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람들이 가득 채워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손창욱 담당입니다. 조사팀 임용덕 담당입니다. 성과평가팀 이재춘 담당입니다. 고충민원팀 박명수 담당입니다. 규제개혁팀 조성계 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현황과 4쪽 2015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관행·관습 업무개선을 통한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 5개소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비롯하여 지시사항, 민원발생, 검경통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부패제로 클린정읍을 위한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정읍 자기학습 시스템을 비롯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기 진단의 날을 연중 운영하고, 청원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 e-사이버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부적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예방행정 프로그램 91종을 탑재하여 예산 부적정 사용을 상시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부서별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공직 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민 불편 살피미와 감사과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를 통해 관심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 실적 반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과·소, 읍면동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연 2회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직무성과 계약을 하고, 5월과 11월에 시정 주요정책 및 민원만족도 시민평가와 6월과 12월에 행정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선도적 대응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1월에서 6월까지 9개 분야, 110개 지표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으로 합동평가 대비 실적 점검 및 온라인평가, 고객체감도 및 현장검증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합동평가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실시,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합동평가를 대비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금년도에는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 용역은 1억 이상,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 개정 사항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단계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보존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이력관리를 통해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의 권리보호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민원, 진정민원,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등 고충민원에 대하여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집단민원 중점 관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내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규제 301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등록 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부처 불부합 법령 규제, 기업경영 및 투자 걸림돌 규제 발굴·해소에 노력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개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새해 덕담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과장님과 감사과 모든 직원들한테도 올 한해도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데요. 사전설계심사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좀 신경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 저희 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리 BSC평가에서 많이 산 부서는 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공통지표를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사는데, 봉사 관련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시설비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전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사고 있는데, 아마 관급이나 물품을 살 때 우리 관내 치를 사주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조금 소홀한데, 사무관리비는 하여튼 많이 직원들이 신경써서 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주로 복사용지 같은 거죠?

과·소에서 사무관리비를 세워놓고 직접 조그만한 것들을 사는 것들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전주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트럭 한 대 와서 복사용지 이렇게 박스로 내리는 장면들을 몇 차례 목격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항목들은 금액이 좀 별로 안 크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중증장애인 물품구매의 실적이 중앙부처에서 잡을 때는 별로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공사분야 사전설계심사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다면 그걸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쪽으로 하려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목록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공사분야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정보도 좀 습득을 해 놓고. 또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가져올 때, 설계부서에서. 또 우리가 민간에게 설계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 사전공문도 좀 보내시고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도 빠지지 않도록…….

예, 사전설계심사할 때…….

검토하고 있죠?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정책실명제 서식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것들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확인도 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고 있나요?

정책실명제 폼이 좀 다른 것들은 통일시키라고 계속 담당 과에다 해서 지금은 거의 통일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크고 작은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잖아요?

예.

이게 감사과에서 용역업무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사업부서에서 용역하고 나서 자체적 검토하고, 시장께 보고하고. 또 그 책자가 나오게 되면 기획예산과도 한 부 주고 또 우리 의회에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늦어요. 작년 11월에 했던 것들이 올초에서야 가져오고. 사실은 사업은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예산과 연결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연결되는 건데, 용역보고서 받자마자 또는 받기 전부터 사업을 쭉 하고 나가면서 보고서를 늦게 주면 의회는 그만큼 검토가 늦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것도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틀린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틀린 것을 확인하는 것 없이 용역보고서를 무조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원천적 계산이 틀린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작년에 주문을 했었어요, 감사과 때. 혹시 검토 좀 하셨나요?

그런데요, 이제 용역에 대한 사항은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제출 관계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빨리 되도록만 각 과에다 이렇게 말을 했지, 별도로 시스템은 지금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정책실명제에 보면 1억 이상 연구용역사업도 들어가 있기도 한데, 만약에 오류가 난 용역을 그대로 밀고 간 부서에 대한 사후책임이라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감사과에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한번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지도 몰라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걸 직업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느냐.’ ‘정책적 판단을 하는 선출직인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재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낙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정책적으로 선택되어야 될 문제를 직업관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행정행위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문책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주의, 경고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도 상급기관에서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용역사업을 거의 봅니다, 감사가 나오면.

그래요?

예.

그럼 작년에 계산 틀린 것 다 그분들이 보나요?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를 금년도 3월 말이나……. 선거 때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월 말이나 5월 초에 아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거의 다 종합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 문책하라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 번만 더 보면 오류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읍면동이라든가 민간기관 감사를 하는 권한이지, 본청과 관련된 대등한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효성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경각심을 주는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요. 올해 보고 중에서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네요, 특정감사가?

예.

작년에 2개였는데는 올해는 5개.

저희가 민간기관에 보조가 1억 이상 되는 데를 추려보니까 11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도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데, 민간위탁기관도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특정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요. 11개 기관인데 금년도에 5개 기관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건 맞고요. 또 이게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 말고도 수시로 또는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 말인데요. 웬만한 지도·점검의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안이 중하거나 깊이 들여다 볼 부분이 있을 때 감사과에서 나서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민간에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도 말도 안 하고 공무원 한 3명이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그 민간 쪽 표현이에요. 업무시간 종료 한 1시간 전이나 그러니까 오후 5시쯤이나 해서 불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왔냐.” 그러면 즉각적으로 말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서류를 꺼내달라든가 이러면서 불필요한 마찰도 생기고 또 속된 말로 갑을관계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조사해야 될 항목이니까 그렇겠지요. 그건 인정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의·예절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예컨대 하루 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적어도 또 문서로 발송하고 간다든가. 또 가면 자기 신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방문한 목적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점검하면서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표현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면 되는 건데 이후에 감정이 남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민간기관 상대하는 지도·점검과 감사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정감사는 이제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는데, 수시감사·조사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에서 불쾌감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면 민간거버넌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건데, 사실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에 총무과도 계시고 총무과에 시민소통팀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행정이 민(民)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 선언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매뉴얼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로 근거도 좀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 민간위탁 기관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뉴얼 만들 때 나중에 좀 서로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 사전설계심사나 일상감사하시죠?

예.

2015년도 보니까 보완, 감액이 있네요?

예.

그런 거면 이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물론 예산 감액해서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전설계심사 같은 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고. 관급자재 구매. 특히 이제 크고 작은 건설공사, 읍면동 재량사업들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예.

관급자재 구매를 하는데 정품과 비품이 있죠? 관급자재에도?

관급자재는 비품은…….

그런데 비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꼼꼼히 올해는 좀 챙겨서 비품을 쓰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저희가 전부 점검을…….

사업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가끔 현장도 나가봐서 정품인지, 비품인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 질문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6월달, 12월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평가를 하고, 12월달에 하고 이렇게 2번 평가를 해서 성과관리금이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것은 아마 성과관리제도를 100% 활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도 지금 100% 활용하는 걸로 그쪽 인사부서에서…….

그래요?

예.

그럼 이번에 있었던 인사에도 그게 반영됐나요?

성과관리가 나오면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들, 부시장님이 근평을 하는데 성과관리를 토대로 근평을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근평을 하면 또 이제 성과순위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관리제는 각 부서원을 직렬에 상관없이 한 줄로 세우는데, 근평을 하다보면 직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고요. 금년 인사는 작년 6월 말까지 성과관리나 근평이 적용되고 12월 말 것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이 좀 다르군요?

예.

집행부 내부적인 거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할 건 없고요. 시민 불편사항들을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를 해요. 그래서 시민 불편살피미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해마다 상당한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전년도는 2만 6455건, 시민 불편살피미.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취지를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든가, 출퇴근이나 이런 때에 시민들이 불편해 할 사항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주요 대상이 도로, 간판, 생활환경 이런 쪽이 주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살피미 올라오는 것이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도로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요. 저희가 지금 BSC 공통지표로 그것도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비중을 좀 낮추자 해 가지고 작년에는 1건 하면 1건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사소한 쓰레기나 광고물은 10건 하면 1건으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여러 당사자들이 낮추자 해서 그것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주로 목적은 아까 도로,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건수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1점을 주우면 1건입니까?

아니, 이제 휴지 줍는 것이 아니고 더미, 쓰레기더미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더미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면다 각각 하나씩 카운트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더미.

한 더미가?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이 불법광고물이 또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2만 6455건이면 연간 365일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72건이 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이나 각 과소에서…….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만 일하면 우리 정읍에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안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나 많이 하고도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숫자가 아니고 우리 새올행정에 등록해서 처리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카운팅 됐을 걸로 보는데, 저도 참 많이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도로에 물고임현상이 있다든가 울퉁불퉁하다든가. 사실 시정질문 때 얘기한 건 하나도 안 고쳐졌는데, 이게 시민 불편살피미에는 2만 6455건이나 처리가 됐다. 이게 뭘 카운팅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함이 일단 들고요. 많이 한 건 좋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용 한번 나중에 집계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반복되게 발생하는 것은 부서별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게 되도록 장치를 좀 만들자. 예컨대 도로 개선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WHO 고령친화도시로 간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가려고 용역도 했고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몇 억 세우면 일괄해서 싹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을 텐데도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만 고치고, 고치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전망을 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분석해 봐 가지고 어느 점이 우리가 계속 시민 불편요소로 접수됐는가 집계를 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예 큰마음 먹고 예산 세워서 일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전년도 시민 불편살피미 내용 한번 유형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월 6일자 시 인사에 첨단과학산업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삼입니다. 인사발령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오나 시간관계상 그리하지 못하고 오늘에야 한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조상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크게는 시의 조직 운영과 저희 과의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4~8쪽 전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행정역량 결집입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연 인구감소 유출을 막기 위하여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15만 인구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KTX 개통 및 전북 연구개발 특구지정, ㈜다원시스 유치 등에 맞추어 금년 한해를 인구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5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관, 단체, 시민이 하나가 되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차질 없는 총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접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비 등 일정별로, 시기별로 업무를 챙겨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누수 없는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지난 1월 11일부터 수성동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시민과의 대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가까운 데서 살펴보고, 건의하여 주신 생생한 목소리는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행률은 32.7%입니다. 이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관계부서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건의되는 소중한 고견도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가능한 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의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상 하반기 정기적 순환전보인사를 시행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에 부 읍면장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총무복지담당으로 전환하고 읍면동장이 보임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조직의 능률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2명의 결원을 충원하고자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소통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 업무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들과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에의 안정적인 적응은 물론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콘도이용 지원,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성콘도가 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대명콘도 회원권 2구좌를 구입하여 직원 여가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전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대명콘도 신규 회원권 3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직 노동조합은 2012년 3월에 출범하여 현재 2기 체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노사가 하나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4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지원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1100건이 접수된 정보공개는 사전 정보공개 확대 및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센터 활동모델 개발로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새마을 운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선진형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로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새마을운동 12개 사업에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학습수요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에 접목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제11회 평생학습축제도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26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시산하 여성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개 반 29명의 원아를 열 분의 교직원이 정성껏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아전담 전문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교사의 자질 함양을 꾀하며, 전국에서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조상중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작년 이행률은 지금 32.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부분의 건의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제 때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업들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건의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저희 총무과에서는 해당 과에 이런 사업들을 분류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갖고 수시로 카드화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의사항이 주로 건설과에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대응책은 있는가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는 사안은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해당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8개 동만 하고 계시는가요?

현재는 그렇고. 작년에 지금 어느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15개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안 했는가요, 이거? 2016년부터 전면실시 안 하는가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자리를 바꿔서 첫 업무보고이고 하는데, 평소에 잘 아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이쪽 분야로 오게 되어서 파악하는 데 좀 힘드시죠?

예.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질문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여러 환경이 좀 변한 것도 있고 또 제도가 변한 것도 있는 거죠? 환경이 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에 쭉 우리 시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이 겪는 거긴 하지만 인구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작년에 이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15만 인구회복. 15만이었던 때가 우리 언제쯤이었죠?

2004년도 유 시장님 계실 때 그때까지도 하여튼 저희가 페이퍼상에는 15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그때 있었나 봐요.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죠?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좀 바뀔 때 조례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라는 뜻으로 “과별로 어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안에서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그당시에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인구증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당 없다고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화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안 맞고 “안 맞다. 조례에 분명히 증대계획이라는 표현이 있고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당없다고 보낼 수 있느냐.”라고 재차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당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페이퍼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고 그런데 실효성이 안 맞아서 없앴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조례는 여전히 살아있더라, 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시장께서 15만 인구회복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저는 상당히 그것이 달성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중요한 비전을 잡았다, 목표를 잡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 몇 개 들어온다니까 탄력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2004년도부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인구증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관단체·기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재원조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전입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출생아에 대한 지원정책도 만들어져 있고. 또 우수기관이나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다. 다시 한번 이제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카드를 꺼냈으니까 조례도 재정비도 좀 하시고, 단순히 조례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잘 짜놨더라고요. 15개 역점사업과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연결지을 것인가. 우리 시의 모든 부분이 그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총무과가 좀 중심이 되어서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시가 정말 좋은 지방자치를 하려면 시민역량도 강화되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역량에 앞서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공무원들의 역량 중에서 직무능력도 강화되어야겠지만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 만족하겠다라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뭐뭐다움’이라고 표현할 때의 그 뭐뭐다움을 지키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니까 지탄받는 거고, 공무원이 공무원다우면 존경받는데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할 때 지탄받는 거고. 여기 지금 발언하는 저도 역시 시의원답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시의원답지 못한 발언을 했을 때 욕먹어 싸죠. 뭐뭐다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평하는 것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는데, 시의원답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못한 발언을 했거나 못한 제언을 했을 때 욕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제가 다른 얘기는 빼겠고. 우리 공무원다움은 지방자치시대에 저는 무엇보다도 친절이라고 봐요. 공무원의 직책과 과업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결국 시민이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또는 어떤 민간단체에게 보여지는 자세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앞서 감사과 얘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직무 역량강화할 때 그 부분 백번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우리 인사계장님하고는 한번씩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른바 롤플레이(role play)라는 게 있어요. 역할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답변석에서 한번 앉아보고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역할도 한번 해 보고. 그럴 때 아,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깨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 교육할 때 역할극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예컨대 하위직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의 역할이 한번 되어 보는 거예요. 또는 시장님이 되어서 시장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화해 보고. 또 시민의 역할이 한번 되어보고, 의원도 한번 되어 보고 하는 식의 다양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서로 바꿔보면서 하면 아까 말했던 친절이라든가 뭐뭐다움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니까 직원역량 교육시키는 부분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친절교육, 때로는 우리 직원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봐도 눈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왔으면 저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절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은 공무원들은 머리가 굳어 있어요, 사실은. 별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켜도 출입문 나올 때 다 반납하고 나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어느 기관단체 어디를 가서 내가 느껴봐야, 내가 쉽게 말해서 당해봐야 ‘아,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좀 제 나름대로 고치고 그랬었는데,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껌하나 씹고 있는 것 또 버티고 누워 있는 것, 와도 쳐다도 안 보고 글씨 쓰고 있는 것, 계속 전화만 받고 있는 것 이것도 눈에 거슬리거든요, 사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친절교육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못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까지 다 싸잡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관료는 선출직이 아니고 등용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15만 인구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결국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옆에서 의회도 그동안에 불가피하게 질타도 했다면 이제 좋은 제안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올해 2016년 시장님 말씀대로 ‘금석위개’ 우리가 마음 모으고, 힘 모으면 못 들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전진하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 또 조직의 핵심부서의 과업을 맡아주신 김종삼 과장님께 기대가 크고 하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시죠?

예?

올해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20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예.

뒷받침도 해 주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지키는 것 원칙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공·사석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선거 중립을 지켜주십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선거에 따른 불상사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히 공무원들……. 이제 범위야 크게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저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하나만.

예,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까?

예.

그렇게 일선현장의 인원이 모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충원이 아까 29명 결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가요?

예, 이제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결원된 상태이고. 내장상동은 저희가 1월 말 안에 작년에 패스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6명이. 지금 신원조회 진행을 하고 있고. 6명 1월 안에 인사를 낼 텐데, 그때 저희가 충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상동의 경우는 1명이 결원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3명으로.

3명.

2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명.

예.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인사 때 나간 수에 비해서 들어온 수가 적다 보니까 누적되니까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지수 같은 게 다른 동하고 좀 다르게 아마 인구도 지금 2만 1600명∼1700명 해서 정읍시에서 가장 많고. 또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만큼 행정적 수요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내장상동사무소의 특징이 뭐냐면 초산동이라고 있잖아요? 초산동에 양우내안애라든가 센트럴이라든가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요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같은 경우 어느 읍면동 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초산동사무소 안 내려가고 그냥 다리 건너서 내장상동사무소 오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 업무담당자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사람은 나가고 충원이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관심 갖고……. 아니, 꼭 내장상동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불부합된 인원 또 결원이 오래 가는 곳.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원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형평성도 봐 주시고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대로 메꿔주시는 것도 좋겠다. 1월 말 안에 일단 내장상동 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못하고 갈 줄 알았더니, 빨리 왔습니다. 혹시 총무과에 업무파악은 잘되셨어요,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연찬 중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기록물……. 여기 혹시 기록물담당자 오셨어요? 안 오셨는가 보네요. 한 분이 지금 우리 기록물 관리를 하고 계시대요.

기록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기록관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자료를 좀 보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우리 정읍시의 역사가 자료실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너무나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다 옛날 것을 복원할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때 민간 차원이라도 자료들을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발행했던 자료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라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으로 봤을 때 엄청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분리를 기록관리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행정기록 관리체계가 버릴 게 더 많대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로 기준을 그렇게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명 정읍동학제 축제 자료를 찾으려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읍사축제, 당연히 더 없죠. 그러면 그 많은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했다는 축제에 대한 자료들이 없는데 다른 것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대표축제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시스템 구축만이 아니라 원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다든가 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 서고가 그게 지금 한 285평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전용서고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전에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을 개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고다운 서고를 만들려면 물론 크기도 중요하지만 항온·항습, 화재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서류를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나간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도면 같은 것은 저희가 영구보존을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큰 행사라든가 시의 무슨 큰 사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5년, 10년 단위로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고문서 그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다 전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항구적으로는 문서고를 새로 할 수만 있으면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사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안이랑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조선실록을 우리가 보존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 500년이 지난 우리 후배들은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형식이 되어 버려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기록물 구축하실 때 준비를 더 하셔 가지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찾는 데까지는 다 찾아서 분류를 해서 잘 보관해두면 이후에 후배들이 그런 걸 보고 ‘아, 선배들이 이러이런 사업들을 했었구나.’, ‘이렇게 추진했구나 그당시에는.’ 이런 걸 좀 역사인식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려니까 너무 없어 가지고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라도 혹시 있다 하면 찾아서 우리가 보관을 해 놓으면 민간도 보관을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잘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정말로 우리 정읍의 역사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잘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고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생명활력과장에서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를 맡게 된 박복만입니다.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는 0세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을 고령 친화형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중간보고를 완료하고, 금년 2월중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 후 3월에 WHO에 영문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를 거쳐 2018년도 AFC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가입 인증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 마을 만들기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의 재능을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를 거쳐 2017년까지 2년간 국비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마을을 선정하여 건강/보건활동, 이미용, 마을대표 음식개발 및 어르신 동영상 촬영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을 관광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느림의 미학을 통한 힐링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신태인읍 고산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부지 확보 후 체험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소득사업을 적극발굴하여 서남부권 슬로푸드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락농정,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도정사업인 삼락농정, 생생 마을 만들기는 기초단계 5개소, 사후관리단계 1개소 등 총 사업비 7500만 원이 투입되어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이후 전라북도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모여라 2030,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청년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육성, 골목파티 등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굴·육성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정읍형 마을만들기 모델인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시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민창안대회 공모 접수를 통하여 씨앗, 뿌리, 줄기, 열매단계 등 단계별 공동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공동체페스티벌입니다.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홍보·판매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를 널리 알리고자 2014년부터 40여개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월과 9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동체 생산품 판매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및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입주민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공모 선정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핵심 인력 육성과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창안대회 운영, 지역리더 및 현장 활동가 육성, 공동문화 조성사업, 창업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3건, 계속사업 5건, 공약사업 3건 등 총 13건으로 금년 79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35억 7000만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차년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위탁해서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통해서 2017년도 1월에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의 거점면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커뮤니티센터의 규모 확장을 위해 위치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16년도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지중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 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활성화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활성화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 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정비, 등산로 정비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신경, 하신경 배움터를 완공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커뮤니티지원센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64억 1000만 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사업 해로, 베리 착즙 및 시래기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대성, 부안, 작천 3개 마을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토현 권역 가정, 용전, 용곡, 신송 4개 마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억 원을 투자하여 황토현 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황토현 수련원 재산을 인수인계를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6월중에는 황토현 체험센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 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경관, 소득증대, 역량강화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중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대흥어울림센터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 조직을 육성하여 직물공장 및 체험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당 5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산내 자연동 마을, 산외 민하마을, 옹동 매당마을 등 3개 지역에 총 13억 6300만 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태인 용서 마을, 내장상동 초록구름마을 등 2개 지역에 총 6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중에 1억 원을 투입해서 공모형식으로 마을별 신청을 받아 컨설팅 등을 통해 2017년도 1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로 지역특화자원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7개소, 예비 3개 등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사업개발비 등 7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을 위해 공공구매 확대, 유통업체 연계기업 발굴 및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의 업무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줄기단계를 거친 마을,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쪽 부서 오기 전에 농생명활력과였던가요?

예, 농생명활력과.

농업분야 업무가 여기 살짝 들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사이에 좀 윤곽은 잡으셨어요?

예, 업무가 유사한 업무도 있고요. 또 이쪽 분야에 농생명활력과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현장도 가끔 다녀본 그런 업무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어서 조금 생소한 것보다는 좀 더 깊게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현장도 지난 주에 인사발령 후에 쭉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업무조정의 필요성 같은 것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전임부서에서 ‘어? 이거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했네? 여기에서 더 많은 일을 했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사전에 알았으면 좀 서로 협력도 했을 텐데, 이런 어떤 아쉬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지역공동체육성과가 민선5기 때 야심작으로 정읍시에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였던 시범케이스로 중앙에서도 표본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업무 1개에서 유사·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공동체육성과가 농업파트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데 직속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살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의 분장 같은 것. 또 과의 진단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락농정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 공동체육성과에서는 촉발하고 또 정보를 연결해 주고 컨설팅하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삼락농정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것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면 늘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 부서의 특징상. 계속 부하만 더 과부하 걸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작년까지는 부서에 계약직 직원을 별도로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잘 모르고. 어쨌든 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제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업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씩 따로 쓰기로 한다면 우리 시에 인력관리 문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예전에 인사업무도 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종합적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또 모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오자마자 업무 떼내서 홀가분하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육성과가 우리 시 전체의 행정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잡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업무량을 만드는 게 맞겠다. 새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그 문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가서 여러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민간의 특성과 행정의 특성을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단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가 정읍·고창하고 했던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인데, 그건 이제 고창이 계속한다는 의지가 없어서 해소가 된 거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공동체활성화센터로.

예, 공동체활성화센터.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간사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하니까 그쪽으로 합쳐서 근무하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근무공간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정립되고 있습니까?

예, 전통공예관 그쪽이 사실은 이제 전시만 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시에 그것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주 금요일날 전통공예관 관계자들, 작가분들 모아놓고 같이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작품이지만 또 연계해서 따지다 보면 공동체 제품도 우리 지역의 농산품, 가공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연관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쓰면 상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전통을 맺는 작품들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래야 판매도 된다, 그래서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관을 일단 같이 쓰도록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소는 좀 협소하지만 전통공예관 작가분들은 자기 고유 영역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대로만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활성화시킵시다라고 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했다 이 말이죠?

예.

잘하셨네요. 전통공예관의 문제는 우리 시가 계속 딜레마로 갖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사실 공예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도 안 되고. 또 사업부서가 문화예술과인지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애매한데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보조인력 1명 투입해 놓고 먼지 털고 있는 날이 더 많고. 판매금액을 보니까 연간 20만 원. 그러니까 정말 효용성 없는 것을 계속 놓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서 작년에 예산 때 그런 통제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됐으면……. 물론 공동체육성과 입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근무처로서 거기가 최적의 장소이냐? 이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간을 확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놀리느니 그렇게 적절한 부서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공간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분들의 신분적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살펴봐줘야 되지 않느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공동체사업이라는 게 한두 해 반짝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주민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주민들의 속성도 이해해야 되고 또 갈등을 조절해 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문역량이 그쪽도 쌓여야 돼요. 그런데 전문역량이 쌓이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다든가 함으로써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다면 우리 시의 손해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계속 둔다는 것은 무기계약직 제도와 관련해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결국 답은 뭐냐, 자원봉사센터처럼 법인화 한다든가 또는 그걸 위탁할 수 있을 만한 위탁업체로 해서 위탁업체가 계속 고용을 하는 문제는 우리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근로자 관리하는 문제하고 충돌을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번에 꼭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구 일을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내장상동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간판정비사업 원 계획에 좀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가나요?

간판정비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대로변의 간판정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쪽 뒤쪽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쪽에 간판의 일정섹터를 정해서 롯데슈퍼 밑으로 해서 미소지움 사이에 여러 가지 상가가 많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좀 정비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런 구간을 섹터를 정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 디자인·미관 쪽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

예, 결정 아니고.

원래 메인스트리트는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상가가 다 구축이 안 됐어요. 언제 어떤 건물이 헐리고 새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은 좀 패착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면도로이지만 이미 상가가 적어도 3층 건물들이 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통일성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유도하면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예산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한 해에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면 1년 존속하지 못하는 기업이 70개 이상이라면서요. 3년을 존속하는 것은 불과 몇 % 안 된다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갈아엎어질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낭비적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민이 밟고 다니는 바닥. 오히려 길바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건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인도는 우리 공공의 재산이거든요. 간판은 사유재산이 되지만. 또 건물 특정 부위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특정업소의 표현을 하는 간판은 좀 문제가 있다. 건물별로 특징이 있는 작품을 조그만하게라도 붙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업소명을 표현하는 간판사업은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시민화합도 좋고, 소통할 수 있는 내장상동을 만드는 차원에서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조각땅들에 대해서 쌈지공원 같은 것을 차라리 많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데 그쪽 추진위원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못해요. 의원이다 보니까 집행력 없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좀 그렇고.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리고요. 또 초록구름마을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 동민과의 대화 때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거기 초록구름마을사업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사업에. 이번 것은 좀 다른 사안인데 거기가 쌍치로 넘어가는 도로여서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인가요? 뭘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수 오염되어서 거기가 간이상수도인 모양인데, 집수하잖아요. 집수해서 정화를 해서 먹고 그러는데 염화칼슘이 뿌려진 물들이 집수장으로 들어오는지 그 돌발질문으로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거기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초록구름마을사업을 하는 부서가 여기니까 한번 그 부분도 알아서 우리가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가 추가로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그 문제도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이지만 이쪽에서 좀 풀어줄 수도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게요.

잘 알겠습니다. 내장소재지 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판정비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또 간판주가 자부담을 부담해서 내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지속되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이용해서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로 걷는 데, 이런 데는 전국에 보면 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 되고. 쌈지공원도 한번 저희가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고요. 또 아까 업무영역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있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공동체육성사업 또 뿌리, 줄기 이렇게 쭉 단계별로 가는데 계속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 새로 계속 가야 하거든요?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어느 지역에다가 사업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위탁 추진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도 주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 과에 기간제 하나 정도는……. 사람을 더 많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기간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업무가 운영이 된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잘 좀…….

다시 테이프 거꾸로 돌리면 안 되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협의해서.

테이프 다 거꾸로 돌리셨네. 제가 초록구름마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제안이자 질문 중의 하나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제가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했는데, 올해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사업이 조금 더……. 물론 작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목표도 분명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만 있어요,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조례도 없고 또 마을기업 지원조례 이런 게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차제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조례, 기본조례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의 여러 영역들을 재배치하는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가 조금 어려우면 제가 발의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상반기에 추진하는데 저도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서 지원 내용을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저는 와서 업무 미팅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위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실무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얘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이미 충청남도나 경기도나 전주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에 개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것 아니고 여러 개별법들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안에다 필요하면 개별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적 방향이 공동체육성과를 둔 이유는 뭐냐면, 내발적 발전을 하는 중심축으로 이쪽 과를 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법적체제, 물론 조례가 없어서 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 사업단위에서는 막상 일을 하려다 보면 조례에 뒷받침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했던 건데, 통합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에 발의를 하고 필요하면 개별조례는 집행부 발의를 해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조정해서 저도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양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발의하는 걸로 하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 발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처음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인가요, 원래 처음 계획이?

16년.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났네?

그쪽은 지금 감정…….

왜 이렇게 이게……. ‘커뮤니티센터 규모 확장 및 이전 검토’ 이거 지역주민들 불협화음, 주민들의 갈등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물론 앞에 안태용 과장님이나 우리 정재희 담당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걸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이거 한다고 우리 지역주민들 갈등만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가 또 부지도 확정도 안 되고 하면 이리 가네, 저리 가네. 이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2016년도까지 하기로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또 늘어져 버리면요. 2017년도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를 하기가 애매한 게 여기 보면 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 이후 예산액’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면 2017년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제가 와 가지고요, 현장에 뛰면서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해결 보시고. 거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7억 예산이 계상된 야외공연장이 있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있어요. 야외공연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건설과 쪽인가 문화예술과 쪽인가, 야외공연장이라. 그것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커뮤니티지원센터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야외공연장은 동쪽에 있고, 커뮤니티는 서쪽에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건 지역주민들이……. 태인이 지역주민들 화합을 하나로 모아가기가 아주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긴장 좀 하셔서 어떻게든지 계획대로. 이왕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데 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우리 정재희 담당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왕 추진된 것 강하게 밀어부쳐.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역할 맡으셨네요,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아직 제대로 다 안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지금 아까 전통공예관으로 이전한다고 했죠?

예.

원래 공동체활성화센터나 또 메이플-스톤 사업할 때 그 사업들을 원래 꽃두레사업단으로 가기로 안 되어 있었던가요?

꽃두레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메이플-스톤은 이제 정읍·고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사업이 끝나가지고 사실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창에서…….

아니, 꽃두레사업단 행복마을센터를 운영을 원래 공동체지원관에서 얘기할 때 그쪽에 와서 사무실 이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전통공예관으로 결정을 했을까?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고요.

우리 정 계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메이플-스톤 그쪽 그 사무실 공간을 좀 더 키워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관이라든가 이게 좀 커야 한다고 해서 장소를 다 써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행복마을센터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행복마을센터 지은 취지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다 하려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공중에 잘못하면 뜨게 생겼다고, 그게. 행복마을센터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노래교실은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육장소로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중인들이 소규모로 한 50명∼100명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잠도 자고 가는 그런 시설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과연 마을사람들이 그 사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거기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을 잘 뽑아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맥없이 과장님 또 책임질 일을 다 피할라, 그러면 또.

어차피 사무장을 잘해서 운영하는 것, 거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도 사무장 있잖아요.

예, 지금도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이 어디 해 가지고 또 바꿔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사무장이 잘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사무장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구조적이어야 되는데, 유능한 사무장이 오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할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학교 일부 그쪽에 배치를 해서 몇 번 했는데, 신태인 6차산업단지 선농 그거 하는 곳은 또 어떻게 하고.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들이 유치하는 한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비어 있을 판인데.

하여튼 연계해서 잘…….

굳이 전통공예관 쓰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좁은 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걸 쓰시면 되지.

전통공예관도 사실은 체험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함께 묶어 가지고…….

아니, 그 부분도 전통공예관도 이제 새로운 모색을 찾아봐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좁잖아요.

좁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센터는 비어 있고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어요, 계속. 교육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2월달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노래교실 운영해요, 거기에서 21일부터인가.

예, 노래교실도 운영합니다.

1주일에 2번씩 한대요, 거기에서 2시간씩.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한결같이 벽화사업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센터, 체험장 이거 다 만드는데 과연 다 체험장들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다 체험객들이 북적북적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사업목적이 그런 목적들이 들어있어야 이제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각 지역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체험에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모방한 것들이잖아요? 디자인 간판 바꾸고, 담장 바꾸고, 지붕 바꾸고 또 담벼락에 벽화그리기사업.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따라 배우기도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역별로 뭔가 그런 것을 바꿀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따라 배우게 하는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하는 것들은 따라 배우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구조를 바꾸는 사업에 투자를 해 놔야 의미가 있지. 여기 벽화 그리기하고, 지붕 바꾸고, 담장 바꾸고 하는 사업 가지고 과연 주민의 삶이 얼마나 질이 높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되겠죠. 없는 건 아닐 테지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지금 올해만 해도 79억,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550억인데 550억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550억 투자해 가지고 정말 벽화그리기나 하고 있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망정 지금부터라도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서마을 하나 고민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서마을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거기를 그냥 문화거점? 문화공간 창조라 했던가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의 취지가? 그랬던가요? 우리가 용서마을 접근하는 방법은 좀 공동문화거점센터 이건데, 용서마을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지 저는 고민이 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다 못봤는데요. 물론 이제 중앙병원 그 자리를 기부채납 받기로……. 땅은 저희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재경부 소속이에요?

재경부 것을 저희가 샀습니다.

재경부 거를요?

예.

시로 우리가 매입했다 이거죠?

예.

이것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옛날 농장장 집 건물, 그건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사는 걸로? 아직 며느리가 안 판다고 하는 것 같더만 아직도 안 판대요? 처음에는 귀신 나온다고 해 가지고 싸게 막 팔려고 하던데,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일제수탈구조문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역사의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텐데, 포괄적으로 해야지 돈 몇푼 해 가지고 한 2억 투자해서 한두 개 해 가지고는 좀 약한데,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아예 일제수탈 문화구조. 얘네들이 어떻게 해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문화라고 하기에는……. 공동체문화 거기에서 좀 저하고 개념이 다르네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다 끝난 업체 나왔던가요, 하나라도?

인증이 지금 7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산양기업은 끝났는가요, 이제?

산양기업도 인증 받았습니다.

인증만 받은 거죠?

사회적 기업으로.

다 끝났을 텐데? 사회적 기업도 끝나갈 거예요. 아니, 그 인증기업도.

인증이…….

예비 2년하고 그다음에 인증이?

금년에 끝납니다.

올해 끝나는가요?

예.

여기가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거기도 고춧가루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농산물이다 보니까 판매에 어쨌든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겠죠, 판매하는 것들 때문에?

예.

기업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다양하게 지금 비닐하우스 쭉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런 것들 심어가지고 즙도 내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인배추 사업도 하고, 김장김치 사업도 항암배추를 이용해 가지고 배추사업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모범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막 신청들을 하는데 개념을 모르고 신청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마치 지원해 주니까 그냥 다 사업 막 지원하는 건 줄 아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던데? 지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지원만 받는 줄 알지, 나중에는 자기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데? 이거 많이 교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육성체 해 가지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줄기단계를 넘어서. 그런 기업들이 가급적 신청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와서 문의하고 협의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은 그때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했다가 안 되고 폐업을 하면 이제 또 저희가 환수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안 끝나봐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마치 사회적 기업을 하면, 돈 받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서 정확히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서류상만 있지만 직접 뵙고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해 줘야만 이해가 폭이 빠를 것 같아요.

예.

꼭 그걸 해 주셔야 신청할 때도 신중하게 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데도 신중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요. 공동체지원관, 이제 육성과장이네요? 지원관이 아니라? 정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육성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훈 입니다.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2016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주요정책 및 당면현안 중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였고,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산외면 평사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가 지역발전정책 선도지역으로 공식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 효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보조금의 심사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홍보캠페인 영상을 공영방송에 송출하는 등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한 우리 시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률 교육, 소송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모사업 또한 응모 대응능력과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5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정 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였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였고 실천중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70개 공약사업을 계획 연도에 맞춰 마무리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보금자리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와 JBG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을 지난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오순도순 보금자리사업 또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입니다. 시의 대내외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변화, 국정방침,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여 공모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 등에 신속히 대응, 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와 담당부서별 면담 그리고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워크숍과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5월경에 결과물을 납품 받아 우리 시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산외면 평사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 그리고 12월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서남부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읍·고창·부안의 상생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시정백서 자체 제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 시정의 모습과 주요시책의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 발전을 위한 기초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 시가 호남권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데 밑바탕이 될 시정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편제기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작성과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정 주요정책의 추진과정과 이를 통한 정읍시의 변화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6개 국내 도시와 그리고 또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서주시를 방문하여 미술작품 전시를 하는 등 상호 문화교류를 가진 바 있으며, 일본 나리타시와는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주시와 문화·체육분야 교류 그리고 일본 나리타시와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 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발굴 강화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 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서울에서 미래전략자문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과지향의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사업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재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확보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감축을 위해 조기상환, 차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지원 개별 조례 심의와 3년 이상 지속사업의 일몰 여부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28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브리핑 정례화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 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정읍소식 21」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 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직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통하여 법무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 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 요구자료와 주요 추진상황을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등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으로 활기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KTX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는 가운데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연초에 세운 목표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예산 4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빈틈없는 전략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처에서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해서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시장님이 동민·면민들과 대화하는 데 서포팅하느라고 지금 매우 바쁜 때죠? 고생들 많으시고. 저도 이제 해당 지역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 보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우리 시정을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좀 일정이 있어서 조정하느라고 그러는데 또 이거 끝나면 바로 오후에 일정 있으시죠?

예,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예, 좀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식사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소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쟁점이 있나요?

소송까지는 저희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에요, 그냥?

예.

법적인 문제까지 갔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법적으로까지는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과는 아니죠, 현재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소송업무 관련해서도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직접 수행을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희가 깊이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넘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5분발언 처리 같은 경우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5분발언을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희가 그걸 과로부터 검토.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래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 온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안 온 게 있으면 다시 챙겨서 꼭 설명드리고. 이제 물론 5분발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5분발언하신 내용이 단기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로 시행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작년에 택시문제 해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던졌는데 제안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숙제가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어려운지 아니면…….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선 과에서 WHO 고령친화도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교통과에서 조금만 서포팅해 주면 WHO 국제심사단위에서는 아주 좋을 거라고 그렇게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감사과에서 시민살피미 이런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여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예, 한번 꼭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거치죠?

예.

심의라고 하는 것, 심의. 어디까지예요?

이제 지방재정법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재정의 보조금 관련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법이 강화되어서 이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산편성의 사전심의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선심성이라든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번 목적이 달성된 보조사업을 계속 사실은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몰제 시행이라든지 해서 물론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예산심의와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런 예산편성의 어떤 전 단계를 거쳐서 편성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못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듯한 용어예요,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또 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또 집행부의 기능도 일부 견제까지는 좋은데, 침해하는 것은 서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때 예산 얘기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 방법이면 어떨까? 문제가 있다, 검토의견을 다는 정도. 패스해도 괜찮은 것들은 동의해 주고 또 집행부서에도 마찬가지, 집행부서는 예산편성에 실질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이 ‘아,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달면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편성했는데 의회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쪽지를 그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되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면 의회가 삭감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하자 또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금보다 축소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서 의견 개진을 충분하게 하고 실질적 편성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적절히 나눠서 행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불편한 갈등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중에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예산항목이 처음에는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다가 아니다, 예산서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민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거쳐야 됩니까?

지방보조금에 속한 과목은 다 거쳐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일 때도요?

예,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사회복지사업보조예요, 예산과목이?

지금 이제 사회복지보조금도 지방보조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물론 이제 모든 지방보조금심의를 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심의를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 자율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지원하도록 의무배당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목도 저희가 지방보조금사업에 포함이 되면 전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자체사업.

자체적 시비로만 나가는 경우에는 거친다?

예.

제가 어떤 예산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고 계시죠?

예.

그것도 통과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거기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볼 수 있느냐, 또 그러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볼 수 있느냐, 민간경상보조로 본다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거냐, 상위법에라도 있는 거냐.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나서 발견된 사실이지만 저는 잘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 일을 하다 보면 혹간 누락된 채로 도장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 미첨부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사 때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왕왕 보면 묘하게 감사할 때 보면 잘못된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잘된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탁 넘기면 잘못된 게 탁 나오는데 이번 건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쭉 예산 지원하다가 보조금법이 바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 되어 버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못 챙긴 것은 아니겠지만 쟁점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는 적절하게 예산편성기준에 맞았는지도 봐야 되겠고 또 그것이 보조금과 관련된 우리 법과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법적이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전시적으로 이걸 핵심단위에서는 고민을 좀 해서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불편해 하는 단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서로 내 일인지 네 일인지 모르니까 애매한 상태로 가다보니까 별것 아닌 일이 굉장히 커진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관련부서에 그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키워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이 예산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이건 정말 핵심간부 회의에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유발 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투명한 예산편성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의 사전단계일 뿐이지. 저희가 예산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편성의 사전절차적인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의원님들의 예산심사 권한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게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설명을 잘 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투자심사를 안 거쳤는데 예산편성을 의원님들이 사업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일지라도 보조금심의를 안 거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이런 편성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권한 침해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권한 침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견제권이거든요, 서로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때는 의회의 권한, 의회를 견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투명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의원 추천형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전제하고 그게 마치 고유권한인양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어떤 특정예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약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충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이해하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봐요. 법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확정해서 올라오는 것과 어디까지의 의견 제시하는 것도 심의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심의라고 하는 것이 “몇백만 원으로 한다.” 이것도 심의이지만 “이것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단체장은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또는 제삼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 달아주는 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심의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지금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앞으로 정착 전까지의 모습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저는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신다고 위원들이 피해주는 것 같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놨더니 확실한 답변이 안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기로했어요, 혹시?

그 뒤로 이제 저희가 금융권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게 뭐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창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은행이면 은행의 본부의 방침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접촉도 하고, 요구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깎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분야가 아닌가요?

금융권에서요?

예.

그건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 시금고 선정 끝나고 그런 예측으로 하면서 2.6%까지 해 주겠다고 자기네가 얘기해 놓고 그걸 한 1년 미뤘으면 올해부터라도 적용시켜야지. 그걸 또 다시 2017년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못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갈아타야죠, 그러면 당연히. 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 연말에도 이제 4%짜리를…….

그건 이제 전북도 재정이고.

물론 이제 그런 차환을 했지만 어느 금융권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의 이율보다 낮게 줄 수 있는 금융권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검토해서 차환을 해야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에 자기네가 2.6%에 주겠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강하게 그럼 요구를 해야지. 지금 갈수록 금리 오를 텐데요?

물론 변동금리기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나 그건 상관이 없고.

아니, 우리가 금고를 맡길 때는 이자율이 팍팍팍 떨어지고,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은 움직이질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따져야죠. 그리고 분명히 지부장이 저한테 구두약속했었던 거예요, 연말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위원님께 구두약속을 했으면…….

그럼 그때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냥 문대고 가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위원님한테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6% 해 주겠다라고 협약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됐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 그렇게 구두약속이 됐었던 사항이라면 다시 만나서…….

그러면 혹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가 지방채 해 오면서 거기에서 대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대출되어 간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이 지금 한 2% 정도를 우리가……. 지금 4.7%에서 3.7%인가 떨어진 거죠? 지금 현재가 3.7%인가요, 우리 지방채요? 농협에서 받는 거요.

예, 뭐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최소한 2%대로는 떨어뜨려 줘야지.

2% 정도까지는 요즘 대출금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한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가 준 서류가 2.6%에 해 주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수준까지는 해야지. 우리가 2%까지는 해달라고 못할 망정 2.6%까지는 해 주려고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저도…….

그러면 벌써 1.1% 차이인데, 1.1%면 얼마입니까? 그게 2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그럼 얼마예요, 3.7%하고 지금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다른 데에서 아끼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돈 농협에서 손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농협이 손해나든 않든 저도 적극적으로 그건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요. 재정 운용하면서 이자를 줄이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 협조 요청해서 같이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확인 좀요.

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본 홈스테이 갔다 오신 것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은 아까 12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선발과정을 거치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학교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여러 가지 학교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선발을 하죠.

이게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공고까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 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공식적이라는 거죠, 거의.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모집공고를 띄워서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하면 모르지만…….

아니, 자기부담이 근 30%, 40%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공고를 띄워서 하는데 이건 전액보조죠?

전액보조죠.

그렇죠. 전액보조인데 공고를 하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이게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만이 꼭 투명하고 잘된 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대요?

당연히 보내야죠.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전체 공고를 하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전체 공지를 했대요?

그렇죠.

그거 확인됐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않지만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인 안 했잖아요. 학교에 알리질 않았어, 학교 학생들한테.

전체 학생한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한테만 알릴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도 좀 하셔야 되고. 특정인한테, 특정인한테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래서 선발공고 했지 않겠냐, 이렇게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가는 건데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할 것이지. 이게 왜 암암리에 해서 몇 명 뽑아 가지고 갔다 오냐, 이럴 수는 없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재차 확인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이게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인가요, 예산이?

코스별로 틀린데요, 한 200정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전액 다 시비보조 아닙니까?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좀만 하더라도 자부담 있게 가는 데도 있는데 전액보조인데, 이런 건 당연히 투명하게 했었어야죠. 공고를 하고. 그래야 학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답변을 하죠. 당연히 저는 공고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공고 안 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선발이 안 된 학부모들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공고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런 것을 아예 미연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전체에 시홈페이지든 뭐든 띄워가지고 원하는 학생들 학교로도 신청을 받아라. 학교에도 신청 받게 하고 또 시에도 띄우고 해서 오픈시켜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을 보내겠다. 또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얘기를 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 가는 사람이 서운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건 뻔한 얘기 같고요. 아무튼 이후에 이런 사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다 하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학교별 안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1명 내지 2명이나 되겠던데, 많아야 2명일 텐데.

많아야 2명입니다.

정읍에 10개 학교니까 1명씩만 분배해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서운했던 사람이 있었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보낼 망정이라도 조건이 좋으면 꼭 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1명이라도 우리가 더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방보조금심의 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하면 의원들 사업비도 의원들이 추천한 사업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듣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추천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지 몰라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서로 경쟁시키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암암리에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 목록에 저희가 의원님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적지는 않는데, 부서장들께서 설명을 할 때 꼭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보조사업 중에서 사실 반영 안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업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은 조용한데, 다른 이견이 없는데 의원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확보하시니까 그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그런 거지. 꼭 의원님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헬리캠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우리 홍보실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카메라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운영을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와의 협조 관계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희가 이제 헬리캠을 금년부터 새롭게 처음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와 협의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지원을 할 거고요.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게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촬영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관광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료 축적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 지금 샀어요, 아니면 살 계획인가요?

구입했죠.

구입했어요?

예.

거리가 얼마 정도나 돼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즈를 줌으로 당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려면 추가렌즈를 한 500∼600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 얘기 들어 보니까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지금 이게 지역공동체도 하나 샀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샀어요, 드론을. 똑같은 형태인데 거기는 아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을 산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카메라 별도일 거예요, 헬리캠은. 그런데 이게 훨씬 지금 더 고가장비인데, 이걸 지역공동체나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 몇백만 원짜리 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서도 활용할 때 관광과만이 아니라 마을전경 같은 경우를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샀다고 하고 했는데 너무나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1년에 지금 한 6개월은 병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추락시켜 가지고 거의 다. 잘못하면 전선에 걸리고, 나무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또는 배터리 잘못해 가지고 추락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마 운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면 특히 마을 가꾸기사업 이런 데에서 항공촬영해서 드리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부서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가서 찍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기계 작동을 잘못해서…….

아니요, 찍어주는 거야 당연히 이제 우리 일이니까 찍어줘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지역공동체라든지 산림녹지과에 헬리캠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거기는 드론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헬리캠은 쉽게 말하면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드론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비행기에, 일명. 그래서 훨씬 가볍고 무겁지 않은 장비예요. 그래서 전혀 규모가 틀리죠. 거기도 이제 사진 찍어서 또는 산림녹지과는 특히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못 가보니까, 다. 사진 촬영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협조요구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탁만 하고 끝낼게요. 공모사업하는데 그간 추진사항 할 때 부처별로 43건, 23쪽에. 전라북도 12건 이거 선정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선정이 됐고 또 이후에 각 부처나 도에 사업 신청한 것들이 어떤 건지 혹시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좀 하고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