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관광팀장 임학준입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전 구민이 소통하는 화합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8일 열린가을음악회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경찰 추산 약2만 5천여명의 많은 구민이 흥겨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가을음악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2018년도에도 전 연령층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연진으로 구성하여 품격있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공연한 오페라는 예년과 달리 2회 공연으로 더 많은 구민이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구민에게 더 좋은 작품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열린 계양 예능동호회 경연대회는 예능 동호인들에게 무대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호회 역량강화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로 15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2018년에도 예능동호회 경연대회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구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계양산 국악제입니다. 2017년 국악제 개최 결과 길놀이 행렬 규모를 확대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길놀이 퍼레이드를 확대함은 물론 유명팀 초청공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부문별 대상을 장관상으로 상향토록 지속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등 전국대회의 면모에 걸맞는 대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함으로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출발한 이래 2016년 10개 학교를 찾아 공연을 하였고, 2017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연 또는 공연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5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2017년 공연학교 설문조사 결과와 2018년 공연대상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장르의 출연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등 4개 사업으로 총 21개 종목 59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여가문화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참여자의 요구반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계양구 양궁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종목으로, 각종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양한 입상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이며, 개최 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2월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여 2018년 2월에 소외계층 및 유소년 체육선수 등 약 550명에게 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계양 산성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원으로 먼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실시계획인가, 3월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6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유물전시, 시험 운전 등을 거쳐 9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로 문화유산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국가지정 문화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시장방문 시, 소통협력관 정례간담회 시 지속적 건의를 하였으며, 3월부터 3차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북동쪽 집수지 등에 대한 9차 시·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양산성 탐방로 정비공사 1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적 지정 이후 사업의 방향 및 시기, 구체화된 사업비 예측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탐방로 조성 2차 사업을 통하여 계양산성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발굴 유적지에 대한 전통 교육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의 옛 모습 복원정비를 통해 계양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유소년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9억 4천 1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10월 25일 오늘 오후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린벨트 입지시설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를 시행하여 2019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계양야구장 건립 추진입니다. 계양야구장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의 장기공동묘지와 귤현동 23-2번지 일원의 두리생태공원 2곳에 야구장 조성을 위해 현재 관련기관 협의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의와 검토가 완료되면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3-12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7면, 탁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그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올해 9월 그린벨트 입지 심사 완료, 올해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시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득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계양구 구민의 체육향상과 문화시설 또 보충 및 확장에 대해서 일해 주시는 문화예술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11개 단위사업을 실시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사항들을 보편적으로 양호한 사업들이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 야구장과 축구장 이 사업들은 부지설정에서부터 또 예산확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 부지선정도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고 데이터를 내주시고,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확보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예산금액만 해 놓고 그것을 추진하겠다. 그 예산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정확한 그런 예산확보에 힘을 써줘야 되겠다. 국비라고 한 것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국비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더 얻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그런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의 날 행사시에 제가 어느 사람의 말을, 저한테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신인 가수라 해서 활기찬이라고 계양3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활기차게 원래 이름은 김기찬인데, 예명으로 활기찬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계양구에 있는 그런 가수들이라든지 예술적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계양구민의 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준 데가 어디지요?

CJ 헬로티비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구청장님에게 얘기를 드려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몇 번 면담을 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저희가 토요문화한마당에 출연을 한번 하셨었고요. 활기찬씨가.

출연한 것이 아니었지요. 각동사무소 경연대회하는 날 아니에요?

예능경연대회 할 때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10월 14일날 예능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때는 안 왔던데.

초청자로 불렀습니다. 초청자로 불러서 3곡 하고 갔습니다.

14일 날이요?

네, 10월 14일이요.

그때 예능대회입니까?

예능동호회 경연대회이라고 해서요.

우리 갔었어요. 왔나 안 왔나 하고,

경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하기 전에 그 시간에 나와서 했는데, 사실상 호응이 좋았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난 그 애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부탁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좋다, 구민의 날이니까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예술인이 한다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겠느냐, 그러한 유망주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키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데 이사 안가고 오래 산 사람입니다. 거의 토박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 자녀분인 모양인데,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키워주고 잘되면 우리 계양구에서 태어난 가수가 있다고 얼마나 계양구 홍보도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들은 골라가면서 큰 행사 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인봉봉사단이라고 알지요? 계양산,

계양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불신임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팀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떤 사항입니까?

인봉봉사당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쪽에 있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할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구나 월미도나 이런 데는 각구별로 공연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약간 실수한 것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한달 전에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몇 개를 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날짜가 안 맞아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회 때 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규칙이.

그런 사람들은 효성동 불우이웃들한테 매년 연탄을 몇 백장씩 거기서 공연한 수입금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수입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서 벌어다가 하는지, 효성동에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했다고 합니다. 접수받은 적도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소리사랑봉사회가 있는데요. 계양구에 연말이면 수입금을 기부하기는 합니다.

다른 데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기들은 봉사를 하는데 차별을 하고 그런다는 식으로, 그래서 팀장하고 삼자 대면을 했잖아요.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간 다음에 바빠서 두 분....., 내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간 다음에 내가 일 보고,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공정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예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 같은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달래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양구를 헐뜯고 공연하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정리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이 550명을 할당을 받았네요.

체육관광팀장 임학준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550명으로 해서 차량이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할당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인원입니까?

저희 구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할당돼서 내려온 인원 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표를 구입해 달라고 중앙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구비로 세워서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군이나 구도 전부 550명 인원이 정해진 겁니까?

이 인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정리추경에 저희가 2,400만원 입장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인원을 산정하다보니까 550명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천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인원과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팀장님,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전국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 것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도 안 내려주고 지방자치 예산도 모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수정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3번 도전해서 평창에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올림픽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각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50만 이상이라든가 30만이하 이렇게 인구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내려오니까 각자치단체도 그렇게 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밑에 관계 법령 유권해석까지 해서, 이런 거 해 주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런 것까지 해서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제 기본적인 의사는 우리 계양구는 체육문화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550명이 아니라 1천명도 갈 수 있는 붐 조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국가적인 행사고 하다보니까 각급 단체고 협조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원이 550명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느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국가적인 사업이라 한다면 우리 그런 무엇으로서 얼마든지 단체고 뭐고 한번 여쭤봐서 참가할 수 있으니까 여쭤봐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것은 550명이라고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혹시 강제성이 아니냐, 할당제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줄이는 것은 아마 어려 울....,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기준을 정해 준 것이니까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

왜냐면 그래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는 문화체육관광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드렸고 주민들의 여론 이것도 잘 청취를 해서 우리 지역 문화체육에 한발자국 더 성의를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400만원.

전체적인 동계올림픽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소요량에 따라서 전체적인 소요량에서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조직위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6만원을, 저희가 티켓이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2,4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6만원에서, 원래 6만원짜리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2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종목 차이가 있습니다. 550명이라고 하지만, 8만원짜리 구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수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은.

협조사항이니까, 해 줘야 되고. 지금 입장권은 2,400만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가 차량하고 식·음료 약 550명 정도 차량 14대가 가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2,215만원 정도, 별도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석을, 하루에 14대가 다 갑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하루에 몇 대 몇 대 가는 건가요?

저희가 경기티켓은 지금부터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날을 맞춰야 되겠네요.

네.

550명이라는 것이 확정된 숫자는 아니네요.

네, 확정은 아닙니다.

티켓을 구매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입장권은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관람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이 많지요? 계양구에.

네.

다갈 수는 없잖아요.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잘, 가고 싶은데 못 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보면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업무 많은데 보면 팀 자체는 가을, 봄, 휴일도 없이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와서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 졌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문화진흥위원회가 있어서 건축이 되면 미술품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의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9월 16일날 계양문화회관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했는데, 그 때 당시에 2회를 하면서 예산이 4천만원이었는데요. 4천만원에 2회로 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6,400만원으로,

나중에 증가가 됐나요?

네.

사실 오페라를 관람하고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연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흡족하다, 좋다, 6천만원이상 들여서 볼 수 있는 이 분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신 분들이, 윤환 위원님이나 박해진 위원장이나 보고 오셨나 본데, 나중에 얘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양산국악제, 금년에는 1억 8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9천만원, 시에서 9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 질까요. 안 되지요?

네.

그러면은, 1억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금년도 했던 것보다 질이 떨어져서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1억 8천만원 가지고 하나 1억 가지고 하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특별하게 예산이 집중 된지는 모르지만.

1억 8천 중에 계속해서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을 1억 5천만원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7천만원으로도 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9천만원 세웠다가 다행히 시비가 매칭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간 건데, 7천만원하고 크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면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1억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 초청팀을 8개 팀으로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돼서 초청팀을 4개나 5개팀 정도 하고 거기에서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고요.

행사장에 가 보면 식이 끝나고 각 부스들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성황리 부스가,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행사가 끝나게 되면 내빈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주최하는 부스 주최하는 관리하는 분들만 남아 있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모습, 분위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내년에는 부스가, 올해 인기가 좋았던 게, 가훈 써 주는 거하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하고 와서 하는 것이 인기가 있었고요.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실과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많이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많은 분들이 내빈들 까지 경기장을, 체육공원을 매웠는데, 식이 끝나고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부스 운영하는 분들 밖에 없고, 그래서 썰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팀장님들하고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세보증금이 1억이 인상이 되나요. 양궁 숙소에?

네.

그렇게 많이 대폭 인상을 해달라고 하나요?

저희가 기존에 전세금 2,300만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세가 2억 3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3천만원인데요. 지금 주변시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많이 집주인이 배려해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세가격이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번에 1억을, 2억 3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1억을 올려달라는 것은 일반 같으면, 일반 가정 같으면.

그동안 저희가 너무 낮게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도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고 충청도에 내려가 계시는데, 그 전에는 주변시세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기 저기 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변 시세를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양궁 선수들이 2017년도에 실적이라든가 입상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금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인가 그저께 김종호 선수가 개인전 30미터, 50미터 해가지고 3위 두 분을 입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김정권 선수로 알고 있는데 3위로 입상을 했고, 오늘 단체전 하고 있는데요. 단체전 예선에서 2위로 예선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8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운동경기부가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계양 경기부지만 양궁부지만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이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그 전에는 1억씩 주다가 금년부터 1억 증액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궁도장이 제가, 고양골에 있는 궁도, 연무정분들이 이전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좀 해 봤고, 청룡정도 파악을 해 봤는데, 궁도회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쪽 합해서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40명이 있다고 계양구 주민도 아니고, 외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고양골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탁구하고 배드민턴, 그런데 지금 포화상태에요. 탁구 같은 경우도 탁구대는 한정되어 있고, 워낙 지금 많은 회원들이 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위층에 보면 궁도장이 있는데, 거기에 실내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으로도 쓰고 하는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다 내준다는 것이 너무 손실이 많다. 효율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체육관 배드민턴 4면, 6면을 짓는데 수십억이 들지 않습니까, 체육관 짓는데, 지금 고양골은 운동을 많이 하는 탁구나, 배드민턴 하는 분들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용도변경을 하면, 시설보강만 하면 체육관을 몇 십억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을, 지금 청룡정 하면, 팀장이 가 보셨어요? 하루에 몇 분 안 나오셔요. 10명 이내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는 시설보강 계속 매년 보수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분들이 그 좋은 시설 또 많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지금 거기가 거리가 멀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좋은 시설에서, 한번 가 보세요. 하루에 10분도 안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주차장, 2층에 고양골 궁도장 있는데, 거기다 일반인들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올라와서 차를 대면 거기서 기득권인지 뭔지 뭐라고 한답니다. 궁도하는 분들이 거기다 차 주차한다고, 그런 마찰이 많이 있어요.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룡정으로 다 몰고 거기 2층을 탁구나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당초 연무정이 저희가 박물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가게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한 개 단체별로 기존 연무정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그분들은 연무정을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가 활시위가 날아가는 밑에가 배수지입니다. 그 위에서 운동을, 다른 것으로 배드민턴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합쳐지면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런 거를 해소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억 2천이고요. 저희가 계속 집 주인하고, 본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해서 조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3억까지는 가능하다고 집 주인하고.

3억 3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까지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그 정도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별로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9쪽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구민의 날 행사, 금년에도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내년에 가을음악회 예산 부분이 조금 늘어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출연진의 요구가 많으셔서 좀 더 A급으로 가수들을 섭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 출연진들을 보면 호응도도 좋았고,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기다렸던,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보다 더 출연진을 강화한다고 하면,

최고 A급이라고 하는 이선희, 나훈아 정도로 하고 싶은데,

출연료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출연료가.....,

예를 들자면, 장윤정 같은 경우 특급으로 분류된 가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출연료는 얼마 입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개인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8팀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억 2천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도 1,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8명에 1억 2천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섭외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누구누구를 해달라 요구는 하는데, 그쪽에서 섭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쪽 섭외팀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1억 2천 가지고는 이선희나 나훈아 같은 사람은 오지도 않을 거고, 이선희나 이런 특급 가수들이 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알겠고요. 계양산국악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년도 예산 얼마 썼지요?

1억 8천 중에 1억 5천 썼습니다.

예산은 1억 8천이었는데, 1억 5천만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내용파악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 투여한 것만큼 효과는 적었다는 평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전에 6천만원, 7천만원 들였을 때 하는 공연과 큰 차등이 없었다. 크게 눈에 뛰게 투자대비 효과가 훨씬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판단해 봤을 때, 올해는 배 이상이 왔거든요. 4천여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유명 국악인이나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청 만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이 오면 관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거리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나아진 것이 없다. 다만, 상품이라고 그러나요? 수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출연진들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밤에 늦게 가서 공연을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니까 추워서.

그래서 출연진을 줄여서 8개팀을 했거든요.

밤에 늦게 해서 추워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계양을 대표하는 국악제잖아요. 전국대회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청장님은 그나마 국악제에 맞는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계양구의회 대표는 거리에서 북 들고 걸어가게끔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구의 34만 대표는 구청장인 거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격을 갖추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의회대표도 거기에 준하는,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치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격에 맞는, 수준에 맞는 행사를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내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 행사는 어떻게 치러 질 계획인가요?

3월말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말에도 추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따져 보면 그 시기가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3월말이면 절기상으로 영하의 날씨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에서 지원비도 나오고, 처음에 5천, 6천 가지고 시작하던 행사가 이제 전국대회로 우리 계양구에 구민의 날 이상의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하셔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8쪽에 생활체육부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마음걷기대회를 했어요. 생활지도자 주관으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지요? 자료 없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자전거 상품으로 20대 인가 준비를 했고,

네, 있었습니다.

메달 몇 개 준비 했어요?

메달은 400여개.....,

400개, 정확한 거지요?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그 때 참여인원이 4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몇 개 했는지 확인을 했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500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개 정도.

500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인원이 400여명 넘어간 상태.....,

제가 이거를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개를 주문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날 메달 걸어진 것이 몇 개가 걸어졌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 400개 메달을 걸었으면, 500개 준비 했으면 100개는 손실 된 거잖아요.

확실하게 결산은, 정산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500명 정도, o 위원 윤환 임학준 팀장님, 그날 제가 어림잡아서, 확인을 다해서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다 모인분이 500명이 안돼요. 스탠드에 300명도 안 되요. 500개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럼 이거를 누구를 걸어줄 건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행사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넘버 허리띠가 있었는데, 내년에 행사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셔서 내년에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없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넘버가 있었잖아요. 1천 몇 번, 저도 1006번을 달았었는데, 하이병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체육회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지나간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이병원에서 나왔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이병원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하이병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기부심사를 한 것인지.

그러면 임팀장님, 하이병원이 왜 상호가 들어갔는지, 찬조를 했으면 기부심사를 한 것인지, 이 물품 있잖아요. 그날 또 유니폼도 했어요? 위에 티를 하셨더라고?

네.

그 티는 어디에서 한 것인지,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지급 했는 지, 지급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접수비 3천원을 받아서요. 그 접수비를 가지고 자전거 경품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품으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샀고요. 일부는 체육회 회비에서 10대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경품은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유니폼은 어떻게 했어요?

유니폼은 저희가 예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예산에서 집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 져야 되고, 메달 500개를 한다는 것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메달이 아무나 걸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수를 정해서 30등, 50등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걸어준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날 300명 밖에 참석을 안 해서 500개 만들었다면 200개는 어떻게 해, 쓰레기 통에 넣어야지.

일단은 저희가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 보고요. 저희 생각은 접수하신 분이 그 정도 돼서 그렇게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4-17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복원사업 이 부분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날 계양산 걷기대회에 가서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9차 발굴조사해서 2억 6천만원 예산편성이 3월부터 10월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끝난 건지, 거기 뭐를 발굴 했는지 가 보면 가시덩굴로 쌓여 있어요. 예전에 포클레인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발굴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2억 6천만원 들였잖아요.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뭔가 판 자국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자국도 없어요.

지금 의원님 보신 데, 예전에 민묘이장지는 풀이 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탐방로 1차로 하고 내년에 2차 하면서, 민묘이장지역, 육각정 올라가서 보이는 넓은 지역, 여기가 말씀하신, 풀은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시굴하고 발굴한 지역을 바로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마대에 흙을 채워서 유물이 유실 안 되도록 덮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탐방로 정비 잔디로 개량을 하면서 그 위치는 표시를 하고 그 때 발굴했던 사진을 우선은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발굴한 지역을 다시 매우기를 해 놔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10월달까지 어쨌든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나요. 결국은 2억 6천만원은 적은 돈은 아닌데, 문화재 쪽으로 보면 붓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고액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년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박물관도 건립하고 있고, 산성복원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하팀장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 하세요.

등산로 정비를 해서 그 위치에 일반주민들도 발굴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장 계양1동 쪽에 설치가 되니까 그쪽에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저는 궁금한 것이 타당성용역을 하셨지요. 1억 1천만원 들였지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7천만원.....,

예산은 1억 1천만원이에요.

1억 1천만원은 시설결정까지,

시설결정까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억 1천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용역비는 7천만원 들어갔다는 거지요. 7천만원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있나요?

중간보고까지만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PPT자료하고, 내부 자료만...., 최종 준공이 되는 시점에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이게 타당성 검토는 결국은 거기 위치에 한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소요면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결국은 전년도에 보고 될 때 갈현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갈현동으로 해서 목표점으로 해서 이 용역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갈현동 쪽에 용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위치가 타당은 아니고요. 그 지역도 타당한 순위에서 후순위로 된 거고요. 저희가 유소년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유소년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과학관 뒤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팀장이 얘기하는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방문 할 때, 동 순시할 때 그때까지도 자료에 갈현동 몇 번지 일대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타당성 몇 군데를 해서 용역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연초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말쯤에 타당성용역을 했고, 중간보고 나온 것이 3, 4월입니다. 그 전에 구청장님께서 연두방문하실 때는 예전에 계획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책장 만들고 하실 때 최종점검해서 신중하게 하셨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억정도 투여를 하겠다는 거지요. 보상비 해 가지고 50억정도 들어가는 건데,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시에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제가 다녀와야 되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하고, 시비 5억, 구비 매칭으로 해서 50대 50, 5억씩 해가지고 30억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요. 보상비는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부담 안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 투자심사는 통과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구 부담이 되는 부분은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50억 표기가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비가 어떤 것인지 구비가 어떤 것인지 국비를 얼마 요청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는 자료에 국·시비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판가름할 수 있게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역시 야구장 문제인데, 여기는 위치가 안 나오는데, 보충자료에 굴현동 하고 갈현동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관련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두리생태공원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에 라벤더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중에 일부는 야구장으로 한면은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야구장이 3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2면을 추진하려고 해서 한곳은 장기동 공동묘지 위치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공동묘지 위치를 선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는 공동묘지였었는데, 지금은 도시화 되다 보니까 흉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원 해소하는 차원과 동시에 체육공원, 야구장이 들어가 버리면 흉물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과 동시에 이 체육공원으로써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다른 갈현동이나 이런데 보다도 훨씬 공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어느 분이 이 생각을 해 냈는지 탁월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귤현동 일원에 유수지 쪽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수자원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셨나요?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요.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관리 사업단에서 이 부분은 실제는 국토교통부 토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이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오는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공동묘지도 결국은 시유지고, 보상비가 별로 들어갈 것이 없고.

공동묘지는 구유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묘지 보상만 하면 되잖아요.

야구장을 하게 되면 중앙에 100미터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개인 토지도 포함,

일부 수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 활용하고 일부 수용하고 묘지보상만 하면 토지매입비가 훨씬 절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귤현동에도 사실은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만 잘 되면 무사고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도 시에다가는 100% 공사비를 보조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LNG 6면을 각 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양구에는 시립체육시설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든지 100% 보조를 달라고, 오늘 4시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지역에 유소년전용축구장이 없고, 계양구에 야구단체가 50개 된다고 하는데, 전용 야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LNG기지나 등등 타구에 운동장을 사용료를 내면서 야구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늦었다고 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맨마지막에 시간을 배당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를 다른 쪽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는데, 지금 책자에 4-19쪽에 우리 윤환 위원도 거론한 부분에, 야구장건립사업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작년도에 공약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나고요.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국회의원 분을 사실 상당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총사업비 94억 중 국시비 17억 지원이 불투명하다 하는데, 사실 지역국회의원 분이 이거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안될 경우 전액 구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요. 정책적으로.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곽성구 위원님이나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을 많이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와야지요.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로 유치는 누구나 다 하지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 나온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이것도 업무보고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다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질의는 아니니까 동료위원들도 양해 바라고요. 제가 우리 박윤호 팀장님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지요. 도당제 관리 운영하는 거요. 제가 질의할 줄 알고 가지고 오신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게 당초에 계양문화원에서 무상사유로 해서 120평방미터를 쓰기로 했던 거예요.

전체를 위탁 주는 거로 해서요.

그런데 지역동호회에서 유상으로 14.4평방미터 약 4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쓰겠다고 해서 변경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총120평방미터인데, 이중에 105평방미터는 계양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이 됐고, 지역동호회에서 14.4평방미터 4평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도담 운영을 하면서 전통문화 관계를 하는데, 문화원에 위탁을 처음에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도 없고, 별도의 문화부지다보니까 별도의 문화원 직원들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산동호회에서 그동안 계속 향토문화 전통계승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도당제 예산을 연간 200만원씩,

2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 하니까 100만원씩, 음식 하는 거 이런 거 제기나 이런 거 사라고 하셔서,

도당제를 지내는 것을 연간 200만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지급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특혜를 준 이유가 뭐예요?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담 관리하고 유지하고 훼손하고 하는 부분을 보존하고 하려면 누군가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계산동호회에서도,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를 전체 120평방미터로 임대해 주고 유상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왜 105평방미터는 빼고 14.4평방미터만을 계약서를 써줬느냐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사용료가 너무 커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음식 만들고 도당을 하게 되면, 하니까 최소한의 식당이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엄연히 그거는, 냉정히 따지면 임대계약법 위반이고, 또 따지고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감독 소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105평방미터는, 계양문화원은 그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방사용만 4평만 동호회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변경 계획을 한 이유가 운영관리를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한 거 거든요.

아니, 이원화시키든 삼원화시키든 따질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공유재산이라고요. 우리 팀장님 건물이 아니고, 국장님 건물도 아니고, 우리 건물도 아니라고, 공유재산이에요. 국민세금으로 만든 거, 그러면 투명하게, 왜 이런 편법을 써서 했는지 질문하는 거라니까.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계산동호회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연간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수고비로 음식 만들고 하라고.

공과금이나 시설 관리하는 비용은 계산동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당제 운영하는 것은 계산동호회에 배려를 했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몰랐고요. 2014년 12월에 방침이 세워져서,

문서라고요. 공직자들이 하는 것은 공문서고, 그러면 왜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120평방미터를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또 문화재보호차원이고 어떤, 시원하게 해서 써주지 왜 이렇게 장난하듯이 편법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주방만 사용한다니까요. 4평을, 그런데 왜 30평을 그냥 쓰게끔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특혜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34평을 쓰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라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34평에 어떻게 뭘 몇 만원씩 밖에 안 받느냐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고요.

사용하게 되니까 최소한의 사용비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특정의 관계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싸게 하고 이 사람은 잘못 됐으니까 비싸게 받고 그래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임대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당 자체가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 자체가 거기 있든 없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대토 비슷하게 해서 그쪽으로 세워 준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도인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방임대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부를 다해 줬어요. 그러면 서로가 기브 앤 태이크를 하고 해 줬으면 거기서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배려해서 당신들한테 줬으니까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관리 잘하고 도당제 지내는 것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간 200만원씩 주잖아요.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지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12월달에 3년 계약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공론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 말 뜻을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걷기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접수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메달을 확인해 보니까 메달은 450개 제작했다고 합니다.

450개를 제작한 이유는 450명이 접수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지요.

작년에도 거의 400명정도,

그거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몇 회, 몇 회 하니까.

진행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팀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450개가 제작을 했다는 것은, 450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요.

정산을 다시 한 번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개 남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메달에 몇 회, 몇 회.

몇 회, 몇 회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현황은 2017년 8월 31일 현재 665,953건 납부하였으며, 2018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2018년도 구 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경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7년도 8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48억 1,300만원을 부과허여 132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7년도 보다 14억 4,400만원이 증가한 359억 8,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8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대상은 4,808호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예정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7년 8월말 현재 36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357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취득과표 3억원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4쪽, 신속․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7년 8월말 현재 1,859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정리율 91.8%로 1,706억 3,700만원 징수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구세는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2017년 8월말기준 19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억 5천만원대비 20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시·구세 포함하여 46억 6,200만원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노용식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2017년 8월말 기준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512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264억 8,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율은 51.7%입니다. 현년도는 260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240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4%입니다. 과년도는 252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24억 2,300만원을 징수하고, 4억 8,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42억 7천만원으로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와 고액체납자 재산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출장,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직원 교육, 업무연찬회 및 징수실적 보고회를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징수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939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이중 806대에 대해 5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차량 족쇄봉인 1건, 공매의뢰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며, 주간은 물론 세정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야간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상가 건물과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수는 27만여대로, 215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94%에 해당하는 202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렌트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주민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35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79%인 28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통하여 구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206억 5천만원을 부과하여 93.4%인 192억 9천만원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직권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세무2과 특수시책 세외수입 관외 거주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체납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 거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 방문을 실시하여 체납 납부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로 총 15명에 대한 출장을 실시하여,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독려 하였고, 결손대상에 대해서는 실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소유재산조회, 신용회사 정보제공 등 현행 체납정리인프라를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 가능 여부에 따라 납부독려 및 실질적 체납처분 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세무과는 민원부서가 아니라서, 팀장님 이름도 잘 몰라요. 세무과는 1년에 한번, 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친밀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7-9쪽에 분야별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평소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 항상 하는 내용입니다. 유흥주점 조사라든가 비과세 감면, 농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년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업무보고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의회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됐을 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관례적으로 하던 것은 매년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세입을 주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세목으로 세입을 걷어 들였다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어서,

결국은 해마다 똑같이 반복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반복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만드실 때 해마다 하는 것은 빼고 새로운 사업이나 변경된 것들을 보고,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낭비요소도 있고 중복되다보면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7-11쪽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3회 개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결정고시가 2회 개최 됐는데,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월 기준, 6월 기준해서 1월 기준은 4월에 저희들이 결정고시해서 6월달에 확정을 짓고요. 1월부터 6월달 사이에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이 있으면 6월에 공시해서 하는데 1월달만 모여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 안돼서요. 동시 대면심사는 1월달 것을 가지고 6월에 하고, 4월에 하고, 나머지 거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3회인데, 1월, 6월 하니까 2회면 충분할 것 같은데, 3회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월, 6월에 결정되는 건데, 세 번 하면 상반기는 두 번하는 건지,

표준지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 가격은 내려오는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기준을 12월 1일 잡아가지고, 12월 31일까지 주택조사한 부분과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3회가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때문에 더 열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공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으시지요?

있기도 하고, 없는 해도 있고, 있는 해도 있습니다.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다시 위원회,

그거를 접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대면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낮지 않나요?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이 되도록 대면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기가 그래서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하다보면, 이건 사실은 대면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된 후에 결정이 돼야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인 받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13쪽에 법인세무조사 추진현황 10건에 14억 4,500만원을 추징했어요. 어딘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청기와 장래식장하고요. 프리즘타워라고 해서 세종병원 지은 부지하고, 작전동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록세미신고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점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건에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고를 안 해서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신고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을 하면 3월에 저희들이 과점주주를 취합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을 하나 안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따지거든요. 법인분할을 했는데, 분할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징을 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검토를 해보고, 사례나 판례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과에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8-6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부심사위원회가 하나 있지요?

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들은 부위원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 중에는, 그 다음에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임명이 되어 있지 않고, 기부가 들어올 때 수시로 하나요?

기부가 들어오면 안건을 봐가지고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부심사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을 얘기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 15명 있습니다. 전체가, 외부위원이 12명이고, 내부위원 3분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심의위원이 당연직이나 또 외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외부위원이 12명이 있고요. 내부위원,

업무보고 때 표기를,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당연직 몇 명, 외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 위원장만 있고, 나머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금년도에 기부심사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금년도에 한번 열린 것이 세종병원에서 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까치공원에 조형물 기부한 것이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것만 기부심사위원회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나 국악제 할 때, 농구공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던데.

농구공은 그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여 안 했습니다.

행사 때 주관이 우리 계양구인데, 나누어주는 것만,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편법인거지,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원칙대로 하셔야지, 우리 행사에 그 사람들이 공을 나누어준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기부 받아서 떳떳하게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대회주관은 계양구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기부 받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와서 나누어주는 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일반인이 자기 피알하려고 막 나누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제한을 해야 지요. 어느 단체, 기업 이런 데서 와서 자기네 기업, 홍보하려고 유인물 나누어주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도시국 해야 목소리가 커지는데, 행정국에서도 세무과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다 세무과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 노영식 팀장님만 안 어울리시는 거 같은데, 외관상으로는, 다 꼼꼼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롯데렌트카인가요? 319억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세무과 업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사관들 하듯이 수고들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적으로 세무1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취득세팀장님 누구세요?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다시 보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봤을 때, 오늘 아침 신문 보면서 오늘 가서 악만 쓰는 황원길이 아니라 칭찬 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세무2과 8-12쪽에 마지막 특수시책에, 이것도 제가 고생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많고 관내도 있고 관외도 상당히 많은데, 관외 분들 찾아 다니느라고 지방까지 쫓아다니시더라고요. 1개조에 3명씩 조가 짜여져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도 같이 가시나요?

관외 갈 때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숙소를 한군데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가게 되면 두 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 위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 분들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노영식 팀장을 위주로 해서.....,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잖아요. 체납자들 찾아가서 멱살 잡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고, 줘 박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분들하고 실랑이 벌이는 것이 독촉하면 빚쟁이냐고 들이대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고생들 하시고, 2박 3일 출장 가시는데, 예산이 조금 인상 됐네요.

올해 관외출장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잘 하셨어요. 고생하시니까 여유 있게 가셔서 많이 받아오면 좋지요. 세무1과, 2과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만 믿을 뿐이에요. 고생들 하시고 돈 받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느냐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황원길 의원님은 겁을 안 먹는데, 세무과 직원들 앞에서는 겁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국가세무공무원들은 권력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지방 세무과 직원들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황원길 위원님께서 팀장님을 용기와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과되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어째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부과를 시켰습니까?

롯데렌탈은 기존에 케이티렌탈이라고 법인이 있었습니다. 전국 렌탈회사 1위 회사였습니다. 본점은 안양에 있지만 차량등록은 저희 계양구에 많이 등록돼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롯데그룹에서 M&A를 합니다. M&A라는 것이 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서 그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접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이거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를 당시만 해도 본인들은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법인이 뭐가 있었느냐면 내부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롯데그룹에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약을 저희가 직접 찾은 게 아니고, 모든 대기업들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사항 중에 일부 하나의 단서를 찾아서 추적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작년 11월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과세를 이달 10월달에 했는데,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롯데 측에서 50%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50%라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부거래가 있었는데 내부거래에 뭐가 있냐면,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회사들이 3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데, 여기하고 서로 주주권을 교환을 합니다. 페이퍼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주주권을 롯데 측에 제공을 하고 반대로 롯데는 제공받은 대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주는 페이퍼컴퍼니인데, 사실상 행위는 롯데 측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롯데한테 과세를 해야겠다. 저희가 그 부분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서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금액은 전국적으로는 470억이고요. 저희 계양구만 319억을 과세를 했습니다.

회기 중에는 박수라는 것이 없는데, 박수를....., 박수 소리는 하지 마세요. 통상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의도는 통상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세수를 부과한다든지 이랬었을 경우는 지금까지 볼 때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미운자식 이 자식, 자식을 빼세요. 이 사람 문제 있다고 해서 지목을 통상 당해서 국세청은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평상적인 그런, 가지 않고 그런 무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세청직원과 지방세 세무공무원들과의 차이가 거기는 국세청은 권력기관이고, 우리 지방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권력기관이 아니냐 기냐 똑같으냐 똑같은 직이냐, 봉급차이는 됩니까?

같습니다. 수당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봉급체계는 일반공무원들은 같습니다.

국세청공무원이나 지방세공무원들은 기본적인 봉급은 같고 수당이 틀리겠지요.

네. 네.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롯데에 대해서 한 기업에 300 얼마씩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공무원들 저는 혹시라도 우리 계양구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동참을 안 해서,

아닙니다.

안 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것을 빼기 위해서 미운털을 뽑기 위해서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319억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계양구가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운털이냐 뭔 털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혹시라도 냄새 맡아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직원들 부조리가 신문에 보면 세금 해 가지고 짜웅들을 하고, 이것도 월남 말인데, 짜웅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그 비리가 많더라고요. 그들은 어째서 그런 비리를 저지를까요.

인식이 잘못됐겠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든지 청탁을 많이 받았든지 이런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어찌됐든 국세청공무원, 지방세공무원 기본봉급은 같다고 하니까 임무 수행하는 것은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세청직원들과 같이 비리에 억매이지 않는 지방세공무들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7-4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부과징수 실적해서 몇 가지 세금들을 징수한 부과와 징수실적이 있는데, 재산세가 다른 것은 징수도 많고, 이렇게 성적도 많이 올렸는데, 재산세만이 조금 부진해요. 15억 정도 미수액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우리가 정기분 납부 때는 보통 89%, 90% 대 가는데 연말가면 95%까지 체납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수한 요인은 아니고 납세자 납부의식이 부족한 분도 계시고, 잊어버려서 안내신 분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특수한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효성도시개발, 효성동에 있는 건영, 문화부지 이런 데가 큰 회사들이 보통 1억 5천, 2억 이정도의 체납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진 적은 있었는데 올해는 효성도시개발하고 문화부지만 냈기 때문에 거기서 내서 징슈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큰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발생했다고 하면 건영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못 받을 것도 받아내고 찾아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다른 데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유독 재산세만이 징수실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나 했는데 효성도시개발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추진 거기 보면 지방세과오납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건수에 비해서 과오납액 A가 있고 거기도 A, B, C 뭐가 있는 모양인데, 알파벳 숫자가 있는 모양인데,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오납액 해 가지고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약23억정도 인데, 과오납으로 더 징수를 받았다는 겁니까?

과오납은 착오납부나 너무 많이 잘못 납부 해 가지고 환급 받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과한 사람들이 내라하니까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납부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자동차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거기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자동차는 연납을 받기 때문에 연납 후에 폐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하게 되면 그 분이 낸 세금을 일수계산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요.

그 이유는 알겠고, 과오납 그 금액 약23억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지요. 과오납금액 미환급액이 못 돌려준 금액입니다. 3,446건에 1억 1,100만원이 8월말 현재 아직 환급자가 환급을 안 해 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인데, 원인분석을 해 보면 소액이 있습니다. 1천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락해도 찾아가지 않고 그래서 직접 방문도 하는데, 없는 분들이 있어서 미환급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1천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1천억짜리도 있고 그럴텐데, 여기 금액이 1천억까지는 안 넘어갑니다만.

큰 건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소액건수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는 매각을 하면 여기에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한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관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세를 내면은 안 찾아 가는 부분, 정기분 세금에서 빼줍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 까지 계속 놔두는 겁니까?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국세로 이관합니다.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세액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본위원 생각이 내가 세무과장이라 한다면 조금 소극적으로 찾아 가려면 찾아가고, 쥐약 장사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구비로 옮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세무과장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평과세 해야 되기 때문에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찾아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이거는 아직 안 찾아간 거지 우리가 환급해서 우리 세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나 국비로 한다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찾아가시라고.

뭐하러 찾아다녀 다리 아프게, 구비로 넣으면 배가 아파요.

나중에 문제되면.....,

알겠습니다. 배가 아프더라도 찾아서 환원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나도 엊그저께 교통부담금이라 해서 연수구에 조그만 것이 있는데, 12만원정도, 공실로 있을 때는 1만원씩 냈던 것이 갑자기 세 좀 받는다고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물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느냐 그 공식을 물어 가지고 연수구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세금부과는 기분이 나빠요. 받는 사람들이, 어째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내나, 부과는 억압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과오가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우리 세무공무원들 정말로 잘해 줄 것을, 계산 산출근거를 똑바로 해 가지고 이런 과오금액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양같은 것이라든지 세무공무원들,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은 정말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하고 거의 같은, 세무공무원이 되게 해서 얼마나, 저도 옛날에 그런 꿈도 한번 꿔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머리가 못 미쳐 가지고 장교인가 그것으로 가 버렸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교양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부과할 때나 징수할 때 상당한 교양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상대한테 세금을 물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과오가 나지 않는 교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네, 동의는 하는데요.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 환급금 20억중에 1%정도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는 22억정도 환급금이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보면,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신문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구도 그런 것이 있는지, 인천시 통틀어서 보니까 325억이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는 23억이니까 10개 군구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는 인정을 해요. 공무원들이 세무직원들이, 시행착오야 시행착오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교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1억 3,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공정한 재산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했는데, 과세자료 및 정비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전했던 분들, 이전이 발생되면 재산세 과세권자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비해서 소유권 변동해 주고, 저희들이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현지 나가서, 작년에는,

마표를 만듭니까? 물건을 사서 만듭니까?

소유권변동이 되는 것을 재산세 부과할 때 바꿔줘야만 되거든요. 그거를 정비라고 하거든요.

바꾸는데, 뭐로 바꿉니까?

전산상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소유자들.

1억 3천정도 듭니까?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서대 하고 우편요금하고 데이터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순수하게 고지서 나가려고 하면 고지서를 사야 되고 우편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가는 경비입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반납하시리라고 보고요. 세무2과는 특수시책이 하나 있네요? 관외 거주실태조사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남녀가 혼숙은 하지 말아라, 과장님도 그래서 여성세무공무원들하고 안가고 주로 출장 같은 데는 남자공무원들만 간다고 답변 하셨지요?

맞습니다.

징수 및 독려해서 돈을 약5,600만원을 걷어 들였네요. 결손대상, 거기에서 10명은 어떤 사항인데, 결손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아무 것도 없이 쫓겨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세금은 기 소득세가 있으니까 기존에 소득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부과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파악해 봐 가지고 현지 가서 실제 살고 있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은 받을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으로,

결손처리해야 되겠다.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받잖아요. 결손 해 놨다가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살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려면 교통비라든지, 밥값, 숙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출장비로 들어간 것이 144만원 예산을 섰었는데요. 내년도에도 250만원정도 예산을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요.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 음식 값도 비싸지고, 통상 음식 값은 얼마짜리를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사는 7천원씩.

한끼당 7천원씩 잡았다. 자장면이 5천원, 자장면 수준으로 했다. 영양실조 걸리겠는데요. 조금 더 거기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7천원씩 잡았다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영양실조 안 걸리게 잘하시고, 세무하면 겁먹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저 같이 꼬치꼬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낼 거 다 잘 내고 있으니까 누락된 거 없이 잘 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창 주는 거는 없습니까? 잘 내는 사람.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현금으로 줍니까, 표창장을 줍니까?

표창장 줍니다.

표창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시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릅니다.

시에서, 그런데 계양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잘 내고 있는데, 한사람도, 의원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던데, 금년도에 하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앞장서고 있는데, 한번 추천할 수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양구 지방세부과 및 징수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는 계양발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세무1과, 세무2과 사실 민원에 시달리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지방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징수독려를 하는 모습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1과장님, 체납징수 목표대비 202%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시고, 세외수입도 7%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세무1, 2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금년 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고지서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1회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으로 넘어가서요. 그 때는 체납팀에서 체납고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 요지가 있는 납세자한테는 선압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독촉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가면 압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독촉 끝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있고 납기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이 있고, 3개월이 걸립니다.

압류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압류는 체납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같이 재산조회를 해서 동시에 재산 압류 할 것은 압류하고, 예금압류를 할 건 하는데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양이 많아서....., 얼마 이상을 말씀하시면,

자동차도 해야 됩니까?

누적된 것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