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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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2015년 정읍시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이며 얼굴입니다. 그 평과 결과는 정책과 예산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읍호가 안전하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나침반과 동력을 제공하는 의회와의 민주적 관계, 소통노력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능률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소외되고 불우하며 낙오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정읍시민이 함께 가는 감성적 행정도 필요합니다.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이 관료제의 순기능적 역할을 해준다면 정읍시민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공익에 반하는 행정은 없는지, 행정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여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행정이 지나치게 기계적, 반복적, 관습적으로 집행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 시민들의 유동적, 창조적 행정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능력은 합리적, 공익적 감독.통제기관으로써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그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정당하고 열정적인 의정에 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오해를 가져올 집행부의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단장·과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단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과장 5명 선서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선서인 이성재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FTA체결에 따른 우리 시 대응대책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어제 그제 이틀동안 FTA 관련해 가지고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읍에 대한 FTA 대응대책을 참고할만한 자료를 찾고자 워크샵을 했었는데 솔직히 FTA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에서 FTA 관련한 그런 피해산업에 대해서 직불제라든가 피해보상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품목이라든가 생산, 유통, 가공 그런 측면에서 수출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체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게 전환이 되기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그런 품목과 작구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피해를 많이 보는 품목이 따로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가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쪽보다 피해많은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다른 품목보다 조금 더 그쪽으로 치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연구하셔가지고 피해보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액이 늘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구절초축제 입장료가 지금 얼마로 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구절초축제 입장료 수입액이 2억 2천정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3천원을 받아가지고 2천원은 농산물교환권으로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사람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읍시민하고 고창국민은, 순창국민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외지인한테 3천원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때 가봤을 때 함평 국화축제 이런 데도 7천원해 가지고 2천원 농산물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구절초축제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5천원 받아서 2천원하고 3천원정도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보면 쉴 공간이 노인양반들이 많고 하는데 여성분들이나 앉아서 쉴자리가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좀 부족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벤치라든가 이런 거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입장료 생각은 어떠신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편의시설도 많이 확보할 그런 생각이고요.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행사에 규모나 그런 자연풍광을 봤을 때는 3천원은 너무나 저렴하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조례에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정도 되면 정읍이나 순창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5천원 외지인들 하면 정읍도 3천원 해 가지고 3천원 해서 2천원을 준다든가 천원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정읍시민들도 조금이나마, 돈을 내야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때 발의해 가지고 행복바우처 그걸 했는데 지원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혔는가 궁금해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난 뒤에 저희도 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하고 충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계획을 알차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방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1억 9천, 그 때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난 재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이 물론 저희들도 잘 설명은 드렸지만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전액 삭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1차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이 전체 몇 명이나 잡고 있어요? 전체 농업인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읍시에 농업인수가 19,000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여성농업인이 9,700명, 50%가 좀 넘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거의 농사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집약적으로 여자분들이 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열악하고 이런 데서 하는데, 이거 바우처말고도 또 다른 걸로 지원한 적이 있는가. 정읍시에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우대정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많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의 여성들 출산할 경우 한 60일정도 도우미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기타 여성 건강클리닉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겨울철 농한기를 통해 가지고 약간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으로 지원하는게 1년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천만 원선, 그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바우처 이것도 1억 9천이면 혜택보는 사람이 최하 4천명정도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만약에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9,700명정도가 여성농업인인데 거기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보호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삼사천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대로 해도 4천명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4천명이 보는 혜택에서 크다고는 액수가 보지 않거든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도 시책으로 아마 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꼭 신경쓰셔가지고 1차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끝나셨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 2014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농업정책과로 바꿔졌죠? 친환경유통과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그대로 있었습니다. 농생명활력과가 친환경유통과에서 바뀌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친환경유통과에서 일부분 ..., FTA대응, 농지관리, 귀농귀촌, 관광농업 합병이 되었잖아요. 일부 되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팀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때 당시 용역을 줘가지고 5,800만 원이란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농업정책과 부서를 만들었는데 FTA 대응 1년동안, 아까 회의를 두 번 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FTA팀이 있지만 FTA 관련한 업무외에도 주민소득기금이라든가 농업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FTA팀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아마 한두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두개정도 FTA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FTA팀에서는 나름대로 FTA 관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그런 대응대책 이런 측면에서 쭉 정리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적당한 시기에 농가들한테 아니면 농업관련 기관단체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벌써 조직이 개편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국가에서 FTA정책은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에 맞는 농업정책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근데 우리 정읍시는 무엇을 1년동안 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FTA 대응전략팀을 구성했었잖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FTA 대응하고 또 우리 농업농촌식품산업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면서 각 직능 단체별, 분야별 의견수렴을 해서 초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전체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대응전략을 5개년계획에 큰 그림을 그려서 담았습니다. 담아서 5개년계획 범위에 토대로 하나씩 실행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달 말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완성되면 이부분들을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1년동안 준비만하고 있고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분야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APC준공도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오후에라도 주세요. 감사끝난 부분이라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정읍시 귀농귀촌 정책지원 해서 2014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오, 했는데 지금 1년이 되도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고 규칙도 안만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무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회가 있고 귀농귀촌 학교가 2개가 있고 현재 귀농귀촌 업무에 대한 관련한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고 새로운 어떤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하고 일맥하는 그런 조례에서 약간씩 지자체 자율성을 가미한 조례가 각각이고 특히 우리 정읍 귀농귀촌 관련단체에서 현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오

김재오위원

정책심의위원회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있는데, 과연 지역 근처에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귀농귀촌을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읍시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귀촌부분에서 했는데도 1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 4월달에 사단법인 정읍시 귀농귀촌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다른 데까지 참고도 하고 해서 저희 정읍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 대한민국민한테 우리 정읍시는 귀농귀촌하면 이런 지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표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협회가 만들어갖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일단 전 단계로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정읍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손댈 필요없고 지방자치기 때문에 정읍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국장님, 왜 자꾸 어믄데로 가요. 1년동안 안만든 거예요. 정읍시에 맞는 귀농귀촌을 만들자.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우리 정읍시의 예산, 조례를 만들면 첫째는 예산이 따라야 하겠죠.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 만드는 거 쉬운데 반면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조례도.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부분 우리 정읍시에 뒤떨어져가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부분은 그만하고. 과장님, 구절초에 대해서 정읍시민만 우리가 입장료를 안받게 되어 있어요, 순창시민까지 안받게 되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읍시민만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순창국민을 무료로 받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순창국민은 사실상 조례에서 감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광역, 협역 그런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절초축제 개최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순창군하고 우리 정읍시장하고 어떤 사업내용, 관광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강천사, 내장산, 우리 구절초축제 이런 측면에서 벨트를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 순창도 많이 그런 축제로 인해서 불편을 받고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인근 쌍치면만 감면해 달라 했는데 사실 순창국민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한 4만명 그정도 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축제 개최 3~4일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보고드리고 구두협의마치고 순창국민을 이번 축제때 감면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입장료 우리 정읍시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면 말이에요. 9번 한번 보셔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만 받게 돼있어요? 정읍시만 받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읍시만 감면을....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민만 감면할 수 있다. 근데 순창시민까지 감면, 지금 구절초축제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대략.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47억에서 금년 11억 8천 해서 67억정도 투자....

재오

김재오위원

72억 투자했어요. 주차장 21억 하면서, 봄에 핀 꽃 농장까지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는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생색내기 지자체 행사하지 않아요. 법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의회를 무시한거지.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다 결정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조례를 승인을 받아서 제정을 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협업 관련해 가지고 축제전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내용이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제가 끝난지가 얼마입니까? 벌써 50일 가까이 됐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50일안에 재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야지. 근데 오늘 감사장까지 아무 얘기 안했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의회를 경시한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서 과장님, 보셔요. 어떻게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을 위반, 지금 정읍시문제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정하면 다 되어버려요. 이부분 어떻게 하실래요? 순창국민한테 안받으면 누가 개인보상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에나 또 쉴 때는 강천산에 우리 정읍시 시민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쌍치쪽도 구절초로 인해서 교통이나 그런 것들을 불편을 겪길래 쌍치는 우선 제외를 하자 했는데 순창국민이 쌍치빼고 한 2만몇천명 되더라고요, 전체인구가. 그래서 일단은 순창을 이렇게 우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면제를 해 주면 정읍시민들도 강천산에 갈 때 정읍시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든지 면제를 해 줄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순창군수님한테 우리 정읍시도 이렇게 하니까 강천산도 우리 정읍시민에 대해서는 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하고난 뒤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장 조례개정을 하고 보면 금년도 넘어갈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은 말씀은 못드리고 일단은 의회 의장님하고 물론 거기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좋은 의미에서 합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만든 법규를 만드는 건 지키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행정을 하다보면 선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도. 물론 선집행은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간에 있었다면 선집행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추후에 승인을 다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행정을 하다보면 꼭 원리원칙대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50일동안 방치했어, 의회를 무시한거야.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의회를 무시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후도 없었고요. 늦었지만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좌우지간 이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이라고 해서 조례를 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주민소득자금 연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민소득금고 관련해 가지고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8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35억 출자금을 가지고 생각했던 기금인데요. 초창기때는 연대보증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IMF 이후로 농촌, 특히 축산농가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대보증인들이 엮이고 엮이고 해 가지고 주로 그 시대에 그 전후시대에 기금을 활용했던 분들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해 가지고 상환시기를 놓침으로서 연체이자율이 15%쯤 되는데 대부분 원금보다 더 많은 연체이자율이 발생이 되면서 상환을 그렇게 포기 자체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체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작년 감사때도 그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고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되도 똑같은 역할만 하고 계세요. 지금.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연체하면서 그 돈이 안가고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보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아까 농촌이 어려워서 차주들이 이사가고 부도나서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쭉 연체자 내용을 명단을 보면 정말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연체자가 있는데 안갚고 있어요.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바꿔지면, 그냥 개인적 돈같으면 어쨌겠어요. 대충하고 하고 하다 끝나면 임기끝나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온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만드셔야죠. 누군가는 한번은 총대를 매야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이달 말까지 해서 체납자들에게 내역증명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역증명을 발송했기 때문에 12월달에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역증명 발송한 사람들은 130명정도 됩니다. 해서 지급명령을 12월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초에 바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는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내년초에 예산조율을 해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서라도 체납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소송한 건들이 몇 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소송중인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없어요? 자료가 있는데. 우리 자료는 없고요, 자치소관의 자료는 있어요. 농업정책과 민사 배당이익 서울보증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민소득금고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도 물론 체납이 있지만 다른 채무관계로 해 가지고 제3자가 제3의 채권자가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그 때 차액을 저희가 돌려받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원고가 서울보험인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채권자가 그 사람이 채권자죠.

재오

김재오위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소송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직제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절초축제가 끝난지가 50여일 아까 되신다고 그랬는데 10쪽에 보면 행사운영 집행내역 해 가지고 지금도 631만 7천원, 161만 1,615만 원, 988만 9천원을 지금도 지급이 안됐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시기에는 집행을 안했고요. 지금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방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자꾸 소득금고 이야기를 누누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현재 지금 소득금고 총 기금은 얼마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이 아니라 정확히 70억 6,400만 원정도.

이만재위원

70억 6,400이요? 체납액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24쪽에 보면 참 우스운 것이 있어요. 원금은 50만 원인데 이자가 얼맙니까, 314만 6천원. 원금은 193만 원인데 이자가 얼마. 이거 정말로 이게 김재오 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50% 가까운 돈이 체납되어 가지고 30억 이상이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총대를 매신다고 하셨지만 이부분은 정말로 단호한 각오로써 금년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체납돼 있다 보니까 33억정도가 체납돼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결국은 사장돼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계속 연체만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년 한해 해 보시고 아니되면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두어번정도 바꿔가지고 탕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후를 털어서 뭔가 깔끔하게 하고 내년 16년도를 맞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체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수혜농가들한테 오히려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납을 해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는 이런 절차는 해 본 적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제출장이라든가 일제독려 차원에서 체납액을 일수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체납액이 밀리고 해서 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 30년전 서류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지금 법원에 아마 이달 말쯤 해 가지고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체납일수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몇십만 원짜리가 지금 까지 체납이 돼있는 이유는 차주가 사망을 하고 연대보증인이 2명이 서게 돼있는데 2명이 다 돌아가신 분도 한두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면책이라든가 말소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작은 소액도 연체로 많이 남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체납을 일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탕감은 할 수는 없고 감면조례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부분을 금년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구절초 테마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8억 8천 투자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감사자료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과연 언제까지 우리 구절초 테마공원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절초공원에 대해서는 크게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절초공원은 자연생태 그대로에서 연출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까지 한것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최소화 했습니다. 최소화 했는데 앞으로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투자할 계획이 없고 그 옆에 부치봉이라고 있습니다. 부치봉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구절초가지고는 사계절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좋은 명소를 가지고 한철만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바로 연접해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꽃동산화 해 가지고 사계절 연계해 가지고 방문객을 불러들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초공원에는 앞으로 크게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번 구절초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들어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축제비가 2억 5천정도 들어갔고요.

이만재위원

2억 5천 투자를 해서 축제에, 과연 효과는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효과면에서는 아마 다들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 입장료가 2억 2천정도 수입이 됐고요. 그리고 부스가 56개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6개 부스가 음식물하고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축제기간 9일동안에 56개 부스에서 소득을 올린게 약 30억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예년에는 추상적인 그런 계산이었지만 이번에는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약 30억정도, 카드단말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30억 소득을 올렸고 인근 칠보라든가 산외라든가 산내면 이런 측면에서 경제효과를 본다면 60억정도 그런 정도의 축제면 지자체에서 돈버는 축제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에서는 돈은 투자를 하고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유발을 시켰다. 그러면 성공적인 축제입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이만재위원

지금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자꾸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정을 조금 넘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순창군의 주민을 입장료 무료 입장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물론 시에는 시장님 계시고 의회에는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간이라도 잠깐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으면 김재오 위원님이 아마 아까 조금전에 그런 점을 말씀을 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행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오바를 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의회에라도 와서 정말 양해를 구하고 행위를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구절초축제가 흑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함평을 갔어요. 함평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입장료를 7천원을 받아가지고 2천원을 되돌려주더라고요. 저희 시도 저는 가을축제로써 전국 20선안에 드는 구절초축제를 조금 더 입장료를 올려서 그간에 투자한 우리 시에서 투자한 60억 가까운 돈을 조금은 회수, 물론 경제적인 효과으로 인해서 그간에 많은 시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해 왔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조금은 거둬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투자만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물론 수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다시 그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서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해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잘된 축제요, 정말로 잘된 행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좀 그점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순창국민 감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그게 기일이 촉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 개최한 날에도 입장료 1매표소 입장료 표지판에는 순창국민 면제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최 3일전에 그런 내용이 결정이 됐으므로 그런 내용도 제대로 간판 정리를 못하고 개최를 할 정도로 시간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두로 의장님외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축제가 끝나고 50일이 지난 이후까지도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똑같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조례 제정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투자를 갖다가 회수하고 그걸로 인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31쪽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신태인에 6차산업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35억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좀 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초 6차산업이 사업비가 공모사업 사업비가 35억입니다. 35억 투자하고 그 이후로는 크게 투자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6차산업을 다들 염려를 해 주시고 활성화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런 관심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하고 같이 시작한 6차산업이 6차산업 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 이 큰 돈을 투자하고도 이정도 운영 상황이냐,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음마 단계에서 대표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운영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앞으로 현재 다 방면에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아니면 임원 개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계기로 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12년도 1월 1일부터 14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끝났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여기에다 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이대로 35억만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재투자는 안할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재투자는 거의....

이만재위원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법인에 회사에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거금의 돈이 들어갔으니 만큼 충분한, 아까 구절초축제처럼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도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35억이면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금전적이 아닌 정말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부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신태인 포도체험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49억 투자됐습니다. 그런가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49억이 투자가 됐죠? 지금 몇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몇 군데는 휴관이 되고 있고 저는 양호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측면에서 양호한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은 양호했고, 운영실태요?

이만재위원

운영실태면에서 식당이 299평방미터인가요? 양호하다, 운영이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된다고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적자는 보지 않고 원상유지는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소득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소득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우리 신태인 주민들한테 갑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포도체험센터는, 물론 신태인으로도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 목적은 마을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아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욕탕 운영이 되고 찜질방이 운영, 그 마을에서만 가지고는 이건 행위가 할 수가 없다. 지금 시골 어르신들 몇 분 계십니까? 한 동네에 가면 적게는 10분부터 많게는 4~50분 계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이 의회, 양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농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욕탕하고 찜질방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태인에 목욕탕이 북부 노인회관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저희들이 성수기에 운영을 하고 비수기에 휴관했는데 12월 4일부턴가 우리가 아마 다시 재개장을 할 겁니다. 이부분에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1년이면 2~3천만 원씩 적자를 보거든요, 목욕탕하고 찜질방이.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만 운영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 전체적인 포도체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위탁을 줄것인가, 심지어 매각 검토까지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포도체험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기회가 있을 때 상반기 중이라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단장님, 여기를 6차산업하고 신태인 포도체험센터하고 보면 84억, 85억이 주식회사 선농한테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단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6차산업도 선농, 거기는 사업기간이 끝났고 신태인 포도체험장은 여기도 선농....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이렇습니다. 6차산업이 선농은 35억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내려간 것이고....

이만재위원

그니까 단장님, 보조가 됐든 안됐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포도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선농한테 돈을 받고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금 내년 우선 5월 31일까지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내년 5월 31일이 끝나면 재위탁을 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줄 것인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각도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방안 그런 방안들을 실무부서에서 포도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돈 투자한 것은 선농에 35억이고 49억에 대해서는 선농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포도체험센터 목욕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태인읍내에 목욕탕이 폐업을 했다. 과연 신태인읍내에 있는 것이 목욕탕이 답인지 아니면 여기 포도체험센터에 목욕탕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운영하실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일을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정읍시내 농업인 단체 법인이 지금 몇 개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단체 조직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만재위원

대충 몇 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구회, 작목반, 법인, 단체, 회사법인 해 가지고 53개정도. 50여개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1년에 행사를 몇 차례 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23개 연수까지 뭐까지 다 해서 23개정도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물론 행사를 하면 여러모로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좀 하나로 묶어서 성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겠어요. 지금 보면 4,400만 원, 1,200만 원, 1,600만 원, 2,600만 원 그 돈이 2억 4천 들어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하나를 하더라도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김제를 보면 얼마전에 농기계박람회, 전국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 곳을 갔어요. 연구모임 위원님들하고 갔었는데 정말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여기 53개 단체를 여러개로 하지 말고 몇 개를 아울러 가지고 합쳐서 좀 크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서 크게 행사도 하려면 크게 하고 말아야지, 돈 600만 원, 260만 원 동네 축제입니까? 이거 뭐예요. 동네 행사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여러 단체에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을 설득을 해서 기능이 유사하고 또 행사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해 주십시오. 행사하는데 돈 260만 원 주고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금방 단장님 말씀처럼 기능이 똑같고 하는 역할이 같다 하면 몇 군데씩 묶어서, 행사비도 1억씩, 2억씩 주면서 성대하게 해라. 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자그마하게 동네 모임하는 것 같이 하는 거보다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쪽에 보면 33쪽에 보니까 귀농귀촌이 앞으로 대세일 것 같습니다. 자꾸 정읍시도 아마 조만간에 걱정은 됩니다마는 11만 2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것마저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문제를 정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주민과 화합이 안 돼서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근 고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지화 시켜가지고 물론 다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 가서 보면 일률적으로 주택을 지어주고 또 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그리 큰 힘 안들고 정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귀농귀촌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어촌공사 거기에 가면 농지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도 저희가 시에서 매년 22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 농어촌개발공사하고 농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이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실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17명의 시의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과 과장님께 여러 가지를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금년으로 잘 마무리해서 내년 2016년도에는 새로운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정회 후에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 여러 축제 중에서 구절초축제 만큼은 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구절초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절초공원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히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 줘보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절초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의견을 들어보면 구절초공원을 또 오게된 이유는 자연풍광이 정말 자연 그대로에서 구절초 꽃이 제대로 연출을 한 그런 내용은 정말 감탄할 정도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절초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연풍광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풍광을 연계해서 계속 방문객들한테 좋은 풍광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절초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계시고 저희들도 구절초축제가 끝나고나면 단풍하고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전에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원칙은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첫째 큰 사업으로써는 구절초공원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우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도시과에서 투입이 되는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부치봉이 있는데 거기에 사계절꽃동산 조성을 해서 그것도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구절초공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옆에 옥정호 주변으로 해서 대장금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구절초 테마공원 종합개발계획이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 때 당시에 또 청사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10년간 58억 8천을 투자하고 이게 사계절화 안하고 한철만 이용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계절 관광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달말에 종합계획이 나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달....

최낙삼위원

12월말이요?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가장 문제는 교통체증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가 바쁜 시기에 각 길을 다녀봤어요. 순창에서 넘어오는 길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길이 굉장히 한산하더라고. 이쪽에서 두시간 걸린다고 하면 거기는 10분이면 와버리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것은 교통문제가 근본적인데 순창군하고 협의해서 도로홍보판, 관광안내판, 인터넷홍보물 해서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땅만 가지고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런 방안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그것을 보신 분들이 먼 거리를 돌아서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내년에는 거기다 키로수를 정리해 주면 불과 1~2km 차이거든요? 정읍에서 산외쪽으로 가나 순창쪽으로 돌아서 오나 차이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순창군에 정읍시 간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쪽 협의얻어서 가능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도로가 지방도고 국도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국도관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정비하고 입간판을 세워서 국도를 활용한다면 배가의 효과를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2~3일 다녔어요. 쭉 다니면서 교통체증 해소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꼭 그 방안을 물론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복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적극 그 도로를 활용한다면 2배의 효과를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게 검토해서 순창군과 협의하고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 도로가 충분히, 그 도로가 좀 협소한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태인에서 지금 옹동쪽 칠보 입구까지는 도로가 뚫려있잖아요. 그부분을 국비가 내년부터 확보가 됩니다. 되면 그 도로를 강진까지 임실 그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으로 순창쪽으로 가는 그 도로 확포장 계획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종합적으로요, 아까 사계절 관광화하는 것도 1차목표이지만 도로문제도 부서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순창군과 협의해서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제일 큰 문제가 도로라고 보거든요. 이 도로문제를 가지고 저도 가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 봤지만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현재보다도 2배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에 또 국유지라든가 땅이 있고 하면 가다가 주차장시설도 하나 해 주고 순창군에, 예산이야 순창군 예산으로 한다든가 해서 연계 순창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이 됐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귀농귀촌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귀농귀촌 하시는데 농업을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숫자가 극히 10%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보면, 약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여명 됩니다.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한 10%뿐이 안 되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어렵다 하니까 이분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귀농해서 우리가 두 자녀나 한 자녀를 두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귀농귀촌은 다 75세 이상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읍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제가 저번에 노인대책에 가서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제가 논을 10필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이 직장이 없다, 근데 걔가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오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도 연구를 해 본다 했는데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빈손으로 와서 정착하기란 어렵습니다. 아까 농촌공사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있다 해도 부모의 유산이 없는 한 여기 와서 기반잡기란 상당히 농촌에서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분들이 농촌을 희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농민대학이라든가 노인대책에서 들어보면, 그런 분들 희망자를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홍보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농사지으면서 제가 새농연 회장으로써 2년간 멘토역할을 하고 농사 지시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론은 우리보다 잘알어. 실무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에서 농촌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5세 이하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귀농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줄 수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다음에 귀농자들이 오게 되면 집단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가옥이나 기숙사 형태의 집을 지어줘야 되요. 근데 당분간은 우리 빈집을 활용한다든가 기숙사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가지고 계신 계획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빈집수리비용, 이사비용 그리고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농지은행 알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귀농자한테 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기에 연고가 없이 빈손으로 와서 귀농 정착하기는 힘들거든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 여기에 연고가 있어서 그분들의 어떠한 농지에다가 농지은행 그것이나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같은 것을 보태서 해야 귀농이 되는 것이지, 아무 연고도 없이 빈털터리로 와서 귀농해서 한번 일어나봐야 하겠다 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연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귀농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단장님, 거기에 홍보를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제가 귀농귀촌 지원사항을 쭉 제가 책자를 아까 안가지고 왔는데 받아봤거든요? 단장님 생각할 때 그 지원 규모가지고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영세한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여기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규모가지고는 와서 정원생활을 하는 것이지, 농업규모로 소득을 증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다가 ..., 저도 말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겁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농촌지역 공공시설이요. 단체 기능보강 품목 및 금액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민원을 해소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은 분분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떠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규정, 기준 이런 것을 가져준다면 훨씬 손쉽게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근거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올렸다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예가 많더라고. 이런 건 일찌감치 근거나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조례가 없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아까 공공시설 단체 지원했다가 삭감되는 예가 많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만들 용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어서 마음은 넉넉한 것 같지만 어제도 시청 앞에 주차장에 농민들이 나락을 적절히 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해결못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같이 애로사항을 고민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해 사업이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이런 등등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진행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홍보, 교육, 컨설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은 돈을 썼거든요? 사실 저희 정읍시의 귀농한 인구가 2015년도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가구나? 2015년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귀농한....

복형

이복형위원

가구수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만 통계를 내놨는데 250농가정도 들어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왔네요. 지금 귀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511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고창군은 혹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보다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저도 전문이 아니고 과장님도 물론 전문이 아닐 겁니다.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세금 아깝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적은 돈을 투자해서 아까 예산만 많이 해 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현재 보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축제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혹시 단장님, 정읍시에 산업단지라든가 빈 농지 많이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쪽 산단에는 건물이 들어서있고 빈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서 많은 면적이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달리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꽃을 보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농민들이 행사비, 지원 홍보판매비 지원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땅에다가 국화라든가 꽃씨를 뿌려서 그 자리에 농산물 홍보판매를 할 수 있고 사람이 외부에서 정읍시에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터전을 만들고 했을 때 정읍에서 먹고 살것이 많이 있어야 외부로 안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모색해서 씨앗을 뿌려서 만들어서 국화축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농산물 홍보판매를 이루고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축제장에 혹시 과장님들 다 다녀오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8페이지 밑에 보면 메밀축제가 있고 입암 대흥리마을 공동체축제가 두 군데 있었는데 축제장에 보면 비용 자체를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가 몰라도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대흥마을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세부 정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광고비가 400만 원정도 또 음악여행해서 860만 원정도 이렇게 과연 이게 과연 축제인가. 이게 마을 6개 마을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것도 그 장소에다가 꽃을 가꾸고 해서 농산물 홍보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축제가 축제다운 이런 축제를 이게 축제장이잖아요. 과연 외부에서 누가 와서 마을의 하나 술잔치하는 잔치지, 이건 저희들이 볼 때는 축제라고 보기가 우습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지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축젠데 이 축제에 근본적인 취지가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가 퇴색이 됐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농촌이 공동화 되어가고 또 어떠한 지역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협약하에 되어 가니까 소박하니 주민들이 모여서 먹고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다른 축제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 축제가 지난번에 받고 또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현지에 와서 하고 다시 재선정이 내년에 또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마라톤대회 하면 주민들 6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먹고 즐기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했는데 왜 외부사람들이 와서 마라톤대회를 하냐, 이건 근본축제하고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처음이라 마을 6개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고 또 외부사람들 불러서 6개마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특산품이라도 팔려고 이렇게 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근본취지로 했는데 앞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볼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재선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 땅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꽃도 심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소득작물같은 걸 해서 경관식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현재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서에 보면 농업인단체행사 관련인데 각 행사에 참석을 보면 어떤 규모나 어떤 참여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자료상으로 보면 각종 한마음대회, 단합대회, 선진지시찰 내내 비슷비슷한 그런 행사인데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그 단체의 기능, 규모 이런 측면과 또 똑같은 대회일지라도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자체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규모에 따라 가지고 연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때 많이 세워지고 적게 세워지고,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뻐서 많이 주고 미워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보면 고구마심기 수확체험 해서 1,100만 원 예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체험을 하고 비용이 1,100만 원정도까지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만 설명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초 고구마 수확체험은 우리 한여농, 여성단체에서 하는 체험인데요. 몇 년전에 이 사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 그 때 그 시기에는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고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불우이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사업에 대한 효율을 느끼지 못하고 해서 금년으로 마지막하고 졸업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실패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체험이라고 했는데 이걸 판매까지 하셨다라고 하니까 판매해서 단체에서 수익금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봉사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봉사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했단 말씀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더 장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옛날에는 고구마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확이 투자비보다 좀 나아가지고 여유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수확을 해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좋은 일들을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더 늘려서라도 좋은 일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좀 더 나은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다른 행사로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9페이지를 보면 어떤 특정단체에다 유독 행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밑부분에 보면 농산물 홍보판매 이돈도 2,500정도 되겠고만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매월 거의 단체가 9번이나 했네요?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아까 53개정도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 단체만 유독 많은 행사를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 조직이 53개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행사를 치르는 단체는 7개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한농연인데 한농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이게 1년에 두어번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회원들도 전국대회, 도대회, 도에서 전국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 여기에 참여하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번기때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단체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그 단체에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 효과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만족도라고,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전국행사나 도행사는 어떠한 실익을 찾는 행사라기보다 그 지역특산물,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목적을 두고 치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다 국민 혈세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단체들이 사업하고 성과를 거두는데는 참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아까도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돈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농업 농촌이 갈수록 어려움이 크잖아요. 농민들 시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외부에서 오셔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도 해 보시고 우리 구절초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하는데 거기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땅 임대료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라면 인근에 있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한다라면 또 하나의 축제의 장도 될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의 어떤 홍보판매도 할 수 있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가 있고 김철수 위원님 질의 있나요? 시간이 12시에 임박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병선 위원님, 식사하고 오후에 할까요?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황혜숙 위원님 잠깐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농민단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기들끼리 단체는 관리를 하는가요? 시에서 관리 안하고? 단체연합, 농민단체연합.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연합이요? 아무튼 연합이든 농민회든 한농연이든 작목반이든 연구회든 농민에 관련된 조직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민단체연합에 가입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 5월달부터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연합은 각 품목별 조직, 임원들만 모아가지고 연합회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연합회에 가입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5월달부터 지금 몇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합회는 아무튼 각 단체들 임원들 중에 한두명씩 해서 연합회를 만든 거예요. 별도 회원들이 농가들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단체 임원들만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기 62명의, 회원수가 62명이라고 됐는데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댓개 작목반, 품목별 작목반 그런 분들이 모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입하고 이런 건 시에서는 지원만하지, 관여는 안하는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는데요.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면 되겠죠? 한시반정도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후 회의는 한시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의 농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발전있는 정읍농정이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또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슈퍼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과 한중FTA 등 가속화된 거센 파고속에 우리 시의 농업정책도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물 부족으로 인한 봄농사대책이 걱정이 되고 농업 산업화와 농촌 일손대책, 귀농귀촌의 인구가 증가대비 안정적 정책을 위한 우리 정책, 농촌여성 증가대비 여성농업정책 등 많은 정책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 과정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위탁시행한 6차산업은 본 위원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6차산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1억 6,800정도 적자를 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또 경영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흑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병선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6차산업이라는 것은 1차산업의 하나의 복합산업화 아닙니까,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상품을 가공하고 황토자원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사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6차산업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형화산업보다도 대형화산업을 시행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향토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다수 단체, 법인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개발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정책의 취지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크게 시작한거 같아요, 처음에. 사실상 그 목적,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농가들이 그냥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6차산업을 통해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크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실패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으니까 대형화보다도 모든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6차산업과 규모가 작은 소규모 6차산업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산도 일반 생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화하고 현대화해서 유기농 또는 해썹으로 생산을 해야 할 것이고 가공 역시 해썹시설이라든가 현대화시설로 상품개발화 해 가면서 가공을 해야 할 것이고 체험이라 든가 마케팅, 관광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볼 때는 소규모로 했을 경우는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부담이 되겠고 또한 이게 경쟁력있어서도 규모가 큰 곳하고 적은 곳하고 경쟁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병선위원

과장님, 빗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바다로 갑니다.

정병선위원

본래 바다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강이 먼저였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물론 과장님 생각도 전혀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단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품종개발하죠? 품종개발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정병선위원

그러죠. 우리가 확대보급을 하죠. 그래서 전혀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자꾸 실패작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볼 때는 전라남도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에서 유기농채소를 6차산업화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지 가보셨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도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관계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런 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때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골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많습니다. 골라가지고 금년안에라도 견학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6차산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 번째, 농번기 인력부족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시 농촌 농번기 인력건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많이 부족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실태를 본다면 한참 바쁠때 농번기에 공무원들 또는 유관기관내 협조를 거쳐서 일손돕기를 벌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그런 일시적인 대책보다도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도시 구직자 일자리를 지원기관과 농촌 일손부족 지자체간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원센터에요. 우리 시에서 운영해 봤습니까? 아직 못해 봤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은 않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나주시같으면 금년 9월에 배 선별작업을 하는데 자매결연기관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배 선별작업을 잘 마쳤답니다. 자매결연 그냥 왔다갔다 그런 것을 중요하다, 저는 우리 시에서도 자매결연 마찬가지인데 자매결연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상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매결연이지. 자매결연해 가지고 허울좋게 왔다갔다하고 행사때 왔다갔다하는 것이 자매결연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신다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한번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담양에서는 단양에서는 또 이런 저기를 했어요. 계절근로자제도시범사업. 단양이 아닙니다. 아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잘한다는 또 단양에서는 사과수확때 포장하는 거 그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계절근로자제도시범사업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하는 사업있죠? 예를 들자면 절인배추 출하시즌을 맞이해서 배추 작업하는거 있죠? 우리 괴산군에서는 자매결연국인 중국 자림성, 지림성이죠? 거기에서 이번에 절인배추 출하시즌에 19명의 일꾼을 불러들여가지고 원만히 일손부족 해결을 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중국 거기에서는 여기를 오기 위해서 몇천대일이 되었답니다, 19명이. 교류가 좋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목적도 좋고 그래서 이런 계절근로자제도시범사업도 우리 괴산군에서 했으니까 우수사례 지자체에 대해서 방문도 해 보시고 자료를 입수해 주셔가지고 더군다나 농촌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우리 시의 인력대책에 보탬이 될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말 좋은 제도이고 센터 운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조만간에 꼭 벤치마킹 한번 해서....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공무원들 동원 또 유관기관 동원, 그 사람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지향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인데 우리 시가 244명입니까, 지원한 사항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44명이요?

정병선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안해요. 90년대의 귀농귀촌은 과장님, 어째서 귀농귀촌인지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90년대요? 90년대는 주로 IMF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러죠, 잘 알고 계시네요.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직 때문에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현재는 또 틀려요. 그러죠? 도시생활의 대안입니다. 왜냐면 도시생활하려면 교통도 혼잡하고 비싼 생활비들고 또 인간관계가 안좋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왔고 2010년 4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베이비부모세대들이 많이 왔답니다. 지금은 우리 정읍시는 어떤가 몰라도 40세 이하 연령들이 많이 온답니다.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 그러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50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이 오고 있죠? 대도시를 탈피하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직업 생활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몇 가구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가구수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천가구....

정병선위원

지금 2010년도에 전국 통계치를 보면 4,067가구였는데 현재는 4만 4천 저기로 확대되어 가지고 10배가 증가추세가 됐어요. 물론 우리 시는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안정 정착을 위해서 지원한 거 보면 이사비, 기본적인 면만 우리가 볼 때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금년도까지. 그러나 그분들이 진정 여기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이웃간에 오신 분들하고 사이가 안좋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업 창업자 물론 대도시를 탈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귀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농업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정책도 개발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열댓가지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든가 주택수립이라든가 영농정착비, 예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 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지원조건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젊고 또 재능있는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귀농귀촌시책이 잘된 데 알고 계시죠, 어디가로 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자기 자신 애기한테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이라고 할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텐 안가려고 해요. 그런 걸 탈피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니까 꼭 선진지 지자체 가보셔가지고 좋은 정책이라면 받아들여가지고 그분들을 휘한 정책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 몇 가지만 당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내년 봄에 농업용수는 괜찮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부족하죠? 직접 농업용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단장님 산하 직원들이 절수운동을 했으면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도 절수문제,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부분에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련해 주시는 건 좋은데 우선 당장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밥먹고 양치하죠? 대부분 컵을 안가지고 와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죠? 컵을 갖고 사용하면 3컵만 가지면 끝납니다. 세면실에 가서 한컵에 150mm 들어갑니다. 450mm면 끝나버려요. 컵을 사용하지 않를 시에는 10배가 들어갑니다. 계속 물이 흘러요. 그럼 얼맙니까? 450mm로 흐른 것을 4,500mm죠? 1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세번정도는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배, 4,500mm를 3번이면 얼맙니까? 13만 5천이죠. 그러죠? 그만큼의 물이 더 소모되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단장님 산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시민들이 보실 겁니다. 앞으로 전 시민들도 물을 양치질을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등 물관리 업무부서가 굉장히 많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몇 개 부서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선 소방서하고 연계되죠? 그러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해당되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해당되죠? 건설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무려 6개부서에서 물관리 업무를 보고 있어요. 총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인사부서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권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도 부탁드리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원님 5분발언 끝나고 나서 그것이 대책세워서 물관리 총괄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같은 데 서부가 사막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 수도국장이 그 시장보다도 권한이 많답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시장보다 권한을 더 갖고 있대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시도.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과장님, 제가 제 욕심을 내는 것 아니고 농업인들이 정읍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선진지도 견학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덜 하시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쌀 생산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정 좋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질문시간이 두시간반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오고가는 것은 우리 정읍이 농도이기 때문에 또 농업정책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질문이 이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저는 마지막 질문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2014년부터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 또 그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조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지금 수립중이어서 아직 계획이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던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무리 됐는데 지금까지 오픈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오픈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7월달에 완료해 가지고 농식품부 제출하고 각 총괄계획서는 각 단체, 농업인단체라든가 각 부서, 의회까지도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회까지 배부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의회에서 설명하셨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드렸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월경에 해 가지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7월달에 됐는데 4월달에 설명하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 10월부터....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끝나고나서 설명을 드렸냐는 얘기예요. 보고를 드렸냐, 의회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마지막 마무리한 뒤로는 아직 안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지막 다 끝나고 보고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쟁점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우리 정읍시 지방재정기본계획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침이 5개분야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우리 정읍실정에 맞도록 각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써 제출한 총 사업비가 7,444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칠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7,440억.

철수

김철수위원

5년동안에? 우리 정읍에다가 농업분야에 7,445억을 투자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가장 중요한 계획 한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의 삶,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도시민과 많이 격차가 있다 해 가지고 농촌, 농어민 복지쪽으로 계획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7,440억이라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5년동안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인가요? 엄청난 예산인데 숫자가 틀린거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1,290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린 계획이에요, 그러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여기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6천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천정도 되는데 농업분야에다가 이거 이번에 계획올린 거 말고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올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이게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주시에서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푸드플랜이란 사업을 500억을 투자한다 했어요. 그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주시 농민 천여명을 대상해서 전주시민의 먹거리를 전주시 농민으로 하여금 제공하겠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10년을 목표해서 500억을 투자한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먹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된다라면 우리 시의 농민들이 설자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대안이 나왔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러한 정책적 대안이 나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주에서도 10년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식품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식단보다 식단에 있어서 신선농산물 그리고 또 간편한 식품 원재료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도 지금 현재 1차 생산해서 2차 가공, 선별, 공선해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생산 자체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현대화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기능성 이런 측면으로 생산패턴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위성 대도시에 있는 위성 시군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대도시를 공략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장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서있는데 계획은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워서 1년에 약 1,500억정도 투자를 한다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할 거 없으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실질적으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지역적인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판로문제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추세는 다품종소량농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로컬푸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일환이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산업 그부분도 크게 하지 않고 농가들이 적게 적게 해서 그것을 고부가가치로 해서 지역사회에도 하고 또 내년부터 바로 학교 친환경급식 그런 부분도 계약재배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있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런 것들은 지금 계획에 포함돼서....

철수

김철수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2014년부터 준비를 티에프팀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미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7,400억정도 5년동안 투자한다는데 내년부터 투자할 것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당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아까 질문내용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농산물 유통, 가공 그쪽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유통, 가공 부서가 있어요, 우리 과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생명활력과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준비가 돼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준비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돼있어요? 준비가 잘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잘 살고 또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정읍시에 다문화가정 아시죠? 제가 연초에 한번 건의드린 거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있다고 보셔요, 우리 시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문화가정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20세대정도 있습니다. 살고 계십니다. 그 620세대 가운데 약 3분의 2정도가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620세대정도 다문화가정이 살고 계시는데 약 3분의 2정도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파악이 안됐겠네요? 얼마나 했는가.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연초 우리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을 파악해서 농가수 파악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농업지도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파악해서, 예산은 없지만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농가수도 파악이 안 되고 다문화가정수도 파악이 지금 안됐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말로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됐어요. 제가 다문화가정을 얘기를 꺼내는 것도 국장님이하 직원분, 모든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타국에 와서 언어, 문화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조금 생각하신 줄 알고 내년 예산 얼마 세워놨냐고 질문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 때 답변만하고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문화부서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고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아마 그쪽 부서가 따로 있고 가정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서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 전에 행정지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초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문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잘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돼있어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한다 했다가 그 때 가가지고 동문서답해 버리면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다시 두 번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파악해서 다문화가정 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절초축제할 때 각 마을별로 각 읍면에서 한팀정도 선별해 가지고 부스운영을 하게 하거든요. 그 때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부스를 하나줘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활동할 수 있도록 해려한 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소득활동의 일환이 되겠죠. 그러나 좀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17명 의원은 우리 정읍시, 정읍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서 적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게 고쳐져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선 이해하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지역에 관한 질문,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6차산업 포도센터자리에 지적사항이 있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지적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차산업하고 그 옆에 같이 있는 포도체험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을 가졌습니다. 왜 이게 활성화에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대안을 찾을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 여기 본청에서 한 차례 정책토론을 한 바 있고 현장에 직접 주변에 악취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아침 9시경 간부들이 전부 다 그쪽에 모여가지고 정책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대안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하자 해서 두 차례 정책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일 걸림돌이 되는게 돈사의 악취였습니다. 악취였는데 축산과에서 비엠활성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매일 무상으로 두통씩 지급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매일 그것을 오전, 오후 비엠활성수를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그제 거기에서 70여명 워크습이 있었는데 악취 관련해 가지고 하소연하거나 그런 의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악취문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산림과 부서에서는 도로 축사쪽하고 도로 이쪽 반대 체험마을쪽하고 해서 방풍림을 두겹정도 조성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려고만 했지, 지금 방풍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 아마 반영했을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게 그날 계획을 하면서 저쪽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는 지금 그 옆에 백영권 야구장을 건설했잖아요. 거기와 연결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실시토록 해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 있고 실제 축산과에서는 비엠활성수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일단은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희 단 소속이라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주변에 길가로 주변에 방풍림을 두겹정도로 심도록 해서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 악취가 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처음 만들 때부터 났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심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획만 되어있지.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비엠활성수 했는데 낮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밤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거 매입해서 없애버려야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구체화가 안됐고 산림녹지과에서 방풍림하는 부분 또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귀농인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로 활용도 해 보자 하는, 지금 그것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걸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냄새나고 악취 풍긴다고 하면 다 매입해 줄랍니까? 거기에 돈사로 하여금 개선을 시키려고 해야지, 왜 그 돈사를 우리가 사요? 매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비엠활성수를 공급해 주고 돈사로 하여금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빨리 방풍림 조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우리 6차산업이 타 지자체보다도 아주 월등하니 우수하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나라에 6차산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군데, 많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기에 우리 도내에서 했던....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냐, 이거예요. 6차산업을 몇 군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국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6차산업이 어떻게 보면 6차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부터 용어 자체부터 정리가 잘안 되고 돼가지고 조금 전에 정병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퇴색되게 돼가지고 보조금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첫 단추가 다 잘못 꿰졌습니다. 첫째, 이것이 1차산업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차산업으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직접 우리 농가들이 판매를 해서 하자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부분들이 대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판로가 안 되요, 그것이. 그래서 당초의 목적은 농가가 소량이라도 나온 것을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6차산업 했다가 그것이 잘 안먹히니까 금년부터는 농생명융복합산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 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철수

김철수위원

단장님, 계속 답변을 길게 하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설명은 좋으신데, 알고 있습니다. 6차산업이 생산부터 가공에서 서비스 판매까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중에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6차산업이 지자체에서 제일로 잘됐다라고 하길래 뭐가 잘됐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잘됐느냐, 우리 6차산업이. 그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몇 군데, 우리 지자체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제일 잘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뭐가 제일 잘되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6차산업이 그 때 도지사 핵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도내 시군에 전부 다 14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중에서 사업을 공기안에 마치고 운영을 하면서 경영상태가 그래도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6차산업이 우리 도내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상위권에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6차산업 시작할 때 전부 다 이거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전부 다 안 된다고 이거 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 지역 일이라서 말씀 그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십시오. 과장님도 좀 바꾸세요. 이게 우리 현재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6차산업이 제일 잘된다라고 보면 다른 데는 다 문닫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운영을 안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운영을 해도 그렇게 적자를....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패한 정책이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해서 시정해 나가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어거지로 잘되고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죠? 그런데 자꾸 잘된다고 해서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듣기 거북하시죠? 저도 잘못된 것을 매일 보면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잘못됐는데 과장님은 잘된다고 해요. 저도 듣기가 거북해요. 그러나 일이라는게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탓하지 말고 잡아가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잘못돼 갑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악취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요즘 가보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단장님, 생각 맞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또 하나 포도체험센터, 여기에 보면 양호 또 써놨어요. 뭐가 양호한 거예요. 사무실 건물이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결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 표시를 양호라고 한것이고 운영이 잘되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돼서 양호가 아니고 현재에 위탁을 줘서 그나마라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양호라고 했고 지금 비수기라 운영을 안한 두 군데는 그냥 양호하다고 표시를 않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개선이 잘 되어 가지고 양호는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좀전에 답변에 목욕탕은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비수기인 5월, 6월달에는 6~7월달 문을 닫고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열 예정이라고 나와있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목욕탕도 우리가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예산 투입했죠? 얼마 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억 2천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3억 2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름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20%정도는 절감되는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5~6월, 7~8월달까지 목욕탕을 영업을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열을 하는 것은. 그런데 지열 시설해 놓고도 5월달부터는 문을 안열어요. 그러면 지열의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골사람들도 6월달, 7월달도 따듯한 물로 목욕합니다. 그렇죠? 도시에 있는 목욕탕에서만 목욕하는게 아니고 도시인들만 하는게 아니고 시골사람들도 농촌에서 고된 일을 하니까 더 목욕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난다는 걸 이유로 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통에 개인목욕탕이 이 목욕탕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람들은 어디 목욕하러갈 데가 없습니다. 목욕하고 싶으면 정읍이나 김제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시키고 목욕탕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12월달부터 여기 열게 돼있어요. 지금 찬바람 불고 있어요. 서리는 이미 내렸고 설악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안여는 것은 지열했던 것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경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겨울에도 운영을 해도 적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 적자폭을 매꾸기 위해서 지열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해 줘야죠.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이걸 하지 않았으면 개인업자가 목욕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월부터 휴관한 이유는 이용객이 없어요. 이용객이 1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때면 농번기고 또 어차피 기본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80명에서 100명정도 와야....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적정하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5월달부터 문을 연 것이 지열을 언제 완공했죠? 지열공사를 언제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 10월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작년 10월에 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5월달. 그전에도 안했어요, 5월달에는. 그전에도 일반 5월달에 안했지 않습니까, 5~6월달에.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하는지 알고 안가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더,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또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포도를 어디 특정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라는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 삼겹살 이외에 파는 거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태인시장에 잘 만들어놓은 식당가라든가 신태인에 있는 식당들이 삼겹살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적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권을 신태인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려면 잘하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 읍민들이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해 주든가. 차라리 그러한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을 도와줘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엄청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돼지고기를 파는 이유는 포도 천단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포도하고 포도 가공한 즉 엑기스 이런 종류를 판매를 했었어요, 전시도 하고. 지금은 포도마을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해 버리고 선농이라고 하는 아리올 돈육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자꾸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선농에 있는 분들도 그 동네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삼겹살을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파는 건 좋고 목욕탕 12월달부터 여는거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목욕탕도 12월달에 열어서야 쓰겠습니까? 찬바람나면 열어줘야죠. 이 목욕탕이 없었으면 안만들어놨으면 읍내에 목욕탕을, 물론 불편한 건 있지만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신태인일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자꾸 잘못된 것을 잘했다라고, 물론 잘한 거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축제라든가 농민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어느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어요. 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중에 6차산업도 우리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거 정말로 여러 사람들, 지역주민들까지 해서도 안 되는 것 했다라고 질타를 하는데도 과에서는 제일로 잘된다라고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파악해서 바로 잡아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신태인 포도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에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 또 잘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도 일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지만 정답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이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떠한 정답을 찾아야 하지 않냐 해서 지금도 찾았지만 앞으로도 찾을 겁니다. 해서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걸 때려부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잘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용해서 편리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계속 잘하고 있다 최고다라고 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도와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발버둥치는 업체에 대해서 기를 꺾는 것보다 조금 기를 살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답변해 줘서 고맙고요. 제가 질문 그동안 질문한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 농업정책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 발굴해서 어렵게 사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며 마지막으로 6차산업 포도센터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6차산업 시범지구가 될것입니다.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단에서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할게요. 지금 신태인에 첨단포도체험센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8월경에 민간위탁동의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됐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근데 지금 또 여기는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장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위탁하지 말라고 부결을 했는데 연장을 해 주면 어떡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정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만약에 부결이 되고 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유진섭위원장

만료됐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만료가 돼버리면 그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문을 닫아야, 그런 형편이라 일단은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영해야 할 것인가 결론이 날 때 까지는 내년 5월말까지는 일단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안에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위탁으로 가닥을 잡고 의회에서 그 때 지적했던 부분들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조례 개정에다가 여러 단체에 어떠한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어서 다시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때 당시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보라고 해서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위탁으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게 답변을 하시네. 민간위탁동의를 구했다가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 폐쇄하라, 그런 의지를 담아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을 했는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이걸....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때 당시에 위탁동의안 조례에 그 때 우리가 할 때 조례에 포도체험센터에 있는 그 주변마을이 우선순위로 하게끔 돼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문인 또 어떠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직영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부분들을 한번 문을 열어서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문을 열어보고 또 그 적당한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선 직영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결정이 될 때까지 우선 놀리기는, 폐쇄해서 놀리기는 그렇고 건물이라는 것이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하려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 내년 5월말까지 일단은 현재하는 사람이 연장해서 하고 대책이 마련되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가자, 그렇게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시도 충분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은 희망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해 보세요. 이런 저런 얘기좀 안나오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옥정호 구절초테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리규정만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조례가 있는데 위탁을 하는데 왜 의회 동의는 안구해요? 그안에 팬션이랑 시설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거 위탁해 줄 때 의회 동의 안구하고, 양이 너무 적어서 위탁동의를 안구하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의회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위탁기간이 7월, 올7월부터 2년간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위탁동의 심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위탁기간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년 7월 16일부터 17년 7월 15일 2년간 위탁을 했어요, 갱신을. 올해 7월부터. 위탁을 한곳이 뭣이냐면 팬션 2동하고 가공체험장하고 위탁을 했어요. 근데 왜 의회동의는 안구하냐, 이말이지. 구하도록 돼있는 것을. 아니, 자치쪽은 잘 구하는데 경제건설쪽 와가지고는 왜 자꾸들 이런 중요한 행정행위를 자꾸 빠뜨리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위원장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리나 위원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막 던져버릴까, 정말로 우리 집행부 왜 그러세요, 그부분을? 잘 챙겨서 하셔야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챙겨보세요. 지난번 교통과도 그런 건이 있어요. 위탁건인데 불구하고 건축과지. 건축과도 의회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 재위탁해 버리고 내부 시장 결재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원인무효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 농협이 타지 고춧가루 관련해서 맞죠, 소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활력과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농생명활력과요? 보조금을 여기서 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활력과에서....

유진섭위원장

보조금도 농생명활력과에서 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공시설.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거 참, 이 절차 잘 지켜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과 권능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몰라서 했다고 하면 더 문제고 알고 했다고 하면 아주 중죄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단장님이 잘 챙기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관계 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1만 7천.

정병선위원

순창군 인구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만정도 됩니다. 2만 8천.

정병선위원

7만이상 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순창이 2만 8천이라....

정병선위원

제 얘기좀 들어봐요. 2만 8천이죠, 11만 7천이고. 그럼 얼마 차이가 생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9만.

정병선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순창군하고 협의하에 해 주십시오. 제가 순창군수같으면 안해요.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서 이 인구가 가서 먹는 소모되는 경비도 있겠죠. 제가 순창군같으면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안해요. 협의하에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했잖아요. 그래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 분양이 된 게 12,000평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12%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상담업체가 8개 업체 6만 1천평정도. 기업이 ...,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분양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LH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분양가를 더 낮춰야 분양이 되지, 자기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더 낮추면 안 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부담이 커지고 또 저희가 낮추면 따라서 LH도 같이 자기들 부담이 돼야 할텐데 아마 LH에서 못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초에 내릴 때도 LH도 이번에 어렵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본사로부터.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빨리 입주시키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가, 따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말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난 9월에 수도권에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에서 설명유치회를 한번 가졌고요. 저희가 각 나름대로는 기업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3대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업체들은 계속 상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유치설명회할 때 많이 참여했어요? 유치설명회할 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때 서울에서 35개 업체정도 그렇게 왔었고 지금 2개 업체가 그걸 계기로 저희와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저기 해 가지고 했잖아요. 전산하고 세무, 회계, 전기 했는데 세 직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2개 직업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취업하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세 가지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 설문이라든가 그런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택한 프로그램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나이, 이런 거 제한없이 정읍시민이면 다 여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수료해 가지고 몇 명이나 취업을 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60% 이상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 입주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떤 방면에, 그러면 그쪽에 지원하는 저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쪽에서 요구한 직종.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네트워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 케이티엑스 용산역에 홍보하고 광주지역 차량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산역보다 용산역은 지금 이쪽에 거의 호남선쪽이잖아요. 경부선쪽에 하는게 옳지 않을까. 그쪽에 기업도 많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케이티엑스를 개통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어찌보면 수도권과 가깝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호남선에다 했고 광주도 있고 장성, 남도권 그런 기업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광주지역 차량에 하느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차량에 그쪽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쪽보다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부분도 검토를 깊게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소성특화단지, 그 때 민원 있었잖아요. 해 달라고, 태양광같은 거 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미해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마을소득사업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안좋으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어쨌든 업무적이기 때문에 감사자리기 때문에 지적아닌 지적을 몇 군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과학산업과에서 3대연구소 분양이 제일 문제죠? 어떻게됐든간에 분양이 문제인데 3대연구소에 지금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 것이 저번달까지 380억, 10년간 380억을 지원했어요. 맞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LH 땅값 내려주면서 120억정도, 내려준 값이 120억정도 되더만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1년예산이, 이건 시비 아닙니까. 시비죠? 국비도 아니고 시빈데 우리가 시비가 2015년도에 545억인가 자체수입밖에 안됐어요. 그런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분양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어쨌든 서울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정말 우리 지방은 어떻게 보면 초토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게 역할 아닙니까. 다 좋은 여건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근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3대연구소 소성식품단지, 지금 10월달에 분양공고 했는데 몇 사람이나 신청 들어왔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직까지 계약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전화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도 10월달 공고했는데, 지금 공고가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공고만 냈죠, 지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분양공고를 해서....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6개 지금 회사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지금 사실은 사업비가 얼맙니까? 식품산업특화단지, 사업비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172억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160억이죠. 160억 4천이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70억은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돈이냐면 하수종말처리장 51억....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51억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1억 6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5억 4천만 원 들어갔어요, 맞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20억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거기가 식품단지로써 여건에 맞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과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저번에 업무보고 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정말 흉물스러운 걸로 남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식품단지만 식품만 하기 때문에 거기가 입주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당초에 우리가 조성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경기가 지금까지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식품특화단지 전용단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분양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단지가 많은 평수가 아니라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분양해서 2017년까지는 다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거기가 지특이 49억, 도비가 18억 해 갖고 나머지가 우리 정읍 시비가 106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51억중에 15억 들어갔고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 SOC사업을 깎아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건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철도산업특화단지 이번에 10월달에 간담회때 얘기했었죠? 간담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당시 도비를 80억, 시비 80억 해 갖고 160억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우리 단장님하고. 근데 요즘 자료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업비가 153억인데 국비가 42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08억이에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그 자료를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우리가 철도산업단지를 다원시스공장 2만평 그다음에 협력사 4만 8천평에 6만 8천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160억정도가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60억정도를 잡았고 거기에서 80억은 정읍시가 하고 80억은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도는 내년 예산에 60억이 지금 상임위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있고, 근데 그 나머지 4만 8천평을 하는데 153억이 듭니다. 철도전문단지로 하는데 그 돈을 우리 시비 100억, 나머지 기반조성하는 돈 53억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고요. ...,하는 것은 정체 하는데 진입로 하는 것이고 옆에 다원시스 어떠한 광주하고 맞추기 위한 기반시설하는데 합쳐서 160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하자면 180억이 들어가네요, 정읍 시비가? 그런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나중에 4만 8천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하면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양 하는 부분은 받겠죠. 일단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하니까요, 협력업체들한테....

재오

김재오위원

우선 투자를 180억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돈은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어차피 국비가....

재오

김재오위원

산업단지는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85%이상 가동이 됐을 때 가는 부분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성식품단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소성농공단지 분양을 사활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그것을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철도산업단지 지정 못받습니다. 못받으면 사업에 차질 오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성농공단지 100% 분양시키고 나머지 것을 내년중으로 철도전문단지로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본사 2만평에 대해서는 먼저 개발이 들어가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로 자신있는 것은 누가 말로는 자신없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하면 안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철도사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과연 정읍시 우리 시비가 없는데 이만한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시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인가, 위원으로써 당연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이것을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절대 위원 입장으로써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말로 소성특화단지 지금 10월달에 분양하는데 하나도 계약이 안 된 상태예요. 어떻게 국장님 말로는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도 아까 20%도 안 된 부분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첨단산업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분양용지가 12만 8천평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양이 된 것이 12,700평 그리고 61,000평이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만평 남는데요, 그 5만평도 이미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돼서 지금 방사선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얘기를 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정도는 이미 예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거기에서 개발특구에서 개발한 뭣이 있어서 10만평을 또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당장에 상반기중에 제2차를 검토해야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다 보면 차질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농공단지 지정받는 것이나 소성농공단지 분양하는 것이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또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안나타나겠지만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잘못되어 버리면 어쩌냐, 그러한 염려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이 안 되어버렸을 때는 대안이 무엇이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염려나 그러한 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공직생활이 얼마 안남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고생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것을 다하렵니다. 믿어주시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유동적인데요, 현재는 9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0% 자신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로는 90%.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휴폐업한 농공단지에 사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휴폐업이 8군데 있습니다, 8개소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여건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현실이. 국장님,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분양이 될 소성식품단지, 특히 식품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자신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피하면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 이 자리만 피하면. 어쨌든 지내면 정년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여기에 일 하는데 내가 이의제기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가 구태여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부분이냐. 소성식품단지도 220억이야, 지금. 국비도 어차피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 사업을 안했으면 다른 국비갖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식품단지 만든다고 해 갖고 공장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소성농공단지가 산업분양용지로는 5만평입니다. 5만평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6개 업체에서 공구한 6개 업체가 만여평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4만평정도만 분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가격도 19만, 17만 원대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몇 개 큰 대기업도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어서, 하면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만 단지가 있는 것 아니고 부안, 고창 인근에도 있어요. 부안도 23만 원이면 들어갑니다. 23만 원이면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린 17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만 원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9만 7천원.

재오

김재오위원

부안이 23만 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걱정아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의 염려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염려가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은 다 한다고 해야겠죠. 안그래요? 안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 넘어가버리면 또 그렇고 그런데 제발 국장님, 부탁 한번 드립시다. 이게 100% 분양돼서 철도사업에 특화단지도 잘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북면농공단지가 분양율이 몇%입니까? 정확히는 아니어도.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률, 저희가 100% 분양은 다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동하고 있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가동률은 저희가 통상 85에서 90%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3산업단지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3산업단지도 100%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요.

최낙삼위원

100%가 아닌데, 100% 다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100% 다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동률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가동률은 85%정도.

최낙삼위원

85%정도요? 지금 농공단지는 보면 제가 기업체를 두 업체가 와가지고 한 업체는 선정돼서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한 업체가 와가지고 보고 환경이 우리 농공단지를 분양한 이후에 개인이 몇 년 후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 거래를?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5년입니다.

최낙삼위원

10년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5년입니다.

최낙삼위원

5년 이후에 아까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들어오거든. 제재하는 방법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3산업단지가 이런 악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몇 년간 계속 끌었죠. 끌으니까 나중에는 무작위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첨단산업단지도 환경 관련업체는 온다는 데는 많습니다. 한 달안에 채울 수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업체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첨단산업단지는 정말 명품화된 단지 특성있는 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또 이렇게 특성있는 업체만을 받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업체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크게 업체에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기업유치 이전에 업체선정을 상당히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2공단에 자원재생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래 3종산업은 있었던 거고. 제가 3공단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인들이 자주 와요. 와서 분양을 하려고 와서 보면 문제점에 있죠? 아까 악취문제, 악취문제는 다행이란 말이에요. 농약같은 건 치명적인 거예요. 차만타고 냄새맡아도 83개 업체 돌아보면 거의 가서 보면 다 냄새난다고, 이게. 이런 건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체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그다음에 현재 5년 이후에 부도를 났든가 해서 경매해서 들어온 업체들 있잖아요? 농공단지인가 쓰레기장인가 몰라. 그런 분들 한 분이 들어와서 전체를 망쳐. 우리가 농공단지에 정비도 많이 하고 이번에 했더만, 깔끔하니. 전체 30개단지 중에서 한두개 저쪽에 83개단지에서 2개정도. 같은 농공단지에서 어느 업체는 우리 육가공공장을 해서 식품을 하고 어느 업체는 농약생산한다고 하면 이게 비위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서 식품특화단지나 앞으로 제2의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신다 하니까요. 여기에 주안점을 꼭 두고, 물론 그랬을 거예요. 2단지, 3단지 할 때까지는 몰랐다가 새로 최근에 와서는 느끼실 거예요. 저와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산업단지도 하나 유치하고 나름대로 농공단지도 유치하고 여러분들도 농생명산업단이나 첨단과학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다행히 LH 지인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처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엘이이에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콘테이너 하나 선정해서 오는데 52만 원 먹혀요. 근데 부산항에서 정읍까지 57만 원이 먹혀. 육로 교통비가. 그럼 우리는 오로지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수밖에는 없어, 방법이. 그리고 환경 조성해 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LH공사 어저께도 통화를 한시간정도 했어요. 50%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번 해 봐라 하니까 한번 해 본데.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50% 낮추십시오 하니까 어렵다고 했어. 근데 또 해 보니까 되잖아, 노력해 보니까. 저도 50% 낮춰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본데.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고 어쨌든간에 기업유치를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줘야 전 공단이 위기관리가 돼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통을 띠어낼 수도 없고 농약사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업유치해 주시고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제가 평택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어요. 지자체에서 대부분 피에프팀을 만들어서 기업을 찾아다니더라고. 근데 우리는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데 직원이 4명이 2조로 해 가지고 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홍보를 하는 거야. 우리는 땅값은 얼마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자꾸 홍보하면 대기업 사장들이 자기의 도움이 된다하면 끄덕끄덕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큰 기업을 유치했을 때 하청기업체를 20개고 30개고 그 사람 설계대로 공업단지를 만들어버리더라고. 미리 만들어놓고 유치하는게 아니더라고. 그런 방법도 우리 정읍시에서 도입해 봤으면, 특히 정읍시는 인구도 적고 기업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에프팀을 만들어서 풀로는 가동 못해도 부분적으로 가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좋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요. 또 제가 최근에 지역구가 북면이다 보니까요, 차가 지금 산업도로 다녀야 되는데 95%가 북면소재지 지방도로를 다녀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8시에서 9시까지 차 조사를 해 봤더만 한번에는 970대, 한번에는 1,170대가 통과해, 왔다갔다. 거짓말아니니까 가서 재보면 알아. 내가 퇴근시간에 재봤어요. 그래서 산업도로를 가서 재보니까 몇 대 안다녀요. 근데 그건 좋아. 낮에 대형 콘테이너가 2공단하고 3산업단지 차가 남쪽에서 가는 차가 전부 그 통로를 해. 원인분석을 제가 해 봤어요. 키로수를 재보니까 재차 m로 720cm가 차이나. 짧아, 구간이. 구도로가 짧고 또 대부분 보면 관례가 됐어. 차가 다 오니까. 근데 아침에는 승용차가 출퇴근하니까 다니는데 낮에는 전부 다 화물차가 다녀요, 대형차가. 지금 현실인데 이걸 거리가 짧아서 다니니까 제가 엊그저께 감사에서 건설과도 얘기하고 교통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첨단과학과도 단지에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대형차는 건설과에서 물론 차 높이를 제한시키겠지, 승용차로만 다니게끔. 산업도로에 표지판을 시키겠지. 우리 첨단과학과에서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리가 길더라도 정상적으로 차가 다녀야지 않습니까? 굉장히 북면 소재지에 계신분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차를 쭉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가서,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첨단과학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기업체 간담회라든가 그런 모임때 주지시키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제가 주안점을 주는 질의는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식품특화단지를 유치했을 때 기업체 분양이 1~2년 늦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유치 경영진단을 한번 해 봤으면 하겠어. 어느 위치를 어떻게 해야겠는가. 무조건 유치하는게 아니라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업유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쪽 기업을 일단은 분양을 하고자 해서 이런 저런 기업을 갖다놓고 보니까 요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 되어버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늦어진 감은 있어요. 여러 저런 기업들이 와서 했을 때 저희들이 첫째, 어떠한 오염 그런 부분이 되는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재무 혹시 해 놓고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특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니 문의가 오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저기업이 가립니다, 상담하면서도. 저 기업이 혹시 또 이렇게 해서 다원시스 온다니까 사놓고 나중에 땅값 오르기만 바라지 않냐, 그런 것도 해 보고 실행계획도 알아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양하는데도 급하지만 이런 내용 그런 부분들도 내실있게 다시는 그러한 학습효과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분양가를 50% 내리고 하고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답변했는데 또 내려보니까 내려가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가겠어. 우리가 평당 20만 원이면 14만 8천평입니까, 평수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12만....

최낙삼위원

12만 8천평이죠? 곱해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 계산해 보면 알겠죠. 아무튼 본 위원들도 집행부에만 감시하고 야단한게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우리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대안제시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정읍시 재직시에 모든 업적을 남겨서 후회없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우리가 15만 인구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디데이를?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18년부터 해서....

이만재위원

2020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이만재위원

그 일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생동감이 넘치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읍시인구가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출생인구가 870여 명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인구는 1,2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 갭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 돌아가신 인구가 세자리 수였어요. 금년부터 네자리 수로 변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고들 다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종전에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문을 정말로 잘 두드려서 정말 꼭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정읍시가 도움을 받는 기업이 와야지. 그분들이 와서 저희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많은 오폐수를 내보내고 악취를 풍기고 하는 물론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시에 환경에 맞게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가 이끌어나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악취를 풍기는 기업은 악취를 덜나게 해 주시고 또 잘되는 기업은 정말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뒷바라지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농공단지 숫자를 보고 산업단지 숫자를 보면 조금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여 밖에 나가서 정읍산업단지, 농공단지 갔더니 정읍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낭패만 보고 왔다. 그런 소리는 그분들로 하여금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2020에 15만 인구를 잡고 있지만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없으면 무엇으로 그 숫자를 채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단장님 그리고 직원선생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해서 좀 더 나은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꼭 2020에는 정읍시가 15만이 다시금 도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대국책연구기관 단지에 우리가 350억을 아까 투자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때 작년감사땐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그 많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은 받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되묻고 싶고, 지금 현재 3대국책연구기관내에 우리 시장님이나 단장님, 과장님께서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조그마한 업무실이라도 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구소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급 사무관상당을 그쪽에 파견을 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성과물을 연계해서 산업단지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 국비나 도비 확보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1월달부터 연락반을 파견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꼭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과거에 어느 모 용역업체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읍시는 6급 계장님들이 많이 남는다고 하십니다. 다른 지역인구에 비해서. 물론 과장님급 가시는거보다는 그 산하에 우리 6급 계장님들 좀 많이 모시고 가셔서 충분한 거기에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중에 거기에서 연구과제물을 그 곳에 유치해서 같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물론 정읍은 자급력이 약한 소도시다 보니까 자급력이 약해서 연구과제물을 끌어안을 업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서울이나 타 지방 산업단지나 연구단지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환경과 시설만 갖춰주면 그분들은 정읍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단장님이나 시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이 그곳에 가서 큰 뜻을 펼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꼭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먼저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시길 기원드리고 그동안에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해 주신 직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농업단지가 우리가 10개 단지에 219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분양이 79.7%, 그러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은 첨단산업만 제외하고....

정병선위원

산단농공단지 다 합쳐서. 통계를 봤어요. 답변만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79.7%이고 비분양이 결론적으로 20.3%라는 결론이에요. 맞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관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산단이 몇 개 단지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3산단은 칠보 축현천 거기 용수를 받아서 쓰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3산업단지하고 또.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는 아닙니까? 그전에 물난리났던 적이 덕천 1산단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망재동 거기요?

정병선위원

거기도 그러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도 광역상수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00%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한 개 업체는, 동원제지는 다른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죠? 가동률이 90%라고 했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97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22업체가 10%가 가동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미분양 면적에 대한 대책, 20.3%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기분양된 그런 단지 그런 그 업체는 보면 대부분이 경영난 그것으로 많이 경영난으로 부도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토지를 사고 팔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오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알선을 해서 자기 공장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하여튼 부도가 일단 난 데도 그런데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상황도 알아보고 또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1대1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다행히도 그런 것을 원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있으면 바로 매치가 될텐데 그런 점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미가동업체 10%인 22개 업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하 담당자들께서 많은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요인분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가동이 불가하다 하면 과감히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산단농업단지가 살아야 정읍 지역경제가 삽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가동업체는 20%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어느 정도 분석이 된줄 알고 있어요. 분석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하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분양면적이 20.3%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면적입니까, 전체가? 23%가? 그건 아니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타 공장은 분양이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20.3%가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라는 결론이네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고 저는 20.3%면 상당히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양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안됐을 때, 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아직은 업종이....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1석3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선위원

그것은 시 자체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만일에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때 미분양 면적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이 극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공업용수 공급산단을 묻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첨단산업과도 남이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과에서 공단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산업단지하고 1산업단지 또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단지 대책을 공업용수 공급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3산업단지는 어디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칠보 축현천.

정병선위원

만일에 칠보 축현천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하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밑에 동진강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2차적으로 장치가....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산단지같은 데는 동진강에서 못올리죠. 여기까지 못오죠. 정읍천을 이용해야죠? 정읍천이 말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천에 지하저류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갈수록 가뭄이 극심해져요. 그리고 또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상수도물로, 광역상수도.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한 물절약 시책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미리서 준비해 주십시오. 딱 당해서 상수원이 없어갖고 단수했을 때 그 때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미리서 절수운동으로든지 빗물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심도있게 공업용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성식품특화단지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요. 잘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18일에 지역산업정책대상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맞죠? 굉장히 이것이 대한민국지역산업정책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 집행부와 또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수도권 완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대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성식품특화단지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와 FTA 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기능성작물을 확대 재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있다가 농생명활력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작물이 아니면 FTA 관계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는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기능성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건이 좋은 곳은 정읍시 지역내에 기능성작물을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정읍시에 생산되는 향토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업체를 많이 입주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에 발생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시뿐이다, 시장님뿐이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할 겁니다. 시에서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원인들은 의지할 곳은 시청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셔가지고 행정에서 능동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해요, 본 위원은. 그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소성 민원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놓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재삼 부탁드리도록 싶은 얘기는 모든 행정을 긍정적 사고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은 없고 지금 이복형 위원만 남았죠?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짧게 질문하고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감사장인 만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타당성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율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분양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인원수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인원수는 지금 현재 5,800여명정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농생명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과연 그런 어떤 사업 타당성검사를 기업들처럼, 마구잡이로 뜯으면 망하잖아요. 다 그 분들은 IR을 돌려보고 이익이 수입이 나왔을 때 사업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정읍시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잠깐 본 자료를 보면 그런 분양도 아직 채 못해서 가격을 낮춰서 분양도 하고 조건이 사실 안맞으면 사업을 지금 인력 창출시키기 위해서 또 농공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잖아요. 근데 창출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길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원시스도 과연 인력은 얼마만큼 드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우리가 조성해서 그 조성비를 다 받고 분양한 게 아니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거의 땅값 농가들한테 매수한 가격만 받고 다시 되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정읍시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정읍시 이득 무엇이 있는가, 이런 타당성검사를 충분히 해서 의회에도 그런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추진은 잘하는데 뒷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최낙삼 위원님도 정읍시가 기업유치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 지리조건이.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인원도 뭘 했을 때, 지금 김제시같은 경우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하면 거기에 아무라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품목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한다라면 이번에도 김제시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런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준비성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소성특화단지를 단장님 자신있다는 말씀하셔서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유치할 때 그런 준비성이 먼저 있어야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많은 고민들 관계부서에서 해서 유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첨단산업이 9개 있는데 지금 국내박람회 지원 해 갖고 2천만 원, 뭡니까? 첨단산업과에 6개 사업이 있고만요, 민간보조.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업체에서 국내 박람회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부스 임차료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200만 원 한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해 갖고 3천만 원이나 예산이 서있는데 전북과학대학교 김한수, 써져있는데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건 전북과학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우리 시비 3,300하고 중기청자금, 도비자금, 자기들 자담해서 거기에 2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기업을 하려고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왜 물어본 이유가 과장님, 전북대학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에서 지금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설립한 업체가 LED등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자립을 했습니다. 했고, 연우드라는 그러한 회사도 자립을 했고.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첨단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 직원들 와서 상의하면 우리 정읍시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품목을 해서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전문인들이 그동안 경험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회사들이 다 계시죠? 일사천리하게 허가부터 끝까지 다 해 주는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북대학교에다 지원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여건들 만들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는 물어야 되겠죠? 하나만, 무거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성재 단장의 답변중에 그게 계획이 있어서 2020이라고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는 예측에서 얘길한 건지 인구 15만 달성을 2020계획에다가 넣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20 그 계획을 저희들이 얘기가 나온 것이 첨단산업단지에 지금....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이성재 단장님, 더 승진할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 있으려면 설명을 압축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세요. 2020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다원시스기업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업체가 2018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때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진섭위원장

대략 얼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때 그 사람들이 종업원만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1,200명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직접종사자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가족이 딸려오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사오천은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출한 30쪽에 자료를 보면 국책연구소가 정읍에서 정착한 지가 꽤 됐죠? 거기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주현황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 2020의 목표에 적극 협력해 줘야 할 부서라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까지 첨단산업단지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행복주택이 건설이 되고 다원시스부분 들어오고 하면 거의 2018년부터는 인구가 늘기 시작한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15만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집토끼 놔두고 산토끼 잡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면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의 동력을 어떻게 빨리 확보할 거냐, 명분을 찾아서 이런 것이 훨씬 더 쉽죠.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명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간단한 미션도 해결을 적극적으로 못하면서 외부에서 철도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치하겠다, 저는 뭐냐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일에 신호가 생기면 초창기에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깨진 창문효과처럼 어디 깨끗한건데 저쪽에 쓰레기가 있으면 누가 한두명이 버려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인지 알고 여러 사람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비슷한 울타리안에 사는 이 사람들의 거주 실태가 이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4천명이 오더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보장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부터 우리 집안부터 잘 단속을 하셔라.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 단속부터 잘 되어야 집밖도 우리가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말씀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2020계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그리고 첨단과학산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안내센터 농산물판매장을 10월 31일날 개장식을 했죠? 하루에 얼마나 팔리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금 20~30만 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루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 한명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한명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로 뭐가 팔려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귀리라든가 복분자, 된장, 고추장, 마 이런 종류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귀리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점 있죠? 농업경영인 외 한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가 어디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유통영농법인, 상행선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농연에서 하는 것은 하행선.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휴게소 보면 지금 여기는 한쪽에 있잖아요, 구석지에. 다른 데 매장에 가보면 무화과라든가 이런거 보면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있죠? 거기서 파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쪽에 가에는 일부러 거기를 사러가야 되거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휴게소 놀러가는 거 아니니까 별로 들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떠신가. 어차피 운영하면서 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 가게세를 주더라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어쩔까 싶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상행선같은 경우에는 건물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상행선은 사람들이 입지여건이 바로 휴게소 옆에 인근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건물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행선같은 경우에는 근접거리가 휴게소하고 좀 떨어져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도로공사 그쪽하고 협의해서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간매출액이 얼마나 되요, 거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 사람들이 매출액은 저희한테 1년에 천만 원 미만 판다고 그러는데 관광철만 해도 몇천만 원, 상행선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판매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판매가 안 된다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된다고 하면 거기 할 사람들이 많이 경쟁을 붙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지원하는 액수도 있죠, 금액?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죠, 그쪽에.

혜숙

황혜숙위원

물건을 좋은 걸로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문제되는 거 팔지 않도록 하시고 산지유통센터 문제점이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시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산지유통센터가 다른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공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거든요. 에이피씨가 운영이 잘 되려면 생산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각 품목별로 그 전에 연구회가 조직이 돼있었거든요. 연구회가 다 그쪽으로 공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같은 경우에는 연구회하고 공선회하고 작목반이 에이피씨가 운영되면서 공선회가 별도로 조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회하고 서로 의견차이로 인해서 그런 충돌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재를 해 가지고 연구회는 파산하고 다 회비도 전부 나눠주고 공선회쪽으로 전부 하나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가지정리를 다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지금 출하할 수 있는데 작목반있는 데서 출하안한 데도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금은 주 품종이 수박,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꽈리고추, 애호박 전략품목은 공선에 다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목반있고 지원하는 데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상토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상토는 저희가 50%, 농가한테 50%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방식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신청을 하면 벼 재배면적 기준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신청량이....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량에 하는데 상토를 그냥 어디 농협에다 줘가지고 해요, 사는 방법. 농가한테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정지원단에서 농협....

혜숙

황혜숙위원

똑같이? 같이 사가지고 전체 똑같은 걸로 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토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다니다 보니까 유기질비료 이거는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개선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원단가가 저희가 유기질비료나 부숙퇴비 있잖아요. 유기질은 2천원씩 지원해 주고 부숙퇴비는 등급별로 1,900원, 1,600원, 1,300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보조를 해도 그가격 보조를 안해도 개별적으로 그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퇴비농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공급업체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적발해서 배제를 하겠다. 보조금액만큼 더 줬는데 그러면 보조않고 똑같이 하면 이건 안 된다.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로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직접 가지러 사러오는 분들, 그분들은 300원에서 400원정도 교통비를 빼주고 있습니다. 2천원 지원받잖아요? 3~400원정도는 물류비를 직접 가지러오니까 빼주고 또 인근에 사는 마을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얘기하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나머지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금액을 빼고 똑같이 주는 행위는 자기들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적발이 되고 알게 되면 하여튼 공급업체에서 배제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전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힘들고 개선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사서 쓴 영수증이라든가 농협이나 어디서 신청을 해 가지고 쓰면 그 영수증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걸 좀 나쁘게하고 자기들이 파는 거는 더 좋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분명히 이거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개선책을 한번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고모네장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고모네장터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신축부지를 에이피씨협회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평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천평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393제곱미터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거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에 대한 법인을 농가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법인은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농가들이 한 50명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역규모는 어디 어디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역규모는 북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태인이나 정우나 칠보나 인근 로컬푸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방이 돼가지고 참여하도록....

최낙삼위원

생산자단체조직으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운영은 출자자 중심으로 해서요, 임원들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최낙삼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법인으로 구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죠?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됐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다고 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주최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불명확해 가지고 과연 끌 고 갈 수 있겠냐, 과거 고모네장터 운영위원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12년간 해 왔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뚜렷해야 한다, 그렇게 의회에서 적극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고모네장터 법인을 구성한 겁니다. 영농법인을 구성....

최낙삼위원

체계가 법인도 구성되고 생산자단체조직도 조직이 되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3억 2천 규모로 예산 신축하려고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저는 작년에 보면 추진하는데 미흡했고 위원님들의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다음에 예산세워서 의회와의 아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말씀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기왕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1년 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거기 품목은 약 몇 가지나 거기다가 진열하려고 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구체적으로는 안나와있지만 원예농협에서 로컬푸드하는 품목정도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특히 귀리라든가 그다음에 귀리를 활용한 제과 제빵 이런 부분도 같이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가공, 예를 들어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직접 거기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천평 규모가지고 충분히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견학을 해서요, 안을 만들어가지고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익산도 하고 있고 완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롤모델을 잘 찾아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읍시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약재품종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품목제한은 없고요.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약재품목도 일반 로컬에서 팔 수 있느냐, 이말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가공품이라고 생각하고....

최낙삼위원

약재도 판매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기타 수세미라든가 기타 이런 거 말려가지고 약재, 몸에 좋다는 거 여주 이런 것들도 말려가지고 해서 판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든....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23개 읍면동에 북면을 위주로 해서 위성에 두세개 면만 포함하지 말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각 지역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입암에 고사리라든가 각 지역 특산물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진열할 수, 거기가 유통하기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우리 정읍시로서도 중앙지역이고 교통도 잘돼있고 해서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좀 할게요. 단장님, 우리 농촌여성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추세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여성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통계를 알아보니까 전국 농촌여성 추세가 70년대에는 28.3%였었는데 최근에는 53%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53%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요?

정병선위원

예.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이 19,000명인데 여성농업인이 9,700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농업인이 많아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정정책도 여성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변화에 맞게 맞춰서 해 가야죠.

정병선위원

지금 독일이나 스위스같은 데 보면 60년전부터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서가는 선진국가이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제일 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기계 보급을 하고 있죠? 그러죠?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도 농기계 보급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대형농기계가 2개....

정병선위원

보급을 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 농업기계가 남성중심의 농업기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성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농기계 보급은 근본적으로 제작과정부터 그렇게 돼야겠지만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되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정병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친화형농기계 보급이 돼야 하겠죠? 왜냐하면 여성 신체적 조건, 활용도에 따라서 이동 편리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작업 편의성을 감안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연동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확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고 그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도매시장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관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도매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정병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농산물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산물 생산은....

정병선위원

유통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유통은 저희가 하는데요, 도매시장은 생산자들이 낸 걸 가지고 도매를 해서 경매해 가지고 하는게 도매시장의 취지고요.

정병선위원

고유의 목적이 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고유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정병선위원

있는데, 유통관계는 우리 농생명활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유통.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산지유통관계, 저희가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이 만약에 우리 과에 편재돼 있으면 저희 과하고 다 일원화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원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업무가 도매시장 이쪽에 있다가 시장관리쪽에 가야 한다라고 조직분석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정병선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접 농산물하고 연계가 되는데. 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같다면, 전통시장같은 데서 판매하는 물건같다면 이해가 되지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단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원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도로 끝내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랑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직접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쌀 유통대책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 쌀 저장시설이 몇 개소에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장시설이 각 농협에 다 거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그 재고량같은 건 알 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재고량까지는 정확하니 저희가 정확하니 파악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몇%라고 보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한 필지에 80개정도 나왔는데 금년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95개에서 100개정도 나왔다고 보니까 20%정도, 15%이상은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10%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체감은 20%, 30%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정부발표나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어째 이걸 물어보는고니 쌀 때문에 난리났지 않습니까? 쌀 소비 때문에 난리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서만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무엇인가는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안같은 거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애들 아침밥먹고 가기 운동도 하고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10% 증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그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소비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우리 정읍시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 말씀대로 아침밥먹기 운동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애들 아침밥 안먹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나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한번 소비대책에 대해서 식품가공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 한번 해 보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문제는 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2015년도 아까 풍년이 들어서 ..., 10% 안짝이라고 해요, 사실은. 10% 안짝의 징수가 됐다. 그러면 반면에 작년보다 가격은 얼마 떨어졌냐, 얼마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5만 원 가는게 4만 4~5천원....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5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 갔는데 지금 4만 3천원에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업자들이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수입에 증액된 거보다 10% 이상이 떨어졌어요. 진짜 농촌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 몇 농가냐면 8,529개 농가고만요. 맞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쌀직불금 통계의 의하면 그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과장님이 제가 앞에 어저께도 시청에다 야적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시비직불제를 지급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부터 시비직불제를 지급한지 아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2002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이 쌀문제는 여기서 논쟁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이 쌀문제는 고민아닌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당면 문제에서 우리 정읍시 시비직불제갖고 위원이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8,525농가에서 1헥타 미만 농사지은 양반이 간단히 얘기하면 3천평이하 농사지은 사람이 몇농가냐면 4,587농가예요. 1헥타에서 2헥타 지은 농가가 1,771농가, 2헥타에서 3헥타 농사지은 사람이 685농가, 3헥타에서 5헥타 지은 사람들이 722, 5헥타에서 10헥타까지 지은 농가가 591입니다, 농가수가. 근데 정읍시는 1헥타당 67만 원을 지원해요. 맞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직불제로 지급한 것이 얼마 지급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전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전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이백....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과장님, 89억.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시비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만. 국비야 우리가 손을 못대잖아요. 국가에서 대는 부분이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90억인데 89억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비율로 보면 지금 1헥타 농가 짓는 사람이 13%밖에 안 되고 1~2헥타 짓는 사람들이 16%, 2~3헥타 짓는 사람이 10%, 3~5헥타 짓는 사람이 17%, 5~10헥타가 26%입니다. 면적으로, 이건 면적입니다. 과연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산을 직불제를 지급을 하는데 대농가한테 다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면적당 지급하기 때문에 면적 비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4,547농가에 지급액이 14억 5천밖에 안 되요. 이렇게 쭉 보면 그다음에 17억 5천, 12억 7천, 마지막에 보면 25억 6천이 지급돼야 합니다. 농가 5헥타에서 10헥타. 근데 우리 정읍시는 6헥타까지 지원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도 25억이 나갔어요. 좌우지간 2014년도에, 맞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대농 5에서 10헥타가 25억 이상 나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시비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충분히. 국비야 국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겠지만 시비는 우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이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2015년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도 전라북도 직접직불금 시군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같이 6헥타를 한도로 해서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 시군에 있고 제한없이 그냥 쭉 한 데도 있고 5헥타까지 하는 데도 있고 3헥타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다 틀리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대농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헥타 이상 4헥타부터 그 이상 6헥타까지가 50%를 가져가거든요. 농가수는 별로 14%정도 되는데 돈은 한 50%를 가져가다 보니까 소농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원에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개선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차등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받은 대농들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많이 공감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도비는 몇 헥타까지 지원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도비는 3헥타까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도 3헥타까지밖에 지원 안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는 개인은 30헥타, 법인은 50헥타 지원합니다. 맞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지방자치제서 도에서도 3헥타까지 제한을 했었잖아요. 본 위원이 3헥타로 제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농가한테 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8,525농가인데 여기가 4,520농가예요. 반절이 넘어요. 근데 13%, 14억 5천밖에 안나가요. 지금 엊그저께 농민회에서도 직불제에 대해서 30억 진행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민회에서는 30억정도 직불금을 별도로 달라, 기존에 대농가를 줄이고 그게 아니라 별도로 해서 3헥타까지 소농을 더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시군비 직불금이 저희가 90억, 밭직불금까지 100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타 시군이 많이 나가면 78억 익산, 김제가 70억, 78억정도 돼서 그 때 당시 단가 인상해 주면서 농민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우리 정읍시에 따라왔을 때 단가를 인상해서 직불금을 더 주겠다라는 그런 암암리에 서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고 저희가 다른 부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그래서 상토도 50%에서 내년도에는 70%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톤백마대는 농가들한테 3년간에 걸쳐서 톤백마대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흰잎마름병 약재 지원비도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해 갖고 총 지원액이 10억정도 내년에는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아까 상토나 퇴비나 지원액의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사보면 50% 현찰갖고 가면 사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뭣때문에 나타날까요, 과장님? 뭣때문에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이 보조준 과정속에서 여기서 여러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 입장으로서는 보조받은 것보다 현찰로 받나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아까 간담회에서 만든다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지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농생명 그쪽에서 정확히 감시감독을 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 던져놓고 업자들이 누구 누구 단합해 가지고 가져오자고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자는 50%만 받아도 보조와서 판 것이나 50% 받아서 파는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 가지 농촌문제가 나올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단합해서 어떤 퇴비하면서 그 보조금 요구한 부분도 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재오

김재오위원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죠. 우리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 그대로 넘길 수가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그정도하고요. 어쨌든 농촌문제는 쉽게 간단하게 원론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이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소규모로 돼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대농한 사람한테는 시비도 몇천만 원씩 가잖아요. 지금 6헥타까지 주니까. 도에서도 3헥타까지 제한을 했잖아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해 봐요. 이대로 지금 우리 2015년도에는 밭직불제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 나가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농들한테 깎아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 사람들을 소농들을 보완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돈이 1~2억이 되어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만 올려줘도 2~30억씩 하는데 이것을 아마 누구도 쉽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런 대책을 또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농가나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고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단장님, 왜 돈갖고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 직불제도 3헥타까지 제한을 줬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우리 자체 예산은 충분히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다면 지금 3헥타 이상 주는 양반들을 주지 마라....

재오

김재오위원

주지 마라고는 안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당장에 여기서 대책을 내놓으시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농가나 놓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저희들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토부분이야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행정적을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 당장에 직불금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서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그부분은 서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한번 찾아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만 지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다만 이런 고민을 저희들도 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고민하라고 했죠? 제 본 위원이 했으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결론은 돈인데 돈이 1~2억도 안 되고 몇십억을 몇백억을 가져야 해결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단장님, 돈갖고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면 지금 주는 양반들을 깎아가지고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소농들이 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그런 것들이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왔는데 그랬다 해서 그것을 하려면 기득권에 주어졌던 사람들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갖더라도 여기다 보태서 해야 형평성이 이루어지는데 깎아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줘야 하는데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주려면 당장에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금방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같이 고민을 단체랑 같이 해 보게요. 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단장님, 업무보고받았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시오, 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했죠? 근데 우리가 간단히 논리로 생각을 하면 도에는 3헥타까지만 지원하잖아요. 아니, 돈갖고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안하면 하향평준화를....

재오

김재오위원

하향평준화가 됐든 상향평준화가 됐든간에 우리 시비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시장권한으로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반발이 있겠죠. 반발 때문에 행정을 못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반발하면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득권 있는 것을 깎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기득권을 깎아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지말자, 3헥타 돈 하니까 그것을 맞춰라. 그러면 돈갖고만 해야 하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위원님들이랑 농민단체랑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지, 이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고 이렇게 직불제를 줘야 맞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 문제를 서로 고민해서 풀어야지, 직접 여기서 저희들이 몇십억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고민하라고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했다니까요, 고민을. 고민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죠. 고민 안했으면 어찌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민단체랑 대화도 해 봤고 또 우리 나름대로 쟁점토론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근본적인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 자꾸 위원님은 여기 앞에서 해결책을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책임있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책임있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고 앞으로 이 정책이 그렇게 고쳐져가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으면 시행을 해야죠? 우리가 직불제를 지급했을 때 이런 고민을 않고 단장님 그냥 직불제를 지급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고민을 왜 안했겠습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농민단체도 얘길하는데 그 고민 않겠습니까? 고민하죠. 그리고 뻔히 또 그런 부분들이 와서 논란이 될지 아는데 저희들이 고민않고 대안 그런 것들을 생각 안했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직불제가 2002년도에 출발할 때 몇 억으로 출발한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당장에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도에도 3헥타 제한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하지. 여기서 돈만 있으면, 물론 돈,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갖고 어차피 직불제란 것은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조정을 못하지만. 맞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무서워서, 반발이 무서워서 못하고 하면 행정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농기계를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기계 구입은 각 농가들이 우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대형농기계는 30%, 콤바인하고 트렉타 30%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농기계는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각 농가들이 자기가 어디 업체에 어떤 농기계를 사겠다 해 가지고 사업신청서를 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돈만 지급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는 전혀 업자 선정은 관여하지 않고 읍면에서 기계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기계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그 업체에 계약해서 업체에다 돈을 전달해 주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우리가 업체 계약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누가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읍면에다가 우리가 돈을 그만큼 보조를....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를 해 주면 읍면에서는 농가에게 그 보조금을 입금을 해 주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시에서 돈은 해 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에다 직접 입금한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들어와갖고 선정되면 우리가 그 돈을 농가에다 지원해 주면....

철수

김철수위원

이 자리에서 하기가 그렇지만 1년에 얼마씩 지원해요? 전체 보조금이 농기계가는 보조금....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16억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6억 보조하면 어떻게 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왜 내가 이 질문한지는 잘 모르시겠죠? 다수의 농가들이 이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들어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하겠느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문제를 꺼내놨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조금전에 말씀했던 상토문제나 그런 문제하고 이것이 상통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없이도 그 기계를 현금주면 살 수가 있고 개인이 융자받아서 사면 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은 공짜지 않냐, 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이지 않냐, 상토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나가는 어떠한 ...,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면장할 때도 이런 것은 아니다,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제가 담당 국장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문제를 대두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런다 해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영수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또 업자들하고 영수증 관계해 가지고 안가지고 샀다고 한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는 김철수 위원님이나 황혜숙 위원님 말씀 또 농민들의 여론과 말씀같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저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쟁점토론을 하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토도 그렇고 친환경농약재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대부분 보조금에 대해선 받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신청만 해 다오. 쓰지 않을 사람도 신청만 해 다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공공연히 소문이 나있습니다. 기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깜짝 놀랐는데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발효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발효기를 얼마씩 구입합니까? 보조해 줬을 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는 56만 원.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보조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가는 농기계업자한테 가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140만 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철수

김철수위원

140만 원이면 산다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140만 원.

철수

김철수위원

기계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갑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볍씨만 받아야 하는 기계가 있고 종자와 볍씨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420만 원 있는데 지금은 보통 종자소독기하고 볍씨바라기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보통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제가 알아보니까 삼백몇만 원짜리도 있고 사백, 같은 종류인데 사백몇만 원짜리도 있고 보조금이 붙으면 자부담 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사주는 바라기가 보통 440만 원, 보조 포함해서 약 440만 원정도 받아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420만 원도 받고 440만 원, 물론 기계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20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바라기가 일반농가에서 직접 농민이 샀을 때 얼마에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거의 반가격정도는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각은 뭐라고 하느냐,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기계 가격만 올려놨다. 여기 동의하셔요? 물론 우리 농기계 보조를 우리 시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해 주는 통에 농기계 가격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트렉타를 구입을 한다,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트렉타 종류가 대략 10개정도 있을까요? 10가지정도 있을까요? 마력수로 따져가지고. 이앙기도 크기에 따라서 2~3개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을 신청받아서 입찰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안마기를 처음에 250만 원, 350만 원까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경쟁을 통해서 12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물론 성능에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물론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트렉타도 이앙기도 같은 에이제품회사에 몇마력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같은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실랍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부분도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 기종을 본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다운시켜서 제대로 공급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 그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옳다라고만 안해요. 그러한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풍미인홍보 있네요? 31페이지, 보셨어요? 32페이지 홍보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제가 언론사에 전주 언론사에다가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전북일보사업이라든가 원대한방병원 앞에 재중빌딩, 덕천빌딩 해 가지고 언론사들로 연계해 가지고 전북일보, 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해서 4개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밑에 보면 전북일보사옥이 하는게 2,900이고 원대한방병원 앞에 하는 것도 2,900인데 여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거기는 도민일보.

철수

김철수위원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재중빌딩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새전북.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덕천빌딩.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거기는 전민일보.

철수

김철수위원

4개 신문사에서 하는 게. 이 밑에는 밭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3,300만 원, 맞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거기는 임대료가 아니고요, 전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광고판에 크게 있는데 옛날에 송대관 얼굴 나와가지고 단풍미인에서 홍보하는 것이 너무 오래됐고 송대관 가수 이미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탑을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비용.

철수

김철수위원

광고 교체한 게 3,300이고 사용료는 없습니까, 여기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사용료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표시가 안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2013년부터 15년까지 현황이 나와있고만요.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수매가격이 2013년도에는 2,687원, 2014년에는 2,956원 금년도에는 2,350원 됐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올해는 금액이 약 600원정도, kg당 6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수매가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 때는 2013년도에는 쌀귀리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면적중에서 쌀귀리가 60% 이상을 재배를 해 가지고 겉귀리하고 쌀귀리 수매가격이 틀립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겉귀리가 150헥타 재배하고 쌀귀리가 100헥타정도 재배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틀려서 가격이 좀 다운된 겁니다. 평균단가를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내려진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공비용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20원정도 가공비용이 내려졌네요? 왜 내려졌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가공시설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오토 자동시설화가 돼있어 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적게 잡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 지원이 많이 돼서 보조가 많이 돼서 가공비용이 20원정도 내려갔다? kg당?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수매단가 하고 판매단가를 보면 이윤이 굉장히 많은 남은 걸로 돼있어요.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계산한 것은 별도로....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보면 2013년도 수매단가를 보면 2,687원입니다. 그다음에 가공비용을 보면 1,410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100원정도 됩니다, 4,097원. 그러면 차액이 1,176원이 나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가지고 이윤이 약 2억 8,200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역시 이러한 계산을 해 가지고 이윤을 계산을 해 보면 8억 8,450만 원. 약 8억 8,500정도 나와요. 이것도 수치상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치를 보면 전과 같이 계산을 해서 보면 차액이 1,763원입니다. 그래서 수매단가와 이걸 비교를 해 보면 13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판매를 보면 kg당 8,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8천원씩을 계산하면 이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윤이. 금년도 여기 지금 8천원씩 계산하면 약,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약 13억의 차액이 생기지만 8천원씩 인터넷에 판매하는 8천원씩 하면 이 금액은 또 달라집니다. 인정하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여기에는 이건 순원가일 것이고 여기에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금액대로라면 금년도 수입은 약 32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8천원씩 계산을 하면 준 자료에 의해서 8천원씩 계산을 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약 32억의 이윤이 생겨요.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수치상으로는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곡을 수매를 하면 수매를 해서 1차정선이 정선과정이 있고 색채선별과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종 수율이 몇%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쭉 해 보면 1차정선이 15% 손실이 되고 2차정선할 때 탈피 및 미숙잎 제거하면 8%가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선별작업을 스크린비중 진동선별하면 10%가 손실이 되고요. 깨지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귀리는. 깨지는 것이 많고 알맹이가 꽉 차있지 않는 그런 귀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다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색채선별과정에서 보면 재선별통과를 할 때 또 15%가 손실이 되고 1차 색채선별을 이렇게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여기에 보면 키로로 수매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아예 안찬 것은 근대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근대는 안나가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감량은 있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리고 실제 그것을 상품가치가 되냐 안되냐가 선별기에서 제거되는 것은 사실은 못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저기를 볼 때 이윤이 너무 많이 났는데 수매가격은 수매단가를 보면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보조로 지원을 해 줄 때는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금 귀리에 얼마 지원을 해 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32억.

철수

김철수위원

32억을 지원해 줬죠? 이 32억을 지원해 줄 때는 왜 32억이란 돈을 지원해 줬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향토산업으로 전략 육성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철수

김철수위원

다수의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수매가격을 보면 너무 낮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도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거기에 가격 차이가....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여기에는 그거뿐만 아니라 차량운영비도 있을 거고 직원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감가도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최대한 농가한테 환원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환원한다는 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어려우니까 비영리. 그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 특정 어떠한 조합장이나 주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껍죽이가 나오고 알이 깨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직원도 채용해야지, 홍보비도 써야지, 차량도 운행해야지, 건물감가도 있고 기계감가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는 사업은 절대 돈을 벌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사장이. 여기 동의하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이 조합원, 귀리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 세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어디 특정조합이나 개인에게 영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쑥 들어가가지고 농가한테 소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율은 수율이고요. 귀리를 판매하는 판매처가 아까 홈페이지는 8천원 받는데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비율은 한 20%를 8천원에 팔고요. 거기 종자공급이 10% 되고 종자공급은 4,500원에 농가한테 다시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싹 선별한 것을. 그리고 생협이나 참여업체는 이런 데는 5,000원, 5,500원에 40%를 공급합니다. 이런 체계가 아까 얘기한대로 수치상으로 8천원, 7천원, 6,500원 받으면 이런 계산들이 많이 수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부분은....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녹화에도 많이 나갈건데 잘못하면 귀리조합이 폭리를 취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시간을 드릴게. 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이익금이 분배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분배라는 것은 수매단가에서 거의 결정난다고 저는 봐요. 수매가격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이 배당을 해 줍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환원쪽으로 얼마 수익이 되면 전부 농가들 모아놓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 보고하고 얼마가 소득이 됐으니까 1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농가별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렇게 환원된 걸로 저희가 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그 자료가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철수

김철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 자료까지는 확인 안했는데 대표한테....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사실만갖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법인인데 세금내는데 만약에 농가한테 연말에 가서 이익금을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 줬다라고 하면 나오겠죠, 결산서에. 그건 결산서 보면 알거고 다음에 제가 이러한 수치를 갖고 얘기했을 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귀리조합, 영농조합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담당과장 저도 처음에는 의혹을 갖고 들여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쭉 정산한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회계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도정수율이라든가 백이 원곡이라면 수율이 생산원곡이 되는 것은 53% 수율로 나와있거든요. 거기다가 판매하는 대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종자보급이 4,500원부터 시작해서 아이쿱, 생협 참여업체한테 공급하는게 그게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8천원 받는데는 SNS 받는 것은 20%만 차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하다 보면 거기에서 폭리를 취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수익이 얼마만큼 사업단에 돌아가는지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이윤이 수치상에 나오는데 불구하고 수매단가가 낮다든가 수매단가가 낮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조합원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마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말씀은 질문한 것은 자료만 보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물론 2회에 사업이라는게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윤들을 되도록이면 같은 조합원들끼리 다시 환원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드십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시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한 가지는 장비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농기계 입찰방식.

철수

김철수위원

장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구매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장비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하면 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십사, 입찰방법을 고민을 해서 구매를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광고가 너무 많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많이 보조가 되어 가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많이 해 줄 때는 공동으로 잘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농업이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공동으로 이윤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엄청난 이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이윤들이 골고루 돌아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보면 수매량은 240톤 2013년도 기입이 됐는데 판매량은 여기에 안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혹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매금액도 들어있는데 판매금액은 또 안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저희들도 지적이 돼있잖아요? 파악도 해 보게 판매톤수 또 아까 종자로 나가고 SNS로 나가고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한번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직불보조금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FTA에 따른 농산물 대응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직불보조금만 아닌 저희 온난화현상이 벌어지고 제주도에서 감귤이 이제 안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농가들한테 직불보조금만 얘기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은 일단 농민들의 대표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대변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직불보조금이 아닌 아까 온난화현상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귀리도 공모사업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향토사업으로 공모....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좀 더 흔히 우리 정읍시에서 잘 써먹고 있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들어오는데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접보조 이런 것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생산비가 다 다릅니다. 정읍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생산비 다르고 광주에서 생산하는 사람 생산비가 다르고 서울인근에서 생산하는 생산비가 다릅니다. 그런 어떤 각 지자체간에도 세계에서도 뒤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친환경직불보조금도 다른 지자체보면 많이 줍니다. 우리 더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던 내용도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단장님이하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가는 자체만도 또 많이 농민들도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은 자료좀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간접, 직접보조금이 아닌 이런 쪽도 많이 고민해 보면 지금 저기 지역을 놓고 봐도 삼귀작을 하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정읍지역도 온도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삼귀작까지도 자구노력해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뭔가 해결책은 조금이라도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했을 때도 방향을 제시해라, FTA 방향을 제시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뭔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지적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답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근데 국장님은 물론 답답하시겠죠. 여기서 우리 단장님이 답을 딱 내놓으라는 부분아닌데 어쨌든 업무보고 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충분히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의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와 또 농민단체와 회의 한번 했습니까? 전혀 안했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부분은 하여튼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업무보고나 감사때 말로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준례가 돼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5년 감사부분은 본 개인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육묘장 하우스 지원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육묘장 지원하는데 바닥에 다 공구리를 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들고 사실은 농가에서는 육묘장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공구리를 치기 때문에 1년에 육묘장밖에 못써요. 그렇죠? 근데 인근에 김제나 부안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농가가, 농가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공구리 할 사람은 하고 바닥에 칠 사람은 치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선택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안그랬어요. 2015년도까지 담당 홍순중 계장님 일어나서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본인이 봄에 분명히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냐면 제가 면장을 할 때 육묘장 공급을 했었어요. 여기 와서 제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 그 때에 포장을 안해 가지고 저보고 모래나 자갈 얻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무사항만은 아니였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정읍시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육묘장을 개인적으로 지었는가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보조금, 보조로 잡고 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좌우지간 거기에 포장을 해서 육묘장을 전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봄철에 다른 작물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육묘장할 때 물을 주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단점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 그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겠다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육묘장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선택사항으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선택사항.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한테 우리 농촌문제를 목소리를 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냐면 농촌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감사장에 와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과장님, 단장님 제가 두가지만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농생명활력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정도입니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가지수가 백여개정도 된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백여개되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과에 예산이....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대충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480억정도 됩니다, 500억사이.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480억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직불금이 그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농생명활력과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100여개되고 나가는 사업비는 480억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농협에 갔어요. 갔는데, 농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읍시에서 주는 보조사업비가 때를 걸러서 준다. 쉽게 말해서 상토를 3월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상토값을 6월이나 7월에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단장님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그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내년부터는 꼭좀 제때 제때 주십시오. 심지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그부분을 꼭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행여라도 애로사항없이 저희나 우리 시청에 계시는 1,400여 직원선생님들 계시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을 혹시 오해가 없도록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부분 농업보조금이 국도비, 시비가 자부담이 섞여지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늦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토부분도 농약부분도 있어요. 그부분을 시비를 먼저 주고 또 국도비오면 주고 하면 두 번 세 번이 나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한번에 주다 보니까 공급하고난 뒤에 확인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제때에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회계법상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제때 영농자재라는 것은 제때에 공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난 뒤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집행을 했고 국도비 매꿨다. 목이 같으면, 그렇게도 하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농민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농민들은 도비, 국비 내려오고 우리 시비 합쳐서 주는지는 잘 모르시고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제때 제때 줄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차원에서 보면 거의 다 학교급식이나 이런 곳이 외부에서 식자재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 초등,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정읍에 가서 98개가 있습니다. 98개에 15,750명정도가 급식을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2%정도 시 예산에 갖다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작 우리 시에서 나는 그런 생산품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 가서 없다 보니까 익산이나 완주나 이런 곳에서 식자재를 조달을 해서 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갖다쓰는 마당에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생산한 정말 친환경적인 야채류 먹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한번 독려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정 부족하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지난번에도 비닐사업을 해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정읍시민이 우리 정읍 12만 시민이 먹는 먹거리 만큼은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생산한 깨끗한 음식으로 야채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지금 학교급식관계는 저희가 일반 유통업자들이 학교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도에서도 학교급식을 행정에서 주도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사업도 저희가 정읍시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다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발주를 물량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도록 그렇게 아마 체계가 돼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2쪽에 보니까 단풍미인쌀 판매현황이 쭉 나와있네요. 그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쭉 나와있는데 지금 13년도, 14년, 15년도 재배면적이 계속 줄었어요. 그러죠?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13헥타 줄고 그다음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는 48헥타가 줄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13년도에 단풍미인쌀 재배단지가 친환경 재배단지가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면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13헥타, 48헥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량은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 농민들께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생산량이 작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13년, 14년, 15년도치를 쭉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3년도에는 톤당 229만 9,774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14년도에는 245만 6,596원 그다음에 15년도에는 톤당 225만 9,896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10%정도 쌀값이 내려가고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우리 농생명활력과나 우리 단장님이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종자 골라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껏 계속 지적당하시고 꾸중당하시고 하셨지만 결론은 정말 우리 시민들, 농민들께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정말 다량의 생산을 해 낸 그 결과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제 말씀은 이상 끝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퇴비로 해서 친환경비료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유기질비료공장이 저희가 관내는 7개.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에 7개 있습니까? 친환경비료도 보조를 해 주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해 줍니다, 자재.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역시 농가들이 알아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전부 농가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요즘 들어보면 어느 단체에서 우리 과내 비료를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남도업체가....

철수

김철수위원

남도업체가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내가 단체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관내 비료공장, 퇴비공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친환경공장 역시 비료공장 역시 우리 지역에 어떤 축산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농가가 소비를 해야 축산업자들도 좋고 비료공장도 다소의 이윤이 발생해서 조합원들과 같이 상생을 하니까 앞으로 관내에 친환경비료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참고로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판매목적을 그렇게 직위를 이용해 갖고 하는데에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고 계시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분들도 영업이니까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 하든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 줘야 축산업자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료 생산하는 법인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10시부터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관광개발과,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농생명활력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