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친환경쌀) 지원하셨죠? 조상중 보니까 교암초 병설유치원 인원이 10명인데, 80만 원.

대흥초병설유치원 여기도 10명인데 여기는 86만 원이세요. 학생 수가 같은데 금액은 다르게 제출되었네요? 이런 것은 왜 지출이 다르게 된 거죠?

조상중 병설유치원이 똑같아요. 교암초병설유치원, 대흥초병설유치원. 인원이 똑같습니다.

조상중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또 왕신여자중학교가 59명인데 106만 9000원, 칠보고등학교 55명인데 107만 2000원. 여기도 인구 편차는 4명인데 수급 받는 액수는 거의 비슷한 액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나요? 무슨 다른 방법 있어서 지출하나요? 조상중 예,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지금 22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조상중 내년 예산에는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조상중 학생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상중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상중 아까 안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조상중 매년 한 1064명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약 89명이. 조상중 그런데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2020년도에 15만 인구를 내다 본다.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만을 내다볼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할 수 있으세요?

조상중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기를 누구나 바라는 마음이죠.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정읍시 인구가 이대로 계속 이 상태로 줄어든다면 5년 후에는 한 11만대예요. 11만대인데, 4만 인구를 만들어 내야 돼요, 저희가.

숙제가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개인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의 숙제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조상중 그렇게 하고.

민원처리 문제를 보시게요. 민원처리 불가 내용이 보니까 28건이세요. 본청에 26건이 있고, 농생명사업단에 2건이 있고 그래서 26건이 지금 있는데, 처리 못하는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조상중 불가하게 되면 불가 내용을 다 민원인들한테 숙지해 주시죠? 조상중 예, 여기에 서류가 잘되어 있네요. 내가 뒤에는 못 봤는데.

조상중 상당히 어려운……. 진짜 과정이 복잡하니까 무슨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상중 아마 이건 민원인들도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조상중 그렇게 해서 아마 민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