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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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강사로 출강함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전북교육연수원 초청 강의로 인하여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 9914만 원으로 지역문화 발굴 및 창달에 45억 5458만 원, 문화기반시설관리 운영 13억 9767만 원, 예술진흥공연에 2억 7972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27억 608만 원 또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27억 114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배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66쪽, 67쪽, 69쪽, 81쪽부터 82쪽까지. 세출분야 17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순수한 시비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의 2015년도에는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세출예산서 26쪽, 27쪽에 적은 금액이지만 신규사업 같은데, 문화예술과 사업 내용이 많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 중에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요. 받아서 저희가 자체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자체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이 분야도 많고 장르도 많고 넓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말씀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행사 때 가보면 어느 행사 때는 관객은 없고 자기 단체들만 나와서 행사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일회성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신청서 내용을 보고 일회성행사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96쪽하고 97쪽 내장산 상사음악제와 한가위 정읍시민 가요제 행사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한 5000만 원 같은데 시 재정도 열악한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장산 백양꽃 상사화 축제는요. 지금 내장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백양꽃을 100만본을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양꽃이 아름답게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계절관광 측면도 있고 해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작은 규모지만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시민 가요제는 명절에 아무런 의미없이 보내는 기회가 되는데, 옛날에는 콩쿠르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을별로, 리별로 또 면별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읍시민의 화합과 그런 것을 도모하고 통합을 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3쪽에 문화거점사업이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03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구도심 수성동 옛 정촌식당을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와서 거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설 보수도 좀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소규모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연극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터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요구하면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구도심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16개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읍면동농악단이요?

배정자위원

예, 신태인, 소성, 고부, 영원, 덕천, 이평, 정우, 태인, 감곡, 옹동, 칠보, 산내, 수성, 내장상, 연지농악단. 읍면동농악단에 해마다 18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 우도농악의 발상지이고 정읍 우도농악이 지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문화예술, 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역의 인프라가 그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농악단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16개 농악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매년 계속사업으로 180만 원씩 연습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해 봤자 한 15만 원꼴 정도 되는데요. 12, 13만 원꼴 됩니다. 연습하면서 비용으로 약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배정자위원

17개의 읍면동에서 16개면 한 군데는 어디가 빠졌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장명동 농악단인데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에서 몇 군데가 빠졌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 군데만 빠졌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군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단장님이 착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추경 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돈은 열악하지만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친목으로 단원들 만났을 때 유지비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 연습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간식도 좀 드시고.

배정자위원

간식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또 강사를 초청해서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강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원 수가 다 맞나요? 16개 읍면동 정원 수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원은 특별하게 없고요. 읍면동별로 하는데, 25명 이상으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5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좀 이렇게 잠자는 농악도 있더라고요, 동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실정을 파악해서 잘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정읍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올해부터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한국 농악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1개 시·군당 농악전승학교를 1개교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추천의뢰를 했더니 입암중학교를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3000만 원 예산으로 강사비 그다음에 악기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입암중학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입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입암중학교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다 오셨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니까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산선비문화권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 책자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무성서원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노력을 해 가지고 현지실사까지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 무성서원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인물이라든가 건축적인 양식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비문화의 고장으로서 정읍을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책자를 발간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무성서원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되고, 정읍의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최치원 프로젝트…….

상중

조상중위원

최치원에 관련 용역하고 어떻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최치원 프로젝트는 최치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태산선비문화권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최치원 선생님을 부각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용역이고요. 이것은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글을 넣어가지고 소개하는 책자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고 우리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책자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의 저희 시비로만 투입하시던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은 아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해당이 안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하고 있고요, 국비로. 이것은 스토리텔링 책자라 책자 발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페이지 79페이지 보니까 정읍문화재지 증보판 제작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인데, 증보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문화재지를 발간한 지가 약 한 30년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되다 보니까 이 책자거든요? 정읍문화재지. 정읍문화원에서 발간했는데 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자료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증보판이라고 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용이 좀 틀린 것도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수정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상당히 부족하게 올렸습니다. 이 책자가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사진도 넣고 전부 이게…….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에 발간했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에 처음에. 발간한 연도, 처음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2002년도면? 13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3년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역사적인 것은 13년 동안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 않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책자도 없고. 이 책자를 보급도 하고 또 홍보용으로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발간하면서 증보판으로 여기에 보충할 것 보충하고 더 넣을 것은 넣고. 그 뒤에 문화재 지정된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더 넣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0부를 지금 발간하게 되면 어느 곳에 배포를 많이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 이런 데. 또 각 기관에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라든가 도단위에도.

상중

조상중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정읍사국악원 앞 야외공연장 시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정읍사공원 조성할 적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머리를 써서 많이 보강을 한 걸로 아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공연장 시설을 했었는데요. 현재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좀 바닥이 얕고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좁습니다. 좁아서 거기를 좀 올리고 약간 확장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스탠드에서 잘못하면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높이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공연을 하면 좀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일부 설치해서 놀이마당 무대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연을 매월 보름날 -15일날 음력으로- ‘달하 노피곰 도다샤’ 상설공연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체가 있는데 국악원에서도 이런 상설공연을 해서 정읍시에 기여도 하고 KTX가 개통도 되었으니까 관광객을 연계해서 유치하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공연장을 저희가 좀 완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설을 보완하려고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친 데가 거의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한 2, 3년 동안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을 했거든요, 정읍사공원 일원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012년에.

상중

조상중위원

공원하고 관련된 공연장 아니에요, 같이 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원 말고요. 정읍사국악원 바로 밑에 있는 야외…….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담벼락이랑 다 고쳤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고치긴 했어요. 2012년도에 고쳤는데요. 해 놓고 보니까 현재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몇 회 공연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연장이 규모가 갖춰지면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상시에 농악대회도 하고 지금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좀 바닥이 좁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무대로서 좀 무대는 약한 것 같아요. 위에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있는데, 그 무대보다는 놀이마당으로서 무대가 그런 개념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쓰시려면 우천시에나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리 관람석에 관중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왕에 하면서 비가림시설이랑 해 가지고 완벽한 야외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비가 온다면 공연은 못하고요. 실내로 예술회관이 바로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름에는 비도 비지만 햇빛. 햇빛 나고 뜨거우면 안 앉아 있어요. 그늘도 없지, 거기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연을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낮에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예산상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우선 바닥만 넓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시설을 기왕에 할 적에 완벽하게 해서 2번, 3번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만 투자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축제 예산이 개별단체 예산 지원해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총 지원해 주시고요. 문화원 지원해 주시고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가 물론 여러 가지 행사 또 개별단체 또 문화원이나 예총 사업 해야죠. 그런데 사업성과가 별로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만,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참여 인원도 부족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야 할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사를 했을 때 참여 인원도 체크도 좀 해 보시고. 성과가 있는가도 보고. 보고서도 받고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시든지. 좀 잘되는 단체는 더 지원해 주시고 또 성의부족,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행사장.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한 3개 단체 정도는 프로그램이 미흡이라든가 집행하는 것이 좀 불투명해 가지고 10% 내지 20% 깎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도 고충이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 20% 깎아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고.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시켜 버리든지 그래야지. 이게 지금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운영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도 없는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미술관 예산이 지금 총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해서 1억 9200만 원 맞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기획전시 하신다고 그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제가 위원회 가서 보고 받을 때 기획전시 한다고 했는데 기획전시 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 예산은요.

승범

김승범위원

1억 920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억 2300만 원 해 가지고 설명자료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요, 사업조서요. 109페이지.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은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작품운송이라든가 홍보, 현수막, 인건비 등등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얼마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억 23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2300?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194페이지 보면요. 시립미술관 중간에 ‘기획전시 및 교육’ 해 가지고 1억 3700만 원인데요. 1억 2300만 원이 순수하게 시립미술관 기획전시비.

승범

김승범위원

194쪽에 기획전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및 교육 1억 3700만 원인데요. 그 속에 학생하고 성인 교육비를 1400만 원 빼면 1억 2300만 원이 순수하게 기획전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획전시 및 교육이 1억 3700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죠? 인건비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턴, 인턴 보조인력이거든요? 미술품을 옆에서 설명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킴이 인부임입니다. 작품 운반비가 3000만 원, 입출·반출.

승범

김승범위원

작품 운반비가 3000만 원 하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씩 3번 한다 그런 얘기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록 제작이 1260만원 해 가지고 3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3번의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3번 전시회를 전부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는 3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시회를요. 저희가 사실은 4번 이상 해 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지금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제가 가서 보고 받았을 때는 부기를 정확히 달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놓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기획전시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금 몰라,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비용만…….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시 작품운반비 3회, 현수막, 도록, 포스터, 엽서, 홍보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할 때마다 제작을 해서 하고. 작품 운반 입·반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십니까. 기획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기획전시회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토탈 얼마, 그렇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지. 무슨 전시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도대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확보를 해 줘야 하냐고, 이게 뭘 보고. 그냥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획전시회 3번 하니까 예산 주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어제 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요. 기획전시 비용을 약 4000만 원 정도씩 잡았습니다, 1회당. 그런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보고 받아서 아니까요. 1회당 4000만 원씩 잡아가지고 3회 하면 1억 2000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기획전시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 어떤 기획전시를 하겠다. 지금 우리 정읍의 풍경소리 같은 그런 기획전시를 하겠다라고.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디테일하게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총괄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여보시오! 총괄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기획전시를 한다고 하면 기획전시 1회, 2회, 3회 무슨 기획전시를 해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그냥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니까 설명하는 대로 그냥 기획전시 3번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줘야 맞습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기획전시도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 보셔요.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찾아가는 미술관, 정읍의 미(美). 미술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부기가 달아져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놓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어제 좀 늦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3가지 기획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3가지 기획전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부기를 달아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획전 1번 하는 데 4000만 원. 나머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서 부기에 달아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전부 부기가 달아졌는데 왜 미술관 예산만 기획전시 한다면서 부기가 안 달아져 있냐고. 전체적인 토탈, 전체 예산은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겠냐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저희가 자료를 넣을 때는 좀 일찍 내다 보니까요. 자문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한 내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걸……. 지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내주고. 나중에 기획전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기획전시를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자문을 받고 해서 알차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시 3번 한다고 했으면 일찍 열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 부기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해 놓고 이놈 가지고 기획전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할 때의 기법상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에는 우리가 미리, 일찍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총괄적으로 3회를 기획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만 하라고 하시지 말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기획전시 3번 한다고 해 놓고, 기획전시회 3번의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기획전시회 3번 할 테니까 예산 1억 9200 주세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의원들을 지금 뭘로 보고 이런 예산을 짜서 보내줬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다음에는 저희가 미리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미술관 개관이 10월 말에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기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10월 말에 예산서를 내다 보니까, 계획을 제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기는 못 달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미술관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고 기획전시 하겠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민예술촌 운영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속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금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봄하고 가을 해서 2번씩 했거든요? 했는데 수강생도 좀 적고 그래서 여기를 제 생각에는 예총이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주어가지고 위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거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인부임도 있고 활성화사업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시민예술촌 그냥 자기네 그 사업비만 갖고도……. 인력도 전문인력이잖아요, 여기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시민예술촌 직원이 전문성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일용인부임이 근무 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강사를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연습실 개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문화적 욕구하고 전문성하고 링크를 시켜서 이 사업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텐데 청소하고, 일지관리하고, 문 열어주고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였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정리하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정리하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 2016년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관리 운영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사업 정리하자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성 있는 분 2760만 원의 인건비 나가는 분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한테 예술촌 프로그램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같이 관리하도록 해도 사업비도 사실은 7500 있는데. 지금 동호회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길거리공연도 하고, 워터파크에서도 집객 행사들을 해요. 거기는 거기대로 에너지 들어가고 실제로 공연은 이제 동호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동호회가 하는데 출연비라든가 또 공연하는 데 필요한 음향장비, 홍보비 이런 걸 쓴다는 말이죠. 그것의 일부를 예술촌에서 진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연동되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갈 필요 있겠느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지금 예산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대로 가고요. 아니,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동의하셨으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면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아니, 문화예술촌 프로그램…….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전문성 있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딱 알아듣고 하셔야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문화기획자를 뽑을 때…….

이도형위원

문화기획자는 이미 전문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특출한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거기를 건들자가 아니라, 시민예술촌에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손댄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뽑을 때는 제대로 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청소 관리하고 일지. 일지, 작년 사무감사 때 보셨죠? 우리 과장님 그때 아니었는데. 일지 가져와 보라니까 어떤 일지인지 아세요? 출근, 시청 들어가서 결재, 청소. 이런 내용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문 열어주는 것 문화기획자 혼자 문 열어줘도 되는 거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별적으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장하고 인부임 문화기획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도 의사 타진을 했더니 위탁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도 활용하고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총에다 주든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예총에서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도형위원

경쟁 붙여가지고 잘하는 데에 주면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지금의 방식으로 시민예술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 수립 때 반영을 해 줘야지 그냥 예년 똑같이 가져오시면…….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실적이 적다 하면 또 예산 더 투입해 가지고 늘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100페이지에 있는데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것은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일용인부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정리하십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문화거점공간 사업하고 파견예술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올해까지 해서 총 4000만 원 그랬는데 수정이 됐어요. 금액이 증가됐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중간에 막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까 고 위원님이 얘기할 때 답변도 있었지만 좀 뭔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툭 시작했다가 건물 무상임대 해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네’하면서 그냥 쫙쫙 늘어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는 현재 집만 빌렸지 특별하게 시설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거기에다가 보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회성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습작도 하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했고요. 거기에서 전시·공연할 수 있는 장소 또 창작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프로그램비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파견예술인들이 오면 약간의 숙박비 정도는 저희가 좀 해 줘야 하거든요? 물론 파견예술인은 국가예산으로 옵니다. 오는데 잠자리 정도는 저희가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도심을 활성화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누구와 상의했느냐.” 그걸 여쭤봤어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당시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는 거리에 표현하는 거였죠? 그런데 당초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문화예술인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속된 말로 땡잡았다. 콘텐츠 없었는데 어디선가 넝쿨째 호박이 굴러와 가지고 그거 딱 잡은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꾸지?’, ‘아, 거리도 좀 꾸미고 거기에서 가끔씩 문화공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얼마 필요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 좀 꾸미자라고 하는 아이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견예술인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육성과하고 관련된 어떤 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육성과에서 일부 예산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페스티벌을 좀 했습니다. 2번 정도 했는데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연관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이쪽에서 굳이 원안을 변경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구도심 활성화사업은 도시과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요. 또 지역공동체과에서 관심 갖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적 접목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미 올해 거기에서 청년들 행사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할로윈데이인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몰려들었어요, 1000원씩 돈 내고도. 잘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인프라 깔아주는 것도 좋은데, 이미 그쪽에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문화의 거리 그 주변정비하는 것. 또 파견예술인은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파견예술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잠자리 제공이라든가 편의제공, 컨퍼런스 이런 건 하라 이 말이죠. 3개 과가 만나서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원래 있던 계획 다 폐기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보면요. 저희도 산출근거를 보시면 거의 행사운영비는 없고요. 꼭 필요한 시설 어떤 물품구입 그다음에 약간의 시설물 관리비, 공공운영비, 저희가 이제 전기료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100만 원인데요. 보면 예산이 행사운영비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올해까지 해서 4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중간에 1번 변경했고, 그러니까 4000 가지고 사업 변경을 했어요. 내용을 변경했어요, 이미. 그때 한 번 질타를 받았고 또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또 이제 내년 예산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겠어요? 4000짜리가 5100만 원이 추가됐고 또 옆에 문화거점공간 정비사업으로 삼천얼마가 추가되잖아요, 3720. 합쳐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2년에 걸쳐서 4000짜리 하겠다고 했던 양반들이 그 사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산만 팡팡 키워 버리니까. 이미 다른 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문화예술만 접목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좀 아껴서 잘하면 되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2017년 예산까지 들어가 가지고 총액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는데요. 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사실은 약간의 개보수하는 사업비고 그런 거니까요.

이도형위원

중간에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더 살찌우는 것은 나쁘다고는 못하겠는데, 당초계획도 아니었고 또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여기대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는 시설. 여기는요.

이도형위원

문화예술과가 시설 전문가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정촌을 조금 더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는.

이도형위원

예술인 지원 정도만 잘해도 다른 데에서도……. 그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공동체육성과 11억얼마가 예산이 있어요, 인건비 빼고도. 거점육성사업 그 마을사업으로 잡아넣어가지고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인프라 까는 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행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사비뿐만 아니고 거기 마을사업으로 6개 마을 하는데, 장명동이나 도심권 마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1개 마을당 60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구도심 살리기사업을 하는데 그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 파트에서 하는 것은 이 정도이지 더 추가해서……. 사실은 사업비를 넣기로 하면 몇천만 원씩 더 넣어야죠, 행사비를. 사실 행사비는 안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여기저기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나 또는 단위부서에서 옆에 과에서 일어난 일을 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 과, 저쪽 과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연결 좀 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분야에 식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또 샘고을시장에도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야시장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다 이분들이 참여해 줬거든요.

이도형위원

파견예술인 사업을 빼라는 게 아니라 거점공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 사업을 접목시켜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국악원 앞에 야외공연장. 아까 2012년도에 수리를 했다는데, 이거 사업비 세우려면 누구 하나 징계라도 먹어야 되겠네. 몇 년 됐어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 3년 됐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아파트에서도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차폐시설도 하고 바닥 쪽…….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50석 늘리는 것. 그거 잔디광장 안에서 50석 더 늘리고, 안 늘리고 큰 차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바닥에요. 바닥이 좀 좁고 너무 얕고 그래요.

이도형위원

우리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거기에서 줄넘기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욕구를 맞추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객석 50석 늘린다고……. 어차피 서서 보기도 하고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보는 자리인데, 50석 자리를 따로 귀빈석을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들이 볼 때는 시설이 좀 바닥이 첫째는 좁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방음시설 그거 하나 더 넣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람석을 추가 설치하잖아요. 바닥 좁다는 얘기는 공연바닥 좁다는 얘기 같은데 관람석 50석 늘린다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휀스를…….

이도형위원

뭐 하려고 서서 보는 자리, 잔디밭에 앉아서 보는 야외공연장의 맛을 느끼게 해 주는데 귀빈석 50석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놀이마당에 그 휀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체를 하고 좀 높이면 관객들이 더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더 넓어지고, 무대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놀이마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간에서. 그렇게 전체를 깔아가지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대는 놔두고요. 놀이마당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휀스를 철거하고.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 던진 것은 뒤에 넓혀가지고 50석 늘린다, 그 얘기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전체 바닥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50석은 아니고요. 일단 하다 보면 휀스를 늘리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놀이마당은 마당놀이네, 뭐네 관객과 가깝게 호흡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일단 도면 나중에 추가로 보는 걸로 하고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 2012년 해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을 추가로 8000만 원. 아까 금액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 엄청 큰돈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2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꼭 아주 시급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청소년회관하고 예술회관 사이에 전신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기가 싫다. 또 여러 가지 장애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서 한전에 돈을 주는 겁니다. 2억이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은 것은 다 보기 싫어요. 전봇대를 보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연지동 가 보면 터미널 앞에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조명가로등 잘 만들어서 참 보기 좋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예술의 전당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관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 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기 싫은 것하고 정말 시급하냐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립미술관도 개관되고 정읍사공원 주변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도 지중화사업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전봇대 활용해서 미술작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견학 많이 다니는데 나주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를 활용해서도 꾸미는 방법들이 있어요. 미술관에 맞게끔 전봇대를 잘 꾸미는 방법도 있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아까 무슨 장애가 된다는 것. 장애인들이 그 도로폭 굉장히 넓거든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데 아니, 돈이 한 2000만 원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전봇대 9개 지중화사업하려고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 현재 형편에서 좀 순위가 꼭 앞으로 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예술인들도 걸림돌이 있고 미관상 보다 보니까 깨끗하게 좀 하자는 의미거든요? 시내도 보면 지중화사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급하냐 라는 거죠, 급하냐. 자, 그다음에요. 예술회관 근처로 갔으니까 예술회관 얘기를 한번 더 하면 일단…….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분 또 하고.

이도형위원

하고 나서 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너무 그리고 시간을…….

이도형위원

하나만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하셔요.

이도형위원

너무 좀 몰아부친 것 같아서, 감사도 아닌데. 예산이 감사이고, 업무보고가 예산이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딱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잘하신 점도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감사는 아니지만 190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워진 예산보다도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200만 원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스스로 삭감한 것은 추세를 봐가지고 안 쓰는 것은 절감한 것.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잘하셨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금 있다가 또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앞선 위원님들 많이 질문했는데요. 비슷하긴 한데,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갈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신태인 생활문화센터인가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5억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냈는데요.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일단 공모사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또 예술인단체와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소가 정확히 옛날 학교 자리인가요? 병원 자리?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도정공장입니다.

안길만위원

도정공장 자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태인읍사무소 앞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면 용서마을에 있는 그건 뭘로 쓸 계획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일단 어떤 근대문화유산 소개도 하고 신태인에 근대문화유산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홍보도 하고 자료 전시관 등 이렇게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은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과하고 그 사업비들이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복되고 또 한 곳에서 다른 과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조체계가 정확히 돼야 되죠. 여기 우리 국장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조체제가 안 되면 전혀 다른 이미지로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용서마을 쪽에 근대문화유산 쪽 사업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협업이 좀 돼야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협업이 돼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야외공연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바닥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이 무대가 있고요. 무대는 있습니다, 우천시에 공연하는. 그런데 너무 좁고 바닥이…….

안길만위원

지금 그게 현재 사진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콘크리트로 일부 되어 있어요.

안길만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안길만위원

예,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가 좁고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안길만위원

긁어낸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죠? 파낸다는 뜻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하나 정도를 파내고 한 계단 정도는 넓히면서 약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복토를 해서 올려서 하든지 해서 약간 면적을 공연장으로서 갖출 수 있도록. 지금은 공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연은 이 안에서만 해야지.

안길만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대 안에서만 가능하고 밑에는 공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악 특히 이런 국악하기는 더 어렵고.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걸 좀 넓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넓히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바닥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놀이마당으로 적합하게 하겠다.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소통도 같이 하고 가까이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소음문제라고 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뒤에 휀스를 좀 아파트 쪽에다가.

안길만위원

방음벽을 친다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읍우도농악 국악원도 마찬가지인데 국악원에서 이사 온 사람이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한 것은 참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찻길 옆에 집들 다 소음……. 그렇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기찻길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한다지만 이미 기찻길로 된 데로 자기가 집을 들어간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음벽을 어떤 모양으로 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공간 속에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는데, 과연 방음벽을 어떤 모양으로 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에서 달하 노피곰 도다샤 공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음력 보름날 정읍사 여인이 달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매월 음력 보름날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길만위원

그런데 구조물 만들어 놓으면 달 뜨는 것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쪽이고요. 얕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 구조물이 무대보다 더 높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다 하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사 여인상 쪽으로 달이 뜨고요. 그쪽으로는 안 뜹니다, 사실은.

안길만위원

아니죠. 그 앞쪽이 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북쪽이잖아요. 북쪽이기 때문에 달이 안 떠요.

안길만위원

관중석에서 볼 때는 다 앞쪽에서 보이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달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구조물 만들 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야외공연장까지 말씀드렸고요. 정읍사 공원인데요. 아까 전기시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달의 모양이 변하는가요? 지금 있는 달. 현재 지금 정읍사 공원에 있는 달 모양이 변하고 있는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우리 정읍은 맨날 보름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변하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바로 구조물을 만드는 사람하고……. 이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아. 그럼 우리 정읍은 맨날 보름이야. 그런데 무슨 보름날 공연을 해. 나는 매일 하는 줄 알았어요, 공연. 보름달 떠 있으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도 감사과장을 할 때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시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면서 그게 달의 형상이 초승달로도 변하고, 보름달로 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미술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미술관 가서 보시면 달 변하는 것 보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저희가 춘천을 얼마 전에 연수 가서 봤는데 거기도 달을 하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돈도 안 들이고 해 놨더라고요, 달을. 지금 어떤 의원들은 사진도 다 찍어 왔을 거예요. 저는 미처 그때 배터리 떨어져서 못 찍었는데, 그 달도 좀 보고. 또 이번에 야외공연장도 만들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보름달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초승달로도 좀 변하고, 그믐달로도 변하는 모습으로 가줘야지. 맨날 보름달 떠 있으면 아마 무심히 보면 지나가겠지만 좀 관찰력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부분인데, 우리 예산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 맨날 종합계획해서 뭘 하겠다, 종합계획해서 뭘 하겠다는 용역보고서를 많이 보는데, 지금 정읍에 있는 문화재 전부 다를 놓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 나갈 것인지는 마스터플랜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전체적인 룰을 제가 못 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동수가옥 하나 가지고 우리가 우려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김동수가옥 하나를 공사를 한다 하면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야지 오늘 공사하고, 내일 공사하고, 모레 공사하고 매일 공사 중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고 한번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한 공사가 끝나겠다, 그렇게 가야지. 관광객이 왔는데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일부 매일 보수는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광객이 오더라도 보수공사한다고 차질이 없게 한다든가. 또는 그런 규모를 처음 한번 할 때 2년간 아예 폐쇄하고 전체를 고친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성이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이번에 어떤 용역 계획이 하나 있던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김동수씨 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70% 국비보조로 하는데요. 문화재청에서……. 그 앞에 보면 김동수씨 가옥 앞에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방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는 저희가 개발을 못했는데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주면 국비를 따다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안길만위원

만약에 그러면 안내판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계획을 이 정도까지는 내년에 언제 공사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보수공사도 하고 또 이후에는 어떤 건물도 서고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전체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지난번에 화장실 아무 데나 지었다가 이번에 다시 다 부수고 새로 옮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데나 화장실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특히 문화재를 다룰 때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꼭 나와서 어떤 작업을 해야지. 우리 지금 경험 두세 번 하잖아요? 화장실 잘못 짓는 것? 우리 정읍향교에 화장실 들어오는 입구에 지어놓고 지금 부수자고 하고 있고. 태산선비문화권도 마당 앞에 화장실 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개인 자격으로 그걸 그렇게 짓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끝끝내 지었습니다. 지금 불편해 죽을 거예요, 아마. 마당 한가운데에 화장실 멋지게 몇 억 들여서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동수가옥도 마찬가지로 거기 화장실 옮기는 것처럼 지금 세 번째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사업을 현상변경 허가를 맡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당시는 위치가 괜찮다고 아마 지정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멀리 나가는 추세가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김동수가옥 한 울타리 내에 지금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게 많죠? 보수할 것도 많고 새로 추가로 지어야 할 것도 많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노비 집이네, 뭐네. 그걸 뭐라고 하죠? 집들이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외거 집이라고 하나? 그런 집들이 지금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더 완벽한 구조로 만든다 하면 보수해야 할 것 또는 새로 신축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보수도 하고 또 신축도 해 나가야 우리 예산도 좀 줄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이해가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해 가자고 그런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다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마스터플랜 안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고부향교 명륜당 안전진단 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진단 하는 데만 이렇게 5000만 원이 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문화재청에서요, 명륜당이 좀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걸 진단을 하라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몰라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자꾸 기울어질 때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한테 넘길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문화예술과 목차가 157건이나 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156페이지 먼저 위원들이 질문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무성서원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세계유산등재가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마 7월달에 한다는 것 같아요. 7월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되면 행사도 해야 하고 또…….

배정자위원

7월달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딱 정해졌어요, 7월달?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6월달에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7월달로 정해졌다는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총회가 열리는 때, 터키 이스탄불인가 거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건데,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7월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배정자위원

큰 행사 축제가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명서 98페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 초청 예술공연을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4년도에 하고 올해는 지금 중단된 예산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3000만 원. 공연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는 줄타기명인 김대균 씨 같은 경우 초청해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정읍의 출향예술인을 초청해서 어떤 장르가 되었든 초청공연을 5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단체를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행사가 자꾸 남발이 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정읍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느냐.”,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이 정말 많은가 보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예술을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객들이 얼마나 또 와서 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요, 시민들은.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행사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준 높은 공연. 좋은 공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관객이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옵니다. 미어질 정도로 오는데, 지역에서 약간 동호회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사업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또 3년 이상 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누수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공연의 목적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예술에 대한 말하자면 계승…….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기능 향상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역사와 예술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해야 할 데에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상당히 되는데, 112페이지 보면 정읍문화예술 홍보 및 공중파 국악프로그램. 올해 행사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KBS 국악한마당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 정읍사문화제 때 마지막 날 KBS에서 녹화를 했는데요. 12월 5일날 그게 방영이 됩니다. KBS 1TV로, 전국에 방영이 되는데요. 내년 1월달에 한 번 더 해 주기로 했거든요? 1월 30일날. 그렇게 해서 작년 사업비도 1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 주기로 했고.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사업비 가지고 1월달에 해 주신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 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입추의 여지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내년에도 KBS 국악한마당 좋은 프로그램 유치하고. 또 특히 거기는 우리 정읍예술단 국악단 홍보도 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출연을 했거든요? 어린이 가야금병창단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높이고 있고 또 우리 시립국악단도 같이 해서 공연했습니다. 정읍의 문화유산을 좀 높이고 홍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명 국악단이라고 하면 혹시 출연하시는 분이 누가 참여하시나요? 출연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안숙선 씨가 왔었거든요. 안숙선 씨가 오니까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월달에는 지금 그에 버금가는 국악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KBS 국악단에서 물론 이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정읍시 국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국악단을 프로그램을 한 50% 넣고, 외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 50% 넣고 그렇게 완성이 되면 예산도 절감, 우리 국악인의 명성도 알릴 수 있는 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주문했고요. 지난번에도 두 꼭지? 프로그램 두 개 정도가 우리 국악단에서 들어갔습니다. 다음 번 1월달에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악단 꼭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의 국악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빠지지 않는 국악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명성을 가진 국악단을 활용을 해야지, 외지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을 초청해서 많은 비용을 줘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좀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국악단도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미술관 얘기인데요. 미술관 수장고 물품들 그때 다 못 구입하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미술품이요?

이도형위원

아니요, 수장고에 수장고 관리.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물품은 다 구입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194쪽에 수장고 만들면서 제습기하고 소화기를 이제 산다는 게 좀 이해 안 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94쪽이요?

이도형위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추가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로 좀 부족해서요.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도형위원

지금 수장고가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여러 차례 했는데, 항온·항습 그 기능들 갖춘다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갖췄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제습기를 또 사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좀 더 보강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제습기 한 100대 갖다 놓으면 완벽하겠네. 공사는 뭐하려고 해요, 그런 공사를 그러면. 항온·항습 잡으려고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해 드렸더니 그걸로 못 잡고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항온·항습기는 금액이 좀 크고요. 이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 안에 그걸 못 잡아낸다고 하면 무슨 수장고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거 연중 틀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소장작품을 현재는 기증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의사를 밝힌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지금 그건 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를 작품을 또 선정해야 하고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미술품이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는 일단 전기료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꺼놓고 현재는 제습기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럴 줄을 모르고 그걸 설치를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어느 미술관이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도형위원

우리 시민들 이거 잘 보고, 들으셔야 되겠네. 미술관 하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치는 것도 그 건물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해 놓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막연하게 3회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얼마. 그냥 막 줄줄이 새는 세금 어떻게 할랍니까, 이거 도대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영하고.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 자문위원회를 했어요.

이도형위원

또 전기요금 그거 관리하는 데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 다 기겁해서 하자고 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가동을 않고 있어요. 이제 미술품이 거기에 보관될 때는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미술관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동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큰일났네, 정읍시.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물품 사는 수장고를 구비하면서 살 때 지난번 감사 때도 금액 차이 난다고도 했지만……. 그때 돈이 부족해서 못 샀어요, 어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예산 사정상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없어서 못 산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사셨잖아요, 여러 물품. 수장고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계약정보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집기 및 부품구입 수장고 해 가지고 팔백얼마짜리도 있고 두 건에 걸쳐서 사셨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 다시 해야 되겠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거 문제 큰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습기 문제는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꼭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개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구입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수장고에 들어 있는 소장품들은 어찌됐건 관리를 잘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다면 항온·항습기를 쓸 수 있는 걸 요즘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제습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뭘 세워야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산 이건 삭감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더 검토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고. 저희는 다음에 한번 현장조사 가 볼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술단 운영, 뒤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도 와 계시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요. 뒷받침을 충분히 해 드리는 것 필요해요. 성과를 내는 것은 그분들 몫이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성과관리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요. 결산서에 1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집행을 17억 54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1억 1100만 원이 남아 버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작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금액이 1억은 안 넘어가더라도 그전에도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물론 예측이지만 예측과 결과 값은 다를 수는 있지만 1억 1100만 원씩 남아버리는데 예산 늘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대로 집행하라고 하면 또 예산에 맞춰서 그냥 막 써버리고. 그래서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1억 1100만 원이 남아버렸어, 2014년도 결산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예술단 충원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 이런 것이 횟수가 많으면 공연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에서 좀 절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을 짜는 자리니까. 짜놓고 그대로 다 써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예산의 적정수준이 어디인가를 보는 차원에서 결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예산…….

이도형위원

그럼 나중에 성과관리 쪽에서 분석했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돈을 다 못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업량이 부족했거나 뭔가 노력성평가에서 부족한 결과가 나와요. 노력성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효과성평가 안 좋고 효율성평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아까 안길만 위원님 언급한 내용 빼고 다른 걸 얘기하면 123쪽에 김동수가옥 리플릿이 있어요. 이것은 증보한다고 그랬어요, 증보. 예산서 203쪽. 죄송합니다. 203쪽이네요. 문화재 리플릿을 만드는데 김동수 가옥 것 증보예요. 태인의 역사문화도 증보인데, 예산서 212쪽에 보면 김동수가옥하고……. 뒤에 것은 무성서원이라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리플릿이 다…….

이도형위원

지금 사무들이 달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거죠? 세계문화유산하고 되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세계문화유산. 이제 예산항목이 그렇게 분류가 따로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이고 김동수가옥 그것은요.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궁금함 풀렸고요. 자, 그다음에 선비문화관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공시설 위탁 또는 직영예산이 2014년, 15년, 16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4839만 9000원이라고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4700만 원, 2016년도 4748만 원 이렇게 내놨어요. 예산서하고 영 다른데, 왜 이렇게 주죠?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그러니까 전부 다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문화관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총 얼마 들어갔냐 그 얘기인데, 1억 얼마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늘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줄었다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달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는데, 직영하는 데는 물가, 인건비 다 착착 올라가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데는 한 번 계약하면 3년간 쭉 동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비문화관도 우리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줄 뿐인데, 적절하게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잘하고 있는가 파악하려고 비교분석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엉터리 자료가 되잖아요. 예산서에는 아까 일억이천얼마다 해 놓고 저한테 따로 준 것은 4700만 원이라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요, 활성화사업비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얼마냐고, 위탁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설명자료에요, 사업조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4700만 원이라는 것은 활성화사업 7110만 원을 빼놓고 보니까 그런게 된 거거든요? 합치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877만 1000원 더 증액해서 올해 총 1억 1800만 원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정하게 잘 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하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2월 말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안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정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마지막 하나만요. 209쪽에 김동수가옥 아까 얘기하는데, 외양간 보수 이런 것은 종합정비계획이 나온 다음에 순서 좀 바꿔도 되지 않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요,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목재가 노후화되고 부식이 되어서 빨리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국비를 받아온 것 같기는 한데 종합정비계획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종합정비계획은요. 이제 훼손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앞에 있는 텃밭이라든가 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것이냐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목적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긴급보수고 종합정비계획은 그것 외에 또 하는 거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종합적인 정비.

이도형위원

연구용역 위원회 통과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 사업설명서 96쪽에 내장 상사화 음악제가 있는데, 여기 출연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출연은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수립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클래식도 넣고, 퓨전음악 또 국악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연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모든 축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도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출연료를 1000만 원씩 해서 2회. 2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출연료 1000만 원은요. 한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1000만 원을 잡아놓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회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출연진에 따라 급이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분 또 지역, 여러 가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셔요. 우리가 9월과 10월중에 2번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출연관계가 보통 이분들 하는 것이 클래식한다고 그러면 클래식이 몇 분이고 이런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기본적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클래식은 한 2명 정도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명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명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대중예술은 한 3명 내지 4명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다섯 분이고만, 보통.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섯 분이 인건비 1000만 원이고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한 분당 200만 원씩?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얘기한 건데 수정이 안 돼서 꼭 한번 얘기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서 190쪽에 예술회관 휴일 및 야간근로자 급식비 있죠? 단가가 우리 과장님 소관 직원들이 스물몇분 계시는데 어느 부서는 7000원짜리 밥 먹고, 어떤 부서는 6000원짜리 밥 먹냐. 작년에 얘기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똑같이 올라왔네? 예술회관 직원들은 1000원 싸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관한 문제를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세우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단가 차이가 아니라 기준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특근자 급식비 산정 쫙 목록 뽑아보니까 몇 개 과 했더니, 문화예술과는 총 1199만 5000원인가 내고 그래 가지고 1인당 연간 47만 9800원이에요. 뒤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뭘 빼먹었는지 모르는데 총 급식비가 683만 2000원.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 일인당으로 나눠보니까 17만 5000원이에요. 부서별로 형평성이 맞아야죠, 어느 정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 얼마인 줄 아세요? 연간 일인당 106만 9000원이에요, 급식비가. 어디는 맨날 야근하면서 밥 먹고, 어디는 야근해도 밥도 못 먹고 이런 형편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은 과 안에서도 기준은 맞춰 주시라고. 그대로 안 먹을지 몰라요. 다만, 서류로 봤을 때 어떤 부서에서는 6000원짜리 먹고, 어떤 부서에서는 7000원짜리 먹냐 이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잡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총액을 늘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관한 부분이니까 수정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수정할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도 하고 그럴 때 살짝 고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미술관 제초 인부 잠깐만. 문화재 관리하면서 제초 인부 많이 쓰시는데 피향정에는 피향정대로 쓰고 여러 부서에서 쓰는데, 과장님 소관 부서에 있으니까 이거 미술관 부지는 별로 넓지도 않잖아요? 예술회관 전체 하면서 해 주면 안 돼요, 그런 것? 물론 직원들이 큐레이터가 가서 풀 뽑으라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잔디밭 별로 넓지도 않은데,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근로든지 공공근로든지 해 가지고 좀……. 부서별로 다 세우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은요.

이도형위원

조정합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집행할 때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해 줘야 우리가 질서가 잡혀요. 금액은 작지만 부서별로 그런 식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조정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 아셔요.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산제, 매년 보름이나 하면 당산제 지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내용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요. 하나 하나 하지 말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하는 얘기니까 일괄적으로 한 장에다가 그렇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혹시 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에 관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저희 144쪽이나 145쪽을 보면 담장 보수가 있어요. 한 군데는 30m, 한 군데는 40m. 담장 보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이거 꼭 보수를 해야겠다 느껴지면 다음에 올리면 추경 때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기는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이미 사업 내시가 온 거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70%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이건…….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거 다 문화재 계장이 전부 돌아가지고 확인하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또 현장확인을 도에서 나와서 1차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통 담장 보수를 보면 한 1m, 2m되는 것을 30m 잡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설계대로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설계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설계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설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에 초가집 이엉잇는 것.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봉준장군 유적지가 문화재가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고택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택인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재가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가사적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신축건물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적지인데, 건물은 신축건물 아니냐고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지어진 지는 오래…….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사적지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요. 이제 거기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내려줍니다, 국비로.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화재인지 뭔지를 정확히 말 해주라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사적지는 문화재가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적지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건물도 포함해서 다 지정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건물 자체는 신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70년도에 보수를 한 것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수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건물이 보수건물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70년도에. 사적지는 땅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물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다음에 김동수가옥에 초가 이엉잇기가 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뒤에 노비집이 하나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신축건물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앞에만 신축이고요. 뒤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신축건물이던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뒤에 있던 건데요. 거기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신축건물도 문화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로 했습니다. 뒷 건물은 약간 보수로 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앞 건물, 그러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 건물은 신축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신축건물도 문화재에 들어가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복원했기 때문에요. 문화재로 같이 넣어줬습니다. 문화재청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래 문화재라는 것은 기존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같은 구역 내에 들어 있으면요. 같이 다 넣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다 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청이 또 허가를 해 줍니다. 현상변경 허가라고 해서 허가내 주면 거기에서 다 사적지는 사적지대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넣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를 해도 되겠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전북교육연수원 초청 강의로 인해서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7억 6777만 원이며 일반회계 330억 4244만 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7억 2533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활성화사업 14억 7220만 원, 호국보훈 선양사업 15억 3747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3억 4139만 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262억 9714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전 지원사업 12억 5560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 21억 3864만 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7억 25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부터 70쪽, 76쪽, 82쪽부터 84쪽, 98쪽. 세출분야 229쪽부터 24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913쪽부터 916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5군데가 회원 수가 운영내용이 각자 다를 텐데 운영비를 모두 1000만 원씩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기준 내용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지원은 법정단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회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은 아니고. 전체 회원이 어떤 행사를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단체들이 일정 보훈회관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 어떠한 경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달라도 배 차이가 많이 나요. 배 차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회원 수가 많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참여할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매년 행사 시에 각자 돌아가면서 선진지,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또한 운영비 1000만 원은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기세라든가 간사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 토지매입, 지금 과정이 순조로울 것 같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바로 매입 들어갈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상중

조상중위원

사전협의가 잘 마무리되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 다 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건 수백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천년까지 써야 되는 기념관 아니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길이길이 문화유산으로 남는 건데.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서게 되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문화재 보수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문화재 보수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선조 때부터 쓰던 문화재인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냥 내박치게 되면 저희 세대를 원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토문제, 성토도 지금 충분히 높이셔 가지고 우리 문화재 유실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새기고요. 건물 할 때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과정이라든가……. 지금 성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m 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재는 저는 한 10년, 15년 이렇게 예산을 널리 잡고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성과성을 우선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역사·문화가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후세에 가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지난 공사 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공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수없이 잘 지어서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역사를 길이길이 후세에 남기는 일 아니겠어요, 기념관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의 업적을 우리가 기려주는 건데 외국사례 같은 것을 보면 건물 하나 짓는 데 몇 십년 길게는, 몇 백년 하는 건물도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역사관도 좀 기간을 충분히 주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보다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신규예산은 또 있나요, 이거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규예산은 큰 건은 지금 이것 하나고 나머지 자잘자잘한 적은 규모의 것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 서민들하고도 가깝게 그런 행정을 펴기 때문에 친절하게 감싸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앞에 과 얘기하면서 뒤에서 좀 들으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어디를 빼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리 특근, 야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제가 사무관리비가 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탑다운이라고 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 책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탑다운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생과면 사무관리비를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가요? 배정 기준이 뭐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존에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해서 지금 그게 탑다운제가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기획예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조직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할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산.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대상의 크기. 또 이제 그다음 하는 게 산출물의 결과. 또 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적잖이 크다. 예산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량이 많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예산이 크다고 해서 건물 하나 큰 것 짓는 것하고 여기는 또 달라요. 대상자별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만큼 작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는 것 같다, 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늦게 퇴근하면서 보면 늘 불켜져 있어서 어제도 들어가 봤어요. 많은 수가 야근한 건 아니지만 꼭 있더라고, 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야근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서별 예산형평성이 맞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희망복지 추진하는 데, 보훈단체, 자원봉사, 복지급여 신청조사,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어디 또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683만 2000원이더라고요. 식비가.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현재 인원을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제가 숫자 세어보니까 39분 맞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성과관리 자료에는 또 안 맞던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가 지금 10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세 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전체 아까 말씀하신 숫자입니다.

이도형위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관리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도 세어 보니까 기획예산과 20명인데, 거기 아까 말씀 들으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연간 2138만 5000원이에요, 밥값이. 기획예산과도 물론 연중 바쁠 건데, 주민생활지원과 역시 연중 바쁘겠다. 복지여성과 역시 연중 바쁠 거다. 어디는 안 바쁜 데 없죠. 그런데 야근하는 분들 적어도 밥은 다른 데에서도 제공하니까 우리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를 위해서 물건이 필요한 건 물건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직원을 도구로 하는 것은 직원한테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로 형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과는 1인으로 따져보면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우리는 1인으로 따지면 17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이쪽 과는. 복지여성과는 39만 원대고요. 문화예술과는 47만 원대예요. 식비가.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물품은 물품대로 또 산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사무관리비 실제로 집행 안 한 것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사무관리비를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그냥 안 해 버리고 뭉뚱그려서 잡아놓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사무에 필요한 관리비가 사무관리비지. 그냥 있는 것 안에서 우선 급하면 쓰고, 생각나면 쓰고, 없으면 안 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합리적 기준을 꼭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밝혔으니까 서무담당한테 회의 갈 때 꼭 기준 만들자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쪽에 작년에 사무관리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리플릿 같은 것 잘 만드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잘 만들어서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요. 굳이 사무관리비로 안 하고 방법이 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교육이나 홍보자료로도 볼 수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앞뒷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또…….

이도형위원

단순히 그걸 인쇄를 해서 우리가 사업량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걸 만드는 것을 촉구했던 게 아니라, 그게 제공이 되어야만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의 홍보비로 책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무관리비 아까 그런 돈에 급식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연구하셔야 돼요. 교육이나 홍보로 복지사업을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 그걸 만드는 거지 그냥 업무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하나 정도가 아니다. 저는 이제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위업무 하나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요. 예산서 218쪽.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약간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년 9월 7일을 법정기념일로 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민간에서 안 하면 우리 시장님이 챙겨야 되는 기념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민간조직에게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복지계획 수립할 때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한꺼번에 거창하게는 못하지만 점증적으로 예산을 변경시켜 놨어요. 내년도 목표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

이도형위원

복지계획상 목표금액.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제가 아직…….

이도형위원

3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300만 원 했는데, 한 번에 600만 원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350만 원, 내후년에 가면 400만 원이에요. 그건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다른 여러 기념일 행사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가를 보고 복지계획 수립하는 연구자들과 복지계획협의체에서 결정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께서 또 공동위원장이어서 결정해 주셨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셨어요. 왜 부서에서 안 하십니까? 내년에 평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난번에 평가 날짜 1월달에 해야 되는데 3월달에 한 것 가지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예산 확보했느냐. 또 그만큼 예산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느냐, 그건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예산도 안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 조금인데. 그리고 복지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해 달라고 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복지계획 저희들이 좀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맞아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복지계획이 물론 과하게 잡혀져 있으면 당해 연도 앞두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복지계획을 중앙부처가 계속 줄이란다고 해서 이렇게 축소하는 복지……. 물론 낭비하는 복지는 안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은 맞추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해 놓고 예산서 보니까 빡 빼먹었더라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보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 매칭사업들이 많으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관계, 그건 숫자를 좀 늘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200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숫자를 좀 늘려서. 늘릴 수 있죠? 늘려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분한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도 유심히 봤는데 식비는 1만 원씩을 해 놨는데 지금 보통 7000원을 하거든, 식비는. 사회복지사라고 1만 원씩 해 놨고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숫자를 좀 늘리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안대로 꼭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20억 9528만 원으로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지원에 8억 7447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725억 7623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에 8억 3247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78억 8585만 원, 아동보육 지원에 298억 71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58쪽, 70쪽, 71쪽, 78쪽, 79쪽, 83쪽, 88쪽. 세출분야 23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세출예산서 2쪽에 보면 김장행사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요?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저희가 김장행사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김장행사 하죠, 총무과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 혹시 얘기 들어봤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는 별도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왔더라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부녀회하고 같이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보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51쪽에 읍면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사업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조서 51페이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에 5개소 하시면 얼마나 남는가요, 다 끝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있는 곳은 실내게이트볼장 5개 하면 다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끝나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2016년도에.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전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54쪽에 경로당 신축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개소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개소는 시유지인데, 나머지 3개소도 시유지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개소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나머지 3개소도 마을에서 확보를 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유지를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마침 초산동하고 연지동은 그 부지가 있어 가지고요.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데에서는 부지를 주민들이 사서 하는데, 왜 여기만 특혜 같이 2개소만 이러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야 할 것이 여기는 이제 시내지역이고요. 그래도 읍면지역은…….

경윤

고경윤위원

왜 읍면지역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피해라고 말씀하기는 좀…….

경윤

고경윤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서 253쪽에 보면 등록경로당 난방비 지급 32개소인데, 이게 지금 미등록경로당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죠? 예산서 253쪽이요. 등록경로당 난방비 지급 32개소에 2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오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미등록경로당이 32개나 되는데 등록경로당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기준이, 등록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마을당 1개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마을에 위아래 동네다 보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 마을에 2개가 있어 가지고 마을이 갈등이 심해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난방비가 70만 원만 지급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등록경로당에는 연간 한 380만 원 정도 지급되죠? 그것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에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어떤 방향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타 도하고도 한번 비교해 봤고. 비교적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지원을 잘해 주고 있구나, 저도 그런 안도감을 제가 얻었네요? 쌀도 지원도 되고,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라도 지원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에 경로당 여가활성화사업으로 3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활성화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계속이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활성화사업 내용은 무엇이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경로당에…….

배정자위원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3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담인력, 전담요원 해서 3명이 나가는데요. 대한노인회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요. 직원들이…….

배정자위원

회원 중에서 직원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

배정자위원

대한노인회? 직원을 3명을 써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3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대한노인회 정읍지회 여기에서 경로당 위탁을 한 것이나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직원 3명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배정자위원

경로당을 대한노인회에서 직원이 관리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이면, 보통 이렇게 순회를 하면. 그 횟수는 어떻게 정해져요, 횟수는? 방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직원이 늘 방문해서 게이트볼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요. 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이해증진 가족 프로그램은 몇 년 되었어요? 가족캠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이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성장애인 이해증진 가족캠프가 언제부터 됐는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배정자위원

예산도 조금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기타 간식, 체험비, 보험료 등이 있는데 보험은 차 가는 그 하루에 보험료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보험료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 가족캠프 회원은 가는 회원이 계속 가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회원은? 읍면에서 가는가요? 누가 가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한부모가족 저희가…….

배정자위원

한부모가족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추천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추천해요, 읍면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에서 하면 읍면에서 다 이렇게 뽑혀서 이 숫자가 가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부모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배정자위원

부모하고 장애인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짝이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1박 2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1박 2일 하는데 좀 보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너무 좋죠.

배정자위원

좋아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언제 이 장애인 애기들이 부모하고 사실상 나들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참 가기도 어려운 경기도 국립수목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때 잘하자는 뜻으로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많이 회복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운이 남아 있어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의회니까 혼낸다가 아니고요. 결국 잘해 보자는 얘기인데.

웃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업을 할 때…….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 것도 많은데, 이제는 과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챙기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세입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서 57쪽인데요. 이게 지금 양동수 과장님은 어쩔 수 없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세입예산 57쪽에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수입이니까. 이게 곰두리스포츠센터를 말하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네요, 보니까.

이도형위원

연간 우리가 177만 6000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영수익이라든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시설인데, 이 사용수입료도 수입도 적지만 활용 인원도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팀에서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시설규모가 우리 시 인구라든가 장애인 인구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시설이 다양하고 비대하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좀 알뜰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인구규모에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용인원도 예측도 잘못한 점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짓는 데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62억 정도 들어갔죠.

이도형위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은데 62억 들어갈 때는……. 원하는 62억도 아니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암반 나와 가지고 우리 안길만 위원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 그 얘기했는데, 십몇억 증액해 가지고 굳이 암반 파야 된다고 공사하자고 강행해서 지어놓고. 올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비용추계 계산서 기억하시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억이 안 나죠.

이도형위원

연간 예상수입 5600만 원쯤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잡혔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용률은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지난번 감사 때 별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6월달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11월달까지 받은 총액이 얼마인지 아셔요? 59만 9000원. “연간 5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라고 의회에 조례 제정 당시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놓고. 맞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데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 사례로 들어서 8억얼마 나오는데 우리는 오억 한 몇천에 민간위탁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운영을 우리가 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 사용료 수납은 59만 9000원. 물론 1년이 다 안 됐어요. 그런데 1년 치 예상해서 내놓은 것이 이번 177만 6000원이에요. 5500만 원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 자리 감사장은 아니지만 누군가 돈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계산했던 사람. 저희들도 계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승인해 줬으니까 제 봉급에서 매달 몇만원이라도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화내는 것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복지하죠. 급여도 드리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비용추계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저도 공사 중간에 왔지 않습니까? 양동수 과장이야 개관해 놓고 왔고. 그런데 그 공사를 보는 순간에 저도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도형위원

그 당시 정책실명제로 했던 최영만 부시장님 책임지라고 우리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돈 없어서 죽겠어요. 만약에 공무원 급여에서 이렇게 삭감한다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고도 예산 이렇게 막 써야 되겠다고 가져오시는 것들. 제가 그것 보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이런 일하지 말자고 예산 잘 세우고, 집행 잘하고, 결산하자는 거죠. 왜 결산 안 보고 그냥 막 올리세요? 왜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하세요? 안 해도 되는 것 왜 줄여서 하시려고 안 하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만큼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시게요, 이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산서 281쪽인데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좀 늘었네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아마 이제 그동안에 개인시설이었던 곳도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그랬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소통은 있는 걸로 아는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봉문제 같은데, 어떻게 다 반영이 된 건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다녀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랬어요? 그쪽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단체별로 다녀갔고 충분히 한 두어시간 걸쳐서 얘기를 하고 간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사법적 판단권은 없지만 호봉은 어쨌든 우리가 민간시설에 지도·점검할 때 시설에서 근무자들에 대한 호봉을 제대로 쳐줬는지, 안 쳐줬는지를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규에 맞게끔 해석이 되면 그건 나중에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일 수도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하겠습니까? 다만 기준에 관한 것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또 기준에 맞게끔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서 저는 복지 쪽에는 예산 확보 투쟁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낭비되는 것은 분명히 막으시고 또는 들어와야 될 것 눈 감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장장도 카페테리아 같이 장사가 될 만한 것은 경쟁시키라고 했잖아요. 상한선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 이상에서 누가 더 많이 내겠다면 받아야죠. 수입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법적 지출 정확하게 해서 추운 데에 있는 분들 좀 더 따뜻하게. 마침 겨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123쪽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영양간식비 지원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셔요? 여기 보니까 4개소, 4개소. 법인 4개소, 개인 4개소인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인하고 개인시설 4군데씩.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인은 자애원 등 법인시설 4개 하고요. 또 개인시설 나눔의 집, 행복의 집, 화평의 집, 성모의 집 이렇게 개인시설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간식비가 800원씩 365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 사람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요일, 토요일 관계 없죠, 간식비는? 그쪽에 계속 상주하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365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간식비도 800원을 지원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점심 식사비는 5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장애인복지관 500원씩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애인 복지관 점심 값은 500원 지원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요.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간식비는 800원 주는데 어떻게 점심 값은 500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그분들은 2000원을 갖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정작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소외계층 중의 소외계층인데, 장애가 다 있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적어지고 간식비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점심 값은 조금 해 주고. 말이나 되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점심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500원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소한 간식비 수준은 맞춰줘야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맞춰주든, 2000원을 맞춰주든.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질도 좋아졌어요,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좋아졌더라도 일단 형평성을 따져보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금 경로당 신축 예정지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군데가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수성동 택지지구에는 경로당시설이 지금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었죠.

상중

조상중위원

애로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있고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신축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출장소 주민센터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신축하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땅이 있기 때문에 6500만 원을 예산을 그쪽에 더 투입해서 한쪽 모서리라도 경로당 신축하면 어떻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출장소 할 데도 거기 부지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민들 거기 이용하려면 주차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비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양공업사 그 자리가.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한도 끝도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러죠? 그 앞에가 또 도로가 넓으면 모르는데, 도로도 넓지도 못해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민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열정이라면 정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야죠. 안 된다가 아니고. 주차는 그보다 더 큰 데 잡아도 어차피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랍니다. 어느 시설을 만들어도 주차는 모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차피 경로당 지으면 6500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나는 건축비를 투입해서 하면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노력해 주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도 가고 다 이해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노력할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곰두리스포츠센터. 지금 그쪽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없어요, 혹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연결통로도 지붕으로 해서 통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획이 잘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1억 5000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러고 저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남권 추모공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네요, 1억 50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늦은 것 아니에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도 그게 이제 수기로는 작업을 못하거든요.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하지. 지금 수기로 작업하는 사람이 없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먼저 구축이 되어야 지금 운영하는 상태에 큰 도움이 되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이루어졌어야 맞지 않나. 이게 이루어진 후에 실행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이게 맞죠. 지금 내가 보니까 시설비 예산을 그쪽으로 계속 확보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을 놓친 것 같아. 그래서 부랴부랴 내년 예산 요구한 것 같은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따로 할 것이 있지. 그러잖아요? 1억 50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장사관리시스템 설치 : 사용사 접수 및 관리, 수입 내력’ 이런 것 전부 전산으로 해야지, 누가 수기로 합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수기로 저희가 입력은 하지만요. 이제는 이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지금은 예약도 전부 다 홈페이지로 해서 전산으로 다 예약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시스템으로는.

승범

김승범위원

전산 접수하는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이거 구태여 필요 없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전산 처리되어서 이름만 쳐도 딱 뜰 수 있도록, 모든 현황이. 원스톱.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늦었죠. 이걸 먼저 해 놓고 했어야 맞죠. 그러잖아요? 지금 사용료를 4억 5000 예상하고 있어요? 4억 5000, 세입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임대료 있죠? 카페, 식당, 매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본예산에는 전혀 한 푼도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매점 사용료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다 계약이 끝났거든요? 3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쪽 미술관 카페테리아는 내년도 세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미술관 카페테리아 사용료도 결산추경에 세입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본예산에 세웠나? 그러면 그건 1년 치 계약했나요, 거기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미술관이…….

승범

김승범위원

개관을 했으면 지금 이 추모관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쪽도 올해 계약을 해서 매점계약을 했으니까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가 발생했으면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아야지. 왜 내년도 세입에 잡았는가 모르겠네? 아니, 그건 미술관 쪽이라 내가 담당도 아닌데 그걸 내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금년 치는 아마 결산에 잡혔을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계약은 3년 해도 사용료는 단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단년도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여기는 어떻게 계약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임대료 카페, 식당, 매점을 어떻게 계약했어요?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받을 것 아니에요. 빌려주면 건물을. 매년 계약했어, 어떻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내년 임대료가 여기 상정이 되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6년도 세외수입에 임대료 1년 치가 들어와 있어야지, 왜 안 들어 와 있냐 이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게 수정예산을 늦게 계상을 했고만요. 위원님.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해가 안 가네, 다. 어째서 그렇게 해. 저도 질문할 것이 온통 그거인데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그렇잖아요? 보나마나 세입예산서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는데. 왜 그걸 점검을 안 해? 아까 여기 곰두리체육관 마찬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요. 쉽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예산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우리 집행하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올릴 때는 ‘대충 그냥 부기달아서 예산 이 정도 요구하면 되겠지. 의회에 가서 사인 받고, 밑에 시장님한테 사인 받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알아서 다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지금. 하찮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본이잖아, 기본. 너무하네.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마침 얘기를 좀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운영관리 시스템도 이건 아예 하기 전에 했어야지. 이거 추가비용으로 안 넣으려고 생각을 했죠? 153억에 안 넣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1320명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화장장 온다는 거예요? 3명 온다는 거예요.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3명 오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데. 화장장에 3명 온다고 계획서 냈어요. 지금 예산 4억 5000에 화장장에 오는 사람이 3명이래요, 하루에. 3시간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인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 문제는 위원님!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 이제 1년간 운영을 해 봐야 적어도 내년…….

안길만위원

곰두리체육관 6개월 해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도형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177만 6000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안길만위원

지난번에는 예상할 때 5700만 원 잡았는데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었던 걸로 되어 버리고 176만 원 잡아 왔고. 또 여기 지금 서남권 안 해 봤다지만 근 한 달 해 봤죠? 한 달 하니까 평균 얼마 왔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 달도 지금 못 됐죠? 지금 한 18일 됐는데 1500 정도 여입이 됐죠.

안길만위원

돈이 아니라 몇 명 정도 했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 90명 정도.

안길만위원

그럼 하루에 한 3명 되네요, 20일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한 20일 잡고. 13일날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오늘이 2일이니까 19일 정도. 딱 20일 했네요, 일수로는 지금. 딱 20일이면 3명꼴 되죠, 지금.

안길만위원

지금이야 홍보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라 더 그럴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4명꼴. 그래서 이건 위원님, 이렇게 그냥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이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면…….

안길만위원

다른 수입들도 하나도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세입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길만위원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예산이든 수입·지출 잡는 거잖아요. 우리 김승범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기 18개 과인가요? 예산서 다 읽어보고, 설명서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옛날 것, 작년 것은 어떻게 했는가 다 읽어보고 오는데, 여기 자기 과 하나 준비 딱 해 갖고 오는 것 그걸 안 해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준비 안 됐다고 해 버리면……. 여기 와서 1시간만 봐도 틀린가, 안 틀렸는가 확인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되게. 과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겠죠, 여기 워낙 많으니까.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100명이잖아요. 의원들 누가 서포트해 줍니까? 전문위원실 있지만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도 꼼꼼히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좀 안 됐다, 안 됐다 해 버리면 예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나름대로 챙기고 챙긴다고 하는 것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길만위원

질문할 게 없네요, 이래 버리면. 여기 예산이요. 정읍시 예산이 1229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충 얘기하고 대충 그냥 넘어갑니까. 말이 그렇지. 시민들 알면 난리날 거예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한 건, 한 건 전부 다 챙겼었고 제가 전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세입부분은 제가 조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시 돈의 20%를 여기 한 과에서 싹 쓰는데. 100분이 일하면서 정읍시 돈 20%를 싹 써요. 얼마나 잘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지혜롭게 써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리고 또 전부 복지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가는. 누가 여기에서 깎으려고 하고 누가 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돈이 좀 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려면. 그런데도 1229억을 써도 시민들은 계속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특히 경로당사업, 복지시설들 계속 저희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줄 서 있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수입되는 부분은 알차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 줘야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학생 1인당 한 3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27억 6000만 원인데, 766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 766명인데,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한 400명 정도 치면 한 앞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학생 1명한테 우리 예산이. 그런데 여기 다니는 애들이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해. 말이 그렇지 27억을 써요, 거기에. 한 군데에 1억씩 쓰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이것들도……. 본인들도 다 노력은 하겠죠. 노력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역에 방과후수업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야간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야간보육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중지급은 없는 건가 아니면 축소시켜서 뭘 따로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또는 야간보육 이런 부분까지 여기 뒤에 계시는 복지사님들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이 많은 돈들이 그냥 샌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뒤에 계신 분들이 서포트를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한번,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75개소인데 지금도 75개소예요, 어린이집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90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0개소입니다. 지금 여기 75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90개소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75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원 받는 어린이집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교구비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교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구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숫자에 맞춰서. 올해 몇 명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상중

조상중위원

2015년도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15년, 75개소 그대로 지원해 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어린이들 숫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숫자에 맞춰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면 아동 수별로.

상중

조상중위원

수별로, 수에 맞춰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수별로 맞춰서.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단위로 개소수로 된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A어린집이 10명 있으면 10명에 맞춰서 주는 것이고. 5명이면 5명에 맞춰서 줬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을 줬냐고, 혜택을 본 분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5개소에 몇 명이나 됐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75개소에 몇 명. 어린이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원 수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올려서 지원해 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인지 알아야지. 몇 명을 준 줄을 알아야지. 몇 명 준 줄 몰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5개소로……. 이제 큰 단위로서는 몇 명에서 몇 명은 무슨 어린이집이냐, 그렇게 되어서 그 어린이집별로 3명에서 9인 이하는 50만 원. 또 10인에서 20인 이하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체 인원은 사실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6년도에는 분명히 어린이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똑같잖아요, 지금 예산. 예산이 줄어야지. 예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맞춰서 예산도 줄여서 올려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궁금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상중

조상중위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에 맞춰서 여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예산서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또 장애인 자동차가 3대가 증가가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몇 대 추가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대, 올해.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3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올해 3대.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3대 증가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복지는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같아요. 좋아져도 좋아지는 대로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 위원님 보시다시피 늘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들 하고 계시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연도 세입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만 된 세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과해 놓고 아직 안 들어온 돈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가 제가 자료요구 별도로 했는데, 21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받아야 될 걸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것 계속 넘기든지 또는 이제 넘기는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장기간이거나 고질적이거나 그런 건 세외수입 파트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짜는 거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서 숫자로만 있는 돈은 우리 돈 아니다. 실제로 돈을 집행할 때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지여성과에서 2014년도 결산서 보면 이월시킨 돈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갔죠? 전문위원! 정두선 계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오늘 저희가 공문 왔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받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늦었네. 덩치가 큰 건은 아니에요. 우리 복지여성과 건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데는 36억도 있고 막 그래요. 받을 돈을 받아야 진짜 집행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세입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는 돈 버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국장님한테 드렸어요. 우리 부서의 특성상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은 부서여서 아마 특근, 휴일근무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낮아요. 사무관리비 책정하는 데에도 탑다운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밥은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에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복지 쪽 사업부서들은 예산 쪽하고 형평성 다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크면 일도 많은 거죠. 건물 짓는 것은 몇 십억 하더라도 혼자 담당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시 예산의 한 30% 가까이. 아까 1700억? 이렇게 되는 돈이면 다 개인적으로 나가고 단체별로 쪼개서 주더라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늘 밤 10시, 11시에 야근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럼 그것대로 보장 받고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 종이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또 필요한 데로 해야 맞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근무여건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충발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설명자료에 3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 및 여성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참석 인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술회관에서 했었는데요. 한 500명 이상. 그때 굉장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또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강의도 듣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명사 특강이 있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한이라는 분 특강이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분은 얼마 드렸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20만 원 강사비로 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22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급조건이 22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료를? 연예인 같이 이렇게 얼마짜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분이 가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가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분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준 강의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동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220만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이분에 어떤 근거로 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특급짜리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초청해서 가수 오면 500만 원짜리, 얼마짜리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별대우를 받으셨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렴하게 섭외한다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 워크숍도 강사료가 50만 원씩 해 놨고, 여성장애인 가족캠프 하는 데도 강사료가 50만 원씩 되어 있고. 다 50만 원씩이야.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5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냐 그 말이죠. 아까 220만 원 그분은 연예인으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고. 어떤 근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인정을 해 주죠, 우리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 편성지침에는 안 되어 있어, 그렇게. 50만 원씩 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찾아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예산서를 올리는데 되도록이면 맞춰서 올려줘요, 맞춰서 올려주시고. 식비도 그렇고. 식비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끼면 1만 원이고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도록이면 맞춰서 올려줘.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산 다루는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되어 버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000원씩 식비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따로 간식비 포함해서 얼마를 9000원을 올렸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강사료도 그렇고. 강사료도 교통비 포함해서 어떻게 올려졌다 하는 그런 답변이라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50만 원씩 기준적으로 무조건 해 버리면 안 되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우리 손을주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네요? 전액 도비라면서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애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올해는?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얼마 지원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47억? 그러면 47억은 지금 2016년도도 47억으로 예상을 했고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 텐데? 그러면 47억을 15년도에 요구했으면 47억이 다 들어 왔어요, 도비에서?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정도나. 예산이 올해 집행 예상액을 보면 연말까지 총 얼마로 보는 거예요?

47억?

3세∼5세까지는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어린이.

47억이 부족하지는 않겠네? 22만 원씩 주는데, 월. 누리과정이 22만 원이고, 0세∼2세 보육료가 다르지. 47억을 예상을 하고 도에서 예산 확정을 해야 우리 시에 예산…….

우리 시로 온다?

교육청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를 통해서? 순수한 도비다?

시나 국비는 여기에 누리과정에는 안 들어간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포함 안 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도비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편성이 되어야 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확실히 다 편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내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비내시서가 왔대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는 지금 시군의회 예산 심의하니까 일단 내시하고 예산 확보 안 된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일단 내시가 왔으니까 그건 가내시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줄 걸로 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내시니까 줄 걸로 보고 편성은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안 오면 문제가 생기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건.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문제가 됐는데 내년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예상은 일단은 도에서는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고. 다만 이제 예산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건 이제 국가가…….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서는 국비를 줘야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는 예산을 못 세우겠다,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까. 올해도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는데, 시·군에다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기채를 얻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빚을 얻어야 한다고 교육감께서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애들 보육료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못 주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5년도에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됐어요? 올해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일부 예산 서고 한 9억 정도가 모자라서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채 얻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해 줬죠. 정부가 책임을 안 지니까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진 거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작년 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설명을 좀 해 줘야 대응이 되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내시가 된 것을 편성을 해 놔야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내시가 안 된 것을 우리가 편성해 놓으면 문제지만 내시되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 내시가 올 때는 예산 편성을 당연히 해 줘야죠. 나중에 오고 안 오고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럼 어쩔 수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도비로 편성이 되었길래 확실히 예산을 주기로 한 것인지, 그 여부를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것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어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이낳기 정읍시 운동본부가 있는가요? 원불교에 있어요, 원불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아이 낳는 운동하는 단체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분들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문화센터…….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예산이고만. 신규예산이죠, 이번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사업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우리가 도비가 200, 시비가 800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설명서 11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246페이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46페이지예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예산서 246페이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원불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간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속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아이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왜 안 불어요? 실적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나름대로 이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캠페인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참…….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로 해서 우리가 아이가 많이 낳아진다면 좋겠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출산 아동에 대해서 출산 그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말하자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분들이 지금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출산장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요. 또 가족캠프도 하고, 1박 2일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칭이 아이낳기 정읍시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그래요. 하는 일이 어쩌면 인구정책에 물론 반하는 일인데, 아이낳기 운동. 자기네들이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런데 조금 문구가 다른 용도로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요즘은 이렇게 명칭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막 이름을 짓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름도 물론 좋은데, 하는 일에 비교해서 실적은 안 오르는데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도 이 운동이 굉장히 큰 확산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호감도가 없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출산정책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출산정책이 지역사회 곳곳에 다 미치지 못하고. 또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분석한 것을 보면 1년에 저희가 인구가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출생과 사망의 비율을 보면 400명 정도가 사망률이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럼 1000명 인구 줄어든 가운데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래도 지역의 인구를 더 증가되게 하려면 하나의 캠페인이라도 해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캠페인성 예산이지, 이게 어떤 출산정책을 위한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하나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은빛봉사대 운영예산이 있고만요. 230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죠, 23개 읍면동에.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은 어떤 운동하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각 읍면동 환경 정화활동도 하고요. 봉사활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의.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해 왔었죠, 이 사업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너무 노약자들이 신청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불쌍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욕구에 치중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보기에는 좀 너무나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 받을 때 조금 건강하시고 또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은빛봉사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 쉽게 말해서 친목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면 주변에 환경정비 조금 하시고 점심비 7000원씩 주거든요? 점심하면서 같이 이제 친목도 다지고 간단하게 지역……. 쉽게 말해서 환경정비하고요.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서로 간담하고 그런 봉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 일자리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일자리도 너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정말 일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감독이. 그런 분들을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들로. 몸이 아프시면 다른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을 대가는 해 드려야겠지만 기왕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유니폼도 깨끗하게. 유니폼도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보기에 천하게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매년 유니폼을 해서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유니폼 색도 계속 그 색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한번 가져 보시고 해 주세요. 변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좀 예쁘게. 같은 가격대에서도 고정된 것보다도 좀 뭔가 다르게 정읍시 마크라도 하나 넣어줘도 괜찮고. 색다르게 한번 보완해 주셨으면 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에 적정한 예산 편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장애인복지관 특수하니까 내버려 두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자료가 이렇게 우리 예산서하고도 바로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내년도에 4억 2800여만 원, 총액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예산서…….

이도형위원

새로일하기센터가요. 268쪽에 있어요, 예산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국도비·시비 이렇게 합쳐서 4억 2861만 2000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 나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7800이에요. 그래서 4900만 원 정도가 상향됐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국·도비 매칭도 있지만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2016년도 1억 6070만 4000원 이렇게 내줬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그 변화추이를 좀 보시라고 자각하라고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계약대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인복지관은 법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지는 않아요. 전주권에 있는 노인복지관 다 버스 운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버스를 다 사줘서 운행케 해요. 그건 별도라고 봐야 되는데, 버스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잘 받고 계시는 건 좋은데, 그게 운영비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건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영시설 아까 새로일하기센터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는 7분 일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양쪽 노인복지관에는 물론 수익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분도 포함되지만 어디는 17명, 어디는 11명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4억 2000 이렇게 동결되고, 북부복지관은 3억 이렇게 동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계에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버스문제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버스를 별도 서비스로 하면 우리 시가 한 버스 1대당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물가 반영해서 계상해 주는 시대로 가자. 이게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복지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요. 복지계획에 내년도 양쪽 복지관 합쳐서 8억인가 세우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7억 2100인가. 이거 단순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수정예산을 올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관 그 위탁금액을 5%…….

이도형위원

수정하는 걸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제가 복지예산은 좀 투쟁하실 필요가 있다 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죠. 또 복지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급적 우리가 꼭 줘야 되느냐를 따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아까 제가 특근자 식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순이 있어요. 모순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을 이번부터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력하셨고. 더 분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 중에 주차단속요원은 우리 사업이 아니죠? 우리 예산에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민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련자료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 사업 같은데, 우리가 예산서에 없죠? 예산에 없는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고. 경로당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을이 새로 만들어져요. 통으로는 하나인데, 마을이 사실상 분리된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새로 조성된 마을 있잖아요.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마을들 만들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마을회관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1마을 1경로당이라고 했을 때 시골 가면 사실은 리를 분리 제도로 해 가지고 그걸 다 사실은 ‘분리장’인데 우리가 ‘리장’이라고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통은 리보다는 더 작은 단위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시골의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인정해 주듯이 도심권 안에도 미묘하게 갈리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1마을 1경로당이라고 하지만 그 마을의 범위를 행정구역상 통으로 보느냐, 취락구조 형태로 마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마을 1경로당이 맞다, 그런데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산이 반영되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석하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