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6-11-28

회의 전체 보기 1139턴

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인재양성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경영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예식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바, 이용률이 저조한 구민예식홀을 폐지하고, 연중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설치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구민예식홀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예식홀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11월달 현재 6건, 작년에 비해서 50% 이하도 안 되는데, 지금 일반 예식이 금년도에 5건이 있는데, 이 5건 일반 예식의 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여기에서 예식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로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결혼이 좀 늦어졌다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상적으로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 시기를 놓쳤다거나 어떤 사정에 의했던 분들이 주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료예식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무료 대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조례에 의한 대상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등록장애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서 구민예식홀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지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반 조성비로 사업비가 지금 약 3억 4,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관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철거도 해야 되고, 보니까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놓은 예식홀을, 이게 몇 년도에 되었다고, 2001년도에 한 거니까 벌써 15년 됐네요. 그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 예산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을 만든다는 건데, 순서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 그런가 하면, 순서가, 예식홀이 없어지는 것이 순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동시에 해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타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물을 짓자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방법을 찾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이게 장담할 수는 없죠. 만약 내년도에 평생학습관 짓는 사업비가 안 세워진다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구민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중고등학생 시절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

요즘 평생교육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순서상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순서는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폐지는 되어 있되 예식홀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폐지하되 그 사업 진행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전부터 계속 우리 구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됐던 사항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된다면 적당한 토지를 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인 입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누구세요?

청인

방청인

사무국에 방청,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갔다가 방청인 절차 밟고 오세요. 이따가 들어오세요. 누구신데요?

청인

방청인

직원이 안내해줘서 들어왔습니다. (방청인 퇴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문 잠그세요. 여기가 동네 어시장도 아니고, 뭣들 하시는 거예요.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약 15년 된 예식홀이, 그 운영을 누가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을 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로 할 테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건수가 2분의 1로, 올해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영 여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인 입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 있다 하세요. (사무국 직원 보고) 방청인 신청서를 썼으면 방청객이 나에게 보고가 되어야지, 왜 보고도 않고 무조건 들어들여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청석 문제로 잠깐 정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 백○

청인

방청인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상임위 위원장이, 방청을 누가 할 때는 그 보고를 받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방청을 하려면 회의 전에 들어오셔서 그 방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지금 자치행정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회의 도중에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잠시 오늘은 퇴청하셔서 대기실에 계시고, 다음 과 할 때 들어와서 방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인

방청인

못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못하죠?

청인

방청인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 보니까 9시경에 의회사무국에 전화해서 확인했고, 오면 된다고 해서 제가 왔고, 들어올 때도 의회사무국 직원이 안내를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저 하나로 인해서 회의진행에 방해를 한다거나 혹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만, 저도 효성동 사는 지역주민인데 주민이, 주권자인 주민이 의회 회의에 사무국의 안내를 받아서 방청하는데 방청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퇴장을 못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무국에서 물론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여기 와서 작성하신 거죠? 여기 들어오셔서,

청인

방청인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서 제 전화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작성한 것이, 우리 10시가 회의인데 10시 넘어서 이것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청인

방청인

그 부분은 사무국과 얘기해야지, 사무국의 안내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백○

청인

방청인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무국의 안내를 받아서 왔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무국 직원 들어오라고 해요. (사무국장 입실)

청인

방청인

못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식홀을 임대를 주셨다고 했죠? 위탁하셨다고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예식홀 꾸미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다 처음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금액은 그 사람이 알지,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목적이 참 좋지 않습니까? 계양구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식홀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 것, 사회적인 변화는 아이를 안 낳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결혼을 안 하는,

곽성구위원

젊은이들이 없고, 결혼을 안 하려는 것, 이것이 사회적 변화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저는 그 변화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안 섰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고,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예식, 그렇게 주민들이 같이 실비적으로 한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활용을 안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 결혼 커플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800명 공직자, 여직원들로 봤을 때 지금 임신 공무원이 정규직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 커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 사항인데, 어찌 이것을, 정말 사회적인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면했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저는 더 1등으로 꼽고 싶고, 어찌됐든 지금 실적 부진으로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고친다는 데는 큰 반대는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좋은 공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무원들이 오히려 기피를 하고, 솔선수범을 안 했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관도 우리가 약 4억 3천 정도를 들여서 그 내부수리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식홀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게 많이 유행을 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갖추어진 예식홀이라든가 예식장, 그런 결혼식장에 비해서 저희가 임대를 준 사람이 그것을 갖추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최신식으로 여러가지 이벤트성 예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예식홀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더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청들을 하고, 어떤 뭐가 있었으면 좀더 나을 텐데, 그 공간을 우리가, 우리 구민들, 없는 사람들 위주로서 예식을 하고 이런 것인데, 좋은 공간을, 또 좋은 공간으로 만든다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이 예식장 폐지안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이 구민예식홀 하면 지금까지 갖는 개념들이 없는 서민층들이 이용하는 예식장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없는 서민들은 구민예식홀을 이용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데 가서 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차피 구민예식홀을 이용한다면 정말 없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예식을 한 번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나 실내 공간들을 좀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런 의지들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식장, 관내 예식장 몇 군데 가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 주차하는데 한 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예식홀을 잘 활용만 한다면요. 주차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내부수리를 하는데 4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억 4천,

윤환

윤환위원

3억 4천정도 들어가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4억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돈 투자해서 정말 예식홀 잘 활용한다고만 하면 없는 서민들도 정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서 하는 것만큼 그런 가치를 느끼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한 번 해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일반예식장의 뷔페를 가시면 식대가 3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예식홀이 활성화만 된다면요.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해 드리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에 예식 2건, 3건만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주차장 시설 좋죠, 지역에 식사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를 한다면, 2만원권 정도에서 식권을 배부한다면, 예식 혼주가, 그러면 그 한 2만원 가지고 식당 가서 그것 이용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천 명, 2천 명 되는 분이 택지나 우리 계양구 관내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주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주차공간 좋죠, 내가 편한 데 가서 내 식단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만 좀 보강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1년에 10건, 6건, 이렇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고육지책으로 평생학습관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신 건데, 그런 생각도 한 번 보완적으로 해 보셨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평생학습관도 몇 억씩 실내 구조를 변경해서 운영하실 때 정말 잘 생각들을, 연구들을 하셔서, 또 이게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게끔 그렇게 활용들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1년에 6~7번 하는 예식과는 차원이 다른, 구민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면, 하고 평생학습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예식, 무료예식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예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장소를 섭외하는데 촉박하게 날을 잡았다거나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황원길위원

아마 촉박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건이 안 돼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건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이것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씩만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가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다문화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결혼 시기를 정해 놓고 예식장을 섭외를 하다가 그게 시즌별로 섭외가 안 되고 할 때는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했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이게 프로가 있는 기존 이벤트성 예식홀이 아닌 상황이면 대강당이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예식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제가 동거 생활을 만약 10~20년 했어, 한 번 와이프에게 드레스를 입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식홀을 무료로 하고, 싸게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폐지해 버렸을 때는 그 분들이 하고 싶어도요. 일반인들은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그럼 임대를 줬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2001년부터 약 15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천만원 가까이, 연 2천만원 임대료는 받고요. 위탁 임대업자가 본인들이 채산성이 맞으면 계속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임대료가 선납이었나요, 후납이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회 분납으로, 선납이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도 여러 단체, 기관에서 평생학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계양구청하고 평생학습관이 일반기관, 단체들과 같이 경쟁적으로 유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쟁적인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라든가 일반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공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다 유기적인 연계망은 구축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 평생학습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관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 평생학습관이라고 분류를 시키시는데, 아무쪼록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 큰 지역사회에서 하는 데에서 큰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따지고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양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중상인들, 소상인들까지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공공 평생학습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좋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인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3항으로, 3항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2항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 발전과 공동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6조 제2항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제16조 제3항,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보니까 1993년도부터 이게, 협의회가 운영이 됐는데, 제정돼서 지금 현재 23년 정도가 지났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났는데, 지금 주 내용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고,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분담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부담금 없이 협의회가 운영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운영을 개최하는, 지금 1년에 4번 개최를 하는데요. 개최지에서 그날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개최지 단체에서 지급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재 보면 협의회 사무실은 부천시에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최지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56회째, 56회를 계양구에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때 그 다음 개최지를 미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23년이 지났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계양구는 임원에 들어가지를 못 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장, 부회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왜 그런가요? 오랜 세월동안 회의를 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원 회장, 부회장을 맡고, 맡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 위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음번에는 아마, 지금 부평구청장님이 회장이 되고, 양천구청장님이 부회장이 됐는데요. 1년 단위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경비부담 없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회의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협의회에서 정해서 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제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회의가 13번 정도 개최가 됐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에 대한 현안사항은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큰 데, 부천, 양천구, 구로, 김포, 서구, 이런 쪽의 현안사항을 다뤘는데, 우리 계양구는 굉장히 안건 자체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공통 안건으로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항소음 문제라든가 서부수도권 생태연결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문제는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했는데,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요.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사실 23년간 운영되면서 행정협의회가 그 목적에 맞는, 기능에 맞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자료로 드렸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협의회 안건처리 현황과 회차별로 안건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목차를 보시면 공통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면 다 합의, 합의, 수정, 합의, 지속합의, 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서부권 내에 우리 계양, 서구,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서구, 강화가 2007년도 초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만 9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서구에서 강화까지 해안도로가 왕복 2차선이에요. 상당히 지금 열악해요. 그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 데예요. 그런데 아마 행정적으로 서로, 김포와 서구가, 아마 이 지역배분 때문에 상당히 알력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서구에서 인천 시민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냥, 단, 김포는 거기 하나의 경유를 하는 것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김포에서 협의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맞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도 보니까 김포시도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무슨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만 행정협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현안에 가서 닥쳤을 때는 서로 발뺌하고, 어떤 지자체의 불이익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서구와 강화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각 자치단체장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 안을 합의를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로 돌아가시면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되는 것은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공항소음이라든가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천과 부평, 남동,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항이 있듯이, 돌아가면 안 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모여서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 건에 대해서 완전히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각 지자체의 이익이랄까 그런 게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춰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이 지자체 단체장 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사실 그건 하나의 지자체의 당위성보다도 따지고 보면 김포시, 강화, 서구, 인천, 이 분들이 같이 하는데, 어떤 국민의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진즉 이런 목적에서 이루어줘야 인천시민이라든가 김포시민이라든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이셔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행정협의회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그런 것을, 현안을 가지고 했을 때 진정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들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참석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개 자치단체장이 참석 대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 실무자들은 참석 안 하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필요할 때 실무협의회를, 어떤 사안이, 공동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실무 협의회를 실무과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무협의회 할 때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실무협의회가 된 자료들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여기는 단체장들 회의 회차 순에 대한 나열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따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천시 간사 쪽에 요청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계양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시군구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협의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계양구의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뭐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실지로 보면, 내용을 보시면요. 남북을 갈라놓은 도로들이 너무 많고, 지금 아라뱃길을 비롯해서 쓰레기도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이런 것들이 계양에서 계양구민을 위한, IC라든지 뱃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통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협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하면 그런 논의들은 한 번 단체장들이 해 볼, 안건으로 상정돼서 한번 논의는 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만화박물관 쪽에 건물을 짓는데, 신세계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하면서 하듯이 그때 그때마다 지금, 1993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레기 매립도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상대책을 세워달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데 반응도 없고, 인접지역민들은 각종 소음이나 분진, 침출수, 이런 것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관련도 있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인접지역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회 안건을, 회의개최 될 때 안건을 취합해서 수도권협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걸 취합해서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선이 결정될 건지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 200만원은 주로 사용처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협의회에서, 정기회의에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겠다, 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일단 200만원씩 걷어놓고 그 이후의 사용계획은 정기회의에서 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잘, 협약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10년이 지나오도록 과연 계양구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든가, 각 11개 자치단체, 의회와, 거기에서 있었던 협의 내용을 의회에 하나씩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공람을 합니다. 전 부서에,

곽성구위원

의회는, 지금 23년 동안 56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 내용들을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어떤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람문서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공람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게 의회에 접수돼서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에서도, 좀전에 앞의 동료위원님이 결의를, 여기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결의문도 작성할 수가 있고, 또 협의회 직접 회의한다는 날 가서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대표자가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구청장님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들을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구청장님들끼리만 해서, 의회 안 거치고 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사안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그런 사항들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협조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셔서 의회에, 협의회 했던 내용들을 의회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원길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원길 의원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 금액을 현실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실비 지급 횟수를 월 1회로 한정하여 형식적 회의 개최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민의 주권을 갖고 주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3조 3만원 범위 내에서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월 1회로 한정하여 로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먼저 정말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자치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주민자치 계양구 위원장님들 아침 일찍, 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정말로 고생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들의 활성화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비보상을 현실화 하는데 저는 적극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보다는 제출자가 계양구청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안에 대한 의안 발의는 어느 누가 해도 문제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관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 해도, 의원이 하던 구청장이 하던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의원한테 떠맡기는, 그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시각보다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운영이 되면서, 2005년도서부터 운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수당이 그때부터 지급이 돼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지금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서부터 5만원씩 지급이 됐던 사항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구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대표발의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한테 이것을 떠맡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떠맡겼다 라는,

병학

이병학위원

떠맡긴 것, 시킨 거죠. 시키지 않았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시킨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병학

이병학위원

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구에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 발의를 의원이 한다,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라는 법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왜 구에서 안 했느냐구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황원길 의원이 먼저 나서서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셨다 라고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이것 한 가지 물을께요. 어차피 집행부 구청이나, 구청이 상정해서 올라온 것을 어차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는 우리가 결정해요. 결국 지금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왜 우리가 총대를 메고 해 주느냐 이건데, 어차피 총대 메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해서 가결시켜주나, 우리가 부결시켜주나 그 총대는 똑같은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에 어떤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잠깐요.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실비 보상을 현실에 맞춰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잘못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직접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황원길위원

이것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왜 저한테 왜 목소리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잠깐, 제가 얘기좀 할 테니까 왜 그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 질의 끝나고 나면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가 무슨 성질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만 하세요. 여기에 싸움하러 오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리원칙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계속 여쭤볼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왜 직접 하지 않고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 어떻게 보면 시킨 거죠. 부탁을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 봐요. 내가 뭐 집행부 꼬봉도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황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따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이것을 직접 하지 않은 이유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하러 왔을 뿐이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상정이 되지도 않았겠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이것을 발의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 3만원에서 이번에, 10여년 만에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거죠? 실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오해는 제가 풀겠고요.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우리구 각 동주민센터가 2018년까지 12개 동이 다 변경을 하고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변경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변경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각동 주민센터에서 보면 각 지방, 군, 또 면 단위, 이런 데와 자매결연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발 주자로 10개 구군 중에 거의 끝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정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동료의원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그럼 전년도 아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 예산을 100% 인상해 달라고 아마 안건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동료위원 중에 우리 윤환 위원하고 이병학 위원이 위원장 할 때입니다. 사실 그것을 누가 주도해서 삭감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다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했지만은 제가 100% 삭감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환 위원께서 100% 삭감하는 것은 좀 심하니까 50%로 해 주자 해서 작년에 50%만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그 안건을 올릴 테니까 삭감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삭감을 해 놓고, 우리 11명 의원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은 아마 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출신으로서,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들이 아마 저보다 한참 위원장으로서 후배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앞서서 그 안건을 가결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깎았습니다. 왜, 제가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워크숍 가서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이병학 위원도 말씀했지만 행정복지센터로 어쨌든 업무가 복지까지 포함되는 관계로, 어쨌든 그 중요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수당을 주고, 그리고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하고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뭐 집행부에서 해 달라 말라 사정하고 회유해도 어차피 결론은 우리가 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상정한 것을 부결시키던 가결시키던 여기 상임위에서 할 건데, 누가, 어쨌든 우리가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우리가 화살은 맞는 겁니다. 가결시키면 우리가 맞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의회에서 안해 줬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저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들고, 단, 외람된 말이지만 줄 거 주고, 부려먹을 거 부려먹자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런 해된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우니까, 그리고 뭐 취조하듯이 자치과장한테 부탁했느냐 마느냐, 제가 통화는 했죠. 통화는 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단,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해 줄 것 해 주고, 강하게 하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느냐, 말았느냐, 뭐 위증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황원길위원

아니, 억압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물어봤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논쟁 그만 하시고요.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왜 주민자치 설치운영조례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구, 계양구를 제외한 전 구에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줄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발의자이신 황원길 위원님께 묻습니다. 금액을 현실화하여 라고 했는데, 5만원을 현실화로 생각하십니까?

황원길위원

예.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현실화가 5만원 가지면 현실화 될 수가 있다, 더 많이 올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겠죠?

황원길위원

안 되죠. 그것은,

곽성구위원

아니, 왜 제가 제안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결정권은 아니시니까, 현실화가 우리 황원길 위원님은 5만원으로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황원길위원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수당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월 3만원씩 지금 지급이,

곽성구위원

아니, 수당 말고요.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이것 말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 말고는, 워크샵 비용과 자매결연 비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총 8개 항목이 되네요? 거기에 다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예. 제가 조례를 가지고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 맞춘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곽성구위원

제7조 운영에 있어서 제5항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항 1호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8개 항목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항목마다 다 지원하느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각 동에 얼마씩, 그럼 8개 항목을, 각 동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다 일률적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워크숍이라든가 체육회비는, 체육회비는 협의회로 나가고요. 워크숍 비용은 일괄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7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자,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5항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8개 항목이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그 조례 안 보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밑에 보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및 참석, 이런 데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원 금액이 같느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같고요. 5항 4호에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경비만 지금 동별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협의회는 지금 12명으로, 지금 각동 위원장들이 협의회에서,

곽성구위원

12명이면 12명이지, 1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12명이면 더 상회하는데, 10명 이내로 했으면 잘못된 운영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문단에 대한 것은 저희는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거기에 보시면,

곽성구위원

지금 내가 조례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항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 답변 드린 것은 6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나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자문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항,

곽성구위원

자문위원협의회는, 이건 안 하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6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인원 제한이 없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분씩 다 구성돼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12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위원회와 협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게 지금, 조례상에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6항과 7항의 차이인데, 7항에는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문단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단의 필요성은,

곽성구위원

자문단은 앞으로 둘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도 이것을 둘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필요에 의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이것은 2008년도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구나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각동에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구에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각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정보를 교환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마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아마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저도 지금 주민자치, 그 역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였었을 경우는 상당한 권한과 행정의 그러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가고, 주민들이 주가 되는 동사무소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 이런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백 번, 어디에 가서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라도 반대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3만원에서, 계양구와 동구를 빼고는 전부 5만원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상황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실비 보상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마 주된 개정 사유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방청 신청을 하신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몇 분 와 계신데, 저희 의원들이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야단을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선심성으로 조례 발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소신껏 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또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을 하셨는데, 제가 서명을 한 이유는 일단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아마 2018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결국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책임성도 강화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타구에서도 전체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가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재정 상태로 보면 인천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열악하죠. 저희 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서명을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질책을 했죠. 보조금에 관련돼서 사용처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몇몇 동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동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세미나 가는 부분서부터,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이렇게 친한 분들을 같이 동원해서 세미나를 다녀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 받았고, 문제점을 다 지적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능강화가 되고, 책임성도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게 몇 개 동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동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정도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강하게 질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발의했느냐가 중요치 않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잘 시행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제가 상당히 지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현실에 냉정하게 판단했을 뿐이고, 작년도에 제가 삭감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죠. 오히려, 그런데 제 소신껏 한 부분이고, 단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권력을 갖지 않는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018년도까지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일은 상당히 무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에 8개 단체 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모범이 돼서, 저도 이렇게 위원장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 고충을 알죠. 매 행사 때마다 마음 조아리면서, 밑에서는 압박을 주죠. 위원장님 얼마 스폰해라 압박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주민들의 눈이 되고, 손발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어떤 주권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짜 내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멋있는 단체로 거듭나는 것을 본 위원은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전직이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모양 같은데, 지금 이 석상에서는 전직의 얘기를 안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위원장을 했으니까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속기사님은, 위원장님이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이라는,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했던 그 직업에 대해서는 속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곽성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황원길위원

글쎄요. 그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속기사가 그 부분을 빼주시고요. 제가 작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삭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이걸 꼭 해 달라, 뭐 달라, 진짜 우리 곽성구 위원님한테도 이런 부탁 드린 적이 없어요. 제 소신껏,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여러 사람이 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와 있고요. 민간인도 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깎고 어쩌고 했던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은 이런 것에서 제가 듣기가,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가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알고, 어떤 필요성도 알고, 잘못된 부분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애착을 가질까봐서,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발의하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황원길 위원님이 발의를,

황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알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논쟁은 그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했고, 사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사회권을 넘기고 저기 가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계시고, 또 사회단체장들이 오셨다고 해서 거기에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소신껏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시켰냐, 누가 부탁해줬냐,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 한 번 물어볼께요. 주민자치연합회 회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지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월 3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월 3일 날 이게 처음 나왔나요? 이 얘기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년 전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때부터 집행부가 검토를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연수구, 남구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태를 고려를 해서 계속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금은 재정상태가 좋나요? 그전보다?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상당히 많이 남고, 돈들이 상당히 이 정도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이죠?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8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그 전에도 충분히 했을 텐데, 검토를 했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검토를 안 했는데 갑자기 11월 3일 날 월례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것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렇게 급한 거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는, 제가 급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3년 전부터 주민자치협의,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할께요.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보상금 2만원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급한 거였느냐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11월 3일 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전에도 논의가 됐었다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년 전서부터, 협의회장 계실 때부터 계속 이게, 시 단위 회의에 갔을 때라든가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 라는 것은 어필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다가 미뤄왔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저희가 참여하는 구의 실태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켜보던 차에 11월 3일 협의회에서 위원장님들 의견에 건의사항이 나오면서 얘기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때 1월 달에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고 뭐하고, 입법예고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발의는 사실 5일이라는, 입법예고도 의원발의는 사실 없어요. 법적으로는 입법예고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5일이라는 기준을 우리는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인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발의는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안별로, 조례별로 다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조례가 발의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필요성을, 위원회라든가 집행부도 저희가 동의, 의견을 물어와서 동의 내용을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발의자가 됐던 일반적인 조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토는 충분히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충분히 하셨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그러면 의원발의가 사실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렇죠? 집행부는 5천만원 이상이면 비용추계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보냈어요. 지방자치법 132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수신이 됐느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온 거예요. 11월 22일 날 보냈네요. 이것을, 그래서 24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왔어요.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능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 이게 딱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 재정여건상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를 우리에게 좀 해 줬으면 우리도 이해를 높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저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어떤 얘기도 없이, 물론 그건 법적으로, 여기 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이것만 있지 의견을 들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법으로,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2만원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비용이 2만원 더, 8천만원이 들어가고, 8천만원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비의 개념이 뭐죠? 여기 조항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비 개념이 뭔가요?

황원길위원

참석수당이죠. 참석수당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실비라는 것은 원가개념이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해요. 맞아요? 그것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실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원가개념이에요. 우리 이 3만원, 이것 실비인가요? 실비 이 3만원이 어떤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3만원을 추계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3만원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원이 된 겁니까? 우리 상위법에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는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비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원가개념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게 실비 개념인데, 과장님께서 이 3만원을 어떻게 추계를 해서 이 3만원이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유형, 무형의 실비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유형, 무형의 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형은 뭐고, 무형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비를 산정하는 건지, 그런 건지는 제가 확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예산상의 실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부터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면서요?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 실비보상의 개념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5만원으로 올렸을 때 이 실비개념과 맞는지,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검토를 한다 라는 부분은 2005년도에 3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3만원에 대한 실비를 제가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5만원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유형, 무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수당의 개념이, 참여수당, 위원회 참여수당이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도 실비로 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회 그것좀 찾아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1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실비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실비는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던, 그 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차량 유류비도 있을 거고, 밥값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비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부 이 지역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지역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당 소요되는 그 비용이 얼마라고 과장님은 추계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실비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2005년도서부터 3만원으로 적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무형, 유형을 감안해서 5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5만원이었을 때 5만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한다면 뭐뭐 해서 5만원이 되겠는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황원길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하겠다고 발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황원길 위원이 발의를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토 의견을 제시했죠? 의회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검토의견을 했으면 이 5만원이, 이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를 충분히 내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과 부적합을 따졌을 때 무엇 때문에 부적합하고, 뭐가 적합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것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 재정부담이 가능하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것까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황원길위원

아니, 지금 실비, 실비, 자꾸 그러시는데, 실비의 개념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이 실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어요. 일단은 실비 개념보다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참석수당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실비로 쓰는 것은 각 12개 동에서 다 달라요. 어떤 목적이 딱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집행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황원길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발의자는 나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발의자가 자기인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황원길위원

제가 이렇게 발의해서, 2만원을 더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고, 실비라고 하는데, 이 참석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면 여기에서는 이 실비 가지고, 말 그대로 실비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동의 얻어서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실비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실비를 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출석위원에 대해서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범위에서 실비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비하고 맞지 않는 비용을 갖다가 여기에 실비로 넣으면 문구가 안 맞죠?

황원길위원

실비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실비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참석수당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들네이 짜서 하는 거라고요. 12개 동이 다 다르다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게 지원사업이에요? 5만원씩 준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이에요? 정확히 한 번 얘기해보세요.

황원길위원

참석수당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참석수당인데 무슨 사업을 거기에다 얘기를 해요?

황원길위원

아니, 그것으로 지금,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해서 회비를 내는 개념이라고요.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황원길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회의시간에 내가 뭐 하니까 장난하나? 그게 무슨 발언이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끼어드시냐고요!

황원길위원

나는 발의자로서 보충설명 해 주는 거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따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께요.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슨 내용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좀 얘기하면 자세히 들으세요. 자, 실비에 준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비 자를 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조례가 문구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실비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원가계산이에요. 그러면 그걸 넘어섰을 때는 실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죠. 그냥 지원이라는 말을 써야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라는 말은 넣어야 될 겁니다. 우리 계양구 위원회 참석수당 실비 보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실비라는 말은 넣어야 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이게 있네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의해서 아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그러면 잠깐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때와 그냥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차이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비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이 5만원에 대해서는 일비라는 개념을 두면 안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일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순수 교통비하고 식대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비면 그럼 이보다 더 적어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혹시 아까 황원길 위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급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년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급하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상의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소통을 자꾸 외치죠? 협치를 외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상임위 있었을 때는 과장님들이 많이 와서 자꾸 그런 것을 의논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의원발의도 시키고 했으면 훨씬 이런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소통, 협치를 외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에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입법예고 하려면 도저히 이 시간을 못 맞춘다, 그러니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면 이런 문제없이 의원끼리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다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다루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소통돼서 결정해서 발의가 된다면야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전작업부터 저희가 개입이 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실비 보상 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관심도 안 가졌었네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원발의가 안 됐던 사항이라면 저희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의원발의가 언제 있었죠? 전문위원님, 의원발의가 언제 있었죠? 그런데, 11월 15일 날 했는데 충분히 11월 3일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는 끝났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의원발의 할 동안 12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왜 그때는 검토를 안 했어요? 의원발의는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네요. 만약에 의원발의가 11월 3일이나 11월 2일 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끝나기 전에 이걸 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의원발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러나 의원발의를 11월 15일 날 했어요, 한참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황 위원님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발의 내용이 얘기가 오가는 중에 저희가 따로 검토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황원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 되기 2년 반 전에,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이것 수없이 거론된 부분이었고, 제가 여기 지방자치 의원이 되면서, 사실 여기 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들이니까 많은 같은 소통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은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묵언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 계산3동 송○

장이

회장이

되면서 저와 같은 동네니까 수시로 대화하고, 같이 하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상의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 부분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얘기를 꺼낸 거고, 단, 부족한 부분도 있죠.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질타했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로다가 승격되면서 좀 일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맥락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황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않습니다. 황 위원님, 잘 하셨어요. 발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 잘 하시대요. 누구든지 의원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 ( 곽성구 위원 거수 ) 예.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토론과 질의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므로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 종합하셔서 여기에서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곽성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그 이유는 실체적인 금액이 5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습니다. 적어요. 실질적인 금액으로 한다 하면 저는 더 많은 금액을 올려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만원 하고, 제가 제안했던 더 올려주자는 것, 이것이 토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식으로 곽성구 위원님께서 그것을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시면 돼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제가 제안했던 것을 여기에서 토론하게 만들어줘야죠. 다시, 저는 실비를 더 올리자 하는 것이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 의사봉을 안 때린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안 제안을 했고,

곽성구위원

내가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하세요.

황원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곽성구 위원님께서 인상을, 3만원 하자, 4만원 하자, 5만원 하자, 인상안을,

곽성구위원

저는 5만원이 적기 때문에 더 상향하자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랬을 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여기에서 연간 8천만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만약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됐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느냐구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황원길 위원님!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 제안이 나왔고요.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그냥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그냥 다수결로 하시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수정발의를 하실 건지 수정발의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곽성구위원

예. 현실적인 금액으로 제가 암만 계산해 봐도, 아까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모든 업무의 능력으로 봐서는 10만원이 가장 적합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곽성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윤환

윤환위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답이 없으면 긍정이라고 했나요? 저번에 윤환 위원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면 긍정이다, 그게 지금도 통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그건 원안 제안한 사람이 있고,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예. 찬성합니다. 아니, 이것 투표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찬성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견과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 중 표결방법 결정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수표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거수표결을 제안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께서 거수투표로 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성구위원 거수 ) 한 분입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주신 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하는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1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수를,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윤환

윤환위원

아, 거수, 이런 것만 하세요. 거수,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하면 되지,

곽성구위원

과반이 거수로 확정이 된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거수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5명이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5명이죠. 5명에 지금 두 분이 기권을 하셨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위원장님도 그 무엇을 안 하고, 누가, 기권하셨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저 기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윤환

윤환위원

안 들었으면 기권인 거지,

곽성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게 어딨긴 어딨어! 안 들면 기권이지,

곽성구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끼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10만원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 박해진, 곽성구위원 거수 ) 두 사람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견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5만원 건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10만원 건이죠. 수정안이니까, 수정안부터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기권은 반대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권은 반대가 아니죠. 기권은 기권이에요. 표결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제안자를 말씀하셔야죠. 원안가결 하자는 제안자를 말씀하셔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안자는 아까 다 얘기했는데 또 뭘 얘기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정안은 지금 발의한 거고, 아까 이건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제안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안에 대한 발의자는 황원길 위원께서 발의,

윤환

윤환위원

아니, 아까 원안가결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이병학 위원이,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다시 하는 거죠. 전체를,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하는 게 아니죠. 제안을 했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하는 것은, 이번의 원안은 황원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거고, 아까는 곽성구 위원이 수정발의 한 거고, 그런데 수정발의 한 것은 부결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병학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곽성구 위원이 수정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발의 한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아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병학 위원의 제안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셔야죠. 그럼 아까 이병학 위원이 제안한 것은 무시되는 거야?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안한 것은 아까 수정발의가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거죠.

황원길위원

아니, 그런데 원안대로 바뀐 게 없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다시 거수로 표결해서 그것을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찬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의견이 다 조합됐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럼 원안을 가결하자는 제안을 한 그 발언은 무시가 돼 버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수정발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원안제안을 받아들여야죠.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으면 그 원안을 가결하는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곽성구위원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론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원안가결 하는데 제가 수정발의를 제안을 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부결됐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마이크 꺼봐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내소란 ) 왜들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제안자가 있잖아. 제안자,

황원길위원

이병학 위원이 원안가결을 원한다고 했어. 그런데 원안가결 이 자체가 황원길이 발의한 이 자체가 여기에서 변형이 있다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수로 합시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 곽성구위원 거수 ) 한 명입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이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윤환, 황원길위원 거수 ) 두 분입니다.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환, 황원길, 이병학위원 거수 ) 세 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한 위원 없음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박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에게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진행에 어려우시니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주소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정비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 국제어학관 위치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정비대상으로써, 위탁시설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원상복구는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조례 제11조 제2항의 별도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예전에 있던 주소를, 지번주소를 용종동 215-2를 둔다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주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것은 없고, 그게 건물이, 도로명주소가 되면 건물에 다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도로명주소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개선권고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요건 외의 주민에게 의무부과 사항을 정하는 조문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규정이 상위법령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정요구 조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공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뭐 문구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단지 47쪽, 10조에 위원회 운영 등, 그 1항에서 4항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이 5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위원은 본인이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 위원이 부정부패 유발사항이나, 즉 이해관계, 관련 친족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런 분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런 분이 운영위원으로서 있다고 하면 계속 저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때만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본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그 안건 심의를 못 하는, 배제하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한 면에 국한되어 있을 때만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그런 분은 아예, 애시당초에 운영회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본인의 어떤 관련사항만, 친척이라든지 이해관계,

황원길위원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그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내용을 파악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 본인 황원길이 위원이란 말이에요. 운영위 위원인데 내 스스로가 자인하기 전에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과 연관성이 있다 할 경우에 본인이 사의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위원장이 그날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배제시킬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세부적으로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이 도서발전이라든가 이런 일반 계획수립 과정에는, 예를 들어 아까 친척, 연관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 수탁,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정하는데 거기에 연관됐다 이런 것을 제척하는 사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에 이 내용을 꼭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위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 할 때는 그런 대상을 계획서에 제외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죠. 왜냐하면 이것 하는데 안건과 연관된 분이 계시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되신다면 제척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찾아낼 수는 없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직자 해서 투명하게 서류제출 해서 받듯이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명문화 하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연관됐음에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색출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은도서관 진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우리 계양구에 몇 개나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총 25개가 있습니다. 북카페가 9개고, 일반 사립이 16개 해서 25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내용에 보면 천 권 이상의 장서,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권 이상만 되면 다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등록조건에 33제곱미터,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장서가 천 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좌석수가 6석 이상이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출장하고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여기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0평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내용도 사실 여기에 상세하게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등록기준법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계양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그래도 서운작은도서관이 제일 큰 거죠? 규모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립도서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작은도서관이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운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작은’이라는 것이 빠지고 구립도서관으로 바뀌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다 운영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연관된 종사자나 사업자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건데, 사실은 그 운영 위원들 위촉하실 때 관장들이 그런 심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위촉하실 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연관 있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11조에 보면‘해촉할 수 있다’를‘해촉 해제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모든 조례를 보면 보통 해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문구수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이번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며칠자로 상위법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법무심사팀에서, 법제처에서 아마 그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 시행령이 언제 실시가 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마 3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금년 3월달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해촉이라는 것을 위촉 해제라는 것을 보고 법무팀에서 바꿔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체처에서 시행령이 내려왔으니까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제처에서 언제 시행됐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015년 10월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 10월 달이면 1년 넘었거든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다른 과에도 이 조례안을 다뤘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 달로 법무팀에서는 날짜를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내려온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2015년 10월부터 법제처 정비관련 된 자료가 내려오니까, 각 부서에 통보가 돼서 각 부서에서 지금 계속 법제처 정비,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난 임시회 때도 고쳤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은 각 과별로 통보는 언제 하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015년 10월 달에 내려와서, 법무팀에서 각 실과로 조례규칙에 대한 것을 정비토록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과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다른 과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이 통보 받은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같은 날로,

윤환

윤환위원

지침이 내려온 날을 기억 못 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이 내려온 날 기억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안이유는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도서기증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서기증자 예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운작은도서관을 서운도서관으로 구립도서관 명칭을 현행화 하였고, 구립도서관 통합 위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구민의 도서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항목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 자율정비 목록에 의거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맞춰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별을 고려하는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요. 각 위탁업체가 달라서 이번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다 통합이 돼서 계양문화원으로 일괄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다 없애고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통합관리로,

윤환

윤환위원

운영위원회도 통합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서운도서관 있잖아요? 서운도서관이 있는데 저쪽 계양1동에 계신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그 내용파악을 실제로 잘 파악을 하실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도서관이다 하면 동양도서관에 좀 관심도 갖고, 여러 가지 방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동양도서관인데 저 효성동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면 그 실체를 제대로, 좋은 그런 안들을, 의견들을 내시기 어렵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실정에 맞는 지역의 안배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이 지역안배를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모양새가 그래서, 이 심의를 하실 때 정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내가 친하다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 아무나 갖다 집어넣고, 제가 그 명단을 지난번에 위탁심의 할 때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내가 친하니까, 편하니까, 내가 하란대로 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대충 운영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구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 그대로 알기쉬운 법령을 용이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라 큰 의견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27조, 도서의 기증에 대해서, 보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계양구에 기증심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심사는 안 받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는 안 받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하여야 된다, 예우해야 된다는 것은 딱 어떻게 예우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증했기 때문에 어떤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기증을 했으니까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분들에게 누가 기증했다는 이런 안내를 붙인다든지, 또 감사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우리가 도서 기증을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기증자를 예우해 주기 위해서,

황원길위원

글쎄, 이것은 문구 자체가, 그건 기증을 하고 도움을 줬으니까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도서관 내에서 저기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우는 있겠지만,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해야 한다면, 조금 문구가 그렇지 않을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냥 책을 기증하는 것도 관계가 없지만 도서기증을 범국민적으로 어떤 운동 캠페인 차원에서,

황원길위원

그런 데 보면 누가 기증했다고 써 있잖아요. 내부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것으로서 좋은 거지, 장은 그 사람한테 뭘 예우하라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것도 하나의 예우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예우해 줄 테니까 많이 기증들을 해라, 이런 맥락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를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내용은 마음 속에서, 기증을 했고 도움을 줬으니까 마음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꼭 그 분 올 때마다 장은, 도서관장은 쫓아나가서 90도로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우 같기도 한데, 예우를 한다는 것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하게 되면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기부해 주신 분들을 하듯이,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도서 같은 경우 기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기부가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도서 같은 것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황원길위원

아니, 그런데 책을 기증했으면 이 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황원길 기증, 이렇게 해서 뭘 해 주고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책 뒷페이지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예우지, 여기에 꼭, 도서관장은 꼭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강제성이 있는 강요를 하는 것도 같고요. 우리 곽성구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좀 부드러운 말 없을까요? 예우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예우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기증한 자에게,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 좋은 의견좀 내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거니까,

황원길위원

예우야 하는 건데, 하는 건 하는 거죠. 하는 건 하는 건데,

윤환

윤환위원

90도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건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우해 줘야 된다는 것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맞다고 보여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포괄적인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예우를 해 줌으로 해서,

황원길위원

예우라는 것은 좋은데, 이 문구 자체는, 도서관의 관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해야 된다 라면..., 예우하여야 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예우할 수 있다,

윤환

윤환위원

예우하도록 한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우하도록 한다,

황원길위원

그것도 부드럽네요. 예우하도록 한다가 더 낫겠네요. 그렇죠? 부드럽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황원길위원

예우하여야 한다 하면 좀 강제성을 두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 네 군데라고 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각기 위탁자가 정해져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다 통합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하기 전에는 각기 틀렸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다 위탁업체가 달랐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을 지금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 장점이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을 좀더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곽성구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좀 상세하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심지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도 있고요. 또 도서관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더 하나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쉽게 다른 데와 정보도 접할 수 있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인건비는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에 위탁업체가 달랐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만 각 도서관마다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 인건비마저도 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각 도서관마다 인건비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적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조해 주는 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통일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책정이 될 텐데, 통합으로 해서 하다 보면 잘 운영이 못 되는 것도, 잘 못 된다는 것은 인원수가 별로, 학생들이나 애용하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똑같은 인원과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잘 되는 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봉급 주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데는 숫자가 좀 줄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인원을 똑같이 배치한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면, 그게 좀 실효성이 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수급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지금 사서가 있고,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직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서, 더 충원이 될 만한 도서관이 있으면 서로 직원들끼리도 교차해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충원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것은 여기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그럼 업무규칙으로 할 겁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떤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검토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계나 운영이나, 인력, 이런 데에 더 실태파악도 하고, 또 도서관장과 직원들 간에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파악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곽성구위원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죠.

곽성구위원

받고 있죠? 그러면 지역마다 잘 되고, 잘 하는 데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 그것은 돈 안 받습니다.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안 받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어떤 것은 돈 갹출이 됩니까? 거기 환경개선 한다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하다가 이 자료는 나한테 유용하다, 학습가치가 있다 하면 그 책을 내가 복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 할 때 복사 비용으로 낸다던지, 이럴 때만 돈을 받고, 그 외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미화 한다든지, 책 구매를 한다든지, 선생님들 스승의 날이라든지, 명절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일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처음으로 4개의 도서관을 이제 각기 위탁하지 않고 한 군데로 종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게 골자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9조 2항에, 대여한 도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반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해야죠.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강제조항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반환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반환한다’로 되어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반환한다’로 수정을 했다고요.

윤환

윤환위원

반환한다로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개정을,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개정을 했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9조 2항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우리 황원길 위원이 지적하신 27조 2항에,‘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하여야 한다’를‘할 수 있도록 한다’로, 그러니까 꼭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우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기증한 자에게 예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11조에 보면 변상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한 이유가 민법 일반원칙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삭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일반적인 민법 일반원칙에 보면, 우리가 뭐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지를 못 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대한 변상과 책임인데, 동일 자료라든가 싯가, 그러니까 전가, 도서의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조례로 꼭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협약서 10조에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변상책임 부분, 우리가 도서를 대여하고 또 반납을 받고,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분실 우려도 있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다라거나 책을, 그것도 정확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수탁 협약서 10조 1항, 2항, 3항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준해서 변상책임 부분을 얘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도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항목 신설 내용이 다소 의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안, 제27조 제2항 중‘예우하여야 한다’를‘예우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지 서식의 사진규격을 기존 가로 3cm, 세로 4cm에서 각각 3.5cm, 4.5cm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방지하여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이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각급 경찰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한 번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그때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도위원이라는 말은 없고요. 육성위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증이 발급돼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증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단속 나갈 때, 점검 나갈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 지도단속 나갔을 때 필요하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증을 가지고 오히려 사고를 내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라고 해서 오히려 구민의 여론에 반하는 그런 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들을 지금 단속 나갈 때만 지급하고, 구청에서 그 증을 가지고 있다가 단속 나갈 때만 증을 뭣하고, 그 이외에는 어떤 통제방법은 없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위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자질문제이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면 그 지도증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불합리 한 데에 활용을 해 먹는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위원들이 없으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단속할 때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담당공무원이 주고 회수하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질에 좀 맡기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오래 전에 한두 번 정도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기억은 납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

곽성구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도위원 자격은 전·현직 교사라든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이런 사람 중에서 구청장님이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역활동에서 평이 좋다든지,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청소년,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괜히 지도육성 뭐 한다고 그 증을 보여주면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저는 이 증을 발급한다는 이 자체가, 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증을 뭣한다면,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자격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우리가 다 뽑아준, 정말 우리 주권을 다 뺏어갔던 사람도 지금 이 난국을 만들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디 교육원에 몇 달씩이라도 보내서 교육을 받은 자라든지, 계양구청에서 교육을 몇 주 이상 받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통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 전과자들도 돈만 있으면 존경 받아요. 돈 쓰고 돌아다니고 하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지도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있을 때나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 선발도, 정말로 가졌다고, 넥타이만 맨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우리 계양구청만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민 전체가 같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육성에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법령의 재기재 금지 권고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제처에서 지적한 사항은 제2호‘계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부분이었으며,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부적절한 내용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임을 두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위원의 해촉은 2016년 5월 10일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 해임 및 위촉 해제 사유가 신설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성 인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우리 김상길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 의원님 한 분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계양경찰서 청소년과장, 또 효성고등학교장, 중학교장 한 명과 자율방범 연합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폭력예방순찰단장, 녹색어머니 연합회장 등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 의원님도 두 명 들어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만 들어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주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소관 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김경옥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김경옥 의원이 들어갔습니까? 저번에 제가 간 것 같은데요. 거기 영상회의실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때 이 청소년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금년 2월 달에, 2월 22일부로 우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곽성구위원

언제 부로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월 말에, 인재양성과가 신설되면서, 2월 22일인가 신설돼서,

곽성구위원

제가 엊그제 갔었는데요? 저와 윤환 위원, 둘이 들어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학교폭력이 아니고 여성아동폭력이에요.

곽성구위원

그렇게 복잡하니, 학교폭력,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계양구에 정확히 신고된 내용은 없고요. 경찰서, 지금 학교를 통해서 경찰서에 통보 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결산하면서 우리가 협의회를 한 번 했거든요. 상반기 7월 달에, 그 때 제가 간사로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옛날처럼 주먹으로 패고 때리고 하는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것으로 해서,

곽성구위원

예. 그 건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사랑이라고 옛날 범죄예방위원회로 해서,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공식적인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잘 알잖아요? 이용휘 옛날 의원이 학교폭력 거기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가 돈도, 예산도 지원해줬어요. 거기는 지금 해제시켰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있는데, 그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단장이 이용휘 전 의장님 하시다가 지금은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거기는 구청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38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어떤 통제 가능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조별로 해서 순찰도 돌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380만원 보조금 지원해 준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어떠한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통제방법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지급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8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심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활동사항들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원이 됐는데, 예전에는 700만원 넘게 지원이 됐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7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일개 단체에 700만원 넘게 지원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활동사항이나,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곽성구위원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만 내주고 있어요. 뭔가 예산이 나가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뭘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돌고,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면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점검은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올해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가 사실은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 예산이 7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용한 게, 조끼를 구입한다거나, 자전거를 주로 타고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적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좀, 예산만 집행하고 정산할 때만 그냥 뭐에 썼나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학교폭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쯤은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7조에 위원회 임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모호하다고요. 통장이나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를 연임하시면 몇 년 할 수 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이죠? 그럼 이것은 두 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4년을 칭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 4년을 칭하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잘못돼서 지금 통장님들도 계속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의회와 갈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표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임기가 2년이면 1회는 연임할 수 있다, 당연히 1회 연임하면 4년이 되는 거죠. 지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차례 연임하면 6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총 6년이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례적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하여 4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해 주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를 할 게 없었을 거예요. 통장님들도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으니까, 그게 원래는 그런 취지, 목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를 들고 와서, 그래서 지금 8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원래 취지는 6년이었는데 지금 8년까지 한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제 그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애초의 목적은 3회 연임할 수 있다, 6년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통장단에서 3회를 연임하면 무슨 소리냐, 3회 연임이면 8년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그 문구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8년으로 다시 2년 연장돼서, 금년도에 8년 하시고들 다 통장님들이 바뀌시는 건데, 이것은 두 차례만 한다고 하면 몇 년을 칭하시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총 6년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명확하신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 건데,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두 차례라는 것은 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4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4년을 칭하는 건데 지금 두 차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임하면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4년으로 못을 박아줘야 돼요. 두 차례 하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면 결국 6년 또 되는 것 아닙니까? 4년을 목적으로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맞아요. 4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년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4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4년이 맞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구를‘1회에 연임하여 4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거기에 제가 좀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차례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면, 그런데 왜 여기는 두 차례로 합니까? 2회를 합니까? 지금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를 보면 인천에는 부평만 한 차례, 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했고, 인천에는 부평 한 군데만 있습니까? 타 지자체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시흥시하고 포항시인가를 예를 들어놨는데,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굳이 이것을 두 차례, 2회까지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2년 임기에,

윤환

윤환위원

2회 4년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이 두 차례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2회를 주지 말고 우리도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1회만 연임을 주자, 총 4년만 하자,

윤환

윤환위원

원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대로면 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 2년에 4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 4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총 4년이 되는 거예요.

황원길위원

한 번 하고, 두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시하신 거죠? 이 표기 자체를 잘못 하신 게 아닐, 그 때 의도는 총 6회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신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사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내용 문구로 봐서는 좀 애매모호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4년 더 한다는 그 내용으로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4년까지만, 1회에 한해서 한 차례만 해서, 1회로 바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서? 아니면 한 차례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그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규정이 모호하므로 안 제7조 중‘하되 두 차례만’을‘하며 1회에 한하여’의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위원

아, 이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셨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안 7조 중, 이 개정안에 보면‘하되 두 차례’를‘하며’,‘하되’를‘하며’로 하고,‘두 차례만’을‘1회에 한해서’라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차례를’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잠깐 다시 한 번 읽어봐요.

황원길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7조에 임원의 임기에서‘하되 두 차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99쪽 보면 돼요.‘두 차례’를‘하며 1회에 한해서’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규정이 모호하므로, 안 제7조 중‘두 차례만’을‘1회에 한하여’의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11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민법 개정에 따라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부분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내용은 뭐, 용어 정비기준에 맞는 변경이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114쪽 제2조 1항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알겠는데, 개정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건 상위 법령이 용어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으로 법률 용어를 바꿨습니다.

황원길위원

바꾼 용어가, 피성년 후견인이 무슨 뜻이며, 피한정 후견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성년 후견인은 성년이 안 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그러니까 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또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의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일제시대의 용어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신체나 정신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황원길위원

그런 사람을 후견하는 후견인이라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 3조에, 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여기는 1회에 한하여로 잘 되어 있는데 한 차례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어 자체가 각 실과마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공통된 것 아닙니까?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딱 좋은 것 같은데 왜 한 차례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인재양성과에서 이 내용,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해서로 바꿨거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제처의 권고사항,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이면 아까 수정할 때 직원이 얘기했어야죠.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때 인재양성과에서도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담당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았으면 권고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구 조례 형편에 맞게끔 고쳐도 되지 않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제 의견으로는요. 1회라는 것이 한자용어고 해서, 우리 알기쉬운 한글 정비로 해서 한 차례로 바꾼 것 같은데요.

황원길위원

우리말이라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한 번의 번도 한자에서 유래된 거고요. 차례도 한자어입니다.

황원길위원

법무팀에서 나오셨는데, 그럼 아까도 이 모든 문구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한 차례만, 왜 이렇게 각 조례가 법령 문구가 다 다르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 차례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든가,

은학

이은학법무통계팀직원

여러 가지 경어를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돼서, 저희도 고칠 때는 한 차례, 두 차례로 통일해 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황원길위원

그럼 아까 인재양성과 할 때 그런 발언을 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한 차례, 두 차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야지,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이렇게 하면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차례, 두 차례로 통일시키는 게 맞겠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인 건 다 아는데, 1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권고사항에는 1회에 한하여보다는 한 차례, 한 번이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한 차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두 차례를 2회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전에는 두 차례를 2회로 바꿔놓고, 여기에 1회로 잘 되어 있는 것을 한 차례로 바꿔놓고, 그럼 모순이 있는 거죠. 어쨌든 통일하려면 우리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좋다고요.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흔히 듣던 낱말인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민법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민법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이것으로 순화시켜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률 연혁은 제가 아직,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120쪽에 보시면 민법 제9조와 10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바뀌어진 연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곽성구위원

상위법이 그대로 유지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낱말을,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률은 2011년 3월 7일자로 용어 변경이 됐고요. 시행은 201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익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너무 많이 듣던 사항들인데, 혹시 우리가 임의로 했는지, 물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에 대해서,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1년도에 개정한 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65세인 자로,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인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그 분은 명예직이 아니죠? 일정 급료가 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분의 급료라고 하면 보상금 성격으로, 수고한 만큼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상담인 자격의 명예직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조례와는 적용을 안 시켰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명예직은 모두 무보수라는 원칙은 아니고요. 행정에 대해서 이바지 한 분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급료로 봐야지, 매월 급료가 나가는 거지 보상금이나 실비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명예퇴직 하신 분을 민원상담인으로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보상을 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8조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보상금의 지급 조항을 넣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해 주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23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토록 하고,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항,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등 상위 법령에서 기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행정정보공표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항 등 상위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한글 맞춤법 및 용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조 2에 보면 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도 삭제가 됐는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비용부담은 누가 한다는 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을 계속 넣으면 조례가 굉장히 장문이 되고,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11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4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이 부분도,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것도 법률에 이 사항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법제처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대폭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조례로 제출을 한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조문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법제처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부분,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다 삭제하라고 일선 자치단체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대폭 수정이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 8조, 9조가 전체 다 삭제되고 있는데, 결국 8조, 9조가 삭제되면, 14조가, 이게 중복이 돼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모법에,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문안을 그대로 조례로 앉혀놨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원래 모법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타 조례도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구정업무 정보공개 관련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그 중 외부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거든요. 타 조례의 예를 들면 성별을 꼭 두는 조례들을 개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성별도 개정안에 아예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정안에 보면 제9조 위원의 위촉에 보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8쪽 하단,

윤환

윤환위원

지금 5명 이상 7명 이하로 둔다고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7명 이하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5인에서 7명으로만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그럼 집행부에서 나머지는 채워지는 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법에 보면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외부전문가와 소속 공무원 반반씩, 2분의 1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동수 일 경우, 그러니까 논점이 일어났을 때 위원장이 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7인 이내로 했을 때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외부 3, 집행부 3,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씩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 이게 위원장을 제외한 구성원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그럼 표결 참여는 위원장이 할 수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할 수 있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 표결이 동수가 나올 때는 위원장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기권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위원장은 계속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법의 취지가 캐스팅보드를 어느 한 쪽에 줘야만 논점이 해소된다는 거죠. 가부동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외부전문가 3인, 집행부 3인, 이렇게 구성될 수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위원장 포함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 제외하고 3인, 3인,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까지 7명이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외부전문가가 3인이면 표결처리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의결을 할 때 외부전문가가 3인이면 집행부에서 의도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지금 2분의 1 이상으로 못을 박아둔 것은 사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사람이 4명이 되고 외부 사람이 3명이 되니까, 표결 처리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올라왔을 때, 정보공개 청구해서 심의회가 열렸을 때는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안 된다고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한다면 4대 3으로 하면 무조건 의도한 데로 가지 않겠느냐고 보실 수는 있는데, 운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6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대상 정보, 두 가지로 나눕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국가행정에 있어서 기밀사항이나 공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사항이라든가,

곽성구위원

비밀문건이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비밀문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비밀문건이 아닌 것은 전부 공개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비밀문건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영역이 있다던가,

곽성구위원

국가중요시설은 다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중요시설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하는 그런 한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이 비공개정보고, 물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이건 공개사항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비공개는 어떤 것들이다 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게 법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이런 사항도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조의 제기 및 유지, 이런 형사법적인 사항도 있고, 또 감사·감독·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등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 무리가 일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손해가 갈 정보들,

곽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공개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된 것 외에는 전부, 일반적인 행정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에 명시한 것 외에는,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 사용하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은 공개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대비 정도로 가능할 텐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예산의 일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공개정보는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인지를, 비공개 정보는 어떤 것이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개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 - ----------------------------------------(계양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계획안인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은 현 계산3동 청사는 노후되고, 계산3동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이면도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계산새길1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하여 계산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및 기능 확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산동 480-7외 2필지 대지면적1,546 평방미터, 건축면적 1,846.9 평방미터에 공사기간 2018년까지 건축비 47억 100만원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2016년 11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산3동 주민센터가 노후돼서 새로 신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이 2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월 23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월 6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대지로,

윤환

윤환위원

목을 바꾸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교환차금하고 주차장 건립비용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 교환차금은 시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환차금이 얼마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억 1,996만 천원,

윤환

윤환위원

거기 땅은 얼마고, 우리 땅은 얼마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억 6,800이 주차장이 되겠고요. 저희 현재 청사는 9억 4,800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면적당 감정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로 교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시지가로 시 땅이 더 비싼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땅이 더 비싼데요. 면적이 적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당 단가로는 저희가 비싼데 면적이 시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차액을 지불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절차는 다 끝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설계공모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23일까지 설계공모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고, 29일자로 설계공모 심사를 하고,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신축하시려면 언제부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요. 7월에서 8월 정도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9월 정도에 착공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후년 7월쯤에,

윤환

윤환위원

그게 10개월, 이렇게 걸리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구청사, 기존 청사를 사용하셔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완공되고 나야 그것 이전하고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만들고 소유권 이전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차장에 대하여 설계라든가 용역은 나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설계만 해 놓은 상태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억 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 면수가 몇 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4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대 정도 나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1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반도 안 나오네요?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축예정지인 주차 면수 20여면을,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늘어나니까 얼추 비슷해진다는 맥락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동청사가 세워지면 동의 민원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복개 위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은 그렇게, 신축지 21면과 기존의 구 동사무소 부지에 하게 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면이 자꾸 줄어들면 그 대안을 자꾸 세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156쪽 변경안을 보시면 사업비가 7억 2,800이 늘어났잖아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가요? 기계실, 전기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애초에는 지하가 없는 것으로 가설계를 했다가요. 지하 전체 없는 게 아니라 기계실과 전기실은 지하에 일부를 넣어야만 건물 효율성이,

윤환

윤환위원

효율성이 뛰어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부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가설계로 일부 떠본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에는 이미 검토가, 저희 내부적으로 중간에 발견이 된 거고요. 나머지 정상적으로 실시설계 공모할 때는 이것을 다 반영시켜서 공모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변경이 돼서 공모할 때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하 파서 전기실과 기계실 설치하는데 7억 2,800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면적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전기실이나 기계실을 지상에 올리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개월이상 걸립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 주민들은 빨리 착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6개월이나 걸립니까? 독촉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최대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계산3동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렸고요. 41억을 시에 요청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상은 50% 정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특교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반이라면, 41억의 반이면 2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약 22억을,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보너스로 어디에서 얻어오는, 시의원들이 자꾸 10억을 어떻게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21억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금액은 약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또 시의원이 노력해서 10억을 받아온다면 30 얼마까지 받을 수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교금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도 자랑을 해싸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특별교부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물론 의원이니까 약간의 입김을 넣을 수는 있겠죠. 더 증액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꾸 자기가 10억을 따온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상에 41억 중에 반 50%라면 20억 정도 잡고, 시에서 올 수 있는 돈, 시의원이 따온다면 10억 따오면 30억 하고, 우리가 약 12억, 13억만 보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각 군구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내시 통보가 내려오면 그 때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서 청구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시의원들과 제가 입씨름을 하던 어쩌든 해서, 헛소리냐 양호한 소리냐, 내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헛소리만 내고 앉아있으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추경에 특교금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 추경에서 그게 내시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먼저 얘기를,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메시지라도 시에서 우리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로 해서 교부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3동 주민들은 한 시라도 빨리 착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방위교육장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유재산 계획안인 민방위교육장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민방위교육장이 낙후되고, 여성회관 2층에서 4층이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층 어린이집 개원 이후 민방위대원 흡연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선 등기소 통폐합으로 인한 계양등기소 부지가 현재 빈공간으로 매각 계획이 되어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산동 1077-2에 위치한 부지면적 1679 평방미터 건축면적 773 평방미터인 구 계양등기소를 사업비 80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11월 4일 제3회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등기소 부지를 매입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이전을 하겠다 라는 것이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계획을 언제부터 잡으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요. 또 여성복지회관 2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나와서 바깥에서 담배를 피다 보면 담배연기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었는데요. 등기소가 마침 합병돼서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법원 행정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매각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그 부지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게는,

윤환

윤환위원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매매가 불가능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용도 바꾸는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공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안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매각의사를 밝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안전체험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남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우리 계양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입비가 한 80억 들어간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토지정보과에 감정의뢰를 했더니 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평방미터당 304만 5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매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 매입단가는 그 쪽과 협의가 안 됐는데요. 처음에 법원이 조성원가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은 조성원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성 원가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부취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서구가 지금 480평인데 24억에 샀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저희보다 좀 낮더라고요. 저희들은 50억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물론 감정가가 낮다 하더라도 서구가 위치가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480평에 20억 정도를 줬다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4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가 거의 곱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은 협상은 안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제가 얼핏 보니까 약 55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08평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충 50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면적은 얼추 비슷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공시지가로 따지면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면 일반 매각이 어렵다 하면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싸게 사려고 접근을 해 봐야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처음 시작은 공시지가 조성원가를 한 번 따져봐서요. 서운산단 같은 데 조성원가가 나오는 기준이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쪽과 조성원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개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2층까지 증축을 해서요. 현재 1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실전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비용이 또 20억이 넘게 소요된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억 나오는데, 실전체험장을 짓게 되면 국비를 3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6억은 우리가 국비 확보하고요. 나머지 금액만 구비로,

윤환

윤환위원

민방위체험장이 약간 외져 있죠? 지금 효성동에 있다 보니까 외져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옮겨지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 속에서 체험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재정여건상 이 많은 돈을 사실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요. 연부취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느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금액을 나누어서요. 10년 연부면 10년 동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에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 토지 금액을 10년에 나누어서 연으로 갚아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서구 같은 경우 그런 조건을 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일시불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민방위교육장 지을 때도 10년 연부로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려고 할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 재정상황을 설명해서 의도해서 이끌어 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만 해 주면, 1년에 몇 억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건물 증축 비용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약 15억 정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것은 재원확보가 가능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전액 구비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또 안전체험관을 서구나 송도에 지으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국비는 어차피 30% 6억 받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건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쨌든 순수한 구비로 15억 이상을 재원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느냐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산팀과 기획예산실장과 얘기했는데요.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여유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 지역에 다행히 법원 관련해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장이 전적으로 이걸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구비가 별도로 건물하고 하면 21억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을 다른 데에서 우선 지원받는다든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순수한 구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도 강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민방위사업장이 구청 옆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도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쉽게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철저히 싸게,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전동 여성회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원래 민방위교육장이었던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여성회관으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예산 자체가 80억에 증축까지 해서 1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등기소 자리를 매입한다면, 물론 좋죠. 굉장히 좋은데,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안전체험장 같은 것은 꼭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외곽이라도,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싸게라도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서구 같은 데는 예전에 보면 서구 체육공원 내 지하에서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등기소가 통합되다 보니까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매각결정 통지가 왔다고 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매각통지는 아직 안 왔는데요. 의사만 밝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2017년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내년 예산 1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안전총괄실 와서 거의 2년째 됐는데요. 저희들이 말로만 안전, 안전하는 것보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다 공감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실 외곽에다 놔도요. 안전교육은 유아기 6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국민의식도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지금 이 비용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비싼 것을 계획을 해서, 아까 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 취득했을 때 법원행정처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서구청 같은 경우도 일시불을 주고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이것을 5년, 10년 분할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쪽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납을 고집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이것을 매입한다면 거의 구비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달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연부취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줘야 우리가 가격 협상 할 때도, 제반절차가 다 완료되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공공시설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연부취득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거든요. 저도 국유지를 하나 취득하려고 연부취득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하게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공시설이나 일반인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사야만 됩니까? 임대는 안 됩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여쭤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비용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임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임대는 어렵고요.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임대를 원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연부취득으로 가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에 드는 돈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상가들 해서, 효성동 뚝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그 많은 예비군들이 와서 경제활성화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쪽으로 유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안전총괄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5년도 구세 세입결산액 466억 5,952만 2천원에 1만분의 1.5인 6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출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조건 해야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여서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145조, 146조가,

윤환

윤환위원

그럼 상위법에 있어서 무조건 출연해야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이라든가 법령, 여러 가지 혜택으로 지원받고 있거든요.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 규정은 결국은 요식절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할게 없네요. 규정에 출연 금액도 1만분의 1.5배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나왔으면 요식 행위지, 우리가 질의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고 지나가자, 그런 얘기인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1년 4월 달에 설립이 돼서, 출연금액이 매년 달라지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매년 틀려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보통세 세입결산을 해서 그 금액에 1만분의 1.5, 이 699만 2천원은 내년도 것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내년 3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개발국 소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해진 이병학 곽성구 황원길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규엽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민원여권과장 한기홍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류성현 안전총괄실장 라재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