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도시개발국장님이 긴급한 회의가 생기셔서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7쪽, 청사 내 호박터널설치 1,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개발국 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 강우량현황판 설치 등 2,280만원 전액 삭감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 잘못된 거 아니야.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건강증진과가 아니잖아, 운영비는 여성아동과 거지. (장내소란 - 의회사무국직원 자료확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기획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 강우량현황판 설치 등 2,28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TS장비 유지비 450만원 감액 및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 지원 운영비 2,28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삭감내용, 보니까 내년도에는 삭감이 크게 된 부분들도 없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세워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우량 현황판 설치 등 해가지고 2,2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구청에 강우량 표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에, 옛날 거를 교체해 가지고요. 요즘 디지털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상청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기상 변화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고 있지요. 아마 부구청장님실인가 어디 보니까 디지털 현황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각 주민센터 12개동에다 설치를 하고 현황판을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구청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항을 각동에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제가 우리 인근, 우리 서구청 같은 데를 파악해 봤더니 서구 같은 데는 강우량계를 3군데 가좌동, 구청사, 검단출장소 3군데다 강우량계를 설치해 놓고 안전총괄실에서 모니터로 측정치를 확인하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통화해 보고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래도 이게 중요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만 빠질 수 없지 않나 해 가지고 담당들하고 통화해 봤어요. 해봤더니 동주민센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정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오히려 기상청에서 사실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 하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는 일차적으로 설치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업도 거기다 매칭시켜 가지고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병학
이병학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폭우라든가 현황들은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좀 낯설어요.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고, 예전부터 자치도시위원회만 계속 있다 보니까 업무가 낯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 제가 질문드리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TS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900만원인데, 450만원이 50%가 삭감이 된 거지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매년 900만원씩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유지보수 해 가지고요. 전액 다 쓴 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남아 있어요? 왜 그렇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컨텐츠 개발하고 남은 거 업체가 정기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보수가 필요할, 발생할 사유가 될 경우만 쓴 거고요. 금년도 말로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내년부터 4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도 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때는 2016년도 넘어오면서 남아 있었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에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일부 사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정확하게 편성 안하고 남았는데, 그대로 올렸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왜냐면, 장비 위주다 보니까 혹시 부품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혹시 고장 날 사유가 있으니까 예비해 놓은 거지, 무조건 다 세운다 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남았으면 그 부분은 빼고,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야지 남아있는데 또 이렇게 해 놓고, 삭감 되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에도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송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금년에 200만원이었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고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장비도 사고 하니까 늘어날 거 같아서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900만원이 이번에 그대로 가결이 됐으면 또 남는 금액이 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에다 또 이거 남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콘텐츠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터치방식이라든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필요하더라도 남은 부분만큼은 빼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비가 내년에 급격히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그지요? 이게 지금 해피투게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원래 정신질환자라 하면,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인천시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시에서 100% 지원을 하다가 구로 이관 되면서 저희 50% 부담을 작년에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신질환자를 6개월에서 3개월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의 대부분 가족들이 생계 때문에 어디에 방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해피투게더를 파악을 해 보면 거의 50%가 계양구 주민이고요. 복귀시설하면서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됐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 몇 년 됐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현황파악이 50% 정도가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을 거기 수용을 했다가 조금 좋아지면 사회복귀 시켜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정도가 사회복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50%가 구비부담이고요. 이용자의 30명이 이용잔데, 16명이 취업하고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6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취업이 6명이다. 30명 중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시설이 계양구에 위치해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든 여기에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부평구에 월산이라고 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자가 넘쳐나다 보니까 계양구 주민하고 일부 부평구 주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민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천시에 있는 시민이면 시민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누구든 여기에 수용, 가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를 매칭을 해 줬는데, 50대 50으로 해줬, 금년 내년부터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시비 전액부담이었다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추경에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작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1억 1,700이었는데, 지금 증가된 금액이 1억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가 금액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30명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명인데, 1억 1,7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을 2억 3,300으로 했을 때 그 증액된 부분은 어떤 비용인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원래 시에서 100% 다 줬던 건데요. 그거를 구에서 50%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예산은 배가 증가된 거 아니에요. 인원은 똑같은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똑같고요. 구비 부담률이.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부담률이지만 지금 증가가 된데 1억 1,500아니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1억 1,500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1억 8천이,
손민호위원장
작년에 시비로 2억 얼마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2016년도부터 시가 100% 하던 거를 시가 50%만 주고 구가 50% 해라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구비를 반영 안 했어요. 본예산에, 구비를 반영 안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1억 1,700 가지고 30명 수용하는데 위탁비를 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2억 3,300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장
올해 추경으로 줬다고요. 그 금액을, 50%는 올해 구비는 추경으로 매칭을 해 줬어요. 추경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비가 매칭 된다는 것은 우리 순수하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닌데, 50대 50으로 매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삭감한 부분들도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내년에 아마 정신질환자 분들이 사회에 많이 인권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사회에 나올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양구 주민 우선순위로 받게 할 예정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계양구에서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네.
병학
이병학위원
철저하게 잘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자주 나가 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민호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아주 너무나도 일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계양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운영자금을 1억 1,600 얼마를 감했어요. 그 감한 거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이것은 시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에는 추경에 대체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해 버렸다 한다면, 구비를 삭감해 버렸다고 한다면, 정신건강 약30여명의 구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그 30여명을 구분을 하면 알콜중독자 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면 맨 먼저 갈 곳이, 사회에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곽성구위원
알콜중독자는 통상 몇 개월 있으면 귀가할 수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OECD 이런 평균보다 입원기간이, 정신질환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사회복귀시설이나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을 갖다가 정말로 사업전체를 무시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뭣은 조금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민을 무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 번 의 논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래요.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저희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더 시에다 매칭요구를 과다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시설이 인천시에 3군데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쪽방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숙인쉼터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라든지 아동쉼터 이런 부분이 다 시비 100%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시비로 100%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도 작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도에도 구비매칭 없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지요? 구비 매칭 안하고 올리셨어요. 왜 그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왜 구비 매칭을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이건 시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매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셔라. 올해도 마찬가지고 시에 한번 더 요구하셔야 된다.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가 이런 매칭사업 지금 유사중복이라든지 이런 복지 쪽에 이렇게 구로 밀어 내려고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분명히 3년 한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를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취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구에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끌어 안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시설이 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그런 취약한 구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시설이 있는 거, 뭐 더 유치하는 게 좋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가지만, 우리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화장실개·보수 하시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하나 개수가 아니고, 몇 곳이 있어요. 한곳이 있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두 4층까지 해서 8개소 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학
이병학위원
층층이 다 개·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1층에 대관, 지금 문화회관 1층에 있는 대관 옆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그거 포함해서 층층에 있는 거를 전부 한다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공연 때 여성분들이 많이 왔을 경우 는 1, 2층이 꽉 찹니다. 3층까지도 다 차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화장실이 변기수가 적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공연하고 할 때 가끔 가보면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끝나고 쉬는 시간을 주면 남성화장실은 빠지는데, 여성화장실 쪽에는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관을 하면 1층 화장실을 거의 이용을 하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공연이 있고 그러면,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다 개방을 합니까? 2층, 3층이.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합니다. 다 하는데, 특히 여자화장실은 줄을 섭니다. 모자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화장실에 남자 소변기를 10개를 줄이고, 여성화장실을 11개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1층 대관에 있는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았고, 2층, 3층 전체적인 것은, 숫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라고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층은 포함이 안됐고, 1, 2, 3층입니다. 4층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네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숫자가 공사 전에 74개에서 공사 후에 78개로,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 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늘어 난건데, 결국은 남성을 줄여서 여성화장실을 늘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개·보수 공사비가 1억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감사실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입원했습니까?
손민호위원장
휴가 중 이십니다. 장기, 그래서 홍양선 팀장님을 대신 합석을 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할 것은 없어요. 안보여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양쪽 위원회를 거쳐서 감회도 새롭고 신선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세입이 궁금해가지고요. 설명서 297페이지,시도비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10억 5천만원 인가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고 어떤 배경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세입에서 시도보조금이 내년도에는 10억 5천이었는데, 10억원은 계양에서,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양인천 종주길 및 둘레길 종주사업이 있습니다. 계양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제자유구청까지 각 산과 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종주길 종주사업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 보니까 백두대간 표시도 돼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S자 녹지축을 따라서 계양산 그 다음에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소래산해서 그 다음에 청량산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고영훈위원
이 사업을,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우리 구간에 계양산에서 연무정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양산에서 천마산 이어지는 구간이 제1구간입니다. 그 1구간 종주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가지고 내년에 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은 명상숲 학교숲조성사업.
고영훈위원
전에도 어떤 학교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28개 학교를 했었는데요.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매년 학교를 몇 개씩 신청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배정을 못해 주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3개 학교를 지정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성서초등학교 그쪽을 내년도에 6,500을 구비까지 투입해서,
고영훈위원
이 사업은 뒤에 세출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그러면 6천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줘 보세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조성된 학교와 거의 유사한데요. 효성서초등학교는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 입구 있잖아요. 운동장 남측 그쪽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녹지공간에 주민쉼터라든지 나무를 조성하든지 해서 학교에 생태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힐링 공간을,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한 배경에는 여러 학교가 있었지만 다른 학교는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 효성 그쪽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봉오대로 산책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투입해서 주민들도 개방, 학교를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328페이지, 요즘도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4,900이 새롭게 편성인 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28페이지,
고영훈위원
328페이지 제일 밑에 숲길 조성관리 해 가지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국시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국시비가 등산로 정비사업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계양산에서 북사면 쪽, 북사면 쪽에서 청룡정에서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그 쪽에 등산로 정비하는 국시비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산을 많이 다녀서, 지금 마대를 많이 깔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
고영훈위원
야자매트인가 그거를 많이 까는데, 그게 눈 오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눈 오면 미끄럽지 않겠냐고 등산객들이 염려를 하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거나,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오히려 눈 오면 더 미끄러지지 않겠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던데, 한번 눈 왔을 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눈 비 오게 되면 땅이 질퍽거려 가지고 더 미끄럽고, 토사유출이 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까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야자매트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보통 때는 다닐 때 쿠션도 좋고 좋은데, 눈이 오면 오히려 그게 더, 더 미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해 놨다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눈에 미끄러졌다는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345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확 늘은 이유가 있나요? 경인교대환승주차장 때문에 그런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 주차장도 늘고 저희가 988도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이 정도는 확실히 걷히겠다, 생각이 된다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상가는 지금 임대 결정이 됐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작전, 계산, 경인교대하고 역주변에 시세파악을 해 가지고 오늘 쯤 해가지고 재무경영과에서는 전에 감사원 관계된 거 임대료 관계, 그거 조정이 되면 예정가를 정해서 공단에 통보하면 입찰에 붙을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기득권자라 그러나 거기 있다 나갔던 두 개 점포는 그분들한테 주잖아요. 우선권을 주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5명에 대해서,
고영훈위원
임대료는 똑같이 적용할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혜택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종마을 이거는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됐나요? 제가 못 봐 가지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용종마을은 동절기하고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 중단되어 있고 내년 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단, 진행은 잘되고 있다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잘되고 있다기 보다는 지금 중단상태인데요. 3월달쯤 재개할까 합니다.
고영훈위원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세입부분인데, 이것도 보니까, 34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요금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 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공사에 옆에 190면이 되어 있는데, 양 옆으로 해 가지고 3만 1천훼배 정도, 확대 조성하려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국비 사항이 반영이 됐고, 매칭으로 시비, 구비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율은 안 나왔네요? 17억 5천이 이게 다 보조금 받은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는 290억인데, 5개년에 걸쳐서 되는데, 일단은 2017년도분만 국비 17억 5천이 반영된 사항이고, 같이 시도비 3억 7,500, 구비 마찬가지로 따라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 4년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비 예산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고, 내년도에는 많이 2018년도 거를,
고영훈위원
이거 제가요. 서울 가면 화물트럭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 좀 해서 제가 볼 때 아주 품격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주차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노지라 그러나 그런 거 활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반영 되고 나면 도시계획 결정되고 상반기에, 내년까지는 초기단계고, 2018년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첨단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화물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또 나올 때 체크가 되고, 거기 보면 그분들이 자기 자가용 대놓고 차 빼고 자기 차고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지하고요.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 주기,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잘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9페이지 세출부분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40곳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곳에 대해서 주차요금 유료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하고 공단에 주차사업팀 해서 주인건비에다가 표시한대로 인력운영비하고,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그래서 주차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렇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저희가 이번에 홍콩 갔을 때도 느꼈는데요. 무료로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도 받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무료로 하면 경쟁이 치열해 지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주차요금발급기 해서 자기가 동전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표를 뽑아서 차에 놔두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하고 체크하는 주차원이 있어서 순회하면서 체크해서, 호주 갔을 때도 저희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휴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드실 때 보니까 비용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차피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서로 대려고 할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어느정도는 요금체계를 아주 뭐 그거는 안하더라도, 거기 보면 주차요금발급기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일부 2, 30면 나오는데 이런 데는 인건비도 안 나와 가지고 공단하고 무료개방을 해야 될지 또는 월정으로 해서 사람이 없이 기계로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보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인가 어딘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요. 한번 그런 것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운영의 묘도 기하고 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지난번에 못 물어봐 가지고, 제가 중간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익이 어느정도 되고 현재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볼 때 는 그 사람들에게 주·야간 한면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개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효성동하고 용종음식마을 옆에 주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야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제라 하면 저희가 19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료개방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야간이면 주간에는 누구나 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보면 심지어 그런 쪽에 택배회사 같은 게 들어가서 낮에 그냥 다 쓰게 되고 또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는 들어가면, 경고판 같은 것이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혹시 단속이 되거나 문제가 될까봐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제 운영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해서 여기는 주간이니까 야간에는 누구나 대도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은 야간이니까 주간에는 누구나 대도 된다는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물론 이거는 우리는 수익성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어떤 주차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플래카드까지 해서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 되니까 불법주차보다는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한두 해 만 더 연장이 된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은 덜하던데요.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돼서 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민원이 많이 줄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민원이 많이 줄었다기보다 주차질서가 조금 더 잡혔다고 봐야 되겠지요.
고영훈위원
전에는 길거리에서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보니까 예고제 이런 것이 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뭡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아니고, CCTV 알려주는 시스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 교통민원과에서, 거기에서 할 때 지금 그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도 신청하면 받아 주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하여튼 견인을 다른 구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안 생기도록 많이 양보도 하고 이해를 해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나오면 다시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고, 단속도 마찬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돌아왔을 때는, 사진 찍어서 증명 남기고 다시 회수하는 이런 것도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기획예산실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정평가 워크숍을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던 거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고요.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는 감사실에서 국정평가에 대한 워크숍을 하다가 금년 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로 넘어왔고요. 본예산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했던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주에 가서, 양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국정평가를 하는 게, 각부서에 사업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구 전체의 사업이거든요. 단위.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를 정해서 1박 2일 정도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서로 간에 교류를 갖고,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에 78명 참여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고, 직장훈련 이런 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국정평가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몇 몇씩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는 국정평가를 좀 더 저희가 잘 받기 위해서는 국정평가에 대한 각 세부적인 사항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간의 협력이 돼야 됩니다. 각 부서 간에 칸막이가 돼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소통해야만 국정평가를 원활히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몇 월달 정도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에는 9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정평가를 하기 전에 워크숍을 갔다 와서 직원들간의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잘 갔다 와서 국정평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워크숍이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각실장과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