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1-29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에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실∙과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재현 안전총괄실장님, 이내순 자치행정과장님, 박성옥 인재양성과장님, 최연직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박종수 재무경영과장님, 김성기 여성아동과장님,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전순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지원으로 실시한 계양구 조례의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의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조례에 해당하는 부서는 9개 실∙과로서, 25개 조례 52개 조항에 대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인용조문 수정, 불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 등 적합하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건을 일괄로 상정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해서 게재하는 것이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운영상 나누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5건 조례에 대하여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온 내용대로 조례를 수정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것이 계양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채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인데요. 첫 번째로, 제9조 임금지불서약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삭제하라 해서 했는데 별지로 서식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지 1호 서식도 별지 2 부분에 가서 삭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밑에 제10조에 제1항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2항하고 제3항에 보면 그 위에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 1항을 삭제하면서 2항을 구청장은 해서 그 위에 지급계획서와 관련된 것을 별도로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항에 따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점검하고 라고 해야 제2항하고 제3항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삭제하고 제1항에 따른 제3항에 따른을 넣으면 이것 자체가,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별지에 제2호나 제3호 서석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제9조 같은 경우 앞으로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 안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삭제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문제는 없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10조 1항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임금지급계획서도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조 2항 3항도 그러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1항에 따른을 대신 본래 별지 2호 서식 근로자 임금지급계획서 부분하고, 위에 제1항은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별지 1호, 2호, 별지 서식도 순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바뀌지는 않고요.

손민호위원

1호 서식이 없어지잖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없어지고,

손민호위원

2호 서식이 1호 서식이 될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호 서식, 3호 서식으로 하고, 1호 서식은 문구에는 삭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별지가 1호 서식이 없이 2호, 3호 이렇게 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손민호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누더기가 되게 그렇게 해요. 정비를 하려면 싹 정리를 해야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만약에 10조에 1항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1은 삭제하고 2, 3항만 남게 되거든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1호 석식은 삭제가 되고, 표기가 1호 서식은 삭제, 2호, 3호 서식은,

손민호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고치면 10조의 1항이 삭제가 되면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이렇게 고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1항이 삭제되면 1항은 삭제라고 표시하고, 2항, 3항은 그대로 두고 갑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는 심의할 때 그렇게 하지.

손민호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정비를 해서 만드는 거지. (장 내 소 란)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민윤홍위원장

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도 어제 발견을 해 가지고요.

민윤홍위원장

어제 발견을 했으면 한시간이라도 미리 와 가지고, 밖에서라도 하게 해야지 갑자기 주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내용이 큰 게 아니라서.

민윤홍위원장

큰 게 아니든 그거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51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제일 위에 보시면 거기 사망하고 건강, 이렇게 밑줄 긋고 사망을 삭제하면서 건강으로 남았거든요. 건강하고 위원회의 회의 장기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질병으로 해야만, 이것만 고치면, 이게 수정이 돼야만 이 조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건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간단한거라 이해는 바로 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5분 10분이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부분인데, 갑자기 진행하다가, 다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서를 김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1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2항 중‘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이하 “지급계획서”라고 한다)’로 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지급계획서’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 제1호 중 건강을 질병으로 수정 발의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옥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상담대상은 계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기업체 운영자, 공무원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상담은 매월 2회 이내로 하여 2017년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법률상담 수요가 많으면 상담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제7조는 법률상담관에 대한 규정으로 구청장이 법률상담관을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절차,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6년 신설된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서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해 보니까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법률상담은 단체에 해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사업상담소를 통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오히려 우리는 인천지방 변호사회나 인천지방 법무사회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성격이 다른 거라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상담료는 무료고 그 다음에 모든 법률사항 전체인데, 그럼 대상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계양구 주민하고,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체, 영업 행위를 하는 모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접수를 받으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취약계층부터, 많다고 하면 선행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은 조례에 없네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일 때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한다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이 그 조항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고영훈위원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변호사를 몇 분 정도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4분 정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1인당 월12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줘도 하실 변호사들이 많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3분은 확보를 해 놨고요.

고영훈위원

긍정적으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하시기로 해놓고, 한분을 더 각 변호사 쪽에 해서 한분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일단 3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어쨌든 4명을 확보해야만 격월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는 특별하게 안 세워도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연5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정도는 충분하다. 그러면 3분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계양구에 법률상담을 하고,

고영훈위원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저희 계양구에서 계속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 환경 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법률 상담은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손민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홍보예산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계양산 메아리, 홈페이지 그 외에도,

고영훈위원

상담실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6층에 신비홀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설치를 해서 매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제8조 비밀엄수 의무에서 보니까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이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법률상담관 또 그렇게 수정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 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8조 제2항 중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3.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 건----------------------------------------(계양구청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다 아시다시피 정리 추경은 마지막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남은 금액을 예산실에서 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억은 재해·재난 목적으로 남겨놓은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난·재해 예비비로,

민윤홍위원장

불용액으로 내년도 사업에 다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에 1%는 항상 가는 거고 나머지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1% 이내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43억을 늘린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 가면 전체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예비비는 다시 편성하는 거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편성이 되지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어딘가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일반예비비가 됐거나 아니면 재난·재해 예비비가 됐거나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했고, 그 외에 집행 잔액들은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넣는 데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목적 없으니까 여기 편성한 거다.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넣지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넣는 이유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에 넣어야 되는데요. 많은 얘기도 있었고, 1%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재난·재해에 넣었고요. 사실은 본예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예비비는 1% 상외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한 군데다 놓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에 넣으니까 뭐를 하시려고 여기다 넣었나.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활용도가 훨씬 높으니까.

김숙희위원

실장님, 직무발명처분보상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관제센터 이것을 왜 매립형에서 바닥상치형으로 바꾸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천장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가고요. 바닥상치형으로 설치한 곳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효과가 뛰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절감하고, 효과도 증대되고 해서 바꿔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 방문해 보면 숨 막힐 정도였는데, 지금은 좋아졌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설치하기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이하가 1000ppm인데, 그때 당시에 1,160이 나오는 1,012가 나왔어요. 두 번 쟀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609, 680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환경과에 도구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SK텔레콤하고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 됐으면 비상벨 통신망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자가망을 취득하는 거지요. 전에는 임대하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무산되는 바람에요.

김숙희위원

예산의 차이는 얼마정도 들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을 때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렌탈로 했을 때 1억 6천만원 정도 절감돼서 렌탈로 하려고 했었는데,

고영훈위원

1억 차이 나는 거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김숙희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니까, 재난상황실에 CCTV모니터링을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구축하시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690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85개소가 있어서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에 겨울철, 여름철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이면도로에 눈이 쌓였을 때 바로 제설작업하려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홍보디미어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인가도 기획홍보실 때 장비 구입한 것 같은데, 그 때 장비 구입한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홍보실장 윤봉한입니다. 금년도에 1월에 비디오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 것은 2008년도에 휴대용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비디오카메라 소형으로 산겁니다. ENG카메라 대형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 산 것은 휴대형으로 외부행사시 사용하는 카메라고, 이것은 카메라입니다. 틀립니다.

김경옥위원

2015년도에도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예산을,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2015년도에는 드론용하고, 영상 제작 할 때 양쪽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후레쉬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산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할 때 다 세트 아닙니까? 영상촬영을 하든 뭐를 하든, 세팅할 때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도 같이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이것을 구입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산팀하고 2회, 3회 추경 때 요청했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상의한 결과 본예산에 어렵고 정리추경 때 예산이 되면 그 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린 겁니다. 정리추경 때 여유가 있다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신 적이 있지요? 2013년에 구입한 거 있어요. 렌즈, 디지털카메라, 후레쉬 구입한 거 있고,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몇 년 됐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2013년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8년입니다.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년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요. 8년인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한 대니까. 두 대를 사용하다가 2009년도에 산 것은 내년 1월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2013년 산 것 이것도 고장나면, 개인용카메라가 한대기 때문에 사진기사가 본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카메라는 2013년도에 산 것이고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보조카메라로 한 대는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최소 두 대는 있어야 한다. 한 대는......,

김숙희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던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카메라는 없고요. 100만원짜리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장비 사는 거라 말 안하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4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비싼 것은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옵션을 다 넣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옵션을 넣어도 그렇지 400만원이면,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일반컴퓨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바로 구청으로,

고영훈위원

견적 받은 거 있지요? 자료로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있습니다. 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돈도 많이 남았던데 좋은 것으로 사세요. 애매한 거 사지 마시고, 기획홍보실장님, 돈도 많이 남았잖아요. 재난예비비 40억씩 넣던데, 좋을 걸로 사. 제일 좋은 걸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당시는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모든 것을 정비하는 시기니까.

민윤홍위원장

2회, 3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커트를 한 거고요.

김숙희위원

예산팀에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아껴놨다가, 웬만하면 쓰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주는 거지, 이왕살 때 렌즈 및 부속품 일체로 다 구입을 하는데, 대충 사지 말고, 좋은 것으로, 추가로 부속품 사서 업데이트 하지 말고 한번 살 때 풀옵션으로,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있잖아요. 지난번에 올린다고 했지요? 올린 것이 반영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1천만원 증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 계양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많이 해가지고 수강료수입이 증가돼서 세입을 증액시키는 것이라서,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수입이 앞으로 증가할거라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 봤을 때,

고영훈위원

바람직하다고 봐야겠네요.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내시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서 내려 왔어요? 세입에 126쪽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해서 2억 2,4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된 거냐면 전에는 자활근로의무자가 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4개 급여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급여 되면서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수요자가 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사업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어서요.

손민호위원

지금 131쪽 세출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위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 들어온 것이 바로 세출로 나가지 않아요? 자활위탁사업으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세입하고 세출하고 달라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따로 있고요. 그 뒤에 시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 구비가 있으니까 국비 내려온 것 보다 그러면많아야 되잖아요. 위탁사업비가. 그런데 적은데. 자활근로사업 경정이 16억 6천만원이잖아. 16억 6천인데 여기 지금 경정이 11억 9천만원인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감액된 것이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지금 내려온 것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도 갑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갑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근로사업 내려온 것이 자활근로위탁 사업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가지고 거기 126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국비 쪽에서 2억 2,437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127쪽에 시도비 쪽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경정이 16억 6천만원이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만요.

손민호위원

국비만요. 시비는 1억 2,900만원 따로 있지요. 그러면 다하면 18억 되는 거잖아요. 자활근로위탁사업에는 11억 9천만원밖에 안 줬는데? 131쪽에.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11억 9,500만원이 현재 경정되는 금액인데, 거기서는 국비만 16억이고.

손민호위원

국비가 16억이잖아요. 16억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주는 돈이, 민간위탁에 주는 돈이 국비만 16억이면 16억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하기 안하더라고 16억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활근로위탁사업에 주는 돈이, 숫자가 왜 안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3쪽에 동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 단체포상금, 이것은 왜 기정이 200만원인데 1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자체 평가가 그 전에는 11월말에서 12월까지 실적을 해서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집행을 이번에 못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언제 한 거예요? 100만원 집행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우수사례 발표회가 따로 있고요. 이거에서 200만원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동행정 평가가 있습니다. 동행정 평가가 내년 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는 100만원,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세운 건데, 100만원은 12월 달에 우수사례 발표할 때 쓸 거고, 100만원은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올해 못쓰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139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지금 기정보다 경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못하는 사람도 있나 아니면 남아서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설명서 147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보면 재산 및,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 등으로 인한 중지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감소 됐습니다. 전에는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했었는데 지금은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도 많이 발생하지만 중지자도 많이 발생하고, 금액이 감소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13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자기가 부당하게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아닌데 재산으로 오인 받아서 지원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사례는 다 수용하고 있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다 소명하게 되면 되는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 재산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고영훈위원

실제로 자식이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재산이 있거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못할 때, 매월 하다 보면 오히려 과잉으로 돼서 실제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법의 원리로도 마찬가지인데, 아홉사람의 나쁜 사람을 벌하지 않더라도 한사람은 구제해 줘야 되듯이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챙겨서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 억울하다 실제로 내 재산도 아니고, 재산의 어떤 그것도 못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못 받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고영훈위원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거는 사실상 전산으로 조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고요. 본인이 소명서라든가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창구가 복지사들이 주로 접수받고 하는 모양인데.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 그럴까 그렇게까지는 안되도 그런 경우가 노인들한테 왜 자구 오냐 아니면 이것가지고 지난번에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또 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특히 창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오히려 그분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사업을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근로복지공단 가면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중립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중립 입장보다는 근로자 입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가면 무조건 범죄인으로 취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은 체불하는 사람의 원흉으로 알고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임금근로자라면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아요. 참는 것이 아니라 감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것을 역지사지로 삼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소명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소명이나 설명이 충분히 되거나 아니면 소명자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경정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재산조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더 힘들거든요. 20만원 받다가 갑자기 못 받으면 더 속상하거든요. 잘 좀 챙겨서 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어느정도 했는지 못 봤습니다만 고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13억을 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재조사를 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잘 편성을 해서 재조사를 잘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보편화를 시켜서 13억 정도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재조사해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나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인쇄 있잖아요. 갑자기 경정이 400만원이 늘어야 되는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에서 주차가 가능한 표지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주차표지 인쇄를 해서 1월 1일부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마다 같은.

고영훈위원

지금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본인이 돌아가셨으면 장애인 표지는 반납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했으면 받는데, 그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장애인 해당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계속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주차표시도 이용하고, 돌아가신 것을 아는데, 장례를 치뤘는데 주차표시가 계속 있어서 그 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계속 댄다는 민원이 있던데, 그 절차를 잠깐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하는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절차는 정확하게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에서 사망자 발생되면은 동에서 회수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도 보내는.....,

고영훈위원

절차를 자료로 주세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미리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무료급여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운영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잖아요. 기금이라고 하면 출연목표금액이 얼마 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금은 시비로 내려오게 돼서,

손민호위원

보니까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요. 다 편성하고 다 쓰는 거잖아요. 모자라니까 전출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일반회계에서.

손민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그래서 맞췄어요. 세출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출연목표금액이 있어서 금액이 목표금액을 출연을 하고, 그 목표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쓰고, 또 출연이 목표액보다 더 된 것은 더 쓸 수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금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다른 기금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노후어린이집 개·보수가 올라와있는데요. 은행나무어린이집이 언제 개원 했었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10년도 안됐는데 벌써 보수가 생겼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부 지역에 하자보수를 했었는데. 벽면 쪽에 클릭이 가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 문제가 있어서 방수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여름에 발생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여름에 일제 점검할 때 확인이 돼서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2013년에 개원했으면 그 당시 할 때,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중 호우 때는 누수가 잡히지 않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벽면에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김숙희위원

사업할 때 기간을 두고 다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두고 있는데요. 2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년 지나니까 생겼다. 여기만 그래요. 다른 어린이집도 그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구립에서 작년에 개원한 효성샛별도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돼서, 우수기간 중에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별도로 조치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디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어느 과나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수명을 해야 되는데, 효성체육관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클릭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기간을 여유있게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니까, 아동발달 지원계좌, 부족분 어떻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저희들이 후원가를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많이 확보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나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시비매칭은 아예 없.....,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시비로 7대, 15대 15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도 부족하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내시가 보육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줄었을 거 아니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가정양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가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보육료 자체가 중앙에서 내시를 받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나라에서 조정 통제해서 이쪽 구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당겨쓰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국가가 다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었다는 것은 지원하는 대상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 아동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대상아동을 선정하는데요. 예산을 성립할 때는,

손민호위원

전·출입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괄적으로 하는데, 예산 자체를 통제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 전역을 생각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그러다 보니 약간 부족한 구가 있으면 조정해서, 그래서 매 추경마다 올라가는 것이 변경가내시가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체가 다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줄어드는 것이.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타구하고 조정을 떠나서, 우리 구에도 받아야 될 사람은 다 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700명 정도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추계로 밖에 안 돼요.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거 같은데 왜 추계를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보육료가 가정양육수당하고 어린이집 가는 부분이 또 있고,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수당은 늘었는데 이쪽이 줄었다거나 이쪽이 줄었는데 이쪽이 늘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다 줄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낼 사람이 안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는 또 세울 텐데, 지금 출산하고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연령대 별로 몇 명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계가 인원수가 연말에 와서 크게 차이 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중간에 맞춤형이 생기는 바람에 지원차액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보육료가 작년내시 2015년 말에 내시됐지만 보육료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과다 편성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는 게 반영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에서도 보니까 복지서비스과하고,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많은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이런 것이 여성아동과에서도 많이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시로 돼서 반영했지만 추계가 정확히, 보니까 올해 2016년도 남은 금액이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추계를 잘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인원이 줄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추계적으로도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과장님 이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내시 돼서 하면 주민에게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받는 것은 맞겠지만 왜 남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출 하나만 물어볼게요. 176페이지 보면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 사업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번이 세 번째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46명 했고, 두 번째 53명인데요. 두 번째는 롯데마트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 방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로 해서,

고영훈위원

예산이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주냐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300여명 선발을 했습니다.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300여명 정도 되는 대상을,

고영훈위원

심지어 포장도 안해서 준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별도로 문구도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포장지를 구입해서 택배로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배려를 좀 하세요. 받고도 서운하지 않도록.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해서,

고영훈위원

그래야 되요. 와서 신고하는 거 말도 안되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택배로, 일단 신청을 받고 택배로 보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이 어른들의 할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운하지 않도록,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74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양이 감소해서 줄었다. 인원이 줄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 항목이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학원비 지원 두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양육비하고요. 저희들이 기관 소개했을 때 소개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소년소녀가정, 입양 말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4가지가 있습니다. 대학격려금하고, 사회적응자립비, 수학여행비, 학원비.

손민호위원

이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원 항목을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않아요. 학원비 지원을 하는데, 학원비 지원 금액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것을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인데 시로 건의해서 사업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하러 감액을 해요. 집행을 하면 되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매칭조건인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조금 답답한데,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HACCP을 컨설팅해서 지원금이 바뀐다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요. 식약처에서 세부사업 명칭이 유통식품관리 강화에서 HACCP인증기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183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있던,

고영훈위원

삭감해 가지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191페이지, 자료도 주셨는데요. 반입배정양이 조정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8월에 광역처리시설. 191페이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음식물처리가 송도자원화시설과 청라자원화시설에서 여기서 처리를 했고요. 거기에 처리비가 톤당 49,000원에 처리를 했었고요. 일반 업체는 105,000원에 처리했는데, 송도하고 청라는 하루 배정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배정량을 초과해서 계속 처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었는데, 시에서 배정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못하게 군구별로 정확하게 배정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그 만큼 더 들어갈 양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 초과해서 하지 말아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계양구만 절감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김숙희위원

저희만 그랬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 하고 별도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데 있잖아요. 슈퍼마켓이나 조그만 마켓 이런 데서 제가 사러갔는데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구입을 못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쓰레기 판매소가 600여개소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주문을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달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항상 만들어서 비축되어 있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비축되어 있고요. 판매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립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김숙희위원

신청을 하셨는데 2, 3일이 경과되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기사분이 휴가를 갔든지,

김숙희위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소관이고 하니까 자세히 여쭤봤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매, 배달 차량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차량 기사분이 휴가라든지 그런 경우 하루 이틀은 이해 가지만 일주일 이상 배달을 지연하거나 하는 것은.....,

김숙희위원

평균 배달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데이터 보다도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나가니까요.

김숙희위원

주문 올 때 마다 배달한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매일 나가면 그렇지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88페이지요. 민간쓰레기 위탁대행료가 감가상각비 착오로 경정이 줄어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업체 4군데에 위탁운반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청소차량 중에 차량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감가상각 기간 초과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 못하고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처음 와서 청소 점검하고 위탁업체를 방문했거든요. 우리가 빨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특히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탁업체가 잘 하는 데는 잘하고,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하고 있고, 못하는 데는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겠나 할 정도로 전시적으로 우리 간다니까 청소해 놓고 소독약 뿌리고, 휴게실 건성으로 만들어놓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기간이니까 잘 하긴 했겠지 그런데 이런 감가상각비를 원가를 차고 할 정도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업체 대표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양구에서 20년이상 특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부로 근무하면, 청소부를 뭐라 하지요. 환경미화원으로 준공무원이라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물론 회사에 위탁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 있지만, 그런 정도인데 가보면 환경이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휴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한번 가서 구의원으로써 이거는 내년에 꼭 지켜볼 겁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는 줘야 됩니다.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그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대행업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니까 결국에는 그게 주민들에게도 마이너스 또 몇 몇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원성인데,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맡고 계시면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나와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 건지, 차량감가상각비 원가라는 것은 1년 지나면 몇% 감가상각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착오할 정도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그 분들 배불리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몇 몇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이틀만 계셔 보세요. 다 넘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간다니까 깨끗하게 물청소도 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지만요. 가끔 나가 보는데,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팀장님들이 와서 그날 점검을 하셨는데, 팀장님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엄격하게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 평가단에서는 냉정하게 지적할 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은 많이 봐준 겁니다. 대행료를 주는,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런 위탁대행 이런 데는 복마전이라는 말을 있어요. 복마전이라는 뜻 잘 아시겠지만, 마귀가 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놀고 있다. 그래서 악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철퇴를 가해야 되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칭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때, 이번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동행을 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나가보기는 했어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고영훈 위원님 말씀 중에 동감하는 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4개 업체 정화조, 이러다 보니까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물론 해야 됩니다. 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면 느닷없이 한번 가 보셔야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사실 솔선수범해서.....,

고영훈위원

위탁업체를 바꿀 때 계양구에 소재한 청소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방침을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손민호위원

RFID종량제기기 유지 관리 보수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새로 계약을 하시면서, 새로 놓는데 기간 연장을 하신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 계약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RFID 169대를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무상AS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동일 업체와 계약하면 169대를 1년간 연장, 무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계약을 잘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관련해서 스티커 판매해서 늘어서 수입이 늘은 거잖아요? 187쪽, 세입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6억 6천만원으로 경정이 됐잖아요. 189쪽에 세출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 그냥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별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거와 별도로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하고 같은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수거수수료를 받아서 이 수거수수료는 스티커 판매 금액이잖아요. 스티커 판매 금액을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포함된 겁니다. 스티커 판매금액 플러스 무허가, 무단투기 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공단에서는 저희 쪽에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앞뒤가 거꾸로 됐다는 얘긴데, 6억 6천이라는 것이, 순수 스티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돼있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금 6억 6천만원을 스티커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다. 6억 6천만원이, 세출에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6억 6천만원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스티커판매 한 세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는 데 있었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스티커판매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수거하는 체계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허가라든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한 만큼 저희 구에 송금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손민호위원

세입이 6억 6천만원 들어오잖아요. 세출이 또 6억 6천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월 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손민호위원

지급한 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급한 부분은 다시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어디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줬다가 다시 받는.

손민호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알겠어요. 그럼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비가 3억 4,900만원 집행되는 거잖아요.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늘어서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가 9,700만원 경정하신 거고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4억 5천만원 정도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대형폐기물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제가요. 대형폐기물 수거사업은 경정이 3억 4,900만원 정도의 경정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수거인력.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돈이 4억 5천만원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우리가 수거수수료를 6억 6천만원정도 받아서 4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처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억 6천만원은 별개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입이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스티커 세입이, 각 판매소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고, 5억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그럼 6억 6천만원은 뭐예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총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잖아요. 수익자부담이잖아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데, 걷은 비용하고 처리비용을 봤을 때, 우리는 처리비용이 더 많을거다 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구가 부담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처리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정하게 인상을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다고 봤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처리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추경 예산서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보다는 지출이 조금,

손민호위원

더 많을 거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RFID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6개월을 유지보수기간을 연장을 해 줘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김경옥위원

원래 유지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1년을 더 유지·보수 해줬다는 거예요. 6개월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영훈위원

회사이름이 어디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정한테크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거는 1년 6개월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면서 6개월을 무상으로 연장해 줬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산이,

김경옥위원

유지 관리비 감소가 된 것이 그 사람들이 6개월을 무상으로 해줘서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사에서는 유지·보수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을 지라도, 추가적으로 놔줬다고 6개월을 더 연장해주면 우리야 좋지요. 우리는 좋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에, 계속 사업진행 하실 거지요? 매년 진행하실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요. 계약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을 업체에서 수용한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와 다시 협상해서 저희가 받아낼 부분이 있으면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찌됐든 6개월 연장해 줬다면 그쪽에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조건으로 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를 다시 또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조건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쪽에서 6개월을 생각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 협상을 해서,

김경옥위원

그 대신 감사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업체가 특별나게 정말 좋구나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는 여러 군데를 같이 해서 정확하게 업체 선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차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1년 6개월이 무상인데 다음에도 정말 이 업체가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 업체가 정말 좋다. 이 업체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유지·보수 기간을 2년으로 정하세요. 어차피 1년 6개월 했다가 6개월 연장해 주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3년, 4년 하면 좋은데, 유지·보수 업계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유지·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6개월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다음에 또 해 주면 6개월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또 협의를 해 봐야지요.

김경옥위원

업체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 주세요.

김숙희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RFID사업 업체 선정하기 전에 브리핑하시는 것이 있지요. 각 업체마다 들어와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저희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이 업체만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데요.

김숙희위원

한두 번 해서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업체를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올스테인리스는 그 업체 밖에 없어요.

김숙희위원

서류상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각각의 생각은 틀리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입찰 얘기도 있었고.

김숙희위원

국장 어떠세요. 그런 거 만들어 주시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각 군구에서 도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기단계,

김숙희위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됐어요. 정착을 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브리핑 내용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의논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 의견 듣고요.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도입할 때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민과 직접 생활에 안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못다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곧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 때 못다한 청소행정과 질의는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변경 있지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생활쓰레기 잔여처리가 11월달에 김장철로 인해서 잔재처리가 많이 부담이 돼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 올 때는 1,916만 6천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부족이 1천만원이라서 916만 6천원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우리 이번에 AI 관련해서는 해당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발생된 지 열흘정도 지났는데, 수도권까지 올라왔는데 저희 구는 아직,

손민호위원

특별히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소독은 다 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사전에 예방해서, 추경에 다른 내용 보다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가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요. 민간인이 자부담을 10%하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시장 상인들이 합니다. 33억에서 10%로 3억 3천만원인데, 민간부담금 2,200만원 삭감하신 거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납부금액을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아직 납부 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고영훈위원

몇%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주인 3분, 세입자 16분이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95% 걷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무난하게 할 수 있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타 확인 한다고 했는데요. 오타가 아니라 설명서 131쪽에 보시면은 자활근로사업에 총18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구 직접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센터로 위탁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는 구 직접 사업은 변동이 없고 위탁사업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131쪽 아래쪽에 두꺼운 글씨로 보시면 자활근로사업해서 18억 4,706만 4천원이 총 자활사업입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과장입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가 왜 특별회계로 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이요. 찾아보니까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기금이 아니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주는 거라 기금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기금은 아닌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내, 아닙니다. 그리고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장애인이 사망 했을 경우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동에서 가족한테 회수를 받도록 전화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다 회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거의 한달에 각 동에 2, 3건으로 해서 매월 20건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특수학교 구강보건행사 관련해서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늦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손민호위원

학교에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했다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왜냐면 저희가 인형극을 했었거든요. 장애인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는 이번에는 쉬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저귀 지원사업은 왜 삭감 된 내용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수득기준에 중위소득 40% 이하거든요. 이분들이 월소득이 114만원정도 그래서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이것도 양도 정해져 있어요. 지원량.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원량은 169명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같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유수유를 권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제분유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제분유를 다주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중에서 에이즈나 예를 들어서 무슨 질환이 있는 경우 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기저귀 지원 사업에서 인당 기저귀를 얼마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바우처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바우처로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대형폐기물 차량 구입하면서 직원 한 사람 채용하셨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고영훈위원

채용하실 때 몇 분 정도가 응시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 6분 정도.

고영훈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서류에서 하자가 없으면 1차는 다 합격시키고, 2차 면접에서 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채용하신 분 연령은 몇 살 정도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40대초입니다.

고영훈위원

근태상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 보니까 혼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지금 저희 차가 총8대가 있는데요. 2.5톤은 크니까 두명씩 붙고요. 1톤으로는 주택가, 빌라를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말 그대로 대형폐기물인데,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내리는 것은 거기가서 집게차로 내리는 거 같은데, 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톤 차 같은 경우는 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나 경비 분한테 부탁해서 올리는 것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형폐기물이 수거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차도 늘리고 했는데,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근태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경비원들이 돈을 받아놨다가 직접 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못 받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현금은 저희 적원들은 손을 못 대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면 횡령으로 간주합니다. 그 자체를 횡령으로 간주를 합니다. 바로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고요. 연초에도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바로 다음 날 면직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비들이 현금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것은 계좌로 입금시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좌로 입금시키면 그 계좌에서 저희가 인출을 해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체를 체크를 누군가가 하고 있나요?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계좌 입금된 것은, 스티커구입비로 계좌입금이 된 거는, 폐기물팀에서 본부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그만큼 파기를 하고 나머지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교육을 자주 시켜주시고, 대형폐기물을 안 가져간다는 민원이 많으니까요. 직원들 근무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혼자서 하니까 힘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손민호위원

한달이상 적체되고 했다는데 해소가 됐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치고 그래서 병가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적체가 많이 됐는데, 바로 11월달부터 2.5톤 1대하고, 1톤 투입되고 인력도 한 사람 늘고 병가자들도 복귀가 돼서 지금 100% 되지는 않겠지만 12월달까지 가면 그동안 적체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거고, 차량 증차하고 인력을 늘린 것이 내년 1월이면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가시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병가자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나 방안들은 강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늘리고 인력을 늘린 것이요. 기존에는 5개 구역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8개 구역으로, 한사람이 담당하는 양을 줄였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사람 늘렸는데 가능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가능합니다. 차가 두 대가 늘었거든요. 2.5톤에는 고정적으로 두 사람씩 배치를 하고요. 1톤에는 한사람씩 해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구역을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담당 구역을,

손민호위원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일이니까 기계도 무리하면 고장나고 하는 건요. 모르겠어요. 자체 내에서 순환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가 안가도록 해서, 무리가 나서 다치고 하면 또 쌓이고 하는 아니에요.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추경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일반회계가 2억 4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 특별회계는 어차피 지출에 대해서는 공단이니까 많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고 경상수지도 60, 7~8%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도 원활하게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도 잘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거주자단속 인원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는데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6년 교통행정과 계획에 따르면 거주자구역이 상당량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 말에 42면인가만 늘어났습니다. 작전동에 카이저펠리스 뒤쪽으로 거기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에는 한명만 더 늘려서 5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4명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한명은 주간으로 배치를 합니다. 주간제가 효성동하고 용종동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주간에 배치하고 3명이서 구역별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정성 및 효율성을 통해서 심도있게 토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세출 171페이지 촬영장비 구입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 일체 98만 1천원 삭감하고, 노트북 4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손민호 고영훈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만용 출석공무원( 1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인숙 기획예산실장 홍순민 안전총괄실장 라재현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 여성아동과장 김성기 환경과장 김경수 위생과장 김청해 청소행정과장 장석훈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보건행정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전순희 참고인(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