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숙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명진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현황인 정원과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추진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에 10%에서 20% 가량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개특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남동에 1개소 16필지 녹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남동 산71-4번지 외 1개소 규모 53,382제곱미터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1억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7월에 훼손지 복구계획이 결정되고, 2017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녹지가 결정 되었으며, 2017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1-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였으나, 시공원녹지과와 조성계획 협의가 약2개월 지연되어 사업기간동안 2개월 휴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12월 중 실시계획 인가가 예상되며, 2018년 1월에 보상착수하여 공사는 2018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보상미협의시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 8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타 민원 해소를 위한 계획 시설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 및 결정용역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 부터 1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 구에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266건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27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3년, 2014년에 40건, 2015년에 27건, 2016년에 181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11-9쪽,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2017년도에 추진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11월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에서 1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과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15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7월에 본단지 보상착수, 12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입로 보상착수하여 본단지 및 진입도로 보상을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100%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 70%로 계획대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공수 준공하여 12월에 청산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서운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의 일환이며, 1단계 사업비 시 부족한 공공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와 계산천 사이에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177제곱미터인 약73,000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6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로 입안하고, 하반기에 중도위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13쪽에서 1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폐수처리장을 1, 2단계로 나누어 201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1월에 4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모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21%입니다. 우기로 인하여 계획공정 48% 대비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주말 및 공휴일도 반납하고, 시운전까지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4월에 1단계 시운전 가동을 시작으로 8월에 1단계사업을 준공하고, 이어서 2단계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1천만원을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6쪽, 2017년도 추진진현황은 위법행위로 78건을 적발하여 38건 조치하고, 40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행정조치로 고발 19건, 이행강제금 10건에 3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과년도는 125건에 9억 7,039만원을 부과하여 55건에 2억 8,781만원을 징수하였고, 2건에 98만 982만원을 무재산에 따라 결손처리하였습니다. 현년도는 신규 10건에 3,03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235만원을 징수하고, 재부과는 금년 11월 예정입니다. 11-17쪽, 추진입니다. 2018년에는 위법행위 취약지역을 위주로 예방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18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52-11번지 일원에 면적 22,413제곱미터로 총 860병상의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비 99억 7,200만원이며, 시행자는 민간사업자 김홍균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016년 9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건축허가 신청과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1-19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수립하고, 2014년 4월에 종합설립인가, 2014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7년 6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11-20쪽, 효성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매각공고 4회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4차례가 유찰된 상태이며, 2016년 3월에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7년 2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보완 요구하여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보안 제출예정입니다. 11-21쪽, 귤현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고시되고, 2007년 11월 조합설립 인가, 2007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0년 4월 환지계획 인가 고시, 2017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 사업 준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개발사업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운산단 빼고 나면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없어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관련 개발행위 업무를 보면서 단속업무,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청산보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운산단 관련돼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2단계 사업이나 계양테크노벨리 사업 등등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운산업 같은 경우 야심차게 구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물론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지요.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데 한 70%? 공정율이?

공정율 현재 70%,

70% 정도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보고, 이어서 2단지는 쉽게 가지요. 1단지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1단계 사업에서 대부분 서운산단하면 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많이 추진을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자체,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운산단 1단계 할 때 오차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를 발판 삼아 2단계는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계획 상에 보면 2017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지연된 이유가 뭔지.

올해 지장물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 토지 5명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땅을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고물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강제로 하든지 협의 보상,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시점이.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를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개인과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구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시행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이라서요. 어제 들어 왔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시대지요. 고령시대인데, 65세이상 7%가 되면 고령화 시대라 그러고, 14%까지는 고령사회, 20%까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9%인가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이 우리 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요양시설이 690병상인가.

총678병상이고요. 종합병원 건물 3동이 들어옵니다. A동, B동, C동인데, C동은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총180병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요양병원 병상은 총678병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구민들 요양시설에 많이 보탬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효성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효성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거기가 효성도시개발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보에서 효성도시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토지에 7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는 사업시행 건하고, 토지를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3차례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사유가 효성도시개발에 보면 공가나 공장 건물들이, 공장 같은 경우 400개 정도 됩니다. 공가도 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어떤 협의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요. 유찰이 되는 사유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 보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현재 200건 중에 100명 정도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이 완료가 돼야지만,

효성도시개발에서 거기에 무단사용하는 공장들, 그거를 전부 소송내서 승소를 했어요. 효성도시개발이, 영세업체들이 그것을 지금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인수받았던 시점, 2012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부터 누적을 해가지고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월별 세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못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는, 금전적인 관계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8천만원, 1억 이렇게까지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씩 보니까, 우리 거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될 부분이 있나요?

민사상 문제라 저희가 나서기가 곤란한 입장인데요. 담당팀에서도 나가서 효성도시개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변경 요청이 와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까지 협의하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세 공장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조건 없이 나가라 도시개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안 나가고 버티다 보니까 소송해서전체적인 누적된 금액을 부과시킨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차라리 안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법으로 결정된 것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정시과장님, 아침에 날계란 먹고 왔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마이크 발이 아주 잘 받는데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하면 저는 서운산업단지과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약8년 동안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한과가 도시정비과입니다. 전과장이었던 그분 정말로 핏물을 서운산단에 뿌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것을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도시정비과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신문에 난 사항들인데, 2014년 9월경에 그린벨트에 캠핑장 설치가 가능하고, 집 지을 때 옆집과 1미터 거리를 의무화 하는 이런 것을 없애기로 하는 법이 개정 됐네요? 그렇습니까?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 설치가 가능하다.

일단 그린벨트 상에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일단은 캠핑장이라는 것이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캠핑장을 하려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발행위 내에서 개인이 행위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당시부터 그쪽 지역에 살든지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개인이 거기에서 캠핑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린벨트 상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떤 식으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든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국토부에서 그러한 지시 공문도 없었습니까?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기자가 상상해서 기사화 했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널 내에 영화관,호텔 등도 허락한다,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시공문이 떨어지면, 면적제한이나 행정절차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관리계획은 반영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캠핑장을 만든가, 터미널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 계양구는 그린벨트 때문에 더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많은 이 계양구에 이런 거라도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 좋구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도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했었을 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제한, 저런 제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기자가 자기 인기 사항도 아닌데, 기사화 만들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지요. 뭔가 국토부에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알아보시고, 뭐가 된다면 우리 계양구는 그린벨트가 60%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확인을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계양예비군훈련장이 2020년까지 둑실동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네.

계양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둑실동, 지금 계산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경인여자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서 학교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위치 조정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되는 데가 둑실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이란 말이 오래 됐습니다. 최초는 서구로 가려다가 두 번째는 부평으로 간다, 세 번째 사항이 둑실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이것을 희망하고,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국방부하고 협의된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각종 행정절차 같은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해 주고 있는,

저는 크게, 가능하면, 계양2동 그 쪽은 군부대가 많아요. 그 땅 계양2동 그린벨트도 많지만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발전이 잘 안 돼요.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조그만데 좋은 자리는 전부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비군훈련장도 둑실동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완전히 군부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염려를 합니다.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예비군훈련장을 폐쇄, 이런 말은 못해요. 거기 보면 탄약고라고 해서 귤현동 그 넓은 곳이 전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이익진 청장님이 계셨을 때 그것을 이전하는데 이익진 청장님은 힘을 썼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쓰겠다. 탄약고를 이전시키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단이나 그 탄약을 전방에 실어다 주어 버리면, 사단 내 탄약고가 있어요. 그런데다 그쪽으로 다 분출하고, 우리 지역으로 하면 됩니다. 이익진 청장님하고, 이익진 청장님 대모하러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양둑실동 거기는 농사짓는 이런 청년 지역이라고 하는데, 화약 냄새 풍기고 그것이 이런 뭐가 된다면 우리 계양발전에 큰 무엇은 아닙니다. 계양 발전한다면 최초에 국방부에서 지정했던 서구나 부평구로 가게 해야지 우리가 국방부하고 뭐해 가지고 합의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을 하고 염려되는 사항들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내용은 설명 안하겠습니다. 저는 방범에 대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방범에 대한 것을 경찰이 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겠다. 세균 같은 것이 득실득실해서 계양구 주민들이 세균에 오염되고 산림녹화해서 건강관리 한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행정과 경찰이 같이 해서 건강관리 방범에 문제되는 것을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귤현 지역 도시개발비 예산인데, 동부건설이 지은 귤현동 센트레빌이라고 아파트 도시개발 한 거 있지요. 우리 그분들이 지금 건물과 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등기를 못 내고 있는 사유가요. 귤현지역을 최종 공사가 완료 됐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측량을 하는데요. 환지계획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지금 112제곱미터 등 면적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변경을 하려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환지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동부건설이 좋지 않아서 파산이 나서 조합원들이 그쪽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건설 직원들이었습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파산이 되다보니까 동부건설이 안 좋다보니까 직원들이 다 그만두게 된 겁니다. 안 좋게 해서 나가게 된 거지요. 회사에서 잘린 거지요. 잘려서 나가다 보니까, 총회를 해야 되는데요. 9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조합원이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참석한 사람의 반이상 찬성으로 해서 마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감정이 생겨서 나가다보니까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 사정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계양구민입니다. 거기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해요. 등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구민들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이 이런 문제로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계양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총 조합원 과반수를 맞추려면 12명 남았습니다. 저희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팀에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34명 필요한데요. 지금 12명 정도 남았는데요.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집단 행의를 하라고 우리 구민들에게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구민들이 집단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까지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구청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단행위를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큰 단지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정비과 내 혼자 생각으로 서운산업단지과 여러분들 끝까지 서운산단에 발전, 그리고 우리가 계양구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젊은 과장님이 오시니까 도시정비과가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훼손지 복구사업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체부지로 10%에서 20%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는 10%정도에 준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건가요?

15만 9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훼손지 복구가 10에 에서 20%에서...., 그래서 저희가 1,600평정도가 됩니다. 훼손지 대상이 1만 6천평 정도 됩니다.

10% 정도에 준하는 면적을 대체부지로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확보했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본단지에서요. 10킬로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가 총54%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개토법에 보면 대부분 주변 지역이 산과 어울리지 않고, 목장이라든지 위해시설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장부지로 운영이 되던 것을 매수를 해서 거기를 산림이나 이런 것으로 복원을 시킨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방축동, 다남동 쪽인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요. 어린이과학관에서요. 올라가다 보면 생태터널 있잖아요. 생태터널 못가서 우측으로 보면 방축동인데요. 거기가. 김모씨 양계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게 서운산단 시작하면서 부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확인을 해 보려고요.

선정 기준은, 일단은,

서운산단이 구성도 되기 전에 그 소리를 들어서, 과연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은 제가 머리속에 못 넣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관련법 규정에,

그 위치선정은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때 중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을 때 국토부의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대체부지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11-12쪽에 2단계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수행돼야 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제를 하려면 필요한 용역이, 타당성용역 조사하고요.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나오는 지를 봐야 되고요.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조사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공정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55%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성평가가 55%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과 별도로 금년에 용역을 저희가 5개 정도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서운,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운산업 1단계가 어떻게 보면 성황리에 잘 됐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다고 봐야지요.

서구, 남동구 그쪽에서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시에서 G·B 해제를 할 수 있는 분량이 40만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 같은 경우 7만 3천평 정도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양구만 이렇게 해제 물량을 주기에는 다른 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에서 조금 해제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G·B 해제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서류들을 먼저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먼저 시에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요청이 돼서 다시 국토부로 해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G·B해제 물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2단계 사업을 위한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G·B 해제 문제네요. 계양구에만 집중적으로 해제물량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긴 거지요.

줄 수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2단계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테크노벨리 송영길 의원이 공약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나요?

일단은 국정과제로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아시겠지만 병방동, 귤현동, 동양동 그쪽에 굴포천 끝에 거기까지 총100만평 규모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도 하고요. 그런 용역을 국토부에서 직접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G·B해제 문제, 공장 총량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행 법규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부다 그린벨트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항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공항시설구역 해제가 시에서 캔슬 되는 바람에 저희가 대부분 공항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80% 이상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것이 묶이다 보니까 계양테크노벨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운산단도 그렇지만 대부분 500평정도만 되면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정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곤란한 거지요. 대부분 하게 되면 기계를 돌리기 위한 윤활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어느 이상 일정량이 나오면 공항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적으로는 일단 공항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의원이 국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사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반에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을 잘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1-19쪽에, 방축도시개발사업인데요. 환지계획인가가 6월 14일날 승인이 났네요?

네.

그날 환지계획 승인이 그때 참석,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하신 건가요?

환지계획을 할 때는요.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반대가 있으면 환지결정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서 들어와서 환지계획인가를 내주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참석을 하셨나요?

담당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조합원들이 몇 명 참석 하셨나요?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참석했는데요. 받은 거하고 다 해서 과반수는 넘고요. 70% 정도,

총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64명 인가 되고요. 정확한 거는 잠시만요.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참석인원이 사람들만 온 거는 25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위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위임자가 몇 명 있어요. 위임하신 분들이 몇 명 입니까?

20 몇 명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명단하고요. 위임자 명단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환지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겠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토지계획인가가 났고요. 지장물 보상을 해서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공업사에 김모씨 외 7명이 처음에 집단환지를 요구했다가 안 맞으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금전 청산으로 되어 있고요. 금전 청산이 되더라도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그 사람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협의보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일단 진행이 돼야지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축도시개발이 환지계획승인건이 다 떨어져야 분양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조치가 완료가 돼야 분양해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하는 건데, 벌써 그러기도 전에 회원으로 해서 분양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며칠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행정절차 밟고 있는 도중에 분양이 다 끝나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고 불투명해 지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할 때 회원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귤현 구역도 10년이 넘도록 준공을 못했어요. 귤현도시개발 하면서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우리 구에 빗발 쳤어요.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로라든가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실 역할이 그런 것들을, 그런 단점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설계할 때 정말 깊이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이익에만 치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분양해서 팔아먹고 돈 벌어서 가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계양구 목입니다. 귤현 이런 데에 이런 구역들을 표본 삼아서, 앞으로 계양구에서 방축구역 외에 도시개발 할 때는 깊이 관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귤현구역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금년 말에 준공 하시겠다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금년 말 예정에 있고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오차로 인해서, 환지계획 변경인가는 맡으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안돼서.

제가 그거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수치를 맞춰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입주자들 다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할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민원 투성이에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동부건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민원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아직은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세요.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우레탄 다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업내용에 없는 거, 매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건설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립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농로가 덮어져서 그 농로를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높여서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로 송현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양쪽에는 다 떨어져 있어서 그 논이 낭떠러지 밑에 있었어요. 매립해서 산으로 올라와버리니까 그 도로가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데 통행을 못하는 겁니다. 차가 다니기도 위험할 정도인데, 그거를 예산이 이번에 10 몇 억인가 들여서 재포장하지요?

송현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도로가 계양에 1, 20군데가 아니에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50전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50전하고 내년에 50전하고, 후년에 50전하면 1미터 50되잖아요. 2미터, 3미터가 또 매립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50전, 그 높이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토지소유주도 모르게 자고 나면 1미터, 1미터 50 쌓여있는 거예요. 그 토지소유주가 어느 날 나가보면 매립업자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매립하는 것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지만 배수구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도로 경계선까지 매립을 하면 결국은 유출이 돼서 도로까지 다 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에 최소한 1미터이상 띠어서 배수구 확보가 돼야 되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답답한 문제입니다.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농로포장을 다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50전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잖아요. 법을 악용해서 매년 1년 범위 내에서 50전 말씀하셨듯이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도로보다 대부분 농지가 많이 높여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가다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경지정리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화동 그쪽에 가다보면 대부분 농지가 농로보다 높여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경지정리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려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런 문제 배수로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고 주변에 토지를 피해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농어촌공사에서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농로 같은 경우 우리구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법면부가 있다 보면 높으면 도로로 쓸려 내려온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립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마는 겁니다. 원상복구를 때려죽여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계도를 해야 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계양구에서 제가 원상복구 한 것을 한건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매립한 거는 어찌됐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되, 이 배수구만큼은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만은 강제조항으로라도 배수구 확보를 하면 이 도로에서 물이 차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매립은 하되 배수구 확보는 꼭 필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강조를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에, 보상비가 83억이고, 조성비 38억인데, 조성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일반산업단지에서 100% 자체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상비하고 조성비를 서운산업단지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사업시행자가 SPC 그쪽 서운산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행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계약을 하는, SPC에서 계약을 하는 상태고요. 저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수행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 업무를 보면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수탁료를 받고 16필지가 되겠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하고,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보상은, 그리고 행정절차는 저희가 밟아주는 겁니다.

자체 공사 조성하고,

그거는 서운산단주식회사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사진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요.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 시행은 그쪽에서, 공사는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예산 38억 잡았는데, 서운산업단지 자체에서 공사를 하냐는 거지요?

공사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공사하고, 관리·감독만 계양구청에서 한다.

밑그림은 저희가 제시를 하지요. 어떻게 공사를 해라.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계양산 뒤에 청룡정 주변도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되어 있어요. 허리 돌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볼 때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설해서 더 심한 얘기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유동을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풀들이 운동기구를 타고 넘어 다녀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돈을, 38억도 그런 쪽으로 사용 될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다남동 71-4번지 일원하고, 방축동 80번지 지도상으로 보니까 방축동으로 가서 양계장하고 터널 넘어서 왼쪽에 목장이고, 음식물처리도 하고 했던 곳인 거 같은데, 그거를 정비하면서 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다 나름대로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기대효과처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계양산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능력을 볼게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해 놓으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운동기구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계시고요. 저희 공원과하고 시공원조성과에서도 수풀림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보자.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려고 그런 연구를 할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민, 시민들이 가서 여가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런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하세요. 11-12쪽에 2차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1차 단지에 비해서 절반보다 조금 적은데, 제가 1차 단지 조성할 때도 도시정비과하고 처음에 몇 번 부딪힌 부분도, 기반조성비가 1차 단지에서 800억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절반인데, 면적이 절반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기반조성비를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토지매립이라든가 그런 맥락에서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지를 돈 주고 버리지 마시고, 여기 16만평 한쪽에 적치했다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된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면 그때 당시 하면 예산도 엄청 절감이 돼서, 그 때 당시 제가 여기 코아루 아파트 지하 팔 때도 그렇고 세종병원 팔 때도 그렇고, 그 좋은 흙이 외부로 나갔어요. 시뻘건 흙만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돈 주고 수억 수십억을 해서 버리고, 그 때 몇 개월 1년 후에는 지저분한 흙을, 운반비만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안한 대로 했으면 최하 몇 십 억은 절감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황원길 의원 이거 몇 십억을 절감하는 것이 계양구 세수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서운산업단지 예산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왜 따지고 들어,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가조성비가 절감이 돼서 분양단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좋은 여건의 회사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거 절감했다고 해서 황원길이 얼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도 하실 때,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나한테 남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수립을 잘하셔가지고, 1차는 멋있게 했잖아요. 우리 담당팀장님 이거 하면서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11-1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여기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법행위 적발이 총78개, 불법건축물 48개 등 해서 나왔는데, 행정조치사항 보면 고발이 19건이고, 이행강제금 10건이 물려있고, 행정소송도 한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물게 된 이분들이 일반 농민들이지요?

대부분 계양1동 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식당을 한다 든가 거의 농민들이라는 거지요?

식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농민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많잖아요. 저도 시골출신이지만 농민들이 하다못해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영업목적이 아닌 삶의 터전의 목적을 위해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거라든가 보일러실 그런 거 적발된 것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도 웬만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저희가 단속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한번씩 시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항측 측량을 합니다. 항측 측량을 해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시에 특별사복경찰이 있으니까 특사경 사람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조치가 된 결과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나 위원님들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고 나이들도 많으시고, 특별한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되더라도 시정을 하거나 물건이 발생이 됐더라도 웬만하면 고소, 고발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항측에 적발이 되고 특사경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만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도 웬만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한테 웬만하면, 큰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민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그거고, 농민들이 작은 불법을 저질러서 큰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 다 지어봤자 고추, 배추 심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 고발되고 이행강제금 물고 또 고발되면 벌금내면 전과자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자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산도시개발 사업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으로써의 위상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요양병원 비중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걸까, 제 생각은 요양병원은 그 지역의 감정의 그런 것을 빠져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일 것이고, 주는 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건데, 요양병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고령화시대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지역 우리 계산동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당초에는 총860병동 정도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그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 위쪽으로 산림훼손양이 많고 그래서 860으로 축소가 된 것 같고요. A하고 건물 3동이 들어가는데, A, B동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고, C동은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를 보면 지하4층에 지상8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양병원도 지상4층에 지상8층이 되겠고요. 저 또한 여기에 포커스는 요양병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계양구의 병원이 한림병원이 있었는데, 세종병원이 새로 크게 들어 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명의가 있기 전에는, 거기 보시면 계산풀장 있는 곳인데요. 특별히 어떤 진단을 잘 보거나 치료를 잘 하기 전에는 외진 데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볼 것인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요양병원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면 678병동이 되는데요. 요양병원이 사람들이 차면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염려스런 부분인데, 법의 하자가 없으니까 추진하겠지요. 도시정비과가 많은 엄청난 우리 계양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업도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경순 팀장님, 저한테도 언짢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고생 하셨고,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이경순 팀장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좋은 일에서 서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과 수도권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곽성구, 윤환, 이병학, 황원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중 지난 7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라 따라 한정숙 팀장 후임으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계양구에 지원 전입 온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12-8쪽 초화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운동의 계양경기장 유휴부지인 시유지와 국유지, 사유지를 포함한 123천제곱미터의 임대계약 체결 된 부지에 대규모 초화단지와 양묘장, 퇴비장등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부지확보 및 무단경작지 정리, 식생환경 조성을 위한 8만여제곱미터의 양질토의 무대 반입을 통한 지반정리와 선형작업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퇴비 및 경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11월 초 초화종자를 파종하여, 내년 봄 유채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8년에는 3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18년 가을꽃인 코스모스와 2019년 봄꽃인 유채꽃 단지의 작품을 만들어 계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계양산 장미원 야간경관 특화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조성 완료한 4,667제곱미터의 계양산 장미원은 이미 계양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이 되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극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로서 시비지원이 될 경우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책로와 수목에 자연과 빛이 조화되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장미원을 관람 가능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관광 명소로 탈바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계산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및 방음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은 연중 이용빈도가 아주 높은 인조잔디구장으로써 운동장내에서의 각종 행사 및 운동 중에 발생 된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례되고 있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는 반려동물들의 놀이터 사용에 따른 민원의 급증 또한 무질서한 운동장 사용과 청소년들의 불장난에 의한 잔디의 훼손 등 고질적 민원의 요인 해소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음림 조성과 디자인 휀스 및 그물망 휀스를 설치하여 운동장의 목적 외 사용 제한과 공원의 이용목적별 기능을 살리면서 방음의 기능을 높여 고질적 민원요인을 일부 해소시키고, 이용목적 별 공간분리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도시녹지대 가로수 및 쉼터정비 사업으로서 주부토로에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과 효서로의 정류장 주변 은행암나무 교체, 도시녹화 수시정비와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 계산택지 내 회화나무 수형조절 사업 등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의 녹음제공과 공기정화기능 배가 및 도심경관 상승은 물론 건강한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우리 구에서는 은행나무 등 총13종 13천여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가로수의 결주지 일부를 보식하였으나, 현재 300주의 결주목에 대하여 2억 4천만원을 투입 내년도 보식으로 도심경관유지 등 공익기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5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1,159ha의 산림과 30여km의 등산로 등에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장미원 유지관리 등 국·시비를 포함 한 총 30여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심속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산행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8쪽, 소공원 4개소 조성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내에 조성계획 미수립 시에는 공원시설이 실효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 내에는 시설결정이 되어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33개의 대상지 중, 2020년에 실효대상인 4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원실효 예방을 위하여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9쪽, 임학사거리 그린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90년대 초 택지개발로 조성된 녹지대로서 시설물의 노후와 수목의 성장에 따른 재배치 등,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코자, 지속적으로 시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에도 대상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시비의 보조를 통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1쪽, 효성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 공사건으로서 본 화장실은 1986년에 건립되어 노후는 물론 협소로 인한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고 향후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편익시설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2쪽, 계산택지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임학삼거리에서 도두리공원까지 아파트 쪽 시설녹지구간 1.3km이며, 90년대 초 계산택지조성 시 시공된 녹지 및 산책로의 훼손에 따라 내년도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산책로와 수목 및 휴식공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3쪽, 공원 내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대부분의 공원 녹지들은 많은 이용자들로 인하여 답압과 수목의 생육환경이 극히 불량한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며, 이중 훼손정도가 심한 서운, 된밭, 오조산 근린공원의 녹지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5쪽,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조성되어진 47개의 공원 전체에 대하여 매년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7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동반 차량의 구입 및 기간제 인력의 보강과, 2개 단체의 수거보상제 운영 등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청결한 도심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생태숲교실 운영과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쪽, 생태숲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심속에서도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고, 또한 계양산 둘레길, 계양산 장미원, 계양구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다량의 산림휴양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및 초, 중, 고등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산림문화 휴양교육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유아·청소년과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전달하여,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입니다. 계양산 장미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양구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행복한 계양을 추구하고자, 계양산 및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글쓰기대회를 지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보고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학교 명상 숲 조성사업, 가을꽃 국화전시회 개최, 도두리 공원과 고향골 공원의 리모델링,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 운영, 계산동 보호수 쌈지 숲 디자인 개선사업과, 갈현동 공동묘지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상야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등의 공원조성 절차이행,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비예산사업인 서운 1, 2 근린공원 조성, 단지내 소공원 및 체육공원·완충녹지 조성 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지 2개소를 품격있는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될 사업들로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우선 철저한 계획과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양구 본회의 예산심의 시 더욱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혼을 불어넣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봐도 공원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남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시니까 잘 하실거라 믿고, 우리가 계양산이 계양구에 있음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2-8쪽에 계양구 내년에 기대가 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리 속에도 외곽도로로 진입하면서 보죠. 일부러 봐요. 머리 속에 상상도 하지요. 저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저거 또 육안으로 바라보느라고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 만큼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서 자산취득 그런 것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지조성하면서 트랙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라고 하는 장비는 장비 임차법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자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필요할 때 농번기가 되어서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하면 여러모로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될 것이다 해서,

취득하면 좋겠는데, 7,500만원 예산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1년 내내 트랙터 운전수라든가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저희가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면, 순수하게 꽃단지만 관리하는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꽃단지 되에 저희가 조성하지 않았던 대형퇴비장을 조성해서, 대형퇴비장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나무라든가 낙엽을 직접 퇴비화해서,

톱밥도 만들어서 쓰겠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파쇄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퇴비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산동에 있는 양묘장이 협소 합니다. 계산꽃단지에 양묘장을 확대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장비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퇴비장을 조성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하시니까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그때 당시 장미원에서도 많이 나갔지요. 예산도 많이 지출했는데, 그런 것을 동양동인가 거기에 목재파쇄기 시설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런 것을 국가장비들을 들여서 사놓고 활용을 안 하고 왜 저런 거를 별도로 처리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차라리 그런 장비가 있으면 거기서 자체 생산해서 다시 유기물 비료로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편으로 봤을 때는 트랙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트랙터 기사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내가 트랙터 기사면 트랙터만 운전하는 거지, 그 외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를 사놓고, 아마 부지조성하고 꽃을, 화해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트랙터가 필요할 텐데, 왜 이거를 1년 365일 쓰려고 하는가, 코스모스를 재배했다가 다른 거로 품종 변경할 때 다시 하려고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초화부분에 있어 1년에 두 번 작업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초화단지로 로터리 치는 데만 40여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50여일 정도 장비 운영하게 되는데, 로드라든가 지게발 같은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활용도가 장비거든요. 활용도가 극히 많다고는 보지 않은데, 퇴비장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될 부분인데.

트랙터를 구매를, 농기계잖아요. 지금 황원길 위원께서 늘 했던 중기 장비를 1년 동안 사용하는 횟수가 없다. 그래서 기사가 거의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기사를 채용을 하지 않고 병행을 같이 시키면 안 됩니까?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운전은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하니까 기능부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정교육을 통해서,

병행하면 효율적이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도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고가장비를 사서 그만큼 이용율이 저조한데, 이거를 세워놓고 예산만 지출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11쪽에 계산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및 방음림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안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방음림 조성은 그렇다 치고, 휀스 총길이가 200미터 됩니다. 스탠드 쪽으로 95미터, 빌라 쪽으로 105미터인데, 빌라 쪽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방음림 안쪽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o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 구장 끝 라인이 있습니다. 배수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인조잔디 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 다음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밖으로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은 방음림 조성해야 될 구간이 되겠고, 산책로 안쪽으로 해서,

방음림으로 쓸 메타세콰이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 컸을 때, 상당히 놓지 않아요. 겁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30여미터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줄기가 무성할 때 몇 미터라고요?

30미터까지도 자랄 수 있는 부분입니다.

30미터에서 줄기가 몇 미터에서 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유도가 가능한 나무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특성상 맹아지가 상당히 잘 나오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을 때 밑에 지하부를 따낸다든가 방음의 기능 쪽으로만 접근했을 때 경관적인 부분을 조금 무시하다라도 밑에부터 가지를 밀생시켜가지고 빽빽하게 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가로수로서 역할이 아니라 순수한 방음림에 목적이기 때문에 밑에부터 형성이 돼야지 줄기로 올라가서 여기부터 형성이 되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를 관심 있게 봤는데,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기존 밑에서부터 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지상에는 높지 않아야 될 겁니다. 빌라 기준이니까.

그거는 조절 가능합니다.

15미터 올라가면 옆에 빌라들 조망권도 침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스탠드는 여기는 왜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드렸듯이 야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되지 않는, 그리고 예약제 운영하는 팀이 없는 관계로, 밤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축구를 하고 많이 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산책.

결국은 운동장 내를 진입을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음으로 해서 잔디도 보호를 하면서 산책, 운동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돌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과 축구하는 분들하고 같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방을 하고.

축구장 전체를 에워싸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빌라측 105미터하고, 스탠드 95미터면 양쪽 골대 옆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골대 뒤쪽으로는 이미 그물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목적이 안전휀스 설치가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잔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 불장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러네. 방음림 부분은 그렇지만 휀스로 해서 고립시켜버리겠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자체도 방대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팀장님들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체육공원을 휀스로 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인데, 공원체육시설인데, 철조망으로 쳐서 문 잠가 놓고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계양산 장미원 야간경관 특화사업 해 가지고, 야간조명 설치를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시비보조지원사업이라고 1억 5천만원을 신청을 했다고요. 가능합니까?

시에서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이 확보되게 된다는 이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를 최대한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초화단지를 만든다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땅 조성하고 하느라고, 계속 이번에 예산도 드렸지만, 앞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조명 같은 거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장미원에다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발상이 그렇지 않나.

주간에 장미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은 상태가 있고요. 저녁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야간에 조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얼마나 어떤 조명을 하기에 거기다 3억씩이나 조명시설을 합니까? 다음에 예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13쪽에 지금 버스정류장 인근에 은행나무암나무 교체공사, 그래도 금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것을 교체하면서 금년도에 41주를 교체공사 했네요. 그러면 뽑아가지고 어디에 처리를 하나요?

정류장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재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40주, 지금 얼마나 되요? 다 하려면, 예산이 보통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한주,

관내에 1,100여주 정도 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40여 그루 다시 교체를 하면,

한주 교체 하는데 120만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18쪽에 소공원 4개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4군데가 효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철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인데, 말 그대로 면적은 작습니다. 두 군데는 백영아파트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데 바로 길 양쪽으로 두 군데 있고요. 또 두 군데는 구일주유소 옆으로 해서 빌라 쪽으로 가는 길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3, 4공원 같은 경우 작은 면적도 아닌데, 300평정도 되는데, 4군데가 다 효성동에,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도 계획을 잡았었나요?

공원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몇 십년동안 묶어왔는데 실행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헌법소원이 있어서 시설결정 후 20년이내에 실행 안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된 다음에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조성계획을 미리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놓겠다.

그래서 2년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개 공원은 2020년도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이러한 대상지기 때문에 4개를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학4거리 그린터 경관개선사업, 임학4거리 주공아파트 쪽하고 코아루 쪽이지요. 완충 녹지 아닌가요?

주공아파트 뒤쪽에 있는 부분은 완충 녹지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녹지는 일반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 및 휴게공간 제공, 특색있는 계양구 경관연출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 그쪽은 완충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고, 거기다 어떤 경관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임학4거리는 계양구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되어진 순수한 녹지개념이고, 산책로 이러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계양구에 중요한 위치에도 있고 녹지와 경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명 그리고 계양구에 오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대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주공아파트 그 쪽에 보면 지하차도 위에 도로가 있고, 사거리 그 다음에 주공으로 해서 우회전 도로가 있잖아요. 삼각형 같이 되어 있으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 들이가기도 그렇고, 우축으로 우회전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잘려져 있잖아요. 잘 조성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디자인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쪽, 효성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JC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던데.

화장실이 86년도에 만들어져서 많이 노후 되어 있고요.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면적이고, 그러한 반면에 운동장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30년이상 된 건물이기도 하고 해서 좀,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네요. 요즘은 건축 조적으로 안하고도 조립식 화장실로도 많이 하던데,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2, 30년 쓴다고 하던데요.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실시 조성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조성계획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요청할거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 그것도 20년이상 충분히 쓴다고 하는데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놓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인데, 지금 13.8평방미터면 22평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5억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단계에 있어서 화장실이 평당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5억이라고 했나 그랬어요. 무슨 화장실이에요? 무슨 화장실인데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계산체육공원에 있는 거 그렇게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축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익히 알고 있는데, 계산체육공원에 지은 것도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세상에 화장실을 고대 유물로 로마시대 짓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짓는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평당 2천만원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면, 우리 계양구민들 다 뒤집어져요. 이병학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작고, 일반적으로 짓더라도, 얼마나 예쁘게 짓고 하는데, 22평 건물 짓는 것을 5억씩 들여서 평당 2천만원씩 넘게 짓고, 그리고 설계가 용역설계도 2,300만원이 잡혔습니다. 22평이면 평당 1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설계 자체는 순수하게 건축물만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된 그런 설계를 보더라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이렇게 지을 거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짓자고요. 이렇게 까지 해서, 화장실 들어가면 만사형통 중병도 낫는 화장실이면 그렇게 지어요. 화장실 안에 걸터앉아서 고질병도 나을 수 있는 화장실을 지을 거면 이렇게 지으시라고.

특수시책을 공원녹지과에서 두 가지를 내년도에 숲 해설가를 해서 소요예산 4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먼저 보고드렸듯이 저희 계양구에는 산림휴양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현장학습을 많이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어린이들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몇 년전 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인천산림조합에서 예산협조를 받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두 명의 인력 인건비를 확보, 내시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체험학습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가다가 모여서 얘기를 듣고 얘기도 해주고, 어디로 다 오라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초대장 연습장, 원고지 260명, 한 학교에 10명씩 해서 26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에요. 거기에 260명이 오면 팬, 스케치북을 나누어 주는데, 이 비용이 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 1,100만원이 체험부스 행사요원 인건비, 시설임차비, 홍보비 500만원해서 2천만원 세워놨는데, 이 학생들이 시상인원을 19명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금을 주든 상품을 주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수상이든 대상이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는 빠져 있어.

우수상에 대해서는 상품, 상금 이러한 개념이 아닌데, 상장 개념으로서,

상장으로,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으로 준다. 상장은 부상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상장만 줘 가지고,

시에서는 푸른인천글쓰기 대회를 15년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구청 같은 경우 6, 7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더 많은,

부대비용에서 절약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아이들에게, 서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게끔, 가서 입상하면, 아니면 참가자 전원에게 작은 기념품 하나라도 줘야 참여했다는 자부심고 갖고 와서 자랑을 하고 이러지 19명만 상품 주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안배를 잘해서 줄일 데는 줄여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접근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과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은 가능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계양과 건강계양을 위해서 불철주야 남상근 과장님을 비롯한 5명의 팀장님들, 그리고 24명의 공원녹지과 직원들 총15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2개 사업과 나머지 일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노고는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격려도 드립니다. 지금 계양산 거기 안테나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군부대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 산은, 그 안테나는 정리가 됩니까? 세수를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요. 지금 정비까지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쓰면서 그 외에 부분들이,

돈 받기가 그렇습니까? 국방부에서 안주려고 그러지요.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국방부에 예속된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만 각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화단지조성, 지금 씨는 뿌렸습니까?

11월초에 파종 계획에 있습니다. 너무 일찍 파종을 해도 월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유채라고 되어 있는데, 유채꽃은,

내년 봄에 개회가 되겠습니다.

유채꽃은 국민들이 보고 냄새도 맡고, 그 씨앗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확을 해서 일부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종자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앗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음에 질문드릴 때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을 팔아서 구비로 할 것이냐 필요로 한 구민에게 줄 것이냐 거기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까, 그 유채씨 비싸고 좋은 겁니다. 그 넓은 땅에 유채를 뿌렸으면 구경은 구민이 하고, 열매를 어떻게 사용 할 것이냐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씨를 심는다고 했는데, 가을에 피는 꽃은 해바라기 그런 것도 그 넓은 땅에 해바라기 꽃도 예뻐요. 구경도 하고 해바라기 단지를, 계양에 가서 봅시다, 하고 거기에서 씨앗을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사계절 꽃을 보게 한다고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축구장 이런 문제들은 황위원님과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위에 공원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업 속도가 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7월, 8월달 우기가 있어서 실제 공사가 지연되는 감은 있었는데, 예정된 공기 내에 맞춰서 공사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도 토사가, 최초에 과장님 모시고, 장마철에 토사해서 토사 유출이 안 됩니까?

네.

금년도 비가 많이 왔지만 토사로 해서 저한테 민원제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이 예산 들여서 좋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유출되고 파손되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각종 사업 뭐하는데 거기 개 운동장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뛰고 자빠졌어요. 사람들이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가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 많고 환경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캐노피는 완료됐습니다. 주변 휀스 설치하고 주변 정리하면 11월초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름에 너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몇 번 회장하고 공원녹지과장 불러서 설명하고 예산편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계양산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계양산 가면 젊은 사람은 2시간 걸어요. 천마산까지 연결해서 간다면 변도 싸가지고 와서 걸어야 되는 장소고, 그런데 거기 깔판이 많이 낡았어요. 언제 교체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훼손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요.

깐 데는 대부분이 다 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트 훼손 되는 위치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깔았던 데 보수한 곳은 없고, 한번 깔아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안 깐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비가 왔을 때 질퍽거리지 않는 땅 같은데, 거기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부분으로 전부를 돌려 줬으면 좋겠는데 왜 뺐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구민들이 너무 낡았네 하고 같이 돌아보면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광고물팀장님, 며칠 전에 광고물정비를 하게 해서 큰 도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커피 한잔씩 얻어먹었습니다. 주차장 보수 문제로 해서 커피 끓여와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하던데요. 숲속에서 주는 커피는 맛도 있더라고요. 한군데만 있는데,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계양산 장미공원하고, 천마산에 숲공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양산에 임학어린이공원 삼림욕장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림욕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유아들이 현장학습체험 공간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늦은 겁니다.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엄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해 주는 자가 없어, 공원지과에서 산림 불 끄는 사람들 중에 골라서 배치해 가지고 똑같이 봉급 나가니까 거기 지키면서 설명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약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계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던 것인데, 라벤다라는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꽃식물입니다.

어디다 심었어요?

라벤다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했는데,

시 예산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시에서 주도를 했고요.

계양구에서는 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만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화장품 같은 것도,

신문에 나는 것을 읽어 보니까 토양에 맞는 식물도 나무도 있습니다. 토양에 맞춰야 됩니다. 토양에 맞지 않는 라벤더라는 꽃,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심어서 다 죽었답니다. 이것도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계양산에 계양구에 맞는 토양에 맞는 식물이나 나무를 심자는 겁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초동진화 2기 발대식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 구청 공무원들 650명, 700명 되는데, 몇 명이 안 되네요?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초동진화 대원들은 젊은 남성 공무원들로만 선발을 했고요. 기동성이 있는, 산불발생 상황이 전파가 되게 되면 현장에서도 바로 현장으로 개인이 출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발대식까지 했으면 방지책 업무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됐어도 다음 예산에는 고려를 해 주세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으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자생단체에서 녹지조성을 했네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귤현역 맞은 편에,

좋은 사람을, 왜 계산1동만 했을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그렇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동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려를 해서 그 동에 맞는 녹지공간을 만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참여에 의해 녹지조성하는 부분은 계산 1동 뿐만 아니라 계양구 관내 대부분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양구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푸른계양, 건강계양이라는 슬로건과 맞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참여하는 푸른계양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내가 푸르게 만들겠다, 건강하게 만들겠다, 운동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태숲교실 운영은 4천만원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시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구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해설사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해설할 것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계양구 관련된 해설사를 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이 완공이 되고 박물관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해설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미원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해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내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에 전문교육인 양성이 됐는데, 그분들을 섭외해 보셔서, 굳이 4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인재양성과하고 담당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인건비고 4,400만원이 국시비가 매칭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설가 2명을 활용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현재 양성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 해서 이거는 위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어느정도 실력이 배양이 되면 그쪽에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해 보세요. 그분들 실력, 경험이 축적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 유급제로 해서 활용해 보세요. 바로 전문적인 면허를, 제가 인재양성과에 물어보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이 취득이 된 것도 아니고,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니까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 보수를 지급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때 예산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에서도 숲해설사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 있고요. 관내에 보면 녹색연합회에서 숲해설사 양성과정이 있어서 많이 배출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명할 일이 많다고, 설명할 것이 없다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아무 데나 숲 해설사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 해도 돈을 들일 데 들여야지. 12-19쪽에 그린터 사업 위치를 설명하셨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남측지역에서 양쪽 방면에 있는 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아루 옆인가요?

코아루 옆에 있는 부분하고요. 앞에 광장부분이 아닌 사거리,

코아루 옆에 맞은 편이라는 거지요. 코아루 옆에 있던 경관이 코아루 사업하는데 포함이 됐지요?

완충녹지, 과거에 시설녹지 개념으로,

그렇게 됐지요. 그 옆에 부분인 거지요?

도로부지 내에 있어 가지고 코아루에서 우회전하면서 좌측 부분 삼각형 형태 부지가 되겠고요. 주공아파트 뒤쪽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아루 쪽에 방면에 녹지공간은 포함이 안된 거예요?

별개입니다.

도로가 부천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도로에서 좌측에 삼각형 녹지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코아루에 들어가 있는 녹지공간은 포함이 안되고, 1천평 정도 녹지공간에 포함됐던, 그 녹지공간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줬잖아요. 뺏겼잖아요. 녹지과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민의 녹지공간을 1천평을 뺏겼어, 어디 가서 찾아 올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OBS방송국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대체해서,

방송시설하고 녹지공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검토해 주면서 화물주차장하고 녹지하고 폐지가 됐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만큼 해 주면서 거거에 대한,

뭘 해줘요. 민원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지 뭘 해줘,

OBS방송 시설이,

OBS방송 시설인데, 녹지공간 훼손해도 되요?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체납이 된 거지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녹지공간은 여기 계산택지개발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신설이,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때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 개설하고 나면 녹지공간은 거기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빼면 나올 거예요.

롯데마트 옆에,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 10평 훼손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만 있을까요? 고발 조치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이행해서,

절차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구민의 재산권을 누가 책임지고 해 줬데요.

저희들이 용종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주차장으로 변경 요청해서 지하까지 검토해 봤고, 사업비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위원,

그 뜻이 아니고, 윤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계산신도시가생기면서 녹지비율이 있잖아요. 녹지를 훼손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녹지를 어디에 했느냐, 왜 조건부로 OBS방송이 나와요?

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다들 알고 계시는 쟁점 사항인데, 녹지공간 1천평이 없어졌어요. 구민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녹지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구비가 전액구비입니다. 5억씩 들여서 주변 녹지공간을 뭔가 만들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가 정확히, 그 위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디서 녹지공간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OBS 들어온다고 해서 녹지공간이 없어져야 되요. 계양구에 공원이, 예를 들어서 계양산이 어떤 좋은 시설물이 들어오면 계양산 다 없애고 시설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OBS 들어 왔나요?

방송시설은 기부채납 받게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들어 왔어요?

아직은 입주 안했지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다 잖아요. 조건부로 했으면 책임지고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으면 책임지고 할 거예요?

OBS라는 자체를 그 당시에 전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누군지,

방송통신 시설은 입주 하게끔 계양구 관내에, 계양구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OBS하고 대변인실하고 협의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스튜디오나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확인 안하시고 해 주신 거잖아요. 말로만 했지 들어온다는 근거서류 하나도 받아놓지 않았잖아요.

저희들도 시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건물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임대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 60에서 70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방송시설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구민의 녹지공간이 그 노른자 땅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 위치의 땅이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신 겁니다. 책임성 없이,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특혜잖아요. 특혜,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저것만 보면 저기 지날 때면 울화가 치밀어서 병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저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서 언성이 높아져요. 우리 남상근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요. 윗사람들의,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는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고, 피해는 구민들이 보고 있지요. 12-15쪽을 하겠습니다. 그 OBS 한다는 것은 추후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위치가 어딘지 삼각형 어디라고 하는데, 코아루하고 인접 지역인데,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치는 구두로 설명드려도 명확한 부분입니다. 코아루 부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코아루에 녹지공간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아닙니까? 그것이 막히고 없어지고 훼손된 거 아니에요? 장미원 화장실이 인원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산림보호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이 5명이에요?

화장실하고 장미원 부분에 있어서 장미원관리까지 포함해서 5명 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원 관리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나요? 관리원들 별도로 있지 않나요?

장미원에는 화장실은 없고요. 목상동, 임학동, 효성동 3개소가 있고.

목상동, 임학공원 화장실 포함해서 5명 관리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5명인 줄 알았더니 전체 관리자가 5명이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산불예방감시원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있으니 이거 가지고 산불진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산이 1,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12-8쪽, 많은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초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저는 단지 조성하고 꽃길이 만들어져서 동료 위원님들이 명소가 되고, 돈이 얼마 편성 됐지요?

7억 정도 되겠습니다.

7억 예산 승인해 드렸는데, 내년에 3억 쓰겠다는 거지요. 해 마다 몇 억씩 쓰게 될 거예요. 트랙터 사면 구입비가, 이 정도 또 들어갈 것 같아요. 트랙터가 한번 사용하면 계속 돌, 자갈을 갈아내는 거라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부속품이 계속 들어갑니다. 안 써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용기간이 얼마지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이 몇 년이에요?

토지에 임대계약은 2년으로 했고요. 2년만이 아닌,

일단 계약은 2년 아니요. 그렇지요?

일단 계약으로만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의 능력으로 10년 연장한다고 칩시다.

계약서 상에서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와서 착수할 때 까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거기 골프장 문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골프장 위치는 별개 위치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꽃단지 훼손하고 이렇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다 연결된 공간인데, 결국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 동일한 위치인데, 2년 사용되어 있는데, 많은 것을 해 마다 몇 억씩 투입해야 될 겁니다. 명소가 돼서 우리 계양구가 정말 우리가 꽃축제 할 때 서구를 가듯이 이제 꽃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지, 인접지역에서 꽃축제를 많이 보러 오시면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어마어마 하겠지요. 동원 인력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가는 분도 계시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것에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10년 지나서 중간에라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들 시설들이 입점이 되면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보고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유휴지로서 저희들이 이미 꽃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구민들이 무슨 소리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자 하는 하나의 결집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이긴 하지만, 향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될 때는 모든 구민들이 힘을 합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될 때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장미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미원도 시에서 환수해 가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간, 여기에 저도 가보면 많은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초화단지도 시에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원정도가 트랙터 임대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담비를 700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차료가 아닌 시설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도 관내에서 트랙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경기도권에서 임차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까지는 아니지만 순수하게 초화단지 로터리 치고 파종하고, 퇴비 운반하고 초화단지 40일, 봄에 20일, 가을에 20일 그 다음에 퇴비장 운영하면서 수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50일 정도.

알겠습니다.

공원내부에서 경계석이나 다른 각종 재료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갈 겁니다. 바닥포장에 따른 경계석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화강석 경계석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재료의 경계석이 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재료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잡아내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업자도 하고,

업소와 불법광고물 관계를,

그렇긴 한데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민원인 경류제 해서 위생과에서 들어온 거,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사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러지기는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