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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0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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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자기가 정리해서 온 사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가급적 예결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공무원위탁교육 내용을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내용을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 추계도 하고 예측하고 해서 삭감을 하는 거지, 무조건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삭감하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번에 본예산에 꼭 1천만원을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올린 거기 때문에 전체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신물이 날 정도로 다루었던 얘기거든요. 벌써 몇 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번 거쳐서, 정말 나는 이 내용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우다시피 한 내용들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삭감을 했는지 하나하나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얘기만 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본예산에 몇 명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본예산 대비만 말씀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몇 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2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지를 못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 내가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500명이지요? 500명에 28만원 곱해서 1억 2,500, 1억 2,800 예산을 세웠었지요? 교육위탁비가,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엊그저께 대답을 하셨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거는 엊그저께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5년도 거 그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222명 교육 받은 거로 돼 있었지요. 맞아요? 22명 교육받고, 거기에 22명은 신규사원이라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22명을 빼지 않았나요? 자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과장님께서 자료까지 저한테 주시면서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들을, 이 자료가 수십 번 왔어요. 나한테, 네번인가 다섯 번 와 가지고 틀려서 다시 보내고, 보내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22명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집행액 모르십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합니다. 그 만큼 우리가 임시회 때도 많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 4,2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지출이 됐어요. 2016년도 가 볼게요. 2016년 본예산에 몇 명 세웠어요?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안 되나요? 이게 다 거기에서 온 자료들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중요사항 같으면 한번씩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도 안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3천만원씩이나 예산 증액을 해 온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6,900만원, 7천만원씩 다 교육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왔더라고, 그렇다고 교육비가 느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교육인상도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1천만원 삭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는 500명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1인당 18만원 교육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인원은 245명입니다. 혹시 기억 하시나요? 예산을 세워 달라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흐름은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교육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야 어떤 예산을 세워주든지 증액을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거기서 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2016년도 교육인원 245명이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교육비 6,200만원 집행했어요. 올해는 기억하시겠지요. 올해는 몇 명 세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교육위원은 53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본예산, 우리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예산서에 몇 명 올렸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00명으로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교육비를 얼마를 책정했어요. 1인당? 그것도 기억이 안나나요? 제가 얘기 할게요. 시간은 흘러가고, 1인당 14만원 교육비 잡혔어요. 맞습니까? 500명에 14만원 잡았잖아요. 2017년도에,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올해 건데 어떻게 자료를 찾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4만원에 500명입니다. 7천만원.
해진

박해진위원

7천 세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그 인원에 장기교육 중견핵심간부하고 장기교육예비교육 정예 두 명이 다 들어가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안에 다 포함시켰었지요. 지금까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포함시켜서 했던 교육비들이 7천을 넘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올해 17년도 거 빼고 넘지 않았지요? 계속 잔액을, 집행액을 말씀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집어드릴게요. 2015년도 집행액이 4,200만원이에요. 2016년도 교육비가 6,2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7천을 넘지 않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교육자 중견핵심 간부가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인원과 장기교육의 외국어정예 두 명이 한사람당 1,035만원에서 2,070만원이 맞지요. 그 인원이 여기 인원에 다 포함 됐었지요? 지금까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포함돼서 7천이 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회 추경 때 1천만원을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왜,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관 승진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요. 장기교육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관 퇴직자라든가 예상치 못한 퇴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유난히 많았지요?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교육비 7천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세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워서 8천만원인데, 얼마 남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9만원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9만원 말고 전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9만원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교육비 전체가 얼마 남았었냐고요? 그것도 파악 안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육비를, 위탁교육비는 69만원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탁교육비 중에 8천만원 아닙니까, 올해 2017년도 것이, 8천만원 중에 교육비 지출하고 얼마 남았느냐는 말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9만 6,950원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500만원 남았는데, 교육여비로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350만원을,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위탁교육비가 500만원이 남은 거지 교육여비 변경시킨 것을 말씀하세요. 교육여비 변경시키고 나서 69만원 남은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내부적으로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교육비가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면 교육비 얘기하고 나머지 여비 변경했다, 남아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69만, 6,950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여비는 어디서 났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여비에서 예산변경해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비변경 350만원 어디서 났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여비 예산 8천만원에서 350만원 변경하여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은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교육비를 지출하고 나니까 350, 5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350만원 변경사용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비가 부족해서 여비로,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비가 부족해서 여비로 돌렸다고요. 아니 교육비는 7,500만원지출 됐어요. 8천만원 중에, 왜 그게 부족합니까? 교육비가 부족하지 않지요. 여비로 돌린 거잖아요. 350만원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과 여비는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비로 쓴 거지요? 350만원, 여비로 사용한 거 맞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여비로 사용, 교육비로 사용했다고 합니까? 그거를, 8천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교육비로 지급하고 그 돈이 490 얼마가 남았어요. 그 350만원을 교육여비로 변경을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사용처를 묻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용처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모릅니까?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는 같이 간다는 거?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결말을 지어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천만원을 가지고 계속 포함을 시켜서 장기교육자 하고 외국어정예 두 명 포함시켜서 왔었는데, 이번에 500명 계산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500명 전체가 교육위탁비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교육 받는 인원만 앞으로 올려라, 그리고 장기교육자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예산제안서를 올려줘라, 이렇게 했단 말에요. 그런데 그거를 올리면서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장기교육자 중견간부 핵심간부 3명이 되는지 4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하고 외국어정예교육 두 명을 빼면서 그것을 플러스를 시켜놨어요.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원래 뺄 때는 기존에 있는 240몇 명 중에서 그 돈도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별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얼마인가로 교육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육비가 인상이 되려면요. 교육인원이 기존인원보다 늘던가 아니면 교육비가 인상이 되든가 아니면 따로 목을 정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공무원들한테 다른 교육을 시켜보겠다, 이래서 다른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육비를 책정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는 우리도 인정을 해요.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도 올려줍니다. 그러나 올해 내년에 2018년도 거 보면 공무원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이 240명입니다. 거기에 장기교육 중견핵심간부가 3년이고, 장기교육 외국어정예가 두 명입니다. 그러면 총245명인데, 245명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교육을 받는데 3천만원씩나 증액을 해 올 수 있는가, 더군다나 외국어정예교육과정에서는 한명이 삭감 됐습니다. 1,070만원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공모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람은 한명밖에 없어요. 1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거예요.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더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를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비가 갑자기 100% 인상됐다거나, 그래서 우리상임위에서 삭감해 온 거는 절대 공무원들 교육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과다한 편성이 된 거 같아서 이 비용은 삭감을 한 것이고, 또한 이 금액을 가지고 2017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온거다. 역으로 생각하면 한명이 외국어교육 한명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따져보면 6천이면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을 잘못하셔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교육을 못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는 잘못됐다.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나려야 늘어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몇 명정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늘리려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교육비를 시키려면 따로 교육비를 세워서 하세요. 그런 거는 세워드릴 테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모든 교육은 위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은 다 위탁교육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이 240명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은,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25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이 모든 교육이 25만원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만원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5만원은 전체적인 교육내용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교육예산에 대한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책정을 한 것이지 10만원짜리 교육도 있고, 7만원짜리 교육도 있고, 50만원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만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25만원이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든 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평균산정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 근거해서 25만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두 번 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내용이 같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대비 교육금액 평균치를 낸 것이, 한명당 소요하는 것을 평균치를 낸 것이 25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가는 교육이 있고, 일주일 가는 교육이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평균이라는 것이 14만원, 15만원 교육비가 되는 사람은 평균을 낼 수 있지만, 100만원이 넘는 장기교육자 핵심간부도 거기 넣어서 평균을 낸단 말입니까? 실질적인 인원은 240명밖에 안 가는데, 인원을 허수를 넣어서 500명씩 해서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총액을 정한다. 그렇게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일 합니까? 도대체 그런 산출방식이 어디 있어요? 교육을 230명 받았으면 230명에 대한 교육비를 세워야지, 230명밖에 안 가는데 500명해서 나누어서 25만원, 14만원씩 세운단 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교육은 저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에 1% 내외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누가 그거를 뭐라 했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개인 공무원이 이수해야 되는 기본 필수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개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성에 의해서 나는 이런 교육을 올해는 가겠다, 언제 가겠다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250만원을 평균치를 냈다는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을 하시는 거는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이봐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하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얘기한 것만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500명이 교육을 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500명이라는 사항은,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500명이 갔냐고요. 25만원씩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저희 교육담당이 500여명의 교육인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올해 500명으로 책정됐던 것이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고요! 500명이 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테니까 해보세요. 그거를 해서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500명이 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환

윤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오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한 번 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질의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질의하신 핵심 요점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반려견 쉼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나 공청회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하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어떤 시설이나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구민이 원해서, 어느 민원에 의해서라는 거지요. 지금 이게,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의원님 생각대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실은 저희가 초화단지를 시에서 사용허가를 맡아서 이러한 반려견 쉼터를 설치하려면, 부지확보를 실제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으로도 상당히,

김숙희위원

그거는 이미 예결위에서 다뤘던 부분이고요. 계양구에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구민이지요.

김숙희위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찬·반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었지요. 상임위에서, 이거를 본예산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이 사업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공청회라든가 설문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서 올라왔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지를 대부 받으면서 대부 목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초화군락지하고요. 주말농장 등의 조성입니다.

김숙희위원

등 조성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해 줬을 때 목적 외 사용불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관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숙희위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에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대부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에 있어 가지고는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반려견 놀이터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구청에서 재량껏 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김숙희위원

그 말씀하신, 지금 하신 것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됐다는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주인은 구민이에요. 주민들이지요. 주민이 주인이지요. 주민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리고 지역에 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소리를 듣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업의, 누구나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내 집 앞마당 쪽에 짓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자체도 다 무시해 버리고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계양구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답할 뿐이에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동안 토론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하자는 거지 이 사업이 안된다고 막무가내 막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녹지과장님, 대부 목적이 초화군락지하고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대부받은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셔서 구두상으로 협조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모든 행정은 근거에요. 알아서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든, 뭘 하든....., 이게 아니라니까 공문 왜 와요. 전화상으로 초화군락지 하고 주말농장 하겠습니다. 하면 시청에서 하세요 하지, 뭐 하러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 대부 목적에 공문 보내세요. 정상적으로 공문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한쪽 귀퉁이에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공문을 보내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중에 급히 빠른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내년에 집행한다고 해서 계양구 반려견들이 광견병이 걸리나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공청회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시에 공문 보내서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해도 되겠다 하면 되는 거고, 공청회도 같이 떨어지면 이것이 같이 돼서 했을 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위반 해 가면서,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돈을 수억을 세웠는데, 대부 목적에 사용불가 관계법령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다시 환수조치 하겠다, 이랬단 말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억 예산 투입해 가지고 갈고 닦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하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책임 질 거예요? 과장님? 법을 지키실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엄연히 공문이 다 오고 관계법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 사유지 뒤집어 까듯이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 답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전에 내셨어요.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구민들이 다 오케이 인정하고 100% 인정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시라고요. 제가 질의할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효성동부지요? 답답하고, 화장실 도면이 왔어요. 우리 다들 계시지만 난 부평도호부청사 설계한 거 가지고 왔나 했어요. 화장실 공원에 맞는 다고 생각 하세요? 이런 화장실은 문화재는 경주라든가 불국사 그런데는 조금 어울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쪽에 경주 시의원이면 좋겠다 할 겁니다. 우리는 계양구입니다. 거기에 걸 맞는 설계를 하시고, 제가 어제 공원을 갔다 왔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현장이 어떤가 가 봤어요.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JC공원 코너에 있더라고요. 한쪽 귀통이에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이고, 여기가 보니까 큰 나무들은 은행나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형태로 있는 나무들이 은행나무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은행나무가 수목 변경하느라 그렇지요. 골치 아프지요. 냄새 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조경 중에 제일 싼 것이 회양목입니다. 한 개당 돈 천원 이런 겁니다. 이거 해 봤자 몇 천주 밖에 안 돼요. 이 반경을 봤어요. 공사여건 봤을 때 뒤쪽으로 해서 도로 변에 트고 들어가면 JC공원 한복판으로 경유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훼손도 덜 될 것이고, 보니까 면적 보니까 귀퉁이에 작업 반경이 넉넉히 해 봤자 100평, 14.7평 바닥면적 지을 건데, 그 정도 훼손될텐데, 이거를 조경비로 5천만원 더 해달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3억 5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 했는데, 거기다 과장님은 5천만원만 더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3억 5천만원 중에 2억 5천만원 해 줘라, 1억은 삭감하더라도, 1억이 적은 돈에요? 어떻게 1억을 삭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나오는데, 조경비로 5천만원 더 해 달라.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제가 억지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현실성에 맞게 우리가 황원길이가 생활수준이 이 정도인데, 삐까삐까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나는 거예요. 길거리 나 앉는 거라니까, 하물며 우리 계양구에 걸 맞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2억을 세워드린 것도, 일반적인 관공서 건물 지을 때도 700만원 안팎으로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관공서 다 그 정도에서 짓는데, 바닥면적 14.7이에요. 15평 잡고, 1천만원씩만 해도, 700만원, 800만원에 하더라도 하는데, 1천만원씩 해도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해진 위원님이나 제가 보니까 엄청 코스트 올려버리니까 거기서 1억 삭감한 것도 많으니까 1억 5천 삭감한 것도 많아요. 여기서 더 삭감을 하면 안될 거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과장님 저거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손 뗐습니다. 3억 5천 올려주시든, 5억을 하시든 제 의견으로서 할 얘기 한 거고, 단지 아쉬운 거는 제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이 그 책 내신 것을 봤는데, 그 말이 와 닿더라고요. ‘의원은 재선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도 의원다운 의원 생활을 해라’그 얘기를 책에서 봤을 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원은 하수인 역할 즉, 여기저기 따까리짓 하지 말고 오직 구민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얘기 듣고 우리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알지요. 나왔다 들어갔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이 양반 존경하는 분인데, 황원길이는 재선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구민을 위해서 하다가 죽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눈높이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화장실이에요? 도호부청사하고 똑같아요. 이런데서 볼일 보면.....,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몇날 며칠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계셔서 입이 심심하실 거 같아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의장님도 제가 발언할 줄 알고 오셨나 본데 잘 오셨어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긴지 몰라도, 제가 며칠 전에 떠들어 댔던 것이 신문에 났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자가 전화 와 가지고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이렇게 크게 나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데서 전화도 받고 우리 인천시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계양구나 똑바로 하지 우리까지 불똥 튀게 하느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다 맞는 얘기에요. 다 맞는 얘기고. 이게 어제 또 신문에 난 거예요. 이 여파를 받아서 외유성 해외 연수 관행 끊자, 예산 삭감 자초한 연수구 의회. 연수구 의회에서는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자고, 관련 예산을 삭제하자고 제안을 했데요. 즉, 의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변해야 집행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집행부를 졸라야지 우리는 흥청망청 이렇게 하면서 고발이나 당하고, 다니면서 집행부한테 아껴라 아껴라 하면 아마 문 열고 나가시면서 그럴 거예요. 니들이나 똑바로 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계양구 의향은 어떠세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의 눈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그간 저희 구가 250으로 했다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금 반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증감율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저희 예산이 의회관련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가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3개 항목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율적으로 10%를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가요. 국장님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인상해서 안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단지 말씀 중에 우리 기초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줄줄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침이 왔으니까,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현실성을 반영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250이면은 의원님들이 동남아 밖에 갈 수 없으시고, 선진지를 가시려면,

황원길위원

비즈니스석 해서 편안히 갔다 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닌 거라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저가항공으로 가면 더 싸게 갈 수도 있어요. 가실 거면 좋은 비즈니스석 타고 갔다 오라고, 나도 머리털 나고 처음 한번 타봤는데 좋습디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갈 거면 우리가 예산도 없고 참 열악한 예산가지고 할 거면 차라리 우리도 같이 우리 자부담도 해서 가면 되지요. 굳이 끝까지 증액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지탄받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의회 없애야 된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본의원은 계양구 의원으로써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계양구의회가 해외출장비가 상당히 인상이 돼서 무슨 인천시 관내에서 계양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언론이 앞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도 되지도 않고 본회의에 통과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신문에 보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킨 내용이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계양구 의회는 수년간 의정활동비 인상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자진해서 10% 삭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지금 계획했던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만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인상 내용도 상임위에서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앞서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본회의 통과되고 확정됐을 때 그런 것들이 보도가 돼야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틀리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단지 제가 타구군 국외여행비 급량비 예산안을 가지고 왔어요. 강화, 옹진은 빼고 나머지 이 자립도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가 끝에서 세 번째에요. 자립도가 동구, 남구 그 다음이 우리에요. 우리는 조금 더 낮아 졌지요. 인상비율을 보면 동구는 245만원 마이너스 됐어요.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42%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밖에 인상을 안 했어요. 남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18%로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인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단 거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이 예결위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 언론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제 의견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나할 것 없이 몸 사리고 있지 않느냐,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파편이 우리한테 튀지 않을까 해서 각 의원들이 몸 사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발 빠르게 연수구에서 나선 것이 아니냐, 저는 언론에 이게 터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마 절약하고 삭감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다 통과돼서 확정됐는데 그 때 가서 언론에서 백날 떠들고 해 본들 그때 가서 다시 예산 잡은 거 삭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떠들어 대서 불똥이 튄 거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풀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세분, 세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외연수비를 제로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나,

손민호위원

연수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예산편성 기준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하기 딱 좋은 거네요. 우리도 제로로 해도 되요. 상관이 없어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3개를 풀예산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그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편성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자유롭게, 지금 편성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제로로 하면 해외연수 못 가시지요.

손민호위원

그 안에서 편성을 자유롭게 하라.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진지 전에 가셨을 때도 의원님 가셨을 때도 자부담을 하셨고, 393만원에 했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전에는 외유성이나 관광성으로 치우치셨지만 근래 들어서는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주체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해외연수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배워 오실 수 있는 그런 현안과 관련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후진국만 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사실상 거기에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관광성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잠시 후에 심의하실 때 적당하게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황원길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호주를 가보니까 어떻더라,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국내에서만 있다 보면 사실 국내 밖에 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지도 방문 많이 하고, 관공서에서는 선진국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견문을 넓히는 거지요. 이 지역 와서 매칭도 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의원들 당선이 됐지만 2014도에는 저희는 안 갔잖아요. 국외연수는 안 갔고, 타구는 간 데가 많았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고,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금액을 올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 것도,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회사무국 관련된 말씀은 정회시간에 자율적으로 하고, 집행부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하던 거, 하다가 마무리 된 건데요. 저도 흥분을 해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피해를 준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인원이 과장님이 534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534명은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인원까지 포함이 된 건지 묻고 싶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2017년도 교육인원이 534명입니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함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실질적인 교육비가지고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240명 될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만 파악해서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인원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8천만원 올해 8천만원 가지고도 419만 6천원이 남더라 교육비가, 그거는 장기교육자가 유난히 올해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 정도 남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이 교육비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교육비가 인상됐다고 해도 8천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예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인상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같이 장기교육자가 많이 늘어나서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워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추경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장기교육 외국어정예과정이 2명에서 한명이 줄었기 때문에 2,070만원에 대한 2분의 1을 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위탁교육이 1천만원을 삭감을 하시겠다는 의미라면 6천만원에서 차액을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534명이 교육이수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2월 내에 교육신청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수 승진소요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교육을 가도록 종용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1% 이내에 교육내용을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직무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삭감을 해 주신다면 금액을 정정해서 삭감을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70만원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0만원의 반을 표기를 달리해서 삭감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교육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내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같이 장기교육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교육비가, 장기교육자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교육비가 늘어났을 때 염두에 두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육비는 이것가지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8천만원이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인원가지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해 왔었고, 이 인원이면 돈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240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내순 과장님, 그 내용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할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사항은 끝내주시고요.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생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삭감을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로서 예전대로 해 온 것은 해 온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제 언급됐던 내용 중에 김숙희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조례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어제 신규로 된 샛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반려견 쉼터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 인천시와 협의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내용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용목적에 있어서 실제 문구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인데, 등이라는 부분을 넣게 됐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구상에 나오지 않는 퇴비장이라든가, 양묘장, 수목 이러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꽃 단지를 조성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도 반려견들의 습성이 자기 영역표시를 위해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꽃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손민호위원

시와 협의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포괄적인 부분에서 문구상 표현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계양구 구민을 언급하셨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도 계양구 구민인거고, 퍼센티지에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수 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강서구에서도 이번에 그런 특수학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어린이 공원 조경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5천만원 왔던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효성어린이공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축바닥 면적이 48.6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건축 전체면적은 7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건축비용이 3억원, 주변 조경시설 9천만원, 총액이 3억 5천만원으로 했고요. 세부적으로 화장실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은 순수하게 건축비는 2억 1,100만원, 기계설비 2,600만원, 전기 2,100만원, 정화조설치에 1,600만원, 폐기물이 2,500만원해서 건축비용을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도 보면 주변에 나무들이 관목들도 있고, 지금 현재 건물주변으로 상당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나무들을 일단 먼저 이식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나서 앞에 있는 동선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화단부분 조성 자체 조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부분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포장 부분 역시도 조경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경부분 전체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축비 관련해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하다는, 오늘 이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황원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위치에 이렇게는 생뚱맞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계양구가 역사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잠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도 역사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발전되리라고 봐집니다. 계산동 이 지역에서는 계양산성,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건립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부분이 있는데, 효성동 지역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효성동 지역에도 역사와 어울리는 전통 기와형식의 건물을 고민 하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화장실을 짓기보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도당을 어떻게 재건축하는 방안을, 아무튼 이 내용은 알겠고요. 푸른계양 글쓰기대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잡았어요. 인재양성과에서 글쓰기대회 하지 않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림하고 시, 산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림그리기 였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홍보미디어실, 인재양성과 저하고 세명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내부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그렇고, 남구에서도 그렇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치가 장미원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된 건가요? 신청을 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푸른글쓰기 대회 장소는 자연에서 하게 되는 행사인 관계로,

손민호위원

푸른글쓰기라고 해서 자연경관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게 된 거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요.

김숙희위원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거는 토론시간에 다시 의원들끼리 하고 반복되는 질문을 하면 시간이 자꾸 가서.

김숙희위원

세부적인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환

윤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숙희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가 32만 8천인데요.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7,000가구에 반려견이 34,000두 됩니다.

김숙희위원

등록돼 있는 거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수는 8,200입니다.

김숙희위원

등록제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라, 확대하라 해서 하는데도 안 되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권역별로는 얼마나 기르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권역별로는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에 대한 질의내용은 다른 거니까,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질의하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꽃 단지 초화단지에 반려견이 들어와서 동물특성상 영역표시하고 아무 데나 오줌을 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견놀이터를 그 옆에 하면 좋다, 그 뜻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황원길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초화단지 구경 하러 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강아지가 아무데나 영역표시하고 할까봐제지를 하겠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반려견을 꽃 단지 안으로,

황원길위원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당했어,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에서 보관해 주는 데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가,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2시간 구경하고 올테니 강아지 좀 잘 보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느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황원길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답답하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황원길위원

자전거 보관센터처럼 붙잡아 매는 데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느냐고, 그것은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거기 별도로 강아지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강아지가 다니면서 아무 데나 꽃도 물어뜯을 것이고, 아무 데나 오줌도 누고, 영역표시하기 위해서 다리 들고 오줌도 눌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강아지 보관하고 구경하러 갈거다.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반려견 쉼터는 반려견하고 반려견주하고 같이 들어와서 놀이터형식이나 그런데, 다만 반려견 주가 개를 담을 수 있는,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넣어서는, 그 안에 할 수 있는.

황원길위원

그런데요. 거기 밖에 나오는 사람이 강아지 시장 보러 바구니 들고 다니듯이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끌고 다니지, 이해를 못할 답변을 하시니까, 무조건 어떻게든지 몰아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판의 말씀들이 나오시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얘기 듣기로는 여기서....., 가지고 가자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송영길 의원님이 야구장 건립하는 거 내가 앞서서 했다가 별별 소리 다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송영길 위원님이 야구장 가서 야구방망이 들고 박형우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둘이 가서 야구 하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에서 개 같은 소리도 들었는데, 저 진짜 그런 짓 안 해요. 소신껏 한다고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 한번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런 거 반대적이지만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설득을 해서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불안한 것은 대부계약법 위반으로 해서 만약에 시에서 용도에 안 맞으니까 도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려견 거기 우리 집하고 멀어요. 짖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니까 나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수렴해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 아니에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공평하게, 그래서 공직자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이 화장실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3억 5천만원 올라왔다가 1억을 삭감해서 2억 5천만원 해 준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이 어느 한쪽 귀퉁이가 지금 상당히, 어제 손민호 위원님 질의대로 라면 허접할 겁니다. 1억입니다. 1천만원도 아니고. 1억을 삭감했는데도 원형 그대로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 얼마나 예산이 과중돼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예산 올라오면 2, 30% 업 시켜서 왔을 거다 이렇게 의원들은 생각한다고요. 1억을 삭감했으면 이 부분에서 뭔가가 변혁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지붕을 없애고 슬래브로 한다든가, 외벽에 창문틀도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만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냐고요. 이대로 갔는데, 1억이 어디에서 줄어드는 걸까, 설계변경도 없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몇십% 업 시켜서 오니까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과장님, 의견충돌도 없을 것이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보충설명 안 받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2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이 있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50명인데, 120명 했다 30명 증원됐던 내용인데, 금년도에 120명 다 가지 못하셔서 20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150명의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추진을 하면서 각동별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유독 더 인원이 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장

혹시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시려고 했는데 못간 위원들이 계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155쪽에 홈페이지 관리 사업이 있어요. 문화원 홈페이지 1,7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시지요? 너무 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이 그런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 얼마정도 들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최소한 금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삭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 비용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구축하고 한번도,
윤환

윤환위원장

한번도 업그레이드 해 본 사실이 없어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승용차 구입 2대가 있지요? 2,200만원씩 4,400만원인데, 그런데 어디 과에 배분되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도시정비과에 그린벨트 단속하고, 건축과에 무허가,
윤환

윤환위원장

전기차로 상임위에서 권장을 했더니 이렇게 오르막이나 비탈길 농로를 다니기 때문에 지프형을 구입해야 돼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데 왜 승용차 구입비로 잡혀 있지요? 무슨 차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GM대우 소형SUV차 트렉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약한 거 아니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차가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인가요. 쌍용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이 화물칸도 있고 인원도 많이 타고, 4륜 전륜구동이라서 그런데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좋고, 또 문제는 세금도 싸고 이래서 운영관리비도 저렴해요. 그런 차는 왜 생각을 안 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차 값이 비쌉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차 값이 비싸도 활용도가 높아야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면 맞지를 않아요. 소형차라 현장 다니기가 불편한 차입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장 나가는 큰 차가 사실은,
윤환

윤환위원장

그 차량을 신규 구입하면 도시정비과 그린벨트하고, 건축과에 배분하실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세요. 현실성 있게 차량구입을 하셔야지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빨리해 보세요. 건설과장님, 213쪽, 까치말로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교체할 때 교체비용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거 떼내야 되는데, 왜 그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되 이 비용 철거 비용은 달 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도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어서 삭감됐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자 입장에서는 철거를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설치하는 사람이 가서 철거까지 같이 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철거비 내 놓으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한 거는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몇 개월동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도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면, 나머지 두 배 정도 낙찰차액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장

그것도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서 150쪽인데, 임학경로당 건립에 따른 대체부지라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동양동 가겠다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동양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2015년도에 고시 결정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이번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장

현장 가 보셨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못 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안 가 보셨지요. 국장님? 현장 가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대들면 안 되지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예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동양택지개발을 할 때 그 향나무까지 보상해 줬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6대 때 4천만원인가 예산 들여서요. 향나무 보호차원에서 축대 다 쌓고요. 운동기구 다 설치했고, 벤치시설 다 했어요. 하루에 이용인구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요. 귤현동 산꼭대기에 위치한 곳이라 하루에 10명도 이용 안 해요. 그리고 밤에 가면요. 제가 운동을 그쪽으로 나가는데, 완전 우범지대에요.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용역비는 어디가 됐든 용역비는 필요할 거 같으니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대체부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대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체부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이 없는데, 돈을 또다시 투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 심의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농어민단체 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에 6,56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대비,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농민들 이 어려운 시국에 농민들이 지원을 늘려도 지금 어려운 판에 6천만원이 넘는 6,500만원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되면 농민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친환경, 유기질 찾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수단체에 특정인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농어민단체를 보면 3년 정도를 활동한 것을 보면 특별하게 변함이 없고, 상·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비교시찰이라든가.
윤환

윤환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올 가을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강원도 거기 놀이시설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실제로 농어민단체가요.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신데 지금은 농경지도 팔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퇴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실제로 영농인들이 조금이라도, 이 금액 전년도 금년도 이 금액 다 써도, 실제로 보급률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면 농민들 죽으라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매칭사업이거든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비닐하우스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과장님도 노력해 주세요. 농촌지역 상임위 의원님도 계신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는 제가 6대 기주복에 있을 때 항상 이런 것을 노력해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상이고요.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개 문제가 나와서, 황원길 위원님이나 김숙희 위원님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이건 거 같아요. 대부 목적 외에 사용했을 시 인천시에서 그것을 빌미 삼아 해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인 거 같고, 또 하나는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데, 첫째,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도록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 하고도 교감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구두로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협의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협의가 다 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

문서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서상에는 포괄적인 이러한 표현만 된 부분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디테일하게 할 수 없다. 구두 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부계약서는 아니지만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고요. 문서 부분에 있어서 꽃 단지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문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서상에 그런 내용 자체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만 표현이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반려견 놀이터하고, 양묘장, 퇴비장 이런 부분은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염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반려견 운동할 때 출입구를 현재 농장인가요. 그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계양경기장에서 들어오는 쪽.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경기장 쪽으로 개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초화단지나 그쪽으로는 안가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초화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화단지에서 안 보이게끔 나무도 심고.
해진

박해진위원

나무 심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원래 개라는 습성이 사람을 본다거나 자기들끼리 만나게 되면 짖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경남아너스빌하고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소음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한테 피해갈 것이라는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완전히 차단을 시켜라, 거기 주변에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반려견만 자기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경남아너스빌 뿐만 아니라 구경하고 오신 분들,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키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같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공무원근로자 국내연수 실무자 끼리 협의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 때 나온 중에 의회직원한테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사실 의원들한테 답변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도 실무자, 당초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구분을 해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얘기는, 그것만 얘기 하세요. 시간도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을 이해시켜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의회직원한테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본예산에 분리해서 올려야 된다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다음 기회에 올리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조례는 지난 12월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 관례적으로 상임위 통과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실, 예산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 실무자한테 제가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의회에도 이런 사실이 우리가 변경을 할 요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실무자가 누구며, 실무자가 얘기했다는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굉장히 저로 봐서는 심각해요. 의회 직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사전자료를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이,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그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못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도 상임위 개최 전에 같이 계셨던 국장님도 계셨고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례 부분이 지난번에 다뤄졌던 조례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을 따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니 이거를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상임위 통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한테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얘기를 했다고 라고 저는 전해 들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한테 얘기 했다 안했다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인드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준 내용인데,
해진

박해진위원

여보세요! 참 마인드가 이상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만 답변을 하시면 돼, 내가 얘기 하는 거는 의회직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데 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따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해진

박해진위원

왜 따로 확인 합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했으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윤환

윤환위원장

이 예산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정회시간에,
해진

박해진위원

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의회 직원이 보고를 안했다는데,
윤환

윤환위원장

그거는 이 예산하고,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속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의회에서?
윤환

윤환위원장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정회시간에 하시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정회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윤환

윤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니 이내순 과장께서는, 또 박해진 위원님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조례통과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실무자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전달 과정이 됐든, 내용 전달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전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면에서는 정확히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하다기보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는 사안이지만 직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는 직원들한테 왜 보고 안 했느냐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이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주시고, 나는 그래요. 보면 물론,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오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로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바로바로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큰소리 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됐든 뭘 했던 개선하겠다 하면, 바로 개선하겠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바로 시인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재무경영과장님요. 차를 구입하시는 거는 구입하시는 건데, 재무경영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가 36대인데, 그러면 보험료 6,500만원 올라온 것이 여기 것만 이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전체 차량 보험을 통일해서 우리과로 이관에서,

황원길위원

140대 모든 것이 다 한다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황원길위원

어쩐지 승용차들이 100몇 십만원씩 되나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앞으로 차를 사시더라도 2002년, 3년, 4년, 5년 이거를 불용처리 안한 이유가 뭐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황원길위원

대폐차 하시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다 보니까 기름이 1년치 유류비 편성내역을 보면 50만원이, 1년에 5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이 무진장 많아요. 웬만한 사람 한달치 기름 값도 안 돼요. 1년치 기름 값 편성돼서 올라온 거 보면, 하물며 1년에 25,000원도 있어요. 엊그제 나온 차인가 보니까 2005년식 입니다. 이런 것을 세워놓고 세금내고 보험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두 대를 동사무소 것만 놔두고 나머지 두 대를 이번에 사지 말자 했더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차를 한번 봤어요. 무소를, 그래서 구입을 하시되 단, 이렇게 대폐차 하지 마시고, 10몇 년 14, 5, 6년 된 거는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시고, 구조조정 하시라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승용차 부분은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겁니다.

황원길위원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보건소 이런 데는 1년 내내 해봤자 적게는 100킬로 안쪽으로 뗘요. 그러고 세워놓는 거예요. 과장님들 지금 우리 차가 어디 주차장에 쳐 박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많을 거라고요. 그런 거 과감하게 없애시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민간인이니까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불용처리 하실 거는 하시고, 그리고 많이 조정하셔가지고 슬데 없이 세워놓고 예산만 수천만원 들이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거 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말로만 하시면, 알았습니다. 해놓고 내년에 퇴직하시면 안 되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계획, 내년에 그 계획을, 어느 차들은, 이거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불필요한 차들은 과감히 없애시고, 그리고 통합관리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계획서를 내년 1월 달까지 줘 보세요? 그냥 놔두면 그냥 마냥가실 거 같으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통합관리 하셔서 쉬는 차가 없이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희가 7대 마지막 본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거라서 원만히 진행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퇴장하고 이런 습관, 관례는 정말 이제 고쳐지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피력하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6페이지, 의원능력 개발지원 사업 의원 국외여비, 의원 해외 연수 여비 550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352페이지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 중 타단체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4백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4억 4,492만 5천원에 대해 인건비 4억 4,135만 8천원, 일반운영비 356만 7천원으로 편성목 변경,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82페이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사업, TS장비 유지비 3백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중 공무원 위탁교육 1천만원 삭감, 장기교육 1,035만원 삭감, 예산안 120페이지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사업, 행사운영비 280만원 삭감, 예산안 121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국기 선양사업 태극기 구입 유리부착형 16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시설비, 노후시설 개·보수 195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 민간위탁금 3백만원 삭감, 예산안 229페이지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 중 개관식 개최비 3백만원 삭감, 예산안 231페이지 부평도호부 청사 전시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중 전시실 및 관람 안내실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 삭감, 공공운영비, 전기 전화요금 2백만원 삭감, 예산안 232페이지 문화재해설사 운영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계양 문화재 해설 사업 운영 380만원 삭감,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5백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4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항목 기관운영비에서 2백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0페이지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시설비,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3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4페이지 쉼터 조성 사업 시설비, 계양역 공터 쉼터 조성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9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효성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공사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워크숍 참석자 급량비 및 간식비 95만원 증액,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56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 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승용차 구입 1,2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0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구비 2,000만원 증액, 예산안 520페이지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구비 1천 6백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8페이지 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 사업, 시설비 항목에 효성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신규편성,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7페이지 기업자동차 등록 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세부항목에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홍보물품 제작 150만원을 신규편성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 들으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황원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원길위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원길위원

토론한 내용 중에요. 반려견 쉼터지요.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된 대로 조건부가결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 두 분 같이 들으시고요. 인천시와 협의 관계를 문서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 이후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시설이 다 되고 인천시에서 환수하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조건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권역별 반려견 사육현황을,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운영통합관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