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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6-01

이복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하였으나, 일부 과소 개정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검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조례정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들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도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6개월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 44건의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일괄정비88건) 1건, 개정 37건, 폐지 6건으로 총 44건인데 각각의 조례안의 제명을 읽지 않고 배부해 드린 목록에 의거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29.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32.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9.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0.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1. 정읍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3.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44.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보호 등 일괄정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안건1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안건44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보호 등 일괄정비조례안까지 총 4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오늘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총 4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중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소관 조례정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심사대상인 44건의 조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온 만큼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개정 37건, 폐지 6건과 단순정비대상 조례 88건을 일괄정비조례 1건으로 제정하여 처리하는 등 총 4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5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6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7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8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9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0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1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2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3 정읍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4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5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6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7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8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19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1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2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3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4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5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6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7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9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28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0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1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2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4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5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6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7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8 정읍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39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0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1 정읍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2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3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44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보호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4차 회의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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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