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은 28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사례관리 아동들의 졸업여행 프로그램 진행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세입이 2015년 대비 0.27%가 감소한 706억 5,800만원이며, 세출은 2015년 대비 2.47%가 감소한 806억 9,6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24.7%에 해당되며, 국비보조 사업은 44개 사업에 예산액 379억 9,900만원이고, 시비보조 사업은 61개 사업에 297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부담은 40개 사업에 75억 6,500만원 등 총 61개 사업에 77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여성복지 시설로는 여성의 취미함양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을 위한 계양여성회관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여성새일센터가 있으며, 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가족상담소와 내일 여성 쉼터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2016년도의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의식 제고와 실무중심 교육 강화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방식의 체계화로 인식전환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반영결과 심의 등 대외적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 산하 공무원, 관내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회관 운영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계양여성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지원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 권익시설 2개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금년도 신규사업인 전자식 무인 여성안심택배 사업의 추진으로 예방중심의 여성 안심도시 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 쪽의 가족지원 기능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가치확산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통합적 다기능센터로 운영되는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등에 22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이원화된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여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 기본사업의 지속추진과 취약, 위기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기능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센터의 기능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가족친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취약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의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중심의 공동육아 기능강화를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과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으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가정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운전면허 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 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교육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를 위한 다톡다톡 상담센터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력 향상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172세대 2,900여명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녀양육비 8억원, 초중고생 학습비와 자녀교육비 1억 8,900만원 등 총 10억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월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293개로 정원 12,523명에 현원 10,136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2,2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6-10쪽의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의 보육지원 예산은 만 0세~ 2세의 표준 보육료는 304억 2,700만원이고, 만 3세 ~ 5세의 누리과정 161억 7,800만원이며, 가정양육수당이 124억 9,200만원 등으로 모두 720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0개소를 비롯하여 장애통합 어린이집 8개소, 시간연장 운영 21개소, 특수어린이집 29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아반 보조교사를 이용하는 101개소의 어린이집 등에 48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인건비 1억 5,200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5백만원 등 1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0세~2세의 영아반 담임교사와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장 및 대체교사 인건비로 24억 4천만원과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18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7억 8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센티브 3억 9,600만원, 4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6,600만원 등 모두 12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타 보조사업으로는 지난해 구립은행나무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시간제 보육사업은 박촌동과 동양동 지역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비 1억 4,500만원 지원으로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2,500여명의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와 1,300여명의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차액분 등 5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어린이집 9개소 취사부 인건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구비 지원으로 처음 추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금년에는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신 힐링의 기회를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책 사업은 출산 입양 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인구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의 출산장려 활동으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시비 2억 4찬만원의 확보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1개소 지역아동센터와 지난 1월 20일 개소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운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등 청소년들의 역량개발과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4쪽 2016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과 졸업시즌 전후 탈선학생 예방을 위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는 등 건강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체험 및 수련활동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어려운 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중국견학은 2015년까지 어려운 청소년 76명을 대상으로 중국 진황도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2월중에 가정위탁, 한부모 가정 등 2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놀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5월에는 청소년 예능대회와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청소년 수련관 소속 우수 동아리 9개를 선정,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2억 600만원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관 지붕교체 공사 및 프로그램실 비품 구입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1개 지역아동센터의 490여명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 등 학습환경비 지원과 거점형, 특수목적형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동복지교사와 급식도우미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설 개보수 및 운영물품 확보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 인천지역 최초로 개설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피해아동이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분야 등 60여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기 적성, 인성교육 등 드림비젼 스쿨운영과 사부교육지원청과 학습지사 등과 연계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한부모 상담 등 아동양육을 지원하며, 관내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로 돌봄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로 서비스 협력기관 발굴 등으로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와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드림스타드 사업 내실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특수시책인“계양산 메아리 출생아 사진 게재”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으로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양산 메아리에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고정 코너를 지난해 12월부터 개설하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5명 내외의 신생아 사진과 부모의 축하메시지를 게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는 3건을 접수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홍보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새생명 탄생에 대한 소중함을 구민이 공유하고 함께 축하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성기 여성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성기 과장님, 2016년도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여성아동과 주요 보고내용은 사업계획에 된 대로, 중요한 부분을 보고한 대로 사업을 잘 작성해서 2016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분장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250억에 비해서 팀이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지원팀이 있고, 보육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육아지원팀이라고 혹시 있지 않았나요?

육아지원팀이 있다가 보육지원팀으로 합치면서 일부 업무는 여성다문화팀에서 한부모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보육지원팀으로 갔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팀이 하나가 줄었는데, 그래도 업무 보는데 는 지장이 없습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팀이 보육지원팀과 분장이 됐군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되면서 그 업무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업무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보육지도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지도팀장님이 나가십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나가지 않습니까?

연중 계속 나가는데요. 올해도 2월 10일, 그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 말까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갑니다.

직원이면 팀장님이 나가나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팀장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권역별로 조를 짜서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나가셔야지,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이 잘 되나요?

잘 합니다. 왜냐 하면 보육지도팀이 6명이 있는데요. 통상 2개조, 아니면 1개조, 또 평가인증 담당이 한 명 있고, 그래서 거의 지도점검 할 때는 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현황이 800억 정도 올라왔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380억, 시비 300억, 구비는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국·시비 보조사업이 몇 개 사업이라고 했죠?

전체 61개 사업입니다.

61개 사업을 앞으로는 사업별로 내용에 기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800억 정도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업무보고에 내용을 첨부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총 103개에서 11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크게 묶어서 6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61개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업무보고 내용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6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1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기 쉽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렇게 정리해 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련 사업에서는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업무보고를 단순화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장님이 민간위탁시설 관리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 포함해서 보육시설도 점검하잖아요?

예.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뒤를 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보나 첩보, 내부고발 등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육서비스 현장도 아이들 폭력이라든가 계속 언급되는 것들, 먹거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고, 지도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감시자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나갈 때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나요? 그런 시간은 못 갖죠?

예. 거의 그것은 어렵습니다.

보육환경이 좀더 개선되려면 시설 종사자들이, 원장들이 시설종사자들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 보고, 식자재도 제대로 된 것 쓰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허투루 못 쓰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 나갔을 때 액션으로라도 종사자들과 잠깐 모여서 5분, 10분이라도, 원장님 나가 계시라고 하고 종사자들과 잠깐 얘기할 시간을 갖겠다는 액션이라도 취해 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그게 어렵나요?

제가 지도점검 현장을 잘 못 봤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도팀장 한은정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시간은 거의 오전대에는 업무를 해야 되고, 2시부터 6시까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그 시간대는 보통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저희가 나가는 이유가, 물론 간담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낮잠 자는 그 시간대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 자기들이 해야 될, 보육에 대한 운영일지나 잡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뺏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업무 외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 보육에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저희 점검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은 좀 보육현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실시를 하고 원장님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각 원별로 차출을 해서 따로 시간을 갖는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시자를 만든다는 표현을 하면 원장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텐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원장들이 종사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 서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확실한 개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봐주시고요.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운영하시면서 고민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구가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하면 집행도 교육청에서 가져가야지, 왜 집행은 구청에서 하라고 합니까?

중앙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주 웃긴 상황인 것 같아서, 예산을 청에서 편성해서 구가 집행하던지, 집행하는 조직은 구에 있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고, 웃긴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방문했을 때 어려우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있잖아요? 이럴 때 설문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장들에 대해서만 워크숍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2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원장들 따로, 보육교사 따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면 원장들과 보육교사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볼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교사들을 별도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들과 같이 섞어서 하면 보육교사 분들이 자기 얘기를 못하고, 비밀리에 설문조사 내용 1안, 2안 해서 보육교사들만의,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식자재에 대한 내용 등 보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9일 인성교육 평가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된 것이 있는데, 보육교사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금년도 워크숍 할 때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린이집 폭력 등이 보도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가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아동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육 종사자들,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같은 것들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없을까, 물론 동원해서 하는 강좌가 돼서 옥상옥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좌를 개설하고 올 사람들만 신청 받아서 하는 식으로, 강제성 없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성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성교육 실시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는 게 1번이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데 그게 교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쉬고 싶어하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이 되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1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육서비스 지원 예산이 800억 중에 거의 720억 정도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지원에 보면 보육이나 누리과정, 또 양육수당 지원해 줄 때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일단 여론에서 자꾸 그렇게 누리과정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사실 교육청이나 시청에 가서 한 번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육환경이 흔들리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작년 들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구청과 원장들 간에 소통이 됐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원장님들의 마음을 100% 헤아리지 못 한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보육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2015년도에 보면 출산장려 특수시책도 내놓으신 적 있었죠?

예.

거기 보면 둘째아는 비슷한데, 건수로 보면 셋째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출산장려 시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들이 100만원, 200만원의 지원금을 보고 출산하지는 않잖아요?

예.

아무래도 여성아동과에도 보면 2016년, 2017년도에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특수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출산장려금 부분을 셋째아 이상에서 상향조정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출산에 기여한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한 분이 오셔서 여기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뭘 해 주느냐고 물어보는 민원도 있는데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특수시책에 전담 부서를 과 팀장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여성아동과에서는 예산 720억 정도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구성을 위한 시책이 생겨야 되고, 계양산메아리에 보니까 출생아 축하사진 메시지, 이런 것도 좋은 것을 발굴해서 다방면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군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산모관리 업무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출생은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아동과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어차피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은 없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이 없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아직 장기적으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원해서 할 수 는 없고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운영하고 잘 꾸며놓는 것도 중요한데, 점수제로 선정을 하는데, 점수에서 어린이집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많이 차지하고, 또 보육교사 1급을 많이 채용했느냐, 2급을 채용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년마다 2016년까지 중장기 보육계획에는 8개씩 늘린다고 되어 있고, 국가시책도 국․공립과 함께 공공형을 늘린다고 했는데 시에서 종합해서 그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8개소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개소는 기준이 미달돼서,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시책이 그쪽 방향이니까 모집도 하겠네요?

예. 그것은 시청에서 공개모집 원칙에 의해서 공고가 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에게 시에 공고가 나가고, 저희에게 공문이 와서 모집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신청하면, 똑같이 점수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원에서는 지원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8군데 신청했다면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작년 1월 달에 300개소가 넘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오늘 과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293, 292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면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 원장님들의 추세입니다.

그럼 작년에 9개 신청했다가 한 개만 됐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일종의 쿼터제로 해서 개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각 구별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몇 개 하면, 우리 원들이 많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구가 이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영 점 몇 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올해도 할 거라면 신청을 할 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가서 점검해 주고, 우리가 점수 가점도 해 보고 해서 더 많은 데들이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챙겨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좌우가 돼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도 시에서 선정할 때 가서 보면 구에서 구 담당자가 얼마나 그것을 챙겼느냐에 따라서 선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계획이 그렇게 지원되는 거라면 안 할 사람이 없겠네요. 자기네가 시설이 된다고 하면 지원들을 하겠네요.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다인어린이집인가, 이것은 이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전, 주변에 있는 건물도 알아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업무보고도 드렸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내용이 가치관이나 태도 함량, 결혼 출산이 어떤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생들과 어머니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생들에게 동생이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능종료 후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결혼 출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교육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라든가 학업의 어려운 점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의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밖 사업은 학업중단이나 해외유학으로 학교를 나가지 않는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00여명의 학교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강명주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으로는 대상자들이 주로 작년 2016년 기준표에 의하면 200명에서 25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학업포기 및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직업훈련,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상담 및 직장상담을 통해서 학업 및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 지원 및 기초학습 대비반 등을 운영해서 교육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들과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학교밖의 주요 대상은 질병이나 장기결석, 또는 해외유학,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아동과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출청소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아동과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가출 청소년은 다른 데에서 관리합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거기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을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과 연계하는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급식 봉사도 하더라고요. 사실 보호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왔다갔다 하고, 어쨌든 부모 밑에 있는데 가출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출청소년들이 더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과 하던 봉사단체와 하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위기대상 특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출 청소년이 파악돼서 그쪽으로 인계되면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각종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복지센터까지 오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이들이 복지센터에 찾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찾아오는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 계양구에 봉사단체 많잖아요. 그런 봉사단체들과 연계해서 가출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일종의 청소년쉼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쉼터가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안 가잖아요.

예. 잘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학생들이 해서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오다가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선배로서 멘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양구 관내에는 가출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로데오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계양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부평역에서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배회하는 데들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 활동들은 뜸한 것 같은데, 부평구 같은 경우 파출소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통합운영 되면서, 빈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홈플러스 옆에 효성1동 파출소 비어있는 데가 청소년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청소년 경찰학교입니다.

저쪽 효성2동 지구대, 효성중앙감리교회 있는 사거리, 거기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평 사례를 보고, 거기도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땅한 단체가 경찰 쪽과, 시민경찰, 이런 데들이 여성아동과와 시민경찰이 같이 하면 그런 것을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지역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두침침한 데에 아이들 모여서 담배 핀다고 해서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고, 가로등을 달면 어떡해요? 가로등 달기 전에 아이들이 갈 데를 마련해 놓고 가로등을 달아야지, 거기에 가로등 달아놓으면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라는 건지, 우리 동네에는 효성동 구사거리 쪽에 만화방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청소년 전용 만화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파출소 빈 데로 옮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봐서, 역전파출소 같은 경우는 하도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갔다 보니까, 옛날에는 천막 설치해서 그 부분을 하다가 지구대 빈 공간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과 경찰청과 같이 청대 청으로 협조를 구하면 협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쉼터는 잘 개소를 했나요?

예.

여기는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죠?

비노출 시설이다 보니까, 했습니다. 신고시설로 했고요.

작년에 애쓰셔서 이렇게 아동쉼터가 개설되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속적으로 청소년 쉼터도 한 군데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작전효성 권역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이건 다 인재양성과로 이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효성작전 권역에 생기는 게 요원한 일이라고 한다면 효성동에 이번에 실내체육관 건립했잖아요? 실내체육관이 체육시설로만 된 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로 돼서 문화 쪽이 3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런 데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텐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문화관련 부분들이 잘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과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거기에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쪽 청소년들, 학교에도 홍보도 하고 해서 청소년팀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그쪽 권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아동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쉼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임광그대가 107동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운영비가 1억 5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1억 4,600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

홀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보육사 2명과 심리치료사 한 명입니다.

센터장까지 총 4명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동쉼터 운영도 있지만 학교폭력예방근절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단체공모를 하고, 3월부터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청소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지원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모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요?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나 여성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여성기업 활성화 시키는 것들, 이런 쪽에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지원도 커요. 여성창업, 이런 것들도 지원이 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과 관련돼서 공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루틴업무로 하는 것들이니까 여성일자리라든가 여성들의 보편적 권익과 관련되는 것들은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을 작년 것 체크해 보시면 언제쯤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들도 집행부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해서 올려야 되는,

컨소시엄 형성해서 중앙 부처에 올리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만한 데들이 옆에 있어줘야지, 사실 그 사람들이 알아와서 해 주고, 우리가 서포트 해 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게 성숙되지 않은 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체계적인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총 32억 9,900만원을 지원받아 이화진동, 상야동 경로당 신․개축, 농로포장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기존 소음대책 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차로 지역 동장 의견과 해당 통장 의견수렴을 완료했고,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집행가능 한 공항 지원금은 총 12억 2,800만원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신축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신축에 6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서부간선수로 선주지 교량 재설치와 이화동과 선주지 마을길 부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차 일제조사와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환경과에서 1차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 사업발굴을 위한 자체조사와 타당성 검토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업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오염배출 사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261개소의 오염 배출원과 비산먼지사업장 등 197개소의 기타 오염배출 사업장 등 총 45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6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21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4건, 개선명령 17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무허가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는 폐쇄명령과 고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488건의 민원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여 6건의 생활소음에 대하여 조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총 4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목표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어린이환경 Safety Zone 사업입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30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313개소 등 총 613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들 어린이활동 공간을 대상하여 도료, 마감제, 합성고무 바닥제의 중금속 포함 여부, 목조의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기생충 검출 여부, 실내공간 대기오염물질 방출 여부 등을 조사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14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기생충 검출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57개소에 대하여 환경유해물질 점검을 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개선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191개소에 대하여 환경유해물질 점검을 실시하고, 20개 시설에 대하여 기생충 검사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후속조치 결과까지 확인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12쪽, 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교육적 효과가 있는 뮤지컬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계양문화회관에서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과 녹색생활실천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행사는 대부분 성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환경 뮤지컬 공연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2월 중에 초청작품 선정에 대한 협의 진행을 하고, 2 월중에 공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월까지 공연홍보를 실시하고, 5월 어린이달에 맞춰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3쪽, 오수 및 분뇨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538개소의 정화조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255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303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분뇨업체 6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용량 검토 및 민원처리 804건, 개방 화장실 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14쪽,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15년 신축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처리시설 확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지난번 본예산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이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득증대사업으로 공동작업장과 공동 영농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지 용지구입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건설비는 우리 공항지원금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이렇게 사업으로 올려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음피해지역 반경이 좀 넓어졌죠?

그렇습니다. 원래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그리고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소음대책 경계로부터 500미터 정도, 북쪽, 남쪽 확장을 해서,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지역 안까지, 인근지역까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 12억 8천정도를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모래보다는 바닥재를 많이 교체하죠? 아파트 내에도, 그전에는 모래 같은 경우 기생충 검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닥재 바뀌면 그것도 검사를 하나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430 제곱미터입니다. 43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 중에서 2009년도 3월 이후 시설을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이전 시설에 대해서 2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면 430 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대해서 2018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부제 검사나 중금속 검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작년에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10월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생충 검사나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는 간이측정기 정도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가 새로 발생하다 보니까 각 군구별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때 검사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가능했던 부분, 기생충 검사부터 먼저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간이측정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체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의 모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나 이런 데는 거의 입주자 대표들 의결에 의해서 놀이터를 바닥재로 다 바꿔서, 사실 그게 유해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냄새가, 무슨 냄새라 할까, 바닥에 깐 유해냄새, 과연 그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간이측정기 가지고 일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에 따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중금속 같은 것은 더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바닥 유해물질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몇 군데 샘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파악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새로 어린이집을 개설하거나 하면 여성아동과에서 등록이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때 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완료된, 쉽게 얘기하면 합격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바닥에 모래나 합성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현황은 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안전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 보면 실제로 모래라고 시설현황 통보 받은 것 중에 1년 동안 나가 보면 보통 15% 정도는 바닥재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를 선호하지 않고, 바닥재를 약 3년 전부터 변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모래가 아닌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 바닥재 검사를 금년 1월까지 71개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1개소 검사한 전체 중에서 중금속 검출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성고무 바닥재가 예전에 폐타이어로 만들어서 오염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대두되곤 했는데 대부분 환경검사에서 중금속 용출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용출이 안 되는 친환경 제품이 지금 국내에 대부분 보급되어 있고요. 문제성이 조금 있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노후됐을 때 표면이 먼지처럼 일어나서 아이들이 활동할 때 먼지가 많이 아는 염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계속 받아서, 안전관리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별도로 통보해서 계속 정정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5% 정도 교체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에서 최초로 설치할 때 그 요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을 내 주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1년 단위별로 한 번씩, 대부분 아파트나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검사해서 기생충이 검출이 되면 우리가 다시 개선명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독하거나 조치를 해서 다시 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1년 후에 나가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특수시책사업은 없습니까?

특수시책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후불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팔고 나면 1회 내지 2회 더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또 체납의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보려고 우리가 미리 차를 팔거나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들이 스스로 계산해 보고,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계산시스템을 페이지를 개설하고, 차량등록 부서가 1층에 있습니다. 등록 부서에 QR코드를 만들어서 미리 체크해서 스마트폰 등으로 계산해 보고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사업, 이런 것은 아예 빠지나요? 같이 하지 않나요?

그 행사는 중단된 지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계속 행사는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시비를 편성해 줬는데 구에서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반납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계양산에 반딧불이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오톱 지도 만든 것에 보면 계양산에 사는 보호종이 7가지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생태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 보네요?

반딧불이 행사도 그 때 시비를 지원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양산 보호종이 6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종이,

2014년도에 비오톱 지도 만든 것을 보면 보호종이 6가지인가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양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성도 복원하고 있고, 장미원도 조성하고, 어쨌든 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훼손이죠. 집행부 여러 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존하고 지키는 차원의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하면, 올해 추경은 4월 이후에 한다고 하고, 추경에 세울 예산도 충분히 있다고들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사실 시에 보면 계양산보호조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시 계양산보호조례에 보면 계양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하기 그러면 사업제안이라도 하라는 거죠. 2013년도는 시에서 예산편성 해 준 것으로 반딧불이 축제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시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안 쓰시고 반납해 버렸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하니까 상충된다고 해서 안 하고 반납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 속해 있는 건데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하게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계획을 하면 집행은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하자 얘기하면, 구 예산을 편성하기 그러면 시에 얘기하면 시의원들에게 추경에 편성하자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것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우리가 제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구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일부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우리 구만 해 줬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나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그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보호종도 줄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 7종 나왔는데 올해 했더니 보호종이 5종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