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제8대 계양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 드리오며, 2018년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명진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현황 ․ 주요분장 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추진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면적의 10∼20% 가량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남동 외 1개소 16필지에 녹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남동 산71-4번지 외 1개소에, 규모 53,869㎡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6억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총16필지 중 현재 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9월에, 수용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을 거쳐 11월에, 재결수용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훼손지 복구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7쪽,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208건을 포함한 총 277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비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방안 및 사후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이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 및 계획으로는 4월에 현황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99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11-10쪽, 2018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로 25건을 적발하여 7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18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고발 4건, 이행강제금 3건에 3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과년도는 124건에 9억 3,779만 3천원을 부과하여 65건에 2억 3,522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 3건에 390만원을 부과하여 1건에 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행위 취약지역을 위주로 예방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면적 21,926㎡ 규모로 총 860병상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시행자는 민간사업자 김홍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12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면적 84,492㎡ 규모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65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자는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4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6월에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7년 6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조합에서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13쪽, 효성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면적 434,989㎡ 규모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3,99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자는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7년 2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보완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9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효성도시개발 회사의 파산으로 회사 소유 토지 289필지, 32만㎡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사업부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회 유찰되었으며, 현재는 7월 20일까지 8회차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상황은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여 추가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에서 소요예산이 126억원에서 보상비가 83억원, 그리고 조성비가 4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성비에서 보면 43억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공원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다남동 71-4 일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축동 보면 어린이과학관 뒤쪽, 맞죠?

위치가 어디냐면요. 어린이과학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생태터널이라고 보입니다. 거기 지나면 왼쪽으로 축사가 있습니다.

예. 양계장,

거기 지나면 왼쪽으로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와, 또 올라가시다 보면 생태터널 못 가서 우측으로 양계장이 있습니다. 김○

키우는 양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어린이공원으로 하실 건지, 산림욕장으로 하실 건지의 계획이 궁금하고요.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서 실시된 인가를 득했고요. 사업비는 서운산단 주식회사에서 다 충당하고 있고요.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설계도서와 용역 같은 것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시 공원녹지과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내용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휴양할 수 있는, 걷고,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편백나무 군락지도 조성히고요.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욕장 식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를 보니까 16필지 보상 중에 3필지만 보상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보상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

길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재결을 신청하고 공탁을 걸면 우리 기준에는 보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재결을 신청해서 빨리 공탁금을 걸어놔야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보상협의 계획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김○

지금 이게 몇 년째 되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훼손지 복구가 결정되는 것은 서운산단 계획하면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훼손된 면적의 3키로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

적정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계획에서, 당초에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의 흘러가는 흐름은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김○

저도 엊그제 만났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시세가 대부분 100만원 이상, 많게는 150만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보상가가 100만원에서 90만원밖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팔고 싶은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용이 되는 토지인데 왜 세금을 자기네가 40% 이상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청장님께서도, 그 분 사정이 딱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재결을 하면 10% 이상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9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많아봤자 110만원이 될 텐데, 그럼 그 사람은 수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드린 것은 그럼 소송을 하시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겠어요?

소송을 하신대요. 소송을 하시면 답변서를 저희가 쓰는데, 저도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웬만하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만하게, 저희가 1차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재감정은 곤란한 거고요.

감정은 세 군데 정도 했나요?

두 군데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가교평가사와 중앙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다. 관련법상에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 이상이면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라서 안 되겠네요?

그런데 김○

주도 하에 자기네가 추천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전화를 다 드렸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네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라는 토지 소유자들이 꽤 계세요. 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반 이상이 동의를 득하지 못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된 거죠.

알겠고요. 이 부분은 산림욕장 식으로 편백나무나 지역 주민이 행복한 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은 있잖아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일단 공사 전에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8월에 한다는데, 8월에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간 추진사항의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 신청을 했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훼손지 복구를, 보상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분과가 되기 전에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파트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보상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구 조성비 약 5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 요인은 뭐죠?

증가요인은 대부분 사업비가 남으면 투자한 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구는, 이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윗분들과 상의할 때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실감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무 수종도 흉고 같은 경우도 직경을 굵게 해라,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지역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하자, 그리고 좋은 나무를 선정하자, 자재도 좋은 쪽으로 가자, 그런 디테일한 쪽에서 자재비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됐다는 거죠?

설계변경은 아니고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수종도 좋고, 비싼 것으로 조성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증가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11-12쪽에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낙후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조합원 구성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작이 2013년부터 나와 있는데, 분양자가 보니까 거의 계양구지역 주민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쌍용에서 분양을 해서 이게 보상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서 업체가 변경됐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는 좋은집과사람들이고요. 시공사는 기존에 쌍용이었습니다. 아니, 쌍용예가였는데 현재 코오롱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오롱으로 완전히 변경된 거예요?

예. 그리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519세대, 그리고 일반이 27세대 해서 총 546세대에서 이걸 자기네가 공동주택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네가 들어오려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보상이 아직 진행 중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땅은 다 매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땅은 다 매각이 돼서 조합에서 다 사들였는데, 팔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공업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아주공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평가를 했을 때는 한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이 사람은 8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으니까 조합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 땅으로 안 하고 금전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금전청산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공업사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 혹시 사기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내셨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지금 조합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 이자를, 계속 사업이 늦어지면 이자를 조합원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저희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문제 해결 잘 되고, 코오롱에서 했으면 빨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주택 지장물이 빨리 철거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그런 불안감도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진짜 민원사항이 많고, 벌써 상당히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의장할 때 조합원들이 20여 명 오셔서 하소연 하시고 했는데, 진짜 늦어지는 큰 이유는 뭡니까? 지장물 협의 때문에?

지장물 보상 협의도 그렇고요.

큰 문제가 지금 아주공업사와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은 없는 서민층이잖아요? 5천만원, 많게는 1억, 거의 대출해서 돈을 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지장물 협의에 있어서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조합원 측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측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빨리 해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 아파트가 빨리 조성되게끔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각종 공가 같은 것도 있고, 공장 건물도 400동이 넘고, 공장의 주택에 공가에 천 동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도 그런 지장물들을 빨리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효성도시개발이 지금 파산이 났지 않습니까? 파산이 나서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 토지의 70% 가량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7차례에 걸쳐 했는데, 기존에 근사치에 간 게 유성강업이라고 1,600억 정도 해서 했다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공가나 공장들이 요구하는, 이주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8차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 생각에는 큰 회사에서 맡아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매각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조합원 분양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현수막 걸고 해서 조합원 모집을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본 분들 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때 당시 하이베라스인가 거기에 분양사무실을 내놓고서 모집을 막, 가가호호 홍보물을 우체통에 집어넣고 해서, 아마 워낙 분양가를 싸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됐었어요.

지금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그 때도 저희가 플래카드도 계속 떼러 다니고 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실시계획 인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회사도 파산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회사 측에서는 저희에게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보완 진행 절차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양 얘기가 나오고, 지금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그 때 당시 그런 것이 막 돌고, 또 분양을, 실질적으로 분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구에서 빨리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로 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가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영세공장들, 그게 다 소송으로 가죠?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무단점유자가 146명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종결 된 게 69건이 됐는데요. 이게 민간과 민간이 계약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효성도시개발에서는 땅 이용료를 내라, 또 이용자는 옛날부터 쓰던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싸워서,

그런데 그걸 소급을 해서, 재판에서 졌잖아요?

대부분 회사 측이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소급을 해서 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워낙 낼 형편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이주비용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회사 측과 많이 부딪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성강업이라는 데에서 1,600억에 사겠다고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하고 나간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장이 458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가 들어와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큰 데가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올라가 보면 공장이 밀집해 있고, 보면 위험요소, 화재도 간혹 일어나잖아요?

예.

또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빈집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가끔 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오래됐지만 해결되기 어려운, 앞으로도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큰 데가 되어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들은 것을 보고 드리면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거의 근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근자에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요. 수의계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접촉이 돼서, 저번 주에 저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구의회 의장직의 막중한 임무를 마치시고 제8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에 합류하신 김유순 위원님, 그리고 7대 후반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병학 위원님, 아울러 3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당당히 주민의 대표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하시어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한 구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실 조성환 위원장님과 김숙의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가로수와 가로녹지 등을 전담하고 있는 녹지조경팀 정철수 팀장입니다. 관내 모든 산림의 보호와 산림휴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공원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원조성팀 류경석 팀장입니다. 구민들의 생활권 주변 51개 공원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광고물은 물론 도시경관 업무를 맡고 있는 광고물관리팀 홍영록 팀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서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함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2-8쪽, 푸른도시환경 조성사업은 22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가로녹지대, 쉼터, 양묘장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학교숲 조성사업, 계양꽃마루 조성 운영, 가을꽃 전시회,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푸른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12-10쪽 명상 숲 조성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관내의 대학교를 제외한 54개 학교 중 29개교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3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2개소의 명상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산초등학교를 포함 6개교의 명상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1쪽 계양꽃마루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계양꽃마루는 서운동의 계양경기장 유휴부지인 시유지와 국유지, 사유지를 포함한 123천여㎡의 토지를 2017년도에 무상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여 대단지 꽃밭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미 올 상반기에 대단지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계양구의 랜드마크가 된 대표적인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가을에는 같은 면적에 코스모스 꽃으로 장식, 계양구가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로 부각 될 도시의 일부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현재 코스모스 종자 파종을 완료하였고 9월 중에는 수도권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코스모스 꽃밭이 개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관내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로서 계양구 관내의 가로수는 35개 노선에 13개 수종 13,300여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 기타 환경에 의한 고사목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은행나무 등 6종 329주를 보식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하여 도심권의 생활환경개선과 녹음제공은 물론, 공기정화와 도심 열섬화 저감 등의 공익기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5쪽, 도시녹지대, 가로수 및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6쪽, 가을꽃 전시회입니다. 가을꽃인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는 이미 수년에 걸쳐 구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고 올해는 제 10회째 준비를 하고 있는 행사로서 구민의날 기념일을 전후하여 45일정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일부작품을 제외 한 대부분의 작품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재배,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급상승하는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가을꽃 전시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7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계양산과 천마산, 두개의 주요 산이 있고 이중 계양산은 수도권에서도 제일 각광받는 진산으로서 연간 500만명 이상이 찾는 소중한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에 2018년도 3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의 보호 감시 등 84명의 기간제 운영과 등산로 정비 및 조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 그리고 산림휴양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매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금년도 신규 사업 중 몇 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9쪽,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사업으로서 임학동에 위치한 계양구 산림욕장 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압목이나 위험수목, 노령목, 불량목 등을 제거하고 산림 휴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하여 편백나무, 진달래 등의 수목으로 교체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 20쪽,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성동에 위치한 천마산 하단부 지역으로서 폭우 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국․시비를 포함한 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사방사업 1헥타르와 계류보전 1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 21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계양산과 천마산 전체에 41개 노선 30여km정도의 등산로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한 4억원의 예산으로 계양산과 천마산 일원 4.2km 정도의 숲길을 정비 진행 중으로서 7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산림의 보호는 물론, 계양구의 이미지 제고와 계양산과 천마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 22쪽,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박촌동 소양어린이공원 외 2개소 10,735㎡를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중앙부처 및 인천시의 특별교부금과 국비지원금 등 31억 7천만원을 포함 74억 1천만원으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진행하여 지난해 말 소양공원 1개소를 완공하였고, 이번 달 양촌공원과 박촌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달 27일에 두 개의 공원 준공기념 행사를 양촌공원에서 진행할 계획인 바, 위원님들께서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12- 24쪽,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의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전체 면적 43,000여 제곱미터에 13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부와의 GB 입지협의 진행 중에 있고 국토부와의 2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된 공원조성에 대한 GB 입지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확보한 1억 8천만원으로 입지협의 진행정도에 따라 하반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인천시 투자심사,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면적 및 소요예산의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GB 주민지원사업비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의 비중을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구비의 부담 저감 및 기간내 공사 마무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 26쪽,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이 전무한 상야동 일원의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00㎡의 부지에 25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에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둔 상태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2020년에 공원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28쪽,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서 보고서 상 48개소인 공원이 7월 현재 51개소, 그리고 시설녹지 37개소의 공원 녹지를 구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연중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 30쪽, 계산체육공원 방음림 조성사업은 공원내 시설물 이용에 따른 각종 소음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주택가 주변에 방음림을 조성한 사업으로서 스트로브잣나무와 선주목 등의 경관을 고려한 수목들로 하여 지난 5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 34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7개의 광고업 등록업체와 51,000여 개의 옥외고정광고물이 있어 지난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의 자진정비 및 민원인 경유제를 통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를 하고 있으나, 50% 이상이 아직 불법고정광고물로서 지속적인 계도와 적법절차 유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며,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은 자체인력과 수거보상 대상 2개 단체와의 노력으로 5월 말까지 25만여 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를 하여 계양구의 가로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36쪽, 계산동 보호수 쌈지 숲 디자인 개선사업은 부평향교 주변에 있는 쉼터부지 내 보호수 주변의 수목생육환경과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인천시의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포함 5천만원의 예산사업이 되겠으며, 9월까지 목적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와 생태숲 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7쪽,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입니다. 계양산 장미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양구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행복한 계양을 추구하고자 지난 4월에 계양산 장미원에서 행사를 개최 한 바, 순수 행사참여 인원만 2,056명으로서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 행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9쪽, 두 번째 특수시책인 생태숲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심 속에서도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고, 또한, 계양산 둘레길, 계양산 장미원, 계양구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다량의 산림휴양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한 생태 숲 교실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산림문화 휴양 등의 내용으로 하여 7월 현재까지 55회 964명의 유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숲이 제공하는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성장과 정서함양의 싹이 틀 수 있도록 유아들의 눈높이 맞춤형 생태 숲 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조양희 의원입니다. 자료 12-10쪽을 봐주십시오.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인데요. 부현동초등학교 외 5개교, 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본 사업은 산림청 비보조사업으로서 시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상지 파악을 먼저 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문서가 오면 우리가 관내 모든 학교에 숲조성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일련 순위를 매겨서 시로 다시 보고를 하고, 시에서 산림청까지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산림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잖아요. 가로수가 우리 계양구에 랜드마크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 가면, 청주 같은 데는 느티나무가 쭉 양쪽으로 있어서 차가 지나가도 햇볕 하나 안 나오는 도시가 있고, 또 어느 도시 가면 벚꽃을 양쪽으로 해서 관광사업도 되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서구만 가더라도 벚꽃을 쭉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정비라든가 새로운 나무 심는 지역이 있다면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우리 계양구의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 선정을 할 때 환경의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배기가스나 환경에 잘 견디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나무가 멋있고, 그늘도 지면서 산소도 많이 배출해 내는 여러 가지로 좋은 나무 선정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계양산을 보면 편백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현재 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편백나무가 사람 인체에 산소를 주고, 피부, 이런 것에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백나무가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너무 좁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안 좁을지 모르지만 10년 가고, 20년 가면, 또 우리가 이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재비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나무와 나무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잡풀들이라든가 잡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왕 심을 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것도 제거를 하고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29쪽인데요.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부순환도로 밑에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있잖아요?

서운동 말씀하십니까?

예. 그 족구장이 3면인가 4면이 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 깔 의향은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의 소관사항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고 있잖아요? 옥외광고 12-34쪽, 옥외광고를 보면 상가지역이 밀집된 데가 옥외광고가 세로로도 나오고, 가로로도 나오고 도시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구에서도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쁘게 권장하고, 불법으로 단 광고물들은 철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광고물 신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하게 되고요. 신청해서 적격한 광고물에 있어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모든 광고물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차적인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계양구 관내의 고정 광고물들이 51,000여 개 정도 되는 중에서 지금 적법한 광고물이 24,000여개,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26,000여 개 정도 됩니다. 26,000여 개 중에서는 업주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시킬 때는 필히 위생과와 협력을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물론 자진철거 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도 계양산을 자주 찾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의자라든가, 그런데 솔밭 가는 데, 개인 사유지라서 그런지 솔밭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솔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돌멩이 갖다 깔고 앉던가 방석이나 돗자리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는데, 그 쪽에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물론 개인 사유지에 대한 시설물을 할 경우에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롯데 신격호 회장 소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계양산에 있어서 산림 사업을 할 때는 실제 그 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하고 있는 실무파트와의 협의는 거칩니다. 거쳤을 때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단, 그 지역에 있어서 일단 교통,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 토지도 사유지이고, 그린벨트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시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하게 한다면 일단 주차장 확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시설을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밑에 노란대문집이 있잖아요?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11쪽, 계양 꽃마루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서요. 여기 보면 서운동 경기장 옆에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3만평 정도 조성해서 이번에 유채꽃 해서, 우리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계양구민들 정서적으로 쉼터, 관광지로 많이 활용도 하시고, 인기가 되게 좋았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중에서 보면 처음에 초기 비용이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비용이 한 6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억 9천만원은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만의 예산이 아니고 전체 12만 3천 평방미터 속에는 퇴비장도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꽃을 생산하게 되는 양묘장, 또 토목공사나 배수로 정비라든가, 다른 지하수 관정을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순수하게 꽃밭 조성에 따른 비용은 2억 5천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9천에 유채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 9천 들어간 게 작년 사업이죠?

예.

소요예산이 2억 5천이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의 예산액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2억 5천 소요예산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에서, 작년 6억 9천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매년 그럼 2억 5천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2억 5천에 있어서는요. 이건 종자 구입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유채를 파종하고, 올 봄에 유채를 생산하고, 이 유채 종자는 이후에는 유채 종자를 구입하는 비용은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코스모스를 파종한 부분 역시도 저희가 가을에 채취하게 되면 그 종자를 내년에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조성해 놓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부가적인 이런 정비 비용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 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필요 예산은 감액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구분표 보면 2019년도에도 보면 2억 이상 예산 비용이 나와 있는데, 거의 2억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관리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 꽃마루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요. 임대 관계는 시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7년도 계약을 할 당시에 기본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유휴지라고 했습니다. 유휴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땅을 표현하는 건데,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시에서는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하고, 특별한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 뒤에 또 다시 그런 부분을 짚어야 되겠네요?

다른 목적 시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에도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연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뉴스테이 주공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사항이 정말 컸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성공사 6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억 5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12-24쪽 갈현 체육공원 조성을 보면 야구장과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비가 70억이 들어가네요?

아까 보고드릴 때 면적과 총 사업비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70억 정도는 구비가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비는 보상비 부분이 절대적인 부분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묘지잖아요?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현재 그 지역은 자연녹지, 그린벨트 내의 자연녹지고,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안에 있는 묘지가 천여 기가 넘거든요. 이 묘지 보상액이 전체 7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에 토지 보상비, 이런 부분은 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설비는 최대한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첫 번째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자고 하는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첫 번째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해당기관이 국토교통부거든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협의를 신청을 하고, 또한 직접 가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렸었고, 두 번째 또한 설명을 드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정한 대로 8월경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지 협의가 종료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8천은 이미 지난 추경에 확보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들어갈 계획인가요?

입주 협의 진행 수위를 보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갈현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21년에서 22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럼 빨라질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가장 관건은 보상 부분에 있어서 묘지 이장 자체까지 가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묘지에 대한, 무연고 묘에 대한 묘 주인들을 300여 명 정도 파악한 상태에 있고요. 이 분들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부터라도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계양1동 같은 경우는 귤현교, 아라뱃길 생기면서 이쪽과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사실 그 쪽은 여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공원이 하나 생기면, 그쪽은 다세대 주택도 많고 해서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서, 금년 3월달에 봉오대로 녹지 관리원 60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봉오대로에서 잔디 깎고, 풀 제거하고, 제초작업 하는 분들이죠?

예.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덥고 한데, 지금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서 일반 기간제의 경우에는 9시부터 현장작업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8시부터로 당겨서 일찍 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폭염기간이기 때문에 폭염기간인 일정기간은 다음 주부터라도 중지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이 폭염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야외에서는, 그런데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사병도 있고, 쓰러지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날씨를 잘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꽃마루 조성, 사실 좋은 취지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종식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연도 말에 시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매입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138억인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재정여건만 된다면 사실 매입했을 때 우리 계양구의 독단적인 계획에 의한 조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굳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꽃마루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작년도와 같이 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든든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구민들이 계시니까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개장, 꽃마루 단지, 유채꽃 막 폈을 때 개장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 분들 다 같이 갔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고,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사실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을 다 개간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날 개장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장이 6월 18일날, 그러니까 약 한 달 3일이네요?

예.

33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개장은 5월 15일이지만 이전에 이미 10여일 이상은 우리 구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산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화되어서 구민들에게 개방한 기간은 약 50여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싹 치워버리고, 걷어내고, 다른 코스모스를 파종한 상태인데, 그럼 이것 폐장하면서 유채꽃 종자를 얼마나 채취했어요?

전체 저희가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 유채꽃을 생산하고, 건조까지 해서 포장을 해 둔 상태의 전체 물량이 3.3톤입니다. 3,300키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품화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종자를 기름을 짜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바 30키로를 기름을 짜니까 소주병 6병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리터 정도,

그럼 우리가 다시 내년 봄에 파종을 할 때, 물론 종자를 3,300키로를 채취했지만, 거기에 파종 때 몇 키로 정도가 들어가요?

300키로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럼 3톤이 남네요?

그래서 3톤은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우리 수입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우리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지, 기름 짜서 기름장사 할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종자를 판매를 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봄에 유채꽃 해서 폐장시키면서 걷어내고, 가을에 코스모스 심고, 사실 이걸 같이 놔두고 봄 되면 그것 피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 피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줄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도 농민들께서도 같은 토지에 이모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공정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하면서, 결국 1년에 이모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모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할 부분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람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채꽃은 여름이 지나면 자연히 죽나요? 꽃은 시들지만 유채꽃 나무 자체는 살아있죠?o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뿌리도 살아있고요. 위는 죽지만 줄기 정도까지는 살아서 올라오는데, 겨울이 지나면요?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면, 유채 종자들이 숙성이 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가 100% 수확이 안 되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유채가 다시 재발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재발아 되는 부분은 결국 코스모스에게는 잡초의 경우밖에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내년 봄에 코스모스를 수확하고, 유채를 파종했을 경우에 코스모스가 잡초가 되는 부분도 고민이,

그럼 이것을 전체 자체를 다 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파트별로, 이쪽은 유채 단지, 이쪽은 코스모스 단지, 여름 꽃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번거로움은 없지 않겠어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부지를 집약적으로, 어떤 식물원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실제적인 인력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양구 이미지 제고 랜드마크가 됐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왔어요? 파악은 안 되죠?

일일이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략 짧은 기간에 10만 명 이상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령 외지에서 오셨다고 하면 지역에서 뭔가 식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상가들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또한 그 주변 상가도 가보면 계양 꽂마루라고 하는 유채꽃단지 자체적으로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유채꽃밭에 대한 뭔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지역주민들께서도,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원두막이 4~5개인가,

10개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이든, 외부에서 오신 분이든 도시락 등을 싸와서 원두막에 앉아서 하루를 즐기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예. 한 자리에 너무 오랜 시간 정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 머물러 가 주십시오 하는 안내판도 붙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양구에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한 번 시작을 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점차 매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해서 계양산 산림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산불이 한 번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산불이 나고 나서 복구되는 기간이 워낙 오래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84명 정도 산림보호를 위해서 인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름철은 산불이 덜 나는,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6월 4일,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불조심 기간 이외에, 그리고 산에서 어느 정도 하천 식물들이 많이 자라 있는 시기에도 산불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하절기에 대형 산불들이 많이 나고 있고요. 산불 자체는 물론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산불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양구만 1년 12개월을 비상근무,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는 계양산이 우리 구 자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 만큼 외부에서도 많이 찾고, 연 500만 명,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명산이 되어 가는데, 그런 산이 잘 관리가 돼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임학사거리에 그림터 경관조성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계양구에 들어오는 가장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로 하여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관사업 개념으로, 우리 계양구의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는 다른 계양구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 쪽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몇 년 째 시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예산 자체는 확보가 안 됐고, 내년도에도 역시 다시 한 번 시 도시경관 차원 쪽으로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라도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시점에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시에서도 회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예산을 여러 군데 분산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방대한 지역을, 또 푸르른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데요. 각 팀별로 맡은 부분, 금년 남은 6개월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우선 공사와 관련돼서 폐자재가 쌓여있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즉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용자 분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실지 이용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어서 소유자는 그런 시설을 원치 않고, 그리고 그 땅에 있어서 사용 동의 자체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천근린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사방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해서 낙석방지를 위한, 위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고 해서 차단을 해 줬고요. 앞에 더 넓히자 라는 부분은 당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부분입니다. 왜, 토지소유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가겠노라는 답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단위 축구회에 있는 개개인의 거주지까지는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연간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양구 체육회로 하여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체킹해라, 또 계양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체육회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상당해요.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91억 정도 되는데, 사업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계양산을 빼놓고는 계양구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 여자, 바람, 돌, 유채꽃, 이렇듯이 계양구 하면 앞으로는 장미원이나 계양산성박물관, 아라뱃길 내지는 계양경기장 유휴부지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우리 계양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계양구, 보람있고, 이사 가지 않는 그런 계양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계양경기장의 유채꽃 부분도 정말 대단지로 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진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에서도 계양구 하면 유채꽃, 코스모스가 유명하다 라고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죠?

예.

2017년, 2018년 보니까 한 번도 개최가 되지도 않고, 위원장도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작년도에 했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안건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 심의와 병행해서, 위원들 위촉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안건이 거의 없나요?

아마 앞으로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리라고 봐지고요. 현재 경관위원회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디자인위원회와 같이 조례가 작년에 같은 날짜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대한 심의가 반복적으로 숫자 개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경관위원회는 이번에 2차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개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사업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조성해서 토론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효율성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아숲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개최가 되고,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홈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시비 예산 보조사업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아숲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숲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업력이 있어요. 그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인천시 전체에 있는 업체 중에서, 현재 더숲이라고 하는 서구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5월부터 12월 달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위탁은 줬지만,

55회에 964명,

처음에 위탁 주기 전에 유아숲을 지을 때 민원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있었죠.

숲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을 때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사항에 있어서 다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르게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국․시비, 구비 매칭이 되었어요.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유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