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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건설위원회 조정안 외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현오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입니다.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전통시장 3개 시장하고 상점가 4개소에 대해서 상인과 종업원, 임직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당 100여명씩 한꺼번에 교육을 못시키기 때문에 1회당 100여명씩 해서 5개팀으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서비스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약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을 스스로 변화시킬 필요성과 친절서비스, 마케팅능력 이런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이나 방문객에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센터와 수성동 주민센터 출장소,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면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옥상 방수는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까 아주 영구적으로 칼라강판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우레탄방수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영구적이고 그다음에 완전방수가 가능한 칼라강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우레탄방수공사 그다음에 칼라강판공사, 콘크리트 재시공공사 이렇게 해서 대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레탄방수는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수요된다든가 방수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칼라강판공사로 했을 때는 당초 예산보다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건 완전방수내지는 완전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증액해서라도 이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콘크리트 재시공은 3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 역시 신축건물과 같은 동일한 상태로써 역시 방수를 차후에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이번이 아주 영구히 방수가 차단되도록 3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차선도색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2000년에 개장한 이후에 15년동안 도매시장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약 700개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에서부터 건물 주변으로 해서 4차선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이 15년동안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다 보니까 104페이지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차선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지금까지 약 20여차례 교통사고 문제로 다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은 융착실, 주차장은 가열식으로 해서 4,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꼭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의식개혁관계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의식교육관계 때문에 두 군데가 세워졌어요. 내장상동 상점가 상인의식개혁 워크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물론 내장상동 잘되면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장상동에다가 돈을 더 들여갖고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내장상동하고 또 전통시장 상점가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행정의 주관으로 합쳐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다시 편성해서라도 한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소재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장상동 상인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상인의식교육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확산 파급을 시키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대안을 갖고와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서 내장상동에다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배정자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리라 생각하면서도 평소 대하지 않는 부서라 궁금해서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39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이 1회당 350만 원씩 총 16회 5,600만 원, 와글와글가요제 1회당 1천만 원씩 2회, 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 특화형 문화야시장 운영지원으로 1회당 문화공연 170만 원씩 총 10회 1,7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공연이 많이 있어요. 주말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상인회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JTV에서 하는 와글와글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야시장을 운영내지는 주말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중복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에 각각 몇 회씩 추진되었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샘고을시장은 저희들이 4회에서 5회 그다음에 신태인시장은 3회정도 그다음에 연지시장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신태인시장을 많이 해서 2회로 알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어요.

배정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연지시장이나 신태인시장, 샘고을을 형평성있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추진근거가 전라북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 등에 전혀 없이 5억 8,700만 원 전액을 우리 시비로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국도비 확보는 안 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3가지 종류인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취업2000이라는 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국도비 확보는 전혀 안 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취업2000,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설명서 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규모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농촌근로자 노동교실은 한국농촌상급단체 임원특강으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노총.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배정자위원

앞서 질문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한시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한 이런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주요 사업들은요,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원개발에서는 지역농업실증연구.

배정자위원

과장님,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부서별, 읍면동별로.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LED조명도 교체 지원하네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저번에 TV를 보니까 LED도 문제가 많던데. 성능에도 문제가 있고 제품,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잘 봐서 하는가요, 골라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LED 교체사업은요, 법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공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차원에서 LED조명업체들 있죠? LED조명업체들을 전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성능이나 아니면 미관상 그런 것을 전부 다 중심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일위원

LED 나오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될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 메이커라고 흔히 말하는 대형메이커라는 데에서도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데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왕 우리가 해 주는 거라면 선정을 잘해야 할 거라고 보고, 전통시장이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을 전체 다 내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박일위원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데 그게 공공부분만 한다, 이거예요? 화장실만 사용하는데 상수도요금이 2천만 원이 넘고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샘고을시장만 해도 화장실이 6개인가 있죠?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는요, 월별로 화장실부분 그정도 나오고요. 공공 전기요금도 가로등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죠.

박일위원

전기요금도 그러고 거의 다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도 해 주고 통합방제시스템도 있고 다 주는데 전통시장 상인의식개혁한다고 친절교육한다고 돈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친절이야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친철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요? 당신들이 더 노력을 해야지, 내가 내꺼 사업하면서 내 장사하면서 누가 인상쓰면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친절하지 않아서 구시장으로 안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러죠? 대형 무슨 마트에 비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 하면 그분들이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 물건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친절 안해서 누가 거기 안가고 하가니. 이렇게 우리가 친절교육비까지 주면서 교육시켜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장상동 상인회에서 거기에서 과거에 교육내지는 워크샵 그런 예쁜상가선발대회같은 것이 이미 해 봤으니까요, 그쪽에 한번 접목을 해서....

박일위원

우리 전통시장을 먼저 했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연합회를 해 가지고 투자도 여기다 더 먼저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친절교육까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물론 아직 지금도....

박일위원

의식이야 본인이 바껴야지, 누가 바꾸라고 해서 그게 바꿔집니까. 물건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야지, 아무리 친절하면 뭐해요. 물건이 안좋으면 안가는 건데. 나는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 참여율이 높고 그분들이 와서 꼭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다소 그런 면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 사업비 예산 76%가 강사수당이에요. 76%가 강사수당인데 상인회에서 와서 100% 교육을 받는다라면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참여율이 상인들이 2~30% 교육을 받으러 올정도 된다면 그분들도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금 박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아마 그런 면에서 지적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때 우레탄방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적한 바와 검토해 본 결과 칼라강판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져서 변경을 하신 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마을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3년에서 5년정도 우레탄방수 수명을 보고 있는데 칼라강판은 20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자분들이 항상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위해서 한번 더 다시 짚어봅니다. 여기 옥상방수도 그러지만 그 옆에 도매시장 차선 진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마다 우리 업무를 보는 것이 생각의 차이가 달라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읍시 전반적인 교통 차선도색 보셨습니까? 형편없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하고도 직접 연관된 일이 많아요. 근데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도 본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 대중교통들 이용하는데 도로 봐봐요. 정말 그런 데 빨리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여기 사진을 보더라도 여기는 속도내는 곳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속도내봤자 50km도 안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시급한 예산이 각 실과에서도 앞으로 어떤 것을 검토할 내용들이 시급한 예산을 먼저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적잖아요. 적은 예산갖고 나눠써야 하는데 그다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것 같길래 한번 과장님께 다른 도로상황도 보고, 도로가 먼저 거기는 100km 이상도 달리고 하는데 정말 차선없는 곳이 많습니다.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속도도 나지 않겠지만 차선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도 해 주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면에서도 근무해 보고 시에서도 근무해 보고 각 과를 바꿔서도 해 봤을 거예요. 정말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더 하실 말씀있으면 과장님, 해 보시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물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부분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주차장부분은 빈 공간에다 주차를 하면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도매시장에 들어가면서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차선부분이라도 일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차선도 지금 현재 보면 융착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로의 차선도 비교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선도색한 곳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다 올릴 일은 없겠죠. 그러지만 시급성, 거기는 속도나는 곳도 아니고 차선도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매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이 700대 나왔는데 여기 3분의 1도 안차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2개선 하나 잡아있어도 아무 탈없어요. 정말 여기 3개, 4개선 물어놓고 차 주차 아무렇게나 해 놔도 관계없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혀 돈 투자해서 보기 좋고 좋죠. 그렇지만 이런 데 700대 주차장 만들어놓고 아마 차 10대도 없을 거예요. 차 없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쾌적성, 이부분도 고려가 되는 차원에서 도색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만큼은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복형

이복형위원

무슨 내용인가 알겠는데요, 저희 정읍시 전반적인 교통 도로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겠죠.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 문화공연이 와글와글장터 이런 게 행사성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과장님, 주말에 문화공연이나 그런 거 할 때 한번씩 가보셨어요?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샘고을시장하면 먹거리가 없다고 상인들과 거기에 찾는 시민들도 그런 얘기가 누차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주말 야시장을 한번 운영을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상인들도 진작 할 것인데 좀 늦었다, 앞으로 계속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말 야시장도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나눠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공연같은 게 도움이 되냐, 이말이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있죠? 그 사람들의 공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우리 정읍시 동아리 단체들을 활용한 공연, 문화공연....

박일위원

그럼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해 가지고 6,100만 원이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게 주말....

박일위원

와글와글장터 해 가지고 그게 2천만 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와글와글 문화공연은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신태인시장이나 샘고을시장에 TV문화공연이 있어요.

박일위원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예산 있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내년 신규로....

박일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빈점포를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건물주는 어떻게 하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주 남문시장을 보면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청년창업지원 차원에서 우리 전통시장에 빈점포가 있을 경우에 빈점포에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책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요새 TV에도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건물 임대를 한다, 이말이에요. 임대를 하는데 나중에 돈주는 거 있지, 들어갈 때 장사 잘되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이요?

박일위원

보증금말고, 권리금가지고 자꾸 요새 시끄러운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도 생기겠네? 건물주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하니까 얼마 계약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안에 리모델링해 줬는데 그거 회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회수할 것은 아니겠지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박일위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 하고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 임대를 줘야겠다 하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요.

박일위원

이거 말 계속하다 보면 복잡해지겠네요. 끝이 안나겠네. 빈점포 창업지원도 올해 신규라 이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특화형 문화야시장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것도 신규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 야시장을 금년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한정적으로 했는데....

박일위원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샘고을시장내에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광장에서.

박일위원

야시장? 거기있는 상가 분들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상가 분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박일위원

야시장 운영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문화공연을 한 3시간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관내 동아리단체 회원님들, 단체들이....

박일위원

그 돈은 문화공연에서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지만 특화형 문화야시장 운영지원 해 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시느냐, 이거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로요.

박일위원

거기서 야시장 하겠다고 말하자면 포장마차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연에 참여하는 단체들....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주말문화공연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 해 가지고 6,100만 원이나 서있는데 이 돈은 뭐고 자꾸, 이걸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를 일반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하면 야시장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 이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행사비용이란 얘기네.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지, 이것을 말만 다르게 해 가지고 자꾸 돈....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야시장을 하게 되면 갑판을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설비내지는 참여자들에 대한 거마비, 이런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박일위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말게요. 구시장안에다 야시장한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마비도 주고 할 것 같으면 장사 다 해야지. 벚꽃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식당이나 다른 사람들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꼴나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야시장은 상인들하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상인들은 당연히 당신네 가게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해야지. 산외한우마을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원래 자생적으로 잘 생겨서 잘되는 것을 우리 시에 돈을 수백억갖다 퍼다부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자생적으로 잘될 수 있는 것은 잘되도록 옆에서 거들어만 보고 응원의 눈길을 보내야지, 예산이 투입됐다 하면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참 희한한 일이더만.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17쪽에 연지시장 화합한마당 지원이 있어요. 이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장학수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해서 한번 공연을 했어요. 그 때는 지금 현재 여기는 화합한마당 방식이 초청가수를 초청해서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노래자랑겸 우리 정읍시 문화단체들을 동아리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안길만 의원님의 사업비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분들의 요청이라 그말이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의원사업비는 아니에요. 의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근데 정작 옆에 계신 위원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설명들을 해 주셔야지. 그러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복지 옥상방수 콘크리트 재시공을 해도 신건물이면 한 20년가요. 본 위원은 어떤 걸로 하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어쨌든 칼라강판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옥상을 이용못하는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 재시공이 비용도 적게 들고 어떤 역할이 있어요. 잘 검토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칼라강판하면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 정비시설 할 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칼라강판 위에다요? 할 수는 있죠.

정병선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칼라강판이 올라간다면 태양광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위치에서는 못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현위치에서는 어차피 방수가 차단이 돼야 되니까요. 방수차단이 먼저 돼야 하고 거기에 철골조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태양광도....

정병선위원

자체 소요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말씀만 드리면 방금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아이디어긴한데 거기가 아마 지대를 봐야 될 거예요. 건물에 저는 빛이 들어오는 걸 별로 못느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 미리 살펴보셨을 줄 알았는데, 옆에 아파트 지어지고 또 남쪽에서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서 효율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빛이 들어오면 해야....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족하신 것 같아서 배위원님 질문이 아까 박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연동해서 얘기해 보면 기존에 문화공연이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합치면 6,100여만 원 되는데 그거말고 야시장은 별도로요. 그게 작년에 메르스가 있다고 하지만 전년에도 예산은 세워진 건가요, 동일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샘고을시장 4~5회, 신태인 3회, 연지시장 1회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9번정도 되는데 그걸 과장님, 아까 다 하신 걸로 하고 거기에 9번 한 건 전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주말문화공연을 밤에 따로 야시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복적 투자, 그리고 배정자 위원님은 샘고을시장이 물론 크기는 하지만 외곽에 있다고 해서 신태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적다. 저도 신태인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와글와글가요제는 크게 하는 걸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말문화공연같은 경우 그렇게 본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갔어요. IMF 이후에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느냐, 이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직 정책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읍면동에서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화단 가꾸기라든가 이런 공동체 일자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요. 또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나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책기조가 특별히 변하지 않으면 일자리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결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국가정책이 변한 것 같다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분권교부세도 없고 올해부터 우리 시비만 전액 투입하네요? 정책적 기조가 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계속해서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도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장

근데 지금 예산은 한푼도 안내려오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이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국가가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계속 지금 이 사업 5억 8천, 6억대 되는데 물론 일자리를 늘리긴 하지만 국가는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업조서에 보니까 한국노총 근로자 노동교실 사업내용은 한국노총 상급단체 임원특강, 이렇게 돼있네요? 그거 아까 질문한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한국노총 체육대회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이도형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하고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동안 40명정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설명이 잘못됐다, 그말씀이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노동교실 운영이라든가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사업들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이해 잘못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1쪽이 오타가 났다, 그말씀이에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용 모르고 있다가 검토해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보충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영일입니다. 민방위업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50만 원을 요구했고 2,9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소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방위훈련 지도차량은 비상대비, 민방공훈련, 긴급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으로 경관등, 스피커 등을 탑재해서 운행하는 특수차량으로써 일반차량으로 임차해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16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저희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이 내용이 아니고 리스를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민방위 차량은 경관 사이렌을 달고 민방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리스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해 준다고 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리스로 돌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리스로는 민방위차량은 할 수가 없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줘야 된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저쪽가서 앉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아니고 리스로 전환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에서 심도있게 잘 다뤘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사소한 부서, 궁금해서 삼각지대아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물놀이 위험지역 휀스 및 경고판 설치사업, 매년 정읍천 어린이 물놀이장에 휀스와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정읍천 물놀이장은 하천부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칠보에 있는 교량 밑에서 놀고 있는 물놀이시설, 산내 4개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판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매년 사용하는 것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서 끝나면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했으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안 411쪽, 민방위대원용 일반방독면 구입 예산으로 총 예산 5,050만 3천원을 계상하셨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정자위원

방독면 가격이 30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독면 가격.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독면이 조달...,에 나와있는 단가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일부 나는 게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민방위대원 6,532명인데 1,282명분을 구비하면 얼마나 남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구입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 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53개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 말고 내후년도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천 개를 구입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운동 알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이번에 민방위업무 차량도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면 그관계도 한번 검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민방위 차량이 크게 많은 저기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방위 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한 거 보니까 방독면이 3만 9,400원짜리가 있고 3만 9,370원짜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성능차이가 있는 거예요? 30원의 차이가 나는데 성능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조달에 나와있는 거 보면 일반방독면이 싸고 30원이 비싼 게 K1으로 해서 단가가....

이도형위원장

30원 차이를 가지고 282명은 30원 싼 것을 착용케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30원 높은 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근데 이거 시군비잖아요. 좀 안맞지 않나요? 30원 차이가지고 280개 30원 더 보태도 똑같은 제품 사실 수 있을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우리 시군비 전액 시비인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조달 요구하면서 저희가 단가를 통일해서 올리든가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니까 사업조서 만드실 때 어떻게 민방위장비 똑같이 공급하는 걸 30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일단 동일한 제품이어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화생방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민방위대원용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 이게 훈련용이 아니잖아요. 훈련도 하지만 사실은 화생방사고가 발생을 하면 6천명정도의 방독면이 이렇게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정읍시민들 다 노출돼 가지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기간, 교육기간이 끝난 분들은 개인들이 각자 원래는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민들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보급할 수는 없고.

이도형위원장

저는 우리 담당계장께서 언제 이것에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참 중요하다. 우리가 안전행복도시 만들겠다고 시장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안전과 관련된 필수용품이라면 예컨데 연령대별로 구비를 한다든지 해서, 사이즈가 다를테니까요. 아이들용 또 성인용 이렇게 해서 적어도 개인이 다 사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반액 지원을 해서라도 신청자들은 구비할 수 있도록 각 가정별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갖추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전행복도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 500만 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시군과 비례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분석을 해 본 결과 500만 원이 감액이 돼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해서 이번 소명자료에 제출을 안하게 됐습니다. 일반건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명자료가 없군요. 착석하셔서요. 혹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사업조서 11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측에서 위탁한 업체하고만 해야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에서 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전에 연초에 저희 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신청받은 명단에 한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저희가 보내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순서에 의해서 철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선발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보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순서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보면 처리비용이 너무 높아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슬레이트 비용이.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가를 어느 경우에는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전체 처리를 못하고 지금 이 분들이 기준면적이 있잖아요. 기준면적이 168제곱미터인데 이 이상 초과된 것은 전부 다 농가에 부담을 시켜요. 그럼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면적이나 저희가 가구당 지원금액은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면적을 초과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 규정따지고 하다 보면 농가에서 못한다, 그말이이에요. 부담이 커서.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근데 지금 담당계장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12년부터 현재,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 기준면적 168제곱미터를 초과한 농가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거의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노후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농가에서 주택을 168 기준이내로 지원이 됐는데 그 농가에 대한 부속건물, 예를 들면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추가로 그 농가가 요청을 했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168제곱미터가 그만큼 안 되고 150제곱미터만 됐어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 옆에 부속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해당을 시켜주지 않는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68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내에서는 전체를 해 준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평소 대하지 않는 부서라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에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3공구 매립장조성사업관계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시죠?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저희 시가 1공구, 2공구 현재 돼있습니다. 1공구는 기준이 완료돼 가지고 끝났고 2공구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활용을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2공구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1공구, 2공구 주변에 3공구가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3공구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이번에 114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14억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중기지방재정관계 말씀하시죠?

배정자위원

예. 반영이 되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국비사업 27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예산을 요청한 현황이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매립장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7천만 원이 내년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배정자위원

7천만 원이 내년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따라서 제반적인 행정적인 사항도 같이 이루어져서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437쪽,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광장이 설치된 오솔길관련 토산품 시설관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부대시설로 해서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나 자전거 보관소, 오솔길 편의점, 토산품 판매점 그렇게 저희가 돼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나 자전거 보관소, 오솔길 판매점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토산품 판매점은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우리 시 지역에 대한 토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 중첩지원을 하면 위탁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높아지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늘어난 만큼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안내센터가 시기동쪽에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물은 증축이 된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서 약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정자위원

줄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43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한 대와 완속충전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4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기자동차관계는요, 산자부에서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구매자동차의 25%를 앞으로 구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배정자위원

의무사항으로 못한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5%까지 구매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전라북도에 26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내장산 관리소에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4,400만 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소유판단은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것인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차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도 참여도를 고취를 시키고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전기자동차를 시범 구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환경과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청 전체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과태료 별도로 자동차 구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전 과 말씀하실 때 전기자동차 구매를 검토를 해 보면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모든 차량 구매는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자위원

되는 게 아니고 아직 협의상태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샘고을 퇴비처리장이요.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샘고을자원화시설 처리시설은요, 사업주체는 샘골농협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88억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최낙삼위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추진한 실적은 일부 거기에서 발생된 사토를 주변으로 일부 이송을 했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저희가 10%, 15%정도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준공을 언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준공은 올 하반기에 준공이나 내년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소통부재로 인한 있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초에는 올 동절기를 지남과 동시에 바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9월중안에는 시운전까지 끝나고 나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늦어도 9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문제 없습니까? 도나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35억정도는 저희가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20억 6,500은 저희가 환경부나 도청, 환경청 그다음에 저희 예산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지원에 차칠이 없다, 이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많은 고생을 해서 추진했으니까요, 샘골농협 독려해서 준공시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저희가 관련법이 저탄소녹색성장법으로 해 가지고 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있어요, 실천계획을.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따른 5년단위에 따라서 시군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저희 시에 20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망이나 과거 10년간에 대한 우리 정읍시에 대한 환경상태라든가 감안을 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기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 도면용역, 이건 뭐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 도면용역은요, 용역 건입니다. 용역 건인데요, 이 건도 저희가 전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2015년도 3월 25일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내용에는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고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저희가 항시 개재하는 걸로 해서 도면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실태까지 그렇게 되면 사육농가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가축을 사육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꼭 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지형도면이나 실태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법적 용역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제한지역 관리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로 돼있고 거기에 대해 제한한다는 것은 가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 소관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가축 사육하는데 조례를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대로변에서 몇m, 이게 환경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정읍시에서 3개 관련단체에서 포획단 일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쪽을 말씀....

박일위원

예산서 435쪽, 민자본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야생동물 관련법에 의해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대비해서....

박일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따로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민자본 돈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사업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목책기, 전기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피해보상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가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느 정도 피해를 봐야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재배한 농작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로는 현재 저희 관련조례에는 농작물 피해액이 2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요구를 접수를 하면....

박일위원

매년 우리가 피해보상금, 이걸 다 소진을 해요, 아니면 이걸로 모자라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금은 저희가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약간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는 야생동물 포획을 해 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목책기나 전기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안그런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해 오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얼마를 주고 고라니나 그런 걸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은요,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를 함으로써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놓습니다.

박일위원

그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광활하게,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하고 있다 하면 그 분이 그걸 해 달라고 하면 그 넓은 데를 다 못해 줄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구당 금액이 돼있습니다. 500만 원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무조건 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거도 매년 수요가 있고 우리가 충족 다 시켜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금은 거의 소진이 되고 부족한 상태이고요.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목책기사업은 90% 이상은 저희가 90%, 95% 이상은 예산이 다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포상금 지급관련은요, 저희가 몇 개 시군에 이런 제도가 유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교란생물, 어류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을 퇴치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타 시군이 있거든요. 저희 시도 내년에 일부 예산이 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435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퇴치를 한번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포상금지급,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해동물이나 또는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퇴치사업을 보다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수렵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다른 시군하고 공조를 해야 될 문제같아요. 왜냐하면 순창군에 예를 들어서 수렵지역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멧돼지나 그런 동물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데 거기서 총을 쏘면 내장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그쪽으로 와버린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와버리고 우리 정읍도 걔네들이 넘어와버려. 그럼 정읍에서는 수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포획을 못해. 그게 개체수를 감소시켜려고 하는 것이지, 멸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저쪽 고창은 기고 우리 정읍이 아니면 방장산에서 이쪽 임입산쪽으로 와버린다그러고. 그래서 하면 시군경계 붙어있는 데는 같이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라도 수렵허가를 신청을 할 때 수렵장을 개설하려면 인근 시군하고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걸 한번 의사타진도 해 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개체수 감소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수렵장 운영관련은요, 권역별로 도나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요. 1년단위로, 대부분 권역별로 그룹별로 지정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그걸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풀린 데가 어디에요. 순창, 임실 그렇게 하는가요? 어디 또 그럴꺼야, 순창하고 임실하고도 지역적으로 같이 붙으려나 몰라도 순창, 임실하면 이번에 정읍까지 같이 묶어줘야 제대로 개체수 감소를 시킨다고. 그쪽에서 하니까 진짜 내장산으로 와버린데요, 멧돼지들이. 나중에 우리 여기서 피해도 보고 하거든. 나중에 이거하실 때는 권역별, 방금 말씀하신대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인근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시는 게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볼거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서 29쪽에 도랑 복원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3년을 해 왔다는 얘기네요? 13, 14, 15?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4년부터 14, 15, 2개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16억인데? 두 번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고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4년까지 투자액이 8천만 원이....
익규

이익규위원

14년 8천, 15년 8천하면 16억 아니에요. 1억 6천인데 여기 투자액이 15년까지 투자액이 2억 4천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3년부터 되었는지 2년간 했으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 어디를 해 왔는가 묻고 싶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015년까지 투자액이 오기가 나온 것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옛도랑 복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에 조그마한 실개천이나 그런 것을 복원을 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함양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년도에 정우 정토마을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우 회룡리에 있는 정토마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15년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

한 군데를 두 번을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역이 실개천 거리가 180m로 해 가지고 좀 방대하게 넓어가지고 15년까지 하는데요. 총 사업비 중에서 매년 2천만 원씩은 주민의식교육을 시키는, 또 실개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아닙니다. 14년도, 15년도 정토마을에 대한 도랑사업은 14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436쪽 산내 신기마을과 432쪽 이평 예동마을 공중화장실 공사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산내 신기마을 공중화장실관련은요, 산내 칠보 십자생마을입니다. 농촌체험 십자생마을인데요, 예전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하루에 이용객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70여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방문객이 3천명정도 면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칠보에 있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실내화장실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자부담이 빠졌는데요. 자부담 500까지 포함을 해서....

배정자위원

자부담 500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자부담 500이 누락이 됐습니다. 시비 천만 원하고 자부담 500을 해서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행자부에 있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화장실은 71개소로 돼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산림분야, 교통분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외주관리나 청소상태를 월 1회 한번씩 현지확인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이나 마을지원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마을지원부서에서. 이평 예동마을은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평 예동마을은 연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예전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노후화돼서 폐사가 되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현지확인도 했고 아울러서 해당 면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이평 예동마을도 공중화장실 신축건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마을지원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 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해서 관리주체는 마을별로 할 수 있도록, 관리는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배정자 위원님 말씀은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마을에다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시설비로 하게 되면 건축물은 누구것이 되는 건가요? 땅은 시 땅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마을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잘못됐는데 그곳에 동학혁명최초기념탑이 건립됐잖아요. 그곳에 동학혁명최초기념탑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마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자체가 시예요.

이도형위원장

그 땅이....
익규

이익규위원

시 땅이고 마을에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설비로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을 잘 못해 주셨어요.

이도형위원장

시 소유 땅이 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이평 예동마을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광장이 마을회로 돼있어요, 시 땅이에요. 확인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경로당 등등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마을소유가 안 되고 정읍시장 소유로 건축물은 돼있어요. 근데 토지는 마을회라든가 개인소유로 돼있어서 나중에 건물처리도 문제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시설비로 한 이유는 정읍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광장에 대해서 토지소유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는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웠을 때 나중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속에서 그게 동학관련한 유적지에서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온다면 그쪽 부서에서 세우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환경과가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과 연관이 되어서 화장실을 만든다면 환경과가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화장실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환경과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야 될 게 있는데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민간거버넌스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조직들이 있죠? 예전에 있었던 지방의제21, 그거는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안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 지방의제21 협의체 운영위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2년전부턴가는 의제로 인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다른 ...,협의회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보조가능한데요. 의제21로는 별도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모든 환경단체나 시민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하도록 저희 환경기본조례는 돼있는데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정책적으로 손을 놓은 거죠? 사실상?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기본조례가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고요. 또 우리가 세출분야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세입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세외수입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죠? 거기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까지입니까,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1세대당 천원씩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중량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같은 데는 알에프아이디 장비로 해 가지고 중량을 개근을 해서 자기가 내놓은 양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에 징수가 되고 있는데 간혹 식당같은 데서 영업을 하다, 후불제기 때문에 영업하면서 이전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세외수입 일부 결손이 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를 확인을 해서 한 달전에도 관련공문도 보냈고 해서 세외수입 독려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미납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도 징수하는 거지만요, 산출기초가 매년 이렇게 동일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공동주택이 지금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만 5천 세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 산출기초가 몇 년전부터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사용량별로 하는 거잖아요. 세대당 천원, 일괄 부과가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뭔가 합리적 부과 산출내역이 나와야 될텐데, 우리는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산을 보면 전혀 다르게 결산을 보고 있다, 이말이죠. 부과방식도 다르고. 최소단위세대별 또는 아파트별로 평균치를 운영해 봤으니까 평균치가 나오는 걸로 해서 연간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산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당 천원 곱하기 2만 5천세대,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해 놨어요, 부과 기준을.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세입이 잡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나와줘야 세출예산을 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영될른지는 모르겠는데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정병선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해서 관용차량 25%까지는 전기자동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탄소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관련이 되겠고요. 전기자동차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공공기관,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신규 구입차의 25%는 전기자동차로 구매를 하라는 권장사항으로....

정병선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환경차원에서도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차량, 정읍시의 차량 구입 수요를 판단하니까 9대를 구입하게 돼있어요. 예산상에 올라온 것이 9대예요. 3억 1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올라왔는데 이 9개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새로 구입하는 것이 25%이상 구입을 해야 권장사항이라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먼저 환경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기자동차는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제작을 해서 나오는 데가 2010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완충을 한 상태에서 150km밖에 주행을 못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차가 일반승용차로 봤을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 먼 거리를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차 운행이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부분은 아니까, 그거까지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9대중에 장거리를 안뛸 수 있는 차량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홍보차량, 문서사송, 부시장차량, 민방위업무 차량, 투자유치 산업단지 정기 지휘본부용, 업무용 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우리 정읍시쯤이야 안해도 되겠지, 이 사고는 버려야 되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물을 걱정해도 제가 컵갖고 양치질하자는 소리를 상당히 오래 되어요. 1,400여명이 컵 하나만 갖고 사용을 하더라도 엄청난 물이 절약이 되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번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아까 이평 예동광장은 시유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1시 43분인데요,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하고 점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동석입니다. 예산서 439쪽, 시유림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유림에 닥나무를 심어서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소득하고 연관시켜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면적은 4ha로 해서 예산이 9,4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닥나무는 전통한지 원료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유지에 심어서 소득하고 연관시키는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부족한 소명은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벌써 6년이상 된 것 같아요. 6년전에 제가 시유림을 활용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때 심은 것이 시유림을 1차 심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시유림 옹동지역에 50헥타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조림사업은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13.5헥타에 대해서 6천여만 원 들여서....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편백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백합종류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잘 컸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5m에서 2m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산간지에 심었는데도 많이 컸네요. 당시 심을 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클까 걱정도 했었는데. 이 사업 그 뒤에는 안했어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까지 금년까지 심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닥나무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는 수목을 닥나무로 바꾼다, 그얘기죠? 그동안에는 계속 편백을 심었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편백이나 백합 등을 심어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닥나무 묘목은 많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묘목이 공급돼 있고요. 단가가 600 가던 것이 천원단위로 오른 상태로 묘목값이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닥나무 심는다니까 그렇게 올라버렸는갑다. 주천삼거리 교통섬 경관숲 조성은 주천삼거리 어디에 이걸 하려고 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입안할 당시에는 고창에서 들어오는 관문, 부안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위치를 상징적인 의미로 갖춰보자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에서 향후 로타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된....

박일위원

이건 추후에 하자는 얘기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궁금해서, 로컬푸드 뒤 유휴토지 녹지공간,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정읍사 웨딩홀 앞 정면쪽으로 로컬푸드와 우리 기존주차장과 그 사이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일위원

그 주차장이 로컬푸드, 원협에서 하는 거 말하는가요? 그 주차장은 시 것이에요? 아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거기에 유휴토지가 있는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구거형태로, 도면상에는 구거형태로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있고 로컬푸드있고 그 사이와 기존에 정읍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사이. 정읍사 웨딩홀에서 바라다 보면 주차공간을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죠.

박일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말이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읍사공원쪽으로 바라다 보면 수목이 있죠. 그 수목도 정비도 하고....

박일위원

그쪽은 정읍사 웨딩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해 버리면 그 근방 예식할 때 보면 주차 때문에 난리날텐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사실 주차를 하고 있죠. 보다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생기고 해서 정읍사공원....

박일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나무숲은 정비를 하고 기존에 주차장쓰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제대로 갖춰보자라는 개념이죠. 지금 사실 방치해 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박일위원

수성택지 1호 어린이공원 안전고무블럭, 이건 뭐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택지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이 다수가 있는데요. 공원내에 바닥을 모래도 있지만....

박일위원

우레탄으로 한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스폰지형태의 블럭같은 시설들을 갖춰보겠다....

박일위원

이 돈이면 한 곳 할 수 있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 곳정도.

박일위원

아직 장소는 안정했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정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정했어요? 정한데 가르쳐주시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대로 자치쪽에 있다 보니까 경제는 몇년 흘러간 것이라 기억이 잘 안나기도 하고 까막까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태인포도체험센터, 거기에 방풍림을 조성을 한다는 게 돈사때문에 그러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고속철이 지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방풍림 조성하면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까요? 근본적으로 이건 우리 시에서 살려고도 하고 그쪽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불러서 우리가 못하고 있고 첨단 거기에 그거 하지 말자고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우리 산림과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무슨 힐링센터야. 고통체험센터지. 고통체험센터라고 내가 이름 바꾸라고 했거든, 여러번.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퇴직한 어떤 양반이 끝까지 우겨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해 가지고. 이거 방품림 해 봤자 필요없어요, 과장님. 돈사를 없애야지. 돈사를 없애든 아니면 체험센터 이것을 아예 폐간을 하든 둘중에 하나 해야지. 제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원천적인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거든. 힘들게 산림과에서 이거까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과장님 생각할 때도 그러죠? 자기들 일은 다 잘못해 놓고 산림과에다 나무식재도 하라고 하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냄새 저감도 있지만 고속철이 지나가는 방음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일위원

고속철은 높을텐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하로 들어가죠.

박일위원

거기가, 고속철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또 더 말하면 이익규 위원님이 신태인꺼 갖고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만해야겠네. 고통체험센터야, 그거 진짜 없애야지.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편백나무 조림에 대해서 편백나무는 국고보조가 있지 않은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경제림으로 수목 갱신하게 되면 산주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데 일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백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생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닥나무 시유지에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조림사업은 하고 있는 터에 닥나무라는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지만 편백나무를 한다면 국고를 갖다가 조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느 관공서나 보면 담장 허물고 하는데 지금 정읍사공원 과학대경계 전통담장설치가 5천만 원 있거든요, 50m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담장도 허물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 5천만 원 투입해서 담장이 필요한가,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정읍사공원으로 들어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고가 있거든요. 경계가 공교롭게도 전북과학대하고 있는데 금년추경때 1억을 계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학교측에서 바라다 보면 숲으로 가려진 부분 자체가 한가운데에 있는 셈이 돼있죠. 마저 연결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 앞에도 다 허물고 학교도 허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또 담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길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경사도랄지 여러 가지 지형여건 자체도 조금 해 두는 것이....
복형

이복형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유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옹동면 상산리 산227번지가 비봉산자락인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지역구가 정읍시 땅 면적으로 보면 37%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역보다 어떤 지역구 얘기하면 수성동, 장명동 땅 면적은 1.8%밖에 안 되요. 이게 저는 닥나무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게끔 두릅이나 이런 것을 심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이것도 국비잖아요. 시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닥나무사업은 시비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했던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가 아니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두릅 말씀하셨는데요, 금년같은 사례가 처음으로 저 와서 임업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사업이 사실상 가지수가 적습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작목반을 형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묘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본 경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시유지에다 심어놓고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소득이 전혀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2002년도에 산불나가지고 우리 옹동 그부분이 실제 로 500억 이상이 산이 탔어요. 그 조림을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산마을인데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소득사업, 지역주민들이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시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해야지, 시에서 심어놓고 하는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입안할 당시에 농업인단체하고 사실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내에 심어서 소득하고 연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요. 그런데 사실 수매가랄지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답사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거기가 시유지일 망정 영산에 마을사람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영산마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요. 시유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산마을에 마을조성사업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근데 예정지는 거리는 떨어져....
재오

김재오위원

시유지가 8만평 이쪽에 또 있어요. 국유지도 있고. 이부분은 심각하게 어떤 단체한테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뇨,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주신다면 마을을 배제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이 예산이 살아날지 안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조금전에 박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로컬푸드 뒤 유휴토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해당 사업부지가 우리 시 소유인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로 돼있습니다. 지목이 구거로....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림수산식품 소유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은 설치를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확실히 짚어야.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잠깐 전문위원과 얘기하다가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지막을 놓쳤어요. 구거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나왔는데 그게 어떻다고 했죠? 우리 시 땅이라고 하셨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곳에 현재 수목하고 주차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구축물이랄지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설을 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별한 공작물같은 경우는 안한다? 그런 사업계획이다, 이말씀이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물론 수목정리도 하지만 주되게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원부지쪽이어서 산림녹지과가 하는 건가요, 거기에 주차장말고도 부대시설로 약간의 조경시설을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잡은 건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앞에 정읍사공원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변화가 오는데요. 그 공간이 공교롭게도 수목하고 실질적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예식장 활용하시는 하객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해 보자 싶어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거기를 가끔 가는데요, 나무가 관리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있더라고요. 정비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 불요불급한 측면은 아닌 듯도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구거에 대한 물론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저께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왔어요. 국가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전에는 관리를 시키다시피 했는데 무슨 자산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넘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땅을 사가거나 아니면 대부료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7천만 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대부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국가 소유로 돼있으니까,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하나로써 승인받고 썼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도 해 주시고, 특별히 공원관리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컬푸드 이용객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옆에 예식장 이용객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딱히 공원관리부서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주되게 주차장 기능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쪽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목을 심거나 구축물을 조성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이도형위원장

지금 있는 나무는 정리정돈은 일부 예산을 못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순서에서 조정하여서 자원개발과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757쪽, 정읍야생차문화축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 요구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정읍차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정읍차 문화보급에 힘써온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759쪽, 자생차 페스티벌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요구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은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자생차 인지도 향상과 차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다뤘다고 믿고 평소 대하지 않는 부서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50쪽, 예산설명서 21쪽에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종합환경분석실은 1987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온 실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양 및 중금속, 축분, 액비, 식물체 분석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저희들이 1년에 5천여점을 분석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석자료는 농가들한테 전량 통보를 해서 과학영농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14년까지 국비가 지원된 것 같은데 2015년도부터는 전액 실비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에 농업분석실하고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이 별도로 구분돼서 2014년도까지는 일부를 농업환경분석실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토양분석실에다만 전량 국비를 투입을 하고 여기는 시비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선 전체를 검토는 못했는데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조서 69쪽을 보면 고추 다수확 재배기술 시범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자동계폐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동개폐기? 현재 시설하우스 되어 있는데에다 그곳에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손으로 개폐를 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온도센서, 풍량센서를 거기에 달아서 풍량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햇빛쪼임이 적다든가 했을 때는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현재 고추농가 하우스지원은 다 끝났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자원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생명활력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다 끝났냐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추하우스도 지원이 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금년사업으로만 아니라 옛날에 지원됐던 하우스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자동개폐기사업을 더군다나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해 주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해 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지원을 해야, 확대지원을 해야만이....
익규

이익규위원

실증시험을 하려면 현재 2청사내에 있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곳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농가들쪽에서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실증시범사업 또는 실증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소 농가들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보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친환경유통과로 농생명활력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왕토란 36쪽에 왕토란 실증사업이 또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적어요, 이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종구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들인 겁니다. 왕토란은 저희들이 금년에 실증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실증시험포장에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 토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뜻은 이런 고추 다수확 재배를 위한 자동개폐기, 이 사업보다는 왕토란사업 이런 것이 우선적이에요. 이런 사업은 액수를 아주 줄이고, 차라리 이런 돈을 갖다가 왕토란사업비에다가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보급을 막 하고자 하는 사업은 친환경유통과로 저희들이 올려주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왕토란사업을 400만 원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7년 이후 사업비가 천만 원밖에 안 되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만큼 내가 봐질 때는 새로운 소득작목사업인데 이런 데에는 적고 하나의 이건 개인한테 고추 다수확 이런 사업비를 자동개폐기 사업을 주는 것은 크고,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저하고는 반대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되도록 이면 이런 소득작목에서 이거라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큰 소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면 많이 보급을 빨리 더 많은 농민들이 이 소득작목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1년이라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실증사업이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은 3반복, 3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확대비를 저희들이 거기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작아요, 4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759쪽 자생차 페스티벌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여론들도 있고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통합을 하라고 해서 금년에 통합을 해서 제2청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들러리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다 하면 내년도에는 농경문화체험관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야생차문화축제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야생차문화축제는 조인숙씨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자생차 페스티벌쪽....

정병선위원

이게 지금 몇 회, 5회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내년도에 5회입니다, 금년에 4회고.

정병선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759쪽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3천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생화하고 자생차하고 합쳐가지고 해 가지고....

정병선위원

들어봐요. 근데 비교증감은 3천만 원 증가가 됐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을 3천만 원 넣는다는 소리죠.

정병선위원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생차 페스티벌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생차 페스티벌을 그전에는 자생화하고 합쳐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했는데 예산이 없이 자생화에 붙여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넣고....

정병선위원

자생화가 얼맙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생화 3천만 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을 나눠서, 올해는 3천만 원 들여갖고 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병선위원

했는데, 별도 나간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자생차 페스티벌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천만 원이면 행사운영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만 삭감을 요구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물품구입, 행사진행요원 실비보상, 행사장 전기시설, 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이도형위원장

한쪽만 삭감을 해도 이부분 사업은 못하는 거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방금 답변석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민간경상적 보조로 저희 단체 자생차단체 네 군데가 개별적으로 자생차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서 757쪽을 보시면 거기에 4개 단체가 했는데 3개 단체는 그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정읍야생차문화축제만 25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우리 집행부가 자생차 페스티벌은 우리 행정에서 한다, 이말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꼭 그래야 되나요? 합쳐서 하나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각 단체, 그 분들이 하루씩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생화에 맞춰서 나흘씩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약간 개념정리가 어려운데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념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분리하는 건지 통합하는 건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보조금 하나하고 집행부가 직접하겠다는 사업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비슷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경제건설위원회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초 사업설명서, 예산서 749쪽하고 750쪽에 해당되는 모양인데요. 원예치유정원 운영하는 거, 이게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설명서에는 9,024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예산서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예산서에는 8천만 원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산서에 시설비쪽으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원예치료 운영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재료비라든가 넣어서 거기에 합산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원예치유정원 운영에 또 인부임이 560만 원이 잡아져있는데 기간제가, 앞에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에 원예치유정원 운영 인부임 5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딘가 중복해서 표기를 잘못한 건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페이지 749쪽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장

예산서로는 748, 749, 750 연동되고요. 사업설명조서에는 14, 15,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치유정원 운영 인부임이 똑같은 산출내역과 금액이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사업에도 있고 원예치유정원 운영사업에도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유용자원 실증시험포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2청사에 운영되고 있는 실증시험포를 이르는 말이고요. 원예치유운영정원 인부임은 지금 저희들이 센터내에 700평방미터에 원예치유정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금년도에 토목공사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8천 만원을 거기다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거기에 토목공사가 완료된데 나무라든가 조경공사쪽에 전혀 저희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기도 하는데 설명조서에 동일한 산출내역과 동일한 품으로 양쪽에 잡혀있다 보니까 또 설명서에 예산요구액과 예산서에 표기된 예산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무엇이 차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거기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까 실증시험포 자리는 저희들이 현재 하우스가 8개동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험포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서 들어가는 유용자원 실증시험포를 갖다가 표기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원예치유 운영 인부임으로 그렇게 아마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하는데서도 언예치유정원 운영 인부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포속에 원예치유 운영 인부임이 들어가고 아열대 실증시험포장 인부임을 합친 것이 1,164만 8천원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또 원예치유정원 운영에 아까 얘기한 원예치유정원 운영 인부임이 또 잡혀있다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사업부서에서 자생차, 야생화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싸인을 보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같이, 그 때 아마 작년에도 같이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줬을 거예요. 그러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같이 안하게 된 이유가 어떤 한 단체가 반발해서 그러는 거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한 단체라고 꼭 못을 박든 못하고 서로간에 소통이 약간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지, 다음에 이러면 내년에 예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 이겨먹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죠? 민자본받는 단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서로 눈 마주쳐가면서 소통하면서 하려고 해야지, 집행부 공무원들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당신들이 그럼 시장해야지. 내년부터 예산 없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과장 기호종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시민 챌린지 사업입니다. 쇠퇴해 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참여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시민참여, 시민기획단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봐야겠지만 벽화조성이라든가 꽃밭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응모해서 탈락한 원인은 정읍시에서 구도심 투자한 사업이 빈약하여 응모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죽림터널개설입니다. 원도심과 국민체육센터의 접근성 극대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소통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써 금해 요구액은 30억 원으로 3개년 계속공사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540m로 도로개설이 310m, 터널이 230m이며 2016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310m 도로를 개설 완료하고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60억 원을 투자하여 터널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궁회관 뒤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초산동 주택밀집지역내 도심개발을 촉진시켜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 등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을 하였고 2016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40m 1억 4,500, 도로개설 170m에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호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치쪽에서 너무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칭찬할만하고요. 지금 현재 중림터널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물론 터널 개설해서 나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정읍시 예산이 형편이 열악한 거 잘 알고 계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그런 예산형편에 모든 걸 비교했을 때 과연 죽림터널이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언급 안했는데요, 상평지하차도가 지금 개설이 돼있습니다. 활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길을 우리가 이어줘야 하는데 소성선하고 저희가 상평지하차도 하고 연결할 계획이었거든요, 당초에는. 죽림터널이 개설이 되고 나면 그 도로도 연결해 줘야 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고창에서 정읍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 4차선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방도를 많이 이용해서 옵니다. 그쪽도로 연결망도 구축해 줘야 되고 상평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한쪽에 있으니까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죽림터널,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하면 나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읍면동장 나가본 적 없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직 읍면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데요, 면서기는 하도 많이 해서 잘 압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 박부의장님.

박일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나갖고 너무 하시면 못쓰고, 서로가 이해를 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죽림터널 개설해 갖고 30억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5억이 삭감되고 15억만 올라온 거 15억,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30억 전액 다 살려주시라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거 15억가지면 어느 정도 일 못해요? 순차적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5억가지면 일이 복잡한 것이 뭐냐면 거기는 체육센터하고 구상평동사무소 올라오는 길하고 길이 개설됐잖아요. 귀퉁이에서 절쪽으로 길을 개설하려고 해요. 그안이 구릉지라고 해 가지고 깊어요. 그래서 15억을 투자했을 경우는 사업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30억을 가지면 540m 중에서 뒤에 있는 상평동쪽에 있는 도로가 310m가 남았고 터널이 230m입니다. 310m도로를 완성을 하려고 30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국도비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사업 자체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사업도 양여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자체사업비로....

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좀 더 연장해서 하면 60억을 투자해서 한번에 끝내는 게 제일 효과적....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터널구간은 예산계하고도 협의중에 있는데요. 터널을 한번에 가야지, 부분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시 올리세요, 60억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한꺼번에 돈을 60억을 요구는 못하고요.

박일위원

다시 60억으로 한번에 해야지, 15억갖고 안 되고 말하자면 30억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길만 우선 개설하고 내후년에 샘골다리쪽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추후에 60억 한번에 세워서 한번에 끝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고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두 번가야 합니다. 길 따로 터널 따로. 어차피 터널을 하려면 작업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뒤에가 길이 안뚫리면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2017년도에는 시내권사업 전부 다 막고 이거 하나로만 싹 끝내야 하는갑만. 이거 조금 참았다가 한번에 해 버려야지, 찔끔찔끔 해서 쓰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90억 한번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수궁회관 뒤에 이건 감을 2억을 왜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할 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로가 수궁회관에서 호고 앞에 4차선으로 만나는 길이거든요? 거기는 길이 좁은....

박일위원

여기엔 소방차도 못들어가는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못들어갑니다.

박일위원

못들어가는데 왜 이게 위원회에서 감됐다고 생각하시냐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불나면 다 죽는데요. 이건 해 줘야 해요, 다른 건 안하더라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수궁회관 뒤가요, 10년전부터 민원제기했던 자리고....

박일위원

저희 지역구가 넓을 때 시기동도 기고 초산동도 기었을 때 여기 꼭좀 해야겠다고 여러번 누차 강조하고 해 가지고 이제 좀 살아나는고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소명을 제대로 못하셨고만.
복형

이복형위원

다 했습니까?

박일위원

너무 심하게 하면 감정상....
복형

이복형위원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평가는 여러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사심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동장에 나가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이라든가 읍면지역에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도시과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도시과에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예산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근데 죽림터널 물론 개설하면 나쁠 일은 제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30억갖고 현재 310m, 다음 발파할 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쪽은 이미 현재 돼있어요. 반대쪽은 돼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책임 비슷한 내용이라도 볼 수 있고 이쪽 지금 현재 샘골다리쪽에서는 이미 그 지점까진 가있어요. 많은 분들 이야기 내용은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명의 시간이니까 소명을 하고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은 또 나름대로 현명히 판단해서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박일 부의장님 말씀도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번에 이 공사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번에 하는 것이 더 경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소명내용은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지역발전이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런 내용이니까요.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신규 소방도로는 내지 말자, 그랬던 지가 불과 몇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는 저희들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배제 아닌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디꺼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기동 소방도로, 하북동 소방도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기동은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끊어져 버렸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신규라고 돼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남은 구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고간에, 지금 신규가 아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북동관련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계속 해야 될 데를 못한 데도 많잖아요. 관심을 그쪽에 가져줘야지, 그걸 마무리를 하고난 후에 신규를 하든 뭐하건 해야지. 누구나 위원님들 불만이 너무나 시내권에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게 불만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북동 소방도로 개설관리인데요, 이게 한국전력에서 오정리가는 길로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것을 확장을 하려다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길을 내고자 하는 구간은 정읍전력지사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가 전주에 있는 김제전력지사가 명칭을 정읍전력지사로 바꿔서 내년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43명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정읍, 고창, 부안, 김제 관할하는 지사 하나 생깁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은 못해 주고 용지는 매입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관도 묻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라 해서 3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편들 때가 아니고 기다리셔요.

박일위원

한국전력사무소가 김제에 있는데 이게 왜 이리와야 되냐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김제가 아니고요, 김제지사라고 전주에 있어요.

박일위원

첨단산업단지하고 소성식품클러스터 들어오면 전력선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현재 있는 선이 어디로 가냐면 오정리 들어가는 선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더 이상 포화상태라 전기선을 말하자면 인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옆에 이걸 해 주는 거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은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소방도로들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마무리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다시 생각하세요.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벌써 몇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 내용들이 그렇게 한쪽에 많이 치우쳤다는 내용들 있어요. 여기도 잠깐 제가 책자를 보니까 다 나와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기독병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쪽도 참여예산제에 1억을 포함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시내지역은 거의 예산이 설 데가 없을 정도로 이런 실정에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10억을 준다해도 시내 1억하고 비교안 될 거예요. 할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지, 우리 과장님이 싫어서 미워서 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니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1억씩 주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기독병원 이런 데같은 경우는 현재 한 곳에 한 개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1억을 써요. 다른 곳에 쓸곳이 없어요. 이런 시내의 실정입니다. 시골의 실정과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정말 균형발전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주문내용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게요. 도시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게 어떤 영역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영역이란 뜻은....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이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도시과에서 요금을 내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범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안내는 부분이 국도나 고속도로, 공원지역 거기만 빼놓고 다 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원이요? 공단같은 데도 도시과에서 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가 인수를 싹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한번씩 늦은 시간에 갔다오다가 보면 아직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도 다 분양도 안 되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도 어느 때는 다 켜져있다가 어느 때는 많이 꺼져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다 켜져있을 때는 점검을 하는 상태일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점검이요? 며칠동안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심권에 환하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가로등도 설치규격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한 주당 거리가 50m라든지 몇m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 밀집된 데도 있고 또 간격이 너무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라서 가로등 줄이라고 말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어서 중간 중간에 지그재그로 관리해 줘도 될만한 데도 많고 애당초 시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데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간에, 꼭 야간에 가로등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시설물을 늘리다 보니까 전기요금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증액도 요구하고 그런 걸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공공시설물 지을 때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설계를 내거나 기존에 설치된 거를 등을 끄고 새로운 시설물을 맞춘다든가 하는 것들이 꼭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통신주나 한전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소관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건설과.

이도형위원장

건설관가요? 통신주도 그런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낙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명자료 110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칠석~산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옹동면 칠석 ~ 산성구간 500m 도로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옹동면은 오지마을로 골재채석장 5개소가 있어서 하루 천여대의 덤프트럭들이 운행되고 있어 소음공해와 안전을 위협받아 주민들의 피해는 극에 달해 있으며 지난 11월 서남권추모공원 개원으로 주변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주민지원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장기간 20여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칠석~산성선 도로확포장사업은 태인면 오봉리에서 칠보면 무성리까지 연결되는 노선12km에 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0.8km에 10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인 500m구간은 토지 보상이 95%이상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고 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군도는 1개면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한 노선씩 개설 추진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11페이지, 예산서 485, 486쪽에 대한 대산~상산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옹동면 오성리 구간 300m 도로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대상~상산선은 정우면 대상리에서 옹동면 상산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은 15.6km에 총 사업비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1.6km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다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노선 300m구간에 대한 3억 원의 삭감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토지의 일부분만 분할매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토지 매입 및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사완료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12쪽, 예산서 485, 486페이지 신천~화룡선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성면 신천리에서 화룡리구간 300m 도로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신천~화룡선 군도4호선 사업은 고부면 관청리에서 소성면 신천리 주동저수지 아래 국도22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은 10.2km입니다. 고부면 경계에서 소성면 신천리 방면으로는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9km구간이 완료되었으나 2010년부터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정읍교도소는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은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정읍교도소 개청으로 현재 교통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초 원안대로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13쪽, 예산서 512, 13페이지에 대하여 옹동면 용오천 정비공사에 대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옹동면 용오리일원 2km구간에 제방 축제 및 보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내년에 2억 5천만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용오촌은 하천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집중호우시마다 제방 유실 등 상습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8월 한해시 정부에서는 하천분야에 즉각 사업착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였는데 아쉽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 놓은 것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감곡면 출신인 국토부 유성용 정책기업관의 자문과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가뭄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한해대책사업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국가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꼭 반영해서 사전에 실시설계추진완료로 내년도 한해대책사업 지원이 있을시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소명자료 114페이지, 예산서 516쪽 정읍천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교에서 죽림교구간의 제방법면에 1km정도 되는 구간에 현재 잡초, 여름이 되면 잡초 등으로 우거져있는데 이곳을 다년생 꽃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정읍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도심속 아름다운 하천으로 각광받는 정읍천에 아름다운 꽃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정읍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낙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도 도시과 소명자료할 때 보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촌이 지금 현재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지역, 침수피해라든가 피해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지역, 어떤 등등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잘 조사되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를 우리 과장님도 설명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예산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겠는가, 판단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도 하고 했으면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데가 군도4호선이 여기도 국도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도22호선.
복형

이복형위원

국도22호선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소성으로 가는 이것도 국도인가요? 이것도 국도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 관계자분 보십시오. 고부구간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가는데 전혀, 점선은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 현재 구간이 안 된 군도입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소성면 경계입니다. 여기에서 소성면을 쭉 가는데 이번에 3억이 서면 소성면 전체 다 이 구간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예산이 균형있게 쓰여져야 한다고 아마 공무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돈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고 저도 사실은 군도4호인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균형있게 쓰이지 않는다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지금 군도4호가 같은 군도4호인데 어느 지역은 100% 돼야 하고 어느 지역은 1%도 안 되야 되냐. 이번에 본 위원생각은 이런 예산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고, 시에서 이거 바꿀 수는 없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군도4호선 전체적으로 넣고 판단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부가 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누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반영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저는 꼭 이것만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 이렇게 소요되고 홀대받는 지역이 있다라면 우리 수정예산안을 하든 추경을 하든 해서 이런 지역을 민원을 해소해 줘야지,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사고난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도 여기 사고났습니다. 현재 km수가 4~5km정도 될건데, 아마 여기가 담장을 허물어서 그렇지 고부중학교 바로 코너거든요? 90도입니다. 차량이 상대쪽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담이 허물고 나니까 그나마도 그런 사고는 막고 있는데 이렇게 점선은 전혀 안 되고 이런 데는 다 된 곳입니다. 여기가 유난히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계속 지금도 흥분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지방도입니다. 고창군구간인데 고창군구간은 100%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고부구간입니다. 고부구간만 안 되고 여기서 여기가 또 부안구간입니다. 여기도 100%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들이 이렇게 행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에서 관계자들 왔을 때도 면사무소 얘기할 때 전라북도에 이런 곳이 한 군데가 있다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시작한 시점에서 쭉 이어가야지, 여기서 가다가 고창구간 싹 끝나버리고 여기는 또 안오고 있다가 부안군구간 싹 끝나버리고 이렇게 안 되어갖고 제일 여기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상황이고 고부가 참 역사도 있고 전통도 옛날에 있었지만 현 실정이 이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요구내용이 이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든가....

박일위원

얼마를 요구하시냐고.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얼마 요구안합니다. 100% 끝나는 구간이 있어야 되냐, 제 제안은 이번에 여기가 3억 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3억을 이쪽으로 돌려주든가, 시급한 데는 여깁니다. 여기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 뜻을 같이 공감하면....

박일위원

10억을 달라고 하던가, 어느 정도 예산을 말씀을 하셔야 수정예산에 하든가 나중에 협의할 때....
복형

이복형위원

일단 계수조정할 때 여기에 이정도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고부중학교 커브지점까지 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군도가 예산이 넉넉치 않습니다. 3억이라도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고 어떤 방법을 갖고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일이 잘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앞으로도 이렇게 빠진 곳이 없게끔 잘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3억달라고 해. 나중에 우리가 예산 다 끝나고 할 때 저쪽에다 요구할 수....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이 물론 지역구도 있지만 지역구를 중심으로 돌아는 봐야겠지만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서 정말 알뜰하게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러길 바라면서 아마 당선된 의원님들을 그렇게 염원을 바라고 당선시켜 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지역구를 떠나서 정읍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도 많이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안 51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인데요. 농흥지하차도에서 정읍소방서 인도정비사업단계가 1mm당 20만 원이고 덕천면 인도개설사업단계는 1mm당 2,023만 3천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도형위원장

1m당.

배정자위원

1m당.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안 517쪽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덕천면 같은 데는 인도개설할 때 기존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 토지같은 데 안사도 인도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인도내면서 사유토지가 접한 데는 토매입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인도가 1m 똑같이 이 지구와 저 지구가 같을 수는 없고요. 아마 차이가 있으면 사유지가 일부 들어있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배정자위원

사유지가 좀 들어서 그런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일부 있는 데가 있고....

배정자위원

사유지가 들어서 조금 넓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예산안 516쪽, 정읍천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정읍천 좌우법면에 여름철이 되면 풀만 나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지역을 해서 그 지역앞에 1km정도 법면에 금계국이랄지 꽃들을 다년생 꽃들을 심어가지고 법면을 우선 1억가지고 시범적으로 1km를 조성해 보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이면 3억, 딱 정해지진 않고 시범구간 1km를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1억 원 가지고.

배정자위원

사업조서에는 1,5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꽃 식재면적은 6천평방미터로 되어 있어 4배로 부풀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4배로 부풀어져 갖고 있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존에 초화류가 기존에 둔치랄지 법면에 일부 심어진 구간이 있어요.

배정자위원

전에 심어진 구간이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부 군데군데 해 놨는데 가물고 또는 토질이 안맞아가지고 고사된 지역이 일부 있어요. 고사된 지역이 사업규모속에 1,500제곱미터가 들어있고 밑에는 신규로 법면에 식재를 하려고 산출한 면적이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4배로 부풀어져 갖고 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법면을 죽은 지역만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좋게, 법면에 더 확대해서 심으려고 하니까....

배정자위원

확대해서 고려를 한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현재 죽은 지역 플러스 법면 더 확대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신규사업은 더 넓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방금 배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같은데 정읍천을 이른바 생태하천으로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민선1기때부터 쭉 사업은 수년간 하다 보니까 15년이상 됐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마무리는 거의 됐고요. 지금은 유지 관리쪽에 치중을 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은 몇백억 들어갔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비가 317억 받아서 국비를 주로 하천정비에 국비를 다 했고 저희 시는 체육시설같은 것은 우리가 일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장

합쳐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5년 전체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하게 딱 목지어서 판단된 것은 320억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3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들어가서 일부 구간에 지금 초화류 심어놓고 고사지역 발생했다고 해서 또 거기다 1억 투입해서 금계국 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어쨌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반액 삭감을 올렸는데 반액도 보니까 면적이 1,500평방미터 고사지역인데 그부분만 때우는 게 아니고 더 넓혀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같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초화류 고사지역은 익산청에서 할 때 하천 둔치 판판한 데다 한 거고 저희가 하려고 한 데는 제방법면, 법면이 여름에 풀만나있잖아요, 목이 생기고. 그부분을 잡풀을 싹 걷어내고 법면을 꽃으로 식재해서 좋게 만들어보려는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질의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발언을 안하려다가 몇번, 다시 발언하는데 어쨌든간에 건설과는 시골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은 농촌 살다 보니까 95년도에 통폐합하면서 예산 절감해서 면단위에다 10억이상 투자를 한다고 홍보책자가 있어요. 그 때 당시 홍보책자가 있는데, 재삼 저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2년도까지는 군도사업으로 145억이 딱 목이 지어서 왔어요. 2003년도에 시장님 권한에 의해서 그 지역에다 배려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돈은 옵니다.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2003년도에 45억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는 20억 돼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남부, 북부 따져놓고 보면 처음 시작도 안한 자리도 있고 시작한 지 30년이 돼갖고 지금도 길이가 3.3km밖에 안 되는데 완공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콩 수확을 하면서도 산외갔다 왔는데 이 얘기하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이 노력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야, 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어쨌든 소방도로는 10년동안 투자한 것이 390건에 1,1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20m, 30m 가는데 2억, 3억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면. 그럼 솔직히 20m 소방도로 안뚫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해 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10여년 흘렀지만 2004년도에 2005년도에 기부체납 빚을 얻어서 소방도로를 했어요. 농어촌도 어떤 특단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100m 가는데 돈 1억가지고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도했는데 2억, 3억 서면 200m 가고 말아요, 사업비가. 이래서 언제나 끝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아닌 부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말하자면 농어촌은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군도 이런 데다 투자, SOC사업에다 투자하는 것은 전혀 사업들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SOC사업에다가 투자해 봐야 나중에 장기간에 봤을 때 어떤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복지예산에 투입안하자는 것이 아니야. 복지예산은 투입해 버리면 없어져버리는 예산이고 SOC사업같은 것은 해 놓으면 장기간 남아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만 드려서 저도 염치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특단의 조치를 안을 만들었으면 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군도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맞는 건지 일단 궁금했어요. 군도가 맞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정읍군하고 시하고 통폐합하기 전에....

이도형위원장

그거 정리안 되는 거예요? 정읍시가 됐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도가 따로 있고 읍면 연결하는 군도가 따로 있고 지원하는 것이....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래서 도로법을 찾아봤더니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여기서 시도가 특별시도, 광역시도가 있고 지방도 밑에 시도가 있잖아요. 시도하고 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군도는 뭐냐, 군청소재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읍신데 명색이 시군 통합인데 계속 군도라는 표현이 나와서 궁금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반시가 있고 군과 시가 된 통합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방침에도 도농통합도시는 군도로 현재 정식으로 유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습니까? 5번, 시도라고 하는 것은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로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군통합도시여서 예전에 쓰던 군도를 그대로 명칭을 존속한다? 명칭만 존속인가요, 아니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유지관리도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부르는 명칭이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한데 이게 우리가 명색이 시인데 왜 군도, 군도 계속 그러나 궁금했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군도 포장률이랄지 이런게 행자부에서 시군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자료가 돈을 더, 이런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시도는 그렇지 않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도하고 군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려차원이 돼있고....

이도형위원장

좀 더 인센티브같은 게 있다? 근데 지금 군도 등등에 여러 사업비가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액 시비만 세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점을 이용해서 받아오셔야지.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 해석좀 할게요. 원래 국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군도목을 지어서 2002년도까지 지정해서 내려보내는데 양여금 바꿔지면서 큰 목으로 내려보내요. 행자부에서 지금도 그 목은 있는데 그만큼은 와요. 근데 시장님이 권한줘서 하여튼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아까 2002년도까지는 145억이었는데 2003년도에 바꿔지면서 45억으로 줄이면서 계속 20억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이게 시비가 아니에요. 시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명칭에 관한 게 정읍신데 왜 여전히 군도, 군도 그러는가 하는 거하고 또 군도가 명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있을 때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안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아진 예산을 직접적 군도사업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썼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짧게 하는 특별위원장이지만 예산을 다룰 때의 원칙을 생각을 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실효성이다.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의미가 없어진 사업은 이제 줄이자. 두 번째는 부서간 연계성이다.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는 내가 하는 게 좋은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 보자. 연계성이에요. 세 번째가 형평성 또는 공평성에 관한 부분인데 계층간, 지역간 공평성도 예산 배정할 때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기준이지만 삼아보고 또 연관이 돼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질문이자 부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도시과 얘기하면서 말미에 도로에 있는 통신주라든가 한전주 이설요청이 들어오면 건설과가 담당이라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사용 허가나갈 때 도로목적, 개설이나 확장 유지관리 필요시는 허가시행자 허가 받은 사람 돈으로 이설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요청하면 돈 안들이고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도로환경이 바뀌면서 그게 차량진입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설대상이 되겠죠.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상동지역에 민원받아서 정식으로 민원요구부서까지 보냈는데 얼마전에도 가봤더니 통신주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니까 큰 돈 안들어가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거 이설하는 비용은 안적어져 있는 거 같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 돈을 안들이고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돈은....

이도형위원장

돈 안들이고 예산 없어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로에 매설된 한전주, 통신주 이런 걸 말씀....

이도형위원장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돼있어서 예산이 안세워진 거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꽤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삭감 요구안은 없습니다. 삭감 요구안은 없지만 혹시, 진행발언 있습니까? 정병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일단은 소명자료를 낸 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있으면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직제순으로....

정병선위원

전부 다 대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직제순으로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 어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전에 혹시 검토하신 분이 있으면 그부분만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31쪽 나눔과 희망의 집 보수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왜 도비가 없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비가 국비로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도비가 국비로 됐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 김완주 지사님이 출마하실 때 그 때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국비로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도비가 국비로 됐다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안 532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전액 시비인데 나눔과 희망의 집 보수사업과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소외계층 이것은 우리 정읍에 특별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금액도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주로 대상자가 소외계층인데 거기서 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오래된 집에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집이 많아요. 그분들 전기같은 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 1년이면 계획을 갖다 400세대정도 돈을 7천에서 9천정도 이번에 올렸는데 9,100만 원 올렸는데 과거에는 약 7천만 원정도 해 가지고 400세대정도를 우리가, 여기에 직접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현지가가지고 전기하고 난방, 가스....

배정자위원

도배는 안 되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배도 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도배도 해 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접수를 어떻게 받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1년에 몇번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연초에 합니다.

배정자위원

연초면 돌아오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니까 쉽게 말하면 수급자, 차상위 그런 가정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개 보면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배정자위원

독거노인도 수급자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걸 정하진 않았어요. 독거노인하고 대개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아주 어려운 분들 있어요.

배정자위원

1월달에 되요, 접수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됩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건 국비가 달려있는데 소외계층 주거시설 등 지원은 순수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에 추가 집어넣어서 국비를 갖다 했으면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성격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배정자 위원님 발언내용이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과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국비갖고 있는 것은 현재 동수가 제한돼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국비는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 임의대로 못하고 도에서 주는대로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공약만했지, 이게 행정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약만했지, 약방에 감초처럼 공약을 써먹는 이런 내용들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요. 이런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소외된 곳 없이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말썽도 안나올까 싶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배정자 위원님 요구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이 소외계층은 성격이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오기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정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참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조례를 정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에서 정말 기술갖고 있는 분들이 투입돼서 참 좋은 일을 하신 것은 사실 칭찬할만 합니다. 근데 단 우리 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다가 했으면, 이런 위원님들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참 어려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 것이 아마 다들 근무때 고생하고 쉬고 싶죠. 휴가가고 싶죠. 그렇지만 쉬는 틈을 타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알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관련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원래 주거복지사업을 안했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주거복지사업을 건축과에서 취급하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주거복지 자체가 대상이 여러층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현물급여사업도 있고요. 장애인가정에 있고 차상위계층가정에 있고요. 복지쪽파트가 그랬었고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아까 김완주 지사님 공약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그리고 우리 시 샘골민원봉사대가 운영하는 그런 주거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면서 아까 제가 이번 예산을 심사할 때 나름의 원칙으로 잡고 싶은 것 첫 번째가 실효성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을텐데 유사중복사업의 경우에 이제 현실을 알았으면 아무리 그게 복지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통폐합할 것은 하셔야 된다. 아무리 살펴봐도 샘골민원봉사대에서 하는 사업과 김완주 지사 공약으로 이행했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는 사업하고 차이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쪽은 4억이고요. 이쪽은 9,100만 원, 1억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설명서를 봤더니 거기에 원래는 취지가 기술직 직원님들과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를 뒀을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도배공 인건비 벌써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규정이에요. 조례가 아니고 규정. 집행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돼버렸어요. 봉사가 아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도형위원장

예. 한번 해 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소외계층은 샘골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규정돼 가지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보다 훨씬 먼저 했던 것이에요.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계가 하나 신설됐어요. 그쪽에서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김완주 지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또 새로 생겼어요.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김완주 지사가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술봉사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외계층해 갖고 일정한 돈을 가지고 해 주지만 더 해 줘야 하겠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우리도 좋은 일 한번 해 보자, 건축과직원 전체가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1인당 개인 돈 만 원씩을 회비를 냅니다. 내가지고 남 쉬는 날, 다른 직원들 쉬는 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만 그 때만 해도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남들 쉴 때 우리끼리 가가지고 조를 짰어요. 1조, 2조, 3조, 4조까지 짜가지고 한 달이면 4개조입니다. 1조는 첫째주 일요일날 가서 일을 해 줬어요. 거기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읍면동장한테 추천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페인트도 발라주고 도배도 해 주고 전기도 해 주고 고쳐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되면 김장독도 우리가 묻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을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그 사업이 소외계층 주거시설하고 다르다, 이말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더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은 저희들 회비로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샘골민원봉사대는 예산 반영없이 여전히 자원봉사로 계속해 오고 있으시다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정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정리는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겁니다. 국가나 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하는 주거복지, 장애인가정에게 하는 주거복지, 차상위계층에게 하는 주거복지, 그 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복지, 나눔과 희망의 집 주거복지, 기타소외계층 주거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예산을 좀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안해도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사업을 통해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거복지 관련한 오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연간 사업물량이 다 그만큼 소화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사각지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몸으로 봉사활동하는 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굳이 중복적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언겸 또는 의견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마디만 더 할까요?

이도형위원장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하고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돈 40만 원 범위내, 최고한도액이 40만 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는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요, 소외계층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근데 거기에 인건비가 도배공이라고 해서 4명 곱하기 26일,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재료비만 가지고 가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벌써 2008년도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서 이 사업이 사업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원봉사였다가 이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런데 도에서도 하고 새로운 주거복지도 건축과로 왔다는 얘기죠. 예전에 건축과에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사각지대 차원에서 해도 괜찮겠다 싶은데 건축과만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에도 주거복지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차원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 생각하고 약간 서로 안맞는 것 같은데....

이도형위원장

또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뒤에 보면 국가유공자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외계층이 맨처음에 하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도형위원장

맞습니다, 순서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김완주 지사가 두 번에 지사님을 하셨잖아요. 그 때 이것이 만약에 그 분이 끝나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없어지면 혜택을 못받지 않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고안해 낸 것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도형위원장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좋다라고 보는 것은 사각지대를 발굴한 건 참 잘하셨는데 소외계층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보수사업하고 계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고민은. 아까 국가유공자는 여기도 저기도 안들어가니까 서비스가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먼저 했지만 도나 국가에서 추후에 들어온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 것을 놓는 게 맞다. 예산도 역시 국비지원받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1세대당 소외계층은 1세대당 보통 20만 원이나 많아야 30만 원이고 최고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400만 원이에요. 금액이 틀립니다. 서로 내부 질이 약간 틀려요. 다시 말해서 지붕공사라든가 이런 공가사 들어가는 것이지,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주거복지분야는 저도 이 분야에서 10년이상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따로 토론이 필요하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생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많은 부서에서 기다리는데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상임위 조정내역이 증액에 관한 내용이므로 별도 소명없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읍장님이였었는데 교통과 과장님으로 모시게 되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개월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더 못보겠어요, 어떻게 현장을 뛰시는가. 힘들어요, 뵙기가. 신태인에서는 그냥 바로 바로 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540쪽, 호남고 정문 앞 택시 승차대와 정읍역 택시 운수종사자 캐노피 설치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호남고 앞에 택시승강 베이시설은요, 시기현대아파트 앞쪽 도로건너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거기에서 택시들이 서가지고 승객들을 탑승시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고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 위치를 호남고등학교 차마루라고 있어요. 돌아서, 그쪽에다가 30m정도 인도하고 화단을 조정을 해 가지고 베이시설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택시 승하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배정자위원

캐노피를 설치를 해 준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캐노피는 정읍역에 역전이 신역사가 다시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택시들이 앞에서 호객하고 승차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50일정도 정읍역에 나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부분이 완전히 정화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쪽에 택시들이 승강장을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같이 캐노피시설을 해 줘야 그쪽에 있는 택시기사들이나 이용객들이 편하게 쉬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인데요. 거기는 20m폭에 2m로 해 가지고 화단을 제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캐노피설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경계석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문을 열고 승차하고 하차하다 보면 거기에 택시문이 앞뒷문이 경계석에 부딪쳐요. 부딪쳐가지고 택시가 손상이 되고 탑승하는데도 높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부분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비산출내역을 보니 단가가 다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베이시설, 호남고등학교 앞에 그쪽은 화단을 정비하고 인도를 정비해서 택시가 들어오도록 승하차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하고 캐노피시설은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차이군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8쪽을 보면 농촌복지택시 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과 1km이상 떨어진 마을만 해당하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있잖아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데. 노인들이 1km 가깝게 800m가 된다, 500m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시내버스 승강장과 1km이상 떨어진 마을 해 버리면 해당되는 데가 너무나 없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신태인에 괴동마을같은 데, 괴동마을. 양교리 괴동마을같은 데 그런 데는 버스가 가고 싶어도 못가요. 도로가 작아서. 아니면 도로를 확장을 해 주든지. 그 도로 확장못해 줄 바에는 이런 복지택시가 그런 데를 해당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경제건설위원회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봤는데 전에 얘기들어올 때는, 여길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그게 조례로 승강장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개정을 해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그대로 가서는 혜택봐야 할 분들이 못본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선도색이 있는데 융착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융착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고 그러거든요. 융착식은 두껍게 하는 거고 가열식은 선 따라서 가면서 도색을 하는 건데요.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융착식이 가열식보다 4배정도 단가가 비싸고 평방미터당 가열식이 7만 원간다고 하면 융착식 28만 원 갑니다. 사용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사용기간은 가열식은 6개월정도 되면 퇴색이 되요. 융착식은 그래도 2~3년 써먹기도 하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가열식이나 융착식이나 같겠네? 4배가 된 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굉장히 아까도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차선도색이 안 되고 중앙선이 닦아져가지고 탈색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융착식으로 해서 오래 오래 쓰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융착식보다는 가열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씩 갑니까, 가열식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평방미터당 가열식은 7만 원정도 하고요.

정병선위원

가열식이 7만 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7천원, 평방미터당.

정병선위원

잘못 알고 말씀, 7천원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에 와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일도 참 잘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고 본 위원이 거기다 일좀 더 시키려고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차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정읍을 방문하는 이런 분들한테 잘해 놨다 소리들을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 융착식으로 차선도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때 저도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왜냐하면 우리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융착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해 보자고 가열식으로 과장님께서 하려고 예산계획을 짜고 요청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융착식을 해야 잘 보이고 야간에도 보이고 또 요즘에는 긴급안전재난처에서 안개끼면 문자도 오고 그러지만 융착식으로 해 놨을 때는 안개꼈을 때도 중앙선도 보고 조금이라도 안전운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열식은 지금 현재 턱없이 중앙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게나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정읍시 대중교통이 차선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더욱더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갖고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까지 4억 8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55개 노선에 130.2km를 했어요. 저희들이 관리대상도로가 412.5km예요. 30%정도 4억 8천가져도 못해요. 그것도 가열식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차선이나 교통시설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차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저희들 시에서 귀책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차선도색부분은 예산을 증가해 주셔도....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어떤 시설사업보다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너나없이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유가족이 되보시면 그 슬픔, 비극입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로 인해서 지금까지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 발생한 일은 없지만 도로교통에 여건이 좋지 못해서 교통사고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이쪽에 치우쳐야 할 예산이거든요. 과장님이 전에 예산과에서도 근무했단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강력하니 위원님들 뜻을 전달해서 다음에 더욱더 차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짧게 몇말씀만 드릴게요. 정읍역 택시 캐노피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해도 될 사업인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되버린 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해야 할 사업....

이도형위원장

원래 정읍역 주변을 잘 만들었으면 안해도 되는 사업이죠? 지금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정읍역 새로 만들면서 조성을 했잖아요. 그게 원래 잘 설계가 됐으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하는 캐노피사업은 안해도 되는 사업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게 정읍역 신축공사하면서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수립하고 진행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니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우리 행정이 정말 야심차고 맞다고 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인 사업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발견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읍역 앞 무질서를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건 참 좋은데 기존에 만든 승강장 사업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읍역 앞 택시승강장 앞에 택시 멈춤자리들, 영어로 뭐라고 막 써졌더라고요. 키스앤라이든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도형위원장

옛날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안에 정읍역안에 환승센터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키스앤라이드 하면 누가 얼마나 거기에서 환승하는 자리라고 알아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잘못돼서 새로 고치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게 정읍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도교통부에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했던 일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시민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산세우는 자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동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영창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게 과속 또는 위험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을 하면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번에 돈이 투입되지만, 그쪽에서 사고 안나도록 잘좀 만들어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보다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미끄럼방지 그리고 거기에 신호체계가 횡단보도별로 신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호제어기가 6~7년 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고 신호등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양쪽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CCTV도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통제적 정치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환경이 워낙 경사고 내리막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탄력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지점이니까 바닥에 재질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심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주차관제소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어떤 곳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곳은 매우 좁게 돼있어서 근무하시는 어르신 일자리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기도 하고 주차관제소도 잠깐씩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앉아있다 보면 몸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데 앞으로 만드는 주차관제실은 요금받는 데 있잖아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특성도 반영해서 설계를 꼭 하시고 기존에 만든 것도 개선이 가능하면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에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임위 조정내역이 없으므로 별도 소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회기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직 덜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양지지구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추진하고 있는데 기 완료쪽에 대해서 저지대라든가 누락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일부 공사를 해 줬고 집단적으로 빠진 데는 아직 저기는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히 신태인지역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없이 어떻게 방법이 있냐고요, 예산이 없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일부 예산은, 내년예산은 일부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웠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상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소명드릴 기회를 주신 예결위 이도형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안 페이지 55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페이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절초 축제기간에 화장실이 굉장히 태부족합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마을 도농교류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FTA대응 선도농가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7페이지인데요, FTA 체결로 어려워진 농업농촌 산업에 대해서 대응대책을 세우기 위한 선진농업 견학 및 시찰하는 그런 연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농촌공동체마을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줘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복형

이복형위원

564페이지 예산안.

이도형위원장

소명자료 117쪽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마을을 가꾸고 있는 사업단이 농촌체험마을사업단이 있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사업단이 있고 향토산업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농촌체험마을이 7개, 휴양마을이 7개, 향토마을이 7개, 21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각종 특유의 향토자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도·시민을 유입해 가지고 각종 체험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보면. 행사 참여해 보고 했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됐던 그런 사업인데 중간에 많이 중단된 마을도 있고 폐지된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추진되어서 잘되는 것은 추진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이걸 하여튼 검토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7개마을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년뒤면 참여한다는 동네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58쪽, 옥정호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 총 예산액이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구절초 관련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옥정호 종합개발용역이 12월말쯤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나온 것이 아니라 12월말쯤 나온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20일남짓 남았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정자위원

바쁘셨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말 안해요.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오해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옥정호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은 현재 공유재산 승인도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급성도 아니고 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용역이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그러고난 후에 다음에 예산올려서 하셔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계가 있으니까 그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농업정책과 예산도 다소 조금은 깎였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FTA가 체결이 되고 정부에서도 농가들한테 피해지원책으로 경쟁력재고사업에 1,165억, 임업 및 양봉 경쟁력지원사업에 974억, 어선 및 양식 어업지원에 1,573억, 수출기반강화에 514억 이렇게 해서 4,226억을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정부방침들이 나와있는데 우리 흔히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일 때 뭔 농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냐, 이런 말씀을 더러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도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때 보면 농업예산들을 보면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해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주는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는 미미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예산들도 때에 따라서는 서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의원간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먼 농촌에 예산만 많이 주냐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어떤 한중FTA 후속피해지역 농민들한테 주는 돈까지 여기에 기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정말 수입이 개방되고 해서 정말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예산을 삭감됐다고 농민들이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가는 일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농촌에 어려움, 이런 것은 다 같이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특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해서 앞으로 농업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좀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안드려도 잘 알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4,22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한중FTA 피해분야 정책지원을 하겠다라고 신문기사에도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농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예산도 내려왔던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저런 이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다시피 이런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관계자들도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개만 여쭤볼게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있는데 3개소인데 우리 정읍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총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목록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정읍의 경우는 농어촌공동체사업 약간 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관심갖고 지켜보느라고 자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에 사무장 채용하고 있는데요. 120만 원씩 4개 마을은 12달인데 한 개 마을은 10개월로 돼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서 평가를 해요. 지난 날에도 와가지고 사무장 평가를 했는데 사무장 자질 그리고 또한 마을하고 사무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유지해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거기에서 사무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10개월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고용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용관계는 그 마을에서 사무장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임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것이죠.

이도형위원장

임금을 준다는 거는 고용주가 임금을 주는 사람이 고용주가 될텐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중요한 게 사무장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갈등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개성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괴리감이 있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근로계약을 누구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마을과 사무장하고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있어요.

이도형위원장

근데 돈은 우리가 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돈은 우리가, 저희가 직접 줍니다.

이도형위원장

뭔가 노동관계법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지 몰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신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이도형위원장

결국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을 사무장은 누군가로부터 고용당한 피고용자 또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약상 사용주가 있고 실질적 사용주가 다를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정읍시장이 실질적 사용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냐, 임금을 주고 있고 또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읍시장과 마을 사무장은 노동관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느냐 또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별적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농림부가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우리한테 행정으로 의뢰를 하면 우리가 또 직접 공고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사무장들이 120만 원, 월급이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 가지고 도시생활하다 그 마을에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때문에 마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우리한테 행정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장

물론 여기에는 마을 사무장 활동비보조라고 했으니까 임금이 아니고 활동비로 볼 경우에는 노동관계법과 충돌되는 지점을 피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임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무슨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냐면 수년째 1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5%, 8% 상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장 활동비 또는 임금이 매년 같은 금액 120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다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관계의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솔직히 적정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는 도 사업으로써 잘 건의한다든가 어떤 협의점을....

이도형위원장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상당히 올라요. 그러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 거라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패널티를 적용해서 주고 안주고 한다라는 것도 고용기간에 관한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세우는 것과는 별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도 별도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먼저 저희 과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과는 상임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존중하면서 소명을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상임위에서는 2건에 대해서 감액요구가 있는 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77쪽, 의료용중입자 가속기센터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과 예산안 941쪽,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있는데 용역과 재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나요? 577쪽 의료용중입자 가속기센터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과 예산안 941쪽.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의료는 지금 용역을 받았고요. 철도는 대상이 안 되어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했어요, 철도는? 철도산업특화단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요. 그건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정자위원

용역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도 소명자료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96쪽, 황토현전적지 운영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국가기념공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국가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 조성사업은 이번에 국가예산을 기재부쪽에서 지자체 부담하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그래서 문체부나 그쪽에서 난색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정의화 국회의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대표 만나서....

배정자위원

좀 크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국가예산을 국비로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25억을 확보해서....

배정자위원

국비로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가능하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렇게 관련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으로 지자체 부담을 하라고 있는데 기재부도 마찬가지 의지를 표현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확보 25억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배정자위원

25억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하게 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확보됐어요? 언제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번년도에, 2016년도예요.

배정자위원

16년도? 이달에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축하드립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안 596쪽, 동학농민혁명 참여희생자 위패 봉안회가 매년 하는 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계승사업비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시에 위패 봉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하는 공식제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

배정자위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하는 공식제례와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8회째 해 왔거든요. 여기와는 별도로 위패 봉안은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농민혁명 기념제 예산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업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포함시켜서 편성할 수는 없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에는 기념제성격, 축제성격을 가지고....

배정자위원

성분이 다르나요? 달라서 포함이 안된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19쪽을 보면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운영비가 2억 4천이에요. 근데 2억 4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2억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인건비하고 홍보비, 행사비, 강사비, 체험물품 구입비, 운영비로 해서 2억을 지원, 올해는 작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인건비가 1월부터 4월까지 새로 추가가 돼서 4천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원장을 비롯해서 또 두 분의 팀원이 또 있어요. 팀장있고 팀원있고, 이분들 전부 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넣어서 해 줘야 되냐. 무슨 근거예요, 이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할 수는 있다는 돼있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타 부서도 민간위탁금 예산현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선비문화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 민간위탁금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저는 엄연히 이게 다르다고 봐요. 큰 문제네. 어째서, 위탁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계약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계획서는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받았겠죠. 위탁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직원들, 팀장 해 주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2억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해 준 중에 인건비로 관장, 팀장, 팀원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아니죠. 이거 정말 너무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첫해 저희들이 5월달에 해서 2016년 12월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밥먹여살리는고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권번문화....
익규

이익규위원

권번문화가 뭐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권번문화를 몰라서 밥 못먹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도 우리의 ...,들을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문제가 되네요. 그동안 이렇게 하는지 몰랐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쨌든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권번이 아니고 고택문화관광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을 2억 세웠고요. 지금 위탁을 해서 진행중이죠? 작년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5월달부터 위탁기간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이 아닙니다, 과장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 예산세워진 것은 2016년도 예산인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쓰여질 예산같으면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써진다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다시피 권번문화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쓰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괜히 언쟁이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양반이 권번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게 정식회의장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20억이상 넘게 우리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관광이벤트는 다 없어져버리고 권번문화로 해 가지고 숙박 지금 한 7개월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숙박들어온 것이, 우리 시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숙박은 5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7개월동안 50만 원 들어왔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을 정말로, 어째서 그러냐면 권번으로만 하니까 그 양반이 권번만갖고 고집을 하니까 누가 숙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과장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과장님도 여기서 할 얘기, 못할 얘기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잡아주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가져요.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쓰게된 계기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림들한테 설명을 올렸고요. 그래서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고택문화체험관에 숙박체험을 위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번,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전주 전통문화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한옥마을에서 1박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택문화체험관에 와서 1박을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권번문화예술하고 농촌진흥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말에 숙박체험, 직원연수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례 위반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택문화로 조례를 해 갖고 예산 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권번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아니, 그것은 다음에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고충도 내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 부분을 여기서 정식회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산밖에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부분으로 해야 한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걸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고택문화체험관이 인건비를 갖다가 원장을 비롯해서 하나의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체험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타 부서 민간위탁금도 말하자면 인건비로 나가는데 여기만, 개원한 지 얼마되도 안했는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2016년 예산을 도와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크게좀 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정회를 합시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허홍진 과장님의 답변이 마무리됐다고 봐도 됩니까? 이정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재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충분히 그걸 수용을 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을 체험위주와 권번도 같이 들어가고 김동수가옥도 빛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권번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하고 남원쪽에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권번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권번을 정읍에 갖다가 복원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커다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고택문화에서 권번문화 개원했을 적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에 제일 춤꾼이라든지 야간에 그쪽에서 공연을 했을 때 촌지역에서 전주지역, 나머지까지 많은 인원들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좋은 호응도 받고 저희들이 생각치 않은 프로그램도 공연을 했고 그래서 일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꼭 예산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도와주시는 뜻에서 잘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도형위원장

이 자리는 의결하기 위한 상황을 앞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소명하고 또 질의하는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정자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배정자위원

과장님, 고택문화를 권번문화로 개원식대부터 처음부터 바꿔버렸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바꾸게 된 동기는요....

배정자위원

원장이 바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택문화체험관 문화콘텐츠개발 용역을 했었어요. 그 때 최종보고회때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체험관 건립시 권번자재 일부 사용하고 전통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상황들을 반영해서 권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 의견을 수용하면서 권번으로....

배정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595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작년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나 오른 1,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몇페이지....

배정자위원

595페이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홍보물 제작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외국에서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도록을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방문자한테 주는데요. 저희 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록을 만들 자는 취지에서 홍보물 제작을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진하는 향토현 동학혁명기념제 행사 홍보비로 3,900만 원 책정되어 홍보활동을 하는데 별도로 홍보물 만든다는 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별도로 만들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논쟁과 관련된 거는 말씀안드리겠고요. 고택문화체험관에 조례에 따르면 수입이 생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유재산료를 1,400만 원정도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조례에는 한 방을 쓰면 얼마 이용료를 책정을 해 놨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또는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가 수입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대신 총괄 건물임대료같은 걸 받는다, 이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공유재산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4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2016년도에 부과해서 세입으로 받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하게요.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공유재산을 대부한 것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운영비는 세출예산에서 보조금 형태로 하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금. 그리고 체험료라든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건물은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운영보조금은 따로 주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하는 위탁금은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고택문화체험관이라는 우리가 그런 사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으니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문업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축물, 우리 행정재산을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사람이 그 대가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용산호 앞에 있는 단풍미인한우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 주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그 경영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권번문화관에, 죄송합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을 우리가 1,400만 원의 대부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운영자가 수익사업을 또는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건물 임차료를 우리한테 내고 자기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죠. 예산 지원하면 안 되요, 그러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란 내용이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앞뒤가 안맞잖아요. 사무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말이 안됩니다. 저는 거기까지 알고요,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다루는 시간이니까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개과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할까요? 앞으로 3개과정도 남았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생명활력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601쪽,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평 규모로 30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노지재배 농가에 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관내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일반농기계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가한테 종자소독기를 50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소독기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농기계 농가 선호 기종입니다. 또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라든가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50대 이 사업은 일반 1ha이상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벼 키다리병 90%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소독기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소규모비닐하우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원예농협 로컬푸드와 내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운영 참여농가에 대한 기반시설로 저희가 30동을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 618쪽,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재배농가에게 건조하는 시설 40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추 수확기 고온다습한 기후에 의한 고추 품질저하 방지 및 고추주산지에 걸맞는 명품 정읍 고추생산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사업인 만큼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요. 30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수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한 240농가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40농가요? 법인들이....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수는.
복형

이복형위원

법인이 하는고만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전체, 법인속에 들어있는 농가까지 합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 많은 숫자에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부담을 50%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숫자네요. 저는 숫자가 적은지 알았더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한 460ha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종자소독기가 제가 지난해도 물론 김원봉 소장님때도 말씀을 드려서 많은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도의원님한테도 강력하니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농민들 도와주는 일은 FTA가 체결되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큽니다. 농사짓는데 수확량의 15%는 키다리병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이것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해 갖고, 도비도 오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도 지특사업으로 54개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조금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다시피 한중FTA 피해분야 정책지원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등으로 4,226억을 지원해 준다라는 신문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든지 다 지원해 준 면적이라든가 고려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돈이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이 시내지역 위원님들이라든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종자소독기도 정말 필요하고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과장님이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사업도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신청량은 많고 농가한테 돌아가는 댓수는 적고 해서 다행스럽게 금년은 장마가 그리 없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 농촌에 일손도 고령화되고 해서 이런 장비 하나로 인해서 경쟁력은 농민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원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40대 올라왔는데 자부담 50% 해서, 이건 순수 시비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갯수로 보면 사실 얼마 안 되요. 근데 아까도 제가 4,226억 한중FTA 피해분야 정책지원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하겠다는 발표한 내용과 같이 이런 것들이 피해를 농축산에 피해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FTA 체결안 된다면 농민들은 경쟁력 잃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중에서도 피해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돈인데 그 돈이 끼다 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왜곡되게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론 농민들, 잘사는 농민들 얼마나 있습니까? 대농 몇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지금 시골에 고령화되신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GNP 대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은 것 하나 지원해 줘도 큰 힘이 되리라 싶어서 고추건조기같은 경우는 정말 장마가 오면 애써서 농사지은 농사를 고추건조기가 없어서 다 물러지고 해서 상품가치 떨어지고 해서 이런데 과장님, 더욱더 앞으로도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아까 저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참 생각이 괜찮다, 이런 생각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과장님도 관계공무원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추건조기 관련해서 한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5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을에서 원해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50% 부담 때문에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올릴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조건하에....

이도형위원장

마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자, 그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장

예. 일개 개인농가는 사적소유를 하기 때문에 50% 자부담 그 이상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는데 마을회관에 시설을 가둬놓고 비가림시설같은 걸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50% 부담하라고 하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더니 보조조건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철회를 해 버렸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면서 보조비율 높이면 마을에서도 더 도움이 되고 선호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비 자체사업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저희가 50%로 딱 정해 놨습니다. 지원사업도 개인한테, 각 사업마다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있고 단지한테 주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도 다 50%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만약에 고추건조기만 마을에 쓰는데 보조비율을 60%, 70% 올렸을 때 다른 보조사업 비율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꼭좀 검토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장비같은 경우도 사실 300만 원 훨씬 넘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물같은 경우도 그 이상가는 가격도 있는데 농가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마을까지 멀리다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 마을에 놓고 같이 쓰는건데 이동경비도 생각해 보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마을지원사업 개념으로 바라봐서 보조를 상징적 개념으로 자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축산과 세출예산 삭감자료 10건중에 6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4쪽,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해서 자담 5천만 원 해서 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용 스팀소독기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및 AI 매개체를 하는 도축장 출입에 왕래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9쪽, 산외한우마을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3천, 자부담 3천 해서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산외한우마을 축산물 취급업소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이미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간에 지원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41쪽, 싸움소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되는 사업으로 총 계획 10두를 싸움소를 구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읍에 35두 싸움소가 보유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완공예정인 축산테마파크 조성에 따라서 주말대회 및 전국대회를 운영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구입해서 2018년까지는 80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44쪽,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와 자담 각각 4,25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육견농가에 전동운반차 동력분무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육견농가가 고령화돼 있고 악취가 심해서 이런 전동차를 구입해서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4쪽, 번식용 말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천, 시비 4천, 자담 3천만 원, 총 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번식말 5두를 구입해서 보급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 특구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말산업의 사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수한 번식말을 보급하고 향후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6쪽,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적합한 가축 음용수를 수질개선함으로써 건강하고 질좋은 가축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소명된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628쪽에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액 시비로 2천만 원이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5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날 실버문화축제도 천만 원인데 정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사보조금으로 좀 많다고 과장님, 생각은 안드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금년에 축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소와 돼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주민들이 소득에 향상이 되고 현재 닭이라든가 오리, 육견 이런 것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축산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진폭이 있어요. 이게 매년 돈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행사 자체가 각종 이벤트성 행사기 때문에 천만 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실버문화축제도 천만 원인데 수가 더 많잖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마 행사 자체가 똑같은 행사라고 생각안들고요. 행사의 특성상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안 639쪽에 산외한우마을 포장재 지원사업 있는데 스티로폼이나 아이스팩에 정읍시 마크나 산외한우마을 마크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정읍시 마크를 하고요. 산외 자체....

배정자위원

정읍시 마크가 저는 안봤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산외한우마을 자체적인 마크가 있어요.

배정자위원

마크가 어디 있어요? 혹시 종이가방이나 혹은 포장에라도 찍혀져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여기서 지원한 것은 아이스박스 스티로폼하고 얼음팩하고 이런 걸....

배정자위원

거기에 마크가 찍어져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마크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자체적으로....

배정자위원

산외한우마을 자체에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마크를 봤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산외한우마을 공동 201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우마을 전체에서 그 마크를 똑같이 사용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6개사업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가 세출예산 조정된 것에 대해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이 국비로 이렇게 수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는 다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싸움소 구입 지원사업같은 건 안필요할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전에 싸움소를 10마리를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 20마리, 내후년에 30마리, 이렇게 구입해야 기존에 25마리 있기 때문에 80여마리가 돼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계획적으로 확보하기가 차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싸움소는 지금 20회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싸움소 운동장도 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소가 없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싸움소만큼은 지원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싸움장 관련한 예산은 잘 확보돼 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전에 제가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용역을 살펴봤을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싸움소가 150두에서 200두는 확보를 해야만 그래도 민속소싸움이 됐든지 장기적 전망으로 상설소싸움이 되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걸 갖추는 것이 시간이 가는 문제이므로 긴 안목으로 또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돼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확보한 게 80두정도 선이면 아직 절반선밖에 안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것에 신경쓰지 말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야 정말 경쟁력있는 민속소싸움도 되고 그럴텐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80두정도 예상하는 것은 주말 이벤트행사라든가 인근에서 완주라든가 보은, 여기에서 참여하면 정읍까지 하면 약 130두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0두에서 230두 된다고 하면 소싸움 전용경기장, 청도같이 우권사업에 뛰어들어갔을 때는 최소한도 200마리정도는 돼야 그중에서 골라서 하루에 50마리에서 60마리씩 우권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규모고요. 80마리정도는 되어야 주말 행사라든가 봄, 가을로 주말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은 80마리에서 끝나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싸움소라는 게 나이도 먹으면 기능을 하기 어려울테니까 계속 새로 생산되고 싸움하다가 은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로테이션도,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투우를 하시는 분들이 우주가 준비를 해야 되는건데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해 주는 거 아닙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아까 축산인 한마음축제같은 경우가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축산인들도 이 방송보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읍에 1억농가하면 대부분 축산농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축산과가 있어서 그동안에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서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반면에 인근에 있는 일반 비축산인들은 많은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오히려 성대하게 축제를 하고 축산 때문에 혹간 피해를 보셨던 분들한테 정말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우리 시 보조금 막 받아가지고 연예인 불러서 흥청망청 그런 식으로 축제를 열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정자 위원님 칠보문화축제 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힘든 어르신들 위로 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행사도 천만 원인데 축산인들은 2천만 원,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이거는 다른 정책적으로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축제하고 그런 데는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더 내서 지역주민들 위로하고 또 우리 시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상생하는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정도까지만 얘기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답을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축산인들에게 오해는 없도록 전달좀 해 주세요.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게 뭔가 그 분야 얘기만 나오면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고 그렇지만 또 주변에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친환경적 축산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우리 시는 그런 걸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같은데요.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소명없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지루하시지? 우리 시 관내에 농업인상담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6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북면 상담소를 신축한다는데 계획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치는 한교리로, 북면 한교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규모는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규모는 40평정도.

배정자위원

40평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치에 면단위 상담소를 만들어야 하는가요? 꼭 만들어야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본소하고 읍면하고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소장이 2~3개 읍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면상담소는 현재 농업인들이 상담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다면 본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씀을 하시지만 농업인들이 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저희 본소보다는 상담소 소장하고 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소가 농업인들이 사랑방의 역할을 하면서도 농업인들 문화생활을 하는 주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그쪽에 와서 농업인들이 교육도 받고 그리고 좌담회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번에 농업인들 70년도 후반에 거기는 신축을 하였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농업인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북면만 지으면 마지막으로 짓기 때문에 정우는 복지회관내에 있고 그리고 산내는 면사무소지으면서 저희 상담소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부분은 통합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북면만 지으면 끝납니다.

배정자위원

북면만 지으면 끝난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상담소가 아니더라도 양로당같은, 하여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가 참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와서 거기는....

배정자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층에 들겠네요, 거기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젊은 사람도 오고 나이드신 분들도 오고 주로 농업인들이 상담을 하는 곳이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다목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모니터링하는 중에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옥상에 무슨 시설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무리봐도 예산서나 사업조서를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환경부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서 어디에 있죠? 예산서 페이지나.... 환경과 사업인가요, 비점오염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가 아니고 환경과에 예산이 잡혀있다, 이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사업은 저희들한테 잡혀있고요. 신청은 당초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예산안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723쪽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설명자료 7쪽, 예산안은 723~724쪽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환경부사업으로써 새만금 목표수질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보조사업인데 저희 제2청사 옥상면적이 52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건물온도 상승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그리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3억 1,570만 원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근데 사업내용이 옥상정원이라고 돼있으니까 그 때 얘기가 많이 있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비점오염저감을 하기 위한 환경적 목적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 내용은 옥상정원이 중심이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강에다나 이런 걸 투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채련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