업과 비슷하다 또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뭐냐고요. 예컨대 장수수당이 중앙정부가 말하는 어떤 사업과 같다, 다르다. 우리는 그걸 다르게 본다, 우리도 같다고 본다 그 입장이 뭐냐는 거죠, 7개 사업에 대해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소관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문제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의 맞춤형복지급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위배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의 얘기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문제도 의료비관련 급여법에서 이게 위배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문제는 현재 교육급여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데 중학생은 현재 무상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대상은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는 우리가 현재 긴급지원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모금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생계보호비 자체도 이것이 중복사업이다라고 판정을 하고요.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학습비는 이게 국도비에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지자체 중복사업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보니 주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이제 추가 지원도 안 되는 건가요, 지방정부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도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서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

이도형위원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추가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대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을. 취학전아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령층을 따로,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연령층하고 그 이외를 우리 시비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규정대로 하라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복지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주장하는 내용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과 서비스의 내용들은 같아도 대상이 다르다면 다른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같은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한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낮은, 저연령대로 대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령. 그러면 전혀 다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도 아니고 중복도 아닌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가 3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3세에서 12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7세, 취학전아동 7세한테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7세는 겹쳤다 이 말이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7세, 이것이 중복사업이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국도비에서도 주고 우리 시비로도 또 하는 것은 사실은 중복이죠. 서비스를 1번 받아야 될 것을 2번, 3번 받게 하는 것은 일단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권이라는 게 한 번 획득이 되면 철회한다든가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 만들어진 권리를 회수할 때는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뭔가 아주 불이익이 되는, 이미 누려야 될 권리를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또 역시 신중해야 된다. 또 다문화 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길만 위원님 아까 질문하고 할 때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다면 정말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전국단위 평균적인 일, 내셔널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질은 뭐냐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단체장들을 임명하던 시절에 중앙정부의 손발이 되는 것을 해 오던 행정이 있었고, 20년 전부터 우리는 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의 결정권, 우리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 주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다. 요즘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걸로 해서 많이 회자되고는 있지만 그런 쇼맨십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자치하는 시대에 맞게끔 모든 행정부서가 자치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무감사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업무를 그런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스스로의 복지계획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연계되어서 매 4년마다 우리의 계획이 있죠?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3기이고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하겠다고 작년에 용역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하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계획에 따르면 연 단위로 4년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정·보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평가시기가 언제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 시행 이듬해 연초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초인데 몇 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6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언제 평가하셨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연초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초에 언제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3월 17일날 하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복지계획에 언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시기는 연초로 기억하고…….

이도형위원

1월로 되어 있어요. ‘1월달로 한다.’라고. 작년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모 의원님께서 용역보고서가 다른 데 베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고 평가를 빨리 하고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평가를 하라가 아니라 1월달에 하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1월에 해야 될 것을 3월에 했다고 해서 아주 잘못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계획에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감하게 일하라는 얘기인데, 3월이면 1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도형위원

내년에도 2월달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1월달에 해야죠.

이도형위원

1월달에 하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과보고도 좀 해 주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평가결과를 보니까 152건의 사업에 대해서 목표달성률 96.41%예요. 이 정도면 매우 우수하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잘하셨다 이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어요. 96% 넘었다면 학점으로 봐도 A0 또는 A＋에 가까우니까 저도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는 88점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마 사업대상이 줄어들거나 해서 목표달성이 원래 세웠던 목표보다 좀 낮게 나온 그런 거라고 보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96점 나왔으니까 상당히 잘하셨다. 이 추세를 내년에도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아까 이제 작년 평가의 결과로 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성과도가 낮은 것은 우리가 대상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그 외의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올릴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대상이 줄어서 목표달성이 낮아진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복지계획 잘 보시면 주생과만이 아니고 복지여성과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생과에서 복지계획을 총괄하다 보니까 단위부서가 다를 때 그쪽에서 내년 목표를 이거 안 보고 그냥 잡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처우 이게 계속 낮은 이유가 뭐냐, 결국 예산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예산과 관련이 돼요. 민간위탁사업을 계약을 할 때 3년이면 3년, 사업비 동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복지계획 세울 때 어떤 영역은 자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나 이거 몰라. 작년에 예산 이만큼이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 버리면 목표가 달성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이 목표대로 꼭 하라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도형위원

평가 지금 하면……. 평가한 다음에 하면 2017년도에 반영된다 이 말이에요. 2016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올라올 때 지역복지계획대로 목표 “그것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꼭 주무부서에서 챙겨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여성과 얘기할 때도 제가 언급할 수도 있지만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감사장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역복지계획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어려움이 있다라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이도형위원

예산은 아까 또 중앙정부에서 중복사업 4억 3100만 원 다른 데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예산을 다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이도형위원

4억 3000 남았다고 해서 다른 쪽에 막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복지 쪽에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그리고 계획을 제출했으면 계획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계획대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예산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2억 30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저희 총 예산이 7억 6400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쪽에 긴급복지지원 거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자료를 잘못했는가 지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 당초에 7억 3800에서 결산추경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7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것이 1312건에 7억 3454만 8000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아마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쓰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정상적으로 딱 규정된 돈이 아니고 순간에 위기자들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복지 지원 아닙니까? 그런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임시회 때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충족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다음에 가출했다든가 어떠한 질병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3개월간을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이런 분이세요? 그냥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수급자 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들어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아요, 지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많은 유형은 생계유지. 생계유지 그다음에 의료비 관계. 이런 경우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또 이제 기초수급자의 하나에 보면 저소득생계곤란자 특별생계비가 또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지원을 보면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아까 특별생계비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긴급복지제도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합당한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나 이런 요건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 긴급제도 요건에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3개월간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서류상에는 우리 자녀들이 취직이 되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돈벌이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세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도.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경우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되거든요, 기초수급자가 떨어지고.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그래요. “자녀들 연락도 안 된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연락 두절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이 서류상에는 자녀가 분명히 소득이 있고, 본인한테는 그 서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 떨어져버리고. 정말 이런 경우는 막막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이걸 못 알아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제 방법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단 소득이나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추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통망, 저희 사회복지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어떠한 국세청을 통한 자료들을 집계해 가지고 거기에 다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가족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주변을 통해서 아니면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한 나머지 이것이 진짜 가족관계의 단절이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서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줘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힘을 안 써주면 그분들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하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주위의 추천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인정할 수 있다.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추천이라도 몇 명 써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최대한으로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또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 주장은 전혀 어떤 전산망에 있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또 가족관계도 전혀 생각을 않고. 일단 본인의 현 생계만 어렵다라고 해서 자꾸 어려움을 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생계비 이런 제도도 있고 긴급지원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면 그쪽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위가 돈 벌고 있다, 딸이 돈 벌고 있다 그러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규정상…….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얼마 주고 있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역시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위기가정한테는 저희가 보살펴줘야 할 필요가 정말 있어요. 서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문화가정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게요. 금방 자료를 보니까요. 외국인세대가 지금 정읍이 808세대예요. 619세대 얘기하셨는데, 808세대고. 외국인 수가 전체가 3622명.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정읍시에요?

안길만위원

예,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부금 25만 원 잡아도 3622명이면 그게 9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전부 풀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직업교육.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경제난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각해요, 그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심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는 한글교육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이민자 중에 418명이에요. 남자가 22명, 여성이 396명. 이러면 이분들은 지금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적 취득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적 취득하려면 한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마? 시험 합격해야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

예, 한글 취득해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저는 일정 정도 직업교육처럼, 우리가 교육에 참석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 수당처럼 또는 교육지원책으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는 직업교육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직업교실 때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글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잡아서 최소한 한글 취득할 때까지는 6개월 과정이든 또는 1년 과정이든 그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단계는 60만 원, 2단계 글자를 알면 30만 원. 왜냐하면 또 알바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되면.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서 한글 교육을 빨리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도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직업교육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좀 수요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을 상대로. 또는 이렇게 올 때 주민등록 신고로 하는가요? 외국인근로자 신고하러 올 때 요구사항을 적는 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서 뭘 하고 싶은지. 많지 않으니까요. 기초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직업을 뭘 가르쳤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로 왔든 또는 결혼을 해서 이민자로 왔든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어진 일을 그냥 한 건 때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 행정으로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착을 해서 또 우리……. 벌써 자녀 수가요. 자녀 수가 895명이에요, 지금. 우리 정읍에 현재요. 이 부분들까지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 1000명인데. 자녀들한테도 사회적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정책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좀 더 다양하게. 지금 사업정도 가지고는……. 한글 교육이 3600만 원, 직업교육이 13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게 직업교육이 되겠는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빠진 부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보훈회관이 새롭게 신축이 안 됐었죠, 2014년도에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월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된 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다 입주된 단체가 보조금이 전부 다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중에서 이제 월남전참전회가 좀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영비라고 한다면 운영비의 목적이 무엇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를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각종 경비를 저희들이 말씀을 크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의도가 각 단체별로 한 사무실에 있는데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따로따로 줘야 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별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단체별로 위에 상부기관이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은 하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는 각각의 일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법정단체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를 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정운영비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정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는 돈을 주는 게 아깝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아깝다. 활용도가, 단체를 하나로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보훈회관이 있고, 보훈회관 내에서는 리드를 하는 어떠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입주된 리더 단체는 없습니다. 각각의…….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으면 각각만 하고 사무실도 각각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위아래 1, 2층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책상 하나만 놔두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4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 2층에 법정단체 2개, 비법정단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운영관계가 아주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공자들의 모임단체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다면 유공자단체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가 되어야겠다. 각각이 흩어져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주 무의미한 지원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송현황에서 부당이득금 징수관계가 있는데, 12쪽에 소송현황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요, 지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옆에 참조은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정읍지청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관할구역이 저희 정읍시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이거 징수를 해라 그래서 1919만 6330원을 부당이득금 징수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조은병원 재단에서 이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물론 저희 소송당사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어떤 사안들이 “이것이 그러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어떤 소송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도 똑같이 대응하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래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관할이기 때문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 의료 급여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역할만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활 관련인데요. 산영영농조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산영영농조합, 활동을 많이 하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잘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도 받고. 저희는 저희대로 자활근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계약으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그 인력은 저희 자활사업하고는 절대 별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별개가 아니라 이거 결국 같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같은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안들은 저희들 자활사업의 인건비하고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자활근로를 위한 근로비 지급이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또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로 또 한번 받는다는 것.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거 확인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것, 우리 시에서 또 이런 자활근로로 받은 것 여기에 관한 정확한 것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인건비 관계예요. 인건비가 양쪽으로 받고 있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단순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금 저희가 다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확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의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단체 수 말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경로당 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의 등록경로당이요, 개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 경로당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등록된 경로당 현황은 680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또 미등록이 32개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32개 미등록경로당도 등록경로당과 똑같이 지원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은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난방비로서 70만 원.
경윤

고경윤위원

난방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농촌공동생활 경로당조성 리모델링사업 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몇 개소 사업을 추진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신축 말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리모델링사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50개소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그룹홈 조성 리모델링사업은요? 14쪽이요, 14쪽. 금년에 10개 한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읍면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개소요. 신태인 용교, 태인 육리, 이평 신월, 정우 금북, 정우 송내, 정우 천덕, 옹동 매당, 산내 사교하고 이화, 상교동에 있는 남일경로당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기준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서 희망경로당을 접수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은 접수를 안 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지역편중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청한 순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확실히 맞아요, 신청한 순서대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개소를 조성할 예정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16년도에 10개소…….
경윤

고경윤위원

10개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9쪽에 소송현황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9페이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소송현황을 보면, 20쪽이요. 원고가 송득용 씨이고 피고가 정읍시인데, 2015년 구상금청구는 원고가 정읍시이고 피고가 송득용 씨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쪽 소송현황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행정심판에서 물어보신 거죠?
경윤

고경윤위원

소송현황이요, 구상금청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구상금청구소송은요. 정읍시가 원고가 되고, 신청인은 송득용 피고가 됩니다. 청구 취지는 우리 정읍시가 서울에 있는 영동농협에게 가압류채무를 대위변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읍시에 변제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은요? 2014년 10월 13일날 접수되고 원고가 송득용 씨이고 피고가 정읍시인데, 이 내용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월 4일날 선고 기일을 한 것을 말이십니까,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예? 2014년 10월 13일날 접수된 것 있잖아요, 보상금 지급. 그때는 원고가 송득용 씨고, 피고가 정읍시이고. 구상금청구는 원고가 정읍시고, 피고가 송득용 씨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결과는 지금 정읍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모공원관련 토지지장물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고 있는 담당이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제가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시가 판결 승소한 내용인데요. 원고 송득용과 송회용 형제간의 개 폐허 관련 보상금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우리 정읍시가 소유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고가 청구 기각해서 정읍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얘기냐면요. 송회용이가 동생이고 송득용이가 형인데, 송회용이가 개를 길렀어요.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 통지가 나가 가지고 보상을 송회용한테 해 주려고 하니까 송득용이가 “내 것도 있다. 나한테 달라.” 그런 취지의 재판을 청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정읍시 의견이 맞다.” 그렇게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리고 29쪽에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이 있죠? 신청인원이 1546명 중 지급인원이 1174명. 제외자가 372명인데 제외된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나오는데요. 소득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외자로 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요,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잖아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4/4분기에 지급될 금액입니다.

배정자위원

4/4분기면 1년에 몇? 4/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분기마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분기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계속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들꽃이 천지인 농촌지역에서 도로변 꽃길을 꼭 조성해야 하냐는 의문점도 저는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이 꽃길조성사업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어요. 노인분들이 지적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신체의 움직임도 느려져 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노출되는 상태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차로 정우면 쪽으로 오면 인도로 쭉 어르신들이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차를 무시하고 옆으로 차도로 해서 휴지가 하나면, 주을 것이 하나면 어르신들은 3명 정도가 되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작은 사고들이 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꽃길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러한 위험을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험하니까요.

배정자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어르신들을 그 돈을 다 해서 좀 드렸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통근을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태양광 발전시설, 그거 완료가 다 되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전기료는 지금 감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태양광…….

배정자위원

태양광 발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놈을 설치한 결과에 따라서…….

배정자위원

감액을 받고 있냐고요. 발전시설을 한 후에 감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몇 % 받고 있어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치되어 가지고요. 연간 800만 원 정도 절감을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큰 액수를 받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 시간에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방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회수하라는 그런 명령들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해당되는 사업 뭐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수수당하고 아동수당.

이도형위원

예, 그게 어떤 면에서 겹친다고 하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동수당은 양육수당하고 중복되고요. 장수수당은 기초연금. 그렇게 중복됩니다.

이도형위원

기초연금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중복이 맞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복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 4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수정 또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데,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계획의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많은 사업이 복지여성과에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의 해당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번에 감사다 보니까 친절한 감사가 있기가 없죠.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세요. 잘해 보자라고 하는 채찍으로 이해하시고. 사탕보다도 몸에 좋은 쓰디쓴 보약을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감사를 저도 임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 업무가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힘들 줄로는 알지만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방수공사를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 세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7000만 원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공사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계 완료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서둘러서 하시고요. 이게 그전에도 방수공사 한 번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구했는데 2010년도에 했어요. 방수공사 할 때 소위 말해서 우레탄방수라고 하는 공법을 쓰는 것 같은데, 우레탄 몇mm 치도록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m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3mm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3mm로 설계 냈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노인복지관의 옥상 가서 뜯어온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거기가. 말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하느라고 바닥을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몇mm인지 아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갖고 있는 것 보니까 좀 얇네요.

이도형위원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거 작동을 잘 못시키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앞으로…….

이도형위원

이거 보세요. 아니, 갖고 가서 보시라고. 이거 설계냈던 분 있죠? 오셔서 갖고 가서 보세요. 재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도형위원

지금 와서 가져가서 보시라고. 기술파트 있죠? 갖고 가서 보셔요, 몇mm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뜯어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재보세요. 제가 작동법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넉넉 잡고 해서 0.86. 1mm가 안 돼요, 1mm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부분에서 흘러내렸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앞으로 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양동수 과장님이 그걸 하신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2010년도니까. 양동수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2010년도에 양동수 과장님이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방수공사가 우리 옆에 안길만 위원님은 5mm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3mm를 고집해요. “3mm도 충분하다.” 충분할지 몰라요, 3mm만 하세요. 2010년도에 방수공사 해 가지고 3mm짜리 방수해 놓았으면 지금 2015년도 안 돼 가지고 다 터졌는데, 7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 감독 잘못해 가지고 7000만 원씩 빵꾸나 가지고 새나가는 돈. 업자들 핑계를 댈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복지여성과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는 이제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알았는데 업체를 한번 추적을 해 봐야되겠네요. 또 더불어서 이걸 회계과고 협의를 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자, 업체가 제재를 당해야 합니까? 복명서를 쓰신 공무원이 제재를 당해야 합니까? 복명자 의견, “현장 확인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와 같이 100% 준공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17조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약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함.” 복명자 누구, 담당계장 누구, 과장 누구! 시장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잘합시다. 업체를 추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왕에 쓰디쓴 보약이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곰두리스포츠센터 올해 5월달인가 준공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개관했어요. 지금 이용률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이용률 자료 나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실제로 개관은 몇 월달에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월…….

이도형위원

장애인의 날 즈음에 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고 또 시장님도 오시고 여러 우리 시민들 장애인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문을 열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언제 나왔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월 말자로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10월 말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4월달에 개관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이렇게 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 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 세운 지가 언제예요? 추경 언제 세워졌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회 추경 때.

이도형위원

2회 추경 그때 언제, 날짜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월인가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8월이요? 9월? 예, 9월달에 돈 예산 승인해 드렸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왜 2달 더 늦게 나옵니까? 원인자부담금 바로 내서 준공 제대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물에서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무허가건물에서 우리 서비스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서비스 이용료 받은 것 다 무허가건물에서 우리 복지서비스 제공했냐 이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이도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없어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행정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누수 없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미리미리 챙길게요.

이도형위원

하도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씩 놓칠 수는 있죠. 하지만 6개월씩 늦어지고, 돈 만들어 줬는데도 2달 늦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도형위원

하물며 하드웨어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상담해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시민들이 기대하겠습니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불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직원들이 응대하는 자세, “안 되는 일이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아픔이 있군요.” 이렇게 받아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딱딱 해야 되는 일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기대한다는 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저희들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복지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남권 화장장 12일날 개관식하고 잘 마무리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뒤에 이용객들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하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지난번 우리가 12일날 개관하고 13일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한 것 보면 일반시신은 9분을 했었고요. 개장유골 두 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매일 8시타임, 10시타임, 1시타임, 오후 3시타임에는 개장유골을 하고. 거의 붐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작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걸 끝까지 잘 챙겨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점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60과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과정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정도로 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강사진이 48명. 강사비가 한 1억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수강하는 데 어때요, 반응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주 좋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주 좋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남성분들이 조금 “왜 여성문화관, 여성이라고 되어 있냐. 우리 남자들도 갈 데가 없는데.”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수강생을 늘려야 할 과목도 있죠? 잘되면 늘려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도 넘치거든요? 선착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폐기해야 할 과목 혹시 없을까요? 폐기, 수강생이 적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폐기된 과목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20명미만, 15명미만 이렇게 된 곳은 폐기하고 다른 새로운 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요. 거기 과정을 프로그램 현황을 저희한테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면에서는 지난번에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식당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체 운영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500원씩 내고 먹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분들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무료로 할 수 없을까요, 무료로?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꼭 500원씩 받는 것이 금액을 떠나서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분만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 장애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지원이 2000원, 밥 한 끼. 개인부담이 500원. 그래서 25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2500원, 본인부담금까지. 그런데 혹시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쪽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셨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

해 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그것이 500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가 500원 해 주고요. 본인 부담이 2000원씩 해 가지고 2500원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내가 반대로 알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본인이 2000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사실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점심 때 가 보면 좀 부담스러우면 없을 텐데, 자꾸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본인부담이 많다는 거지, 2000원이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먹는 분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오히려 반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시 부담이 2000원 하고, 본인부담이 500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도 지금……. 위원님! 굉장히 이용자분들이 만족하며 식사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은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용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나면 4시만 되면 밥이 꺼져가지고 배고파서 정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양가 없는 말하자면 재료를 써가지고 밥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최하 한 3000원 수준은…….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식사비가 한 2700원, 2800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성인들인데, 일명. 성인들을 2500원 기준을 삼아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시에서 다른 데에서 절약하고 먹는 것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해서 장애인들…….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가만히 있고 말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배도 고프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시정이 5건, 환수 1건, 시정·환수 해서 2건, 약 한 8건이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부 다 잘 처리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부 다 잘 처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처리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처리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없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 부분은 어떻게 다 처리되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이제 7가지 지역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수급자 급여관리 부적정이 있다고 시정·환수 조치하라고 그래서요. 우리 노인복지요양원 또 온누리 행복한 집 그렇게 시정을 시켰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애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7명인데요. 미지급된 장애수당을 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업무가 소홀된 것이 31명이었는데요. 재판정해서 31명에 대해 완료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이런 것은 몇 명이나 하고, 얼마를 지금 환수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명에 88만 5970인데요, 중복지원된 것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 중복지원된 것이 8명이었습니다. 88만 5970원이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환수를 했었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금이랑 받을 때 혹시 페널티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업무의 착오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 착오도 이제 건수가 누적이 되면 ‘정읍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합산이 되다 보면 정읍시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 낭패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시는 다음에 우리가 1월달도 있고 하니까 그때들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관계만 좀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계속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해야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이번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 시설사업소에 있으면서도 얘기 나눴던 내용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서남권 추모시설 혹시 내용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귀띔은 해줬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3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2번 추경을 했죠? 처음 예산이 118억이어서 한 번 추경할 때는 144억 5000만 원으로, 또 한번 추경해서 지금 153억으로.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관급자재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봤었는데 제가 준공하면서 사전점검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지열시스템을 거기에 했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사전 설계검사를 어디에서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가 건축의 전문가들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가 기술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기술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전라북도에 지금 우리 추모공원 같이 화장장이 얼마나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설까지 말이시죠?

안길만위원

예? 사설까지도 다 해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개소.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4개소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도에서 사전 설계검사를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지열시스템을 얼마 들여서 거기에 도입을 했죠, 우리 정읍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3억 정도요? 뭐뭐가,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거 준비 좀 해 가지고 오라고 따로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다 조달로 샀죠, 제품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태양열에서 지열로 바뀌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제성이 지열이 낫다고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지열이나 태양열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에요. 촉진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목표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지열도 쓰고, 태양열도 쓰자. 그럼 추모공원에 우리 화장장 화로를 떼는 온도가 몇 도나 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1200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200 정도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하루에 쓰는 가스가 얼마 정도 써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쓰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시간당 20kW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1기당 몇 kW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면, 그럼 160kW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20kW씩. 120kW 곱하기 3기니까……. 그럼 얼마예요? 360kW 쓰네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안길만위원

360kW. 그러면 지금 가스비가 얼마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풀로 뗐을 때가 그렇게 되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잡아 보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풀로 돌아갔을 때.

안길만위원

가동률 한 70%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 돈이? 하루 연료비가 얼마냐고요. 뒤에 계산 좀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

계산상 한 27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정도로, 예.

안길만위원

27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안 쉬죠? 쉬는 날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600만 원 좀 넘죠.

안길만위원

가스비가 600만 원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루에 이십몇만 원이면.

안길만위원

30만 원 잡고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비가 지금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를 매일 가스를 떼고 있어요. 그걸 떼서 1200도를 올리는 보일러가 지금 3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열량으로 만약에 하면 지열시스템에 우리가 3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열량 대비를 하면 어느 게 효율적이고 더 좋을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도요.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니까 그건 별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도 다 있고요. 다음에 의무사항도 있고 다 있는데, 예외조항은 항상 있는 거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의무사항이니까 설치를 해야 하고.

안길만위원

예외조항이 있으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외조항은 없어요, 의무사항이니까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

예외조항이 건축물에 하나도 없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건 그대로 해야 돼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열 이용을 지금 말씀하셨죠? 추가적으로 폐열을 이용하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LPG값으로 들어가죠.

안길만위원

그럼 전기요금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분석을.

안길만위원

분석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저는 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화장장시설이나……. 열을 우리가 외부에서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연료를 소비해서 해야 하는 공간이 있다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아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돈 들여서 또 얻어오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돈을 우리가 하루에 가스를 360kW씩을 떼가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12도요? 지금 15도? 지열? 15도 얻는 그 열량을 가지고, 그 열량 대비하면 천지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열량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보존의 법칙 따지지 않아도 자연에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또 자연을 파괴하는. 지금 지열하면서 지하수 몇 공 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4개 팠습니다.

안길만위원

몇 m 짜리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0m.

안길만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처음에 담당자도 잘 몰라가지고 200m 막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3m, 157m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24공인가요, 여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하도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판 것 자체가. 그다음에 그것도 또 유지보수하려면 계속 또 돈이 들고. 계속 돈 들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가스를 떼서 쓰는 열량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발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또 2기가 추가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대안 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요. 건축법 그거는 그걸 바꿔야지, 그러면. 멍청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밖에서 우리가 철철 넘치는데 그걸 또 돈들여서 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면 시설투자비도 그런 경제성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그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요.

안길만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재생에너지 공사는 그 경제성 검토를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뽑아보고 있어요. 폐열활용 시설투자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길만위원

보일러로 바꾸는 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견적서 한번 주라고 해 보세요, 저한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저한테 한번 그 자료 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그 자료들도 법도 다 따진 것도 다 주시고. 제가 주라고 했더니 그냥 온도 나온 것만 하나 자료 주고 말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아까 계속 지금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우리 예산을.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쓰는데 이건 벌써 3억 얼마 될 텐데, 이후 유지보수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계속 돈 들 겁니다, 아마. 그런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연간 되면 유지보수비 계속 받아갈 거고. 제가 볼 때 몇 억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잡아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 말한 것처럼 낭비하는 요소. 그냥 페인트 칠했다고 칠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설사업소 있을 때도 어디 페인트 칠할 때 제가 분명히 5mm쳐야 된다. 왜, 이삼년 뒤에 바로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액수가 3mm 칠 때 1000만 원이면 5mm 치면 1500만 원 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 후로 사업을 안 해 봤었는데요. 앞으로…….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런데 폐열관계요.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이게 투자비에 있어서 생산비용이…….

안길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오늘 시간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추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자. 그리고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태양열도 일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 요즘에 보면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에너지로 이용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차시설이 겨울에나 여름에나 휴게공간으로도 이용이 되고, 그게. 다용도로 쓰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차장에 많이 하죠.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설계라든가 또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들을 잘 좀 보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제성 검토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감추려고 하면 더 오해가 생겨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검토한 것이 이제 나와 가지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히 폐열관계는 누가 생각해도 ‘이걸 활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12시가 넘었네요? 점심시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5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5명하고요. 직업상담사 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이제 대형마트나 행사장 등 찾아가면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고요. 구인구직자 그런 자원을 발굴하고. 올해 684명을 취업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올해 처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되고 있네요.

배정자위원

10년 정도 되어 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9년 됐는데 이제 10년차 앞으로.

배정자위원

좀 효율이 있어요? 반응이 좋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새로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다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미니 박람회, 취업박람회도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박람회 하는 것은 알거든요. 반응이 좋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하고 구분이 되죠?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중복되거든요, 위원님.

배정자위원

중복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수수당은 22년생.

배정자위원

22년생부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93세거든요, 지금 현재. 월 3만원 씩 주는 것인데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수수당이 통장을 보니까요. 85세, 82세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나이 되는 사람이 그때 65세 때 지원했던 분들이 85세……. 85세된 분들이 쭉 그 세대만 주어집니다. 22년생까지.

배정자위원

22년생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안 나오는 사람은요? 안 나와요, 90살이 되었어도.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초연금은…….

배정자위원

노령연금은 타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사람 장수수당 타면서 노령연금도 타시잖아요. 따로따로 통장을 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배정자위원

예, 통장을 보니까요. 노령연금 타는데 또 3만 원이 나와요, 장수수당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니까 어른들이 회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읍면동에 그때 당시에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그분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신청하신 어르신한테 그렇게 주어진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중복된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장수수당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배정자위원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시한부식으로 끝나버렸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니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사는 사람은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안 나와. 노령연금만 나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그분은 신청을 못해서…….

배정자위원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러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 것 같고만요, 위원님.

배정자위원

그리고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곰두리센터에 우리 직원은 지금 7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 청경 1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김 계장님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장…….

배정자위원

관장 역할을 하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곰두리 스포츠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배정자위원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배정자위원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계장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좀 장애인복지관 또 곰두리스포츠센터 처음에 할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착되는 기간입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계장님 혼자 그걸……. 관장님이 거기에 아직 안 계시잖아요? 공석이잖아요, 지금 현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공석이 아니라 지금 관장으로 있습니다. 역할이 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곰두리스포츠센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기요금 수납한 결과. 왜 보자고 했을까요, 제가? 두 번 자료를 내달라고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약전력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어떤 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약된 전력.

이도형위원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우리 과장님이 챙기실 수는 없을 텐데, 올해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싹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 담당이 복지관장님으로 지금 가셨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지관은 전기요금 복지시설로 할인 받고 있는지. 받고 있죠? 장애인복지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을 정률제로 20% 할인을 해 줘요. 곰두리스포츠센터가 복지시설입니까, 그냥 일반 체육시설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는 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히 복지시설이에요. 우리 조례 만들 때 장애인복지법 58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늦어지니까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도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 70만 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겨울 지나 보시고, 내년 여름 지나 보시면 그 정도 건물 유지하려면 1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요. 예측 가능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서둘러서 감면 신청하셔요. 시설물 등록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매월 20% 할인 받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씩 세이브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만 더 촉구를 하면 한전에서 우리 복지대상자 가정에 가정용 전기요금도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 뭘로 봅니까? 경로당을 우리 뭘로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시설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이도형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법 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거 신청 간단해요. 신청을 해야 돼요, 대신. 관련된 증빙자료만 가지고 팩스로 신청해도 돼요, 한전 가지 않아도. 전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에너지 절감도 좀 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아요, 우리 복지여성과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불가피하게 직영하게 되고 또 이번에 곰두리스포츠센터 또 서남권 광역화장장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도 많고 그런데, 복지여성과가 우리 정읍시 최대 조직인 것 같아요, 직원 수로는. 100명. 과장님 한 분이 100명을 통솔한다는 게 이게……. 예산도 많고요. 총무과하고 또는 시정조정위원회 얘기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 달라고 하든지. 또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경우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챙겨야 할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모공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몇 분을 채용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추모공원 개장행사, 공식개장은 11월에 했어요. 한 달 정도 미리 워밍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하신 것 같은데. 급여는 급여잖아요? 급여는 또 인정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남권 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임금이 얼마인지가 없어요. 근로 조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 놓고 임금대장을 보니까 1일 5만 1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급여 지급일자는 20일경쯤으로 했는데 그래서 10월달 급여 지급일자를 보니까 근로일자는 13일이에요. 13일 해 가지고 60몇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유급휴일이 5일분을 줬어요. 유급휴일이 뭐예요? 13일 근로 활동한 유급휴일이 어떻게 5일분이 산출되는지. 자,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해 가지고 국군의 날이고 어쨌든 나왔다고 쳐요. 20일날 급여를 주려고 보니까 근무일자가 13일로 계산되었다 이거예요. 유급휴일 수당이 5일분이 나갔더라고. 5만 1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25만 5000원 나갔는데, 그럼 5일분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급휴일이 어떻게 되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월 3일날 개천절 때 토요일날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9일날은 한글날. 그리고 휴일날이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인데 나와서 근무를 했다 그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근무하신 것 같아요. 18일 동안 나오셨다 그 얘기인데, 개장은 11월 13일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직원도 없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근무했다. 뭘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개장을 해 가지고 화장로가 돌아가고 있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화장로 시험가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거기 건축공사가 한창일 텐데. 나왔으니까 드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거 다 유급휴일로 쳐서 드렸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장도 안 했고, 시험가동도 안 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들만 나와 가지고 화장로 등등을 뭐 하고 그랬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개장 앞두고는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준비했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중순 넘었다든가 11월달부터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10월달이다 이 말이에요, 10월달. 자, 나와서 급여드리는 것은 상관 없고요. 나왔으니까 인정하고. 그분들 그러면 이제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할계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식비를 그냥 정액으로 다 9만 원씩 주던데? 임용 초기에는 일할계산 하는 거잖아요, 첫달에는? 첫달에 일할계산 하면 아까 유급휴일 계산해서도 18일이에요. 그런데 9만 원이니까 생각 않고 그냥 막 집행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이틀분 더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아 주과하게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꼼꼼해 달라 그 말이에요. 더 심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5만 1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장려수당 2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일당적 개념으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화장로를 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유골분쇄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항아리에 담아서 유골함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다 그런 정도인가요? 어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그렇게 5만 1000원? 일당 개념으로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0만 원만 더 추가로 드리고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재정추계와 관련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꼼꼼하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확인 좀 해서 원래 계획이 미진했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힘든 업무니까 더 많이 줘라.” 제가 막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나가게 되고, 노동의 대가는 감정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니까 집행할 때 날짜는 날짜대로 따지고 정확하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외에 임금관리와 관련된 일반적 지적사항은 다른 데하고 같아요.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풍년 들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풍년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쌀을 어떻게 소비를 시켜야 될까.’ 우리 정읍시에서도 17일날 모시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서 쌀 소비 홍보를 한 바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아침에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들 배고파서가 아니라 일부러 굶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빠서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이분들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우리 쌀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13곳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714포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명 이상 되는 등록회원한테만 중사동, 상동에. 거기만 2포를 지급하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회원등록 숫자를 가지고 쌀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를 가지고 쌀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20포대를 주면 몇 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명 정도, 점심을 먹는다 하면. 기준했을 때 며칠을 먹을 수 있겠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해 보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대다수 아마 경로당에서 이용자가 좀 있는 데는 모자랍니다. 20kg을 3포, 4포까지도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숫자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부모님도 계신 경로당에 보면…….
상중

조상중위원

한 5명, 4명 있는 데……. 이용 않는 데도 사실 있어요. 쌀이 남아서 파는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쌀이 남아서 그 쌀이 쓸 데가 없어서 파는 데도 있어요. 어느 한 곳은 배불러서 팔고, 모자라서 배고프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정부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연중.
상중

조상중위원

잘못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못 살고 이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될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부 지침도 있고 기준도 있고 그런데요? 재정이 건전하고 저기하면 다 해 줘야 되죠. 그러나 복지도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또는 징수할 수 있는 세금,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또 과한 복지는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를 다 주면 좋지만 재정형편이라든가 국민 소득수준에 맞춰서 자꾸 복지가 확산이 되어야지. 지나치게 확장되면 그것도 역효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동지역은 6포, 1년에. 면지역은 7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달 주니까 12포를 주죠. 그러면 정부기준에 오히려 더 넘치게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셔서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기준이나 방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에서 쌀 소비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수있도록. 안 되면 법을 만들어요.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또 시정해서 복지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최대한 누려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복지여성과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금방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성검토해서 그럼 “폐열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하고 왔는데, 제가 그럼 여태 말한 것은 검토 안 된 것만 이야기할게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쓰면 전기보일러도 안 쓸 것이고. 전기요금이 얼만큼 절약될지 모르겠죠? 각 실마다 다 전기보일러시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온수 사용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열 유지보수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거 이후에 다 지열 포기해도 되거든요, 저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3억 정도면 연간 유지보수 얼마 줘야 됩니까? 그게 몇 년까지 지금 보장하죠? 2년인가요? 3년이에요? 3년 뒤에 얼마 정도 줘야 돼요? 3억이면 몇% 정도 줘야 돼요, 유지보수비용 연간? 8%?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안길만위원

아니, 대략 얼마 정도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요율이 있잖아요. 몰라요? 기계설비 한 13%까지 줄 거예요. 13%면 3억이면 얼마예요? 9000만 원. 1억이에요, 1억. 1년에. 아니, 얼마죠? 3억이니까. 맞는가요? 근 1억인가? 아니지, 13%면 삼천얼마 되죠? 한 5000 되나? 예, 한 4000만 원 정도 잡읍시다. 3년 뒤에는 지열 유지보수비만 한 4000만 원씩 잡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이 지금 가스 절약하면 1년에 1000만 원밖에 절약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훨씬 더 절약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셔요. 그러면 100%지. 보일러 떼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뭐하러 해 다른 걸. 보일러시설 한 사람은 그럼 다 바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걸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정읍시 행정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에서 이번에 화장장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대한 잘하셔야, 처음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처음이니까 혹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나 또는 우리 기계 처음 낯설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서 썼으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직원들이 경력이 좀 있어 가지고요. 또 벤치마킹도 해서 그동안에 현재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계장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추가로 질문 다른 것 좀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 건들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일률적이라는 말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유연성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융통성.

안길만위원

경로당 1인 하나만 지을 것인지, 그 안에 인구 수까지도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이 10명 있는 데도 100만 원이고, 2명인 데도 100만 원이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원하는 것들 보니까 냉장고를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지금 냉장고가 얼마를 지원해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8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10명이 사용하는 데도 80만 원, 100명이 사용해도 80만 원. 그다음에 또 뭐죠, 많이 쓰는 게? 밥통도 만약에 할 수 있고 냉장고나 에어컨 다……. 에어컨도 그러겠죠? 크나 적으나 무조건 50만 원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에어컨이요?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0만 원…….

안길만위원

에어컨이 110만 원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10만 원.

안길만위원

정수기였구나, 5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사람이 2명이 쓰든 50만 원. 또 여러 명이 써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규모라든가 또 사람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의 수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지원이 되고 해야 하는 거지. 김치냉장고 쓰는데 어떤 데는 김치 2통이면 되지만 어떤 데는 6통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다 검토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다 잘라버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거 판단하는 사람들 어떤 분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실무부서인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도 올렸는데 그걸 자르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자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것을 잘라요, 위원님?

안길만위원

냉장고를 12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80만 원짜리 사라고 자른 사람이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지원액을 이제 일률적으로 TV는 얼마, 냉장고는 얼마 이 한도 내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안길만위원

알면……. 쉽게 말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기준은 있죠, 당연히.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김치 2통 필요한 데는 하나도 클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면 되겠지, 김치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김치냉장고 사줘야 돼, 일률적으로 다 신청만 하면. 필요 없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도 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김치냉장고가 2대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1대 갔으니까 더 못 사준다. 이런 부분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 예산 편성할 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 5군데 냉장고를 사준다 하면 일률적으로 냉장고가 80만 원씩 5개소*80만 원 이렇게 해야 예산 편성이 그렇게 해야 또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규칙과 잣대는 분명하게 기본원칙은 있겠죠. 그 부분과 함께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걸 일률적으로만 딱 정해놓아 버리면 그걸 벗어나는……. 지역의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을 누구로 봐요? 시의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면장을 보고 또 복지담당자를 보는 거예요, 직원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건데, 뚝 잘라갖고 갖다주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줘놓고도 욕 얻어먹어요. 배정해서 지원해줬어도 욕한다고. “이렇게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거 이해되시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정확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경로당 가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라고 하세요. 의원들은 설득 못 시키니까. 의원들은 설득이 안 돼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680개 되는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 기준이 안 되면…….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있겠죠. 기본원칙은 있고 그 속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할 때 A, B, C 전부 다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르게 예산을…….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동네는 이번에 급식하고 자기도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다 못하게 해야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는데 그 동네는 해주냐 하면서……. 원칙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원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면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아요, 위원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함부로 안 하죠. 일률적으로 냉장고 다 똑같은 것 사다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돈으로 모든 경로당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보조금심의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냉장고인데 100만 원 세워주고 어떤 데는 110만 원 세워주고 어떤 데는 80만 원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기준은 정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한 사안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좀 시민역량도 키우고 해야지, 어떻게 다 저희가 부담해 줍니까? 그래서 일부 좀 큰 냉장고를 산다 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역량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김치냉장고 2개, 3개씩 쓰는 동네 많아요, 이미. 내부역량이 큰 동네들은 자기 마을기금도 있고 또 출향인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씩 지원하는 것들도 똑같은 잣대를 대다보니까 자기네 기존에 쓰던 것이 만약에 500리터 냉장고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200리터짜리밖에 못 사준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성에 젖은 것 같아요. 행정에 의지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의지하면 전부 들어주니까 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걸…….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정말로 이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동네 체육시설도요. 안 써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은…….

안길만위원

그 문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필수품들하고 좀 다른데, 생활필수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마을에서 좀 역량 발휘해서 더 보태서 살 필요가 있죠.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 민간 자율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이 자리에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다음에 진지하게 자료를 가지고들 이야기하고 그러셔요.

안길만위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게요, 그 부분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한말씀한다는 것이 또 빠뜨렸는데요. 한마디만 하고 종료할게요.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이도형 위원이 얘기했다가 말았는데 기간제 네 분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연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한 거죠? 아직 계약 자체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가요, 아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추계를 잡았는데 네 분한테 56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네 분에 연간 예산을 잡을 때 5600만 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잡힌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단가를 해서 5만 1000원씩을 지금 기본급으로 잡아져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5600만 원을 네 분으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400만 원.

안길만위원

1400만 원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연간. 이걸 또 12로 나누면 116만 원이네요? 그럼 지금 최저인건비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우리 최저 생계비 얼마예요?
예?
116만 원이면 이거에 지금 맞춘 거네요? 그러면? 그럼 이거 4대보험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돼요? 여기 4대보험 포함된 거죠? 지금 최저 생계비가? 우리 서남권 최고의 추모공원 만든다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률적인……. 이것도 일률적인 잣대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야 슬픔에서 오는 거 여러 말 안 해도 그분들이 대응하는 게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다를 거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반영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1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한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데에서 이렇게 잔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초연금은요. 지금 65세 이상 소득 인정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지금 반환한 금액은 집행잔액을 지금 반환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이유. 기초연금, 독거노인, 노인생활시설 이런 이유. 데이케어 관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전부 다 사업명별로 그 목적이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이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독거노인 응급아전 돌보미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언제나 이렇게 남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좀 남게 이렇게 예산을 또 있어야 되니까 응급상황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감소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다음에 또 시간제보육은 시범사업으로 이용인원 부족하니까 알겠고. 그런데 나머지는 집행잔액 해 버리면 이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비를 줄 때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주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주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정부는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가 연령대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줘요. 시스템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집행이 안 되죠. 저희가 왜냐하면 소득조사 같은 것 하고 쭉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집행하고 남는 거죠. 그래서 줄 사람을 안 줬다든가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남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국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추정금액을, 국비로 줄 때는 추정을 해서 주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인구라든가 지역의 소득, 환경 같은 것을 추정해서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연금을 줄 때는 개별적으로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곱하기 해 가지고 인구 수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이 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관계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누구나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가 필요한데 10을 신청을 합니다, 여유 있게. 국도비 신청할 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그동안에 해온 사업들을 봐서 9가 필요한데, 1을 더 해서 10을 요청을 좀 여유 있게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일단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집행잔액 안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에라도 두 번 다시 질문이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안 위원님이 서남권에 근로하시는 분들 처우를 제대로 좀 해 주라고 했고. 또 그것에서 그럴 필요를 우리가 느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간 것에 대한 잘못은 좀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운영비 계산할 때 비용추계를 내신 자료에 기간제근로자 네 분에게 5600만 원 1년 동안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분당 연간 1400만 원이고, 월로 계산하면 116만 원 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낮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또 당연히 지금 그래야 돼요. 우리 거기 일반직 팀장, 물론 여기 팀장이라고 하는 건 계장급이 됐으니까 몇 십년 근무하고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은 혼자가 5000만 원이에요. 물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노동과 육체노동과 또 근무경력 다 따지겠지만 이런 정도의 차별적인 걸 당한다. 요즘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직접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도 문제가 되지만 채용해 놓고 저임금을 주는 것. 질 낮은 노동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안정되게 생활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물론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애쓰시지만 아까와 같은 지적을 받는 그런 분들은 연간 5000만 원을 넘기고. 네 분 합쳐서 5600만 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더욱 한 가지 또 잘못은 뭐냐면 이미 10월달 집행된 것을 보면 1인당 120만 원 넘어요. 13일 근로하고 유급휴일수당 5일 더 해서 드린 것이 120만 원이 넘었다고. 당초 내주신 비용추계 계산서, 이게 얼마나 허위입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이거 예산 조례개정안 가져오셨죠? 봉안당 사용료,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고 가져오실 때 제가 이걸 지적했죠? “비용추계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그렇게 가져오셨잖아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도 집행을 못해. 116만 원 집행하겠다고 계획된 그분들에게 10월달에 만근도 아닌데 120만 원 나갔어요. 만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한 돈이지만. 처음에 114만 원 주겠다고 가져온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믿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중단합시다, 이제. 아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용추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었다, 솔직하게 다시 계산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인정하시고 제대로 줄 것 주고. 품격 높은 화장장 만들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재 시간 1시니까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1시간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님들도. 오늘 행정감사가 오늘부로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차분한 마음에……. 그런데 건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19명이세요. 19명인데, 우리 책자에 나온 것은 20명이에요. 책자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17명. 아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17명.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2명, 1억 원 이상짜리가 1명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난번에 아마 1억 원 이상짜리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을 때 1억 원 이상짜리가 명단이 빠졌을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빠진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때 그게 공매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공매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세입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매를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공매보증금 1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따지면 1억 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공매가 됐기 때문에 명단을 직원이 제외하고 드린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이 보니까 한 1억 3300만 원이 밀려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억 1000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아, 1억 1300.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곧 또 공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받을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 해당하시는 분이 2명 해서 1억 4500이 또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대부분 부도회사들이거든요? 참 받기가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상중

조상중위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몇 사람은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면…….
상중

조상중위원

2명이에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김종수 같은 경우는 원금이 65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소송 중인데 가산세는 안 내고 원금은 이달 말까지 납부한다고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유한회사 해돋이주택 7100만 원인데, 지금 공매를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분할로 납부를 해 줄 테니까 공매를 취소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취소를 해 주고 2000만 원은 지금 11월달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무재산이 지금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재산 기록되기 전에는 아마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해서 고지를 한 것 같은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무재산이라도 부과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미 경매로 회사가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에는 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도 부과는 안 할 수 없고 부과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재산 추적하고, 추적하고 정 추적 못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이분들 무재산 되기 전에 고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미 다 넘어가고 무재산인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세가 또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걷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둬야 양도가 되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양도세는요, 물건이 넘어가고 난 뒤에 양도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양도차액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차액에 대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양도차액을……. 그럼 우리가 처음 애당초에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부과를 안 하면 감사에 걸리죠, 부과 안 하면. 일단 부과를 해 놓고 나중에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이분들도 하루빨리……. 이분들도 형편이 물론 좋아져야 되겠지만, 세금을 받으려면. 아무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정과 감사자료 잘 봤고. 열심히 하셔서 크게 감사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 30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장이 확인해 보니까 연간 한 850개 정도가 계속 통장을 만들고, 찾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관리하는 데 참 애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30쪽에요. 위에서부터 소계가 있고 소계 밑으로 7번째 보니까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일까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무래도 오타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오타로 보이나요? 오타인가요? 예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자는 한 달짜리도 159만 2000원이고 많아야 2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159만 2000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월 16일, 17일. 맞는데요? 2월 1일짜리가 11일인데 1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월 11일 해야 하는데 2월 1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간이, 예치기간이 잘못 표기됐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오타니까. 이걸 일일이 타이핑해 가지고 이걸 작성하셨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뭘 보려고 했냐면 제가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만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한 달이 최소인가요? 예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도형위원

그래서 만기를 못 채우고 찾은 것 있어요,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만기 못 채우고 찾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른 기업예금에…….

이도형위원

확실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믿었는데 방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21일만에 찾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의 만기 안 되고는 저희들이……. 혹시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해약 할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나서 ‘어? 이거 최소 한 달일 텐데, 이십며칠 만에 찾았는데 다행히 또 이자는 한 달짜리하고 똑같이 받았네?’라고 하면서 잠깐 이상한 생각을 할 뻔 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한테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오타입니다.

이도형위원

오타 맞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자로 해야 하는데 0자로 했네요.

이도형위원

지금은 이번에 이렇게 내주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금명은 다 정기예금이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예금명이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통장의 일련번호를 적는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통장개수도 확인하기 힘들고 통장넘버에 맞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궁금해서 “실제 통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찍을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통장 저희도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통장이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폐기처분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보관을 안 하고요. 계좌만 관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계좌만 관리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즘은 이제 금융시스템이 전산화가 잘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매일 만들잖아요? 만들고 찾고 하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통장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만.

이도형위원

아, 전산. 계좌만 만듭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장이랑은 아예 없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요, 최근 1년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89건을 추징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14년 11월달부터 15년 10월까지 1년간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납부실적은 61건에 2억 8500이 정도 받았습니다. 징수율이 한 61.1% 되거든요?

배정자위원

육십?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61.1%요. 그런데 세무조사는요. 아무래도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징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져요.

배정자위원

안 내려고 해서 추징률이 떨어진다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나 현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제 저희들은 금년에 12월 말에 연도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2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체납세 같은 경우는…….

배정자위원

체납자는 몇 %나 되어요,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자가 1년에 한 30억, 40억 남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죠. 거의 7, 8%.

배정자위원

없어서 못 낼까,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내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배정자위원

또 잊어 버리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깜빡하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태료가 붙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일단 납기 내에 안 내면 3% 가산금.

배정자위원

3%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3% 가산금이 붙고.

배정자위원

그 기간 넘으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 기간 넘으면 30만 원 미만짜리는 안 붙는데요.

배정자위원

누진세처럼 붙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0만 원 넘으면 매달 1.2%씩 매달 또 붙습니다.

배정자위원

내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배정자위원

예, 그러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액수 적은 것 30만 원 미만은 1.2% 한번 딱 붙으면…….

배정자위원

회수가 빨리 되죠, 그런 분들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무래도 적은 돈이니까 빨리 되죠.

배정자위원

지금 읍면동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취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간 면제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취득세는 처음에 신축할 때 딱 1번 내는 것이고요.

배정자위원

취득세는 1번이고. 몇 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는 5년간 안 내는데요.

배정자위원

5년 안 내고 6년부터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 전액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재산세가 있고 옛날 말로 공동시설세, 교육세 이런 것이 있어요. 재산세만 면제되고 다른 첨부 세금은 또 납부하고 그래요.

배정자위원

지금도 농가주택 신청 많이 들어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안 받더라도 농가주택으로 선정만 되면…….

배정자위원

주택으로 대행해 준다고요, 돈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선정되면 감면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선정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신청하면 농민이…….

배정자위원

서류를 갖춰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농민이 농촌지역에. 동지역은 안 되고요, 읍면지역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챙겨주니까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모은 자금으로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여부를 몰라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여럿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봤어요, 제가. 좀 느꼈어요, 보고. 물론 읍면동 건축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건축부서에서 세정과로 통보해야겠지만 지방세를 총괄하는 세정과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홍보 부탁드리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한 이런 분들도 구제책은 없나요? 구제할 책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제 납부했어도…….

배정자위원

회수가 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환불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민세 인상분에 대하여 주민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민세환원사업은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좀 볼게요. 주민세를 저희가 3000원 받고 읍면지역은 2000원 받고 하다가 9000원하고 8000원으로 올라가지고.

배정자위원

많이 올랐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읍시에 한 1억 2000정도 받다가 2억 7300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부세 삭감 감소분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억 7200만 원이 이제 전부 다 세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7억 7200만 원 전액을 이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는데요. 이제 의회하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결정하기를,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1억 6000은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여성과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6억 1200만 원은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주민세 낸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거기 비율로 해서 6억 1200만 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이 %수가 틀리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많이 낸 데는 많이 가져가고 조금 낸 데는 조금 가져가고. 산내면 같은 경우 조금 가져가고 상동이나 수성동은 좀 많이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줍니다.

배정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자수입들이 계속 우리 예산 운용에서요. 이자수입이 변하고 있다는데 최근 한 3년 치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자료를 작년하고 금년도 치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뒤에 2013년 것은 해 달라고 하고 2014, 2015년 것 먼저 해줘 보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2014년에는요, 26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안길만위원

26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6억 76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11억 2900만 원.

안길만위원

11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1억 2900만 원. 그래 가지고 납기가 지금 11월하고 12월 만기 도래되는 게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게 지금 5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3년도 것은 혹시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안길만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2억 정도.

안길만위원

32억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6000억대 예산을 운용해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32억에서 이제 근 20억도 안 되겠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올해 이자수입 예상액이 17억을 잡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7억 정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 정도 생기나요? 작년 대비해서도 근 10억. 그다음에 재작년 대비하면 그 반절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율이 안 오르고 이대로 있으면 17억 정도 앞으로 또 나오는데요. 이율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어떤 이자수입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앞으로 이자수입은…….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이자를 내고 있는 이자는 얼마 정도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모르는데요. 회계과에서.

안길만위원

회계과하고 기획실 또 세정과는 서로 연동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빚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저축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위원님. 꼭 이자만 가지고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세금이에요. 체납자들. 앞선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지만 결손처분만 해도 지금 이게 2년 치가 16억이라는 뜻인가요? 14, 15가? 100만 원 이상 체납 결손처분한 게. 체납액이 16억이라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이요?

안길만위원

지금 준 자료를 보면 체납자 분석이니까 이 체납을 다 결손처분했다는 뜻이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 결손처분한 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알 수 있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또 재작년 것. 그거 데이터 안 나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3년도에요, 5억 200만 원. 2014년도에 4억 1700만 원. 2015년 현재는 1억 육천…….

안길만위원

얼마요? 1억? 6억? 뒤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없어요, 올해 처분한 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억 6500이요, 1억 6500.

안길만위원

지금 올해 결손처분해준 게 1억 6500?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작년이 4억 1000?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4억 1700.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재작년이 5억이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억 200이요.

안길만위원

이거는 그런데 징수율이 높아지네요? 징수율 높은 거예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안 봐주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을 기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안길만위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금년에도 앞으로 또 할 거예요. 11월 말이나 12월.

안길만위원

더 결손처분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더 해야 돼요.

안길만위원

얼마 정도 더 해야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안길만위원

대략이요.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억 정도.

안길만위원

5억이에요, 올해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예상됩니다, 앞으로.

안길만위원

앞으로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합쳐서 5억 정도.

안길만위원

그러면 남은 게 한 3억 5000?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남은 게 아니라요.

안길만위원

앞으로 할 것. 예측되는 게 3억 5000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이자수입도 적고.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금 늘어나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위원님! 금액보다도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알겠고 그런 뜻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세정과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이자수입도 없으면 남는 거라도 벌어야만 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이자수입 버는 데가 없으면 결손처분이라도 줄여야만 어떤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결손처분은 더 과감하게 해 주고. 이자수입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겠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어차피 못 받을 세금입니다. 그리고 한다면 이제 세원 발굴을 더 하고…….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어요. 평가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 사람 재산을 추적을 해 보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고물자동차 하나 있을 때, 그럴 때 공매도 해 봤자 하나마나인 이럴 경우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하기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막 법인이 폐업할 때는 대개 대표자까지 추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부 추적합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해 놓고도 또 계속…….

안길만위원

유효하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간 추적을 해 가지고 나타나면 또 받습니다. 압류하고. 또 본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손처분했는데, 나 세금 납부하겠다.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계속 남으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완납증 같은 거 떼어가야 할 경우가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럴 경우 또 찾아와서 스스로 납부하기도 해요.

안길만위원

예, 그런데 여기 1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6억이라는 것은요. 뒤에 자료에 있는 것, 이 자료에 있는 건데요. 5년간 100만 원 이상 자료로 요구를 했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럼 5년 치가 1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상세내역이 14년도에서 15년도 것밖에 없는데도 이래요? 계산을 다 해 봐야 되나? 14, 15 이걸 그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내력은 14, 15 내력만 해 놓고 집계는 또 5년 치를 했나…….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6억이잖아요? 내가 잘못 읽나? 이건 아니잖아요? 16억 665만 9000원. 행불자가 5200, 무재산이 9300, 기타가 14억 5900. 그럼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고액체납자 분석이고만요, 이게? 결손이 아니고요. 16억이라는 돈은 결손이 아니고 고액체납자입니다.

안길만위원

결손이 아니라 고액체납금액이 16억이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바로 밑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현황, 16억이라는 것은.

안길만위원

그게 51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닌데? 건수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인원이 510명, 건수가 4505건.

안길만위원

체납이 16억이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1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5년 치가, 이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마 14년 10월부터 15년 10월까지. 의회 자료 요구한 것이 아마 그 기간…….

안길만위원

작성하신 분이 대답을 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이나 어떤 분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현재 체납액이랍니다, 현재.

안길만위원

전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현재 전체 체납액.

안길만위원

아니, 전체 체납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액이요.

안길만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우리 정읍시 전체 체납액.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이요?

안길만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5년 9월 30일 현재 44억 1000만 원이요.

안길만위원

전체 체납액이 44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0만 원.

안길만위원

1000만 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9월 30일 현재입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9월 30일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중에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중에 100만 원 이상짜리가 16억.

안길만위원

100만 원 이상짜리가 16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6억.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체납 처리해준 게 얼마예요,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액은 다…….

안길만위원

44억 중에는 그럼 체납 다 털고 남은 금액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에서 지금 44억 중에 앞으로도 3억 5000을 더 털어야 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이게 체납 몇 년 치인지는 알 수 있어요? 체납액이 지금까지 언제 것부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제 보통 5년 넘으면……. 저희들이 압류 같은 것을 해 놓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체납으로 남습니다. 물건 확보해 놓으면.

안길만위원

압류해 놓고 계속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공매해 봤자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순번이 늦어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지켜보고 놔두고 있습니다. 좀 소액 같은 것.

안길만위원

어쨌든 그러면 분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전체 체납자 중에 압류건 빼고 우리가 못 받고 있고 또 결손처분 해야 할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번 보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가지 물어봤던 이유는 어쨌든 시 세외수입이……. 어쨌든 지금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자수입 외에 어쨌든 결손처분은 적고, 체납하는 액수가 적을수록 하는 게 알뜰하게 일명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꼭 그것만 아니면 그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막 해야 돼요.

안길만위원

막 해야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결손처분은. 그래야 체납이 줄어들어요.

안길만위원

아니지, 결손처분은 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받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안 되게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줄이고 어쨌든 이자수입은 늘릴 수 있게 가야 다른 부서에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장희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