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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0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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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인재양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강성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4,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6쪽, 제24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272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93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홍보탑을 1개소 추가하여 3개소를 설치하고, 배너기를 기존 250개에서 400개로 확대 게양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기념식 개최를 통해, 구민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구정 참여의식 고취 및 계양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소요예산은 3,644만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태극기 상시거리 위탁관리 예산을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10개 노선 65.6㎞에 달하는 구간을 설정해 연간 13회 이상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황어장터 삼일만세운동 기념관 주변 주요 도로변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태극기 상시거리의 배너형 태극기 관리방식을 분기별로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해 상시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경 국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계산택지상가총연합회 300개, 용종동음식문화거리 상가연합회에 100개의 유리부착형 태극기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00개를 추가 구매하여 각 상가에 지원한 유리 부착형 태극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지원하거나 신규지원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 분야입니다.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소양교육 등 7개의 사업으로 2-11쪽 첫 번째,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 고양교육입니다. 참여, 협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간 소통, 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195명을 대상으로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 일원에서 2기수에 나눠 1박 2일간 실시되었으며, 2018년에는 근거리 적격지를 선정하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직장훈련 설문조사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인 행복계양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입니다. 잠시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직자의 조직 및 동료, 민원인 등과의 소통교육을 통해 공직생활 적응에 기여하고, 우리 구 이슈로부터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공직자로서의 해결방안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신규임용자 130명을 대상으로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4기로 실시 계획중이며, 소요예산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2-11쪽 세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동반가족을 제외하고 실시중이며, 2016년 20명, 2017년 26명, 2018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하여 소요예산액 2017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입니다. 2-12쪽 네 번째,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입니다. 타의 귀감이 되고 참봉사 행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상자 및 가족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팀 19명을 선발하여 실시중이며, 2018년에는 20명을 계획하고, 1인당 지원을 1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역사, 우수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화외국어 교육입니다. 글로벌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실용적 외국어 교육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능력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2개월 과정으로 총 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40%를 정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이수인원이 125명이고, 2017년에는 현재 4회차 진행중이며, 6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내어학교실입니다. 계양구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3개월 단위로, 주2회 회당 90분씩 영어와 중국어반을 운영중입니다. 2017년 상반기 영어반 12명, 중국어반 각각7명 수강하여, 각각9명, 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재 영어 16명, 중국어반은 8명이 수강중입니다. 2-13쪽,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심사중이며,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17년 9월 15일 기준으로 12개동 30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중이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계양3동을 제외하고 11개 동에서 1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2-16쪽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양구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7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18년에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8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자 사기 진작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9월경 실시중이며, 2017년에는 11개팀이 참여하여 경연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 실시입니다. 지역리더로서 자치역량 강화 및 위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으로 2017년에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 포천일원에서 112명이 참여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2018년에도 적격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92만 5천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인원 120명을 150명으로 확대하여 59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동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관련 비용으로 동별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배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 사업으로, 2017년 현재 9개소에 9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2018년에는 12명으로 확대해 전체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실시입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해 주민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으로 12월 중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3개 동에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북카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총9개소에 3만 6,423권의 도서를 보유 운영 중이며,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파악해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 중입니다. 2018년에는 계양3동 북카페도 포함하여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4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18쪽, 통장 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일 기준 12개동 통장 정원은 535명, 현원은 518명으로 17개 통이 결원상태입니다. 첫 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2년이상 근속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2회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총2회, 68명에게 5,579만 3천원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계양구 모범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 가평 일원에서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시 통리장 한마음 대회입니다. 인천시 전체 통리장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2017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통장수가 증가하여 1,0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통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최일선에서 구민과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통장 전원 535명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골절, 골절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상해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2-20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무원, 구의원 등 1,096명을 대상으로 2017년 대비 1인당 평균지급액이 60포인트 증가한 1,350포인트로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675만원을 포함한 14억 7,96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9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동 방문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분기별 소통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 건수는 307건이며, 19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고객의 소리함은 총67건중, 칭찬 40건, 제안 14건, 건의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월별로 민원처리 운영현황 분석보고는 10,970건 보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통행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면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질의하시다 보면 중복되는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하셔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 23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무리 없이 성대하게 잘 치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자치행정과 전직원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기념식에 관한 그런 행사를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념식 하고 홍보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오페라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 예산은 많이 적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타이트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배너기를 250개해서 내년에 400개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홍보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배너기 제작을 어느 분이 디자인 검토를 하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디자인 업체에 맡기고요. 그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디자인 업체에 맡기면 시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작이 들어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 없으니까 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배너기를 보면 파란 바탕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 글씨체를 확인 하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는 시안하고 실제 현장에 게시를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씨가 전체적으로 작았다는,
병학

이병학위원

배너기 규격이 있잖아요. 가로 세로 몇 미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가 어느 정도 크기였을 때 여백을 검토해서 글씨 크기를 조정해서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23회 구민의 날 행사해서 2017년 9월 28일 장소 아시아드경기장 해 놨는데, 그 자체가 직접 가서 1, 2미터 전에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로 가로기 같은 경우는 차로 지나가면서 많이 보게 되고, 행인들이 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라도 바탕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단가가, 다른데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군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홍보탑 배너기 현수막 초청장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 두 세 군데 견적을, 요즘은 어제도 제가 현수막을 제작을 했어요. 10개를 했는데, 물론 한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90에 6미터 짜리를 장당 7,900원에, 그래서 게시하는 것은 별도인데, 게시하는 것은 장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17,900원에 게시를 해 주는 것으로 요즘 현수막이 그렇게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본이 5, 6만원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숫자를 매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면 상가 계산택지상가 용종마을 지금 2017년도에 400장 했지요. 300장 100장, 2016년도에 200장 했지요. 그러면 600장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층만 해당이 되지요. 2층, 3층은 안했지요. 상가가 몇 개나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가는 지금.....,
병학

이병학위원

600개 이미 배포가 된 상태인데, 내년에도 또 200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2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단가를 보니까 8천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8월 15일날 광복절 날 우리가 자유총연맹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할 때 집에 게시하는 거 있지요. 박스 통에 들은 거, 그것이 5천원에서 5,500원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이 8천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런 데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아 본 것은 우리 자동차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에 나오냐면 1,500원에서 1,8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천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용 압착시키는 그런 게 들어가면서 가격이,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태극기 자동차하는 것은 하고는 한 배 정도 큰 데요. 거기는 고정으로 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유리에 부착을 해야 되니까 일반 고무 밀착을 하게 되는데 입김 붙이는 것이 있고 압착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과한 단가입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상가들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거 왜 달아요? 모르겠어요. 달아놓으니까 달은 거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서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태극기를 홍보하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단결력을 갖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자는 의미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상가민들이라도 같이 단합된 마음을 보여 주자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상가 그분이 아무 의미 없이 달아줬다고 하면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상가 연합회장이나 교육할 때도 앞으로 보완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가가 전체적으로 우리 계산택지상가 용종마을 상가 이것이 지급돼야 될 상가가 몇 개 인가 적어도 파악돼야 되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상가에 대한 거는 상가가 처음에 줬다가 예를 들어서 나누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인이 바뀌더라도 유리창에 고정으로 부착이 돼있는데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고정이 아니고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개 상가가 반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될 수 있고, 통합되면 하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배너기만 많이 늘린다고, 그때 당시에 250개 했는데 400개로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를 걸더라도 눈에 뛰게 볼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지, 숫자 많이 늘린다고 가로등마다 나무마다 다 걸어 놓는다고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디자인부터 가격, 단가까지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태극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태극기, 상가가 450개 정도로 제가 연합회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A지구하고 B지구가 가장 많고 3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넉넉히 잡아도 500개 정도인데, 이것을 해마다 내년에도 400개, 올해도 400개, 작년에 200개 계속 그렇게 사고 있단 말에요. 가서 보면 그렇게 사서 붙이고 있는데도 군데군데 빠진 곳이 많아요. 상가는 정해져 있는데 태극기는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가를 반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상가들을 보면 구조가 그렇게 반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상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태극기를 계속 구입하게 된 동기가 상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0개를 해서 나누어 줬을 때는 전체를 나누어주는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 다음에 구입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용종음식마을하고 그쪽도 포함을 시켜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훼손된 태극기 부분에 당초에는 상가에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나누어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나누어 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끌어내기까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거에서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용종마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훼손된 거, 분실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계속 태극기를 사서 유리에 부착시켜 주는 이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멀쩡한 태극기를 야간에 술 한잔 먹은 사람들이 꺾고도 가고 이렇게 해서 훼손 되니까 또 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은 계속 낭비되는 거고, 반복되는 행위거든요.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1년에 매년 400개씩 추가로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용종동하고 계산 택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 전역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용종마을하고 계산택지가 450개인데, 혹시 다음 11월 예산심의 때까지 상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하신지는 몇 년 됐지요. 이 사업을 하신지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가 2회차 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600개를 하셨다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 150개를 예비로 해서 하겠다 해서 15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착 부분을 흡입하는 것으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거를 이것만 젖히면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한다고 민선 5기, 6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소통한다는 부분도 있고, 근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고객의 소리함,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이 떨어져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소통행정 모니터링 실시 계획 수립이 12월달에 했잖아요. 그 밑에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42.8, 불만족 22%, 구청장에 바란다. 동방문 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족한 프로티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약55% 정도로 만족하다고 했는데, 42.8%로 많이 떨어졌고, 불만족도 15%에서 22%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레임덕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여 집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해 마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원 해결이 상당히 많이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에 대한 프로티지가 높아지고 만족이 낮아진 부분은 민원 사안 별로 행태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특정 민원이 코아루가 준공 단계에서 집중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여지없이 그런 것은 본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만족으로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못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을 정한 것은 민원사항만은 아니잖아요. 꼭 민원만 있어서 만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사안은 접견이라든가 면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민원만 해당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년에 추진 계획에 보면, 전자공청회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 홈페이지 상에 전자공청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를 해서 의견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견만 듣고 답변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견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계획단계나 검토 단계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토론형식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온라인상에,
병학

이병학위원

온라인상으로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프라인 상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검토 중인 조례나 규칙사항을 게시하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특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안 들어 가 보면 모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전자공청회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홍보수단 중에 전자공청회 더 늘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했네요. 금년도도 했네요. 116건 있는 거를 보니까, 왔네요.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네요. 금년도에도 48건 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행복 계양을 위한 신규교육자 교육 해 가지고 2015, 16, 17 해가지고, 18년까지 4년 동안 130명 정도가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초까지 해서 저희가 1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도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소양교육은 시에서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기본소양사항이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양구만의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요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강사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루 4시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2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교재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교재비라든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공무원들 신규임용자들 같은 경우 계양구 현안과제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사들보다 우리 구에 국장님이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시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부강사는 하고, 다른 방법의 강사는,
병학

이병학위원

외부에서 해야 될 부분만 초청하고 자체적인 것은 내부강사가 참여하신다는 거지요. 강사비가 400만원 책정이 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이고요. 나머지 교재비용, 제비용이 포함돼서 4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동안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색사업으로 자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년차 2015년도 임용된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구 현안이나 이런 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사운영 방침이 바뀌면서 구별로 개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인사운영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들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껴서 특색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것을 구입할 때 다방면에 몇 개라도 견적을 받아보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에는 잘 파악하시고 세우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이 저에게 맘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병학 위원 말씀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극기를 상가상인회에 지급 하나요? 돌려 달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진정 이분들이 태극기에 대한 숭고함이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형식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지급을 하면 크게 마음에 와 닿아서 부착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없는 데도 많더라 지급을 했는데도, 지급을 해도 책상서랍이라든가 방치됐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상가번영회에 이런데 지급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상가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로 조를 편성해서 각 상가를 방문하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황원길위원

일반인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서 한마디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백명 공직자들이 식당도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시면서 태극기 달아 주셨는데, 너무 보기 좋다라든가 말씀 한마디 해 주시는 것이 일반인들이 상가 번영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촛불하면 보수층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태극기 하면 젊은 진보세력이 태극기는 나라의 국기인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정당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태극기를, 저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태극기를 보면 저거를 왜 젊은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양극화시키는 것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마음을 합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몇 백 만원이지만 예산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기 현황을 보면 12개동에 306명이라고 돼있어요.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9월 15일자 현재라고 했는데, 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아는 동사무소 몇 군데가 다른 타 단체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는데, 이 인원이 많은 데는 6, 7명까지 오바돼서 책정이 돼 있어요. 인원이,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사업 있지요. 여기에 다문화가정 인구가 증가추세잖아요. 옛날에는 다문화하면 색다르게 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깝게 와 있어요. 어느 때부터 인가,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몇 개 동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 2동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계산 2동하고.

황원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산2동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 공예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 고요. 와서 하는 것이 밝고, 그런 사업은 인구가 증가추세니까 다른 타 동도 파악해서 이분들이 마음껏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9명 했다고 했습니다. 연 5,300만원 예산이 됐고,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근무를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각 동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3동 같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계양3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명을 채용해서 각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간 5,300만원이면 1인당 60만원 안 되는 예산인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1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요. 6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6개월로 나누면, 이런 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언론에서 늘 보고 있잖아요. 북한탈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응을 못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월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안 좋은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동청사가 개청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이탈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황원길위원

북한 탈북주민들이 계양동에만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의 90%이상이 계양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유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파트가, 임대형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자리 같은 것도 그분들도 직접 관에서도 대화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파악하셔서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2-17쪽에 북카페 활성화 추진에 제가 그 1, 2년 전엔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보유도서라든가 이것이 면적에 대비해서 북카페 현황이 면적이 조금 넓으면 책 보유가 더 많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가 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북카페 운영하는 것이 면적에 대비해서 도서보유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도서를 많은 인구수가 이용자가 많으면 책이 더 많아져야 되고, 아무리 면적이 커도 이용자수가 적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70만원씩, 150만원씩 정해진 금액을 책을 살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줬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일괄 전체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책을, 북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북카페 별로 연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2011년도부터 13, 16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북카페는 도서보유수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황원길위원

오래됐다고 해서 도서보유수가 많다기 보다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면적만 크다고 도서보유를 수천권 수만권 갖다 주면 뭘 합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반면에 면적은 적지만 이용자수가 많고 도서보유수가 적어서 보려고 하는 책이 없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어떻게 면적이 크다고 해서 공간이 넓다고 해서 책만 잔뜩,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긴 한데, 북카페가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계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보통 3만이상 인구가 1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인원이 몇 명이 올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라 하면 인구가 3만이면 3만 규모에 맞게끔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오던 일반 주민이 오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거는,

황원길위원

이용자수가 나오지 않나요. 구립 같은 경우도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자수가 5천, 그리고 다른 작전은 2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서운동이 많고 8명인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저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법도 없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책을 안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2동이 인구는 적지만 면적도 적지만 도서이용자수가 많다. 반면에 작전동은 면적은 크고 인구는 없어 도서 이용자 수가 없고,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용자수라든가 데이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서가 부분을 반영시켜서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용자수 대비해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용자수, 서가규모, 보유한 책의 내용에 따라서 각동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황원길위원

북카페에서 우리는 이정도이니까 이렇게 해달라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도 적고 보유도서가 적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 진짜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카페별 수요도서를 저희가 취합해서 구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가 많고 적고에 의한 거는 북카페 별 여러 가지 사항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원길위원

너무 많은데 하고 적은 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골고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다문화라든가 탈북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북카페에 대해서는 책이 많고 많지 않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동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보면 성비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측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있는데도 체크를 하가로 하면 안하고 간다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많은 곳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책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얘기를 해서 북카페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책을 구입할 때 거기에 맞는 이용자에게 맞는 책을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고, 각종 업무보고를 내년에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앞서 얘기한 동료위원님들이 8개 단위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염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우선 유인물보다 지상 신문에 났던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자 경도신문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

곽성구위원

감사실 내용이 되겠네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면책제도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제가 질문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보면 불이익한 그런 사례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것을 불이익을 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면책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우리 계양공무원 약700여명의 공무원들 중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진정 내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불친절 진정도 내고 그런 사항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면책권을 받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회부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불친절 사례로 직원들이 불미스럽게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징계 까지는 간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외환 그 건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기초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전에는 조기집행,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의로 그랬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놓쳐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은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들 사기하고 적극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근무하다 보면 나는 열성적으로 잘했는데, 악덕적인 진정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런 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좋은 교육이다 하고, 이거를 누가 추진해 주겠다 감사원에서 무조건 나와서 이런 교육을 할테니까 모집하십시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 중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교육은 공무원에게 상당히 힘을 주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더 추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읽어 보다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힘의 주는 교육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교육은 자주해야 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나도 이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내 이빨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계양구의회 청사입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아마도 금년 말에 가부간, 왜냐면 지방행정구조조정위원회 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입니다. 구의원 없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시에서 유정복 시장님이 투자심의위원회 뭐해서 심의해서 이거를 빠트렸는데, 계양구 구민은 인천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양구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구청하고 같이 있는데, 왜 계양구만 이러느냐는 겁니다. 왜 이거를 몇 년째 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청사 관련된 사항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말 지나면 어떻게 지침이 바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적극성이 있다 해도 청사는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의회에서 말하면서 한번 슬쩍 움직여 봤다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딱 끝나면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청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시간 끝나면 다시 시하고 협의 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는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인가요. 보류되어 내려왔던 것도 지금 중앙에 그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제발 해 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의회청사 빨리 구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네요? 거기에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황원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회의는 매월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사업을 우리가 연2회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 통과시키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연2회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 내용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사업내용 공고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나들이 행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착금을 준적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착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탈주민들, 국가적으로 저는 큰 정책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저는 염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여기 와서 정착금 받고 방송에도 나와서 이북 비판했던 사람이 다시 넘어가서 남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몇 백 만명이 남한으로 이탈해서 왔는데, 나는 어느 장소에서도 염려사항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 동향파악은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합니다만 지원해 주는 행정기관에서도 조금씩은 분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계양3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140에서 15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사회단체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공모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거기에서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중앙부처도 우리 시도, 구도, 우리 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지정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사업은 없고요.

곽성구위원

별도의 사업은 없고, 저기서 내려오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모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만 하고 있고,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신규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급을 한 예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착지원금 같은 것이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착 지원금은 별도로 중앙에서 책정된 내용대로 지출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 예산책정해서 나가는 것은 처음에 전입 했을 때 지출하는 것 하나 하고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나들이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약간의 금액은 지원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지원을 해 준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정착지원금 20만원인데, 책정은 되어 있지만 전입자가 없으면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 구비로 줍니다.

곽성구위원

염려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고, 저도 다른 데에 의 논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 구는 이렇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 사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산3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10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사항을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고요. 지난 추석 연휴기간으로 인해서 설계용역기간 열흘 연장신청이 왔습니다. 열흘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 연휴 추석이 끼고, 정부에서도 임시공유일로 정하는 바람에 갑자기 10일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일 연장시켜줘서 26일날이 끝나는 날인데, 늦어도 11월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 주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다 들어갔을 겁니다. 동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계획대로, 물론 추석 연휴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해하겠습니다. 계산3동에 가서 그런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큰 무리없이 6대 지방자치 구청장님의 잘 이끌어와 주셨고, 그런 대로 큰 무리없이 잘 지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내순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가끔가다 갑자기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원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29일날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8일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월 5일인데 추억 연휴 때문에 당겨진 행사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민의 날은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착을 했다. 많은 구민들이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행사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날 행사를 하면서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기념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와서 자리를 확보하려는 주민들이 대거 뛰어오다시피 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빈과 수상자 가족, 주민이 서로 자리 때문에 그런 혼잡함을 해 마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윤환

윤환위원

그날 늦게,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을 한다면, 일단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해 마다 보면 저녁 때 해가 지면 추워서 외투를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녀회에서 나와서 몇 개조가 나와서 전하고 커피, 컵라면 이런 것을 판매를 하셔서 부녀회 수입금으로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스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거기 부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컵라면, 전을 해 오셨는데 중간에 동이나 가지고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하나 드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온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줄을 서서 이거하나를 못 드시겠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스 박스를 늘려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하면 각동별로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시면 부녀회 수입금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그분들이 김 팔고, 명절 때 판매 사업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수익을 올리면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여유롭게 그런 음식을 따뜻하게 온기를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날 행사장에 점퍼를 하나 걸치고 맨 뒤에 있었는데, 뒤에 가보시면 뒤에는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치맥에 각종 이런 것들을 싸오셔서 돗자리 펴놓고 야외 소풍 온 것처럼 하시는데, 문제는 행사를 몇 시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려면 2, 30분 소요되는 겁니다. 거기를 다시 갔다 오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벽 쪽으로 거의 화장실들을 수시로 어린학생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들을 내년에는 꼭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 때는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배낭여행 부분에 금년도에는 갔다 오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20명인데 19명 다녀오셨나요? 한명 왜 빠졌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3명 4명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빠진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한명 더 추가로 해서 다녀오시지 그것을, 내년에는 결국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한건가요. 어떤 측면에서 상향하신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분의 1 수준 그 정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기왕이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고, 각구군별 비교 했을 경우 어느정도 발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몇 팀이 탈락팀이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탈락팀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팀이 신청을 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팀에 4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반 정도 갔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을 80만원 금액을 받고서도 난 배낭여행을 동료들하고 체험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요. 지원금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가는 거지, 휴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건데, 국제적인 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들을 늘리는 것 보다는 지원금을 늘리되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1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워크숍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 실무자등 150명으로 인원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는데, 금년도에 포천으로 가는데 108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통장 워크숍이나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수요가 굉장히, 참여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 306명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정도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주민자치에서 워크숍을 가면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일정이 바빠서 난 못간다 하는데 너도 가자 너도 가자 거의 반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간혹 다른 단체 회장이나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동 별 해 마다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난번 동장님 배석했을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동에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는 동이 있는데요. 작전서운동이나 계양3동 같은 경우 타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경우도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150만원을 주는 부분 중에서는 차량이나 보험, 현수막 이런 기본적인 사항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 회비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더 가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차량이나 음식 먹는 것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버스비가 8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도 나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차량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윤환

윤환위원

명분은 있잖아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단합대회 워크숍 비용으로 15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단체 회원들이나 또 나랑 친한 사람을 같이 가자 그래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0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오는 건데, 보세요. 주민자치한마음대회가 있지요. 시에서 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한마음대회가 있잖아요. 인천시민의날 있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워크숍 있고, 자매결연지도 있지요. 이렇게 동원되는 사람이, 물론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는 알아서 가시겠지만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다 그러면 주민자치만 나오시나요. 다 동원되잖아요. 통장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때는 통장들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의 참석하세요. 가보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원분들이 참석을,
윤환

윤환위원

통장 한마음대회 가시면 주민자치도 거의 나와 계십니다. 거의 동원이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계양구에서 가서 응원도 하고 게임도하고 지난번에 준우승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우리 계양구에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독려를 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독려를 하는데 동원은 적극적으로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화합마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적사업비에 정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통장 주민자치워크숍 계속 다니는데 계속 중복된 거의 가는 사람이 매일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명단을 제가 뽑아볼 거지만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구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아무나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태극기 얘기 나왔었는데요. 태극기 계약서를 보니까 화재 전과 화재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데, 이 단체가 혹시 태극기를 소실시켰다거나 이랬을 때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능력....., 단체에서 배상 능력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어떤 관리부실로 인해서 전에 같이 또 아니면 어떤 자체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됐다. 이랬을 때 그것을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이 있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단체에서 개별보험을 안들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보험 한번 달라고 해서, 들어왔지요. 계약서 할 때 첨부서류로 넣지 않습니까? 보험약관, 증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안 넣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거를 달라 해서 해 주시고요. 제6조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불을 낸 사람, 화재를 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1천만원을 낸 거잖아요. 자체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한 거고요. 분기별 가로기 수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서상에는 내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계속 오고 있나요? 분기별로.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서상에는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분기별로 돼 있거든요.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태극기라는 것이 걸다 보면 망가질 때도 있고, 때가 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망가지거나 때가 껴서 못 쓰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자치과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증액시켜 주고 이러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 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세워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불대장이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보면 몇 장 정도가 훼손이 됐고, 몇 장 정도는 지금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면, 세우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그것을 가지고 책정하지는 않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예산반영 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훼손율이 적다하면 태극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훼손율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구분 합니까? 수불대장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불대장.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불대장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불내용이, 훼손내용이 연내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훼손율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훼손된 양만큼만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봤을 때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규모를 연마다 평균적인 태극기 구입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10월달경부터 들어가는데 3분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3분기까지 하면 예비로 남겨놓은 태극기가 있을 것이고 사용 가능한 것이 있고, 10월달부터 12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태극기를 게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3분기까지는 계속 수불대장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200장 정도가 훼손돼서 사용할 수 없다면 200장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태극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남루한 상태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까? 거기 가서 태극기가 얼마큼 훼손됐고, 수불대장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있는 데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불대장하고 같이 맞춰 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개수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요. 직원들이 수불부가 들어오면 사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수불대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극기가 1천장 중에 예를 들어서 100장이 훼손돼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뭐로 해야 되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분들을 못 믿겠다 하면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더 망가졌는지 그것을 확인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훼손된 태극기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적은 없고요. 저희가 풀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훼손된 개수만큼만 예산을 세우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계속 사용 가능한 태극기가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태극기를 계속 보관만 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잔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느 해는 태극기 구입을 다 안하고 반납하는 예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거를 얘기 하는 거니까 혹시 제 얘기가, 이것도 제 얘기도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불부 잔량과 전체적인 예측을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태극기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태극기 게첩 할 수 있는 깃대는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연말에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깃대는 정해져 있고, 그 한 깃대에 태극기를 두 개씩 게첩을 한다고 해도 몇 천개 정도, 2천 몇 개였나요? 3천 얼마 되는 거 같던데, 그렇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만 훼손 된 거 그거에 수불대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만 앞으로 예산 세워서 태극기를 사면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2월 28일까지만 계약서가 있고, 2016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 그런지 그게 없더라고요. 질의만 할게요. 그 때 당시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지 아니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건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서는 해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10개월 정도 되는데, 계약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2월 28일까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월 28일까지로 하는 거는 예산,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계약서가 없어서 혹시 내가 자료 누락됐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안 했던 건지 그거를 한번. 계약을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하셨으면 그것만 전달해 주시고요. 2-3쪽에 우리 업무분장 있잖아요. 거기 교육훈련이 인사관리팀입니다. 교육훈련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교육훈련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마다 교육훈련에 관련된 제반교육에 들어가는 내용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무적인 교육도 들어 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든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무교육이 들어 가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가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업무분장표에 나와는 있는, 이것은 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항.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법에 의해서 법규관련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의전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사관리팀에서 교육훈련 이 부분은 여기에 공무원위탁교육도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부분이 이수시간을 맞춰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수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에서 제외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내년에 2018년도에 이 교육자들 중에 이수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교육 위탁비를 지급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공무원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있는 공무원도 다 대상자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혹시 내년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올해는 1천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추경 때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수요를 직전 연도에 다음 해에 교육을 가겠다는 모든 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수시간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 마다 수준을 맞춰가면서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는 증액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예산 대비는 3천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2-10쪽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안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위탁교육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거지요. 역량강화 목적이, 맞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역량강화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7가지 부분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어떤 역량강화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에 보면 매년 이 업무보고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말씀드린 공무원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한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때 가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크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것도 물론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 부분은 전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수시간에 대한 것은 교육훈련법에 해 마다 30시간, 50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인 개개인에 해당되는 교육시간 이수에 대한 위탁교육 내용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훈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것이 업무보고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가, 과장님이 최종결재권자지요. 답변서를 우리한테 보낼 때, 맞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 전결로 해서 오는 것은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전결이고요. 그러면 결재를 하실 때 최종 승인자가 될텐데, 결재문서가 답변서가 왔을 때 과장님께서 그거를 확인하고 결제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믿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양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믿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서명만 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답변자료 요구했을 때 사실 의회로 답변을 보낼 때는 의원들로서는 중요한 문서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도 하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뿐만 아니라 어떤 결재 최종 승인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더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고, 만약에 답변 내용이라든가 틀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 했을 때도 아니면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벌어 졌을 때는 최종 승인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작성한 사람은 2차, 3차 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결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에 2017도 9월 6일날 공무원위탁교육비 집행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청은 9월 6일날 했는데, 제출일자가 9월 7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시의 지원 흐름은 인재개발원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가 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돼 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답변서는 자료제출일로부터 며칠까지 입니까?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15일인가요? 답변서 제출일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아니더라도, 15? 기간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제출요구일로 답변서는 1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답변서가 아직 인천시에서 안온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안보 내고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시에서 자료가 안온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자료가 안 왔으면 시에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서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확인조차도 되지 않고 우리는 여비가 나가고 있어요. 여비를 냈단 말이야,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지금, 한달이 넘도록, 한달이 뭡니까, 지금 까지 자료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여비는 교육일수가 끝나는, 시작과 동시에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든 구에서 지원을 하든 교육 받는 사람은 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체적으로 여비를 가지고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요. 자체 여비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 여비라는 것은 본인 돈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식적으로 구에서 교육을 신청 받아서 그 교육을 받는 인원에 대해서 여비 나가는 것은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신청이 되게 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청을 받았든 아니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여비가 안 나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비지급과 그 다음 교육 인원에 대한 것은 동일해야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비 나가는 인원과 교육을 받는 인원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여비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여비 나가는 인원과 교육 받는 인원은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내역이라든가 교육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료교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료교육은 교육인원에 포함 안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교육이수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교육여비를 주는 사람과 교육인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인원이 우리 데이터에 잡혔을 때 그 교육비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료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료교육을 받는 사람은 자비로 여비를 들여서 가는지, 우리가 여비를 내주는 건지 그거를 물어 봤던 건데 그게 그런 건 없다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교육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나가든 교육비와 여비가 나가든 교육비는 안 나가고 여비만 나가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교육여비와 교육인원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비가 없는 교육에 여비만 저희가 지출할 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교육여비가 나가는 인원이 500명이란 말에요. 우리 교육인원이 490명이 될 수도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무료교육인 경우에는 교육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육비가 안 나가더라도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2명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위탁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고, 그 다음 270여명 정도는 인재개발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요.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인원과 여비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5년도에 우리 교육 인원이 총 몇 명이었지요? 순수 구 여비로만 간 사람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2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22명이지요. 그러면 교육여비가 얼마가 나갔냐면 2015년도에 496명이 나갔어요. 여비가 맞아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과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얘기를 하는 건데, 순수 공무원위탁교육비 집행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222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여비 집행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496명이 받았는데, 이것을 마이너스시키면 그 나머지 인원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지요. 맞지요? 그 인원이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거고, 그 인재개발원에서 그 인원을 교육비를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셔서 실무 팀장하고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는 얘기만 하고,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집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이 다음에 예산 심사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많이 검토해 오셔서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맞춤형복지가 내년 예산에 많이 늘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200만원정도 늘었는데, 1억 200만원 정도 늘린 이유가 56명이 증액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지금 현재 40명 신규 채용하고, 56명 되는 거 같은데, 증원이. 전년도에 1,040명이었는데 2017년도, 내년에 56명 증원해서 135만원씩 책정한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070명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1,040명으로 올라왔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년대비 56명 정도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때문에 빠져서 좀 줄었잖아요. 이번에 증액하는 1억 정도면 내가 56명으로 잡아도 7천 정도면 되는데, 지금 그 인원수로 따지면 더 많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별 포인트가 1인당 5만원씩 늘었고요. 신규 1억씩 1천명을 잡으면 5만원이면 5천만원이 늘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직원해서 5천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 신규가 40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 그것이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40명이면 넉넉히 잡은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넉넉히 잡았는데, 이정도면 포인트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평균 포인트를 내서 잡은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균 포인트를 1인상 5만원씩 증액을 시켰고요. 나머지 5만원씩 증액을 시키면 5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35만원씩 잡은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135만원 전체 평균으로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너무 많은 액수를 측정해서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 예상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5만원씩 증액되는 부분하니까 1억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심사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께서 말씀을 잘 했는데, 태극기 홍보내용, 가게를 가보니까 왜 다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거는 홍보부족이지요. 태극기만 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태극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시켜서 하겠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언제 다 나누어줘요. 나누어주고 교육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할게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국위선양 태극기 지원사업 관련 부착실적 및 상가 현황 파악 세부자료, 가로기 위탁업체 손해보험증권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계양구민의 생활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인재양성과 일찍 오셔 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재양성과 업무분장사무를 보니까 평생학습팀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두 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뒤에 보면 방대하게,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족아동복지팀 해서 3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아동복지팀 같은 경우 15개 사업이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지금 보니까 41개나 돼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를 거 같은데, 이게 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 팀별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다는 생각도 들고, 계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 아람학당 공모결과 해 가지고 계획하고 접수결과가 놀라온 아람학당은 20개를 계획했는데, 5개가 지원했습니다. 5개라는 것은 뭐지요? 5개 팀 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개 사업 팀에서 5개 사업을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씨앗아람학당 같은 경우 15개 팀을 계획했는데, 5개 팀만 접수를 했고, 채움아람학당도 마찬가지로 5개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그 팀에 접수한 것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계획보다는 다 적게 했다 든가 갖게 했단 말에요. 업무추진, 사업시행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은 54개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막상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4개 단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막상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실제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24개 정도만 신청 했는데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서 내년부터 좀 더 확대되고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많은 기대를 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거점아람학당 운영, 놀라온아람학당 운영, 씨앗아람학당 운영, 채움아람학당 운영, 교육자원봉사단 해서 이 내용을 써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선이 구분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편성만 해 놓고 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관계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끝나고 나면 평가회도 거치고 중간 중간에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거쳐서 1,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행착오는 격어야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1개교, 초등학교·중학교가 41개교, 사립유치원 27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증액이 돼서 13억이 되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지금 금년에는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11개교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학교당 2천만원이잖아요. 학력향상 지원으로 하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학생 교육복지사업 10개교 6천만원 잡아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저소득학생들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관내에 효성동이라든지 임학동 이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소득 가구가 많이 분포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10개구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지정을 합니까? 학교별로 저소득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600만원 해 가지고 10개 정도 지정이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학생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주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로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저소득학생한테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네요. 혜택을 보는 거는, 그리고 자율형공립고 발명특허특성화고 지원이라고 매년 했던 얘기고 늘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예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12, 13, 14, 15, 16, 17 내년이면 18, 7년차입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년 끝나고요. 올해부터 재지정이 돼 가지고 다시 5년간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년부터 했단 말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6년까지 5개년 끝나고.
병학

이병학위원

5개년 끝나고 17, 18 내년까지 한다면 2년차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일고등학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등학교 학력향상지원학교에 포함이 되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중으로 지금까지 고등학교 5년동안 1억씩해서 5억을 줬고, 이번에 학력향상도 나가고 지금 자율형공립고로 인해서 5천만원 지원해 주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2억 5천만원이 나가는 용도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각 구별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예일고등학교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병학

이병학위원

예일고등학교만 할 수 있다고, 특성화고등학교로 할 수 있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 하면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조를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일고등학교 지원하는데 보조를 받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조를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보조 받고 또 우리도 5천만원씩 내는 거고, 엄청 좋은 학교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성을 부여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특성화 한다든지 교장도 공모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일고등학교에서 교육부나 우리 구에서 학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예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든가 대학을 간다든지, 지금 특출나게 성과를 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일반학교에 비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교과 편성제라든지 미술 중점학교라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진학이라도 서울대라도 몇 명 가고 이런 것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고려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서울에 일부 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 해 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가 있고,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 학교에 비해서 성과가 난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아동복지지원 부분인데, 업무를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온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지금 492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동지원센터는 예전에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한군데가 있나요? 서운동에 소재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원이 7명인데, 5명이 수용이라고 하나요. 홀트 미추홀 여기에 아동인데, 입소대상이 학대피해아동 여아전용이라고 그랬어요. 5명인데, 이 예산이 1억 3,200만원 정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금으로 들어가는구나.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비하고 기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이들 5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3명이란 말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홀트아동복지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운영 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월급이 나가는데요. 아동시설이라든지 개인 가정이라든지 의뢰가 오면 우리가 적절한지,
병학

이병학위원

아동이라면 초등학교 이하 얘기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동은 18세이하인데요. 보통 초등학생 이해.
병학

이병학위원

5명에 대한 현황은 나오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수용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통 한달이나 길면 3개월 정도 있다가 퇴소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다루어 볼 문제인데, 다음에 시간날 때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엄청난데, 각팀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세분화해서 팀장님들이 잘 추진하시면 잘 하실거라 믿고요. 3-9쪽에 보면요.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인재교육 지원사업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탁을 하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고 하늘에,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임원추천위원회 있고, 임원공개모집을 하지요. 공고를 하지요. 이런 부분을 늘 관에서 행해지는 이런 조직이라 든가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색안경 쓰고들 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적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모든 분들이 틀에 짜놓고 거기에 임명 절차 조건만 갖추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임원 공개모집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유치원 교육경비보조하는 거요. 13억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지요. 물론 환경개선사업보조는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동아리학당이라든지 학교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행해 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 지원안을 보면 모든 것이 교육경비 관련돼서 있는 거예요. 학력향상, 교육경비 지원 뭐 이런 국제교류 특화사업,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런 교육경비보조보다도 어떤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빼고 교육경비만 지원하겠다고 했나 했는데, 그전에는 해 왔는데 지금 개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력시장이라든지 학생 등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생각이 딱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잘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학원 및 자립관련 정보지원, 교육지원, 사회진입지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직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설명해 줘보세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하면 그 숙려기간을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서 맡아서 그분들의 진로라든지 취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아이들을 보호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지요.

황원길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봐가지고 71명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기들이 사춘기 아이들인데, 자퇴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못나갔을 때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하고 그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시스템이 학교하고 공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70 몇 명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공짜로 밥 주는 티켓을 줘도 안 받아 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자퇴하고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발로 찾아가서 이런 관계 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스템이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실적을 보면요. 검정고시가 71명, 초졸이 1명, 중졸이 14명, 고졸이 56명 성과를 거뒀고요. 고등학교 3명이 학교로 복귀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각종 가격취득 42명으로,

황원길위원

결론은 그 아이들이 그런 관계 기관에 스스로 찾아와서 한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찾아오고 찾아가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절대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와서 할 아들들은 몇 명 안 되는 거 같고,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보도 입수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검정고시도 보고 나중에 깨우쳐서 그러는 거겠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3-18쪽에 중간에 보면 똑같은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1억 1,7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다음장에요. 3-18쪽에,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지원하고, 지금 이거하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일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인재양성과가 처음에는 시작은 미비 했는데 우리 계양구 각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과가 된 것 같아요. 사업도 어마어마하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니까 관심 갖고 여기 보면 우리 팀장님들은 아이들이 학생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학부모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런 학부모 입장으로 돌아가서 매칭한다면 좋은 사업이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명 받은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는 처음 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처음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거 같은데, 정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인재양성과장 명 받아서 작년에도 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은요. 실제 전년도에 사용 했던 것도 있고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한 업무를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 사용했던 것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얼마를 해 줬는데, 이것 가지고 이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은 잘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구민이고 학생들 얼마나 찬성이 있었고, 몇%가 있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엇이 불만이 있고 무엇이 사업이 조금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예산을 얼마를 더 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추진계획이라 해서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만 설명하다보니까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냐 실패적인 사업이냐 통상적으로 물 흘러가는 사업이냐 의심을 갖게 됩니다.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때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지, 지금 보니까 처음 받는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도 했고 똑같은 사업이 이뤄지고 새로운, 여기보니까 특수시책 하나하고 단위사업이 8개인데, 전년도에도 단위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보고, 이것은 주민이 여론 조사도 해 보고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뭔가를 알아야지 시책만 해 놓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해주는 어느 의원님이 거수기도 아니고 도장만 찍어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거지요. 뭔가 실패됐다 성공했다 구민들이 칭찬을 했다, 시원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안돼요. 그런 문제는 국장님도 얘기를 한번 하세요. 업무보고 이거 목적 현황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 해 놓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냐 만족도가 어떠냐 우리한테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교육혁신지구해서 올해 거점, 놀라온아람학당, 씨앗아람학당, 채움아람학당 이런 학당을 구성해서 올해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평생학습도시로도 올해 6월 3일날 지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뭔가 성과가 있으면 증액이 됐다 이래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뭐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또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나 것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대로 예산을 청해 주십시오. 그런 무엇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읽어 보면 도저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보시기에 그런데요.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도 풀어 써서 이해하기 좋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게 업무보고고, 뭐가 잘됐고 뭐가 안됐고, 구민들한테 우리도 뭡니까, 업무보고 받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니까 예산 그대로 올라오면 실패된 사업인지 또 잘된 사업인지 예산만 도장만 찍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가 요망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거고, 다음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 지금 인천일보도 그렇고, 인천시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계양구까지 합치면 6개 구가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이 치적 쌓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번에도 편의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천일보 6월 20일자입니다. 기자가 많이 분석을 해 놨어요.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선거법하고 아주 가까운 이런 것이 됩니다. 오히려 구민을 위한 이런 것이 된다고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우리 계양구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우리 재단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이구나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학교급식지원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식품지원비가 있지요. 친환경 쌀, 친환경 한우, 친환경 계란 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단속, 관리·감독을 하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급 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직원하고 또 위생분야가 필요 할 때 위생과 직원하고 또 교육청 직원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집행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위법한 적발사례 발견 된 것은 몇 건이나 발견됐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식당에 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것이 친환경인지 아니면 친환경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증된 업체를 통해서,
윤환

윤환위원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친환경인지 일반인지 구별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보전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해서 적발된 학교가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쌀 같으면,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명확한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하반기 검사의뢰를 합니다. 없었습니다. 인증업체 물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인증업체 납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겠지요. 납품업자가 그 제품을 속여서 납품을 하는 것이 문제지, 그게 지금 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수십 군데 걸려서 고소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보조되는 전기관에 전부 다 조사의뢰를 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전체가 60여개 있기 때문에요. 샘플링을 합니다. 상반기에 반정도 하반기에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먹거리 관련돼서 어린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저희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친환경 한우나 친환경 야채나 이런 것이요. 실제로 단속을 조사를 한다고,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야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한우 같은 경우 킬로당 12천원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기 얼마, 친환경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쌀도 마찬가지고, 10㎏이 얼마인데 일반쌀은 얼마고 친환경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비교표가 나와 지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3-21쪽, 학습길 조성사업 부분에 금년도에 숲길 해설가 양성사업으로 몇 명 배출이 됐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사색길은 33명, 둘레길은 3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로 구분이 돼서 63명이 배출이 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11월 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11월 달까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습관에서도 교육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면서 실습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해설사 자격증이 지급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계양구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 인증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희 계양 구에서 해설가를 구에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까지 마치게 되면 교육이수 후에 현장에서,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9개 길을 개발을 하거든요. 산길, 마을길, 물길 개발을 해서 요소요소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을 연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해설활동을 실습 겸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되면서 82개 프로그램을 진행 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올해 한 사업 중에서 특색있는, 계양구에 우리지역을 알리고 학습 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만 골라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지역을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해설가 활동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증서가 부여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관리가 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계양산 복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역사박물관을 착공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계양산 역사 관련된 해설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계양산을 찾는 분들한테 계양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인된 해설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분들은 그렇다 해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계양구를 알리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6개소가 있는데 9개소로 늘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그러면 현장을 가는 건가요. 현장을 가서 학습을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현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하고, 그 현장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계산골목.
윤환

윤환위원

이화동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연학습을 하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골목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위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공간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상의 학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수화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신선농장은 농장에서, 이거는 먹거리수업입니다. 주부들이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해서 실제로 농장체험보다는 그 공간에서 농장에서 나는 야채 등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주부들입니다. 고추장, 된장, 신선농장에서 나오는 물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찬으로도 만들고, 주부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바른 먹거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업들을 받는 과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을 봐야겠는데요. 취지는 좋아요. 나머지 6개소에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서도 붙여야 되고 아마 9개소도 늘어나는 개수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좀....., 그래야 알고,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심의 할 때 참조를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맹목적이잖아요. 업무보고 때는,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하겠지만 업무보고는 사전에 알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할 일 많지요. 과장님 교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의 삶의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어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계양구가 교육혁신 지구로 올해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할 텐데, 아람학당이 교육혁신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어떤....., 쉽게 말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을 기르는 그런 사업도 되겠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자원봉사단 참여를 위해서 하나의 참여단체들을 양성하는 이런,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람학당이 갖는 비중이 큰데, 아람학당 4군데 운영을 하고 교육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그러네요. 뒷장을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서 놀라온아람학당은 참여를 안 했어요. 예산은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참여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안 돼 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씨앗 및,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 헛갈리네요. 학당을 더 넓게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고요.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발굴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온 거 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학교가 많은데, 추후에 각 학교에서도 걸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o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교육청에 장학사나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끔 우리가 교육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잘된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토론을 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성공을 하려면 민관 모두 같이 뭉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특히 학교부분이 중요하고 학교와 우리 구 이런 것들이 같이 일치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학교하고 협력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와 재무경영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