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예산현황 및 예산세부현황,3~4페이지 집행부 관련 위원회 위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구민 소통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를 구현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로 대구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계양산메아리, 의회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총 233건 의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의회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정활동 소식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함은 물론, 계양구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생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운전시 즐겨듣는 청취율 높은 라디오 채널을 통한 교통방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중심의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직접 모의의회를 진행하는 등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의회 청사는 1994년 9월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현재 청사에는 여성아동과의 드림스타트를 비롯, 알코올센터, 푸드마켓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현황으로는 주차타워기를 비롯하여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화조, 청사소독, 무인경비 등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우천시 옥상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옥상에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회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능력 개발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와 각종 국내 타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7,906만 7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별 국외연수는 국외여행 취지에 맞는 대상국 선정 및 교류협력기관에 대한 사전협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할 예정이고,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략적 홍보라는 어구를 사용했는데, 전략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전략적입니까?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여태까지 제목이나 이런 것이 늘상 전년도와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참, 전략적이라는 이런 말은 상당히 의미진지한 말들이에요. 쉽게 어느 장소에서도 전략적, 전략적,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들을 보면 전략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략적이라는 것은, 그 전략적이라는 어구를 아주 더 깊게 생각해야 봐야 되는데, 이것은 통상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전술적, 전략적,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전략적이라는 것은 아주 기밀을 요하는 겁니다. 기밀, 전술적인 것은 기밀보다는 우리 국내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것을 전술적이라고 합니다만, 전략적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외국과 외국 사이에, 거기의 첩보에 의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통상 보면 전략적, 전략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해서 그냥 홍보를 통한 구민소통 강화라고 해야지, 전략적, 여기 전략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 국내에서 통상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말들은 조금 어구를 바꿨으면 좋겠다, 전략적 하면 사람이 누가 보기에 아, 전략적..., 이렇게 보는데, 전략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밀, 전략적인 것은 기밀을 누출하기 때문에 전투에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 의회청사, 이게 매년 이렇게 누수공사를 합니까?

올해는 누수공사는 안 했고요.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천정을 보시면 누수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가 새로운 청사로 가서 의원님들이 환경도 좋고 이런 데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청사관리를 좀더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뜻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뜻이라면 빨리, 의회청사,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옮기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건 뭐 한강에 돌 던지는 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라도 의회청사 옮기는 것에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의원, 이런 것은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나는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해서 안 된다, 이제 국가에서는 그 시효가 넘었어, 이제 시장이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것을 좀더 두고 보자,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을 폐지한다 어쩐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홀딩시키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한량없어요. 기초의원이 없어집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또 하잖아요? 기초의원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것 땅까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상스럽게, 계양구의회가 구청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 건지, 의욕이 없는 건지, 뭐가 없는 건지 자꾸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에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것 참 한탄스럽다니까요. 사무국도 다시 한 번 이런 것 할 때 집행부에 문의를 해서 의회청사, 깨끗한 환경관리,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어느 선까지 진도가 가 있느냐 한 번 물어보시고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할 얘기는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할 강화에 대해서, 제가 국외연수개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수차 제가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냥 의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냥 뭐 그냥 한 얘기인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황원길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는가, 어떤 방법은 없는가, 그 답변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넘어가고, 하다가 넘어가고, 국장님,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인원은 적정하게 갔는지, 또 가서 관광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조례에 의원님도 들어가고, 외부인사들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수차 지적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래서, 아니면,

그럼 조례제정을 내가 할 테니까 그 자료좀 하라 했는데, 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금방 하는 사항은 아닌데, 1주,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지가,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조례에 정해 있고, 심의위원은 이미 위촉을 해서 위촉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아마 제가 문제를 야기시킨 게 1년 넘었어요. 작년에,

그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말고 그 전 국장님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문제 내서 우리가 시험 보냐고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역할에 맞는 그런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건데, 갔다와서, 그러면 올해 금년도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분들이잖아요? 전년도에 심의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 때 갔다와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판단했어요? 앞으로 갈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올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제대로 국외연수 가는 모든 일정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죠.

거기 위원님들의 기능에는 갔다오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런 사항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황에 보면, 지방자치 선진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비교연구를 통한 의정활동 도모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갔다와서 벤치마킹 한 것에 대해서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견문을 넓히는 것만 해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그 역할을 못하면 뭐하러 배워요?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배의원들이, 지금 7대인데, 우리 선배까지 20년 넘게 우리 선배들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그 조례제정 하는 것 빨리 서두르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여기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구민들의 의견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저희 공무원이든 의원님이든 일반인이든, 물론 TV 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해외사례를 볼 수 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꼭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번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시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가시다 보면 길가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저희가 생각지 않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래요. 그저 장사가 잘 되면,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면 그저 걸리다가 접시가 깨져요. 장사가 안 되면 접시 깨질 일도 없고, 그렇죠? 다니다 보면 뭔가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세금들 갖다가 갔다오는 거 아니냐고, 갔다오면, 제대로 갔다와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갔다와서 그렇게 지탄을 받느냐 이거예요.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지탄을 받는 거 아니야, 맨날 앵무새처럼 맨날 똑같은 시책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선진의 우수시책을 좀더 가까이서 반영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전의원님들이 안 가신다고 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관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다 가니까 하겠죠. 국장님도 마지못해 못 마땅하더라도 하니까 하겠죠. 국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위원이 바보천치 같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하는 척이라도 하라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 여행조례 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주 전에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 의원님들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발의를 할 때 서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것까지 국장님이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한 부분만 얘기하시라고요.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그래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외연수 가는 것을 우리 34만 구민이 다 싫어한다는 것, 5천만 국민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갔다온다는 게, 갔다와서 뭐 얻는 게 있냐고요. 그런데 이 국외연수심의위원회도 수차 제가 지적을 했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당사자잖아요. 의원들이, 국외연수 갈 당사자들인데 왜 두 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냐고 제가 지적을 했고, 투명하게, 우리가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당신들 국민 세금 가지고 갔다 왔는데 한 거 뭐 있냐고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갈 거니까 국장님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만 보이시면 돼요. 서명을 하던 안 하던 우리가 할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 반복되는 그런 낙후된 시책보다도, 하나라도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맨 갔다와서 똑같은, 시민단체에 시달리고, 그것을 하나라도 조금 바꿔보고 하자는 그런 의도지, 그것 바로 해서 줘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명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까지 왜 국장님이 걱정하고 그러셔, 이상입니다.

타구도 조례상에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표준안을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황원길 위원님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회 위원은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공무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할 때도 기주복,

심의 건이 없는 거죠?

제척대상이에요. 기주복 갈 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기주복 하는데도 의원 두 명 들어가야 되는데 곽성구 의원님만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어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이기 전에 같은 의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가는데 대해서, 저는 자치도시위원이지만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만약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부정할 겁니까?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아니, 어떤 위원회건 위원회는 찬성하는 쪽도 들어오고, 반대하는 쪽도 들어오고, 그리고 중립을 가지고 있는 쪽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죠. 이야기 하면,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중립하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듣고, 찬반투표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거죠.

그럼 우리 손민호 위원님은 거기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아니요. 저는 상반기 때 자치도시위 것 심의할 때 제가 참석했죠.

그래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공무해외연수는 찬반사항이 아니에요. 공무해외연수는 국가가 다 인정하고,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맞게, 또는 공무해외연수 목적에 맞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심의하는 거죠. 심의하는 거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할 거냐 말거냐 이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국외연수 갔다가 우리가 다 고발 당하고 난리 폈죠?

예.

그럼 그 때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간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 때 그 상황은 심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의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한 대로 공무여행을 진행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심의한 이후에 또 실시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 같아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긍정하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갔다 와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그나마 고발됐어도 무혐의 받았어요.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에서는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공무해외연수를 실시할 때는 계획대로 다 했고, 그리고 가기 전에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국내 연수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국외연수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아까 갔다와서 뭘 했느냐고 하는데, 갔다와서 작전시장과 병방시장이 골목형 시장에 선정되는데 계속 우리가 상인회와 세미나도 열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유치하게 했고, 병방시장과 작전시장의 예산이 6억 정도씩 예산이 편성돼서, 중기청에서 예산이 들어오게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보고서로 남아있고,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활동은, 저희가 비난받아야 될 내용은 저희가 비난을 받고, 저희가 해야 될 활동은 저희가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가시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다가도, 2015년도 자치도시위원회 갔다 온 보고서가 무혐의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승인 안 된 보고서가 올라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대로,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집행부를 바라보며) 수정하셨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라고 했어요. 수정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서명 안 하신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서명 안 하신 보고서가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있어요. 문제가 됐던 보고서가 버젓이 그냥, 그런 것을 수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그러니까 제가 황원길 위원님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난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원총회에서나 의원들한테 비난하시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비난하시면, 본인이 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부분은 제가 할께요.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저를 계속 비난하신다고요.

내가 뭘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정해진 공무해외연수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다 잘 못하고 있다,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갔다오고, 세미나도 다 열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제안 하나 할께요. 그러면 지금 국외연수 가는 것 우리가 한 번 여론조사 해서 그 판단을 한 번 볼까요?

아니, 여론조사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본인이,

쓸데없는 데에 돈 쓰지 말고 진짜 여론조사를 한 번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 해 보자고요.

하시라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이 하시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이 하세요. 그러면 국가가, 국회에서, 국회에다가 얘기하세요. 이런 예산세우지 말라고,

아니, 국회에서 우리보고 가라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서 저는 판단해서 갔어요. 저는 판단해서 가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가실지 마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라고요. 저는 판단해서 갔어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고,

저는 자신 있어서 갔다고요!

우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갔다왔어요. 됐죠?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갔다와서 죄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뭐가 부끄러워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가서 기소유예 당한 것 아니에요! 다들 갔다와서!

무슨 죄를 졌는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알고 말씀을 하세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신규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 보셨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벌써 나왔잖아요.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신규청사 예산편성 배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도 청사신축 건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올리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2018년 예산편성기준표 한 번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의원님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 필요가 절실해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도, 저는 조직체계도 이 조직체계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전문위원 한 사람이 여러 분을 보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전문위원실에 있으면 전문위원실 그 밑에 그것을 같이 해 줄 조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원에 있어서 총정원제를 운영하고, 의회에서 T.O.를 더 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팀, 의정팀을, 지금 상임위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나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전문상임위가 2개인데, 그럼 전문 상임위별로 조직을 개편해 볼 생각은, 그런 식으로 개편해 볼 생각은,

그것은 제 임의대로 하기에는, 조직하기에 그렇지만, 한 번 다각적으로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의사팀이나 의정팀이 불필요한 것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사, 의정이라는 게, 어쨌든 의원들 업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의정이 의사, 의정으로 나뉠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나누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별로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의회사무국이 그럼 없는,

그렇죠. 사무국이 몇 안 되겠죠. 인원이,

몇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지금 의정팀, 의사팀에서 전문위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의정팀에서 나름대로 그 의사 진행에 관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더 깊이 토론해 보고 해서, 조직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적 교육, 이런 표현을 위원님도 맞춤형 교육 의정역량 강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커리큘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고 해서 하실 텐데, 이게 처음에 되게 막연하고, 지금도 우리가 3년차 하고, 이제 내년 마지막으로 임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문적인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했을 때 의원들의 전문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세미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조금,

그런 사항은 저희 의회, 계양구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연수원,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여기 외부기관 위탁교육 해서 스피치, 영어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 하셔야 되는, 의원 본인 개인적인 역량이잖아요. 이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할 게 아니잖아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한다고 하면 예산 관련해서 세법에 대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주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스피치, 영어, 이런 것을 갖다가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해서, 이것 다른 데에서 알까봐, 이것 다른 데에서 알면 다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간 추진사항이나 내년도 추진할 내용이나, 저희가 들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제안들이 필요하고, 이번에도 헌법이 지금 바뀌는데, 헌법 바뀌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자치분권에서 제일 핵심이 재정분권 될 건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면 결국은 재정분권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어주고, 같이 공부할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되어야 되는데, 제안을 해도 예산편성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구청의 직원들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의회 주관으로, 의회 주관으로 열고,

그것은 의회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을 해서 해야지, 직원을 상대로 해서는,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열고요. 들을 사람은 와서 듣게 오픈해서 하는 거예요.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를 주민들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는 것들을 의회가 선도해서 계속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큰 틀에서 놓고 보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 예산에서 의회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11명을 위한 예산편성이지, 직원들까지 포함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들 세미나 여는데 더 들어와서 들으면 안 된다는 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통경비 다 3분의 1 이상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좋은 세미나 있으면 같이 열어주고 해야지 왜 반납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의원들 이런 세미나 하고, 연수하고, 이 정도 비용밖에는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좀더 좋은 세미나를 열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안을 해도 안 해 주잖아요. 기본권 세미나 개최하는 것 계속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진행하고 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죠? 신○

모셔다가 세미나 열기로 했던 것들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이번에 헌법 개헌하는데 기본권 위원장님 모셔다가 우리 세미나 열기로 했었는데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의장님이 예산편성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얘기도 없으시고,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국회도서관 건은 어떻게,

국회도서관 건은 협약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일부는 접근할 수 있고, 일부는 접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약해서 공문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책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각 부서별 최신 주요정책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에 얘기가 나오면 조례 같은 경우는 위임하잖아요.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자체에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최신 정책정보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구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들이 공부하고, 의원들과 이야기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없죠. 혼자서 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의회가 왜 필요하냐, 뭐하러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으려면 이런 활동들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