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지난 1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범우 팀장이 계산2동장으로 전출되고, 계양1동에서 전입 온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예산현황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19억 2,900만원이 증가한 676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0억 8,700만원이 증가한 787억 6,2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인천광역시 신규사업인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출생축하지원금 인상 등에서 증액되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4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372억 7,400만원, 시비 300억 9,500만원, 구비 77억 5,400만원으로 총 751억 2,300만원이며, 이는 여성보육과 총 세출예산의 95.4%로 우리과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8-7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 모두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정책 추진과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회관 및 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총 10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8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 교육과 대면컨설팅은 지난 해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대상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161개 사업보다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양여성회관은 78개 강좌를 86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말에는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4개 강좌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에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내실있게 개최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계양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업 연계 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한편, 타시도 시책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족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194명을 포함하여 2,764명,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879명 등 총 1,7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0억 2,900만원입니다. 8-10쪽,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3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에 11억 1천만원이 소요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언어발달 등 8개 사업에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총 12억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11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대상자 현황으로 영유아보육 9,172명, 양육수당 4,32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는 3,60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259개소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총 2,062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 예산은 국․시비 포함, 709억 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보육료 지원에 496억 7,900만원,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인건비 62억 8,700만원과 처우개선비 94억 7,4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에 12억 1,400만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2억 5,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2016년 우리구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1.17명과 인천 평균인 1.1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8개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 유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남성육아휴직 확대 지원, 공교육 예산지원, 생애주기별 마스터플랜 등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각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향후 우리 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2,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은 현재 25억 6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지원금이 출생아 1인당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2억 2,720만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간 구에서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으로 지원하던 출산입양장려금을 각각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인형극 등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 정책에 대한 추진과 함께, 그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출산장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진공모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끝으로 8-14쪽, 내년도 우리과 특수시책인 폐지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입니다. 새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 발표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8%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인 13.1%나 인천 평균인 11.5%에 미치지 못하며, 효성2동, 계산2동, 계산3동, 작전서운동의 4개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고, 또한 지난 3년간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 37개소가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반면, 그 시설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 민간 어린이집 폐지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 3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할 경우 시가 표준액이 실매매가의 60〜70% 수준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위탁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왔습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하고 난 뒤에 바꿔서 다시 적용할 것이 뭐 있나요?

현재 다시 적용하는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사항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사항들, 서운산단 테크노벨리에 여성고충상담센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들, 김숙희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공동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 일단 협조사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원,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출산율이 8개 구 중에 제일 저조하잖아요? 그 저조한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계양에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전출입 현황을 연령대별로 전부, 10년치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하면 가임연령 수인 40대 이하가 많이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원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라와 한강신도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애도 자꾸 그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장가가면 아마 새집에 살고 싶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는 생활형 주택도 허가를 잘 안해 주고 있어요. 물론 다 법에 의해서 규제가 있으니까 인정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효성동 도시개발을 빨리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재개발 지구에 들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빨리 해서, 다행스럽게 효성동 롯데아파트, 신사거리 쪽은 천세대가 들어와요. 물론 구에서 개인적인 사적재산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 이주하면서도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건축과 쪽이나 이런 데에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서, 안내도 잘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못 들어올까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롯데아파트는 작은 아파트인데 또 그 아파트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1억씩, 2억씩 내야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대출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상담이 필요해요. 우리구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당도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군은 아니어도 2군 정도는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것 같은데, 또 이 쪽 봉화로 쪽에도 서울건축인가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제 선거사무실 뒤를 보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모델하우스도 구일주유소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서운동에도 있잖아요. 서운동에도 모델하우스 1,600 세대, 그것 효성개발인가 거기에서,

효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효성도 지금 라디오로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가레마시의 송영제도, 이런 것도 검토해서 차라리 이런 공동주택보다는 잠깐 아이들을 데리고 있도록 하는 탁아소 같은 것, 그래서 어린이집에 연계해 주고, 또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데리고 있다가, 도담도담 같은 식으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식으로 데리고 있다가 퇴근하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요. 많은 연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 집이 많이 들어서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계양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받고 취업하신 분들이 취업한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저희가 1년 이상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이후에는요?

저희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는 관리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 정도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 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좀더 길게 보고, 정착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였고, 경력 단절자들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단기성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남성분들을 위한 4개 강좌가 어떤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부동산 경매 프로그램이 있고,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4개 강좌인데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김낙균입니다. 토요강좌 신설로 4개 강좌를 했는데요. 3D 마스터라고 해서 컴퓨터로 하는 게 있고요. 요리강좌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과정이 있고요. 혼성밴드라고 해서 취미로 밴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1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리부분이 빠졌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외로 남성분들이 요리강좌를 많이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빠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많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들이 취업하는 것을 되게 많이 선호하세요. 취업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우리도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분들은 일자리를 갖고 싶다, 시간제라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강사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저희가 청내 인턴으로 해서 취업도 한 명 통번역 서비스 한 명 채용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교사로 해서, 작년에 5명이었는데 금년에 6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 외에도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다문화센터로만 모든 지원 사업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외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다인교회의 다문화교육연구소와 계산교회 다문화비전센터, 그리고 주식회사 메이커스라고 여성 다문화 취업지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렇게 네 군데 시설을 저희가 방문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다 주시면 안 되고. 시에서 창업센터지원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문화가족이나 청년 관련해서,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사업 중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미시행 해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작년까지 하고 일몰사업으로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구 자체에서도 부모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모교육은 거기 말고도 저희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문화가정 아동들 발달장애 정밀검사,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 인원까지는 파안이 안 됐고, 작년까지는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구로 내려왔습니다. 파악해서 시행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 그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뭘 하고 있어요? 그냥 한글 배우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자녀양육 방문교육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분들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그리고 한국어교육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해서 결혼이민자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요. 다문화도 이제는 한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장애인 돌봄서비스 같은 것,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다른 데는 하는가 봐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런 것을 장려해 달라고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건물에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 교육비 대 줘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효 문화도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교분도 잘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편하다고요. 다른 구도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급우들 만나면, 요새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남자도 해요. 남자도 요양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도 적지 않아요. 거의 200만원선 받는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이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탈북자 관리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다문화와 같이 묶는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나 탈북자를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구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대응하는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쪽에 제보도 받고요. 내부고발식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특별히, 저기는 없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하는 해죠?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쓰지 말고, 성평등 주간행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모태가 되는 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양’자를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름에 빼면 되는 건데,

그 법에 보면 양성평등주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안에,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플래카드 거는데 성평등 주간이라고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누가 시비 걸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누가 시비 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것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격년으로 해요?

행사 간소화 같은 사항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행사를 치르고 행사 결과에 따라서 보고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 한 달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 이틀 하나요?

저희가 하루 행사를 합니다. 양성평등 일주일 그 기간 중에서 하루 선정해서,

한 달 해서, 목요일이든 금요일, 요일 하루 정해서, 첫째 주는 영화상영, 둘째 주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길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 때는 여성아동과였다가 지금은 여성보육과인데,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젠더레짐까지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접근하려면 계속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2년에 하루, 이렇게 해서 이게 표나 나겠어요? 예산도 넉넉하게 해서, 욕심 같아서는 두 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몇 월에 하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와 7월 취임식, 그런 부분들이 겹치기는 하는데 가급적 그 기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꿔 보시면 안 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어려워요. 500만원 더 늘여서 천만원 해서 길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있잖아요? 폐업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예.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폐업하는 데들 다 인수하면 안 돼요?

폐업을 해도,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에다가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환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왤까요?

일단 폐업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보통 휴지를 하거든요. 애들이 없으니까 휴지를 하는데,

애들이 없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다시 원아모집 해서,

여기가 폐업을 하잖아요? 폐지를 하는데 폐지를 안 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아이들이 민간으로 안 가고 국공립으로 온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그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탁권을 한 20년 줘요.

어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 팀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5년은 너무 짧고, 10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주면 그 분 생각에는 영구 위탁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국공립도 사실은 다 민간이잖아요. 어차피 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만 위탁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원장이나 교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다 운영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권을 20년 준다고 하고 국공립 붙일 수 있으면 이 분들 폐업 안 할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침도 1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보장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제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할 경우 20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지금 2022년까지 40% 어떻게 맞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거기까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야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금 당장 선정된 것은 저희가 코아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내려오고, 국․시비 지원되고 하면 저희도 구비를 일부 편성해서 1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계획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밑에 어린이집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와서 면담하자고 하는데, 얘기가 그거예요. 국공립이 늘어나고, 민간이 없어지면서 애들이 줄면 40% 금방 된대요. 가능한 데부터 해 주라는데, 왜 10년씩 해 주고 우선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면 되는데, 요는 그 사람들이 부실 운영 했을 때 오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10년 보장해 줬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보육조례에도 5년간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라든지 특별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0년을 과감하게 하세요. 그러면 10년이면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또 민간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국립이 생기면, 그러면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그러다 보면 40% 금방 된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추진을 안 하고 자꾸 5년을 고집하려고 하고, 5년 후에 혹시 뺏길까봐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거죠. 그 땅도 다 기부채납 받는 거죠?

일단 소유권을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저거하는 거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해 주고, 우선 하고, 10년 해도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한 10% 하고,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애들 줄면서 민간 없어지고, 국공립 계속 늘어나면 금방 40%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부채납이라고요?

기부채납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매입방식이 아니고요?

매입하는 방식도 있는데, 매입하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서 위탁금을 줄 수도 있지만 매입을 하면서 20년씩이나 준다는 것은 약간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 매입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6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보장해 주라는 거죠.

저희가 그 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한 20년은, 제가 10년, 이렇게 얘기하면 느끼시는 강도가 작을까봐 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말하지만, 20년 하시겠어요? 강도를 그렇게 느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리전환도 있고, 매입도 가능은 합니다. 신축은 사실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매입하고. 위탁을 장기간 주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은 아이돌봄 유형에서 시간이 작년에 480시간이었다가 금년에 600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10억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 토대를 만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제가 했던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만들겠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자녀돌봄 휴가도 주겠다,

예. 1년에 열흘 주는 것으로,

아이돌보미, 전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정에서 두세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 그것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 구에서도 가지셔야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은 양쪽이 다 출퇴근 하셔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이유로, 이런 것만 좀 갖추어진다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되는 대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게 초등 1학년 얘기잖아요?

예.

초등 1학년, 그 때 가장 많이 그만 두는 연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여성보육과 업무 맞아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인재양성과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아이돌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아이돌봄은 몇 세까지예요?

6세까지는 저희,

그러니까 보육과정에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는 왜 여기에 있어요?

아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월 달에 조직개편을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동 업무와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게 우리 과로 합쳐질지, 기획부서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는, 저도 내용을 파악 못 했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될 때도 좀 의아해 했는데, 되고 나서도 뭔가 팀이 어색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드림스타트에 지역아동센터 복지상담사 파견사업은, 그건 넘겨야지 왜 자꾸 드림스타트가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저희한테, 드림스타트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넘기면 되죠. 그게 큰 문제예요?

일단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 내용을 잘 아나요?

지금 부서장이 전 여성아동과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자도에서도 안 다루어질 거고, 그렇죠? 우리도 안 다루고, 지난번에 백선정 팀장님한테 전일제로 할 건지 하는 것 받고, 그것 전일제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논의를,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 못 해, 그리고 자도에서는 드림스타트팀장이 여기 와 있어서 얘기 안 돼, 거기는 내용도 몰라, 거론이 안 돼, 그러면 이게 공백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어느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아주 이상하게 해 놓은 거죠. 어느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조직개편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유성아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것 있잖아요.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을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돼요. 해서 이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어린이집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청에서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뭐 한다는 얘기, 뒷북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린이 수가 막 줄어드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빨리 수요파악을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가 10년간도 가능하고, 또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을 하되, 저는 전액 기부채납인 줄 알았는데 매입도 가능하다면 설득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해 줘야, 진짜 이것이 출산율 장려에도 효과가 있어요. 새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한 번도 안 오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점검할 때만 오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보셔야 돼요. 그 분들에게 들어보면 옆집 어린이집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가면 들어요. 제가 선거 때 되고 해서 어린이집 가보면 원장님들 애로사항을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루종일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지금도 찾아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주 방문을, 현장에 답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큰 복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아니요. 영유아 보육료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반액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정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저희가 반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259개소입니다.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4천만원 서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8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월에 위탁했어요?

예. 12월에 재위탁 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여기 웰브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지금 올 연말에 마찬가지죠?

예. 위탁기간이 12월 말에 만료됩니다.

그럼 이 때 또 들어올 만한 데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경인교대 쪽에 사랑회연구소에서 혹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참여해 달라고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규정대로 공고해서 참여하는 데를 심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경인여대에는 없어요? 참여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인프라가 안 돼요?

일단 저희가 참여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계속 줘요?

계속은,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참여하는 단체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안 하잖아요? 참여단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참여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보통 조건이 좋으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별로 안 좋은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나 그런 구성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개선해야죠. 아니, 여러 군데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줘야죠. 그럼 여기는 조건이 안 좋은데도 하겠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상하기보다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다른 데는 지원해 봐야 운영도 어렵고, 조건도 별로 안 좋아서 지원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조건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부분부터 저희가,

그러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조건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왜 참여단체가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그럼 시장이 독점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이런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데 적당한 데가 경인여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인여대가 이번에도 사실 참여의사를 밝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인여대 쪽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관내 단체밖에 지원을 못 해요?

다른 데도 가능한데요. 관내에서 보면 그런 데를 일단 경인여대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저는 과하게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조건을 박하게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나타내어지는 상황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저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덤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안 좋은데도 하겠다는 사람은 덤핑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다음부터는 경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데들과 같이 협업할 것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들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업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센터 4개소를 우리가 방문해서,

그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그 4개소를 방문해서 거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저희가 협업 체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위탁 공고가 났을 때 그런 데들이 사실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된 데는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요. 그렇죠? 웰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타구를 한 번 보시라고요. 타구는요. YMCA인가, 거기에서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와도 컨텍을 하세요. 그래서 문호를 넓혀야지, 자꾸 이걸, 제가 자료를 자꾸 요청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구의 김낙균 팀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모집할 때요. 다른 데, 서울에서 와도 돼요. 왜 못 해요. 서울에도 해서 확 넓혀서요. 할 수 있는 데는 다 와서 하도록 해야 웰브도 좀 정신을 차리지, 자기들밖에 안 한다고 하면 누가, 대충 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또 하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이건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의 의미를 제가 처음 구의원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행정은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건 관리예요. 여러분들, 관리자가 아니에요. 행정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하려면 경쟁 안 붙이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회사로 계속 간다는 것은 진짜 문제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도 하든지,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른 데는 어디에서 하는지 보라고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한 번 바꿔보고 해야 이 사람들도 잘못하면 바뀌는구나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 잘못 해도 한 번 꾸지람 듣고, 과태료 내고 하면 끝나는구나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죠. 특히 위탁은, 지금 그런 대표적인 것이, 어제 얘기하려다말았는데 장애인 돌봄서비스, 그게 그렇게 해서 터진 거예요. 관리 안 해서, 관리 안 하니까 대충 하다가 갑자기 와서 문 닫으라니까 지금 저항이, 지금 행정소송 하잖아요. 장애인센터에서 전부 행정소송 해서 무효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밑에서 장애인들은 울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눈감아주다가 갑자기 와서 다 조사하니까, 전부 다 엉터리니까, 이제 와서 형사처벌하고, 벌금 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카드, 현금 써도 된다고 했다가, 그것 제대로 교육도 한 번도 안 하고, 장애인, 그 사람들, 장애인센터를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무교육을, 재정교육 한 번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10년 만에 와서 너희들 돈 왜 카드로 안 썼냐고, 다 환수하라고 하고, 몇 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뭔 돈으로, 맨날 밥 사먹고, 차 사먹고 한 것 다 현금으로 줬다는데, 또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그래도 카드를 써야죠. 그러니까 교육이 불충분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못된 데를 또 간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공개모집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단체나 많은 법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육아종합센터 사업보고서 해마다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보니까,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많이 하셨어요, 다방면으로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만 묶어서 모집을 하시면 이런 사업을 갖출 수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계양구만 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돈을 떠나서, 그러려면 서울경기, 아니면 인천,

저희가 인천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그렇게 풀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보면 하는 데만 해요. 그러다 보면 겹치니까 인천도 한 번 해 보시고, 서울경기가 지금은 가깝잖아요.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얘기가 저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문화 관련 얘기한 취지는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데들이 성장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다문화는 지난번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경인여대라든지 이런 산학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최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인 상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등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공항지원금 12억 8,7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7억 1,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선주지1교 재가설공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2월 사업이 승인되면, 4월 1회 추경반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시행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게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총 10만 천여 대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3만여 대가 해당됩니다. 이 중 300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신청자 접수를 받아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신고시설 43개소, 미신고시설 6개소 규모미만 시설 11개소로 총 6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적법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 이행실태 재조사 및 미이행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단계 적법화 대상시설에 대한 적법화 안내 등 1대1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추진입니다. 시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사업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운영 사업이 포함됩니다. 먼저 13쪽,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은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측정기에서 나온 적외선, 자외선이 배출가스에 흡수된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운영구간은 관내 드림로 약 6km로, 예산은 총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격측정장비 구입 및 운영차량을 구축하고,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운행차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자동차 공해물질 저감,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운영사업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공익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계양역 광장이며,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에게 환경 및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대형 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대형 건설현장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먼지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서운동 주택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기구,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 기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구가 인천시로 따지면 총 6개가 있고요. 저희 계양구에는 계산역 위의 계양도서관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요. 관리는 환경보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총괄실 얘기할 때, 안전총괄실에서 동마다 모니터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 환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예, 시에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6개에서 9개 사이에 있는데, 계양구에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치가 계양도서관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정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측정 위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범위 내 구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실에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전총괄실에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그건 위치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 번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위치가 있는지, 그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시와 협의를 봐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용역한 것 있잖아요? 용역 결과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는지는 사업계획에 없어요. 물론 환경과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그것에 대한 팔로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저희 자문위원으로도 손민호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용역은 작년에 다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좀더 일찍 시작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을 텐데, 그건 예산 반영들을 부서에서 반영을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진행 후속사항으로 부서별로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문서로 알려주고, 용역 결과물도 다 보냈고요. 그리고 문서로 시달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각각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부서별로 정해서 보고회 때 발표를 해야 되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할 예정입니다. 문서로도 다 시행했습니다.

지금 8천만원 예산에서 용역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사업 치고는 금액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꼭지를 잡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는 관심 없어요. 다른 부서는 관심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것에 대한 꼭지를 잡고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한 꼭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루틴 한 업무들이잖아요. 루틴한 사업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좀더 챙겨봐야 할 것들은 보고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공모가 올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매년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혹시 어떤 것들 공모하겠다,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는 아직, 시에서 공문 온 게 없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매년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갈 건지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년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그때그때 사업을 내거나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특별회계가 오늘내일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환경과에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먼저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이 일맥상통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당초에 서구가 한 90% 지출하고, 계양은 10% 정도 지출할 예상으로 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계양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건 금년에 반영을 못 시켜 줬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보는 관점은 어떠냐면, 서구에서는 많이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신청이 많지 않고, 오히려 계양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받아준 거고요. 손민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신청한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0억이 넘습니다. 달라고 하는 돈은,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는 너무 과다해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꾸미려면 서구가 적임지인데, 만약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도 서구에서 도저히 예산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계양구로 다 내려주겠다, 일단 답변은 이런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업은 금년에 특별회계로 추경 때도 다시 신청을 받는데, 저희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올린 것이 순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시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서, 그 때도 얘기했던 게, 왜 시가 재단을 하느냐, 비율대로 예산을 내리고, 구가 사업계획 세워서 집행하게 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건 국장님이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기환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지역, 이렇게 해서 하면 당연히 서구 쪽에 많이 배정되는 게 맞는 거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계양산이 갖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걸 부각시켜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 이것을 잘 작전을 짜보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에서 환경과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적법화 대상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개만 얘기할께요. 소, 돼지는 그렇다 치고, 개가 네 곳이라는 거예요? 네 곳인데 신고가 세 곳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네 곳이 어디어디예요?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갈현동 쪽에 황금목장이랑 롯데목장,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서요.

계양IC 나가는 쪽에 보면 개를 사육하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쪽 혹시 아세요?

소규모로 저희가 60평방미터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신고대상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개 농장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려 목적이 아니라,

예. 개 농장처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10개가 넘는데, 면적은 안 돼서 신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규모로 하는 데에는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면적 규모 미만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환경보존팀장 강병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제품 관련해서 대외적인 활동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일단 관련 부서를 통해서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관련 대형마트에 녹색제품 코너가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에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가 좀더 활성화 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녹색제품 구매율이 최고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문구류도 있고요. 아스콘 종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등 가구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사 용역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우선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5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전서운동 재개발 지역에 하신다는 건데, 건설현장 어느 정도 시점에 세우실 건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위치가 서운동 9-13 일원인데 . 재개발 기간이 2020년까지 잡혀 있고요. 그게 지금 시작이 안 되어 있고, 재건축을 위한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거기와 협의를 봐서 그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전서운동 재개발지역 자체가 큰 도로 주변을 끼고 가운데 들어 있어요.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해서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 주택단지도 없고 상가 같은 것도 없어요. 학교 부지들만 있어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꼭 관리사무소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하시는 것보다,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어딘지?

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팀장님, 가 보셨죠?

환경지도팀장 최영호입니다. 가 봤습니다.

그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큰 도로변과 학교와 중간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위치선정 할 때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철거작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가 6월말까지 끝나는데요. 시공사가 설 지나면 실질적인 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덜 저기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정확한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도록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요.

예.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배출 관련된 것 관리 안 하죠?

예. 청소과 업무입니다.

청소과도 관리를 안 하던데요?

건설폐기물요?

예.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나가는 것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지도팀장 최영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를 하는데, 배출자가 신고해요. 그 시스템이, 그 때 한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업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어디 사이트인가 접속해서 자기가 신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효성동 구의원 하면서 미도아파트 옆쪽에 빌라 짓는데 땅 파다가 거기서 건축폐기물 나오고, 이번에 또 명현중학교에 강당 짓는데 또 땅 팠는데 건축폐기물 또 나와서 중지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걸 점검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양만 집계하는 정도던데요. 보니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해서 배출하는 업자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할 권한이 있고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하나요? 환경과에서는 소관 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