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른 회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사업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소극장 건립 지원 사업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인데, 4,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전동 야외공연장 거기가 공원부지인데, 문화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3공영주차장에 소극장 건립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시 교통행정과에 주차타워 관리로 인해서 구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작전야외공연장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만에 하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극장 건립은 야외공연장으로 시설결정해서 용도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뒤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효성체육시설 바닥면 정비 및 운동기구 교체 공사가 내용이 뭔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족구장인데요. 노면이,
병학
이병학위원
체육관이 아니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야외 족구장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태산아파트 뒤에 아시지요. 전에 나무 심으러 가던 그쪽.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해성 검사 기준치 국비지원 받은 건데, 4군데에서 2개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따른 시비나 구비 삭감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800만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삭감된 거고, 그럼 두 군데는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바닥 교체하는 곳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귤현체육시설하고요. 서운족구장 바닥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족구장은 어디를, 배드민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양경기장 그쪽에,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경기장 앞쪽에,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으로 포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시공이 돼 있는데, 유해성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철거해서 마사토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저쪽에 보면 중동대로 올라가는데 고가 밑에 거기도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족구동호회에서 월례회 할 때 한번씩 쓰는데,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방치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제가 물청소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물청소를 해 준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사업대상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경영과장님. 구청사어린이집 창호 보강공사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디, 우리 직원 아이들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직원 자녀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원은 안 차나요? 8명 정도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연령대고, 반별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반별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정원은 예산이 1억 8,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하는데, 가능한한 정원을 채우는 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거는 예산은 정원 인원이 현원비례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인데, 가능한한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이 안차는 게 아니고, 반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운영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은 같은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4,750만원인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굴포천이 지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내려온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75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하천표지판이 있습니다. 4개를 설치해서 2,150만원이 들어가고요. 수문이라고 물 내려가는 수문 막는 게 있는데 2개소가 있어요. 그것이 파손이 돼서 기능을 못해서 교체하는 것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 사업비로 해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하고 약18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삼산동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그 목수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부평으로 넘어가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면 마무리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 가지고 금년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산림병·해충방제로 해서 별도로 연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반기에 긴급하게 충원해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을 이번에 구성을 해서 8명을 뽑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8명을 뽑으려 했는데, 실제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한명만 채용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8명이 돼야 되는데 1명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에 있어서 일자리가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인데, 한명만 지금 뽑았다는 거지요. 7명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병·해충이 가을이 접어들면, 해충이 생기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눈으로 보는 병·해충 이외에 산에서 보시게 되면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하는 도심지역의 심각한, 참나무로 인해 심각한 병들이 있습니다. 롤트랩을 계속 감고 예방차원에서 작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한명을 모집을 했으면 그 한분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전에 먼저 채용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일을,
병학
이병학위원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방제를 하고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본청에 오셔가지고 부서를 맡아서 하시니까 나름대로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금 계산동 959-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들어가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비가 6억이고요. 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주차면수가 15면 내외 그러면 15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392제곱미터 약12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건물이 있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기물비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됐잖아요. 보상이 안됐고, 거기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토지소유자가 주택에 한분이 살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상협의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15면 내외 12억이 넘는 사업비는 면당 주차면당 한면당 약8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지를 선택했어야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부지가 어렵습니다. 좋은 위치는 토지소유주들이 땅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본인이 토지 소유를 저희한테 넘기기로 해서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주하고 미리 얘기가 된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미리 협의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토지를 아는 분이 사주기 위해서 그쪽을 선정한 건 아니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계산시장에 있는 골목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다, 평당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감정평가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평당 800만원정도 가고요. 평당 계산해 보면 공사비도 그 정도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리 주차장이 급하더라도 평당 800만원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검토를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전체 관내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는 땅이 있고,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은 더 그렇고요. 농촌지역으로 나가면 거기는 그린벨트가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 지역이 골목지역이고 복잡한데, 조성을 해 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월정주차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에 관리 인원을 둬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인건시도 안 나오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것이, 수지분석 해 가지고 무인으로 해서 무료주차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상협의 과정이라든가 사업진행 과정에 철거하고 민원발생 요지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심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열정적인 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전도서관에 개관식 연장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좀 늘어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력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장시간에 맞춰서 기간제를 한명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로 늘어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존 자료실을 9시부터 18시인데요. 22시까지 늘어납니다.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시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연장은 4시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시간 연장되는데, 작전도서관만 늘어나는 거예요. 연장시간 되는 시간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4개 도서관에서는 연장되는 시간은 없고요. 지금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기존 도서관마다 기존 자료실은 18시까지 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열람실은 22시까지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작전도서관만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선 한명만 추가를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연장시간을 답변하세요. 연장시간을 작전도서관만 연장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작전도서관만 연장하는 사유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른 도서관도 연장을 하게 되면 인력하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우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신청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작전도서관이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학계에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이 좋고 이용 인구가 많고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월등하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매칭을 하게 된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어떤 사유도 없이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아무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작전도서관은 4시간 연장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국단위 사업으로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타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도서관이 작년에 통합운영이 돼가지고 도서관이 안정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올해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7월달에 시에서 신청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작전도서관에 우선 한명을 충원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인 사항이고 각 구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작전도서관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계획서를 올린거지요. 그래서 선정이 됐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면 되지요. 여러 가지....., 4시간을 연장했는데, 인원이 한명이 늘어나면 그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4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명만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작전도서관이 관장을 비롯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인력이 훨씬 많아요.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 환경까지 해서 7분이고요. 여기 작전은 10명이에요. 3명씩이나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규모나 이용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전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돼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대표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표도서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회계도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행정, 회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이나 동양은 회계팀이 별도로 없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때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총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총괄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관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총관장님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직원 업무추진 사항이라 든지, 복무사항, 근태사항, 회계사항이라든지 이런,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회씩하고 있다가,
윤환
윤환위원
4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인력이 한명만 늘어나면 4시간 연장 근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신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비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획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공모 신청하면서 조건이 대형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지난 6월 3일날 교육부에 가서 여러 가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비부분이 9천만원 행정센터에 대해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처음에 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학습도시 신청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신청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국비를,
윤환
윤환위원
그때 이 사업을 그때 신청할 때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된 거고, 그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15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5개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은 계양역사가 있는 산책길, 마을 숲 하천둘레길, 권역별 거버넌스 추진사업, 4050집수리 마술사 양성과정.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6070도시농업 리더 사업에 서해안전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신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습관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첨단농업학습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때로는 실습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안 27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비 부분에 계양구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건에 대해서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220만원,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변경을 하게 되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지방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신문에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신문에 어떤 방법으로 내요. 며칠간 어떻게 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비를 책정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며칠간 어느 신문에 면은 어떤 면, 반면인지 4분의 1면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없이 110만원이다, 한 군데 내는데 110만원 달란다더라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며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지면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는 건지, 어느 신문에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실내체육 바닥면 정비 및 운동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28쪽입니다. 가 보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못 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시지도 않고 교체를 하겠다고,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다 둘러 봤는데,
윤환
윤환위원
추경이 다른 거는 안 봐도 이거는 보셔야 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어딘가 하면, 위원님들도 가 보셨을 겁니다. 태산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성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성체육관 바닥면 정비사업이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체육시설, 체육관이 아닙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이 아닙니다. 밖에 족구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체육관이 아니고, 그 위에 태산아파트 뒤에 아나지 가는 쪽 아시지요. 거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닥면은 뭐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거기 바닥 기존에 모레 흙 있는데, 체육관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잘못 봤는데, 그래도 현장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담당 부서장님이 이런 거 하셔야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관련돼서는 업무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건성으로 사업비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우편물 인상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일반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10% 늘어나고, 등기우편물이 작년대비해서 약2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핏 보니까 인상율이 10%입니다.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에서 10% 올라가고, 등기우편물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같은 것이 전국 실시하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예방 관련해서 늘어나고, 종량제 관련해서 2,900여건이 작년 대비해서,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우편요금이 각 부서에 있는 우편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취합해서 발송을 하는 그런,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편요금이 10% 인상 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측을 못 했을테니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상율이 10%인데 이 사업비는 훨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폭이 넓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두 가지로 가는데, 일반우편은 말씀하신 대로 10% 300원에서 33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물이 작년 동기대비 약20%가 각실과에 우편물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예시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전국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나갔다 해서 910여건이 늘어나고,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사업량이 늘어났냐 이 말씀입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등기 우편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예측 못 하신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산 했을 때는 작년도 물량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에 의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총괄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책되거나 이러면 모든 것을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등기로 하고 보내는 것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상승분 같은 것을 각 부서 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항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더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런 검토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겠다. 이렇게 그냥 일들 안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겠다. 5%, 1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수조사가 없이 사업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각실과 예측량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추격이, 액수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우편요금 1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업 물량 이런 것들이 정확히 조사가 돼서 사업비 편성이 돼야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서 43쪽에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현장에, 지하차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벽면타일을 다 제거해 놨습니다. 저희가 정밀용역을 실시했는데 지적이 됐고, 위험해서 제거해놨는데, 균열 보수라고 해서 천장에도 보수, 바닥 신축이음도 문제가 있고, 균열이 가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전시설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차도 보면 해마다 사업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총사업비는 12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한번에 예산을 다 안 줘요. 2억도 주고 3억도 주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부분 보수가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고.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번에 보수를 끝내야지 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 한 걸 또 하게 되고 또 뜯게 되고 타일 붙었는데 균열 보수하려면 타일 다시 보수해야 되고, 이중 삼중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양역사 2번, 3번 보수 했는데, 이번에 환승역 만든다고 다 뜯어내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몇 억씩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제가 안타가운 현실이에요. 12억 정말 필요해서, 12억이 지원이 돼서 한번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중복된 예산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연차별로 위험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놓지만 한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건 부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위기관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중복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부에도 권고를 해서 예산이 한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대대적으로 보도공사 하고 있지요? 그거는 언제 끝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는 12까지는 안가고, 10월말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획한 것에 비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6월, 7월, 8월초까지 온 것이 54일 중에 46일이 비가 온 경우가 있었어요. 공기가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서둘러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에 반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를 좀 빨리 끝내야지 연도 말에 추워져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쓸 데 없으니까 보도블록이나 교체한다고 이런 소리들 하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필요한 곳에 하시는데, 그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폐기처리 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상태가 양호한 거는 저희 창고에 보관해 놓고 우리도 쓰고 어디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출내역은 있나요. 관리대장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중이시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53쪽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번에 폐수종말처리장 140억 받은 것 중에요. 이자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금액을 141억 2,600만원을 받았고요. 교부일자가 2016년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이자분 178만 9,720원하고요. 우리가 이자분 2017년도 이자분 1억 6,757만 1천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서운산단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 안돼서 사무관리비 35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이월분 합쳐서 1억 6,971만 740원이 나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서운산단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총 공정률이 총63%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보이세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내년도 6월 준공으로 돼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준공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차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15만 8천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2차 구간이 7만 3천평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GB관리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하고요. 기본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GB해제 입안을 위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국토부에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1차하고, 2차하고는 사업 추진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원칙이 공영개발 서운산단 공영개발사업이 원칙인데, 그것이 전면 매수방식이 원칙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1차 산업 같은 경우 SPC로 민간 합동으로 가고요.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민간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고요. 대부분 이번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에 대한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자기네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공공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혀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1차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차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바쁘실 것 같은데 가을꽃 전시회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해 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 부분은 인건비를 제외한 5천만원 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5천만원이 시관광공사에서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 이 부분을 가지고 전시물품을 좀 더 구입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5천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방대하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필요한 만큼만 써야지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막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야지 돈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아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 4천만원, 애초에 3천만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6대 때부터 이 사업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물론 구청 광장이 가을에 구민들이 오시고 외부에서도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가보면 가까운 곳에서 숲속의 정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는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효율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효율적 관리를 해 주십사, 어디에서 주든 공짜 돈이라도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돈은 남으면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해 놨다 좋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천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국화전시회 끝나게 되면 장미원이나 꽃단지에 재배치를 하면서 다른 장소에서도 볼거리 제공하는 이러한 소재개념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나누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안 68쪽을 보시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가 3천만원이지요? 시비 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는 시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8천만원 사업 쓰시면 몇 군데 어떻게 설치하겠다. 가격이 얼마다 이런 표기는 돼 있어야 되는데, 8천만원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경찰에 설치요청을 학교에서는 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찰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천만원 들여서 몇 대에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당산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두 대, 당산초교 앞에 2대.
윤환
윤환위원
2대 설치하는데, 8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에 4천만원 인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경찰청하고 협의할 부분도 많고요. 시스템 자체가 검찰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도 우리가 설치하는 게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교통단속 카메라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하는 거는 주·정차단속카메라 라든지 일반 CCTV방범용인데, 이거는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보고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하면서 청하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할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카메라인데, 한 대에 4천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보셨나요? 4천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내려 보낼 때요. 내부적으로 뽑아 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출근거는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을 뽑으신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4천만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8천만원 이렇게 CCTV 2대 설치하는데 8천만원 그러면 어디에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치하고 그거는 자료를 준비 못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예산 할 때는 본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꼭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조사들 없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추경들 받으러 오시면 되요. 어디에 산출근거도 없이 8천만원씩 쓰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 지적재조사 상야동하고 다남동 마무리 하셨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지난주에 했고요. 다남지구도 내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당겨져서 올 연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상야동, 다남동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다남동은 올해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잖아요.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예전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시절에 하던 거 보니까 정확지가 않잖아요. 내 땅이 남의 땅으로 되어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으로 돼 있고,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다남1지구, 2지구가 마을회관 있는 부분이 2지구가 되고요. 다남3지구는 마을 끝에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둑실동 1, 2지구,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개발제한 해제된 곳도 있고, 취약지역해제 지역에 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분쟁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명확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져서 면적이 정확해 져야 되잖아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1,200분의 1 오차가 36센티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은 그런 것까지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오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극장 관련해서 다시 원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넘게 긴 세월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제 의견은 이번에 야외공연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7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400만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극장이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될 시점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향후 계획은, 사업 마무리는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예산이 확보 되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요. 공원부지를 문화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1년 넘게 걸린다고 했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착수를 올해 중에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용역같은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결국은 1년 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하는 것이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부터 해서 용역실시하고 어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것까지 1년이 안 걸리는 거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사업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어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체가 돼있기 때문에, 계획을 최대한 용역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굳이 1년 안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물론 외관상으로 의원들이 가서 봤지만 보기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4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를 한다면 결국은 1년도 안돼서 파재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계양구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수년 동안 그렇게 돼 왔어요. 갑자기 깔끔한 척하지 마시고, 수년 동안 야외공연 소극장을 짓겠다고 그래서 5년 넘게 방치해서 이 결과라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만 관리해 나갔으면 그렇게 흉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은 통감하셔야지요. 이제 와서 1년도 안 되는 것을 못 견뎌서 여기다 3,7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또 파재낀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 의견은 어느 정도 보기 흉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약간의 보수용역을 시켜서 최소한의 경비로 어차피 거기는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은 못한단 말에요. 아이들이 공 굴리고 그런 것뿐이지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더울 때 와서 하는 것뿐이지 그 야외공연장으로써 역할은 1%도 안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굳이 3,700만원을 투입해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저 최소한 2, 3, 4년은 어느 정도 미관상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1년도 안돼서 다시 돈을 투자해서 페인트칠하고 방수공사 해놓고 다시 가서 장비 들여서 부셔버리면 3,700만원이 따지고 보면 한 달에 300만원 꼴 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게 졸속행정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고 5년 넘게 2억 용역비 날라 갔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5년 넘게 의미없는 세월이 지났고 돈은 2억 넘게 예산이 날아갔고, 여기가 3,700만원 들여서 1년도 안돼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차라리 취소하고 최소한의 용역비를 들여서 보기 흉한 것만 페인트칠 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만 보수해 놓고 그리고 1년 후에 부시자고요. 이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어떻게 4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쳐 발라놓고 1년도 안돼서 또 부시냐고요. 이거는 누구나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옹졸한 사업은 안할 겁니다. 집구석 망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이거로 마감을 하고요. 재무경영과요. 35쪽에요. 구청사어린이집 창호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1,200만원이 증액돼서 왔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창호 보강공사 보니까 세부적으로 복층유리 16미리로 해서 66개소 복층유리 16미리 해서 14개소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로 단층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탑니다. 거기를 복층으로 한번 더 앞에 유리창을 한 겹을 더 만드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복층유리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40평정도 됩니다. 창문이 많습니다. 북측하고 서측하고 창문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하고 해 봤자 얘기가 안 될 거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요. 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그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부분적으로 교체할 때 우리 상임위에 예산을 사업설계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보고 이 부분은 전체 교체보다는 부분교체 하는 것이 낫겠다 라든가 해서 지금 윤환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 우리 구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남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고 하는 것 봐라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은 당장 교체해서 물품을 줘서 교체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 차후에 있을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선진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그분들은 폐기물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재활용이에요. 나무 같은 것도 전지해서 파쇄해서 나무 밑에 뿌리 있는데 거기서 동그랗게 해 가지고 파쇄해서 뿌리더라고요. 천연비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나무들을 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옥죄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숨을 쉬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포장해 놔서 더 클라고 해도 클 수가 없다고 그러고 보면 그 뿌리가 튀어 나와 가지고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는 거 봤지요. 그거 보고 과장님 뭐 느낀 거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보도도 그렇고 자연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고.
황원길위원
노력을 하셔야 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부서장님으로서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도 작은 거 나마 우리부터 개혁 좀 해 보자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코딱지 만 한 대한민국에서 천연골재 같은 거 파재껴 가지고 빻아 가지고 만들어놓고 후속적으로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나무 같은 거로 천연 나무로 해서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라도 다시 파쇠해서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도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하실 때 당장 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후에 있을 후배들한테 그런 친환경적인 것을 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교체할 때는요. 우리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 사업 전에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보고 이 부분은 전체보다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요. 공원녹지과장님요. 윤환 위원도 강하게 질의했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가을꽃 전시회 1억 4천만원이 넘어요. 1억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꽃 전시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라든가 쉼터, 녹지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이 되겠고요. 본예산에 있어서 국화 가을꽃전시회는 순수하게 재료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한 겁니다. 하면 아마 우리 구민 기절초풍 할 겁니다. 그냥 예산이 얼마 투입 된지 모르고 막연히 보니까 예쁘다 아름답다지, 거기다가 1억 4천만원 넘게 들여서 한 시설물입니다 하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부정적인 생각 많을 겁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최소한 볼거리에 대해서 1, 2년, 2, 3년은 가줘야 값어치를 할 텐데, 가을꽃 전시회 한번으로 끝내면서 이 예산을 들인다면 누가 이거를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이해하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을꽃 전시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계양구에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전체 구민들도 가을꽃전시회 시기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행사라고 봐지고.
황원길위원
기다리고 있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 한번 걸어 볼까요. 1억 4,10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억 4,100만원은 아니고요. 5천만원입니다. 1억 4,100만원은 가로수나 다른 전체적인 재료비를 포함한 것이고, 5천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꽃 전시회 조형물 및 초화구입, 다른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도시녹화 관련 사업 아니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정액에 보면 9,100만원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5천만원 제외돼 있는 4,100만원 다른 쪽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쪽 예산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하고 쉼터, 일반 녹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 상으로는 바로바로 캐치를 못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장님, 하나 빠트렸는데요. 43쪽에 갈현보도육교 일원 시설물 정비로 해서 약8천만원 가까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보도육교일원 시설물정비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 관내는 보도육교가 수도권매립지 도로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을 가보시면 보도육교 올라가는 계단하고 위에 타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파손이 돼 있어서 위험시설로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보안등이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거기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립지에서 예산 받아서 보상차원에서 예산준 거 아니에요?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하라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8천만원 돈이면 육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과장님 위험해서 하는데 타일 같은 거 떨어져서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육교가 균열이 났던가, 균열이 나서 거의 대수선 할 수 있는 그런 보강을 해야 되겠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계략사업비를 뽑아서 신청을 했던 거고요. 뭐냐면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장비가 탈 수 없습니다. 어떤 아스콘 포장이나 미끄럼방지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장비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개개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뭐를 인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타일을 붙이든 뭐를 하든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원길위원
타일은 사람이 붙이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떤 장비에 태워서 하는 사업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님 황원길 위원님께 사진설명)
황원길위원
작업할 때 나한테 조언 구하세요. 내가 해줄게. 장비 조그마한 올리면 지가 타고 올라간다니까, 계단을,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그것을 보니까 타일 들어내는 건데, 그런데서 아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설계를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하실 때 저한테 보여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언제 올까 하고, 제가 통상 세 번째 했는데, 의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들 물어보고 답변 듣고 또 시정도 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온 것이 약110일 됐습니다. 그 110일 동안 현 정부 국가 내에서도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 때 그 추경은 경제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복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제3차 추경 이것을 보니까 크게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만 복지와 일자리 복지는 그런 대로 몇 가지 사항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맞는 일자리를 주로 사업에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소극장 문제입니다. 이 소극장 정말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소자만 들어도 머리가 앞으로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비 들었고 설계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용역을 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소극장을 만들 때 주민의 여론도, 주민의 여론이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몇%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입니다.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용역비 또 들여서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설명서 7페이지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1조2가 뭡니까? 사망조의금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망조의금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는 22건이었고, 현재는 2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월 30일까지 21건입니다.
곽성구위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 부모님들이 다 연세가 많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이 돌아가신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르신들이 많다. 한번도 누락된, 사망조의금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글픈데 거기다가 또 누락시켜서 몇 달 후에 주고 해를 넘겨서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은 예산 항목이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돼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것은 남으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남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그런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장미공원이 몇 년 걸렸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총예산이 11억정도 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장미원에 있어서는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내 놓으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계양산을 방문하시는 등산객들도 장미원을 들렸다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뿌듯합니다. 거기를 가보면 뿌듯하고요. 저도 설명을 해 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었느냐고 말 했었을 때, 계양구에서 들었던 금액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런 좋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계양구 의원입니다. 뿌듯한 부분으로 설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호응도 느꼈습니다. 우리 서운동 거기 전번에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 현장방문 할 때 우리 과장님 수행 했잖아요. 그 넓은 땅에 뭘 심는다고 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올해 코스모스 파종하고 내년 봄에는 유채 파종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봄, 가을 대단지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조성단지 만드는데, 몇% 정도 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유난히 예년에 없던 비들이 반복해서 오다보니까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현장에 장비투입이 못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총 몇 평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2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4만 7천평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넓은 땅에 꽃단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 가지고 꽃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꽃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2회 추경에 예산 7억을 확보됐었고요. 그리고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이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곽성구위원
5천만원 가지고 가을꽃전시회 조형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거 5천만원은 국화 가을꽃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해서 그것은 제의견입니다. 거기에 조성해 놓는다면 상당한 우리의 명품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넓은 땅에 꽃을 환하게 비춰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거기 한번 돌다보면 전부 잊을 수 도 있어요. 그 사업이 60%밖에 안됐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반조성공사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요. 지반조성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토질이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좀 더 좋은 토질로 받아서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좀 빨리 돼서 가을꽃도 보고 봄꽃도 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8년이 됐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년 된 철골이 그렇게 나는 철로 하면 한100년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8년 되니까 썩었고 녹이 다 쓸어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시에서 민간 전문가하고 건축사하고 기동안전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결과인데요. 구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둥 균열이라든지 녹슨 부위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폐쇄로 같은 경우 약간의 보호벽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둥균열 같은 경우 철판을 대고 앙카를 박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구도 지난주에 방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보면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뭘 하면 관급공사들은 업자들이 그냥 먹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부실공사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못 먹게 하려면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독권을 가지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서구도 가보고 남동구도 가 봤는데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예산에 맞게끔 충실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2억 5천만원이 들어가겠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서구나 다른 데 다 돌아다녀 봤다고 하면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구는 어떻게 되고 언제 했으며,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게 우리는 언제 했는데, 이렇게 수준이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저희가 주차장 만드는 공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하늘 공법이고, 우리는 땅 공법입니까? 좋은 공법을 찾아서해야지 우리는 나쁜 공법을 찾아서 했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중인데요. 조만간 좋은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결함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고요. 지금 노후화에 대한 진행정도라든지 보도육교도 철골이 도장이 부식돼 가지고 벗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골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강차원에서 시에 그리고 저희들 거기도 현장이 철골조에 바닥면도 철판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용도라든지 계속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예산투입해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은,
곽성구위원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지금 가니까 기본적인 것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도장 같은 부분을 다.
곽성구위원
어제 답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가림막 천막을 못한 데는 양호합니다. 녹슨 데가 없어요. 비바람이 쳤든 비바람을 다 맞았던 데가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부식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철골에 대한 구조상에 안전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배수로부터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 파악했습니다. 도색도 해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주차장 만드는 거, 교통행정과장님, 가격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여론을 듣고 가서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침은 공시지가 2.3배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시설평가지침에 보상비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경우 시세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전부다 구청과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거기가 구도심이 돼가지고 골목길이고 주차난이 힘든 데가 계산시장주변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전 좋다고 봅니다. 약간의 그런 국장님도 한번 부동산에 얼마 나왔고 비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 가지고,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끼고 한다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집값만 10억이라고 했지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디에 법에 어떻게 하니까 보상원칙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작하는 자료고 실제 뭐하는 것은 우리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뭣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설명하신 것 보면 CCTV 설치가 한 대당 4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CCTV가 기계만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기둥까지 설치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4천만원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거기에 기둥을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면서 자료, 자료 하는데, 여기 이런 데서 자료 요구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료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예산 요구된,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 없더라도, 추경 말더라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유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효성체육시설은 산림청 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산림청 땅이라든가 국유지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유지 같은 경우 임차료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안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시고요. 현재 사유지에 임차해서 쓰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몸은 다 나으셨습니까? 어디 아프시다 던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몸이 불편하신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업무는 업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연금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똑같은 22건인데, 한건당 지급률이 달라요. 350만원이 있고, 310만원이 있는데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대해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표준액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는 9급, 7급, 5급 다 똑같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급에 상관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똑같으면, 22건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 7,741만 5천원이란 말에요. 그것도 22건이고, 2016년도 6,826만 3천원인데 그것도 22건이에요. 이거를 나누어 보면 한건당 지급건수가 4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5월달에 기준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청을 익년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한다면 3년전 기준 월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2건이지만 세가지 유형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월급, 임금 기준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나요?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월액을 고시를 하는데, 그것이 사망조의금은 3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망한 사람을 2017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15년도 기준월액으로 준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급건수라는 것은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22건을 지급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22건에는 2013년도나 14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때 당시 2014년도, 2012년도에 지급 됐을 때 지급금액 기준이2015년도보다 더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낮지요 당연히,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건수인데, 오히려 2015년도가 40만원이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2016년도가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3년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금 인상률이 3. 몇% 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3년 치를 계산하면서 한 건당 3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2015년도니까 2012년도 정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2015년도에 신청해서 됐다 해도 이 금액이 2016년도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부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기준월액이 467만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49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510만원이고요. 이것이 공무원 전체 보수월액 평균액입니다. 임금 인상률 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부사항을 줘보실래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 현재 21건이 발생이 됐는데, 신청건수가 오면 바로 지급이 바로 신청건수와 지급이 그 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신청 건이 들어오면 지급은 바로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2017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지급은 다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 3건이 8월달에 신청한 사람과 7월달에 신청한 사람 3건이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3건이 미지급 상태니까 거의 1천만원 정도가 미지급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6,700만원이니까 거의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4,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남아있는 400만원은 재해부조금에 300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망조의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에 7,12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6,7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거의 4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조의금인데 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120만원 중에는 300만원이 재해부조금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본예산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900만원 정도면 지금까지 6,700만원을 9개월정도 이거로 해 왔는데, 4,900만원 정도 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것은 아닌지 이제 한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8월달에 신청을 했을 때 보통 3개월정도 지급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11월달이나 12월달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2018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거의 5천만원정도 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 7, 8월에 3건이 미지급 상태이고요. 월별로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에서 3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12건.
해진
박해진위원장
4개월이란 게 예산이 부족해서 3건을 지급 못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청을 할 때 보통 지급하는 기간은 얼마정도 걸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즉시 지급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인상폭이 올라가서 조의금 집행액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2015년도에 7,800, 2016년도 7,100만원이란 말에요. 갈수록 인상폭이 높아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망자가 늘어난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상폭도 높아지지요.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왜 2017년도는 오히려 2015년보다 적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수요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전부터 나왔던 통계치, 몇 년치 통계를 내던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추계를 많이,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서 이렇게 적게 했단 말예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세우게 되는 반복된 행정이 펼쳐지는데, 앞으로 이런 수요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비율이 S등급 10%, A등급 40%, B등급 30%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인원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보거든요. S등급이 2017년도에 242명이에요. 그런데 지급인원은 735명이란 말에요. 혹시 제가 모르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30%를 하면 220명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등급간 10% 조정을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S등급을 SS등급이라 던가 등급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일을 잘하시고 업무평가 능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0%인 상태에서 지급률이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등급을 더 상향할 수, %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과금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제규정 강제규정은 없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S등급만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10% 더 밑으로 내려서 220명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산이 이번에 2017년도 같은 경우 1억 6천만원정도, 성과금이 1억 6천 9백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반납하는데 굳이 10%를 더 낮춰가지고 S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S등급을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까지는 중간에 들어가든 2개월을 근무하든 2개월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개월수를 주지 않고 1년치를 다 줬었습니다. 2015년부터 인천시에서는 실제로 근무하다 중간에 들어가면 근무한 개월만 주게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따라 간 거지요. 왜냐면 노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실 1년치를 중간에 들어간 분들을 1년치를 준 것이 아니라 개월수로 맞춰주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것을 더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30%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요. 30% 맞춰주고 나머지 A등급이나 B등급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건데, 현재는 30%를 낮춰서 하고 B등급을 높였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S등급을 올리고, 그 하위등급을 맞추어도 되는 건데, 굳이 S등급을 낮출 이유가 뭐 있었느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에서 올해 30%로 S등급을 올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과금 문제는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공무원위탁교육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내가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2015년부터 제가 갈게요. 공무원위탁교육이 2015년도 공무원 위탁교육자가 몇 명이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26명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4,80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확실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떤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무원 위탁교육, 2015년도 것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5년도 것을 읽어드릴게요. 2015년도 위탁교육자가 526명이 아니라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500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1억 2,800만원입니다. 1억 4,80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4,800만원이라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 좀 잘 듣고 말씀하세요.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6,75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에, 그런데 본예산은 1억 2,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추경에 1회 추경에 6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억 안 나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대 당시에는 시 교육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침변경된 것이 뭘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용 중에 핵심간부라든가 기본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속기록을 봤는데요. 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인재개발원에 지원해 준 사업비가 단기교육자에요. 단기교육자를 인천개발원에 인천시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지원을 못해 주니까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라 그랬지요. 그래서 6천을 세웠어요. 단기교육자 그러면 단기교육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00명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0명은 단기교육자가 아니지요. 다 다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1년에 교육을 보내는 인원이 500명 내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따로 단기교육자 따로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0명에 대한 것을 다 해 줍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500명에 대한 집행액을 공무원 순수한 공무원위탁교육입니다. 500명에 대한 집행액이 6,75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교육위탁비고, 나중에 군구청장 회의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단기교육자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한 겁니다. 6천만원을 반납한 건데, 시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웠다가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만 해줄게 2015년에 이번만 해 줄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단기교육자 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500명중에 교육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명당 얼마로 되어 있냐면 2015년도 25만 6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로 가 볼게요. 2016년도 교육자가 몇 명인 거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89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에 보면 한명이 부족한데요. 본예산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천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 집행액 말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천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 편성했느냐고요. 7천만원은 집행액 이잖아요.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천만원이 예산액이고 6,524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 맞나요? 9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자료에 7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예산은 9천이라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잖아요.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면 되지, 내가 추경까지 해서 추경에서 3회 추경인가 정리해서 7천이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까지 마지막 예산액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 얘기는 안 들으시나요? 본예산이 얼마냐고 물었고, 나머지 집행액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묻는 것만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 위탁교육자가 499명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정도로 잡고요. 본예산이 9천만원이었어요. 여기에 집행액이 7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천이었는데 추경 때 반납을 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요. 이때 한명당 본예산대비 500명 기준으로 잡으면 18만원이 되요. 1인당 18만원. 그리고 저는 본예산과 나중에 집행액 다루고 얘기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2017년도 위탁교육자가 500명이지요. 여기에 한명당 교육비가 얼마로 돼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5만 6천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설명 할게요. 한명당 14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하다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262만원정도가 남아있고요. 부족하다 해서 1천만원을 추경에 증액해 달라 우리한테 올린 겁니다.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내가 뭘 지적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면 2015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6,750만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 집행액이 7천만원 정도 돼요. 2017년도에 7천 예산을 세웠었어요.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거의 본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집행할 때 보면 거의 7천선에서 이어왔단 말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요예측이 가능 한 거지요. 예산이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 내용 중에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5급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 2016년도에는 5명이 갔고요. 올해는 6월말 현재 11명이 갔습니다. 그거는 승진 명퇴자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보통 예산추계를 할 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7천, 2015년도에 7천이었으면 올해는 그때도 이미 승진할 수 있는 사람까지 예측해서 넣은 건데, 다만 승진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7천에서 만약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자치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5년도 보면 이렇게 했다가, 물론 단기교육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2016년도는 2천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그것을 3개를 평균을 내보면 대략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올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수요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수요증가가 승진자 얘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전에는 5명, 6명 했었는데, 이번에는 6명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버가 됐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1명이고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경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분들이 교육비가 14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100만원씩 책정이 됩니다. 5급 승진자들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이 10명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교육비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기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까지 예측했던 부분이 11명에 대한 위탁교육 비용으로 지출한 상태인 거지요. 그리고 6명 정도가 오버된 상태에서 추후에 하반기에도 5명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시에서 인재개발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 교육자에 대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급 승진자에 관련된 것만 해도 1천만원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공로연수를 1년 들어가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가시게끔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격을 받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사실은 수요예측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숲해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교육자 중에 인재개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자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분의 1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50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2014년 279명, 2015년도에 255명, 2016년도에 277명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0명 중에 그렇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저쪽에서 인재개발에서 지원을 해 주면 250명, 270명은 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500명을 교육비를 여기다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여기서 2분의 1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가 250명분만 하면 되지 왜 500명분을 예산은 세웁니까, 지금까지 계속 500명분 계속 세웠는데, 그래서 6천에 맞춰 세운 거잖아요. 2015, 2016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생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교육생을, 단기교육생이 어떤 교육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생을 인천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중에 2분의 1을 대준다고 하면 우리는 500명 중에 250명만 교육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가 일률적으로 24만원이다 그래서 14만원이 해서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짜리 교육이 있고 이틀짜리 교육이 있고, 일주일짜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화해서 매년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인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사람이 1년동안 10일을 받든 20일 받는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금액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 한대로 우리는 500명을 구비를 들여서 6천, 7천씩을 예산을 세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반은 시에서 대주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500명을 다 세울 이유가 없지요. 250명만 세우면 되지, 250명 교육비에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왜 그거, 그래서 2015년도 1억 2,800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시에서 단기교육자를 안대준다고 해서 6천만원을 더 세운 거 아이였어요. 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체 총괄로 금액 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전체 인재개발원교육을 가든 타지역 교육을 가든 승진자 교육을 가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가는 숫자를 500명을 예측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인재개발에 270명 갔으니까 270명 빼놓고 나머지 230명을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0명 예산 세우지요. 구비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7천만원 2016년도에도 7천만원, 9천만원 세웠다가 2천 삭감한 거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2015년도에도 6,750만원 집행하고 6천만원 반납 했어요. 그러면 500명 곱하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500명 곱하기 몇 명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뽑을 때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가신 분들의 집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끝나면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어디어디 나가서 어디 지출이 됐다는 것을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비 7천에 500명인데, 7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7천 정도해서 1억 4천만원 정도 교육비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무부서장님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500명 중에 어떻게 단기교육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재개발에서 한다면 왜 우리가 예산을 굳이 7천씩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러잖아요. 한해에 교육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1인당 교육비가 얼마, 거기 총액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 같은데, 인재개발원에 270명이 가든 다른 지역에 230명, 합쳐서 500명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270명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사항은 실제로 500명이 간 사항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잘못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지출현황에 나오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시 성과상여금으로 넘어갈게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추경심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자료에 근거해서 쉽게 이해하고 회의진행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어떤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그 자료를 보고 공무원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자료를 안주다보니까 또 지금 같은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다시 갈게요. 2015년도 본예산이 얼마에요. 성과상여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23억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 23억이었고요. 집행액은 21억이었습니다. 잔액이 2억이었습니다. 잔액 2억은 추경 때, 정리추경 때인가 반납한 거지요. 2016년도 본예산이 23억이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았지요. 집행내역은 22억 2천이었습니다. 잔액이 8천 남았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이 24억 7천이었는데, 집행액이 23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1억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5년도 보면 23억씩 해가지고도 2억이 남고 8천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4억 7천에서 1억 6,9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2015, 2016년도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1년 치를 다 들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성과 했던 근무연한, 근무 개월 예를 들어서 2개월 이상을 주는데, 3개월 근무한 사람, 12개월 근무한 사람 똑같이 보는 거는 아니지요. 3개월에 대한 것을 주다보니까 나머지 9개월 분은 남는다는 거지요. 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야 겠다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6,900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성과금을 못 받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개월 미만 근무자가 성과금을, 이상짜리가 받으려면 성과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일하신 분하고, 2개월 못하고 10개월을 일하신 분하고 성과치가 어떨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당연하게 적지요. 그러니까 근무한 기간만큼 성과라는 것이 전년도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A등급이라든가 S등급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맞아요? 특별하게 공을 세우지 않는 한은, 그렇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런 과다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계속 2억 8천씩 아니면 1억 6,900만원씩 반납을 해요. 해마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뭐 하러 예산을 크게 잡냐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억 6천만원 남은 이유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연한 별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2개월 이상이면 1년 치를 다 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한 대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도 2015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설문조사 다하고 그런 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보니까 2억 8천, 1억 6천씩 반납하고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라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추경도 있고 한데, 미리 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미리 하는 이유가 없이 너무 반납하는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정리추경 때 안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용재산에 대해서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도 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하게 되면 가용재원 판단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 미리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실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미리 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꼭 정리추경에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정리추경 때 많이 하고 있는데 미리 미리 추경 때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정리추경에,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2016년도 우리 현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원 자료가 없어요. 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현원 자료는 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담당 부서잖아요. 거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얘기 했잖아요. 현원이 몇 명 정도 되냐,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지 내가 뭐라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2016년도 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그러시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원은 매일 매일 바뀌는, 인사 때마다 바뀌는 사항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현원은 몇 명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50,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지급인원 735명 중에 현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3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을 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735명이 2016년도 현원으로 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말씀드렸던 2개월이내 근무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퇴직자도 있을 테고, 그 기간을 산정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원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군입대 휴직제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자 중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군 입대 휴직자는 1년이 지나면 그쪽에서 주지만 1년미만짜리는 우리 구에서 50% 지급 되나요? 성과급, 군입대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개월 이상이면 군입대자라도 그 개월 수에 맞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군 입대자는 또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성과급에 대한 거를 주는 건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달라요. 법을 한번 보세요. 군 입대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군입대자 중에 복무를 하다가 군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미만은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 채용하면서 군대를 먼저 간 거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관계없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가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발각된 것이 징계 받은 사람들이 성과금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 되고, 과거에 보면 성과금을 나누어갖는, 그러니까 성과금을 받아서 부서장 묵인 하에 나누어 갖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을 발각이 되면 회수를 하는, 반환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사실은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물어 볼게 너무 많았어요. S등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각11개 동에 S등급이 몇 명 정도 분포돼 있고, 9급이 몇 명 정도이고,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들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제가 추경 때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료가 왔었으면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이면 끝날 것을 계속 물어보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구청사 어린이집 창호 보강공사 세부내역,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 세부내역,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관련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장 건립사업하고, 야외공연장 관리사업 용역비하고 시설보수비가 증액돼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민간시설 소극장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관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반응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결의해 주신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협의를 계속 했었고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소통 협력관하고 건의도 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두 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건립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협의는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내일 15시에 정무경제부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문화부지 뉴조이월드라고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돼서 그분들이 상가연합회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일 정무부시장님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3, 4공영주차장은 민간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2단으로 올리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청장님께서 방침이 소극장부분에 대해서 3, 4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먼저 문화부지에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정식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소극장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하는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변경결정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정비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변경 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부터 시도시계획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총괄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들어가게끔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는 3, 4공영주차장에는 민간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종료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종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관요청을 한 것이고. 시에서는 계속 민간사업을 사업자 경영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인근에 누가 관여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판매시설 30%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순수하게 주차장만 올려서 20년 장기 임대했다가 이관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가나 이런 것이 입점이 돼서는 절대,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택지 개발할 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원님들 결의하신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을 4번인가 발송해서 강력하게.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국장님이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주차장 공공시설로 확정된 부지에 상가를 입점 시킨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요. 청장님께 보고를 그렇게 하셔서 의원님들도 절대 반대하고 주차장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차장 부분이 민간 제한을 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인천교통공사가 별도로 해서 소극장을 추진할 때 그런 사항까지 다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도 교통국장님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까지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안까지 재산관리담당관도 우리한테 재산관리권을 넘기겠다고 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시에서 행정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재산권 이관 관계라든지 각부서 별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제3자 민간제안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내일 정무부시장님이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일 15시에 현장에서 미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윤환
윤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굳이 민간업자를 바꿔가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해요.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부분을 면수가 부족하고,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한면당 보통 8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상가 30%가 들어오면 그 상가 30%에서 차지하는 주차면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면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상가로 이용해서 거기서 유발되는 교통효과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찌됐든 민간사업자하고 소극장문제는 타협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는 기본방향은 협의 할 때, 각 구에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까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도 의견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기존에 제안을 받아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3, 4 주차장은, 취소를 하니까 소송 들어오고 계속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일부 제안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상인연합회라든지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별도로 해 가지고 다시 판매시설이 안 들어서면 괜찮지 않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구청장님하고 저도 참석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무부시장께 의견을 전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해서 민간사업자가 돈벌이가 돼서 들어오려는, 돈벌이가 안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공공시설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불가방침을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인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27개 공영주차장이 각구군에 이관이 2018년도부터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서 거는 조건을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받아들여주면 각구군에서 받아들여주면 그 공영주차장을 이관해 준다. 우리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많이 진척은 됐습니다. 재정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한테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1, 2, 3, 4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견을 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됐습니다. 보고는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부담까지 해 가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크게 받아들여져서 주차장 용도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청장님도 완고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타워 이런 얘기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관리하면 지역 밀도라든지 도시경관 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4동 관용차량수선비로 130만원 올라왔는데요. 파워핸들, 오일교환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엔진오일이나 파워핸들, 오일교환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 되는데, 130만원이면 대형 중장비도 이 정도 안 들어갈텐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전도서관에 관장님이 교육을 하셨다는데, 교육내용과 일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작전도서관 분관장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산4동 관용차량 수리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7쪽 야외공연장 관리 시설비, 작전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 1,4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지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