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 소송사건 수행증인의 실비변상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 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쪽에 있는 본 조례를 보면 제2조 및 제3조에 실비 변상액은 민사소송 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인가결을 제안합니다.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상향 조정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정하며, 제3조 제3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였고,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게 2015, 2016년에는 한 번도 안 열리고, 2014년도에 한 번 열렸다는 거죠?

예. 그 때 건축허가 들어와서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영향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 자격 조건에 맞으면,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건축물이 재해 영향성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을 딱 들으면 느낌에 우리 지역의 노후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것을 왜 하는 건지, 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여는 조건은 그 사업의 면적이 5천 평방미터 이상, 길이가 2키로 이내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향성 평가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각 자치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의 요건입니까?

예. 그런 조건이 맞을 때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지만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요식행위로 해야 되느냐구요.

예.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요.

그럼 위원회 구성,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어요?

복구지원팀장 오승훈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이고요. 자연재해 관련된 영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면적의 경우 5천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길이로는 2키로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3만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것을 여는 심사 대상이, 녹지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산기슭이 무너져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 할 경우에 면적이나 길이 대상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자연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이 우리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은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로,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은 그런데,

그것과 차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계산택지 같은 경우도 택지조성 하기 전에 사전영향성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종병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이 있을 때 미리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회와는 개념이 달라서, 그것과 포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산택지 개발할 때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건축물 들어올 때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계양구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2014년도에 들어온 것도 서운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 들어온 것 딱 한 건 한 겁니다. 그런 규모만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이것 관련된 분들을 두어 분 위촉을 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도, 어차피 이게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면 위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시계획을 심의하던지 건축심의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전영향평가 다 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전영향평가 하고, 환경 영향평가도 거기에서 하고,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재해 영향성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그러니까 법이 그런 것은 알겠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성된 위원회를 새로 또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인원을 줄이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우리가 실로 나오면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 하는 거고, 지난번에는 거기에 자격조건이 없었는데 지금 자격조건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이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효성노인문화센터 이용 수요의 증가로 확장운영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증가로 구립의 필요성이 줄어든 구립 효성노인복지센터를 폐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춰 자치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립 효성노인복지센터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중 제1호 구립 효성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6 효성동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춰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는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자료 3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항은‘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 의무 의미의 일반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뜻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되어 불필요한 내용이기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항과 제2항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에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자료 39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준용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상위법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 때 충분한 이해를 했는데, 구립 효성노인복지센터가 상위법에 맞춰서 2016년 4월 11일에 폐지됐다는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조에 보면 위탁운영관리에서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재가노인센터를 위탁, 수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재가노인지원센터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아니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문화센터 확장한 쪽에 올라온 거고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특별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런 지원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는 올라오지 않고,

보통 자체 내부적으로 추경에 안이 있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본예산 때 얼마였죠?

1억 2,1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예.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가 많이 훼손돼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시설보강 때문에, 건물 바닥에 물이 찼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회 할 때도 위탁기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센터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현재 다 3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년으로 한다고,

5년이 내이기 때문에요.

5년 이내인데 3년으로 한 겁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손해보험 가입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의 재기재 사항이고, 구립 재가노인센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명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착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구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출산시 지원되는 장려금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백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종전에 일시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10개월 분할 지원방식으로 개정하고,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에 맞추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월 31일날 구청에서 저출산 포럼 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셔서 보셨나요?

예. 갔었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만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35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정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50만원 예산으로 적정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 아이를 정말 낳을까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50개 정도의 자치단체 조사를 해 봤어요. 대부분이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 분야도 있는데, 적정 시기에 맞게끔 보험 금액도 17,000에서 2만원 범위, 그래서 약 60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으면 타구에서 이사 와서 2년 정도 살고, 아이들이 자라면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그런 전반적인 양육 환경조성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이라든가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가서 느끼는 부분이, 진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받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르는 동안에 오는 건데, 양육비 문제, 이게 가장 크잖아 요. 지금 다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가정과 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찾아야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과 한국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일과 양육이 안 된다는 것이 약 60% 나오는데, 일본은 2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이 그것으로 됐는데, 일과 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 했는데요. 심지어는 자체 복무조례에서도 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한 시간 정도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출산장려금을 다 없애죠?

조례는 살아있고요.

예. 조례만 살아있고,

예.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사실 출산포럼에 저는 끝까지 남아서 패널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김숙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인천시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을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남 같은 경우 사실 유명해 질 데도 아니잖아요? 이것 잘 주고. 이것 잘 운영해서 뜬 데잖아요. 해남이 뜨는 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남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사실은 예산이 저도 국·시비 지원도 없고,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 의식이, 아, 국가가, 아니면 구가 출산장려 하는데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틀림없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노력인 거죠.

지금 구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부분을 한 테마로 정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국정지표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예.

그것 수행 잘 하고 하면 포상금 나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90만원 포상금 받습니다. 그것은 미미하지만 저희 직원들로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날 포럼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민들은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의 출산장려금 지원 건수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서 출산하셔서 지금 현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타 시도로 간 분이 몇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400 몇 분 중에서 5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인천 관내가 23명, 서울이 4명, 경기가 22명, 기타가 6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임산부가 와서 저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두세 건 봤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주느냐 라고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작년 행감 때 김숙희 위원님이 인구정책 관해서 소개를 해 주셔서 수능 끝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여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어린이집에서도 요즘은 부모교육에 저출산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의료비 지원, 이런 것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몇 군데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거의 247개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샘플로 조사했는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추가금이 총 144개만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36개, 양육 지원금이 10개, 건강보험료 16개, 생명보험 가입이 3개, 물품지원이 16개, 각종 행사라든가 부모들 모셔서 하는 그런 행사가 23개, 난임시술비가 9개, 기타 자질구레한 게 약 30건 정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계양구가 타 지역의 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구는 어때요? 인상한다는 기준을 뒀을 때,

거의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나 국비도 받지 않고 순수한 구비가 3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구비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셋째아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300만원으로 인상되면, 100만원은 일시불로 주고, 20만원씩 분납을 해서 1년씩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개 자치단체도 조사해 봤다고 했는데요. 백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200% 상향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와 재정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도 300만원 이상 주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려금도 시에서 일체 보조도 못 받는데, 100만원으로 했다가, 순수한 구비로 200만원씩 올려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셋째아, 넷째아가 많이 태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오면, 거기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저희가 성공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계속 구비로만 장려금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 시에서 재정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려금이 당연히 나가는 것은 맞는데 한번에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해남군과 비교했을 때는, 해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팀이 있고, 거기는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나오는 해산물이라든가 미역 등,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백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고 실효성 있으면 내년도에 또 올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갑자기 200%씩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상향조정 했다고 가격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정해서 올해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조금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호응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일 많은 데가 얼마예요?

옹진군입니다.

얼마예요?

옹진군은 400만원입니다. 셋째가 200만원이고요. 동구는 지금 200만원이고요. 중구는 총48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24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출산에 관심이 있다, 그것을 뭐로 보여줄 것인가, 보여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줄여서 오면 의회에서는 이것 더 줘야 된다 라고 해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계양구는 인구가 계속 정체된 구거든요. 오히려 청라로 빠지면서 줄고, 그래서 우리 구가 출산정책에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춘다 하면 티가 안 나는 거죠. 이건 티를 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백만원, 200만원 더 줘서 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주 효율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것 100만원, 200만원 더 줘서 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이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고, 타 구와 비교해서 타 구보다 좀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16명인데요. 옹진군은 1.38으로, 저희가 뒤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 자체를 100%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인구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350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셔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데요. 전문 담당팀이 생기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육팀에서 6급 주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엄청 일이 벅찹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규모가 갖추어지면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자체가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슈되고 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인구교육도 필요하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저는 그래서 200%가 아니라 100% 정도만 올리시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만약 예산을 그렇게 성립해 놓으면 추진체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사장될까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부스 운영하고, 일부 직원과 팀장과 나눠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만약 예산을 세워놨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고3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해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인구교육 강좌를 전문적으로 나가시게끔 만들어주고, 예산도 만들어 주면서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학교별로, 직업체험 하는 것처럼 각 교실마다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라고 지침이나 계획을 내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항상 주춤하지 말고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 할 때 부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보존을 위하여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등록 규모, 대상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등 기준을 재정비하고,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뜻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가축의 범위에 염소 등 산양과 매추리를 포함하여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두 번째,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제한지역은 축종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었습니다. 가축사용 제한지역을 법정동으로 세분화 및 확대하고, 일부 제한 지역은 축종별로 축사와 가구 간의 거리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5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유, 위치, 범위 등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가축사육 허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제한구역에서 기준 가축사육 제한 허가자, 신고자에 한하여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경과 규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을 들어서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는 지역을 확대하고, 제한지역의 적정한 거리제한 때문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이해는 하는데, 환경과에 이번에 올라오는 2회 추경을 보니까 오수처리와 정화조 관리가 올라온 것이 있죠? 가축사육 제한지형,

예. 지형도면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2,100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게 거리가 확대되면서 지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과 연계가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양동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동으로 바꾸면서, 법정동에 보면 계양동 기존의 행정동 관할 내에 있는 임학동이나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 제한지역으로 제외를 시켰고요. 기존의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들, 제한지역에 완전히 배제된 동이 임학동과 병방동,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장기동으로 완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된 지역을 명시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을,

예. 그래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이 조례와 맞물려서 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나 구보에 그런 지형도면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작업이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고시도 하고, 토지이용 규제 관련 공부에도 등재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 정비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지침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경우 100리터는 25키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키로그램 이하로 무게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항 1호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인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현행 수급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전입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사 온 전입자에 한해 확인인증 스티커 부착 배출시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18조에서 26조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위임 취지 및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별표 2에 기재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당초 82개 항목에서 102개 항목으로 확대 세분화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6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계양3동 신설에 따라 계양3동 처리 요일과 배출 정보를 추가하여 제작토록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22개 조항 모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요.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일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제6조의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금지조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미약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길배 과장님,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 도시가스 공급 경로, 현장에 가서 보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고,

이 설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계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이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자로 재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가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보거나 하지 않아서,

그러면 가구가 몇 채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반, 3반 과정에서 연결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필지는 약 12필지 정도, 돌아가게 되면 나누어드린 자료 흰색 구간이 약 12필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한 데가 약 120미터 정도 되는데, 하늘색 점선으로 가다 보면 길이가 240미터 길이이기 때문에 공급관 설치 회사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용도 비용이고, 최단거리로 공급관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시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시의회에 상정돼서 예산심의 중에 있거든요. 에너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에너지관리기금도 저희가 의회승인 받듯이 거기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7월 초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7월 중에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빠르면, 저희가 알기로는 9월에 의회가 회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은 현재 통장님을 통해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반 같은 경우에는 53가구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예.

9월 정례회 때, 2반, 3반까지 예산을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예. 왜냐 하면 다르게 시행하게 되면 부담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별로 위치별로 나중에 공사비가 달라지게 되면 부담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또 지역 위치에 따라서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 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지역구조 전환 등 5가지의 기본방향에 따라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로 안 제4조에서는 계획 및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장은 에너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7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은 8명 이내, 위촉직은 12명이내로 하고, 위촉직은 계양구 구의회 의원 2명 등 에너지 전문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실무추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은 부문별 에너지 시책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안제14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 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산업부문, 안 제16조는 건물부문, 안 제17조는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 에너지 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관한 규정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물품 제작 배포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조례안 제2장과 7조 등 삭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그것을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대로 조례가 돼도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구 단체 전문가보다도 에너지 시민단체 관련된 전문가들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하면 이상 없죠?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는 에너지법 제4조에 이미 정해진 사항을 나열한 사항으로 조례로서의 실익이 없고, 안 제7조 제2항과 3항은 그 표현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장 삭제, 안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제2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으로 변경, 안 제7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제4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제4호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같은 호 후단 중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시책업무 담당자를 에너지 시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안 제8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제5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로,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 위원장의 직무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안 제10조 회의를 제7조 회의로, 안 제11조 위원회 기능을 제8조 위원회 기능으로, 안 제12조 실무추진반을 제 9조 실무추진반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에너지 관련 부서의 장을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안 제13조 수당 등을 제10조 수당 등으로, 안 제4장 부분별 에너지 시책을 제3장 부분별 에너지시책으로, 안 제14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을 제1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으로, 안 제15조 산업부문의 시책을 제12조로, 제16조를 13조로, 안 제17조를 제14조로, 제5장 에너지 이용 촉진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제4장 에너지 이용 촉진 활동 등에 관한 지원으로, 안 제18조를 제15조로, 안 제19조를 16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