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3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913턴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5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2억 709만 원, 체납 지방세 징수에 9142만 원, 개별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2억 5012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644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부터 54쪽, 64쪽, 67쪽. 세출분야 301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국비, 시비가 6500씩 다 똑같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0%,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저도 사무실 한번 가 봤는데 정읍시 돈은 거기에서 다 다루잖아요? 그런데 너무 좁더라고요? 컴퓨터보다 사무실을 어떻게 한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저희 사무실이 좀 좁은 편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정읍시 돈은 거기에서 다 만들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회계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정자위원

그럴 리야 없지만 화재에도 좀 위험성이 있게 보이더라고요.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매년 비율로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하는데, 매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5억으로 잡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돌아가면서 선정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5억으로 잡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겠는데요. 모든 세정업무에는 항상 모두가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태블릿이 뭐예요, 여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태블릿이라는 것은 네비게이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배정자위원

네비게이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태블릿에는 네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정읍시 도면이 탑재가 되고 또 현장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옛날에는 종이로 저희가 들고 다녔는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건물이 맞냐, 안 맞냐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사진도 저장도 하고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상당히 가격도 나가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본래 기계 가격은 한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탑재 때문에 그것이 좀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방세 종류하고 납부시기가 총 몇 회가 되는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세 종류, 저희 시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부과 또는 징수 시점별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월달에 저희는 면허세는 도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재산세. 1월달에도 자동차세 연납차량 그건 정기분이 아니라서 신청만 받고 수시분으로 하고요. 6월달에 또 정기분으로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월달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6월.

이도형위원

6월달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7월에요. 7월에.

이도형위원

7월에 자동차세.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다음에 7월에 재산세도 7월이요.

이도형위원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동차세는 6월. 6월이요.

이도형위원

자동차세가 6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다음에 8월에 주민세. 7월에는 재산세는 건물분하고 주택분 1/2 있고요. 또 9월에 재산세가 주택분 10만 원 이상짜리 1/2이랑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연말에 또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연말에 지금 12월에 앞으로 부과해야 할 세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동차세가 이제 6월, 12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액수 많은 게 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한 70억 되는데, 그건 거의 수시로 부과…….

이도형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무관리비를 아마 계라고 하는 우리 팀별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303쪽에도 ‘지방세납부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이렇게 있고 308쪽에도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3회, 3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6번이니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무관리비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다른 데도 쓰고 그럴 수 있어요. 지방세 징수 또는 납부 독려 현수막 30장 붙였다고 세금 납부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가끔 납기일…….

이도형위원

실적 때문에 꼭 해야 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납기일 같은 걸 홍보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만일 1월달이라면 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도형위원

그런 건 시내에 30장 붙여도 보는 사람 보는 거고, 안 보는 사람은 또 역시 안 보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 말고 사무관리비 좀 적절한 데 더 많이 쓰는 것도 좋겠다. 물론 사무관리비니까 이대로 다 안 하고 다른 데 사용된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양쪽 팀에 있어서 여쭤봤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03쪽은 부과팀에서 쓰고요. 308쪽은 과표평가팀에서 재산세 때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은 평가팀은 금액을 설정하고 그런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부과도 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재산세를 그쪽에서 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하고,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다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304쪽 이건 좀……. 세정과 이번 전체적으로 예산 작업하시면서 작년보다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작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입분야도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데이터가 분명히 확보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세금 변화추세를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수입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산 잡은 것 대비 결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행정을 잘하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데는 몇 년 전 부과기준을 가지고 해 놓고 징수가 높게 나온다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과액수를 책정해 놓고 금액이 뚝 떨어진 결과를 낳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잘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출분야에서도 304쪽에 고지서 송달, 1만 3000명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세출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1만 89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5900여명이 감소한 사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소득세인데요. 지금 지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인구감소라든가 또 일자리가 줄어서 소득세 부과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인터넷으로 신고랑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터넷을 활용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현실화시켰다 그 말씀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잘하셨네요. 저는 인구가 하도 막 줄어들어서 우리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영되어 가지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나 이런 걱정을 좀 해 봤거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305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게 있는데, 여기 그 공기관이 어디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이도형위원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563만 1000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2299만 7000원이었어요. 2013에서 2014로는 11.4% 올라가고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갈 때는 8% 증액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부과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용량대로 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요. 행자부에서 저희 금년 예산액에다가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걸 비율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딱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입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린다 이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행자부에서 계산 다 해 가지고 행자부 세입정보팀에서 계산해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턱없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한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에 따라서 연동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306쪽이요. 우리 시금고가 일반회계는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 치를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삭제가 안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시켜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상계좌 수납수수료는 금액은 적지만 이게 전북은행으로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삭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안 위원님 질문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국가나 도로부터 우리 자금 배정 받을 때 그런 통장들 전부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바뀌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 필요하면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할 때 태블릿. 2014년도엔가 4대 샀던 것 같은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면 23대를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1대씩 다 주면 편리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도형위원

지금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개 면에 1대씩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도형위원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11대 있어요. 11대 있는데, 23개 읍면동이라서 넉넉치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있으면 조사원들이 편하죠. 그거 가지고 현장 나가고.

이도형위원

거기 조사원 누구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읍면동 직원들이 1명씩 있고 보조원들도 하나씩 쓰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옆에 읍면동에 가서 빌려서 쓰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저희 세정과. 쓰고 세정과에 반납하면 세정과에서 또 그쪽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읍면동 직원이 우리 세정과 들어와서 빌려 갔다가 반납하고 간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여기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청사 주택가격조사 사무실 거기 와서 가져갑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공유할 수 있는 거면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그래도 좀 부족해서 금년에 2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일정 시점에서 한 번에 다 쓰나요, 아니면 연중?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죠. 연중은 이제 수시로 쓸 때도 있는데요. 지금 11월부터 1월 초까지…….

이도형위원

집중적으로 쓰는 때가 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금이 한창 조사 기간입니다.

이도형위원

필수장비라고 하면 빨리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요.

이도형위원

다른 과 돈 많더라고요. 갖다 쓰세요. 안 해도 되는 사업들 많이 있던데. 309쪽인데요. 사소하게 아까 과장님 보신 대로 작년과 갖다 베껴쓴 게 그대로 있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014년도부터 그대로 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으로 정식 유인될 때는 이런 부분 다 봐서 고쳐 놓으셔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제가 금년에 총괄만 딱 보니까 전년도보다 돈이 200만 원 차이 나길래 그냥…….

이도형위원

200만 원 다운돼서 아, 이거 패스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됐다고 그냥 올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체납세외수입 징수는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표기된 거죠, 이번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요. 세입관리팀이 있고 세외징수팀이 금년에 신설되어 가지고 2개가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2군데에서 취급합니다.

이도형위원

세외수입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세입관리팀은 정읍시 세외수입 전체적인 총괄 취급을 하고요. 세외징수팀은 다른 각 부서에서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외수입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합산도 하고 다음에 재단조사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것을 대부분 고액자 위주로만 세외징수팀에서 하고. 세입관리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없던 항목이 들어와서 봤는데, 그렇게 보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급식비를 부서별로, 단위 팀별로 급식비를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보려고 봤어요. 그런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부과팀이 있고 과표팀이 있고 또 징수 이렇게 있는데, 앞에 숫자를 보니까 뒤에 두 팀은 인원 대비로 잘 설정된 것 같은데, 부과하고 징수 그렇게 합쳐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인원 대비 빠진 인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다른 과만 드렸어요. 이쪽 과는 안 드렸는데 어느 부서건 아마 다 야근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리 과장님 관리비용에서도 급식비를 하겠지만 차제에 업무량과 직원 수에 맞춰서 공통적으로 지출돼 줘야 되는 급식비 같은 경우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고. 아까 무슨 장비를 사거나 물품을 사는 것은 별도 그 사무의 특성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단순히 인원 수로 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교체과 같은 경우는 장학숙팀의 경우는 200일 동안 특식비만 잡아놨어요. 특근야식비. 사무관리비에 다른 것도 없고 200일 동안 장학숙은 저기 안양에 있는데, 여기에서 발주할 때가 힘들지 건물 짓고 있을 때 야근하면서까지 모니터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공통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것. 그리고 사무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들 전부 다요, 세금 수입하는 프로그램들. 혹시 과장님이 돌아가는 거 지금 다 보고 계셔요, 혹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가요, 아니면 각 계별로 하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시스템은요. 사실 전산분야라서…….

안길만위원

전산직이 혹시 있어요, 세정과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산직은 없고 세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세무직이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 많은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이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다 누가 관여를 해요? 혹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보통신과는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자체적으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몇 군데 지자체를 봤어요. 이거 서버를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을 했는가 다 봤는데,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살 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당연히 재산규모에 따라 틀리게 계산해서 돈을 받아요. 얘네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럼 고창군청도 똑같은 금액인 줄 아세요? 전혀 다릅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재정이 있는 김제, 완주 이렇게 2개를 다 비교했더니 우리가 더 비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예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도 비싸고, 살 때도 비싸고. 그냥 돈 100만 원, 10만 원이 비싼 게 아니라 몇백만 원씩. 제가 그래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하는 것만 6개죠? 그럼 유지보수 비용만 지금 6000만 원 정도 넘네요? 아무튼 막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서비스도 받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해야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다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게 지금 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얘네들이 차별로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그러려면 전산장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의 협조를 받아야 어떤 도움이 되지. 지금 세정과 돈 아끼자고……. 여기에서 돈을 아껴야만 다른 데도 아끼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다음 과 회계과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과 함께 재정 운용하는 데도 좀 제가 어제 또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맞물리겠던데, 지방채 운영하는 것 또 차입금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자들도 다른 데랑 비교도 좀 다 하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행자부에서 우리 인구 수하고 세입하고 비율로 해서 계산해서 내려와 버려요, 공문으로요. 얼마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가격이 어쨌든 다 틀려요. 완주하고 김제하고 다 해서 가격들이 돈 뭐, 100만 원 차이 나면 말도 안 해요, 제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구 1인당 1000원일 망정이라도 어쨌든간에 그러면 우리하고 김제하고 몇십만명 차이 납니까? 결국 많아야 한 2만 차이 나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입에서 좀 차이가 있죠.

안길만위원

아니, 세입·세출도 우리가 더 적은 것도 있던데? 제가 거기까지 다 봤어요,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보조금도 보니까 보조금도 우리가 많은 걸로 지금 착각하는데 보조금도 우리가 더 적게 받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정읍시가 완주군이나 김제보다도 적게 받고 있다고요. 우리 중앙정부 가서 예산 많이 확보하네, 확보하네 했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오늘 공부 좀 하니까 이게 다 보이네. 우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이걸 분석해서……. 그래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공부한 것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차이가 있는데, 수십년간 다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 한번 해 보셔요. 그리고 회의도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절감을 해서 다른 데에 운용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네요? 우리 시 세금을 내는 세입자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정읍시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 분들이. 그 숫자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 12만명…….

상중

조상중위원

세금 내시는 분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여기 정읍시 거주뿐만 아니라 타지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타지역에 계신 분까지 정읍시에 세금을 내는 사람 말씀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 12만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12만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세금을 내고 있고만요. 토지세는 지금 몇 월달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9월달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월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세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일반건물은 일반 건축물은 7월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1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 7월에 1/2, 9월에 1/2 그렇게 2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토지세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부과를 하면 어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법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소도시 이런 경우는 금액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도시는 땅값도 비싸고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부담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꺼번에 부과를 해서 분할로 납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쳐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도 이제 물론 건의는 해 보겠지만요.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말하자면 주택분 재산세가 보통 20만 원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1/2로 나눠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징수하고 부과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받는 데도 참 그렇지만 대도시를 따라가도 대한민국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주택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하고 땅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토지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분들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카드 받아요, 안 받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카드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카드 받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카드를 몇 개월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 카드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시불로만 받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분할도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할해서 가능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수료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무이자 아니면요. 할부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번씩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세금 내는 사람도 귀찮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 임의대로는 조절을 못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완주군을 예를 들어 보니까 고질체납자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 신문 내용을 봤어요. 우리 정읍시 실정은 어떠신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읍도 열심히 잘 걷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카드로 결제하시는 세입자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많은 수는 아닌데요. 가끔 와서 카드로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3억 60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정확한 세출관리에 5752만 원, 공정한 계약관리에 2억 228만 원, 효율적 재산관리에 6억 6421만 원, 청사운영 관리에 25억 8553만 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억 2699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653억 23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5쪽, 66쪽, 71쪽. 세출분야 31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업조서요?

배정자위원

예, 국·공유재산 교환 대체 재산 매입비가 2억 6000이 있는데, 교환을 위해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여기는 지금 구)농어촌공사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앞에 구)경찰서장 관사가 있습니다. 구)경찰서장 관사가 한 20여년 이상 지금 공가로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냥 집 건물이 있어 갖고 비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배정자위원

옛날 구)옥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앞에.

배정자위원

거기 앞에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앞에입니다.

배정자위원

골목 들어가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기에 있는데 그 경찰서장 관사가 공가로 되어 있어서 구도심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구도심에 공가가 있으면 청소년 비리라든가 우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둘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각해 버리면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 교환을 하자.

배정자위원

바꾸자. 대체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바꾸자. 그래서 당초에는 정읍경찰서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저희 정읍출신 송병선 국유재산심의관이라고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분과 또 최호천 기재부에 있는 국유재산관리과장이 만나서 “경찰서에서 말을 안 들어주니 그것을 용도폐기를 해버려 갖고 국유재산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갖고 우리가 매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공개적으로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갖고 있다면 국유재산으로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파트로…….

배정자위원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차피 돈을 주고 사야하는데, 우리는. 국유재산으로 가든지, 경찰서에서 직접 사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2억 2600만 원 정도를 국고를 주든지 경찰서를 주든지 줘야 하거든요? 경찰서는 국유재산으로 가버리면 경찰서는 재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을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경찰서에서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그게 실행이 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2억 6000 정도면 정읍 아파트는 상당히 큰 평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미소지움 정도는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한 30평 이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달라고 해서 아무 아파트나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가에 맞는 가격.

배정자위원

감정에 맞는 아파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럼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이 토지가격보다 적을 경우는 나머지 부분는 돈으로 줘야겠죠. 딱 맞춰서는 사기가 어렵죠.

배정자위원

원칙, 잣대대로 하자는 거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사 주차장 라인 정비가 올라왔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몇 페이지인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2500만 원이네, 설명서를 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라인 지금 상태가 괜찮던데요? 잘 보이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저희 주차장에 보면 주차 라인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차할 때 주차 선을 물려버리면 한 대가 못 받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의 주차장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깨끗해야 하고 외부인이 오더라도. 좀 환경이 좋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면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차 지금 말하자면 날짜 짝수, 홀수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부터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좀 안 지켜지는 것도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직원들은 지키는데 외부인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모르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받쳐 놓고 엊그저께 보니까 딱지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하자면 경고딱지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하는 눈치를 봤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리고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주차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홀·짝제를 지키는 여부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이나 넘어가 버리면 마냥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청사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빈 사이에 외부인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받치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차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을 더 이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라인을 그리는 건데, 앞으로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타워를 만들 때 1대 받치려고 하면 3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엄청 들어간대요. 그래 갖고 그것은 엄청 들어가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도 마찬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차량 한 대 값이 거의 들어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직원들은 충무공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잔여 부지에 받치도록 하고 주차 관리를 해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엄두도 안 나겠네요.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신축계획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들도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노인경로당이 없거든요. 시 부지가 있다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가요, 혹시 시 부지를 찾아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현행 경로시설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체로 하는 부분은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민자본으로……. 저희 시에서 사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에 이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관리는 갖고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노인회에서 갖고 있는데 시에서 시설비를 해 줘버리면 나중에 시 소유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하는 노인회라든가 마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에 민자본으로 시설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주민센터부지 옆에 코너에다가 한 50평이라도 해서 추가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은 좋은데요. 지금 수성동에 민원이라든가 주거인원이 택지 같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소를 신축했을 때 아마 거기에 이 부지가 부족할 겁니다. 주차난도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별도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차는 어차피 모자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모자라는 것보다 거기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모자랄 바에 모서리에다가 해서 거기에 6500만 투자하면 조그만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차피 6500은 경로당 신축비용이 있기 때문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겠고. 그 마을단위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조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서 몇십명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전체 정읍 수성동에 있는 노인들이 여가시설로 한다고 해서 지어놨을 경우에 100평을 지어놔도 부족할 것이고, 200평 지어놔도 부족합니다. 도심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동네분들의 쉼터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쉼터 개념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지 자체가,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 보니까 전북은행 출장소 사용료하고 농협 시청출장소 사용료하고 이게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 55페이지. 지금 전북은행 출장소가 사용료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북은행은 지금 우리 민원실 쪽에 있고 농협은 저쪽 본청 가는 쪽으로 있잖아요, 본관 가는 쪽으로? 예산서 55페이지. 전북은행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북은행은요. 지금 지상이 85.6㎡ 또 지하가 53㎡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에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368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총 290㎡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 과표가 2178만 6030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타로 해서 과표 자체를 50/1000으로 하면 368만 510원이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68만 원이 나온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농협은요. 농협은 지금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238㎡입니다. 그래서 ㎡당 과표가 17만 2000원 해서 2046만 8000원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금고가 바꿔지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료가 책정이 됐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북은행에서 지하를 사용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이 좀 적었었던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하 창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지하 창고를 쓰다가 지하 창고를 내년부터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관사는 지금 시장님 관사는 아닐 것이고. 자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산취득비 450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319페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부시장님 관사인데요? 부시장님 관사에 냉장고, 세탁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구입한 지가 15년 이상 오래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부시장 관사는 어디에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연지 삼화맨션.

승범

김승범위원

삼화맨션에 관사가 있는데, 냉장고나 세탁기나 김치냉장고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겠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0년 이상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필요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가 보니까 안 되길래.

승범

김승범위원

관사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시장님 관사는 아닐 거고 누구 관사인가 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에다 태양열 설치공사를 한다고 해 놨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소방서 자체 건물구조가 진단을 했을 때 몇 급이나 되어요, 그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는 아직 뭐 진단…….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걸 설치했을 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상당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거기에서 현지실사도 하고 그래서 40Kw가 설치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6800을 국고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으로 6800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그 무게를 지탱을 해야 하는데, 건물 자체만 튼튼하면 태양광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건물구조 자체가 튼튼하지 않고 지어진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건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건물 훼손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저희들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했을 때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치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설치하지 말아야죠, 장기적으로 보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물은 이상 없는 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몰라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건물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태양광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건물이 괜찮다, 향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시고. 건물 안전진단 받아봐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면 그건 참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했던 평생학습센터하고 다문화센터 그 앞에 주차장 만들려고 한다 그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740㎡ 하면 주차 35대 필요할 것도 같기는 한데, 워낙에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 공간이 주차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 평생학습센터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구도심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민선4기 때도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장 부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로 가면 또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놈까지 다 아우르고 옆에 쵸이스다방인가 거기 있는 건축까지 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 35대인데, 우선 35대 받칠 수 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산출해서…….

이도형위원

계산 뽑아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옆에 세무서 바로 옆이라서 저는 이제 주먹구구로 해 봤어요. 가장 긴 면이 30m고 가운데 가로지르면 21m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되고. 옆에 세무서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0대도 안 되겠던데? 스물몇대 나오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대 주차할 때…….

이도형위원

차를 포개놓을 수도 없는 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한 대 주차할 때 폭이 2.5m, 길이가 5m 정도고 떼는 간격이 5m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주차규격이.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계산한 것을 제가……. 그건 별도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가가 하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 몇 대 못 받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거기가 통로가 있잖아요. 골목길처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좀.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지도 않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2.5에 3m에 3.5를 뗐을 때의 그 면적만 가지고 계산해 버렸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술적인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주차장 만든다고 또 돈 들어가야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어차피 시비는 시비인데.

이도형위원

그럼 얼마 들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

이도형위원

그것도 평당…….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억 정도. 다음 추경에 한 1억 정도, 이게 매입이 되면 한 1억 정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방송 안 나가고 한마디하면 안 되나?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어쨌든 또 우리는 추가로 주차장 조성비가까지 감안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일대에 대한 재정비계획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자 이거죠?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계속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복식부기사업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제가 이거 질문했었는데,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이걸 입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입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식부기 결산을 할 때 해당 실·과소에서 복식부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에 따라서 복식부기 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그에 따른 복식부기의 재무결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이 지방재정법 53조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지방재정법 53조에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공인회계사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한 부분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인회계사의 검토사업 144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럼 이게 지금 일반 연구용역 비슷하게 그냥 맡기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하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표기하냐고. 우리가 마치 일을 일시사역인부처럼 직원 1명, 2명을 써서 전문가를 우리가 직접 데려다가 불러 써서 일당 17만 원 주고 그 2명이 30일 동안 작업을 하고 이렇게 표기된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부기방식이. 우리 이거 계약한 것 보니까 통으로 해 가지고 계약했더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여기 산출기초를 밑에 넣은 그 부분이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맞잖아요. 그냥 용역사에 맡기더만, 회계사에다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럼 우리 직원이 밑에 있는 여비대로 결산 추진여비 3명이 12번 어딜 나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 않고 용역해서 1020만 원 해도 되는데, 굳이 ‘17만 원 * 2명 * 30일’ 한 그 부분은 사실상 표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용역비로 올해 보니까 예정가 1100만 원에 실제 계약은 1045만 원에 했더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2개 합치면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잡아놓으면 되는 것을 나눠놔 가지고 1440만 원 이렇게 해 놨어. 또 실제로는 1050만 원 정도에 계약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04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한 1100만 원 예산 잡아놔도 된다 이 말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00만 원 깎아도 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어느 부분을…….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라 참 쪼잔하다고 또 할 텐데, 매뉴얼 만들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뉴얼은 200부고 교육교재는 120부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복식부기를 하는 업무가 우리 회계과 직원이……. 예산서 314쪽이요. 회계과 직원이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있고 또 부서별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담당자 있고요.

이도형위원

또 담당자가 있겠죠? 서무든 누구든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총 수가 몇 명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실과소, 읍면동에 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인데 한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80명인데, 매뉴얼 200부 만들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실제로 회계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실과소별로 회계담당자나 서무가 있지만 계단위로 실질적으로 서무들이 입력하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복식부기 업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은 사실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해. 그걸 직원들은 관리·감독하고, 계약하고, 결재하기. 그 돈 집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스템. 그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밑에 부기로 봐요. 아까 그런 업무를 용역사가 하는데 특근한다고 또 잡아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 용역사 하는 것은 결산할 때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지출이라든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상적인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업무담당자가 연중 60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연중하는 것을 연말에 총결산해서 이것이 지출이나 수입지출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복식부기상 한 부분을 검토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지, 공인회계사가 입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게 마른 수건인지 젖은 수건인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고.

이도형위원

공인회계사에 도장값을 줘야 되는 건 맞고.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 교재 유인이나 그런 부분이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복사를 하든지 우리 직원이 별다른 일을 다른 일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우리 직무분장표에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복식부기 아예 사라졌던데? 담당자가 이름도 없던데. 담당자가 누군지도 안 나왔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업무분장 표예요?

이도형위원

홈페이지에 복식부기 누가 보는지를 봤더니 옛날에는 복식부기 담당자가 딱 누구다 있었는데 지금 여러 업무 중에 하나 정도로 격감됐거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이 많이 보완이 돼서.

이도형위원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완이 돼서…….

이도형위원

프로그램이 보완돼서 직원들이 할 일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많이 줄었죠.

이도형위원

옛날에 복식부기가 처음 나와서 생경하니까 이거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이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줄어들면 사업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줘야지 왜 예산은 그대로 가냐고.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죽어도 안 없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면 이상한 말씀이라 할지 모르는데 사실상은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도 하고 또 증액도 해야 하지만 일상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편성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올해 성과계획서 내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윤곽을 봐야 되는 게 업무가 줄어들면 그 분야의 예산 줄여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안 줄여. 사람도 안 줄여. 오히려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계약직 막 늘려요. 그래 놓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좋은 일 하자고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업무가 그 담당자 지금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전체 흐름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통제하고…….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부서의 특성상 못할 때 의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욕 먹더라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도 근무를 하면서 내 일은 크고 남의 일은 적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실제 거기 가서 보면 그 일이 커요, 또.

이도형위원

다 힘들다고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적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지만 막상 와서 부딪쳐보면 또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건 적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저도 여러 부서를 다녀 봤지만 ‘보면 참 저 안에서 먹고 노는 것 같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참 그냥 있는 것 같다.’ 해서 가 봤더니 가 보면 거기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를 할 때는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직관리를 해서 인원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좀 편한 부서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 직접 접해 봤을 때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복식부기 표기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했고 안 고쳐 왔어요. 그리고 결산서를 봤더니 1040만 원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1400……. 맨날 그렇게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고치세요, 습관이라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짜증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뭐 잘못했습니까?

이도형위원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고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자른다고 그럴 때는 서운하다 그러고 일 잘하자고 할 때……. 예산은 살려달라 그러고 일은 안 하시니까 그러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혼나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부서에 다 경험했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어딜 가도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은 달라 그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 하고 안 된 만큼 좀 줄입시다라고 할 때는 “안 됩니다.” 하고, “거기 힘듭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식부기가 처음 나올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프로그램 좋아졌고 사실상 회계사가 해요,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만 주자 이거예요, 용역비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사는 결산한 부분이고. 결산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을 연중 진행합니다. 연중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복식부기 매뉴얼이고, 복식부기 프로그램 운영이지. 결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뉴얼은 왜 200부고 교재는 120부냐고요. 똑같이 200부를 하든지 120부를 하든지 해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표기하면서 좀…….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다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말씀을요,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안 고치시니까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생활 40년 했습니다, 제가.

이도형위원

안 고치시니까 했다고. 안 고치시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요. 자꾸 뭐라고 해 버리면 여기에서 예산 안 서면 못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이원상 과장님한테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뒤에 있는 분들도……. 뒤에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과장님이 혼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렇게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냐고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의회가 역할이 그냥 누구 혼내는 자리는 아닌데 괜히 저도 오버했네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114쪽에, 예산서. 영조물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4쪽이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4쪽이 아니라…….

이도형위원

제가 눈이 지금 너무 안 좋아져서, 316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올해 1억 122만 1000원인데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회비 기준이요, 기준. 1억 8500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증액된 거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증액된 것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015년 말 현재 등록된 건물, 시설물 기존에 공제회비에서 자연증가 및 추가 가액 등으로 예산이 10% 증액해서 산출되어서 우리가 10%를 증액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 저쪽 별관 신축을 했고, 소방서 부지 매입했고 또 화장장. 그래서 그런 건물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 10%를 증가해서 100분에 120으로 20%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럼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이 100분의 20만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납부하는 금액은 이제 1억 3100 얼마이고 2억 1천얼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20%정도 증액을 시켜 놓은 거죠.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321쪽에요. 이것도 이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마음대로 조정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이건 이쪽 부서의 능력 밖의 문제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은 15만 원씩, 대민활동하는 사람은 5만 원이고 그러네?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더 욕본다고 해야지,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은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 하는 일이 더……. 돈도 한푼도 안 받아내서 잘라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예산 편정지침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기준은 자기들은 15만 원씩 받고 나머지 대민행정 하는 사람들 5만 원씩밖에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다 싶어 가지고. 자기들은 예산도 콱 갖고 있으면서 한 푼도 안 걷어. 그래 놓고는 달라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해 놓고는 예산 편성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저기인가 15만 원 받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5만 원밖에 안 주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더라고. 아까 언성 높였던 것은 이해하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맥락을 우리가 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변화에 반응을 해 주면 어떤 과는 변경해서 가져온 과는 제가 잘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변경 계속 안 하고 구습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 이거는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똑같이 가니까 얘기드렸고요. 또 우리 회계과에서 콱 조여야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사무관리비를 줄이라가 아니라 맞게끔 쓰시고 표기는 좀 바꿀 건 바꾸고 그러자라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여기 노후시설물 관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안길만위원

노후시설물 관리 6000만 원 잡히고 그다음에 청사 도면 DB 구축하는 데 6000만 원 잡은 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청 회계과 소속만이 아니라 다른 청사관리에 대한 예비비나 이런 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청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부분이 일단 서버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도면이라든가 전기·통신·소방 관련 그 부분을 전산프로그램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전산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읍면동에다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관리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본청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동, 사업소로.

안길만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것부터 해서.

안길만위원

해 보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기에 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한다는데 제가 지금 전산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국토교통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인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교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안길만위원

국토부에서인가 그 프로그램이 이미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읍면동별로, 실과소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에 있고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우리의 방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있더라고요. 그거 있으니까 한번 활용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시설물 관리하는 데 6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게 지금 6000만 원 잡을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읍면동까지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안길만위원

몇 페이지요? 세출예산 319페이지 맨 밑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정읍 본청사나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유지보수한다는 비용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게 적절한 액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른 우리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제때 제때 보수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좀 잡고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청사가 있고 실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총괄 관장은 우리가 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은 실과소, 읍면동에서 별도 시설 유지관리비를 세웁니다.

안길만위원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갖겠다고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좀 더 하고. 그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든지 있는 잔여 예산을 하든지 해서 시설물이 노후되지 않도록 보강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실과소, 읍면동에 촉구를 한다는 얘기죠.

안길만위원

촉구하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그러면 다른 문제인데, 옛날 소방서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그럼 실과소 소속인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국비나 50%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됐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청 건물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도 이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가 되면.

안길만위원

응모를 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응모합니다.

안길만위원

언제 할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보통 연초에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할 걸 내년 초에 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1년에 1번밖에 안 받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오월달에 현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입암면 작은 목욕탕에 태양열을 하기로 하고 계속 약속을 했는데 예산을 계속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면 이렇게 공모사업 50% 지원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이 그래서 몇백만 원씩 계속 물어내고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니까 못한 거겠죠.

안길만위원

아니, 신청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느낌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청 자체를 안 한 그건 해당부서를 혼내야죠.

안길만위원

그럼 뭐라고 해야겠네, 또? 거기에 이제 게이트볼장이 있어 가지고 지붕에 하면 충분히 되겠더라고. 혹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게이트볼장 천장에 태양광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몇 번 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목욕탕 전기요금이나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아니, 100% 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웃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마 이제 공공청사라든가 몇 개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응모하는 것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가 응모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안길만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LED 등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가 좀 들어오죠, 국비보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똑같이 공모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거 역시 공모사업.

안길만위원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모사업인데 우선 일차적으로 아마 차상위계층하고 공공청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산자부하고 지역경제과에서요? 그럼 둘 다네요? 태양광 이쪽에 설치하는 거라든가 LED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회계과에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못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죠.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시는 데에서 다 해야 돼, 총괄로. 총괄로 하셔 가지고 일차적으로 사업을 위임을 준다든가 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총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청사 도면 DB구축하는 사업이 잘돼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알고 있기라도 하게 되면 편리하게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 것 보니까 개별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는 속에까지는 싹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도면까지 들어갈지 어떨지 이건 이제 우리 시에서 개발할 거잖아요. 우리 시에 맞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 이게 아마 조절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겁니까?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흥분해 가지고 하나 놓친 것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목적에 필요한 것만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이도형위원

예, 318쪽에요. 우리 협회비 내는 것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열관리 안전 협회비, 에너지 관리 협회비, 전력기술인 협회비. 이게 우리 직원이 그 자격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그 직원이 이제 전기관련 자격증 갖거나 해 가지고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우리 시설물에 전기점검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이게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 냉난방은 냉난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하고 일정한 자격이 없을 경우는 대행사업으로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본청은 안전관리자가 전기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소방이나 있습니다. 저도 소방 2급 자격증을 따고 왔거든요, 관리자라?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전주 가서 따신 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그 관리자가 관리를 하려면 협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 협회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시설물의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고, 그분이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전관리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이제 무엇, 무엇을 어떠한 것을 갖춰야 한다, 어떤 걸 갖춰야 한다 그러한 갖추는 것이고.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우리가 점검대행 수수료를 주고 점검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대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있다면 그분의 역량이나 역할이 뭔지를 확인해서 가령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전기점검 정말 큰 데는 위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규격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행수수료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분명히 돼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전관리자는 가령 소방 같은 경우는 유도등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하고. 스위치 작동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잘되어 있는가, 잘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이 시스템이, 소방시설의 시스템이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좀 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과 적시하면 물테마유원지 같은 경우 점검수수료 같은 것을 설정을 해 놔요. 우리 직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고 반드시 맡겨야 되는지는 확인해 보시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말에 근무를 했어요. 의회관 3층 화장실에 소변기 하나가 물이 새고 있었어요. 당직실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말이니까 아마 여직원들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고쳐지는가 봤더니 월요일날 외부에서 와서 고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새기 시작한 물이 월요일날 외부에서. 그것도 우리 직원이 고치는 것 아니고 용역 맡겨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점검하는 회사 불러다가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물이 얼마나 새나갔을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이도형위원

자, 제가 아까 잠깐 복식부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과 맡겨야 될 일이 분명히 나눠지는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길만 위원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일인데 다 부서질 때까지 놔뒀다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협회비를 내고 자격이 되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거 하려고 그분을 채용했기도 하고, 그분이 자격도 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도 내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은 용역을 맡기기 위한 기안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체크하고 점검해서 해도 되는 일 같으면 우리 가능하면……. 그게 많은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취지는 그거다. 회비를 냈다면 그분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 확인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고,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민간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가는 추세.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확인을 해서 이 협회비를 내시는 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억 2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학교급식 및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지원 사업에 51억 1854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단 운영에 34억 9763만 원,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 성장을 위한 사업에 14억 1314만 원,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유학 지원사업 등에 7000만 원, 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24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부터 72쪽, 76쪽, 88쪽. 세출분야 32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토요일날인가 국민체육센터에서 배구대회. 그거 우리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번 주말에 할 거요?

박일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어머니 배구대회요?

박일위원

예, 그것을 여기 우리 이 과에서 지금 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나는 예산을 잘 못 찾겠네? 그건 뭐라고 서 있어요, 예산이? 부기를 뭐라고 달았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예산을 세우면서 4000만 원, 전체 생활체육 통틀어서 세워진 그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 중에서 3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박일위원

얼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00만 원.

박일위원

30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녹색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박일위원

녹색어머니 배구대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경찰서장배가 아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작년부터. 경찰서장배 녹색어머니 배구대회.

박일위원

그런 데를 왜 돈을 줘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박일위원

경기할 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주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나가서…….

박일위원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배 배구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줘도 돼요? 내년에는 주지 마시오. 엄밀히 보면 그건 녹색어머니 배구대회가 아니야. 초등학교를 다니는 엄마들이라고 해서 다 녹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녹색은 등·하교 때, 애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 지도해 주는 사람들. 그것을 주목적으로 녹색을 녹색이라 그래요.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이제 교통과장 할 때 녹색어머니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그런데 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녹색이 아닌 분들도 많아. 그리고 전체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7개 팀도 안 되고 한 7개 팀도 채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장배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 번 노래를 했는가 보더만. 우리 시에서는 “명칭 다르다.” 경찰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찰서장배다.” 그렇게 하면 경찰서장배 같으면 경찰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지. 그렇죠? 목적에 맞지 않게 하면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해 주든가 안 되면 말아야지.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몇 팀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돈 주고. 예산이 500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녹색어머니가 저도 이제 교통과장 할 때 캠페인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단풍미인배……. ‘단풍미인’을 넣어서 정읍시장배 해 가지고 초등학교 녹색 그렇게 대회를 하든가 해야지. 타이틀 자체를 ‘경찰서장배’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야. 예? 그것을 없애든가 저걸 잘 바로잡든가 해야지. 그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건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고.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가능하면 부기를 달아줘야지. 내가 아무리……. 저도 의원 몇 년 했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내가 못 봐도 그러지,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나, 총무과 예산을 다 뒤져봐도 없고. 가능하면…….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뭉뚱그려서 있는 예산 안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필요치 않는 예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정리를 예산에서 해 주세요.

박일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우리가 그건 확인하면 되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에서 해 주시면 되니까. 생활체육에다가 예산을 해 주시면…….

박일위원

생활체육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야지. 생활체육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생활체육에서 나갔다고 하니까.

박일위원

생활체육에다 거기에다 뭉뚱그려서 대회를 해서 대회비 해서 그걸 세워졌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

박일위원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니까. 그거 세부항목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이게 매년 해 왔던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매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똑같이 해 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글자 그대로 전국적인 행사가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하는데요. 전국 농악사물놀이 그다음에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요. 농악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이 과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늘어났고. 그쪽에 있는 예산도 무지하게 많은데 국악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라 애들 청소년도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좋아하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세부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7쪽이랑 8쪽 학교급식이나 친환경급식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만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냐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8쪽에 있는 것은 친환경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료급식은 일반급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쌀에…….

경윤

고경윤위원

차액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관내 치 쌀을 쓰는고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7쪽에 보면 창의과학캠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우리 시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체육과에 제가 와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우수인재로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창의과학캠프는 서울대하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과학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기에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제고시키면서 또 그런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과학캠프를 보면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초·중학교 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캠프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이 사업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주도학습도 하고 또 그 캠프에서 탐구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전국 당구대회 했었죠, 금년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조서 50쪽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 단체에 선수들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왔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 3500명 정도 그렇게 왔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 생각이 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산출하기는 조사한 자료를 보면 1인이 하루에 8만 8000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일간 3500명 정도 오면 한 3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해 달라, 그런 좋은 격려의 말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서 336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계시죠? 행사요, 행사. 많은 행사가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불필요한 행사는 그만 좀 하시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경상보조로 각종 대회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단풍미인배를 2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39개 연합회가 있는데요. 각종 대회를 전액을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대회를 개최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면에서 이런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증진을 통해서 의료비랄지 또 이제 사회분위기의 전환이랄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씨름부 창단 준비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독은 선임됐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들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은 거의 지금 구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씨름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칠보초등학교에서 지금 육성은 아니고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우리 씨름부까지 갈 수 있는 기량 있는 재목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한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무사항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이면 씨름단 훈련장 신축계획을 보니까 국비는 1억 6500밖에 안 주세요, 씨름장 만드는 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육성하는 또 권장하는 운동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비하고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이게 지특예산인데요. 보조비율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생각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에 신축할 예정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국민진흥체육센터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실내센터 내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족구장이 신설이 됐어요. 옛날 족구장이 있는데 현재 씨름장 앞에 예식장 쪽으로 야외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족구장이 4면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이용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아주 짓는 거죠,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 지어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설 아니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련장과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연중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의외로 설계비용이 3000만 원인데 상당히 비싼 느낌이 들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설계비도 전체 사업비의 비율로 아마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구조 내부설계 같은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설계비용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선수단 구성을 보니까 A급, B급, C급 나눠 가지고 B급이 3명이세요. 감독이 1명. 10명이 이렇게 씨름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시합장이나 연습장이나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 운전원이 필요한데, 운전원은 어떻게 지금 보강할 예정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차량과 운전은 현재 인력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우리 시 운전원 중에서 차출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차출해서 쓰고. 별도로 그러면 그쪽 운전원을 딱 팀원으로 아주 짜서 놓아야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죠. 그렇게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차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차 새로 구입해야 해요,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구입 안 하고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 핸드볼 차량했던 그 차량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차도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그 차는? 제가 연수를 다녀봐서 알기는 아는데, 대충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확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오래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용할 때까지는 이용하고. 나중에 이제 정 필요하면 또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금방 내년에 자동차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핸드볼하고 검도하고 지금 운영을 했었잖아요. 직장운동부. 운동부가 물론 정읍시 경제를 위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세요, 우리 시민들이. 선수 공급문제도 그렇고. 일단 언제까지 이 부분은 마무리할 생각이세요? 선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2월 중에 전부 선발을 해서. 내년 창단이니까요, 12월 말 안에 이제……. 1월 초에 창단식을 하든지 아직 계획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상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 영입은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 영입. 선수 A급, B급을 누가 판단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입은 해야 되는데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을 그래서 먼저 선발을 해서 감독의 의견과 또 이제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선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대비로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들 선발하는 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선수 선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선수 선발은 9월중부터 이미 진행이 다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달 감독을 선임을 했었는데, 10월달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대회랄지 다니면서 선수를 보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선수 선발을 한다든지 또 이제 각 구단에서 계속 유지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 창단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을 뽑아서 내년에는 창단 그렇게 하고 선수 선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발하는 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신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 사람씩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여부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까지 구성하기는 조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낫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감독과 연관시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라도 위원회가 아니고. 감독한테 전적으로 이것을 많이 위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종종 대학교 감독들 신입선수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서 저희가 차단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인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선발은 하는데,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전부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직장운동부경기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요. 조상중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사업기간은 1년이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항상 예산은 1년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

배정자위원

씨름선수단 운영예산을 제출하였는데 지금 감독이나 선수단은 모두 결정되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감독은 결정이 되었고, 선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까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2월중에 다 확정해서 내년 창단할 예정으로.

배정자위원

12월중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이달이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지금 거의 구성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장을 누가 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름단은 대학교 졸업한 이미 이제 기존 프로선수들은 각 구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계약을 유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에서 전국대회랄지 이런 데에서 경기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트라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계약 여부를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독 인건비가 참 많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직장경기부가 지금 예산이 저희가 10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 창단하기 때문에 창단비용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

배정자위원

창단비용이 3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이제 영입비죠. 선수 영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 7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5개 구단의 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는 금년에 예산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운영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7억 원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좋은 선수를 선발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좋은 선수들은 이미 구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들이 선발할 때에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삼년 전에 핸드볼선수가 있었고 핸드볼 전에 검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씨름선수단도 핸드볼이나 검도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씨름단 창단을 하면 잘 운영해서 정읍시 이미지도 높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숙소 임대료가 있는데 합숙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전세를 사실은 알아봤는데 전세…….

배정자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확정은 아직 짓지는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합숙소에 청소를 한다든가 식사, 환경관리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직접 해 먹는 걸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는데요.

배정자위원

선수들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찬모가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 예산에는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체육회 예산 지원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1년에? 400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체육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 부기에는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체육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운영비.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주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씩 줘요, 1년에? 장애인단체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46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났네요? 내년에 더 늘어나네요, 1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3600 줬고만, 2015년도 올해는 참. 내년에는 4600인데 1000만 원 증액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냐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마 이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인건비가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일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보강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기능보강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사무국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사무국장 운영비가 있고 그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사무국장 인건비. 인건비가 33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오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증액해서 올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수석부회장 직책보조비는 뭐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수석부회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있고. 운영활동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 체육협의회도 사무국장 인건비 나갑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석부회장 활동비는 나갑니다. 직책보조비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체육협의회 회장은 시장이고 수석부회장이 따로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석부회장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나가요, 거기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아마 70만 원으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그러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활동비가 나간다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석부회장 활동비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서로 보시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별도의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별도 부기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비 안에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업무추진비.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운영비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조례에 보면……. 자, 우리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어디에 수석부회장 예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어요. ‘경비의 지원’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활동, 우수선수 육성 지원, 설치·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수석부회장 직책보조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어디에 있냐고, 이 조례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석부회장 활동비는 사실은 체육회를…….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장애인 체육회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수석부회장 직책보조비는 또 왜 주냐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충분히 이분이 이 역할을 못하냐고요. 그리고 수석부회장 직책보조비 주라는 근거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체육회도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주죠, 근거가 있어야. 사무국장 인건비는 주게 되어 있어요. 준다고 하지만 수석부회장 직책보조비는 왜 주냐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건 활동비인데요. 수석부회장이 각종 대회에 출전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격려도 하고 또 대회에 나가면 며칠씩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사무국장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수석부회장이 같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고 줘야죠, 근거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건비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석부회장도 직책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셔야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읍시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나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나가고. 또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은 활동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줘야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직책활동비를 줘야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활동비니까요.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지. 개인한테 가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회장도 줘야지. 회장도 직책보조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상임부회장은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줄 때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줘라. 예? 수석부회장이나 또 일반 체육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줘야지.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각종 민간이전으로 해서 체육단체 보조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1회 단풍미인배 플로어볼은 제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할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플로어가 이제 마루인데요. 마루에서 하는 것인데 동계올림픽에서 장애인 론볼하고 비슷한 것이고 마루에다 공을 굴려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플로어볼 정읍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래서 처음 올해 1회 실시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몇 개 단체라고 했죠? 23개 종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단풍미인배만 23개 종목을 하고, 전체 연합회는 39개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9개에 전부 지원을 해 주시죠? 크든 적든간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단풍미인배에만 지원해 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배만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해 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23개에 해 주고요. 다른 대회는 이제 동호인대회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동호인대회는…….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도 지원 안 해 줘요, 동호인대회는 그러면? 일부도 지원을 안 해 주시냐고요. 단풍미인배가 아닌 동호인대회는 일부도 지원을 안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연합회장기는 대부분 자비로 하고 일부는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단체를 어디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잘하는 단체도 있고. 또 잘 못하는 단체가 많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계속 제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어느 단체가 행사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효과나 성과가 부족한 단체는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걸 줄 거예요, 언제까지? 가서 보면 30명, 50명도 안 되는 행사 집행부들만 앉아가지고 하는 행사. 이런 행사는 이제 그만 해야죠, 자꾸…….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1억은 또 장학숙 건립기금에다가 배정할 건가요, 내년도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난번 의회 동의를 맡았고 그렇게 장학기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시민장학재단 이게 지금 기금으로 하기로 우리가 협의를 해 주셨나요? 기금으로 해 주기로 했어요, 장학숙 설립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출연금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금입니다, 그것은. 건립기금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1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에서 출연금은 장학기금으로 갔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갔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건 또 왜 장학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줬나요, 우리 의회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 동의할 때 그렇게 했죠. 농협은 매년 1억씩 오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3년 계약에 매년도 1억씩 해 주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생 선발해서 주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를 해 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세외수입으로……. 예산집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우리는 이자부분 금고 운영해서 나오는 이율에 조금씩 절약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언제까지 시민장학재단에 예산 줘야 하냐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줄 거예요,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언제까지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0억 찰 때까지 줘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우리 수탁기관으로 YMCA인가 어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연 얼마씩 지원해 주죠, 거기 운영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억 2000 지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 2000?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다가 그럼 수영장 여과기나 청소년관 CCTV 교체 다 해 줘야 돼요? 그 돈에서 안 되는 겁니까, 그 돈에서 이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 줘야 되고. 운영비 중에서 이제 2억 2000을 지원해 주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2억 2000은 순수한 운영비고.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 수영장 여과기나 CCTV 교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연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2억 2000을 지원을 해 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해 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나머지 3억 3000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익이 나면 그걸로 같이 운영을 한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하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이 시설 지원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밥 먹고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많아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지만 밥 먹고 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10분씩이면 되겠어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밥 먹고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10분씩 해서 어차피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해 주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5분.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0분씩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5분, 10분.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 때문에 쫓기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장학숙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물어보다 만 것부터 이을게요. 1억 잡지 말고 이번에 다 마무리를 하자고 감사 때 한 것 같은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했었잖아요, 이십몇억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1억 7000 정도.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 이상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끝내 버리지. 이거 건물 짓다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기부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냥 미루기만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6월달에 개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월달에 완공 목표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6월 개관인데 언제 추경에서 그 돈을 확보해서 일을 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최종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분석을 해 보고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추경, 추경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번에 깔끔히 끝내자, 하면서 해 버려야 일이 끝나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은데, 마무리를 하셔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지역 으뜸인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나갈 건가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으뜸인재는 어쨌든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보고회를 한번 별도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가야죠. 현재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아까 서울대 캠프까지도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가 서울대 아니면 무슨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으뜸인재가 먹여살리는 게 아니라 일꾼이 먹여살려요. 로망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 그르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해버려요, 애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명문대 안 보내는 걸로 선언하고 다른 일을 합시다. 애들한테 왜 그런……. 가지 말라고 해도 공부할 놈들은 다 해서 갈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할 사람은 해서 가고. 공부하기 싫은데 다른 일 좀 해 봤으면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중간층에 있는 애들한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전주나 광주로 전학 안 가죠. 지금 다 떠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 친구들도 다 보내던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으뜸인재, 기숙형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이 10억 갖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억 정도면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좀 포기하고 중학교·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네들 다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한번 어쨌든 고민해서 같이 보고 한번 해 준다는데 바로 좀 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으뜸인재를 운영하는 학교를 전부 수집을 해서 개선방향도 마련을 하고. 또 그쪽의 요구사항이나 의견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무슨 뜻인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도.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애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다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가. 그래서 일부러 교육청 캠프도 제가 직접 참석해 보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승마단은 그냥 기금하고 도비로만 갖고 운영을 할 건가요? 내장초요. 이거 내장초 거죠, 유소년 승마단?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작년 7월달에 창단을 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도비가 아니라 시비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안길만위원

1000만 원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훈련은 웨스턴캠프하고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마사회에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안길만위원

말은 구입하지 말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하여튼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개인은 하지만 말은 구매하지 말고 웨스턴캠프……. 제가 거기하고 짠 건 아니지만 거기 치 사용하는 게 경비나 모든 부분에서 쌀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애들이 좀 더 막 지원을 한다는데 거기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조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승마단 운영관계는 운영비도 있는데, 협의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색있는 학교로 간다면 한다는 애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선발해 버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무한정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선수까지 간다고 하기보다는 정서 치료라고 할까? 애들이 동물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면 될 것 같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승마 체험활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부 운영 돌리면…….

안길만위원

예, 그렇죠. 그 돈도 지금 1억 3000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억 2000.

안길만위원

1억 2000?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그러면 승마단하고 함께 혹시 혼합해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따로 줘야 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안길만위원

따로? 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직장운동경기부가 감독 선임하고 지금 선수는 하나도 안 됐다고 했죠, 아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거의 지금…….

안길만위원

내략되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정만 안 했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 장수군 선수들 오는가요? 몇 명이나 오는가요, 오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4명, 5명이 도내고 외부에서 한 4명 정도 영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수군 선수들 다 오는 거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가 아니죠. 그중에서 일부는…….

안길만위원

다른 데로 갔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인력만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장수군에서 오는 선수가 몇 명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수군 선수는 현재 없고요.

안길만위원

일단 도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수군에서 했던 선수들이 다 다른 데로 갔고.

안길만위원

예, 도내 선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중에서 한 5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도내 5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어쨌든 예산이 10억인데 10억 1600만 원이요, 1년 예산이. 지금 그런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아까 토탈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1인당 그럼 1억씩이네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아무튼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선수촌 5억 5000만 원짜리 체육관 짓는다는 건 어디에 어떻게 지을 계획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훈련장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안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실외족구장. 그 위치에다가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족구장 옆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족구장 내.

안길만위원

족구장 자리에다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족구장을 없애고. 왜냐하면 지금 족구장이 국민체육센터 내에 2개소가 있어요. 기존에…….

안길만위원

저쪽 게이트볼장 있는 데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그쪽은 활용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공동체인가요? 어디에서 하죠? 씨름장 칠보 태산문화권에 만든다고 그러던데. 예, 지역공동체에서. 거기하고는 혹시 얘기랑 나눠본 적이 있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쪽은 별도로 아이들 생활체육 지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씨름 훈련장을 만들어요, 체험장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안길만위원

기왕이면 체험장이 거기가 한옥으로 숙박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거기 자체가. 우리 선수들 10명이면 거기 빌려서 쓰는데 얼마든지도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어느 형태를 갖춘다면.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교육체육과도……. 우리 선수도 그쪽 가서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기왕이면 지을 때 우리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또는 시범경기라도 그쪽 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협의해서. 여기는 지금 지으면 실내로 짓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훈련장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전천후예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다 할 수 있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실내로 짓고 또 샤워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중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훈련만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안길만위원

훈련하고 샤워장까지만 되는 거예요? 숙소는 거기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숙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소까지 하려면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냥 훈련장만 짓는 걸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숙소는 아까 뭐 아파트 임대하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도시, 농촌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331쪽. 금액도 같고. 부기를 따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는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했던데? 숫자 파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게 이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벌써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보편적복지 영역으로 보편적 학생복지나 교육복지 쪽으로 재투자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안길만 위원님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저도 얘기했잖아요? 추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수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또 엘리트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좀 가져가자. 그럴 때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면 잘하는 학생과 좀 못하는 학생 이런 구분이 아니라 어쩌면 보편성. 특수성과 보편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편적인 부분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밖 교육사업들, 이게 지금 우리가 빠진 것 같아요. 청소년사업으로 해서 위기청소년 또는 보호받을 청소년 이런 쪽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으뜸인재사업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쪽은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이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다. 물론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되거든요. 물론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쪽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어떤 시장과 만나게 되면 지역경제도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의 전략적 판단을 좀 차제에 요구를 하겠고요. 서울대학교 이거.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서울대학교에 보조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서울대학교가 이제 공기관이라고 봐야 돼서 그런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리 교육청 산하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보조사업하기 위해서 기타 공기관으로 본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앞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는데 334쪽.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숙 업무가 지금 우리 두 분. 이게 지금 태스크포스(Task Force)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장학숙이 완공되면 그 팀이 어떻게 될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도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겠습니다마는 장학숙 운영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장학숙팀은 건축과 또 아니면 운영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계속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탑다운이라는 이른바 그런 것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은 설정해 놓고 표기는 할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거예요. 다른 용품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맞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도형위원

아니, 자꾸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표기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도 이거 보고, 의원들도 이거 봐요. 밥값으로 280만 원 연간 쓰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또 그쪽 과만 먹냐,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쪽 사무관리비에서는…….

이도형위원

그럼 이쪽 계에서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200일이라고 하는 게 산출되는 게 연간 공무원 근무일수가 대략 한 250일에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250일 중에서 40일간은 서울 출장가고 200일 동안 매일 야근한다라고 하는 논리도 안 맞고 뭣도 안 맞으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반적 재수술을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탑다운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사무관리비 책정. 사무를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설정된 예산항목이지, 그냥 이렇게 돈 줘놓고 거기에 맞춰쓰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이 수술이 되어야만 전체적 예산에 대한 수술이 가능해요. ‘그동안 있었던 거니까 관서운영경비적 개념이다.’, ‘확보된 거니까 집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말씀하셨지만 탑다운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기에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목별로 그 필요에 따라서 예측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사무관리비로 운영했던 그 예산에서 매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다 자세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절감하면서 또 부기를 다 적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사는 것을 예측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는 표기방식……. 물론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를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살림하다 보면 그동안에 경험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표기방법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비율로 그냥 설정만 하면 돼요. 그 부서의 총 사업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얼마 준다, 그렇게 표기하면 되는데 어거지 표현들이 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실제 집행여부를 감사를 한다든가, 결산을 본다든가 해서 안 대도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추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기존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러 사업들도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작년에 했던 거니까 또 해야 되고, 성과 측정했더니 그래도 또 어떨지 모르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기만 했지 줄어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다. 교육체육과가 작년 도민체전 하면서 예산이 좀 늘었다가 ‘어? 도민체전 빠져 나가니까 줄어들었겠지?’ 그런데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11억대 들어오고 또 씨름장 새로 지어야 되고 하면서 다시 원위치되다시피 했어요. 절감된 부분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아까 말한 사각지대 쪽에 좀 투입하고 싶은데 또 결국은 어딘가 쓰고 장학숙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못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결단해 가지고 ‘아,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좀 늦추자.’해서 늦추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일도 마무리가 안 되면서 질타만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정리 좀 할 것은 허리띠 졸라맬 때 확 하고, 새로운 사업은 안정된 다음에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내기 전에 올해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교류하는 것처럼 중간단위에 대한 사업을 적절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89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민원처리 운영에 2억 679만 원,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7억 5786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1억 6451만 원이며,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3억 16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부터 60쪽, 62쪽, 67족, 72쪽, 88쪽. 세출분야 35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과 과장님이하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민원실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끝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21억 9000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억 1900?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향되었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요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주요 원인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규모가 좀 늘어난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하는 사업인데 지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온 그런 것에 기인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얼마 받아왔어요, 올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국비요? 한 약 2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해에 비교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해에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아왔나요, 올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작년보다 거의 한 8000 정도를 더 받아온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아주 야심차게 일을 많이 하려고…….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에 표창이라도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연말에 지금 저희가 표창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상식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내정되어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민원인들이 하루면 몇 분 정도 다녀가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평균 200여명. 200에서 300여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물론 다 친절하고 훌륭한 공무원이시지만 또 친절공무원이 있을 것 같아요. 친절공무원, 거기에 대해 우리 민원인이 뽑을 수 있는 친절공무원 이런 것을 설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거기에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저희 민원실 내에 친절공무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민원인이 와서 누가 친절하더라, 정말 잘해 줬다 이름을 써서 넣게 되면 그걸 분기별로 개방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그 내역을 쭉 공표는 안 해 줬잖아요? 말하자면 어느 공무원은 어느 친절도가 높다, 낮다, 프로 수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만 공개된 사항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내부적으로도 공개하고 저희가 신문 보도도 내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정읍시민의 민원이 잘 해결이 되고, 정읍이 정말 공무원들이 잘한다. 어느 일을 가서 문의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 그런 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하면서 지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의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한 2건 정도, 한 지구당 이의 신청.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 부분은 위원장님이 현직 판사님이십니다.

배정자위원

현직 판사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배정자위원

갈리겠네요? 판사가 갈리면 또 갈려지고 하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판사님이 직접 저희 시청에 오셔가지고 판결하는 것은 이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판결…….

배정자위원

직접 여기 시청으로 오십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문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오셔가지고 직접 판결을 하십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 심의회를 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2건 정도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접수 건이 2015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요?

배정자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접수 건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 건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북면에 있는 신촌지구인데요. 거기가 524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입 관련한 질문인데요. 우리 증지수입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은 500여만 원 증가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3400여만 원을 감소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인구도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간소해지고 그런 면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비롯한 여러 행정서류 발급에 따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 얘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첫째 요인은 우리 시에 우리 위원님이 파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수수료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감보다. 그리고 또 가족관계증명서도 무인발급기에서 떼게 되면 수수료 5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원24시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기 서류를 뗄 때는 무료로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증지수입의 수입은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년부터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텐데, 결산을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감소추세로 간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하셨다고 봐요. 어쨌든 수입도 안 들어올 것을 예산 표기상만 그대로 가져오다가 결산 보면 차액이 막 발생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은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여러 요인들 때문에 할인하고 무료발급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무인발급기에서의 거기도 결국 수입증지가 표기가 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붙이는 건 아니더라도. 요즘 붙이는 수입증지 없어졌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붙이는 수입증지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혹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없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전에 수입증지 판매하시는 분 떼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졌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발급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도 세입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세출이요?

이도형위원

예, 주민등록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한 달에 220만 원 정도씩 지출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 저희가 그것을 조폐공사로 보냅니다.

이도형위원

조폐공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폐공사에서 말하자면 위·변조방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랑 다 넣어가지고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수수료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별도기계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별도기계로 우리 시내에 9군데가 놓아져 있는 것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저희 창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지적도나 이런 업무를 총괄해서 뗄 수 있는 통합발급기입니다.

이도형위원

위치가 다르고 그런단 얘기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위치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공사라고 하는 그런 데인가요? 거기에 주는 건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

363쪽에 임야·지적도 경계사업 이런 거요. 공기관 대행사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임야·지적도간 경계정비사업이요?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지적공사죠. 거기를 통해서만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관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조상중 위원님 질문에 이쪽 예산이 늘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공기관 그쪽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의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세정과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여기도 지금 전산장비들이 무지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산장비 자체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일부 그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위탁예산이 유지·보수하고……. 지금 주로 지적하고 공간정보 이 계통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지금 360쪽 세출예산, 362쪽에도 하나 있고 또 부동산, 지적, 측량 또 뒤쪽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런 것 혹시 공기관이랑 또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랑 비교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맨 뒤쪽도 있네, 368쪽도 있네? 지리정보도 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부 시스템이 있는 부분은 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기본단가. 한마디로 그 금액보다 저희는 훨씬 적은 금액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싸게 하고 있는 건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히 싸게 하고 있죠.

안길만위원

다 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세정과는 다 비싸던데? 내가 여기는 비교검토를 다 안 해 봤는데. 다른 데보다 싸게 해 놨어요, 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타 지자체보다 절대 비싸게 안 합니다. 정말 싸게, 우리는 절대 비싸게 안 합니다. 다 알아봐 가지고 해요. 정말이에요. 왜 그걸 비싸게 합니까, 우리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세정과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비싸. 우리하고 비슷한 재정규모를 보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는 절대 싸요.

안길만위원

간단하게 제가 완주하고 김제를 비교했더니 다 비쌌고 여기는 지금 비교 안 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비싸면 안 된다. 살림을 짭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은 잘하고 예산은 줄여서 쓰자.”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싸게 사업합니다.

안길만위원

당당하게 나오니까 져줘야지.

웃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 자신 있어요.

웃음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소문이 있었는데 이걸 물어볼까 말까 하는데, 가족관계 정리는 잘하고 있죠, 지금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예산 편성부분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아예 원천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버렸어요.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리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읍·면에 인건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비하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이 정도. 그것도 약간의 금액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길만위원

이쪽에서 잘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판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예산 편성지침이 그때 당시에는…….

안길만위원

그런 식이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뭐, 뭐, 뭐 주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편성 자체를 원천차단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실수가 나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괜히 엉뚱한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도.

안길만위원

잘 정리가 돼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원천차단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하십시오.

안길만위원

다 확인할 거니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이 지금 그래서 산에 있는 기준점을 다시 해서 마을 것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측량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측량할 때 점들이 있어요, 기준으로 하는 점들. 이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확한 지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에 몇 군데나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산에 올라가면 기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산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에 있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마을은 이미 다 되어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자연마을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산에 있는 걸……. 지금 다시금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에 측량을 해야겠는데, 측량을 하는데 GPS로 측량을 한다거나 여러 측량을 해야 하는데, 나무가 가려져서 측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그 나무를 제거를 하고 측량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측량기준점을 마을단위나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다음에 어떤 분이 측량을 하더라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묘지 측량, 묘지 있는 산임야 측량을 하더라도. 지금 그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한마디로 기준점이 다 옛날부터 옛날 것을 계속 써오고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인공위성으로 측량을 하기는 하되, GPS를 통한 측량을 하기는 하는데, 이 기준점 자체가 망실된 것도 있고 또 움직인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해 준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제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미 되어 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집이 헐린다거나 집 옥상에 있는 것도 있고, 도로상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저희 관내에 8127점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얘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비가 없다는 얘기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여기는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비 지원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13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 정보화 격차 및 정보생활화 실현에 3억 5963만 원, 통계조사에 8327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에 6억 209만 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4억 5011만 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7억 868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용역 외 3건인 5억 6371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외 9건 5억 27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보과 2016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72쪽, 87쪽, 88쪽부터 89쪽. 세출분야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많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직원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요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고요.

배정자위원

조달청?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대리점은 정읍 관내 대리점.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배정자위원

정읍 관내 대리점에서 구입을 한다고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납품은 정읍시 관내 대리점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200대나 구입하잖아요.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하고 있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정비를 해 가지고요. 일단 비정규직들 우선 보급을 하고.

배정자위원

청내에서 쓰네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니요. 남는 경우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들한테 보급하고. 또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번에도 200대를 그렇게 할 생각이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200대 중에서 이것도 다 어떻게 점검을 해 봐야…….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정비를 해서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이며, 주로 거래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우리 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정보화마을, 산내 옥정호 충정정보화마을 다음에 정우 대정정보화마을 이렇게 3군데입니다.

배정자위원

정읍?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정우. 정우면 산북리 대정마을에 있습니다. 3개 마을이 되겠고요. 내장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복분자라든가 그다음에 한과 떡종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내 같은 경우는 요즘 곶감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곶감.

배정자위원

올해 상황이 계속 비가 와서…….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곶감, 대추 다음에 오디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산내마을이 올해 좀 안 좋겠네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성과가 좀 안 좋겠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안 좋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대정 정보화마을은 친환경농산물들이 그쪽에서 많이 재배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친환경?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배정자위원

인근지역까지 하고 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정우 같은 경우는 덕천·이평 이런 쪽 고부·영원까지 하고 있고요. 산내 같은 경우는 칠보·옹동 이쪽 다 하고 있고 내장은 시내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마도 전자상거래가 개인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단체나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비해서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내장산 정보화마을이 2002년도에 조성되었고요.

배정자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 2006년도면.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2002년도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오래되었네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다음에 산내 옥정호가 2003년도고 대정이 2006년도입니다.

배정자위원

전자상거래가 도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여력이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녕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직원님들. 정읍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이 지금 예산이 5300만 원이시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것은 매년 필요한 사업이고요. 해마다 자료들은 업데이트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 내에서 이걸 다 할 수 없나요? 우리 자체 기술력이 충분…….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인원이 있으면 하겠죠, 인원이나 장비들이 있으면. 장비는 큰 장비는 필요 없겠지만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직원 1명이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봐요.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정 부분이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보완만 하면 되는데, 조금.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이것은 보완이 아니라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오늘 무슨 행사 있고 뭐 있었으며 계속 자료 취합…….

상중

조상중위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축적되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축적되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또 다른 것을 올리고 다른 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SNS는 성격상 1시간 또 아니면 하루만 지나 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우리가 흔히 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있지만 블로그도 하루에 몇 건씩 올라가고요. 트위터, 페이스북은 몇백 건씩, 몇십 건씩 올라갑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어떤 한 사람이 하기는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용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용역을 주다 보면 저희들이 비용 산정은 소프트웨어 산업대가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는 8% 이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이내인데, 이 대가를 다 기준으로 잡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계를 내면서 이것을 입찰 용역을 합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가라든가 적정가가 나오는 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MVP 관리시스템 교체. 신규로 지금 교체가 되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MVP?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 설명서에 9페이지. 저는 설명서 치 보고 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IP관리시스템.

상중

조상중위원

예, IP. IP관리시스템.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IP관리시스템은 위원님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프린터나 이런 장비들이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IP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윈도우 2003에 대한 보안 지원이 지금 2015년 7월 14일날로 중지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래서 보안성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쪽에서 3쪽까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터 교체사업 내용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시민 정보화교육장은 저희들이 지금 6년째 되어 있고요.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PC는 4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5년이고요.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2002년도에 저희들이 내장 같은 경우 되었잖아요. 그 뒤에 교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니, 안 쓴 게 아니라 모니터가 요즘은 LED형으로 큰데 굉장히 작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시민 정보화교육장은 130만 원이고 정보화마을은 11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립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시민 정보화교육장은요. 하드보안관이라고 장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하드보안관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를 쓰다가 꺼지면 그 내용들이 지워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심어 놓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취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보안관을 강화를 시키고. 정보화교육장은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장비의 사양이 조금 높습니다. 조달사항이지만 PC별로 한 육칠십만 원부터 150만 원, 200만원까지 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장비를 한 단계 높은 것을 사려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세입분야,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보통신과에 세입이 사용전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산출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총 검사 수수료 172만 원밖에 안 돼요.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린다 그 얘기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15년도 치를 다 참고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보다 좀 많았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이도형위원

결산을 보니까 많았다는 거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반영을 했던 것인데…….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 보고 좀 메시지가 뭔지 알고 반영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참 잘하셨다 싶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12년부터 14년도까지 산출내역이 똑같았어요. 결산을 보고도 그걸 반영하지 않는. 물론 세입예산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못 걷힐 것을 계산해서 그대로 놔두었다가 더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그만인 거고. 전체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 담당자가 자기 일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업무의 흐름이 어떤지 보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걸로 봐요. 이제 긍정적 흐름으로 좀 잡혀가는 걸로 보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세입만 그런 게 아니라 세출 역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대응하는 민감성이 높아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통계사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인 통계항목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별도 보고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참고로 자체적인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청 승인을 안 맡고 우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포는 안 했지만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를 한 60개, 70개를 쭉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체적인 통계가 지난번에 안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리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청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 부분은 통계연보에 삽입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에 전라북도사회조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도청 사회조사였는데 내년에는 우리 정읍시도 포함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아마 사회조사 부분이 지금 37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체 통계조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2016년 사회조사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설명된 거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포함된 거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북도하고 물론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청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저희 나름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이른바 신규사업이다 그 얘기인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가 없어서. 설명서에는 안 들어간 거죠? 뒤에 담당계장님! 그때 설명해 준 내용이 예산하고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가운데 부분에 지금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다고…….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6년 사회조사 인건비 안에 우리가 기획했던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이 그런데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회조사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던가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사무실 가시면 꼭 좀 읽어 보세요. “정책의 기초 ‘지역데이터’를 살려라 해서 통계 3각편대 떴다” 국민일보에서 11월 29일자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프로포절(proposal)을 하든뭐를 하든 또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업데이트 안 시켜주고 또 데이터를 인포메이션(information)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지는 사무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정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이미 예산에 반영하셨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통계업무를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통계사무소에 지역통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통계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아마 MOU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좋겠지만 이 자리가 그건 아니지만 잠깐 얘기는 하셔서. 새올행정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의원들은. 그래서 거창하게 수천만 원 들고 이러지 않더라도 뽑아줄 수 있는 것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정리해 가지고 준다든가 하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어떤 걸 좀 부족하다고 주문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부처에서 좀…….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건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옛날부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나 돼요? 바꿔 달라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야. 숫자의 양이.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연도가 지금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하거든요. 5년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PC 구입수량은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어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해는 좀…….

안길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요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교체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수렴된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요구를 하기 전에 5년이 되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 수량은 당연히 5년 전에 구입한 수량이 폐기처분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숫자 플러스 또 혹시 더 다른 고장이 난다든가 또는 파손이 됐다든가 해서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런 것은 별도 5년 되기 전에 교체수량은 극히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만큼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한두 대 정도.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통계를…….

안길만위원

지금은 그러면 고장났다 하면 바로 교체해 주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재활용P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우선은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재활용 컴퓨터로 갖다 주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필요하면.

안길만위원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재활용이요?

안길만위원

예.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럼 또 다시 정비를 하고 교체하고 그러죠.

안길만위원

그런 경우가 얘기가 들리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잣대만 대놓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아무리 기계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 일률적일 수는 없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잘 쓰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공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것은 5년 안 되더라도 쓸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교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새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면 다 3년 안에 다……. 예를 들면요. 3년 안에, 4년 안에 다 바꿔 달라고 수요조사를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굳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못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대응하기……. 물론 다 적절히 대응해야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 부품이 나가가지고 다 못 쓰게 생겼는데 그럼 그 부품만 교체해 주는가요, 지금은?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니, 필요하면 그것이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렇겠지만 두 번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해 주죠.

안길만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일하는데 괜히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나오면 어쨌든 자주 안 쓰는 사람이 쓸 수도 있겠지만 업무의 제일……. 어떻게 보면 직급이 낮은 분들이 제일 좋은 걸 많이 써야 되는데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계장, 과장들이 새 PC 다 가져가고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IP로 관리해서 누가 어떤 PC를 쓰고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그 PC를 교체를 합니다. 새 거라고 해서 계장, 과장 주는 게 아니라 그 PC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직급이 높다고 해서 새것을 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 일할 때 짜증나지 않게 과장님이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음에 제가 몇 개 과 전산장비들을 물어보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랬는데, 우리 창조정보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함께 상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거기를 우리 창조정보과에서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침범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업무를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지금 다른 과에 물어봤을 때 상의도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돈 1000∼20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서버도 사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조언이라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도 당연히 조언을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그럴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절을 해 줘야 하는 건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들까지도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문의 들어오는 것만 해 줄 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정보통신을 전공한 직원들이, 그 직을 가진 직원들이 그쪽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한두명씩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 그쪽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지 않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스템 구입할 때 장비들이 크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할 때 이런 때는 그렇게 많은 질의나 문의는 없어요. 저희들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래서 인사부서나 이런 데에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 직원들이 17명이지만 전문직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이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사실 우리 전산용어로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에…….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할 때는 23억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보면 100억대가 넘어가더라고 지금 이렇게 대충 봤어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라도 창조정보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국장님이하 또는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전산장비도 안정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구입할 때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또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해서 그 자리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신데, 옛날에는 일정도 행정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그런 요구를 해요. 물론 정보통신직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행정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 계신 분들이 정보통신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시는 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은 부서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도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력부분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요. 오랫동안 있으시니까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 소통되게 한번 도와주세요. 아까 말했던 세정과라든가 종합민원과. 또 어느 과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회계, 세정, 기획예산, 보건소가 굉장히 시스템이 강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보건소까지도. 그다음에 이제는 안전총괄과까지 가면.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안전총괄과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확대되어서 일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CCTV는 교통과에서 주로 하는가요? 교통과에서 또 관리하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제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 CCTV팀에 지금 오진영 계장이 두고 있는데…….

안길만위원

이제 그쪽으로 다 넘겼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로 다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통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정비를 하셔 가지고 또는 정비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나오겠는가. 그래야만 제가 요즘에 이제 마른수건 짜자는 건데, 자주 짜다 보니까 젖은수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정보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좀 더 전산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피곤해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하고 쉬게요?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 끝나면 끝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하나 더 남았어요. 예, 한 건 더 하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 56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 정읍역광장 등 유지관리와 정읍천 분수유지 관리에 6911만 원, 영조생모유적지 및 정순왕후 태생지 관리에 1617만 원, 물테마유원지 관리에 4억 1741만 원, 전통공예관 운영에 2169만 원이며,내장산 문화광장 및 워터파크 관리에 2억 2114만 원, 체육관 운영·시설관리에 1억 817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억 64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운영·시설관리에 16억 7011만 원, 스포츠선수촌 운영·시설관리에 8688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에 5억 81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62쪽, 78쪽. 세출분야 767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칠보물테마유원지 운영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내용을 보면 해마다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5년도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0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2015년도까지는 근 한 9억 6000정도 보수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입액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위원님들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0, 작년에 1억 1000 정도. 그래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요. 전체적인 계는 아직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물테마유원지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인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조성된 주차장하고 인근에 원촌마을 공터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상황으로서는 조금 주차대책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30쪽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만.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공원으로 간다 해서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을 첨단산업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단순히 업무를 이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에 정읍시에서 시설 고시된 대로 그 땅을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저희가 목적변경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부서 간에 업무를 주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행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요. 여과기가 있는데, 여과기의 교체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년마다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과제 말씀이시고만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물을 걸러주는 장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 굵은 모래, 가는 모래 해서 쭉…….

배정자위원

그 여과제 기구 통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로 이제 물을 통과하게 되면 물이 맑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주 여과를 하다 보면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고, 조금 통과되는 양들이 적으면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 2, 3년 주기로는 바꿔줘야 항상 맑은 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2, 3년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달 정도뿐이 못 쓰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게 중점적으로 쓰는 그 기간이죠. 중점적으로 쓰는 기간이 그 기간인데…….

배정자위원

돌아가는 기간은요, 1년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쓰죠. 여름철에 쓰는데…….

배정자위원

그게 통이에요? 통?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통입니다.

배정자위원

여름철에는 계속 돌아가게 한다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름철에는 계속 돌아가죠.

배정자위원

겨울에만 안 하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개월 하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셈이죠.

배정자위원

6, 7개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돌 같은 것, 자갈 그런 모래 같은 것을 거른다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밑에는 이제 굵은 자갈 그다음에 좀 더 가는 것으로 쭉 올라가면 물이 이제 거기를 흐르면서 때는 위에 남고 밑으로 맑은 물이 복류가 돼서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천 보면 물이 밑에 복류하면서 걸러지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하천은 자연이고 물테마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생각하자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보수가 도로블럭 수영장방수는 매년 반복 투자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마다 보수할 것입니까? 영구적인 대책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인공시설물이고 페인트로 해서 도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아무래도 닳고 벗겨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마다…….

배정자위원

해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의무적으로는 아니라도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벗겨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한 80% 이상은 할 준비를 해야겠고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용을 하려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 돈도 무시 못하겠네요, 진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무시 못하죠. 올해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하는 데 한 1억 1000만 원. 이런저런 시설까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비용하고 수입하고 보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배정자위원

1억 2000 정도 나왔는데 1억 1000이면 인건비는 없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제 별도예산으로 하고라도…….

배정자위원

현찰 나오는 데는 거기하고 야구장 그러는데 현찰 나와 봤자 다시 거기로 다 들어가는고만, 돈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관리비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32페이지 신태인축구장 있잖아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료되면 앞쪽 도로가 굉장히 위험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출입구 쪽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축구장 처음에 조성문제가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박스를 묻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된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단 축구장이 양쪽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있기는 하지만 넘나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를 건널 상황이 생기면 교통 안전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도로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책을 보면 이게 도로를 확장하는 데인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건데, 아직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 체육관 정문이잖아요, 문이. 그쪽으로 정문이지. 좁아요. 좁고 그쪽은 막 차를 좀 쏘더라고. 굉장히 번잡해. 길을 좀 넓히는 것을 완벽하게 잘해야지 참 위험지대예요, 여기가. 가로등도 저쪽에 다리 밑으로 세워야 하고. 가로등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신태인읍에서 배려를 해 주면 가로등 설치할 수 있죠.

배정자위원

현재 하나 꺼져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경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관리소에서 멀리서 오셨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 왔어요, 안 왔어요 그쪽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눈 안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 안 왔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눈이 안 와서.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3000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 사업비는요. 체육회 사무실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간이휴게소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식당이 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 체육회 사무실도 현재 한 공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거든요?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접견실 또 회의실 이렇게 쓰는데 직원들이 이제 계속 체육회 사무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그 상태로는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가운데 칸막이를 트고 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 합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면 예산내력서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들어가면 에어컨 얼마, TV 얼마, 사무기 얼마, 칸막이 트는 데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뭉텅이로 그냥 3000 딱 해 놔버리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시설직들 통해서 판단을 한 건데 그런 구체적인…….

상중

조상중위원

판단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서가 나와야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예산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 읍·면·동에서 15개 선정해서 주려고 예산을 만들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늘걷기사업. 읍·면·동이 지금 23개 읍·면·동인데 어떻게 15개만 선정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23개 읍·면·동이니까 하나씩 해서 23개가 단순히 나오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요구하는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5개 정도만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또 읍·면·동별로도 설치된 수량들이 각각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매년 초가 되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면서 건의사항 어떤 피치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응을 하고. 해서 이제 세워서 쓰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당 한 개소에 3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3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3점을 저희가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점을 설치하는데 2개씩을 설치하더라도 골고루. 우리 의회에서는 연필 한 자루라도 탁 똑같이 나눠주더라고요. 공평하게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하늘걷기 운동기구가 이것도 3개로 딱 3*500 했거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150만 원씩이에요. 그럼 450만 원*15를 해야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쪽 예산서는 150만 원씩 딱 가격이 나와 있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올바르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별로 약간 가격이 차이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50만 원이 아니고 하늘걷기는 150, 160 가면 다른 것은 또 170이 간다거나 180이 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가격을 150*3 해서 450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것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지만 내부 사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목을 잘못붙였어, 그럼. ‘하늘걷기 등’을 하지 말고 ‘허리둘레 운동기구 외’ 그랬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하늘걷기는 15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만 더 묻겠어요. LED 조명.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LED요?

상중

조상중위원

LED 조명 교체가 있어요.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 1000세대 LED 조명을…….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쪽 워터파크 주차장 말씀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 387페이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300이요? 저희는 700대인데요. 저희는 780…….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못 들어왔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LED 하나 한다고는 워터파크 주차장에 예산은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LED하고 지금 착각했고만요. 아무튼 운동기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읍·면·동에 소외된 데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찾으셔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세입을 얘기하실 때 칠보물테마 첫 해에 56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1억 이상씩의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향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3년 연속 1억 1000 이상 1억 2000 이렇게 가는데, 세입예산에 계속 그냥 또 1억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또 세출에 대한 세입을 나누는 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차제에 물테마가 한 9억 이상 들어가고 또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전기요금도 봤을 때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물론 이걸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느냐. 이건 좀……. 그리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 비영리가 됐든지 적정한 기관이 운영하면 물테마유원지가 수영장만은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옆에 물 관련한 교육장도 있는데, 우리 교통공원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물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고 옆에 태산선비권 문화관광자원하고 연결해서 패키지로 우리 지역에서 놀고 가고 또 배우고 가고 그렇게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제 태산선비문화권 영역에 관광이나 또는 문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에게 일괄위탁 또는 이제 부분적 컨소시엄형위탁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정말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저번에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도 서로 이제 협의해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정순왕후 관련한 시설물하고 영조생모 관련 시설물이 뭐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조생모 관련한 시설물은 북면에서 태인 넘어가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쪽이죠, 태인.

이도형위원

대각교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바로 넘어서.

이도형위원

정순왕후 태생지는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왕후는 동막골 거기 가면 송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예산을 들여서 조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잔디광장도 만들고 연못도 조금 만들고 그래서 그 부분 관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위치가 다르고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태인에 있는 영조생모 관련한 시설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 건물에 사용료라고 할까? 임대료 같은 걸 받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삼백얼마인가 받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풀 뽑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은 그냥 차라리 1년 사용료 안 받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라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받는 돈 대비 지출이 훨씬 더 크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면 이런저런 조건도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도 저희가 이제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민원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떤 수지가 좀 확보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서로 이제 얘기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진짜 시설관리가 안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혹시 나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영조생모유적지 인터넷요금 우리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인터넷 누가 써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건물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요금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이제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죠.

이도형위원

청소해 주는 것까지 전부 다. 잔디깎기 예초기 유류까지 전부 우리가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상수도요금도 우리가 내네?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직원이 있어요, 거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측면에서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이제 조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건물을 쓰는 분들이 오시는 손님을 맡든 자기가 집으로 쓰든간에 인접한 -멀리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주변은 풀도 좀 뽑고, 보기 싫은 것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전부 예초기 인부임,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 다 우리 대주고 있고, 화단조성용 화초구입 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은 임대를 준다고 하지만 그 주변은 이제 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완전히 공공성이 있는 것은 우리 공조직에서 해 줘야 맞겠죠. 그런 것도 태인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자활근로인부도 있고, 사회근무요원도 있고. 물론 사회근무요원이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또 마을의 자원봉사 이런 개념에서 해 줘야지.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행정에다가 해 달라고 하고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 길로 지금 계속 몰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돌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시설관리사업소의 본기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공예관 또 예산 올라왔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인건비는 여기에서 안 잡는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잡는 걸로 보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른 일을 배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분을 해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간제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분이 거기에 다시 응모를 해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말고 전통공예관에 대한 관리가 과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할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 또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 팀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할 거냐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님이 힘드시면 우리가 해 드릴게요. 예산 탁 빼버리면 뭔가 수를 낼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사항은 동일하다 보고요. 첫째는 입지조건부터 처음부터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생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해서 나중에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내장산문화광장과 워터파크 관리하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행대로 그냥 예산 책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문화광장이라고 하면 잔디밭과(우리 예전에 축제하던 잔디밭) 또 주차장 이런 곳이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잔디밭에 얼마인지는……. 한 20% 되나요? 그걸 뭘로 바꿨잖아요. 오토캠핑장인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제초인부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지만 똑같아요, 사용량이. 면적이 줄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누구라도 다 똑같이 관리해 줘야 되겠지만 아마 1/5은 줄었을 겁니다. 잔디광장 넓은 데는 사실은 크게 풀 뽑을 일도 별로 없는 것도 같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거기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데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일단은 면적은 줄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리하던 잔디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게 아니고 기왕에 벚나무 심어놓은 그 부분이 일부 개조가 되다시피해서 그쪽이 줄어든 것이어서 관리비용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1/5이 줄어가지고 관리비용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고.

이도형위원

자, 과장님.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제초인부임은 사실은 우리 본청 내에 직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단기간으로 쓰이는 분들일 거예요. 그것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기는 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다 해야죠, 우리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일자리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 집 앞에도 시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워터파크, 문화광장 이 일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한다고 1명 두고 저쪽에 좀 떨어져 있다고 따로 사람 두고 이러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어딘가에 딱 “맡아달라. 대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점검 받아가지고 니네가 잘못하면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직원들 일도 좋고. 보세요. 일시사역하기 위해서 사람 채용한다고 서류 만들죠. 나가 가지고 근무 지시해야 되죠. 또 갔다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에 복명해야 되죠. 돈 뺀다고 서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심플하게 해 버리면……. 제가 위탁지상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다만 아주 전문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 우리 고급인력이 거기에 매달리고 하루 출장 다녀오고 복명하고 이런 일 왜 우리가 하냐 이거죠. 딱 그 일대를 한번 정말로 필요한 숫자만큼 예산 측정해 가지고 어디 맡긴다든가 아니면 일시인부임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 안에서 놀면 그 안에서 작업하는데 그게 유지관리 안 될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시는 과제로 알고 더 저희도 고민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깎아드려야 되려나봐, 그래야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웃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어차피 물길을 돌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뇌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내부 얘기 수렴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이도형위원

충격적일 것 같아서 일단…….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충격이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이도형위원

워터파크 화장실 간판 조명 설치공사 뭐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에 화장실이 훤히 보여야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조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돈이 있으면야……. 아마 간판 조명등 설치 이런 것 같은데, 자꾸 장애인 다니는 길도 만들지 못해 가지고 힘들게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등 예쁘게 만들고. 아마 요즘 인기있는 LED등으로 해서 예쁜 그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것에 앞뒤가 있죠. 순서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불편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것은 한참 후에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그래서 제가 아낄 것 아껴가지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거예요. 이 부서의 모든 돈을 깎는다가 아니라 필요한 데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회가 이런 압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해 놔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나 워터파크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나 말 그대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조명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가미가 되면……. 어차피 화장실도 크게 보면 또 화장실 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시의 어떤 정서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시민 일각에서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요. 위원님, 그런 부분 반영해서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쪽에도 예쁘게 하는 데도 세우려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아동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예산 확보하세요, 이번에 같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이도형위원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도청에서 1시·군 1관광 프로젝트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 통해서 포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되겠네. 공설운동장하고 신태인체육관 국유재산 대부료가 7000만 원인데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었나 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일부 국유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사버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엄청 비싸요, 그 땅값이.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이 더 낫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어차피 1년에 그 액수를 부담해 가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1년에 계속 7000만 원씩인데? 어디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예, 추가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대부료인데, 그럼 이게 1년 단위의 대부료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대부료를 물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상평동 정읍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2만 3000㎡가 돼요. 거기가 이제 연간 한 5900여만 원이 나오고. 저쪽 신태인체육관은 쭉 보면 한 10필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한 이삼천 정도 돼 가지고 1년에 거기도 한 200여만 원 임대료 대부료를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려면 감정평가해서 사기는 해야 하지만 상당한 고가의 땅값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고, 신태인체육관이 건설된 지가 언제인데 이게 국유재산이잖아요, 국유재산. 그러니까 자산공사로 또 넘어갔다는 얘기는 복잡해지네. 다음에 물어볼게요. 따로 얘기 좀 하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인데요. 스포츠선수촌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신태인도서관 있죠?

이도형위원

예, 거기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 또 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예요, 거기.

이도형위원

지금 거기를 지난번에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신 게 신태인중학교 축구부인가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료는 없던가요? 없이 그냥?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거기도 이제 임대료를 내고 쓰죠, 저희한테.

이도형위원

세입예산에 잡힌다는 말이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돈 내고 실제로 학생들이 쓰면 학교 우리가 임대료 받고 다시 돌려주는 셈이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이게 이제…….

이도형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업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침구류 세탁물 빨래 및 정비하는 데 돈 쓰고 400만 원. 또 생활용품, 체육용품 등 소모품 구입해 주는 데 400만 원 쓰고, 침구류나 이불세트 구입하는 데 600만 원 측정해 놓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서 지금 781쪽 얘기했고. 784쪽에 가면 또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포츠선수촌 침대 구입 900만 원, 선수촌 조명등 교체 이건 우리 건물이니까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안전관리 대행료까지 우리가 내주는 것은 상관 없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소모품적인 성격인 것 또는 세탁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건 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FM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기업하는 입장에서 물건 주고 그 안에서 쓰는 것은 다 쓰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축구부를 육성을 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을 학교에다가 부담을 시키면 학교에서도 수시로 저희 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지원을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원 요청하는 부분을 들어줄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료 부분도 “더 깎아 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조례가 있는데 임의대로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간접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제 침대 이런 쪽도 자꾸 이제 지역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중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불가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스포츠선수촌 운영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6580만 원이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침대 구입 등등등 또 계산해 보면 한 칠팔천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에 국한된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건 쓰는 사람이 내게끔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영조생모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우리가 설치해 놨으니까 인터넷요금까지 우리가 내준다? 자, 총무과에서 차량식별용 CCTV를 고액의 예산 들여서 연 2억씩 해 가지고 해마다 쭉 늘려놨어요. 전기요금 우리가 다 내주고 사실은 우리는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쓰는 사람이 낼 건 내고,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대로 별도로 해야죠. 여기에서 잡을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차라리 엘리트 체육육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왜 여기에서 잡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임대료 안 받고 말지, 뭐하러 받습니까? 받는 건 받고 알맹이까지 다해 주는데? 교체과로 넘기세요, 그러면. 내부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내년 예산은 이것은 이제 서로 그것도 업무가 업무라면 업무고 서로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건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하고…….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수정안 짜실 때 하시든지 노력을 하셔요. 이렇게 해서 의견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반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올해 넘어가면 이제……. 제가 과장님은 신뢰하는데 과장님 같은 분이 계속 이 일을 하면 믿고 그 다음 연도에 고쳐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특성상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임 과장님이 했던 거야, 나 몰라. 또 1년만 연장해 주세요.’ 1년, 1년, 1년 이렇게 온 거죠. 자, 이 때 노력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물테마 유지관리. 바디 슬라이드 안전관리자 인부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이 필요해요? 예산서는 770페이지네요. 90일?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90일이에요? 운영은 거의 길어야 한 50일 하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교육기간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돼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분이 90일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한 2달 정도 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길어봤자 50일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이죠, 90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인들일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교육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제 안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90일 동안 예산이 반영이 됐었다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금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7월달에 유원시설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어차피 이제 허가된 시설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방금 이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 용역 그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야생화 관찰원이라 해 가지고 소나무 심고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야생화 관찰원, 야생화 거기가 한 그루도 안 심어져 있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변경을 해서 위원님 먼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화도 심고 진짜 볼거리가 있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실개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쪽으로 하려면 그런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실개천은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가 동진강 도수로 시작 부분이에요. 쉽지 않을 거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무튼 관정 파는 문제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수영장 주변에 그늘막 조성을 한다는데, 친환경하우스는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하우스처럼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수가 아니고 조성이에요. 보수가 아니고 조성이라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수…….

승범

김승범위원

보수라고요? 보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

승범

김승범위원

느티나무를 심겠다? 느티나무 심으면 죽어요. 왜 죽냐면 거기가 낮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속성수라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태인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옛날에 조경도 좀 해 봤는데 깊어 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나무가. 그리고 거기는 나무가 잘 안 커요. 왜 그러냐, 원래 또 음지에다가 태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센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그동안 소나무나 다른 나무 철쭉이나 이런 것도 심어놓았는데 크는 것 봤어요? 안 커요. 느티나무 심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나 토질 자체나 지리적으로도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조금 강화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 좀 거기에 투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예산은 조금씩 올라오네요? 매표소 정비·보수. 안내소 보수도 해야 하는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나요, 안내소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거기가 햇빛을 주로 중점적으로 받는 데라 퇴색된 부분도 있고 해마다 좀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지 않아도 물테마에다가 조경용 관목류 식재 500주 하겠다고 해 놨고만. 이것도 심어도 곧 죽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철따라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국화종류 그렇게 한번 심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 않고 심기만 하면 뭐해, 관리 않고. 길에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고, 다 파내버리고. 성장도 안 되고 죽어버리고 그래 놓고는 뭘 또 심겠다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튼 심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만들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떤 과장님들이 심고 관리 못하겠다는 과장님 계셨습니까? 다 관리 잘한다고 하고 보면 거의 방치야. 방치하지 말고요. 아까운 예산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가 잘돼야지 시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대가 낮고 또 물손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나무 선택을 물에서 크는 낙엽송이 있어요. 물 속에서 크는 낙엽송. 그건 물에서도 크고 물이 없어도 자라는 속성수니까 그런 나무를 심으셔요. 예? 낙엽송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건 절대 안 죽어요, 물손을 받아도. 그렇게 좀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또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조생모 관계. 거기는 맞지가 않아요, 모든 면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 점은 태인면사무소에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 임대료 좀 받고 더 불편해요. 저도 한번 거기 가서 봤는데 그분이 있으니까 더 불편하대요? 사실적으로. 그런 감을 느꼈어요. 임대료 조금 받고. 많이 받는다면 몰라도. 그리고 시민의식을 한번 믿어 보셔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놔두어도 누가 해코지 안 하고 잘할 것이라고 믿고. 요즘은 또 CCTV도 있고 여러 모로 괜찮잖아요? 누가 사람이 없어도.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스포츠선수촌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아까 선수촌하고 인조축구장하고 전기요금이 있었는데, 300만 원씩. 그게 인조구장하고 함께 선수촌까지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선수촌은 쓰는 사람들이 내고요. 그리고 인조구장은 꼭 중학교에서만 전체적으로 늘마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내는 것이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스포츠선수촌 및 인조축구장 전기요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스포츠선수촌은 중학교에서 쓰면서 내요.

안길만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상당히 나오죠. 1년이면 거기도 근 한 돈 천만 원 나온다고 봐야죠, 스포츠선수촌.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교장선생님 오셔 가지고 시장님 만나뵙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저희도 그거 이제 검토를 해서 통보도 해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도 입장이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것이 이제 지역 인재육성 차원으로 본다면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그쪽에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안길만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원래 따로 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아무튼 거기 쪽은 그러면 인터넷요금이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선수촌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내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신태인 실내체육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딱 이렇게…….

안길만위원

전기만 계량기로 따로 쓰니까 따로 내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씁니다.

안길만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읍천 분수대들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이번에는 또 다 보수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건 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유지보수 비용이 100만 원씩 잡힌 곳이 3군데. 또 밑에 올해 유지보수한다고 400만 원, 50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그 분수시설 내부를 보면 구동장치가 있어요. 구동장치를…….

안길만위원

구동장치를 바꾸는 작업?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400, 500 들어간 것은 구동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1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구동장치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구동장치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길만위원

주기적으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쓰고 가만히 놔 두면 구동을 막상 하려면 겨울 같은 때 지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1번씩 바꿔줘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그런데 이걸 가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하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봄부터 10월까지는 하죠. 한 4월경부터 10월, 좀 늦으면 11월 초순경까지.

안길만위원

지금 올해도 계속 썼었는가요, 거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잘 못 본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자동으로 타이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시간별로 분수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워터파크에 200만 원짜리 TV를 놓는다는데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음악분수용이라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가서 보시면 가운데쯤에서 모니터링하는 집이 있어요, 하나. 거기 가서 이제 장비 거기에서 이제 중앙…….

안길만위원

장비 다루는 사람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게 TV가 한 대 있어야 한다. 사람이 하나 고정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늘마다 밖에 나와서 볼 수는 없고 그것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 하나 예산 올렸습니다.

안길만위원

기계장치 만지는 사람이 보는 거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산외하고 감골생활체육공원에 풋살장이랑 다목적구장 만든다고 1억 5000씩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하나는 산외면사무소 인근이고 하나는 감곡면사무소 인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특사업비 4500만 원 받아 가지고 시비 1억 500만 원 해서 1억 5000씩 해서 체육시설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면민들 쓰시라고.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면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을 했죠, 면에서. 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안길만위원

이거 많이 신청해도 다 해 주는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시·군에 2개, 3개씩밖에 안 해 줘요.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 과하고는 별개인데, 마을 모정에 셔터장치 다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난리입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샤시시설 해 달라는 거예요, 모정에다. 지금 해 준 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학교시설을 저희가 지을 때 체육관 지을 때 엄청 시비들여서 다 해 줬는데 바로 학교 옆인데, 거기에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학교시설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갖고 있어서 열쇠를 잘 안 주는 교장이 또 있더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고 뭘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건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시비가 몇십%씩 들어가서 공사해 놓고. 시민들이 쓰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지금 또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다 보면 이거 만들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른 면에서? 다해 달라고 하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학교는 원래 학생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쓰고 싶을 때 일반인들이 와서 쓴다거나 서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러죠.

안길만위원

어떤 일반인이 학생이 쓰고 있을 때 그걸 하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튼 그것은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권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하려면 조금 애로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어떤 데는……. 그러니까 학교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입암초등학교는 열쇠를 안 주더라고. 교장이 끝끝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오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요즘 새로 교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는 아무렇게나 쓰라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농소동에서 정일여중 체육관 안 빌려준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비가 계속 오니까 빌려줬어요. 그래 가지고 미뤘거든, 1주일을? 미뤘는데도 계속 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줬는데 이제 동사무소나 체육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일여중 모든 학교 일을 도와주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지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다른 데도 다 족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배웠어요, 저부터도. 다 해 달라고 했거든요, 실은? 그런데 나는 체육관 이용해라, 학교. 소성 같은 데는 초등학교 엄청 체육관 이용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거기는. 저녁에 가면요. 내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이거 지금 얼마나 활용도 있겠어요. 가끔 하겠죠, 하기는. 제가 왜 정우면사무소 뒤에 농구 골대 해 놓고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그거 뭐 합니까? 다 주차장인데. 주차장이나 제대로 쓰면 좋겠어, 주차장도 다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데 있으면 학교 체육관도 없고 하는 데 있으면 이런 것이라도 먼저 해 줘야겠죠, 없는 데는. 그런데 있는 데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여기 제 눈에 띄었네요, 마침. 무인경비 용역을 하는데 예산들이 전부 틀려요, 돈 경비들이.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무인경비 용역하는 데는 8만 원인데, 필야정 하는 데는 12만 원, 론볼장 하는 데는 11만 원, 게이트볼장은 11만 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경비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안길만위원

아니, 설명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이 용역비가 더 들지. 론볼장 하나하고 필야정 하나보다 더 싸게 하는데, 그런 데가 더 비쌀 이유가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경비 용역업체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지막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17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1억 337만 원, 시립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579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784만 원, 재무활동에 1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76쪽, 98쪽. 세출분야 787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도 수고가 많고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열람실에 소음중화 시스템을 23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인데, 어느 도서관에 설치할 것입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우리 중앙도서관에 소음이 들려가지고 책 읽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구를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읍도시간 운영이라고 해 놔서, 정읍도시간이라고 해서……. 그러면 신태인도 기적의도서관 같은 데 다 해야 하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규모가 우선 큰 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큰 데부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용객들이 많은 데.

배정자위원

1년에 한 건물씩?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일단.

배정자위원

하나씩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올해 해 보고 또 반응도 좀 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기적이나 신태인…….

배정자위원

올해는 신규로 정읍 중앙도서관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에 중앙도서관이 제일 큽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죠. 규모가 한 기적이나 신태인의 2배 이상 됩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이나 되었어요, 이 도서관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 2월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배정자위원

성과가 좋으면 1년에 1번씩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 오는 날 만나니까 새롭죠, 감회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영창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지금 후원금을 3억 받았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받을 계획으로 부지만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12월중에 제가 여기를 다녀 오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후원자가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게 지금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관에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신축하는 데는.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비 1억만 투자하면 땅만 매입하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부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만 매입하면 3억을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이게 3년 동안 계속 하다가 이걸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받는 조건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부지매입이 올해 선 겁니다, 내년 예산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후원을 해 준다는 후원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서 1년간 지금 우리가 보류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좋으신 분이 후원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상평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어요. 아마 한 2년 전에 도서관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왔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작년 10월에. 바로 옆에 구)주민센터 자리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장이고만 확장?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좌측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오세요? 우리 작은도서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거의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장미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가까워서 많이 와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옛날 구)주민센터 자리, 그 자리를 갖다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민원실 자리입니다, 좌측. 들어가면 우측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그 자리 하는 건지 알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옆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수중 모터 교체인데 어디가 수중 모터가 있나요? 수중 모터가 2대나 교체를 해야 되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하에요,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하나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되었어요, 산 지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2008년도에 했으니까 7년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하고 한 번도 교체 안 했습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이제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실에 있는 모터일수록 건조하게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오래 갈 것 같아요. 거기 제습기라도 하나 놔두어서 빨아낼 수 있도록.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관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기계가 빨리 녹이 나요, 축축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기적의도서관에서 서가 및 사무기기 구입인데 여기에서 예초기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주차장 부근에 잔디가 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잔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초기를 그러면 누가 써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특별히 많은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또 금액도 적어서 청경이 좀 하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한 사오십평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오십평?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예초기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걸 빌려다 쓰세요?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있잖아요. 우리가부터 빌려써야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연중 우리가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3번, 4번을 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번, 4번 해도 빌려쓰는 게 훨씬 나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빌려썼어요. 빌려썼는데 빌려쓰는 것도 1년에 서너번이고 그래서. 또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그래서 30만 원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많지는 않지만 빌려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사업소장님.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2개소인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13개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3개소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한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게 전부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우리가 13개에 도서관이 15명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없고 운영위원들만 있는 것 같은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에는 소외된 지역이 한두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으로, 노인 실버라든가 저쪽 아파트지역에는 좀 많이 옵니다. 한 30명까지도 그렇게 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계속 지으실 예정인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도비도 지원도 없고 우리가 계속 한도가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동결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만 묘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6쪽에 기적의도서관 유도안내판 사업이 있는데, 유도안내판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없다고 해서 안 옵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역이 택지지구라 사각지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누가 주민이 간다고 해도 기사분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각이기 때문에 안내판이 안 보이면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혼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각. 네 가지 지역에 좌우전후를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택시 타고 기적의도서관까지 온다 이 말씀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많이 다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중앙도서관으로 오지 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누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 중앙도서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시민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 데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 것 아니에요, 어린 애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도 가끔 한 달에 두어번씩 가지만 헷갈립니다. 진입을 할까, 다음 코너로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민원에서 많이…….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어요. 예산서 80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올해 기획특별전 하셨는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몇 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서 800쪽이요. 행사운영비요. 올해 동진강 기획특별전 안 하셨는가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올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 5000 가지고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000 가지고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평균 1일 100명.

경윤

고경윤위원

에이, 그렇게 거짓말치시면 안 되지.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사람이 수체없더만 1일 100명이라고 하면 돼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하루에 100명입니다.

웃음소리

경윤

고경윤위원

특화콘텐츠 사업은 뭐예요, 이게? 특화콘텐츠 특별전 1000만 원 있고만, 예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1500. 1500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거 무슨 사업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 한 번의 특별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적고 해서 내년에는 회기를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방각본으로 하고, 2회 때는 특별콘텐츠를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소리축제 겸 해서 영화 그런 콘텐츠를 해서 물건을 대여해서 전시회를 계획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기획전 바로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외부 특화 전시콘텐츠 전시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겠다, 4500 들여서? 그 얘기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두 가지…….

승범

김승범위원

두 가지 해서 4500?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000, 1500?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 예산을 2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립박물관 자문위원 있죠? 자문위원.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문위원 회의 거쳤습니까, 이 사업?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회에서. 이것도 의결 않고 예산 반영을 하면 이거 안 되죠. 자문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문위원회는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이걸 먼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조선시대 베스트셀러를 하든 외부 특화 전시콘텐츠를 하든 협의를 했어야 맞죠, 이게. 그래 놓고는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그때 자문위원회 열어서 의결 받겠다, 차후에? 그런 요지로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예산 반영한 거예요? 이번에 똑같은 예가 미술관에서도 있었어요. 미술관은 어떻게 하냐.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겠어. 제목이라도 붙였어, 부기에.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다.’ 미술관은요. 통으로 그냥 ‘3회 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 그것도 예산 미리 요구하고 나서 자문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것도 거꾸로 가버려. 그럼 안 되지. 자문위원회 그럼 없애 버리든지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자문위원회 왜 열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놓치지 마셔요. 안 놓칠 것은 놓치지 마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한 11월달에 준비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 세워서 한 10월달에나 자문위원회 열어서 협의해서 의결 받아서 예산 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좋은 안도 나올 수도 있고, 예산도 지금보다 더 증액이 된 상태에서 더 좋은 사업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박물관 준공이 언제 됐는데 이렇게 또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옥상에 보니까 사무실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부실공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물관 세우신 지가 얼마나 되어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연수는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년인데 벌써 방수공사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보고. CCTV 지금 있지 않아요, 거기 내부에?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대나 있어요? 몇 대 있어요, CCTV? 대충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몇 대라도.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12대.

승범

김승범위원

12대 있는데 몇 대가 필요해요. 4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외곽이 좀 없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외부 쪽으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외곽 쪽.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밖에 쪽으로 지금 CCTV를 촬영하겠다는 건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4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있는 것들은 전부 그럼 내부에 있는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내부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층 회의실에 보면 회의실이 좁아가지고 저쪽 산 쪽으로 공간 있잖아요? 비가림도 하고 할 수 있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곳을 조금 좁아서 늘렸으면 하겠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게 왜 전혀 안 돼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많이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현재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지는 않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좀 접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들이 어렵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좁은 것 같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주방에 있는 것을 또 틀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방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거기를 할까 했는데 있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없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접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기획전시전이 중간에 의사 결정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유료로 하는 것.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맘때 쯤에 세웠던 올해 당초 예산에는 세입 안 잡아놨었고 추경에는 잡아졌던가요? 예, 1000원씩 받았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추경에 세입 잡았을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잡으셨었죠, 그때? 한 500만 원쯤 되나?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500 안 되고 10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100만 원?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1000명. 유료 관객 1000명?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는데 소장님. 고경윤 위원님 질문할 때 하루에 한 200명?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100명. 총 오는 인원이 100명.

이도형위원

하루에 100명?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하루에 100명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 왔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유료 때는 현재 지금 한 7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85%가 무료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또 어린이들은 무료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유료인 분들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노인 위주로 시간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원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유료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루에 한 100명 오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누계가 3만 한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11월까지.

이도형위원

그래요? 하긴 또 방학 때도 있고 하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하루에 100명꼴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유료해서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많이 오네, 안 오네 해서 한번 질문 던진 거고요. 우리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요. 우리 박물관에 있는 인원이 지금 실제 몇 명이 근무하시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청경 빼고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4명이나 돼요? 청경 빼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우리 계장 하나, 학예사 하나 그다음에 기간제 그다음에 인턴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인턴? 인턴은 뭐예요, 인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파트타이머 말합니다. 정식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장님 한 분하고, 학예사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와 파트타임이다. 파트타임은 예산 어디에서 주시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서운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박물관 주변에 제초작업하는 것은 꼭 속된 말로 하면 육체노동자 노동인부임을 써야 되는가 봐요.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박물관 주변 저도 가보고 했을 때 이제 나무도 물론 있고요. 풀도 있고, 잔디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뒤편 잔디밭에……. 잔디밭이 아니죠. 거기 발굴유적지 복원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외관에서 볼 때 ‘저기에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뭔가 시설물이 있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움집 같은 것 설치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안에 밀랍인형 같이 해 가지고 또 선사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주변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꼭 부서별로 이렇게 제초작업 인부임을 써야 되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 예초기를 사서 직접 한다고도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문화광장에도 별도 그 부서에서 관리인부임 따로 두고. 또 오토캠핑장 관리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섹터가 별로 크지 않은데 조경 또는 제초인부임 따로따로 두고. 이런 것을 어느 한쪽에 좀 몰든지 해서 아예 풀타임이 됐든지 한 2명이 계속 돌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 있으면 줍고, 치우고, 바로잡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부서별로 작은 공간을 청소 인부임이나 따로따로 세우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고민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옥상 방수공사를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는 이제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해요. 몇 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옥상도 샌다, 또 밖에 있는 연못 같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앞에.

이도형위원

이렇게 몇 년 안 됐는데 꼭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방수부터 들어가는 이거. 지난번 감사 때 벽화 터진 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말씀드렸죠.

이도형위원

냅두고 있다가 하자보수 딱 끝나면 예산 신청하는 그거는 좀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바로 했으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텐데, 하자보수가 꼭 끝나면 터지게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옥상관계는 그렇지만 벽은 저번에 하자보수를 한 번 했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잘못했으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재산이 시민의 전체 재산이고 우리 공무원 각자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겠다 싶고요. 또 이건 전문성이 있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물어는 봐야 되겠네. 소장·전시유물 보존처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꼭 하는 겁니까? 우리 학예사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니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예사가.

이도형위원

예, 그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안내도 해야 하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을 할 때는 전시를 하거나 막 업무가 바쁠 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처리인데 또 이게 단가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10일인데, 물론 보조인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뭘 잡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그거 같이 직원들이 있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막상 손이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인부를 쓴다는 거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가 보면 우리는 뭘 하느냐, 서류하는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 일은 정작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부 다 그랬다가 아니라요. 앞으로 심지어는 형광등 가는 것도 용역에서 와서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은 뭐하냐, 불 꺼졌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서류로 기안해 가지고 ‘형광등 고치는 작업 인부임’ 이런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까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잔디밭 풀 뽑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효율적 관리는 해야 되겠다. 옛날에 읍·면·동 같은 경우 직무검열하고 막 그럴 때는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확 돌아다니면서 청소 안 돼 있는 데 점검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요즘은 다 그거 외부사람 시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관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서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차제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단 수정기간 안에 옆에 시설관리사업소랑 정리해 가지고 그 일대 청소 유지·관리를 어디가 맡아가지고……. 예산을 확 줄이라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직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일들은 가능하면 직접 하고. 자원봉사 동원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직원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뜰한 살림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양질의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작품도 가져오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세출예산안이 사업설명서하고 좀 다른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적의도서관인가요? 자료 확충하는 데 2400권이고 여기는 2700권이고 그러네?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 관계는 평균치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틀려, 돈이. 3000인데 여기는 3300이라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 관계요?

안길만위원

2400권인데 아까는 또 2700권으로 되어 있대? 내가 잘못 봤나?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2700권으로 되어 있고만요. 1만 2500원씩 해서.

안길만위원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데요. 하나만 할게요. 다른 것은 그동안에 다 했던 것 같고.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할 때 우리가 차입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채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빌려오는 건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역개발비인데요.

안길만위원

얼마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때 10억을 기채를 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10억을 우리가 빌려온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올해가 3년도 상환하는 해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그럼 7억 남은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연 이율 4%입니다.

안길만위원

이자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이거 어디에서 빌린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개발기금에서 온 건데요.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조금 금리가 낮은 걸로 하는 걸로 기획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기획계에도 들어 있는 건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3%로 해 준다는 게 그거인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요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회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게.

안길만위원

제가 이제 기적의도서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봤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자율을 높게 해서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4.5%가 있고 4%가 있는데 4%로 우리가 기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최고는 4.77%까지도 막 내고 다 했었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싸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안길만위원

2.몇% 시절에 그걸 4.몇%까지 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500억이 넘는 지방채가 있는데, 이자돈이 다 얼마겠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돈을 다 아끼면 몇 억이 되겠더라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럼요.

안길만위원

요새 지금 그러자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우리도 여기 7억 갖고도 이자만 2800이고. 그렇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 다운이 될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여기만 별도로 따로 있는가 해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함께 하는 거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방각본 특별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5, 6월부터 전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디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군산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군산대가 이쪽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연구과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전문분야가 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도립박물관하고 연관을 시켜서요.

안길만위원

어디 박물관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도립이요.

안길만위원

도립하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인프라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끼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더 높아지고, 홍보도 더 잘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우리 지역 전체가 소양이 좀 넓혀질 수 있다, 지평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여론을 많이 수립해서 우리가 항목을 정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진강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저도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준비를 정확히 해 가지고 훌륭한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다음에 한 권의 책은 책 값만 사는 것이 늘어났네요?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없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유형은 별 차이 없고요. 그래도 금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책 값만 800만 원 늘어났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분도 좀 제가 한번 더 갔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못 가봐서 우리 일정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의외로 홍보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걸 연초에 했으면 좋겠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내년에는 좀 앞당겨집니다.

안길만위원

연초에 해서 시민들이 올 한 해는 읽을 수 있게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금년에 처음이라 조금 하반기로 갔는데 내년에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마라톤대회도 있는데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자료 찾아오면 별 아이디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관심있게 보면 못할 때는 모방하는 것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좋은 것은 모방을 얼마든지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올해는 먼저 시작을 해서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어쨌든 책 한 권이라도 먼저 읽고 간 친구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아무튼 애들이. 책 한 권이나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천지차이라고 하니까요. 한 권이라도 더 읽게 그런 일에 더욱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7개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