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류감사로 대처하였습니다만 이번 읍면동 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와 관심사항을 살피고 자원의 한정이라는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필요에 행정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행정자원들이 조직, 주민, 지역, 공무원 개인의 목표를 공동으로 얼마나 성취하였는지와 궁극적으로는 행정과 주민의 욕구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행복을 건강하게 달성하기 위한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읍면동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내장상동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한뒤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내장상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내장상동장이 선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장상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장상동장 선서실시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내장상동장 윤복남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내장상동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장상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장 윤복남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내장상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과 섬김, 희망을 여는 내장상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중점과제, 분야별 추진성과 및 금후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내장상동 연혁을 말씀드리면 1914.3.1 정읍군 정읍면 상리와 정읍군 내장면으로 행정구역이 분류되어 있었으며 95.1.1. 도농복합형 정읍시로 시·군 통합이 되었고 98.10.30 상동과 내장동이 지금의 내장상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국립공원 내장산이 자리한 관광 및 도농복합형태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복지행정의 으뜸도시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상가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중심이 되는 동입니다.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8,174세대에 21,741명으로 정읍시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6개 법정동에 56개통 24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직원명부입니다. 내장상동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이 2명으로 직원 수는 19명이지만 사실상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정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의 시정지표아래 소통, 섬김, 희망행정의 3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9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추진성과 및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통행정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는 2012년 7월 신축 개관하여 지역내 대표적인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스 등 5개 프로그램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경연대회에 2개팀이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선진자치센터로 알려져 경기도 일산시 주교동 자치위원회 등 4개 기관에서 우리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불우이웃 돕기와 쾌적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쓰레기수거 및 꽃식재 등 각종 봉사활동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우리동에서는 특별징수운영반을 편성하여 종합행정 담당마을별 책임 징수제 운영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을별로 고액체납자를 분류하여 체납자 관리카드로 집중 관리 하는 등 금년도 부과액의 89% 징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동민 한마음 걷기행사 및 각종행사 주민 참여입니다. 동민이 하나되는 한마음 걷기행사를 내장상동 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천여 명의 동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정읍시민의 날 문화제 행사시 거리퍼레이드와 민속경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12만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체육회 등 자생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적재적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주민숙원사업으로 18건, 주민세환원사업 6건, 시발주사업 21건, 내장상동소재지권 정비사업과 초록구름마을 만들기사업 등에 총 30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내장상동소재지권 정비사업과 초록구름마을 만들기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 내장상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섬김행정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분기별, 1담당자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동안 1,292가구의 모니터상담을 통해 노인돌봄사업, 지역사회투자사업, 가사간병, 사례관리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에도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수요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급여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정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복지를 확대하고 35개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인 소외감을 해소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우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아동들이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등 누수없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희망행정으로 우리 동 특수시책인 통장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내장상동 건설입니다. 통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에는 새터민 초청 “통일안보교육” 등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6년부터 통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기본소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각 분야 재능기부자를 초청하여, 최장기 통장에게 듣는 통장의 노하우, 응급처치요령, 건강관리,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소식지함』을 제작 비치하여 행정과 통장간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전거도로 명품길 조성입니다. 우리 동의 자랑인 왕복 10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는 1일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웰빙건강도로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넝쿨장미, 금계국, 철쭉, 구절초를 식재하여 사계절 보고 즐기며 건강을 다지는 웰빙도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훼손된 부분의 넝쿨장미와 철쭉을 집중 보식하고, 쓰레기 수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웰빙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희망,사랑,행복나눔』 실천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지역내 문제를 민관이 함께 스스로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모든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례는 지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수년째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방치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 설득하고 시도를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아래 관내 나누미 봉사단과 경찰 등 협의를 통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수도, 전기 등 주거시설물 정비와 특별생계보호비지원, 생활물품지원 등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협심하여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지금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관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솔루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주민건의사업입니다. 건의드릴 사업은 답곡마을 하천 석축쌓기입니다. 해당 지역은 하천 법면이 유실되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내장저수지 오솔길에 인접해 있어 많은 관광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농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누차 건의를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솔길을 찾는 관광객 안전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의드린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내장상동 행정사무감사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수감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내장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장상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복남 내장상동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최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장상동에 지원정비사업에 커뮤니티센터 2014년~17년 사업이죠, 90억?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 말씀이시죠? 이게 지역공동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인데 커뮤니티센터사업은 16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현재 부지만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공모사업이 14개사업인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센터 주민역량강화 워크샵,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사업이 역할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담장고치고 지붕고치고, 나름대로 역량을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소득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발주를 해야 하는데 소득사업목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수산부 그쪽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커뮤니티센터 지어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시내권이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을 충분히 5분거리, 10분거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랑가 몰라도. 여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어서 나중에 시설비, 관리비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단체에서 회계철을 만들어갖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잖아요. 나중에 만들어 놨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갖고 와갖고 진짜 사업이 요소 요소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요소 요소 쓰게끔 만들어 줘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동장님이 잘 보살펴갖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내장상동에 필요한 사업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초록구름마을 만들기사업도 추진 잘되고 있는가요?

예.

선진지견학, 지역주민들 가서 현지에 가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해 놓은 거 봤을 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센터서비스,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부분을 정확히 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노인 양반들, 혼자사시는 양반들, 독거노인 어쨌든 생활비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 법규내에 양반들, 그 양반들이 더 문제잖아요. 차라리 복지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관리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사실은 법규안에 약간 벗어난 양반들이 복지사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약간의 법규에 위반아닌 이상 사각지대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복지사각문제에 대해서 시내동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부탁아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답곡마을 하천 석축쌓기사업 30만 원 건의사항이 들어와있고만요. 수자원공사 그쪽 소관이라고 그래요?

농어촌공사.

이번에 정읍시에서 농촌공사 다시 배정을 본예산 2016년도 예산을 4억을 배수로 공사쪽에 있어요. 그부분도 하고 요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포장사업말고 다시 또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2016년 예산을 사업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거수 한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정읍시인구 약 5분의 1을 동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시고 내장상동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항상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5페이지 보면 체납실적 보면 현재 84% 징수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몇% 실적을 냈었어요?

87%.

87%면 정읍에서 23개 읍면동에서 몇 번째입니까?

최우수....

그래요? 체납하는데 문제점, 다 어렵죠. 어려운 점이 뭐가 있던가요, 3가지만.

체납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낸다,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해요. 대체적으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내겠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3개 다른 읍면동에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겠어요. 사례도 만들어서 23개 다른 읍면동에도 사례를 알려서 체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건거도로가 있죠? 일부구간은 농로와 겸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 농경지가 있어가지고....

예. 인접된 농지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래도 자전거길 옆에 농지가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차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놓기도 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거기 걷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마찰은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2002년도에 의원할 때 자전거도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알고 사소한 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분간은 사소한 마찰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15t 트럭이라든가 25t 트럭도 다니더라고. 이 사고가 한번 났을 때는 그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전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자전거도로로써 협소한 감은 있어요. 거기 여름철같은 때나 가을철, 날씨좋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로 보행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예요, 저녁같은 때는요. 그렇지만 주변에 칡넝쿨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제방이다 보니까 물배수가 많이 빨라요. 철쭉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금년도에는 늘상 그전에는 직원님들이 물주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수 있잖아요. 철쭉구간을 했더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천변이 넓더라고요. 천변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확장해서 일반도로가 다닐 수 있게끔하고, 근본적으로 도로가 넓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읍시에서 해야겠지만 동에서도 구상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수년전에 뵙고 이 자리에 다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동에 8,174세대 21,741명을 동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죠? 그러죠?

예.

아까 동장님께서 직원 두 명이 결원이 돼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전에 초산동을 한번 들렸더니 초산동도 2명이 결원이더라고요. 총무과 인사를 담당 직원선생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회만 두 명이 남아돌고 쉽게 말해 두 명이 더 있고 나머지 2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2명내지 1명, 1명은 모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2명이 부족한 데가 세 군덴가 네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총무과치를 봤어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 시에서는 계속 직원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는 직원수가 부족하다, 배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부분은 우리 동장님이나 아니면 각 23개 읍면동장님들께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직원을 뽑아도 읍면동에는 직원이 부족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니까 한 3억 6,634만 7천원이 체납이 돼있고 3,532만 원이 결손액으로 돼있습니다. 결손액은 어떤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시나요?

읍면동에서 결손자료를 많이 저희가 자료를 올려줘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고지서 발급이나 모든 것들이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손을 처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무재산일 수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주민소득기금, 그부분이 있더라고요. 되짚어보니까 너무나도 체납자들이 많아요. 본전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에 이자가 거듭돼 가지고 70억 가까이 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차라리 이 자리에 안올리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해야지, 계속 이어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 체납부분을 지금 어떻게 받으려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운영반을 구성을 했어요. 담당마을별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가고 직원님들이 담당자들이 직접 본인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늘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느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역별로 번호판 영치랄지 같이 합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별 아니면 동네별로 우리 직원선생님들하고 매칭된 그런 것은 없는가요?

있어요.

담당마을 선생님들이 찾아뵙고 서로 대화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쉽게 말해서 A라는 지역에 담당선생님께서 저쪽 C라는 동네가서 이것좀 부탁합니다, 징수좀 해 주세요, 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선생님들께서 찾아뵙든 아니면 무선으로든 서로 대화를 나눠서 긍정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서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내장상동은 23개 읍면동에서 징수율이 몇 번째나 가는가요? 안나왔습니까? 다섯 번째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어디던가요?

초산동이....

초산동이 1등인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아니, 최낙삼 위원님이 언급하셨나요? 언급을 하셨는데 징수율이 가장 좋은 지역, 그 곳 동장님이나 면장님과 소통을 해 가지고 그쪽에 징수방법을 우리 내장상동에서도 다섯 번째가 아닌 첫 번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셔서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등하는 읍면동에는 시상금이 있죠? 그리고 담당선생님한테도 시상금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징수율이 높고 체납액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우리 시에는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3천만 원정도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좀 더 많은 돈을 환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과거에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충분히 해서 이런 결과를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징수했으니까 이 3천만 원정도는 예산, 시장님이 주쇼. 띵깡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장님도 그래, 애썼다 하면서 3천만 원정도는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도 좋고 시에서도 좋고 일석이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읍시에서 가장 인구많고 세대수 많은 내장상동 관리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금년에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도에는 좀 더 나은 내장상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에서만 보다가 동에 와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015년 예산보니까 약 30억이 내장상동으로 왔고만요.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해 보신 적 있나요?

직원때 소성, 입암.

면 살림살이도 잘 아시겠죠? 제가 면 살림살이를 쭉 지역별로 보니까 적은 곳은 2억몇천부터 좀 있다라면 5억, 3억, 4억 이게 면 실정 예산이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또 느낀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노력해야 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만이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있나 보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시 의원님들이 해서 우리 정읍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절실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발주사업도 보니까 16억정도 발주가 됐고만요. 이런 내용은 신청 자체를 시장님 ...,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동에서 동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사업들인가, 동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시 발주사업은 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역개발사업으로 ..., 진입로같은 경우는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론 아까 답곡마을 석축쌓기, 주민 건의사항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해서 못하는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달라 했더니 거기서도 검토는 했는데요. 우선 말하자면 농촌공사 소관이라는 거 때문에 조금 검토에 밀렸습니다. 밀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달라 했더니 예산문제를 얘기해서....

내년도 시 발주사업도 ...,계획을 갖고 있고만요, 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참 정말 위원님들이 앉아서만 자기 지역구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정읍시 위원이 됐으면, 읍면동 사무감사도 하는 구나 느끼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인구대비 많다 보니까 내장상동이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정말 농촌보면 정말 침수가 돼서 매년 농사를 폐농하다시피 이런 지역도 ...,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절실히 느끼고 한번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검토해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거예요. 특히 내장상동은 단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당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장상동 주민이 우선이 아니라 여기는 내장상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관광객도 오고 해야만이 이 주변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든 뭘하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많은 인구를 민원없이 잘 해 가는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제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저희들이 더 반성하겠다, 다짐을 해 보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어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명단에서요, 1명 부족하다고 했죠?

2명.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무기계약이라고 안하고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 옛날에는 무기계약이였거든요. 공무직이 한 명 있어요. 기간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저번에 2014년도에 5,800 ...,줘가지고 지금 8명을 줄이면서 1,079명이 정원..., 우리 정읍시가요. 근데 3월달에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가 169명이에요. 파트타임이 35명,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242명, 청원경찰이 58명, 이렇게 있어요. 전반적인 인력인데 사실은 정규직을 뽑아가지고 그런 운영을 조직을 운영했으면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읍면동 23개 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우리가 지금 1,524명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읍시 현실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정쪽에서도 이부분을 심도있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무기계약직은 업무적으로 업무를 못맡기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1호봉씩 올라갑니다, 1년에. 지금 법이 바껴져갖고 공무직 1호봉씩 올려줘야 해요, 해마다. 정년 60살까지 보장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건설과에 우리 설계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도로 조그마한 몇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설계비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엄청난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뽑아서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자치제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큰 틀을 놓고 직원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가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어야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과연 기준을 어디에 놓고 뽑냐, 기술직이나 이런 공무원들 채용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1,524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3월달에 조사를, 그 뒤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부분은 아까 얘기한 부분 이만재 위원님,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읍면동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딱 경제건설위원회 업무 소관만 구분지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나와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자치 소관이고 우리가 주로 다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시설이든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리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이 사업을 다 소규모사업으로 일을 해서 2015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2억 1천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이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고 특별하게 본청에서의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을 걸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내장상동이 다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욕구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정수요와 욕구에 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봐요.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건 민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읍면동에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민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과 척도도 없을 뿐더러 의원들도 민원을 받지만 우리 읍면동도 민원을 받을 거라고 봐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민원인의 얘기보다 심각할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에 읍면동장 또는 행정자원들이 해 줘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원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그런 기준들, 순위결정에 적절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민원이 받으면 그게 급한 줄 알고 해결을 하거든요? 그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과연 우선순위냐, 그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있어요.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읍시라고 하는 조직의 목표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도 함께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승진도 있을 거고 또 스스로 일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거고 조직내어서 대인관계에서 인정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그거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보가 부족했다고 실은 탓을 하거든요. 근데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도 인간은 그 정보를 처리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이라고 봐요. 행정은 종합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전문성을 띤다고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더라도 이웃에 있는 부서의 일도 함께 이해할 때 행정은 문제해결능력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능이 돼야 되는 게 행정인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일만 열심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직장동료가 어떤 일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면 최일선에서 하는 읍면동의 행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장상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남 내장상동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장상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장상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이수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신태인읍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태인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장 이수천입니다. 평소 우리 신태인읍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태인읍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신태인읍은 지난 1940년 읍으로 승격된 후 83년도에는 태인면 백산리 6개 마을과, 87년도에는 정우면 화천마을, 감곡면 산전마을이 편입되어 현재 11개 리, 49개 마을, 197개 반의 행정구역에서 3,200여 세대에서 6,500여명의 읍민이 농·축산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지역특산물은 25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국 최고의 유기농 포도와, 최근 레드향, 체리 등 아열대 작물로 새로운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첫째,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농어촌도로개설, 모정보수, 빈집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백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정규야구장 1면과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태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총 173억 원이 투자되서 금년말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과 참여로 읍민과 화합하는 읍정구현을 위해 시정 및 읍정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마을에 걸쳐 순회 간담회와 기관 단체간 대화의 날을 운영해 왔으며, 시민의 날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영예의 대상을 받아 읍민이 더욱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읍·고창지역 창안대회에서 신덕리 고산마을과 햇빛에너지 연구회가 뿌리단계에 선정되었고, 이중 고산마을은 줄기단계까지 선정되어 주변마을에 마을 만들기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금년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농축산업 소득증대로 활기찬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직불금 지급과 볏집환원사업, 단풍미인쌀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홍보 안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4쪽,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관리대상으로는 노인을 포함하여 3천5백여 명에 이르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왔고, 특히 『사랑나눔 STORY, 행복한 동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3천만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등학생들인 것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해 줌으로써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읍민의 행복을 더해주는 문화행사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정월대보름 민속 큰잔치를 열어 지신밟기,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가졌고 『한여름밤의 뜰안 음악회』를 열어 마술공연, 부채춤, 품바공연 등을 선사했으며, 『제18회 읍민의 날 대화합 큰잔치』를 통하여 읍민과 출향인이 하나된 모습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순에는 송년 국악공연을 열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기관 단체 간담회의 날로 정하고 읍 발전방향을 협의, 논의해 나왔으며 관내 경로당과 기업체, 영농현장 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반영해 왔으며,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지난해 2개 마을이 선정된데 힘입어 금년도 중앙, 우령, 구사마을 등 3개 마을이 뿌리단계에 선정되었고, 다음 9쪽입니다. 이중 구사마을은 줄기단계까지 선정되어 출향인들과 함께 제1회 국화축제를 열고 직접 채취한 해바라기 기름을 증정하는 자축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줄기단계에 선정되었던 고산마을은 2015년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무장을 공모 선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거울삼아 80억 원이 걸린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으로 신청하고자 1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차례의 교육과 워크숍, 선진지견학, 현장포럼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동진강 원천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농가지원으로 경쟁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FTA로 인해 열약해져가는 경쟁력과 농민들의 위축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불금을 비롯한 농기계, 육묘장 등 각종 지원사업이 누수없고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연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애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추진으로 복지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쪽, 우리 읍에서 자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행복플러스 민원처리 골든타임제 운영입니다. 각종 현장민원 발생시 30분이내 신속하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총 227건이 접수되어 60%인 13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5건은 시청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64건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시책으로 『마을경로당 정보알림판』 설치 운영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국 도 시정 및 읍정에 대한 소식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각 마을 경로당에 5백만 원을 들여 『정보알림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까지 하게 되어 앞으로 마을 모정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신태인읍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신태인읍에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태인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태인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수천 신태인읍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있는 행복플러스 민원처리 골든타임제는 어디에서 착안을 따로 하셨나요?

우리 직원들끼리 시책사업을 발굴하면서 읍면동 중에서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그중에서 뽑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걸하려면 직원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전제가 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은 확보를 하셨어요?

어차피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신속한 답변을 들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민원처리대장까지 만들어놓고 시간까지 그리고 처리결과까지 직접 전달을 하면서 중간보고도 해 주고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호평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태인읍에 근무하시는 전체조직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이수천 읍장님의 리더십, 직원님들의 동기부여, 의사소통, 의사결정 종합적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읍장님의 욕심만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기는 네 분의 계장님이 있지만 계장님과 직원분들이 이 뜻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인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민원들이 당연히 접수하면 신속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민원인들도. 행정조직내부도 여기에 대한 일정한 시한이 있다, 생각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은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에 대해서 칭찬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한것 같고 이러한 접수건수가 227편을 접수를 받았다 했는데 이거받아서 처리한 내용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끝나고 제 편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지금 현재 137건을 처리를 하셨다는데 시에 공문도 보내고 예산소요도 되고 하는데 큰 문제점이, 하시면서 읍에서 요구사항들이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주민행위도 예산문제는 다음 추경에나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문제는 사업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1회추경때 반영을 하겠다든지 2회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명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서 신뢰도를 높였고요. 지역의원님들이 신태인에는 4분이나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공조체제를 취하면서 상당히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중에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가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 어떠한 것들을 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도 알아서 도움이 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지원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원하면 또 자기 지역에도 지원해 달라, 법적인 그런 범위 외적인 것을 건의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저희들이 한 건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반영하는 걸로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또 주민참여예산제까지 다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쪽은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여기는 신태인시장이 있는데 이쪽 상황은 어떠한가, 행사도 많이 있고 과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가.

사실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신태인도 현대화사업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다른 지역이나 별 발전된 것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과 그다음에 단체와 전통시장을 애용하자, 그런 차원으로 일정 행사도 갖고 또 참여도 하고 명절때는 장보기 행사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읍장님이 그래도 많이 최소화하고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셔서 잘해 줬다는 데 감사드리고, 우리 농촌에 보면 농민들 FTA가 개방이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있고 할텐데 여기는 야적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야적은 안했습니다.

워낙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해 주시고 읍장님이 잘하셔서 농민들이 다소 불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항상 읍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직원님들께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기와서 각종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큰 거 아니고 다 몇백만 원 이정도 사업해서 주로 농로나 마당길이나 큰 사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적보다도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정읍시의 선도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애쓰십니다. 사회복지쪽이 우리 여러 가지 노인인구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죠?

예.

첫째, 우리 읍장님이 우선순위가 그부분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21세대 2,300만 원 생계비 쭉 있는데 특별생계비는 5세대, 어떤 특별입니까? 4페이지요.

특별생계비는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집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다섯 세대를 그 때 그 때 상황 판단해서 위에다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가능 지원대상인지 판단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5명이고만요.

30만 원씩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복지라고 일명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섯 세대인데 우리 자체적인 정읍시를 볼 때는 그 예산이 남아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이부분도 올해만 2015년만 예산이 서지,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선데요. 담당과에서 얘기하더만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접수, 민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도 요구하지만 법하고 어쨌든 이런 역할해서 맞지 않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 얘기해 보면 시민과 시장과 대화속에서 2014년도 253건이 건의가 됐어요. 2015년도 3월달에 보니까 80건 해결하고 120건 해결중이고 53건 미해결, 못한다 통보하고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디가도 장단점이 있는 부분같이. 그러다 보니까 안해야 할 부분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태인읍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소외받고 정말로 타당성이 현장에 가셔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읍장님, 그런 주어진 예산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 민원나온 거 해결함사 좋겠죠. 예산만 있음사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예산얘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주어진 예산갖고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것을 해서 판단해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태인읍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진흙탕이 돼갖고 있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포장이 안돼갖고 정말로 세면포장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스콘포장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좀 해 주시오 하니까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외받는 곳을 찾아서 꼭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복지문제는 항상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 문제예요. 찾아가서 하여튼 해야 합니다. 읍장님, 직원들 다 해서 227건이나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고 참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 반면에 우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홀로 사시는 양반들 특히 한 달이면 한번도 대화가 없는 그런 노인양반들도 계셔요, 지역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어차피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약간의 법 규정에 상류층이 돼가지고 행정을 못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역에 있어요. 그리고요, 어쨌든 2017년도 농어촌개발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잘갖다 하셔야 그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역할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읍사무실, 읍승격 200억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포도체험장 이런 것을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 포도체험장같은 거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거든요? 시에서도 가져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장님이 어떤 아이템갖고 어떻게 추진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태인 이런 데도 공모사업, 소득가꾸기 70억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지매입을 확정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4년째 지금 마무리해야 할 부분인데, 또 신태인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농어촌이 인구가 준다고 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역할이 많이 잠재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갖고 하면 행사를 몇 군데 몇 번 하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수들 데려다 노래부르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시골양반들한테 상품을 걸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읍장님, 어쨌든 지역개발쪽에서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건의해서 민생경제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상품을 걸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면 자연히 농촌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냐, 모이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역시 가끔 신태인시장을 가끔 와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장엔정 도우미는 뭐합니까? 배정이 2명 되어 있던데, 역할이 뭡니까?

어디....

신태인시장에 장엔정이라고....

도우미들은 우리 상인협의회하고 매월 정기 장날, 거기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어르신들 짐도 들어다 드리고 시내버스타는 데까지 안내도 해 드리고 주변에 쓰레기같은 것도 일부 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읍민들에게 읍민의 날 행사때 600만 원을 우리 자체상품 티켓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신태인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하자고 해서 마을별로 별로 배분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러셨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고만요. 먼저 내가 내 지역을 아껴야 다른 사람들도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읍장님이 아무리 안 되도 다른 지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곳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갖고 좀 열정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신태인읍인데 어쨌든 시골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까 인구가 육천오백얼마라고 했던가요?

6,500명이 조금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향에 오셨으니까 남다른 열정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자치센터없죠?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는 욕심을 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6,4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읍시내 금방 조금전에 상동에서 감사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까지 벤치마킹을 하러오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초산동에 살면서 보면 정말로 자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신태인같은 경우는 읍민들의 단합된 모습 그리고 동같으면 또 다르죠. 각종 외지사람들도 와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읍이나 면같은 데는 단합이 굉장히 잘되는 그런 경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신다면 신태인읍정도는 자치센터를 하나 욕심내볼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장소가지만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그부분을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전에 제가 모 행사에 가서 부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 1억정도 주는 데서 20% 삭감하다 보니까 8천만 원, 부면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천만 원가지고 농로포장 700m, 600m 하니까 못하겠다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신태인읍에는 세 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님 네 분이 계셔서 우리 읍장님은 그래도 수월스러운 행정을 펼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읍장님 숙원사업비도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읍장님이나 면장님, 동장님한테 돌아가는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시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세 분,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고향에 오셨으니 만큼 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자리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신태인읍 지방세있죠?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진납부율이 80%대로 지난번 주민세 읍면동 23개 읍면동에서 1위를 했습니다. 체납세가 과년도체납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순위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과년도치가 다른 데와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아까 내장상동에서 여쭤봤어요. 거기서는 초산동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산동이 1등이고 자기는 5위정도 87%,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부분도 쉽게 말해서 지방세가 잘 걷혀야 시도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30%면 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골든타임제 실시함에 있어서도 직원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문제도 우리 읍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향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건은 저희가 총무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요, 중앙에서 관련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시책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이요, 위원들이 계셔갖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죠? 위원들이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우리 지역주민참여예산제 선정할 때요, 저희들이 회의를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도의 형식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행정은 설명만하고 뒤로 물러나있고 그분들이 자기 마을이 아닌 우리 신태인에 정말 발전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1차적으로 소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2차회의를 거쳐서 행정과 함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신태인읍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하다 보니까 위원을 저는 쭉 정읍시 위원 명단을 쭉 알거든요. 이렇게 예산 결정하는 데가 이중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한번 들어간 자리는 전체 41개....

49개 마을.

49개 마을이 돌아간 다음에 그런 식으로 참여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위원들이 어떤 역할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되던데요, 예산이.

위원님들이 임기가 2년제로 돼있더라고요, 읍면 위원님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자기 앞에 큰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안보는 잘했습니다.

근데 읍장님, 저 역시 내 지역에 더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그래요?

저희들은 원만히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오늘 예산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을 쭉 봤어요.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 없는가, 예산 3년치 갖다놓고 봤어요. 그랬더만 딱 못을 찍어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2016년 예산은 결정되었지만 2017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로포장공사를 쭉 하는데 두께는 20전으로 포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는 20전.

그리고 길이하고 폭하고 이렇게 보면 통상 1m, 보통 한 3m에 1m 가면 얼마나 들어요? 폭 3m에 1m 길이.

10만 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급자재는 물론 별도라고 하더라도 농로포장공사들을 쭉 보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물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조사에 의해서 할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00m하는 데도 500남짓 하는 데가 있고....

배수로가 있다든지 옆에 옹벽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고 농로포장이라고만 돼있으니까 농로포장 부기가 사업내역을 우리가 봐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숙원사업해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면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본청에다 반납안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예전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맞았는데요. 지금은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연말에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300만 원정도 남은 사업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일선행정기관에서 제일로 힘들 때 작은 공사라도 ...,오면 바로 바로 해 주는 업체들 있죠?

그러죠.

그런 업체들한테는 좀 더 배려를 해 줘야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천만 원 단위는 하고 2~300짜리는 못하겠다 하는 업체들은 밉잖아요.

그런 사업은 사실 큰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줘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한데요.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운영의 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야 일선행정기관이니까 아마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모 업체는 맨 짜잘짜잘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이 업체가 여기 하고 잦은 일들을 많이 처리하나보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이상으로 신태인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인읍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고 지적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칭찬, 격려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시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태인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인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류감사로 대처하는게 통상적이었지만 이번 읍면동 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와 관심사항을 살피고 자원의 한정이라는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필요에 행정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행정자원들이 조직, 주민, 지역, 공무원 개인의 목표를 공동으로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궁극적으로는 행정과 주민의 욕구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행복을 건강하게 달성하기 위한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임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읍면동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이평면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한뒤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이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이평면장이 선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평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면장 선서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최상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이평면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평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의정 열린 의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주요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1개리 46개 마을로 인구는 1,385세대에 2,694명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38%입니다. 영농규모는 861농가에 농지는 1,689ha입니다. 면사무소 정원은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포함 14명이나 결원 1명으로 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3쪽, 2015년 주요성과는 참고로 간략하게 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소통강화로 면민 대화합입니다. 1월 1일에는 새해맞이 이평 면민 안녕 기원제를 기관, 단체, 면민과 함께 100여 명과 함께하였으며, 2월 2일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소통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는 제17회 면민의 날 및 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500여 명의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10월 30일 거리퍼레이드는 15일간 면민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전봉준 선생의 생가를 축조·건립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31일 시민어울한마당에서는 고리걸기 2등, 제기차기 3등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 고품격서비스로 주민체감행정 강화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청사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 및 면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및 건강 체크기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14건에 1억 3천6백만 원, 지역개발사업 6건에 6천4백만 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 2회 추경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8쪽, 소외계층 없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면 경로당 수는 등록 46개소, 미등록 3개소로 총 49개소이며,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2억 2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을 894명에 1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 지원, 긴급복지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농·축산업 적기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면은 경종농가 861농가, 축산농가는 159농가입니다. 영농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상토, 육묘장 등 총 3개 사업에 8억 5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에 2억 5백만 원,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으로 9억 3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6일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9천 5백4십 가마입니다. 금후에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랑의 직원 봉사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8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우리 면 직원 봉사단이 생일날 찾아가 생일상 및 선물 등을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12명의 대상자 중 11명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도 계속 추진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행복 사랑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공한지를 활용, 관내 기관, 단체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 수확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정감 넘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자를 재배, 6월에 100박스를 수확, 관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고 하반기에는 콩을 재배하여 100kg을 수확하였고, 판매한 수익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4쪽, 2015년 주요민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개요는 2007년 휴업 처리된 돈사를 2015년 경매로 인해 낙찰자가 돼지 입식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과 농장주의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은 8월 20일 처음 발생되었으며 이후 면 및 시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던 바, 지난 10일 돼지 350두를 입식하며 13일에는 시장님과 면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돼지 입식을 막을 방법은 없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농장주로 하여금 악취발생 최소화 유도 및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으며, 미숙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우리 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면민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 이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상철 이평면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094명의 면민들이 계시는고만요. 애쓰시고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894명이에요. 그러죠?

예.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894명인데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나타낸 것 같거든요?

144대예요, 206명입니다. 노령연금이 894면 노령연금 수령자.

그러면 아까 신태인읍에서 골든타임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평면에서는 사랑의 직원 봉사단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다. 비록 85세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12명이라고 하지만 보통 보면 그간에 상황을 보면 밤새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언제 홀로 계시다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방송에도 나오고 며칠만에 발견해서 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이것은 잘하신 일이다, 칭찬을 해 드리는 싶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평면에는 다문화가정수가 몇 가정이나 되는가요? 혹시 파악이 안 됐는가요?

30세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30세대요? 아까 소회의실에서 보니까 초등학생수가 40여명하고, 초등학생이 5~60명되고 그다음에 중학생이 42명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한 50여명 되는 초등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면장님, 그렇게 안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다문화가정 와가지고 애기를 출산해서 학교 다니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출생아수가 688명인가 되더라고요. 30세대 다문화가정에서 이평초등학교 학생수가 거의 6~70%는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분들이 시집와서 산지 6~7년, 7~8년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시에서도 굉장히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면에서도 학교를 유지하고 면을 유지하고 하려다 보면 이분들, 다문화가정들을 잘좀 뭐라그럴까요. 잘 보호를 해 주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면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평하면 축사, 정읍시에서는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밑에 창동이라 하는가요? 거기 정애마을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굉장히 아마 돈사가 있고 우사가 있고 여기 보니까 가금류가 ..., 하나 있고 160여농가가 가축 소를 비롯해서 돼지, 오리, 타조 등 해서 160여농가가 하고 있는데 아마 요새같으면 좀 나을 거예요. 악취문제로 굉장히 아마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서류가 작성이 돼있는데 면장님께서는 그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엊그제 축산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었는데 농장은 이평에 있고 살기는 정읍시내에 살고, 같이 공유를 하자, 냄새를 맡아도 같이 맡고 그곳에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정말 얼굴 같이 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저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아니나오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농장은 여기다 두고 생활은 정읍에 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과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마찰이 오고가서 지역민과 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왕왕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는가요?

예. 한 건만 제외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그 한 건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배추를 갈았었는데 농로 진입로가 확장해 가지고 수로관놓는 데 거기에 민원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공사할 때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그리고 아까 주산마을 돈사 가축사육 민원이요. 여기 쭉 열거돼 있는데 간단하게 현황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돈사가 지금부터 9년전에 폐업을 했었습니다. 9년전에 했는데 육군중령을 제대한 김정호라는 58년생이....

9년전에 폐기됐다는....

폐기된 돈사....

최근에 민원발생한....

6월 8일날 1억 5,500의 농장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1억 8천을 못갚은 상태에서 1억 5,500에 경락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은 실제 와서 보고 돼지키울 자리가 아니다, 불과 동네 바로 뒤에 10m도 안떨어졌습니다. 마을하고 붙어있어요.

그럼 과거에 양돈했던 축사였어요?

9년전에는 키웠었습니다. 9년전에 키우다가 동네사람들하고도 의견도 안맞고 하니까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돼지도 많이 입식을 못넣고 그런 관계에서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9년전에요?

다시 김중령이라고 김성호씨인데 그분이 그 상황을 모르고 1억 5,500에 경락을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작은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청 환경관리과나 건축과나 몇 번 다녀왔습니다. 파출소까지 동원됐는데 축산법이나 환경관리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면 기존 돈사는 어떻게 조치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5동만 그중에 총 12동인데 10동은 돈사, 5동은 관리사, 쉽게 해서 창고, 2동은 퇴비사 해서 12동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저도 그 때 가봤는데 돈사시설내에 쉽게 얘기해서 급유기시설이든 급수시설이라든가 새끼돼지 키울 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돼지 입식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내부시설을 했죠. 내부시설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내부시설을....

내부시설 아니죠. 축사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에 있어서 내부시설은 별개죠. 쉽게 얘기해서 집이 하나 있는데 내부시설이 없다 해서 축사를 간주를 못한다, 내부시설이 없다, 내부시설을 하고 지난 10일날 350두하고 사료하고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과의 민원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중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님과 면담과정에서 그분은 가장 요구사항이 축사를 사가라, 시에서 매입을 하면 나가겠다, 차라리 동네에서는 돼지만 안 되니까 닭이나 오리나 한우를 키워라, 그것도 못하겠다, 무조건 돈사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50두 입식해 가지고 돈사 5동 해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5동을 다 해서 10동 키우면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5동갖고는 못버틸 것이다. 5동의 축사만 가지고는 잘못된 생각이다, 해 가지고 350두 해 가지고는 5동만 넣고 5동은 못넣어요. 왜냐하면 관리사 창고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50두 이상 다 못넣네?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현재 350만 돼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면장님도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평면에 체납세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 9월 30일 현재, 약 5,4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체납 농촌인데요. 도시는 자동차센데 농촌이 뭐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죠. 대포차라든가 한 사람이 거의 120~130 몇 년같이 안낸 것이 많고 그게 최고 많습니다.

그분이 9년간 안냈죠? 그분이 살기는 정읍 살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연지동에 사시죠?

결손은 파산자만 한 명 있습니다. 1,103만 원짜리, 자동차세는 결손이 되죠. 없어져야 결손하기 때문에 최고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몇년치가 밀려있더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이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세 가지만 얘기를 해 줘볼래요?

가장 이평에서 발생하는 민원보다도 주민성향이죠. 선거를 하다 보니까 뭐라할까, 그런 내부적인 갈등로 인한 골이 깊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A파, B파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뭐라그럴까, 주민화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농협이사들 선거하는데도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쭉 해서 하는지 알았는데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해 버렸어요. B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 보려고 동네사람 농민회라든가 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한 사람만 무투표를 해서 당선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등록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죠. 본인이 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현재 두 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 성향들이 오래 내려온 것들이 깊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치 않으나 보이지 않는 파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장님 선거도 2년에 한번씩 했잖아요? 전 김철수 의장님께서 이걸 건의해 가지고 하는데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사선거, 조합장선거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읍면이나 같은 현상인데요. 조정역할은 면장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아까 우리가 어디가나 농촌인구가 38%라고 하죠?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어떤 복지...,한데 가장 복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잘하셨는데 혹시 특수생계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수생계비.

긴급복지지원이라고....

긴급복지가 있고 특수, 희망복지라고도 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평은 없어요?

예.

정읍시에 있어요, 그 예산이. 농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긴급히 돈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태인읍을 보니까 5명 지원했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정말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문제, 노인양반들문제에서 아까 생계비를 법규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큰 문제가 없는데 법규에 약간 벗어나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은 지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희망복지라고 정읍시청에 1인당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긴급복지로 따로 100만 원씩 있고요, 3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복지사가 그부분을 좀 능력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부분 남은 기간에,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갖고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남아갖고 국가에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당이 49개인데 경로당 미등록 노인당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 군데는 특별난방비만 겨울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이라든가 쌀이 없다든가 하면 마을에서 주민 유지들한테 해서 갖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노인당 있는데 자연부락 되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사이에 한 2km까지 떨어져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형성이. 그러다 보니까 1마을에 1노인당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마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실 떨어진 노인당이 어떤 부분에 자연부락단위로 형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설 100여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목적을 만들어서 쉼터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쉼터공간 해 가지고 명분을 붙여서. 어디 지역이라고는 얘기않겠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장님이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서 잘 찾아보셔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85세이상 ...,하는데 예산은 뭐갖고 합니까?

예산은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하셨네요. 예산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를 받아갖고 합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내서 하시냐고.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는데 뭔돈으로 하는가,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부분 정말 칭찬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소규모사업말이에요. 물론 현장에 나가셔서 잘하겠죠. 감시 감독하겠죠. 분명히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 감독반도 다 있겠지만 지역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평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전에 보면 포장공사 15cm, 잡설 20cm 깔았는데 아스팔트 깔고 그랬는데 빼먹고 한 공사들이 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많이 시일이 넘었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서 현장에서 가서 따져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요. 20여건, 그 때 당시 적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에다 입찰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없으란 법은 없어요. 있으란 법도 있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다시 한번 챙기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읍이나 면에 와서 감사한다는 것은 서로간에 위원들도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짚어보면 누군가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복지사각문제, 아까 예산위원님들 잘 검토해서 다른 어떤 면보다 이평면이 잘사는 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최낙삼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민원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지역구 의원이면서 해서 관심있어서 면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지금 현재 이평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그래서 그런가 아직 면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전체적 파악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지역구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여기는 비단 면장님과 직원님들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듣고 직원님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49개 노인당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정도의 노인당이 있으면 노인양반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사항일 뿐이지. 또 자연부락이 46개마을이 있고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봐서 분석결과 이평면이 정읍시에서 경작로포장이 제일 꼴찌입니다. 면장님,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읍에서 정읍시 전체에서 이평이 제일 하위예요, 하위. 그래서 저도 요구도 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해서 시정을 하겠다 해서 다르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우, 이평에 면장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파악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세도 보니까 1,600?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시에 있는 출연금은 억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또 지금 농민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그런 어떤 직불보조금도 요구한 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처진 부분도 저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짓고 수리시설이 안 되고 토사 흘러나와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비만오면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이게 지금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어느 다리를 위험등급을 받은 게 있죠?

덕천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인근 농사짓는 사람은 못다니고 하니까 그러한 불편사항도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물이 덕천에서 물이 안나오니까 농사를 못짓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이평이 뒤지고 있던 부분을 어떤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좀 농촌지역에 오셔서 많이 보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2,694명이라는 이평면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전체 다 의견은 못들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큰 ...,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지금 오신지 4개월 되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영부영, 더 바삐 사개월동안 바빴을 거 아니에요. 인사도 다니고 뭐하다 보면. 면민들이 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님이 한번 그동안 면장님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먼저 계셨던 직원분들이라도 그런 사항들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저쪽 만석포지있는 데 농로 2km, 현재 3m로 포장됐는데 3m를 더해서 6m로 포장해서 그 길을 만석포에서 저쪽 창동가는 길로 연결해서 버스가 오면 소재지로 돌아가지 말고 농기계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해서 그 길을 포장해 달라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도청 농업정책과장이라고 김윤섭씨가 이평면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 주장은 3m 외에는 농로를 절대 포장을 못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버스다니는 도로다, 농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해 준다 해 가지고 시에서 한 사업이라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건설과에 넘겨주었습니다.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힘써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저쪽 석지에 있는 2013년, 4년 2년동안 거기다가 농어촌공사구역인데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제를 2억을 갖다 했더라고요. 2년동안 2억을. 올해까지 또 그걸 마무리를 해 달라 해서 그게 70m 남아가지고 t자까지 하는데 1억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그걸 가결해 가지고 우리가 또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된다, 된다기보다도 뭐랄까 그 사업만큼은 올해만큼은 1억을 갖다가 여러 군데 골고루 나눠주자, 해 가지고 또 그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시로 안가고 도로 갔습니다. 도에 가서 김윤섭 과장한테 ‘야, 솔직히 나 여기 왔는데 거기 해결해 줘라’ 해 가지고 내년에 1억하고 그 위에 또 하나 150m가 남아있습니다. 부안경계인데 부안에서 올해 농어촌개발사업해 가지고 4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읍시 땅이기 때문에 안해 준다, 정읍시는 못해 준다, 부안만 한다. 뭔소리냐, 부안이나 정읍이나 똑같은 ...,데 너희들 건 하고 우리 건 안해 주면 안 된다, 또 찾아갔습니다. 도청가가지고 150m 해 가지고 총 230m하고 t자까지 해서 2억 5천정도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그걸 해결했고 나머지 1억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에 미숙했던 점들해서 조금씩 해 해 가지고 세 군데로 해서 올렸고 올해예산도 이복형 위원님 계시지만 이복형 위원님이 많은 협조와 고경윤 지역구 위원님이 협조하에 예산 확보에 많이 위원님들이 신경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급한 불은 우선 그걸로 때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가 할지 안할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김창완 보좌관 전화왔더라고. 몇 년전부터 주쇼 주쇼 했는데 조금은 생각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5천만 원 사업계획서 올려라, 해 가지고 했는데 확실히는 오천만 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면장님 말씀중에 저도 항상 나하고 친하다고 얘기해서 들어주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형편에 맞게끔, 아까도 3m짜리를 6m 요구했던 거 저도 한쪽말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 그래 하고 시장님 결재나서 과장님하고, 과장님 얘기들어 또 과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아직 1m짜리도 부담 못해 준 데가 있는데 3m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민 전체 요구가 거기가 농로를 떠나서 중앙로처럼 크게 활용 도로더라고요. 면민 전체의 뜻이 그렇다 한다면 시에 가서 면민 뜻이 그렇다면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소통도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리라 싶고요. 아까 49개 노인당 있어요. 노인당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그래도 이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내동은 각 실과에서 많은 부서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제, 주면세도 보면 1,600. 이러듯이 참 면지역은 이거갖고 49개, 시내동은 한 3~40개 노인당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골의 형편인데 우리 오셔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면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평에 평야나 유채꽃도 아름답게 있고 그런데 우리 농민 수입이 개방되고 정말 농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더욱 노력해서 이평면이 잘살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건의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잘해 놓고 건의를 해야죠. 그냥 힘드니까 해 주시오 보다도 힘든 이유가 다른 데는 발전이 됐고 여기는 낙후됐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농민이 ..., 이번에도 사실 농촌의 행정이 제비뽑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해때 관정을 주는데도 어느 지역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신청량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주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정말 오늘 저희 지역구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큰 소리한 걸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잘해서 더 좋은 칭찬받자고 다음에 또 우리가 면지역이 행정사무감사가 여기가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지난번에는 작년도에는 옹동이나 저쪽지역에서 했고.... 정말 오늘 신태인지역은 굉장히 칭찬이 많았습니다. 다음 행감때는 정말 칭찬받는 이평이 되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평에 축산이 많죠?

예, 축사 많습니다.

축산특별법이 발효된지 아시고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거리제한....

거리제한 아니고 기존에 축사, 시설양성화 무허가 양성화....

무허가 양성화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면장님 들어보세요. 2015년도 3월달부터 국가에서 축사 양성화사업을 2018년까지 해요. 이것은 면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하라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에 ...,않고 건축물가지고 정당하게 ..., 있게끔 홍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까지 지금 강제이행금을 시설비에 50% 받았어요. 5천원 받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20% 낮췄어요. 2천원 받았습니다. 어차피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맞아야 양성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특별히 20% 낮췄기 때문에 축사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간에 기존에 축사지어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평면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축사가 많이 양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그쪽도 잘 보고와서 하여튼 홍보자료 한번 만들어갖고 다음 이장회의나 홍보좀 했으면 하는 생각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학혁명때 저희들의 함성이 조금 저는 이 공간에 오면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댐에서도 ...,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에 와서 이평면에 면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얘기가 오고가고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면장님이나 면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적극 주장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의 입장에 관련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본청에서는 시장이 더 높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는 절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의회는 시장과 의회는 동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의원들이 뭔 얘기를 하면 잘 반박을 안해요.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하면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집행부도 수긍해서 따라와줘야 되고, 서로간에 지역주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방향이지, 서로 어디가 어디를 구속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 마무리를 할텐데요.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9일차 행감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이평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이평면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평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