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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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한영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2회 추경을 보면 5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홍순민 실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추경 제안설명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7. 몇 %가 올라가서 약 14억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세외수입을 보면 그렇다 치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1회 추경 때는 158억에서 2회 추경 때는 189억으로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고,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국·시비 보조금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금액이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27.72 정도로 올라간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한 잉여금이 남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가장 크게 남았던 부분이, 저희가 원래 소극장을 하려고 하다가, 소극장 전체금액이 6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요인이 크게 발생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니까요.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52억 예산을 한 중에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 전에 안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5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예비비가 74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정 예비비가 50억 정도에서 61억 정도 반영돼서 약 11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비 중에 50억 정도가 자치도시위의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부담금 34억, 40개 사업에 34억을 거기에 세이브 시켜놨다고 말씀 드렸고,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 거기에 59억이 세이브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출생아 셋째아 낳게 되면 3억 3천만원 소요되는 부분을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녹여놨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예비비라는 것은 용도가 지정된 곳에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용도 지정사업과는 관계없고요.

민윤홍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삼림욕장 같은 것은 그 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때도 말씀드린 것이,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조기 집행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회 추경 예산에 안 세워놓고 저희가 2회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것이 뭐냐면, 6월 달까지, 그 전에 조기집행을 해야만 55%를 충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사업시기가 늦춰지면서 어쨌든 조기집행의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세우겠다고 그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민윤홍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산림욕장이나 어린이공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면 1회 추경 때 61억을 아예 1회 추경에 세우지, 왜 이렇게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바로 조기집행 부분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계양구가 조기집행 저조기관이 되어 버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늦췄다가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는 본예산의 1% 내에서 하는 건데, 예비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이라든가 갑자기 재해라든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지출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는 이렇게 용도가 지정된 곳도 임시적으로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다시 2회 추경, 3회 추경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 쪽으로 돌려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회부담금 34억 부분과 두 건을 그 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만약에 끝까지 저희가 가져가게 되면 당장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6월 달에도 안 주면 하반기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조성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유를 저희가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점은 들었는데 앞으로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는 명확하게 용도에 맞는 예산을, 어디에 넣어서라도 명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기타 수입 쪽이 5억 8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61쪽을 봐 주시면요. 국정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이 1천만원 시에서 저희에게 세입된 부분이 있고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이 저희에게 5억 1,200만원 들어온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의 종이팩 처리 수입이 78만원 정도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연마을버스가 교통공사에서 하던 부분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정산 반환금이 5,200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계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가 소음피해, 이거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집행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5억 1,2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항공사에서 사업집행계획이 나중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건데, 지난번의 7억 1,600은 전년도 추가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고, 이번 것은 따로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