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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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갑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7쪽, 야외공연장 관리사업 작전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 시설비 1,4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1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95쪽 계양구 보건소 신축 설계용역비 8억 1,602만 1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이 2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먼저 어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해서 지금 작전 야외공연장 정비보수사업 관련해서 어제 예산을 1,400만원 삭감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2회 추경에서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2,300만원의 사업비는 벽면도색, 천장도색, 바닥철거 및 재시공, 그 타일 떨어진 것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제3회 추경에 올라왔던 1,400만원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천장 방수비용으로 올라왔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 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셨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위원회 끝나고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또 어제 마침 비가 와서 보니까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에 2,3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붕 방수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회 추경 당시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사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전 야외공연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소극장 건립을 하려다가 폐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상태로 방치 상태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 사업이 될 지도 모르지만, 사업이 될 때 되더라도 정말 좀 정비하고 이 부분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벽면도색이라든가 천장도색, 그 파이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녹이 슬었어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바닥에 타일이 떨어져서 정말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때는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에 갔기 때문에 천장에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한 거죠? 전체적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만약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한꺼번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00만원이 단순한 지붕 방수공사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비용도 추가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 뒤쪽에 보면 지금 정비가 안 돼서 청소상태라든가 벽면에 계양구 야외공연장 글씨도 다 떨어져 있고, 1,400만원이 꼭 누수공사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부속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2,300만원 중에, 뒤에 광고간판과, 그러니까 도로 쪽이죠. 도로쪽 외벽 페인트공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300만원 예산편성 할 때의 내역은 벽면도색, 천장도색과 보험료와 바닥철거, 이 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등,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등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1,400만원 중에 전등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 하면 그 때 당시 전등이 오래돼서 그걸 다 바꾸라고 해서 다 떼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전등과 천장방수와 외벽 페인트와 계양구 뭐라고 적혀있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야외공연장인데 글씨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까지 해서 1,400이라는 얘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1,400만원에 공사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정비, 환경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이 1,400만원이라고 우리에게 추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견적이라든지 내역서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가, 공사에 대해서 추가 들어올 때는 자세한 내역서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물론 각 상임위에서 추경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또 다루게 되는데, 물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캐릭터 홍보 물품제작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됐고, 또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해서 3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캐릭터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단체마다 홍보물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신비가 캐릭터가 되겠고, 그런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각종 캐릭터 인형이나 영상, 그리고 자치단체 홍보 부스 운영, 그런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부스 운영도 하고, 단순한 홍보물뿐만 아니라 저희 계양구에 있는 전체적인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정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글로벌 캠퍼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글로벌 캠퍼스라면 어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송도 쪽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가 그쪽으로 부스를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10개 군구 전부 하는데요. 중구만 지금 참가를 안 한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다가 10개 구군이 부스를 운영해서 각 구를 홍보한다는 얘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페스티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총액은 6천만원 중에 저희 부담분이 3천만원 되고요. 그 부분에서 별도, 부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시기획 용품이라든가 에어바운스 등, 에어볼 그런 것, 그리고 각종 인형 캐릭터,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6천만원 중에 3천만원 구비 지원하고, 3천만원은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중구 같은 데는 안 하겠다 해서 빠지는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완전히 100%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화와 옹진 같은 경우는 천만원씩 예산이 선 상태고요. 나머지 구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계양구 홍보, 계양구를 널리 알리는, 운영하게 되면 인천 시민들, 아니면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관광식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계양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뭘 중점적으로 알릴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사항이라든가 계양산을 중점으로 해서, 아니면 아라뱃길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홍보를 비롯해서 계양구에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폭염관리대책비 해서 800만원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폭염대책비는 폭염에 쓰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정말 뜨겁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니까 왜 예산을 지금에야 세우게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내려오기는 8월 4일날 배정이 돼서 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작전역에, 매년 보면, 제가 서울이든 각 지방에 가보면 여름 폭염 무더위쉼터 해서 파라솔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왜 이런 것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데 가 보니까 참 예쁘게 만든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냥 일반, 텐트 쳐서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작전역에 두 개 설치해 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두 개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폭염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도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됐는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당초 저희도 6월달부터 시작은 했었는데요. 설치한 서초구나 이런 데에 갔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가격은 싸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다 가서 직원들이 접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업체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 개발을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럼 더 단단한 것으로 하자, 아예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럼 멀리 보는 입장에서 막구조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업체를 찾아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7월 말에 부탁을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그걸 봤어요. 내려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아주 고정으로, 땅에 고정을 시켜 놓고, 이것 그냥 사계절 놔둬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태풍 30미터까지 다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계양에 몇 개를 설치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만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워서 추가로 7곳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당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925만원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개당, 주문제작 하다 보니까 비싼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천막도 우리 국산이 없고요. 수입을 해 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처음에 신제품 나올 때가 단가가 비싸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를 설치했으니까 내년에 만약 추가로 하게 된다면 가격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년은 입찰로 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왕 해 놓은 것 참 잘 했더라고요. 어차피 천막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 불고 하면 넘어지고, 넘어짐으로 해서 거기 앉아서 피하고 있던 우리 구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여기에 소상공인 복구지원비가 지금 2,100만원 해서 한 개소당 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복구 지원비는 어느 분들입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서운동의 일문주택단지거든요. 7월 23일날 계양구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됐던 지역인데요. 소규모 기업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현황 파악을 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다 조사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해 달라는 사람은 다 해 주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의 다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21개소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히 금액의 적고 많고 불만은 없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원씩,

병학

이병학위원

골고루 평등하게 해 줬다는 얘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6쪽인데,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이요. 노인복지관 대강당 녹음 음향시설 교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춘금입니다.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이 9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노인복지관 대강당에 음향시설이 개관하고 나서 그대로 되어 있는 거라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해서 앰프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사장이든 장소든, 앰프시설이 사실 분위기, 또 행사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기존 28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다른 예산이었어요. 가스렌지가 노후가 돼서, 식당의 이용하는 가스렌지 교체가 이미 2회 추경 때 세워서 했고, 이것은 새로, 그러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280만원 기 예산 세웠던 것은 음향기기의 예산이 아니고,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은, 복지관 대강당 노후 음향시설 교체에 2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또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이게 그럼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음향시설 견적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은 280만원인데 900만원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편성도 견적도 제대로 받지 않고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비품구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받았던 예산은 그냥 갖고 계신 상황에서 3차 추경을 또 올리신 거죠? 야외공연장,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경예산 받아서 왜 갖고 계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를 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지붕 방수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3회 추경까지 키핑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추경예산 올릴 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예산 올리시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2회 추경 때 의회 위원회에서 세워 주셨던 사항입니다. 보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김숙희위원

아니, 추경에 세워줬으면 현장을 나가보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때 금액이 적어서 다시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해서 하려고 안 하신 부분이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소극장 건립 지원비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숙희위원

용역비인데,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 제3주차장에 타워식 주차장 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지금 공연주차장 쪽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소극장 관련해서 저희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유선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가부에 대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숙희위원

저희가 적극적이지 않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아서 봤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시에서도 당초에 3, 4 공영주차장을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이렇게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또 민간위탁에서 운영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당초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해서 지을 때 30%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 주민들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야외공연장 기존에 있던 부지에다가, 그 때는 소공원이니까 문화체육공원으로 바꾸면, 전에 황원길 위원님도 발언하실 때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는 일단 문화체육공원으로 바꿔보자, 그런 다음에 소극장을 짓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문화체육공원으로 바꾸는 용역비 자체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3주차장에 오늘 시에서 나오는 것 아시죠? 현장에 직접 오셔서 현장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 부분을, 3주차장과 4주차장 자체를 계양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게 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청장님과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극장 그대로 작전공원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역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결의를 해 주셔서, 일단은 3, 4 공영주차장을 민간 제안한 것을 직영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좀 시켜달라, 계속 권유가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소극장은 거기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추진했던 체육공원에 시설용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먼저번에 시설로 해서 소극장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또 시설율이 바뀔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국비 따 와서 했던 부분들이 다 반환됐잖아요? 다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김숙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우리 전체 구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소극장의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하로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5년 12월달인가 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같이 합의를 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안타깝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무경제부시장님과 15시에 현장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소통의 날 행사겸 해서 방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10개 군구에서 27개소인가, 하여간 주차장이 위탁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그것을 우리 구에 이관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 4 공영주차장에 지금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으로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면 2층 정도나 2단 3층 정도로 해서 순수한 주차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소극장 입지 여건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시 소극장이 입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28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효성체육시설 바닥면 정비 및 운동기구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효성체육관 개관한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내체육관이 아니고요. 효성2동 태산아파트 뒤쪽에 있는 야외족구장입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을 기록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저희 같이 기주복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소극장 관련해서, 부지가 없어요? 작전공원, 여기밖에는 부지가 없어요? 거기와 주차장 밖에는 부지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치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러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접근성도 좋고, 우리 구청 옆으로 쭉 800미터 도로가 문화로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2010년도부터는 그쪽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라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공사하다 중지됐던 문화시설 부지도 있고, 그 아래 공원자리에 하게 되면 봉오대로가 최적의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이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봉오대로 위에 지으면 안 돼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대로 위에다가요?

손민호위원

예. 법이 바뀌어서 도로 위에 건물 짓는 것 다 허가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하개념이든 지상개념이든 복층으로 해서 구상을, 서울시에서 그런 구상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발표가 됐지만 인천시에서도 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 서인천까지의 일반화 도로 만들면서 각종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오대로에다가 도로점용 관계부터,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 BRT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다양성을 가지고 검토를, 기존의 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봉오대로로 올린다 하면 양쪽이 사실 다 입지 여건이, 아파트가 작전현대아파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상에 올린다는 것이 사실,

손민호위원

라이이 되게 길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접근성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번,

손민호위원

그냥 한 번 던져본 거예요. 상상을 다양하게 하시라고 제가 던져본 거고요.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을 하는데, 3차 추경은 우리가 남은 예산들 가지고 하지 못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손민호위원

이번 새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그 100대 과제 중에 도시개발국에 해당되는 과제는 몇 개 정도 되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100대 과제는 책자로 해서 잠깐 읽어봤는데요.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서부터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SOC나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접목이 돼서, 계산, 저번에 재생사업 한 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용역만 주고 중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접목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2016년도에 인천도시재생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도에 인천도시재생계획이 세워졌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국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양구는 다 배제가 됐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리면요. 지금 도시재생과라고 시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와 중구, 동구,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손민호위원

도시쇠락지역을 인천시가 3대, 법령에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도시쇠락에 관한, 계양구에는 어느 동, 어느 동이 도시쇠락 지역으로 해당되는지 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여러 동에 걸쳐있어서, 작전동서부터 효성동, 계산동까지,

손민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시쇠락 지역으로 효성1동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효성동서부터,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별로 조사를 했고, 효성1동과 계산3동이 최종, 마지막까지 가요. 사업선정 후보에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서 효성1동, 계산3동이 탈락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3개 구역도 지정을 해 놨고,

손민호위원

왜 탈락하게 됐느냐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탈락을 하게 돼요. 타 도시는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발주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의 자치구는 발주를 내는 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데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받지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 담당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이것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추경, 3차 추경 같은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대체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내려오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3차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셔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이 이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보다 도시재생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와 협조해서 아마 그런 용역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일단 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든, 이게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 의견서부터 수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지정이 그런 지정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지구 지정해서 일괄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되어야만 저희들이 시에 올리고, 시에서 또 국토부에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이번에 하게 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선정하게 될 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느냐, 또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그것은 2015년도 법 제정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것도 도시재생 구까지 만들어서 추진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도 법 제정되고,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용역하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 뉴딜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확정돼서 안 내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9월쯤 내려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나 도시공사와 업무협약 같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도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100대 과제 받고, 그러면 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구나 동구, 중구, 우선적으로,

손민호위원

그것도 사실은 구별로 분배가. 안배가 되었어야죠. 어떻게 계양구는 싹 빠집니까? 하나도 지정을 안 하고 뺍니까? 중구가 3개가 지정이 됐어요. 중구는 3개가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계양구는 하나도 지정을 안 하고 갑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옛날에 전에 시에 근무할 때 도시재생계획팀장도 했었고.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재생을 해 달라고 올라온 데가 계양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려고 하면,

손민호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구에서 올려야 되는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었고,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가 우선적으로 해서, 국토부와 우리가 예산도 받아오려고 했는데 산업기반재생형이라든지,

손민호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시에 가서, 우리도 효성구역이라든지 작전, 또 계산1동이라든지, 2동, 이 부분에 대한,

손민호위원

선정하기 위한, 법령에 의한 도시쇠락지역 지표에,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도시쇠퇴 3개 지표에 해당하는 동이 계양구는 효성1동과 계산3동이라고요. 사업이 거기 위주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예산 반영 없이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일단은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이것도 3차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총,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2조 정도 되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도 예비비라든지 순세계 잉여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한두 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미집행으로서 폐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끌고 가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냐를 보고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개설사업이 됐던 공원사업이 됐던,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계속 편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걸러주시면, 만약 그걸 폐지를 해야 된다 하면 그 때부터는 폐지를 시키고, 만약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못 하잖아요. 못할 거라는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니, 그 때가 아니고, 지금 계속 폐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부분들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이 추경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 해서, 그러니까 도로개설 사업이든 공원사업이든 지금 계속 집행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들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순세계 잉여가 너무 많다, 예비비 적정 수준 넘어가고 있다, 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자꾸 이월을 시키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할 일이 없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 장기미집행 계획은 이렇게 놔두고, 예산은 남아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구비 가지고 다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던, 저희들이 6억도 시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이번에도 계산동 같은 데에 6억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도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시와 매칭될 수 있는 부분, 구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집행을 하죠. 그렇지만 다남동이나 옛날 취락지구로, 지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그런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선 편성이, 매칭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자도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계속 집행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건설과 목수천 환경개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목수천은 예산이 이번에 다 서는 거라서요. 아직 진행상황은, 실지 설계까지만 끝났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막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올해 시작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을에 구청에서 꽃 전시회 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예산이 보통 5천 세워져 있는데, 몇 년째 5천 세워져 있는 거죠? 몇 년째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가을꽃 전시회가 9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원 예산 편성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웬만한 것 2천 넘어가면 입찰을 받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5천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인부들로 하여금 직접 생산하는 재료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조형 꾸미고 그런 것은 누가 해요? 재료는 직접 구입을 한다지만 그런 디자인을 꾸미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경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대단하시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물론 전시작품 중에서 특별한 작품들은 5천만원 가지고 일부 구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구입하는데 디자인을 직접 하신다는 게, 그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3년째 5천을 세웠는데, 3년 전과 지금과 물가상승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니까 상관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사용했던 자재를 재활용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이라든가 직접 채취해서 생산하고, 실제 전시하는 전체에 있어서 금전으로 환산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생산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5천만원 정도면 가을꽃 전시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국화라든가 이런 것, 제가 전에 여쭤보니까 그걸 거기에서 다시 농장에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버리시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 초화류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게 되면 도로변이나 공환지,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단체에 지급하고, 그렇게, 다시 도시 내에서 화단 쪽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단체들이 그걸 요구하면 다 주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한 물량만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김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폭염대비 예산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급한 사업이, 시에서 재난구호비로 지급을 해 줬는데, 폭염대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쓰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로 성립전 경비를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와야만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긴급예산을 쓸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지진 옥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2,500이 성립전 경비로 왔었어요. 이게 교부가 언제 됐었죠? 교부가 계획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부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부가 6월 15일날 됐는데 계획수립은 언제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바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려오면서 바로,

해진

박해진위원

내려오면서 바로라는 게, 6월 15일날 했으면 6월달에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확실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8월 4일날 한 것 아니에요? 계획수립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을 다시 할 것을 뭐하러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가 바로 시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죠. 교부가 되면 계획수립은 바로 해야 되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원칙이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틀린 건지, 정확히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8월 4일날 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집행은 언제 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지진 옥외 대피소라든가,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수한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그래서 성립전 경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지진 옥외대피소, 이건 성립전 경비 아니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폭염대비만 성립전 경비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지진 옥외대피소가 성립전 경비, 이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집행을, 계획을 8월 4일날 했어도 지금 9월달이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표지판이라든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체별로 다 확인해서, 다른 데도 확인해 보고, 학교마다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교부가 내려와서 계획수립을 했으면 바로 바로 일들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라고 돈이 세워진 건데, 그것을 않고 계속 지금, 9월달,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 대비소가 학교운동장이다 보니까요. 학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로 공문을 다 보내서 답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부터 해서 설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집행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추경과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대피소가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재난대피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대피소, 지진대피소까지 다 포함하면 약 190개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북에서 핵공격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는 몇 군데나 될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까지는 없고요. 우리는 지하철 역사가 다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피소는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대피소를 지을 때 1인당 한 평 정도를 본다고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34만이면 34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물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보다 축소하면 되겠지만, 북핵 공격이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지하철 대피로 하는 것이 제일,

해진

박해진위원

다 지하철로 가야 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 계양구 여건상 지하철 역사와 아파트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격을 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된다고 해요. 2분 정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하철 가다가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지하철까지 갑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지하 공간이라든지 가장 가깝게 대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선택해서 그런 대피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다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라디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계양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다 대피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4시간 개방이 안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김포시에 이게 있더라고요. 대피소를 동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하에.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방독면, TV,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어요. 화장실도 있고, 평상시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위급상황이 되면 그 쪽을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도 한 번 그런 것쯤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대피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대피소에 있다가, 3일 있다가 굶어서 다 죽을 텐데, 그리고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에서 그냥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 잘 하던데요. 많은 것을 상상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관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복구지원비는 다 집행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집행한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다 조사해서, 출장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폭염관리대책비, 이것은 교부가 언제 됐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8월 4일날 내시가 돼서 예산은 8월 8일날 내려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획수립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내려오면서 바로 한 겁니다. 그런데 폭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조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저희들 실수로 성립전 경비의 절차를 빠뜨려서 늦게 지연된,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계획수립은 빨리 했어요. 물론 그 달에 다 했는데, 지금 여름 다 지났어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여름 지나고 이제 추워요.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 놓을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거기에 쿨방석이 5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바로 시행을 했어야지, 선풍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점검하다가 가을 다 갔네요. 겨울에 여기에다가 온풍기 놔줄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성립전 경비 쓰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해서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안전총괄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성립전 경비가 보통 많이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안전총괄실 뿐만 아니라 각 부에서도 이런 성립전 경비가 오면, 의회로 가끔 공문으로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바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확인을 않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굉장히 지체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성립전 경비를 쓸 이유가 없죠. 우리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뭐하러 성립전 경비를 써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총괄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카리스호텔 가림막 붕괴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복구팀, 수송팀, 물자지원팀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누구는 어디가고, 이런 것을 쭉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그 부서의 직원이 바뀌면 바뀐 직원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매뉴얼을 제작 발행해서 해당부서에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그걸 바꾼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인사발령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게 1회용이라는 얘기예요?o 안전총괄실장 라재현 예.

기본 시스템은 놔두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담당자들만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 숙지를 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바뀔 때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개선 및 재난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1억 5,800만원이 내려왔어요. 큰돈이죠. 주로 어떤 것을 용역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요. 27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지역여건이 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너무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지자체에 맞게 매뉴얼을 개발해 봐라 해서 27개의 자치구를 선정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안 했고,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되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내용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 실정에 일어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재난들을 확인해서, 그 용역하시는 분들과 토의를 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그런 것까지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난대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모바일,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특별한 건 없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서운동에 있을 때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 가서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출산율이 우리 계양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현재 1.13%로 계양구에서 아홉 번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는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자료인데요. 작년에 1.17%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거주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많이 거주해서 그러는지, 혹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못 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계양구도 상당히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도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낮춰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도시가 쇠퇴화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가 쇠퇴화되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젊은층이 많이 거주를 해야 출산율도 높아질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보물이나 제작하고, 홍보부스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출산율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최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운산단이라든가 저희 쪽에 직장인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많이 개선되면 그런 쪽도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정예산은 다 소진시키고, 이건 언제 행사 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홍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홍보물 제작은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물은 아직 배부는 안 했고, 저희가 9월과 11월 나눔장터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본예산 200 있던 것,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추경에 200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인구교육을 15회에서 45회로 늘리거든요. 그 때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학생들에게 배부할 홍보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학생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다 배우고 서울로 가버린다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출산율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두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개당 13만 5,900원인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억 3,590만원이고요. 총 저희가 45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지역아동센터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만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원하실 텐데, 이런 건 안 되나 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4월말에 우리 인재양성과로 넘어왔는데요. 청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 청장님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인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 전부터 인건비는 주지 않았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과 작전시장은 기존에 줘왔는데요. 계산시장을 이번 하반기에,

해진

박해진위원

아, 새로 매니저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시장은 매니저가 없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그 인건비 그건가 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매니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국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해서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34만원 정도 되고요. 월 17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4개월치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보니까 반려견 배변봉투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하시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구민의 날 반려견 배변봉투를 나누어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배변봉투함을 한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계속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임시로 그 날,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날 하루 임시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이 배변 봉투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하나에, 지금 배변봉투 200매가 있고 하네요. 배변봉투함을 만들어 놓으면 봉투를 나누어 주고, 거기에다가 반려견들이 일을 보면 버리는 곳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끝나면 수거해 간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양경기장에 가면 개들이 엄청 많아요. 개들이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실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기 힘드니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휴지로 하던 뭘로 하던 버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군데군데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그냥 임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히는 생각이 드는데, 계양구에 반려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2차 추경 때인가 행감 때인가 제가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제작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인천대공원에 가니까 그 거치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길배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너무 수거를 해서 이 분들이 공원 한 귀퉁이에 버리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워봐라 하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께요. 도로정비를 새로 하시잖아요? 도로 유지관리비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42페이지 보니까, 그러면 이 도로포장은 점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일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장하는 부분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일부를 진행하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쓰고,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매주 목요일 날 순찰 도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캠페인,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현장확인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장마 지나고 나면 도로에 포털 많이 발생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희위원

저희 파악되어 있는 것 갖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자료는 지금,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큰 도로변은 그나마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외지나 이면도로들, 그런 데가 되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택시가 지나가다가 포털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경우는 사소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까지도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조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보도블록들 정비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신호등 앞에 보면 점자보도판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희위원

파손되어 있는 것 파악해 보셨어요? 계양구 전체적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먼저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셔서,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양호해요. 그런데 봉오대로가, 거기가 불량품을 써서 그런 건지,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 한 번 전수조사를 또 했어요. 지금 공사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조만간에 진행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구석구석 제가 신호등을 다니면서 보니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당시에 공사하는 부분이, 그 업자가 잘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소홀 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파악 다 하셔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가로등 설치할 때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고, 어두운 데 해 달라, 이런 얘기 안 나오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안등이요. 올라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요? 지금은 참여예산이 많이 인식이 좋아지진 했는데, 지금도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안등, 가로등,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내년에 올라온 데가 작전1동과 계산동 해서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박촌동도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에 보면 보안등 예산이 좀 있어요. 그 참여예산 박촌동 것을 올해 추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나머지 작전동 하고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에 진행할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원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취약한 데,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참 심심하네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광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소극장에 관련해서는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계양구청 간부 국장, 과장님들이 참 한심하다, 그리고 또 뻔뻔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 5년 가까이 동안 혈세 2억을 갖다가 여기에 쏟아붓고도, 다시 그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용역비 4,400만원이 또 예산이 섰고, 또 그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해서 3,700만원을 해 달라고 왔는데, 자, 어제 분명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왜 그런 방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느냐, 또 과장님은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비가 와서 확인했는데 물이 새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사용설명서에 보면요. 이번에 보수하겠다는 것이 천장도색과 방수공사 등 추가비용 반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 새는 것을 몰랐다, 또 왜 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느냐 라고들 하시느냐고요. 어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본 위원이 삭감한 부분은 2,300만원이 추경에 섰고,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사를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쓴다든가, 최소한 수 년 동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이 3,7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 수리하죠. 이것 과장님이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년 안에 착공할 겁니다 라고 하셨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이 그렇게 된 건 맞고요. 계획입니다. 그것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계획을,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드릴 때 금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공원으로 바꾸는 용역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공원용도 바꾸고, 나중에 실시설계 하고 하면 최소 2~3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차 때 2,300만원 예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3,7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황원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2차 추경에 2,300만원 예산 선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3차에 예산을 해 달라고 공사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핵심인 지붕 누수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3회 추경까지 기다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요. 이건 설명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의견을 다 들었고, 그런데 앞으로 1, 2년 안에 두들겨 부술 건물에다가 3,700만원을 또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두들겨 부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2,300만원 가지고 최소한 미관상, 그동안 4년 넘게 지내오도록 잘 있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계상황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리고 애시당초에, 2013년 초에 이렇게 행정절차가, 어떤 도시계획 법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행정을, 이것으로 속된 말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업무 협의를 한 번도 못 하고, 그린벨트에다가 3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하면 건축과장님 허가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황원길위원장

글쎄, 국장님! 충분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설계용역을 줄 때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근생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린벨트냐, 농지냐, 이것을 판단해서 용역이, 이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논바닥에다가 여관 짓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변명들 하지 마세요. 저 화나니까,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수년 전에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4,400만원 또 용역 올리고, 또 여기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3,700만원 또 해 달라, 돈이 없으니까 이것 추경에 해 주면 하겠다고 뻗치고, 진작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 변경을 그 때 당시에 했으면 2억 손실도 안 됐을 것이고, 이것 8천만원 안 되는 건데, 그러고도 뻔뻔하게들 뭐 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사실은 공원 변경하는 게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하려고 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이게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황원길위원장

국장님! 그럼 5년 전에는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지고 하셨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용종마을에도, 제가 왔을 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2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공사를 바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지구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하던 것을 이해를,

황원길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도시계획법은 지금 대통령도 여기 논바닥에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돼요? 대통령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황원길위원장

왜 그 때 당시에 노력을, 법은 나와 있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도 풀어서,

황원길위원장

빽있는 사람은 되는 거고, 빽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테크노밸리도 100만평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농지를 풀어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원길위원장

아니, 테크노밸리고 뭐고, 지금 서운산단이고, 어떤 법에 맞으니까 풀어서 우리 서운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법에 맞게끔 그 당시에,

황원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은 맞는데, 왜 5년 전의 법은 안 맞느냐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하로 들어가서 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것이 과연 소극장이 입주여건이 맞느냐,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한심하다고 말씀드린 건 죄송한데, 그 당시에 어떻게 공원부지에다가, 지상에 짓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여기 공직생활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그럼 왜 그 때 당시에 각 부서에 협의를 갔을 때, 협의 갔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왜 지적을 안 했느냐고요. 공원부지는 지상은 건립이 안 됩니다, 방법이 뭐냐, 문화부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황원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장

국장님,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이 1년 있다가 짓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계획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곧 1년 안에 짓게 되면 부술 건데 왜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원심의위원회까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2, 3년이 걸려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배려해 주셔서 제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그 때 생각을 못 한 것은 저희도 불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방수공사, 사진도 보니까, 방수는 아파트라든가 슬라브에다가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아크릴, 거기에 방수하는 것이 뭐 있어요? 실리콘 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이게 성립이 되면 설계과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저도 명색이 동아건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벽채에 도색하고, 일반 수리할 때 도색하시는 분들이 실리콘 작업 다 해요. 그냥 해 달라고 해요. 실리콘 값을 더 주던가,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매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효과도 있을뿐더러, 지금 기존에 제작했던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많고요.

황원길위원장

과장님, 효과가 있는 게 그저께 신문에 우리 계양구가 그랬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신문에 난 부분도 현장 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황원길위원장

그것은 그냥 땜빵식으로 처리하신 거고, 장기적으로 보시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그런 얘기 드렸죠? 동네가 쓰레기장이고, 지금 우리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주민들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장

저는 수시로 다녀요. 제가 사진을 수백 장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놨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임위 기주복 위원들에게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까지 갈 것이다, 물론 그렇게만 하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저번 과장님 아니시고 그 전의 과장님은 인원이 부족해서 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원 부족하면 차라리 아예 청소행정과 해체시키라고 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인류가 망하는 날까지 발생되는 문제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원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 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했는데도,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담당부서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그럼 늦은 시간에 다녀봤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때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럼 아수라장이라고 판단하셨으면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대책은 저희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게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규정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활용해서, 많이 적발해서 주민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은, 불법투기를 하는 것들은 긁어다가 선량하게 선별봉투 지고 내시는 분들을, 그 돈을 갖다가 쓰시겠다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 자립도가 약 47%밖에 안 되거든요. 봉투를 판매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까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장

청소과의 행정 중점은 일단은 선별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 가지고 매립지 일부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황원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는데, 10명인데 2, 3명만 봉투 팔고, 7~8명은 묻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은 우리 구민들 혈세로 내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산 사람들은 이중과세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가 계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않겠는데, 그럼 환경지킴이,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각 동마다 24명, 24명, 20명 해서 총 인원이234명이에요. 여기 1년 예산이 4억 9,600만원 돈 되는데, 거의 5억 되는데, 이 분들의 활동시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가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세 시간을 하는 건데, 이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돌리는 인원까지 다 포함된 내용 같은데요. 저희는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그리고 가벼운 쓰레기 정도를 수거를 하고, 계도할 수 있는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배정 인원도 있어요. 각 동마다 4명씩 해서 48명이 있어요. 이 분들의 단속, 계도, 이것을, 달랑 이것만 가져오셨길래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단속을 몇 건 했고, 계도를 몇 건 했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냥 한마디로 다 계도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고요. 동장이 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취약부분에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가져온 것을 발견했을 경우 예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5분만 하죠.

황원길위원장

그럼 조금만 제가 할 테니까, 하고 끝내자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진짜 부탁드리니까요. 계도하겠다,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하더라도 일이 능률성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들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엊그제 신문에 안 좋은 기사가 났는데, 과장님, 약속하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시키시라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이런 분들 그냥, 제가 다 묻고 싶어요. 이 분들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의 한 실적을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1억 넘게 들어가요.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구요. 맨 제자리걸음 걷고, 하여튼 과장님, 약속하시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집게차 수리비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집게차 통째로, 새 것으로 교환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붕대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붕대가 아니라 전체, 집게 전체를 아마 4,100만원 예산 들여서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다 해서 한 5천 얼마가 들어갔어요. 수리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굴삭기는 왜 사용을 안 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굴삭기도 주 1, 2회 투입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1, 2회 투입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주로 집게차로 부수다 보면 무리가 많이 가서 잔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작업을,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주 2회밖에 안 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필요할 때 투입해서 합니다. 현재 500평 정도가 안 되는 데예요. 사실 우리 12개 동에서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선별장을 설치할 때도, 거기가 사실 하천부지거든요. 시와 협의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때 투입할 때 토목공사까지 아마 5억 정도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구 34만이 배출되는 양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비가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제가 현장 다 갔었어요. 가서 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집게차 붕대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기사하고도 제가 대화도 해 보고, 제가 시운전도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참, 그 자체가, 그 행해지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굴삭기를 재무과에 있는 것을 청소과로 가서, 굴삭기가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넘는 것을 1년 동안 운행기록을 보니까 두 달도 안 됐어요. 경유 떼는 것과 시간 타임을 보니까 20일 동안 일한 게 두 달도 안 됐다니까요. 10개월 넘게 그냥 세워놓은 포크레인이에요. 그리고서 기사는, 일 한 날만 돈 주나요? 봉급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포크레인은 주로 공원녹지과 쪽에서 요구할 때, 그리고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필요할 때,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 토털 다 털어서, 다 해서 나한테 자료 가져온 것이 계산해 보니까 두 달 남짓 했더라니까요. 운행한 게, 포크레인은 가만히 앉아서 앵앵거리는 거라 킬로미터가 안 나와요. 시간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경유 땐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웬만하면 경유들이, 포크레인이 때 봤자 한 10 몇 만원 정도 때요. 그래서 제가 그것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땠더라고요. 그럼 결국 10개월 동안 마냥 거기에 세워놓고, 고가품을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기사도, 포크레인 굴삭기 기사도 참 노느라고 힘들겠다고 했어요. 뭐하고 하루종일 놀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굴삭기를 그렇게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 달, 일주일이면 두 번씩밖에 안 한다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놀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한 번 집하장 갈 텐데, 그런데 여기 폐기물 적환장 담장 및 분진막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담장하고 분진막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분진막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담장은 그 당시에, 거기가 길이가 80미터, 폭이 긴 쪽이 21미터, 작은 쪽이 19미터예요. 그래서 철문 2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폐기물 오는 것을 다 수용을 해서, 한 4시쯤 가 보시면요. 동에서 기동차량 12대 들어오고, 그리고 민간에서 처리하려고 들어오면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집게차로만 작업을 했을 때는 담장에 무리가 안 가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부수면서 그것을 싸서 밀다보니까 담장에 무리가 가서, 사실은 일정 부분 또 무너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황원길위원장

그러면 담장을 옹벽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옹벽은,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옹벽 설치한 부분은 약 19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철판 3.2미리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럼 밑에 기본 옹벽을 하고, 그 위에다가 철판을 3.2를 하겠다는 겁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기존되어 있는 것에 덧대기를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장

기존 있는 데에 3.2를 또 댄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부서진 부분은 다 뜯어내고 해야 되겠죠.

황원길위원장

제 생각은 하실 때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약 2미터 정도는 굴삭기 버킷이 가서 충돌하더라도 완벽하지, 그 위에 3.2T 정도를 하면, 그 위는 버킷을 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3.2티 정도 갖다가 하면, 포크레인 집게차 갖다가 하면 부서지니까 하실 때, 제대로 하시려면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것 담장 보수하고, 분진막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그 장비를 이용을 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도 사실은 그 쪽 지역을 다 기피할 정도로, 거기가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쪽으로 발령나는 것을 상당히 꺼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질타를 받다 보니까 그네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쌍한 면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많이 하나 본데, 저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 돈을 가지고 낭비 안 되게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적합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아, 정말 답답합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청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할 테니까요. 격려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행정 30년 넘게 하셨지만, 아마 이 계통으로는 여러분보다 나을 것 같고. 저도 직접 이것을 20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조그마한 차들이 열 몇 대씩 들어오면 정신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약 80대, 100대씩 돌아가요. 그런데도 일사천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집게차 기사한테 불러서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 1억 넘는 차, 일명 모지꾸미, 들어오면 당신, 이것 살아남을 것 같아? 수리비로 1년에 5천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1년 넘게 5천만원을 월대로 받아도 시원찮은데, 다 수리비로 들어간다면 당신 할 수 있겠어?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 차 같으면 이렇게 그냥 냅다 들이받겠느냐고, 그걸 지적을 했는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집게차가 부서지고 뭐 하건 간에 그게 나한테 몇 푼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단, 일에 대해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보다 좀 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톡 까놓고 얘기하니까, 머리 복잡한 것은 나 못 하니까 두드려 부수고, 도시국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여기 기주복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청소과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도와주세요.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화가 나고 거친 표현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세요?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반려동물, 다른 실과나 이런 데는 무슨 함을 한다 뭐 한다 하면 그냥 그렇게만 하지, 세세하게 금액 같은 것은 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보지 못 하고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봉투함 해서 한 개 했잖아요? 이 함은 어쨌든 한 개를 하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회성으로 쓸 수는 없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회성으로 변 봉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62만 7천원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봉투 만드는데,

김경옥위원

배변봉투함,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봉투도 같이,

김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배변봉투 값도 별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봉투를 하면 거기에 끼워넣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회성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함은, 뭘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나무가 됐던, 뭐가 됐던,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정확히,

김경옥위원

그럼,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함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계산체육공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 구민의 날 하루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배변봉투가 똑같은 배변봉투인데 인쇄물 때문에 비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매에 개당 2,500원짜리가 있고, 4,4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왜 다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o 위원 박해진 그렇게 하십시오.

황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7쪽 야외공연장 관리사업 작전 야외공연장 정비 및 보수시설비 4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95쪽 계양구 보건소 신축 설계 용역비 8억 1,60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희 부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아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