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 오전까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1일 오후부터는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8과 1사업소 41팀, 186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91억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407억 6천만 원, 특별회계 483억 4천6백만 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와 안전총괄과로 직제 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민자 387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등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인 ㈜태신플러스가 금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1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5명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컨설팅과 창업자금 지원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전북과학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창업하였으며, 정읍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공정한 상거래 및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서민생활 및 지방공공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2회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고용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문화서비스를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센터가 지난해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서에서 고용·복지·문화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원스톱 서비스연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장년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7명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1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ㆍ장년층 취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0월중에는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동마케팅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마케팅 지원 등 3개분야의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샘고을시장 야시장을 매월 격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샘고을시장 온라인 점포망 구축과 야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민원 해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 및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발굴 등 예산확보로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연지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업체 참여방안 협의 및 상인대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60가구에 태양광 보급사업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2가구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단독 및 공동주택 466세대를 도시가스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1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6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1,049가구의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500가구에 가스타이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범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만연에 따른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기·가스 안전사용 및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특히, 체험위주 재난안전 캠프를 운영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모든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실제를 방불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재난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거점지역 읍·면·동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설치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된 기상관측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신속·정확한 기상관측 및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민방위 비상대비 교육 및 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383명에 대하여 실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과 시민대상 강좌를 개설하여 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랑 및 을지훈련과 민방공 훈련을 실제처럼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용 애니를 활용해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각종 민방위 장비를 완벽 점검·관리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대비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올해 1개소를 개발하고 매년 확충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소재지의 자연배수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40억 원을 투자하여 1.5km의 우수관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초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며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인 연지동 대실마을 일원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초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며 2017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칠보 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인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주 및 사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지장물 보상 및 이주까지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사전재해예방 및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금년 1월 대설피해 복구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 및 복구장비를 신속 지원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입니다. 금년 초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 48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등 2개 부서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도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올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2페이지에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청년 4명이 창업을 했다고 보시죠?

예.

업종이 뭡니까?

CNN 진단장비, 금영, 제조업종인대요. 과학부에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4명이....

지금 어디에, 장소는 어딥니까?

창업보육센터가 그 속에 있는 데도 있고요. 밖에 나와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정읍시에 특수시책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하는 사항 있습니까?

자체 시비로써 지원하는 사항들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에 의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융자를 알선해 준다라든가 교육을 받을 때 일인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학원 기술교육도 시켜주고....

청년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저희가 청년으로 분류하는 것들은 만39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고요.

정읍시에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그럼 실업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 파악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표는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해서....

목표 설정을 하려면 그런 대상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정읍시에 청년, 39세 이하가 몇 명이고 대략, 읍면동에 의뢰해 가지고 실업자같은 건 조사할 수 있죠?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움직이는 경제지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말안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시장 정비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내용이.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에 연지아파트도 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주문한 적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강력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연지시장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활성화 수준을 평가했는데 D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일단은 현대화시설 등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쟁점....

등급 설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기청에서....

등급 설정을 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빈 점포가 몇%가 되고 이용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때 평가할 때는, 언제 평가했어요?

한 2년? 1년에 한번씩....

그 때 당시에는 연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려나도 몰라요.

예,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시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때 평가할 때 연지시장이, 과장님께서는 연지아파트가 없는 걸로 저기하셨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인원이 천세대정도가 늘어나요. 2명씩 잡아도 2천명 아닙니까. 유동인구 따지면 상당히 인구가, 유동인구까지 포함한다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중기청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시기에 맞춰서 한번쯤은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중기청에다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현 시점으로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해 보시고,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시 정책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먼저 선행조건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구역에 대해서 시예산 범위내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신청하신 부분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신청을 했는데 초산동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신청할 때 150세대 이상이 도시가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내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자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60%정도만 받고 나머지 40%정도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가 가격 차이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LNG, LPG, 석유가.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해 봤지만 현재 보면 전기료가 더 저렴한 걸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위, 첨단산업지구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기료로 전환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같은 데도 전기로 쓰다가 석유로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서민들은 상당히 일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집니다. LPG, LNG, 석유값, 전기값, 이런 것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최소한 자부담 500만 원까리도 저리로 1.5%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줘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그런 제재도 있고 하는데요. 아무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좋은 줄 알고 계시죠?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서민들을 위한 삶의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읍시에서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실래요? 취약계층 가스 안정화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1,049가구 돼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지정을 해 줬나요?

예.

그러면 이 이외의 사업은 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근데 제가 듣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마을 전체적으로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그런 사항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매년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기초라든가 차상위계층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50세대인데 30세대가 대상이다 그러면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싹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도별로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마을 소외계층, 원래 기초수급자로 정해 졌는데 전체로 해 진 마을이 있길래....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재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담당자라도 누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회의끝나고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어느 지역에 특정을 지어서 해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 곳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파악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건 보통 어떤 체제로 하냐면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읍면별로 공평하게 안배가 되고 읍면에서는 또 마을단위로 해서 안배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마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읍면에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읍면에서 공평하니 마을단위로 저소득층에서 안배를 해 줘야 되는데 특정마을에 치중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죠. 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가구 수가 적어요. 많아야 20가구, 30가구 하는데 열몇가구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는 원래 이런 목적으로 한다지만 아닌 농가들까지 전체적으로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좀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라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혹시라도 읍면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확히 우리 과에서는 실과소는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꼭좀 확인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전체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가요?

조례가 17개....

그래요? 본인이 파악하기는 9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규칙까지 포함하면 17개정도....

일단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9건이 있는데 이것도 엊그저께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에요. 9건이 정확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것갖고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재래시장, 지금 태인도 재래시장 있죠? 칠보도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의 정책을 펼쳐보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면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그래서 물론 재래시장에 인구 비례해서 없다 보니까, 면단위 재래시장은 거의 파경...,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지에 가보면 방치된 상태예요. 건물이나 뭐나 했을 때. 어차피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영원히 방치될 것이 아니라 일부분, 안 된다라면 매각이라도 해서 정리를 깔끔히 하셔야 할 부분인데 재래시장으로 목을 딱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원인행위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태인시장같은 경우는 제가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정비를 해 볼까 해서 접근을 해 봤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연지시장, 샘고을시장, 다 중요하지만 그 시장도 아니라면 개선을 해 가지고 폐쇄라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그쪽 면지역에 대한 재래시장은 제가 사실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봤을 때 1월초 업무보고하고 6월 업무보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추진실적하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이 2차추경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1차추경에 서서.... 그런 부분도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책자를 봤을 때는 1차 업무보고 책자나 6월 상반기 업무보고나 거의 똑같아요. 엇비슷해요.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에다가 상반기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만 변경이 됐을 겁니다.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걸 해야지, 사업에 지역경제과에 10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하잖아요?

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4개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정도 더 추가해서 5개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할 때 전반적인 1차한 것은 추진 결과만 간단하게 넣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하반기 일자리,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그 때 그 때 업무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 1차 업무보고한 것 같고 답습을 하고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00만호 태양광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급률이 정읍시 몇%나 됩니까?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의 보급률이?

미처 통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42가구정도 해 가지고 앞으로 50년, 100년 가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다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량을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도 들어가있고....

도.시비가 포함되어서 하는데, 100만호라고 하는데. 불과 1년에 초창기는 100세대, 그정도 하다 지금은 42세대로 줄었네요?

금년에 원래 계획이 60가구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라든가 지원비율들이 42가구정도로 맞춰져있습니다.

아까 100만호라는 큰 타이틀을 놔두고 실적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년도에 추이를 보면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90%이상 다 충족을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0만호 해 가지고 타이틀만 거창하지, 1년에 42세대정도 하고 또 못하신 분들이 몇분씩 남더라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저는 그래요. 국비가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몇분 빠진 분들도 불만없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인데 현재 보급률은 몇%라고 봐요, 정읍시?

정읍시가 도시지역하고 저기하고 구분이 있는데요.

주로 도시지역뿐이 못하잖아요?

저희가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총 3,819세대 중에서 11,760세대정도 되는데 3,800세대정도 해서 33%정도,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80%정도.

지금 시나 읍에서 더 요청한 데가 있죠? 추진좀 더 해 달라고.

예.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야 하고, 또 도시가스 업자가 손해보면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태인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4년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현이 가능합니까, 업자에서 반대합니까? 신태인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개인간 부담해야 될 비율이 높다 보니까 꺼려하는....

경제성이 안맞죠?

그렇죠.

그래도 접근성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자주 요청하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경제성에 대해서 업자와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죠?

예. 저희가 항상 금년에도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만 미리서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시가스 회사한테 줘서 이렇게 신청했으니까 계산해 보자 해서....

물론 그렇게 계속 하리라고 믿고 해 오셨다고 믿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가 볼 때는 점검해서 동민이나 시민이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가, 그분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민원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요, 한 번정도는 전수조사 해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주민과 충분하니, 사실 이런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가 해서, 바쁘셔도 전수조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히좀.

예.

취약계층 가스 안정화시설 개선사업말이에요. 현재 1,549가구 중에서 464가구는 완료가 됐죠?

예.

11쪽에.

예.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100%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초같은 경우에는 96%정도 했고요.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도 65%정도가 진행이 돼있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 합쳐서 30%라는 얘기죠?

차상위가 65%, 기초가 96%.

취약계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추진인데 1,549가구중 464가구를 설치해서 30%를 설치 완료했다는 내용하고 아까 그 말하고는 다르네?

이것은 1,549가구는 금년도에 해야 될 목표한 가구수인데요. 현재까지 약30%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70%는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전체가 차상위계층이 5천세대정도 되는데 금년도 1,500가구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끝난다고 보면 약65%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벌써 금년을 시작한 지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샘고을시장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바람이 좀 많습니다. 무슨 바람이 있냐면 시에서 저는 돈을 이제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억 이상 투자를 샘고을시장에 하고 연지시장이나 신태인시장에도 많은 금전적인 요인을 투입을 했는데 그 이면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우리가 투자해 준 금액 이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누이 이 좌석에도 몇 번째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드리고 하는데 우리 샘고을시장이나, 특히 샘고을시장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봐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금의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국가에서도 투자를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과연 그 효과면에서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 특히 한500여점포의 점주 대표님들께서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정말 반문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교통단속 요원들이 매일같이 2명, 3명씩 나가서 호루라기를 불고 싸움을 하고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의식은, 특히 샘고을시장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외부에서 누가 나와서 물건을 사가려 해도 그러지 못할 입장이더라.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보면 정말 버스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비워두고 외부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샘고을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은 전혀 우리 상인대표님들께서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네, 안되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누누이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신한의원 앞에 그 골목을 정비를 해서 그걸로 해서 유한당야국 앞에 로터리 가지 말고 거기에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아마 의원되고 나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도 귀가 따가우실 겁니다. 정 안 되면 검찰, 경찰, 우리 시청 행정부 같이 해서라도 뭔가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언론에서 자기 가게가 3평이고 내놓는 물건이 10평이에요. 이런 행위는 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고 우리 시민들을 왜 고통을 주냐, 이말이죠. 극소수의 상인대표님들께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손님이 오네 마네 하는 소리를 왜 하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롭게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저는 한 번 꼭 그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라도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내가 모 상인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의 70%, 80%가 자기 땅 외에 앙카박아서 내놓는 것이 80%라는 거예요. 단속을 이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구 하나 총대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거 하나 꼭좀 부탁드리고, 상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꼭 참석해서 정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인대표님들의 의식수준을 올려라. 스스로 차도 안받치고 자기네들은, 시청에 직원선생님들 정말 잘 하시더구만요. 저 멀리 충무공원 주차장에다 차 받치시고 여기는 우리 민원인한테 주차장을 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에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더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시장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전과 후에 실적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제가 야시장할 때마다 매출을 확인을 해 보거든요. 작년보다 급격하게 매출액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현상유지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야시장이 자체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야시장 자체가 전통시장하고 연계시키는 야시장으로 개념적인 정리가 돼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내에 전통시장이 아니고 다른 쪽에다 야시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다른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책기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행자부 소관 지역경제과장을, 다음에 야시장할 때 내려와서 우리 현실을 봐달라, 진단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점차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야시장을 한다 하면 점포들이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점포는 거의 90%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들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해서 야시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요인을 투자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거의 90%이상이 점포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야시장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낭비만 초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하실 야시장이면 정말 그 지역에 그 점포들을 다 환하게 불 밝혀놓고 야시장에 나오신 우리 소비자들이 뭔가 만 원어치가 됐건 2만 원어치가 됐건 정말 검정비닐이 아니면 시장가방에 뭔가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야시장한다 해 놓고 점포들은 다 문닫은 상태에서 몇몇이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담소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다 해서 과장님이 더 좀 깊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서 샘고을시장을 더 나은 시장, 정말 샘고을시장 점포님들이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길러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정말 지도만 해 주시고 자기네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만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쪽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2가게, 3가게정도는 영업시장을 야시장할 때는 1시간정도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회장이라든가 간부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샘고을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행한다라든가 할인권을 30%, 20%짜리 할인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경품으로 내주면 그분이 당첨됐을 때는 그 가게 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가게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첨된 상품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상품도 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다양하게 상인들이 참여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전체,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에 공동주택이 80%가 익히 공급이 되고 단독주택은 30%정도 공급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도시가스 포기율이 40% 가까이 나온다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시는 우리 시민들, 각 세대가 왜 포기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한 번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부담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도시가스, 저희 시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다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던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1,400여 공직자 선생님들이나 17명의 의원들은 12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00여 공무원 선생님이나 17명의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충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하셔서 왜 여기는 이렇고. 지난번에 김생기 시장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타 지역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선로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적은 요금을 내고 땐다 하시던데 저희는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계획성있게 그리고 타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비싼 석유, 물론 수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투자만 수익률만 생각하지 말고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기단계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선투자는 대규모로 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고요. 금년도 후반기에 접어듭니다마는 좀 더 나은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애써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는 부분에서 야시장부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통도 같이 가야 해요. 첫째, 상인들이 삼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차피 시비 조금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와서 물건을 사면 상품권으로 해서 이벤트사업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어떤 역할이 있어야 자꾸 와서 쳐다보고 오지, 그냥 평소에 그 가격갖고 사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자고 조언을 했어요.

그니까요, 과장님.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어차피 시대가 변화돼서 재래시장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잘해도 한계는 있어요. 마트가면 일사천리하게 해 놓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재래시장 가려고 합니까? 연세드신 양반들이나 가려고 하지.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거기에 고집만 하면 문제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의식하고 연관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가 끝나버리면 또 어떤 역할이, 그 역할하고 있는데 정말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한 번 했으면 실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남들은 일사천리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천을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는 잘해도 실천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천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실천을 한 번 해 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아닌 부탁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야시장부분은 경품도, 물건사면 쿠폰제도가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경품 내걸었습니다. 지지난번부터. 그리고 야시장 지원되는 것이 한 번 할 때 200에서 300정도 줘요. 200에서 300만 원 미처 못주는데 그것가지고 향토예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동사무소에서 난타를 한다든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공연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고비조로 20만 원을 준다든지, 저녁 간식비를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시장 자체가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보실 것이 아니고 그런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줘요. 요즘에는 자꾸 그런 요청도 들어와요. 우리도 거기 한 번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상인,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분들이 아까도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올빼미상단에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해 주고, 샘고을시장도 요즘에는 식당가나 이런 데가 처음에는 전부 다 철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가 상당히 야시장하고 할 때는 다 열어놓고 장사도 하고 그래요. 물론 충분히 만족는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꼭 이것은 짚고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안전도시국 업무로 인해서 복합민원이 발생시에 어떻게 처리를, 처리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안전도시국 전체적인 업무요?

예. 안전도시국내 복합민원이 발생시에 처리과정.

복합민원이, 글쎄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으려면 땅도 연계되고 도로도 연계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조정이 안 되면 국장님이 직접 국장님실에서 관련 과장들, 담당, 전부 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 토론해서 조정을 합니다.

주무과 업무가, 안전도시국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무과에서?

주무과에서 대의회관계라든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죠.

국서무도 거기서 보죠?

예.

국장님,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요. 복합민원뿐만 아니라 서민들이나 약자들,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시에 처리과정,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리가시오, 쉽게 얘기하면 핑퐁을 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요.

그렇죠.

물론 힘있고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안느껴요. 그러나 약자들, 노약자들이나 약자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민원이 발생시에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상당히 당황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국간에 국내, 안전도시국내의 민원이 복합민원이 발생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결정지을 사항인데 주무과에서 다른 서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번 부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안전도시국내에 민원이라면 복합민원이면 괜찮은데 타 국 민원들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로 인해서요. 타 기관까지 연계가 되요. 그럴 때 민원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담당자도 복잡하지만 민원인은 더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이나 참모들 회의 있으시죠?

예.

한 번 제기를 해 주시죠.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대안을 다음 8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때는 그 때 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도 민원, 국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 관련됐거나 하면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해 가지고 제 사무실에 오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련 토의하고 그리고 업무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덕천 신월리쪽에 가다 보면 법면에 나무가 안보여가지고 교통에 지장있고 위험하다 하면 산림과에서는 산림분야만 하고 도로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중첩돼서 서로 니것이다, 내것이다, 한계가 모호할 때는 같은 국내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비중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 과에서 하도록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해서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알아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복합민원인가 아닌가를 몰라요. 과에 접수되면 과에서, 계에 접수되면 계에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참모회의때 시장님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8월달에는 그런 처리계획이 본 위원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민원인들은 고통속에 삽니다. 이런 얘기해선 안 되, 저 위원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문화공연 있죠? 지금 시장문화공연을 샘고을시장에서 하고....

신태인에서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죠?

2번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태인도 10월달 정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연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연을 저도 몇 번 참석해 보고 국장님, 과장님도 참석해 보시고 보고도 들어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연의 문제점, 같이 공연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한 번 해 보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면 가수들이 와가지고 한 시간 반정도 하죠? 대부분 신태인에 보면 오후에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을 이용을 하고자 오는 사람보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경품타러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잠깐 와서 경품추첨하는 거 잠깐 하고 타면 좋고 안타면 그냥 잠깐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 오면 사람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대부분 오는 가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게 유명세를 타는 가수보다는 그저그냥 정도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을 보러오는 소비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품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할 때 천만 원정도 들어가는가요?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돈천만 원 들어가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농번기때보다는 농한기때 잠깐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 재래시장은 즉 노인들이 대부분 다니시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즐겨하는 국악계통의 마당극이라든가 판소리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 오전에, 대부분 오전에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볼일들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차라리 몇 차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몇 번 참석해서 느낀 것이, 재래시장에 와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 공연시간에 맞춰서 경품타러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그 돈을 쪼개서 차라리 우리 국악원에 있는 단원들로하여금 잠깐 30~40분, 1시간 미만짜리라도 자주 공연을 해서 찾는 그런 분들한테 잠깐이라도,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나눠서 차라리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법, 오후에 하지 말고 오전에 소비자들이 올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올 때 같이,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연초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피드백이라는 것을 거쳐보자는 의미가 있어요.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해서 정책을 집행했으니까 현장에서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예요. 또 위원은 위원대로 그 정책의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샘고을시장에서 하는 게 야한시장,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야한가보다 하고 오는 분도 있고 아는 분은 밤에 하는 시장인가보다 하고 오는 분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시간대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간대에 많이 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야한시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낮에 나왔다 밤에 또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샘고을시장의 활성화,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가미하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적은 보수로 또는 무료에 가깝게 공연에 참석하고 그 행사를 추진해 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는데 이왕이면 그 효과를 좀 더 확장하려면 효과에 대해서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시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결과가 올라오지 않으면 방법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샘고을시장에서 야한시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정을 한 번 다시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볼테니까 집행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는 얘기고. 아까 정병선 위원장님 하신 얘기는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국의 국 서무라고 하나요? 국 주무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 주무계장이 있죠?

예.

국 주무계장이 국장의 업무를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같이 여러 과에 해당되는 복합민원이 발생했거나 복합이 필요한 것은 국 차원에서 각 과에다가 회로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국장님이 일일히 나서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국 주무계장이 본인의 고유업무도 있지만 이렇게 각 과하고 연결돼서 해야 되는 회로성 복합민원은 국 주무계장이 좀 더 챙겨서 하면 좀 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조직개편 안해도 충분히 국장님이 주무계장을 통해서 각 과에 업무들을 빨리 빨리 연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회로연결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과 안태용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고, 첨단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전북과학대에서부터 그쪽까지 미연결된 확장구간 있잖아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과 관련 일이라. 지금 도로를 4차선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 노선 확정했어요?

확정요?

예.

완전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도시과 보니까 4월중에 노선이 확정됐다고 그래요.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제가 4월중에 확인을 해 봐도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확정이 됐다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니까 도시가스 관로를 묻으려면 노선이 확정이 돼야 그리 넘어가야 되니까 노선확정이 돼야 관로 묻을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

현재 노선따라 가지고 현재 도시따라서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북과학대를 넘어가는 그 도시가 제가 볼 때는 각도가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꺾여있거든요.

도시가스 관로 매설이요.

관로 매설은 도로하고 관련있잖아요. 도로상에다가 지하에다 관로 매설할 거 아닙니까. 도로 밑에다가.

예.

그러면 거기는 지금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존도로가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스 관을 묻을 수 있느냐.

신규개설하는 도로는 과학대 정상 고개부분에서 4차선 다리까지는 연결,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4차선. 그 구간을 도시가스는 현재 있는 도로따라서 가면 되고 신규노선과 관계없이.

신규노선으로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구도로는 폐도를 않고 활용을 하겠다? 그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가 해 줘야 될 일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으려면 예약을 많이 하더고만요. 정읍사에도 식당에 예약문화를 지역경제과가 주도해서 시민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하든 지역경제 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식당 사전예약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노쇼라고 예약을 해 놓고 아무 취소도 없이 안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쇼가. 근데 그거 두려워서 식당 예약을 문화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만들어놓으면 그런 것들이 예약제가 정착이 되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인구15만 운동 회복과 함께 하위플랜으로 식당예약 또는 호텔예약, 해서 예약문화 선진화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가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와주신 안태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연사고 심장멈춤, 그런 사고 발생이 홍보매체를 보면 많이 발생을 해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TV에 나오는 거?

많이 보고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심장충격기를 공중전화박스에서 부셔가지고 가지고와서 살렸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황혜숙 위원님께서 여성민방위대원들한테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애니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죠? 민방위교육때 교육시켰죠?

교육때도 했었고 6월중에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충격기.

그런 충격기들이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아파트내에.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끝나시고 나서, 연계가 되요.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얼마나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다 보급을 했는가, 그것도 알아보시고 교육을 시키실 때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집합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로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람 살리는 거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정이 몇%나 됐습니까?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동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상당히,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최소한으로 진동을 줄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수저류조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압이 발생이 되니까 천공을 해서 저희가 파이를 박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진동이 가고 가까운 데는 가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께서 참고 기간만큼은, 긴 기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소음공해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65데시벨이 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물론 한편으로는 좋죠. 그분들 피해를 안받으니까 좋죠.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생긴다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잘 처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공기내 민원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가요?

저희가 조례가 15개, 규정까지 해서 25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번,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저희가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있고요.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돼있고 의원님들, 임명직, 외부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 했는데 내일모레면 20일날부터 장마진다고 했는데 장마가 지면 엄청난 역할이 있어요. 폭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위원회를 했다는 회의를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서면심사로 해서 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해서 나간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행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째서 그러냐면 이 조례는 있되 각 부서에서 운영을 않고 있어요. 서류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가 무엇을 해 가지고 싸인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위원회를?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사전에 재해 입을 자리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한다는 조례예요. 안전총괄과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야. 안전 안전, 말로는 다 안전 하는데 하나 하나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요. 위원회도 그부분도.... 서면심사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가 한 번 말씀....

서면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소집회의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군데를 양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면으로 했다면서요. 몇월 몇일날 서면으로 했는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담당직원은 알 거 아니에요.

16년도에는 저희가 산지개발로 해서 정우면에 있는 21,840평방미터짜리, 저희가 한 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22일경에 저희가 한 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재해입을 자리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재해를 입을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 개간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5,000평방미터가 넘어갈 때 사전재해로 해 가지고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영향성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서류심사로 대체합니까?

서면심의도 하고 소집회의도 하고 해서 양면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민원을 나왔으면 어떤 민원인가 들어가지고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인지역에 민원나온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든주인하고 당초 행위를 했던 하도급업체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민원인이 말씀하니까 처음에 다 원상복구해서 새로 집을 지어준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총괄감독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겠지. 근데 담당감독관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감독관 안오셨어요?

민원인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저번주까지 완만하게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관이 대처있게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업체와 조인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나가서 한 번 현장에서 가든주인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갔을 때 주인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무리하는 것 같고 보수, 보강 다 해 주고 민원인이 요구했던 것 어느 정도 수용해 가지고 절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 하면 안전은 열 번 해도 다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총괄과 최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업무적으로 이 업무가 내 업무인가 저 업무가 이 업무인가, 피해가 있어서 작년에 태인에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 연속 어떤 역할을 하시더라고. 안전총괄과에서 딱 받았으면 지시를 해서 하게끔 하셔야지, 민원이 건설과에 가서 세 군데, 네 군데 다 가야합니까? 안전총괄은 총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총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이란 것이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니 것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정읍시에 12만인구를 위해서 안전총괄과 부서를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안전총괄과도 총책임을 지고 마무리까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적이 있던가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데에서만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산사태라든가 소류지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해 본적은 없던가요?

재해위험지구에 지정돼 있는 데는 저희가 사전에 다 확인을 해서 돌고 있습니다, 순회를.

몇 군데나 되던가요?

저희가 22개소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를 추진한 계획, 예산 확보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안전처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들을 많이 마무리짓고 있고 또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저희가 계속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곳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14군데 지정된 곳에서 13군데가 끝나고 2군데가 공사중입니다.

23군데가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한두 개씩밖에, 1년에 한 개씩 주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지구 선포지역이라 하면 폭설이나 폭우,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재해지구 선포를 해 주는가, 국가에서.

피해규모가 100억 이상이 넘어갈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해규모로 단위면적의 피해규모로 100억 이상의 경우에 재해지구를 선포하지, 폭설이나 폭우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400mm 왔다든가 그래도 피해가 없으면 재해지구 선포는 안하게 되고?

예.

재해지구 선포는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거기에서 선포하죠?

예.

국무회의에서?

예.

정읍에서는 재해지구 선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몇 번 있다고 봐요?

11년도, 12년도에 연속 2년간 재난지역으로 저희가 선포가 됐었습니다.

2005년도나 6년도에는 없었던가요?

그 때도 폭설로 한 번 저희가....

감곡지구.

감곡에 그 때 폭설이 와가지고 재난지역 선포가 한 번 됐었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와가지고 감곡지구나 하우스단지를 제가 전수조사를 싹 돌았거든요? 똑같은 하우스 간격을 45cm라든가 30cm 해서 정확히 지었어도 북쪽에 눈오는 데 지어놓으면 눈 압력에 의해서 쓰러져버리더라고, 똑같은 규모라도.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토지구조상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의뢰해서, 제가 보면 2,200평짜리가 싹 누웠어. 완전히 견고하니 KS품목으로 규격대로 지었어요. 근데 북쪽에 눈이 오는데 경사도로 지었는데 눈이 때려버리니까 쓰러져버리더라고. 눈이 다 북쪽에서 눈이 오니까 눈이 쌓여버리니까 그대로 눈이 땅으로 안떨어지고 거기에 다 쌓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하든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가 해서 설계할 때 도움을 주었으면 하겠어. 개개인이 개인설계해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곡에서도 제가 3동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 한 번 참고하셔서 그쪽에 설계부서에다가 풍향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주로 일주일내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올리라고 했고 그러면 이후에 방송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보통 대농가들은 동농가예요. 외딴 집에 살어.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사고난 후에. 재해신고를 하라고 하면 많이 몰라가지고 일주일이 넘어서야 부랴부랴 막 신고해 가지고 다급하면 막 시에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재해를 전수조사해서 우리 국가로 올리는 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인력을 확보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에, 읍면동 직원이 시설직이 몇 없어요. 행정직이고 잘 몰라, 업무파악을 못해. 소나무를 보상으로 해 줘야 할 것인가, 하우스를 해 줘야 할 것인가, 액수도 모르고 대충 조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돌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3분의2는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올라가고 3분의1은 빠져가지고 항상 민원이 생겨. 그러면 해결도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민원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법규에 안맞는데 우리가 어디에 끼워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작년에는 우리가 재해가 없었죠? 거의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대풍작을 이뤘습니다마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우울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일주일내 조사한다 하면 예비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시설직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분도 안빠지게, 사실 그렇잖아요. 몇억정도 손해보는 사람들 하나 빠져버리면 그 기간내에 못해 버리면 그 분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동농가 삽니다. 마을로부터 1km 떨어졌는데 연중에 이장이나 면에서 오는 연락이 솔직히 말해서 10%를 못받아요. 제가 의원하니까 알아보고 물어보고 알아서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도농가들이 누가 연락합니까. 면직원들이 전수조사 다 못합니다. 혼자 1개 면이라고 하면 49개 마을도 있고 40개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만큼은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니까 재해조사때는 외부인력을 몇 명 투입해서 조사단을 가동해서 전수조사를 읍면과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피해, 이런 것에 의해서는 부서별로 농생명활력과에서는 하우스 특화, 특작물같은 것 그쪽에서 농작물 피해는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물 피해라든가 건축이면 건축부서, 하천분야라고 하면 건설과, 축산은 축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다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다 피해조사가 나갑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걸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재해선포지구 이후에 최소한 10건의 민원이 들어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의 한계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실과소 합동점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주는데 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직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가 최소한 10건 이상 민원받아요. 와서 보면 다 기간이 넘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 이걸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아까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농생명사업단은 사업단에서 하고. 이걸 재해가 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사단을, 일시적이잖아요, 그게? 2~3일. 비용이 들어가라도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매체를 보면 비상구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서 소관입니까?

예,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암반시설이 나와서 진동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거기가 초산동인 줄 알고 저한테도 전화가 한두통을 받았는데, 암반이 나오게 되면 바로 주민회의를 한 번 하셔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큰 혜택을 보는 우리 시민중에 하나입니다. 75억이라는 돈을 그 몇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정도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감수는 해야 되지 않겠냐. 사전에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가에서나 시에서 큰 7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해 주니까 양해를 구해도 될뻔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 관계자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양해를 해 주라, 사전에 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지금이라도 동네주민, 어르신들을 모아놓고라도 양해를 구하십시오. 구하고 해야 별 문제가 없지, 자기네들은 그런 저런 걸 모르고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저쪽 연지지구는 얼마 거기는 투자가 됐죠?

16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60억이요, 160억이요?

160억입니다.

아직은 많은 폭우가 오지 않아서 시설가동은 해 보지는 않았죠? 해 봤나요?

해 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수시로 시험가동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렸을 때는 그 때 가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 준비, 유비무환 해서 정말 그 때 가서 꼭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시설물을 160억이라는 돈 거대금액을 투자한 돈이니만큼 그 때 가서 안 된다고 하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미리 미리서 점검해서 행여라도 큰 비가 왔을 때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드릴 부서는 3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5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원계획이 확정돼서 올해 3월말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스카이 워크 실시계획 및 공원구역사업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신축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국가예산 8억 원이 확정이 돼서 금년 2월 신축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완료와 부지매입 추진으로 2017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국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변의 월영습지,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등과 연계해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월영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입니다. 정읍사 오솔길 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2014년 7월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5년 9월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 매입과 보전관리 사업시행 및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9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쓰레기 감량 및 클린 청소행정 종합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생활,음식물쓰레기 5%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확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5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170가구의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방치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1회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977농가와 320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전자 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1일 95㎡)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8억 2천8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진입로 확보와 사도개설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터파기 등 공사추진으로 금년 12월까지 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22ha에 사업비 11억 1천1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춘기조림 75ha를 4월에 적기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사업 47ha를 금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111명을 활용해서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단 한건의 헬기지원 없이 산불을 진화하였으며, 2016년 전북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기간을 대비해서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읍사공원 주변 공동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 내 아양산 지역에 산재한 293기의 분묘를 이장하고 부지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연묘 160기중 128기를 개장 완료하였으며 무연묘는 금년 추석전후에 집중적으로 연고자를 파악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분묘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공원 내 편의시설을 연중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사업비 4억 6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등산로 보수, 하북동 공단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원가로등 교체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중 이용시설의 시설물 파손 사전예방과 파손시 즉시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사업에 총사업비 7억 3백만 원을 투입, 정읍천 교량난간 7개소에 사계절 꽃화분을 설치 식재하였고, 시내 주요화단에 봄꽃 및 여름꽃 24만본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 주천삼거리 화단을 정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0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위험 가로수를 사전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장로 외 59개노선 약 137km에 총사업비 1억 3천9백만 원을 투입, 시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장리조트 및 문화광장 주변에 휴양단지를 조성, 사계절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을 위하여 가족형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휴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후보지인 월령마을 뒷산 문중과 토지 매수에 따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8년 자연휴양림 조성, 19년 목재문화 체험장, 20년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을 수시로 방문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토지매입과 인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으로 총 계약금액은 13억 1천만 원입니다. 2014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7월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끝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1.5㎞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5개 노선 11억 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입니다. 동초교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상동회관에서 영창아파트까지 연장 878m, 도로폭 20m, 4차선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며, 금년에 시행중인 1차분은 상동회관 쪽부터 200m 구간이며, 나머지 678m 구간은 2차분으로 2017년 11월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죽림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연지동 샘골다리에서 용흥마을까지 연장 540m, 도로폭 12m의 터널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며, 1~2차분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여 201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죽림터널이 개통되면 정읍생활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가 됩니다. 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타기 캠페인 개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도시 브랜드 정립을 위한 경관계획 시행입니다. 국토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의 신ㆍ증축 시 경관심의를 통하여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지주 안내판을 통합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개소의 통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안내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60억 규모 공모사업으로 4월 응모 후 면접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가로보안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읍면동 일원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환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보안등 11,732등 중 매년 1,000등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중에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실시설계 승인 후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환경관리과 등 3개 부서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름철에 제일로 어려운 것이 뭡니까? 업무중에서.

여름철에 하절기때는 생활환경에 대한 쓰레기분야의 악취 그다음에 축산분야의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축산분야의 악취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 4월 20일날 악취민원 관계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농소주공 주변.

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소주공 자체를 저희가 저희 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2개과가 그 때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2개과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우수로 자체가 콘크리트 U자형으로 해서 일부 매설이 됐는데 농소주공아파트 뒷편으로는 매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자체, 갈수기때 퇴적된 퇴적물들이 하절기가 되고 하니까 악취가 발생이 되고 그런 사례로 저희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조사한 결과 토대가 됐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간 설치를 하는 방안 또는 어떠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환경과에서도 충분하게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하절기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지역이에요. 기반공사하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악취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활용할 수 있죠?

관련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관계하고 악취관계, 이런 관계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전염병과도 연계가 되요. 이런 부분을 아시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전국에 매스컴부터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는, 비산먼지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먼지, 미세먼지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나 비산먼지가 사람이 흡입을 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어느 부분에 피해를 줍니까?

미세먼지는 일단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해가....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시에서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따른 예방 및 발령주의보같은 건 환경청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존법이 바껴가지고 예보제와 경고제를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미세먼지 예보제는 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일이나 모레의 대기치를 예측을 해서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예보제고요. 경고제는 현재 시간에 실시간으로 농도값을 시도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간에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는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전광판, 거기에서 실시간에 대기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항목과 예보제, 경보제가 발령이 되면 시민행동요령이나 그런 것들 발령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정도 되면 나쁨으로 했을 때 경고가 내립니까?

지금 등급별 기준을 보면 4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주의보는 그렇게 나눠지고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집니다. 일정 이상의 농도가 많아지면 경보가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현재 저희 시에서 2016년도는 경보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의보사항은 저희 도내 총 7회에 걸쳐 발령이 됐었거든요.

정읍시 관내에 나쁨으로 81에서 150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주의보같은 거 내린 적 있습니까?

주의보, 총 7번 내렸습니다.

정읍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그에 따른 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문자로 온다든가, 오면 저희가 대기오염 전광판 제일고 사거리, 거기에 바로 사무실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표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보를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출은 좋은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 시민이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런지 알지만 우리 시민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 관내 아까 제일고 앞에 대기오염 측량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기를 해 주시는데 OECD 발표에 의하면 40년 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제1위랍니다. 우리가 안이하게만 있을 게 아니라 미리서 발령을 했을 때 주의보 발령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그 농도에 따라서 발령했을 때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지금 그 자체는 미세먼지 자체가 예전에도 수년전에도 발생이 된 사항인데 그 때는 매스컴이나 모든 게 시민들한테 전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전년도부터 미세먼지, 황사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계별 조치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기초단체의 시군마다의 어떤 행동요령이 아닌 정부에서 만들어낸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이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 내용에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든가 또는 차량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통행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합동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또아울러서 일부는 마련돼서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발령이 됐다면 우리 시민들입니다. 발령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발표에 따라서 실천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사전예방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다뤄야 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처, 발령시 대처할, 어떻게 대처한다는 건 알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는 돼있습니다. 대응체계에서 우리 시 자체 대응대책은 돼있고 스마트폰 앱이랄지 SNS로 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5번 오고 미세먼지가 2번 해서 7번 발령이 됐거든요? 그 때는 SNS같은 걸로 발령됐으니까 외출을 자제하라든지,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끼라든지, 그런 부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정읍소식21 있죠?

예, 정읍소식21.

그런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꼭 정확한,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다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7월중이라도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나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사전 시민행동요령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만금환경청이 전라북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사하고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죠?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현황같은 거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그 데이터는 저희가 사업장별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비를 하셔야 해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을 때 자체적으로라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행동요령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산먼지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장,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도 하고 예방도 해야 한다는 차원, 단속권 없습니까? 지도권 없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의 양이 나온다고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가 나온다는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업체, 대상 아닙니까?

콘크리트 제조하는 업체도 물론 대상이 되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의 개념이 틀리는데요. 어차피 비산먼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학연료를 많이 쓰는 사업장 조사를 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부분이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 봄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처별 대응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에 지식경제부에서 총괄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대책의 메뉴얼을 작성하겠다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부처별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계도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뒤에 보상이나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심각성을 아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책 없었다면 이후부터라도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봉투 안쓰고 쓰는 쓰레기 단속한 적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올 봄에 저희가 3월, 4월, 5월간 3개월은 집중적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과 주간단속 해 가지고 지난 5월에는 불법배출된 쓰레기라든가 또는 혼합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3일내지 5일정도 수거를 안했습니다. 시가지권에 한해서. 읍면동도 물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기, 파리가 생기고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대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5월말일경으로 해서 2틀간 전량 다 수거를 했습니다. 6월부터는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현안업무로 해서 강력하니 대처도 하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속도 강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 가장 6, 7, 8월달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아마 악취하고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번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와봤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데, 옆을 보면 마대에다 넣어서 아주 잘된 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도 시내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동, 수성동 원룸촌이 문제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시내권은 젊은 시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식은 갖춰져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 면단위나 동도 시골동, 그곳은 가면 1번 쓰레기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혼자 책임을 다 지려하지 마십시오. 23개 읍면동에 그곳에는 시장님이 임명장을 준 면장이 있고 읍장이 있습니다. 동장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악취에서 우리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머리를 맞대시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혼자 하시려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청에 계시는 분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될 그 시간에 쓰레기 줍고 쓰레기 담고 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반세기는 흘러가야 제대로 된 그런 쓰레기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 읍면동 통장회의때나 이장회의때 가보면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각 부락에 계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활용하고 해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와보더라도 정읍은 완전 속된 말로 뭣이구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안이나 이곳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그곳에 가보면 쓰레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 정읍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쓰레기 5% 감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조금 만 더 힘내셔서 그부분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요새는 날씨가 습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문제로 돈사있고 우사있고 하는 곳에서는 민원이 저한테도 자주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께서는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정읍시민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꼭좀 살기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정읍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동입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집.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철거에서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를 환경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170동입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숫자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는 15,100동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시비와 국비를 가져다가 수거한, 처리된 동수는.

지금 2016년 현재까지 총 저희가 678동 지원해 줬습니다.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비산먼지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슬레이트 지붕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마에다 얹고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다면 676동, 지금까지 처리한 바로는 앞으로 1세기는 흘러가야 그래도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인도나 중국이나 후진국, 그런 삶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다문화가정들 흔히 이야기하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후진국에서 온 색시들이 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자기들의 나라에서 한 습성이 한국에 시집와서도 그렇게 투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 예산좀 슬레이트 처리하는데는 더 신경쓰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정읍시 만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기를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과장님보다도 과장님은 민원이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돈이 많이 따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 가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를 보니까 10페이지 보면 계획물량이 170동이고 425동을 금년에 접수를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은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이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계획 목표로 세워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처리 추진실적을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가봤자 몇%나 하겠어요. 물론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죠?

국비지원도 부족하지만 국비지원 매칭비를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타 시군에서 활용하지 않는 국비를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읍시로 추가로 해서 슬레이트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추경에, 2회추경에 하려고 하는가요?

국비를 타 시군에서 남은 잔액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잔액이 있다 하면 저희 시로 배정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국비란 건 현재 이걸로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정읍시의 목표대비 다른 쪽에 써버리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딱 국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근데 2010년까지 정부방침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반절이 지나갔는데 10% 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좀 어떻게 해 달라 하는데, 계획대비 3분의1정도 이런정도밖에 못할 정도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국장님, 예산부서에 있어봤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하고 건축과에서 일부 공가정비하는데 슬레이트하고 같이 양쪽부서에서 연계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주택철거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빨리 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21년까지 하겠다라는데 10%정도밖에 추진률이 없길래 너무 미진하다. 상당히 요청한 곳이 시골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부분은 너무 미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지만 추진상황보고 시간이지만 너무 추진이 저조하길래 이야기하니까 더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축사나 창고, 다른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건데 지금 2021년까지 11년간 환경부 방침은 총 73만동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가. 그중에서 19만동, 25%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중앙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도 농촌동같은 지역은 슬레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원을 더 늘려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25%까지만 계획을 세운다면 지방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게 더 급선무지 않냐, 특히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려면 이 돈이 아닌 몇 배의 돈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SOC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이지 않냐 싶습니다. 정부방침에서도 25%만 추진계획이 있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시비 투입이라도 많이 되어야지 않냐 싶어서 아무튼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이요. 현재 책자대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가.

이 사업이 인근 주민에 대한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덜 이루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3월 26일날 진입로변, 사도부근에 진입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는 완료가 되고 교량설치를 한 군데 하도록 돼있는데 교량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부지에 있는 흙 반출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부지내에서 공사를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철근공사까지 일부 시행을 했고 지난주까지 액비저장조, 기초터파기 공사, 철근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120대 투입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주에는 발효조에 대한 기초터파기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안으로는 토목과 건축이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언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돼있습니다. 시운전 끝나고 나서 준공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는 준공식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읍시 오폐수를 몇%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통합관리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95톤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49개농가, 돼지가 9개농가에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요. 1일 95톤은 안정적으로 처리가 센터에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정읍시에서 100% 그래도 다 수용 못한다고 보죠?

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장이나 일반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100%는 현재 총 발생량 대비는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보면 개분, 오리분, 돈분, 축분들이 많이 밀려가더라고. 전체적으로 정읍시가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공장 하나 가지고도, 앞으로 추후에 공장말고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220톤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공동처리장에서 3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총 돼지사육에 대해서 분뇨발생량이 1일 1,800정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3개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액비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도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공공처리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고 또 아울러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공동처리장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한 5년 걸리는 사업인데 앞으로 정읍시에서 100% 소화를 못한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위치 선정하고 공모사업하고 추진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급히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제2공장, 제3공장을 지은다고 보면 미리 미리 부지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이번에 보다 보니까 공장 하나 때문에 5번 옮기더라고. 자원화사업이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장소선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 데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이 공장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액비살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액비 자체가 오염을 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총량관리로 인해 가지고 액비살포도 많이 지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방류시스템을 한다든가 공동방류시스템을 한다든가 또는 에너지화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저희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장 통합관리센터 자원화사업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장소를 확보해서, 이번에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저울로 달아서 형평성이 맞아야지, 환경만 지키다 보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발만 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나고, 이런 문제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2016년 예산을 환경과에 청소, 관리 예산이 많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 공모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정읍시 공모사업에 150건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무엇 무엇을 2017년도 환경과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신청을 공모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특별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2017년도 내년도에 가축분뇨나 음폐수를 폐자원화하는 에너지화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초에는 마쳐가지고 일정대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2017년도에 환경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은 요청을 아직 안하셨고만요?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은 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요청사업 또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다든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림분야나 다른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지 않은 중앙부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분이나 동분이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효가 되면 유기질비료죠? 유기질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악취문제만 났지, 어떤 공장의 폐수 납성분이나 수은성분은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납성분이나 수은부분 발생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악취, 냄새 여건들이 많이 납니다.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거기예요. 차라리 개인 개인 어떤 역할, 자원화 사업을 줬으면 악취문제는 적습니다. 자원화 사업 그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과 법적인 것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폐기물 인출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 퇴근시간에. 정말 우리가 꼭 자원화 사업에 공동화사업을 꼭 해야 할 그런 부분인가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예요. 선진국가도 가면 발효된 양돈이나 돈분은 자연 그대로 순리에 의해서 다시 퇴비화돼서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똥탱크, 보관탱크 발효제, 있지만 선진국가 프랑스나 서독 이런 데 가면 산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과수원 밭 꼭대기. 완전히 발효된 것을 다시 자연 그대로 발효시켜서 비료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돈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에서 환경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방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액비를 살포를 한다든가 양질의 우분을 퇴비화해서 살포한다든가 했을 때 선진국에서 가능하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수질오염이 총량으로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퇴비를 살포한다든가 액비를 살포하면 총량으로 할당으로 잡혀버립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방조시스템으로 한다든가 또는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자원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환경부에서 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물론 환경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란 건 왜 합니까?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우리 정읍시는 가축분뇨가 어느 시군보다 많이 나오는 시예요. 1등 축산을 한다고 하니까 2등이네, 1등이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로 정읍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무슨 선택이 중요한가,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쉽게 던져서 환경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하는 그부분도 맞고 농산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자원화 사업에 활성화에, 앞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환경오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요. 과장님, 건축과에 120동 사업비가 있어요. 있는지 알죠, 건축과에?

예. 예산 총금액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120동 있습니다. 동당 250만 원씩. 지붕만 설치하면 100만 원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위에 슬레이트만 걷어나면 시골에 보면 보기 싫은 흉물로 남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있더라고요. 처리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과와 합의해서 사업이 연계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회기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나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나 주거급여정비사업, 지붕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170동에 한해서 범위내에서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새뜰마을사업은 저희가 25%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은 18%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환경과와 연계해서 100%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건축과에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연계한다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아니고요. 빈집정비사업, 주거급여사업, 지붕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대상자가 10농가다 하면 저희 과에서 지원에 10농가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요,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연계합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연계사업으로 잘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골에 아까 슬레이트 문제가 있는데 보기 흉물스러운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 가면 행랑이라고 하죠. 본채만 되고 행랑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슬레이트 집이 본채도 있고 행랑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집이라는 것이. 본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본채만 철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본채만 하다 보면 행랑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빈집정비사업 건축과에서 선정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서에 대한 슬레이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간혹 거기에 빠진 농가가 있겠죠. 있으면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지붕만 철거가 된다든가 그런 사업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사업과 저희 과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바꿔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1회추경에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본예산보다 1회추경.

저희가 당초예산이 178억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본예산은 2천억대입니다. 170억인데요. 저희가 30억 증액이 돼가지고 200억 본예산에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관리, 청사관리쪽에 예산이 얼마 지원 증액됐습니까?

청소관련이요?

예.

지금 저희 분야가 5개분야로 크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에 대해서 청소분야가 몇% 증액됐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쪽에.

총 금액은 3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분야별로 몇%씩 됐는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관리에 2억 8천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고만요. 어째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청소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민간위탁에서 해 가지고 민간주택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됐든간에 계속 증액은 돼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청소 대행을 꼭 업체한테 지정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 직영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2년도에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을 반절정도 했을 때 여러 여건속에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청소관리를 했을 때 반쪽 했을 때 무엇이 정답인가. 예산은 증액은 계속 인건비, 우리 물값보다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금 지급은 연간 대행금 지급금액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직영했을 때 금액을 보면 행정에서 직접 대행한 금액이 훨씬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아울러서 민간위탁대행을 재검토해 보자는 말씀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는 저희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쉽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역할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 심도있게 연구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 부분의 말갖고 일사천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부터 수 차례 한 번 검토를 용역보고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과연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환경문제는 참 어렵있습니다. 다행히 정읍시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쾌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민원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아까 부분같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셔야 우리 정읍시 미래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는 5분의 계장님이 계시죠? 최규관 계장님, 곽재욱 계장님, 기노춘 계장님, 백근대 계장님, 강민주 계장님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강민주 계장님은 무슨 일하는가 업무보고를 안해 놨네? 환경시설이 뭔지. 일 잘한다고 승진했다면서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안했나? 계장님들 네 분은 다 업무보고를 중간보고를 한 모양인데. 잘하는가요, 김강석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잘 해서 데리고 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하나만 물어보게요. 내장산국립공원 이전하면 기존에 내장산국립공원 건물은 어떻게 해요? 국립공원사무실.

지금 현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건물은 아마 시 재산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건물은 그대로 방치하면 빠른 속도로 건물이 흉물이 될텐데요. 관리를 안할 거니까.

그 관계는 이전이 됐을 때 나중에 신축해 가지고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저희하고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할 것인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는 철거를 할 것인가, 그 관계는 저희 정읍시하고 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엄밀히 따지면 환경부 소관, 국유지로 봐야되거든요. 앞으로 옆에 우체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매각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재산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거기부분은 바로 도로변이고 파출소도 옆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를 밀어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점진적으로 그쪽은 건물을 철거를 해서 하천하고 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하게 되면 시에서 그거는 바로 인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파출소는 그대로 존치되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출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구 우체국까지는 어쨌든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체국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건 놔둔다 하더라도 파출소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어차피 이전하게 되면 같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에서도 해제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그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시가 사서 철거를 하는 게 급하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상가동을 예산이 되는 범위대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시로 봐서 내장산을 어찌됐든 활성화하는 게 낫냐, 고민이 있거든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처럼 그래도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걸 사들여서 헐어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밑에 있는 상가가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돈이 60억정도 든다고 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될 것 같아요.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있어서 신청했나요?

예. 한 가지 빠진 것 있어서. 과장님,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하고 있죠?

예.

현재 무허가축사 허가나간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과하고 건축과 그다음에 축산과 3개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파악된 무허가축사 대상은 930개소로 돼있습니다. 현재 40개 나가가지고 4.3% 완료가 돼있는데요. 좀 늦어진 이유는 건축부서에서 강제이행부담금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에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40개동 저희가 수리해 줬습니다.

2018년도까지 3월 24일날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 무허가축사가 많아요. 사실은 2006년도에 폭설피해로 해서 그 때 지원받아서 많이 양성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허가축사가 많이 있는데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 삼위일체가 협의체가 잘 되어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 농가들 제가 직접 만나보면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아까 4.3%인가 했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 농가가 신청을 안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축산과에서 두 번인가 홍보책자를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농가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환경과하고 잘 안맞고 건축과하고 안맞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 양성화시켜주면 일부분에서는 시민들은 우리 정읍시가 축산으로 냄새, 그부분에 여러 가지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축사를 양성화시켜줘서 법적으로 테두리안에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과나 건축과나 축산과에서 3개과에서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대상 농가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오늘 아침에도 관련부서 회의도 있고 그랬는데 대상 농가들이 편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양성화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에선 최대한으로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 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기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5년간 아무 대가없이 성실히 시정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년하신 이후에도 임업에 관련해서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읍시에 가로수가 종류가 현재 137km에 몇 종류가 심어졌는가요?

가로수 심어진 연장은 상당히 깁니다. 163km가 연장인데요. 분수는 2만 8천..., 되겠습니다.

종류.

종류가 단풍나무가 주로 많고요. 왕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목련, 살구나무, 산내 일부 감나무 거리가 조성이 돼있어요. 10종류가 되겠습니다.

토질이 정읍시 자체도 각 지역에 따라서 점질토, 사양토, 마사, 각 토양이 다르죠, 지역마다?

예,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팝나무 맞고 어느 지역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야 맞고. 우리가 식재했을 때 나무 성장과정을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주 품종으로 많이 심어진 나무가 단풍나무죠?

주로 단풍나무가 8,360본이 심어져있습니다.

근데 가장 성장률 좋고 결식, 보식 안하고 잘 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봐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공해에 강하고 토질에 강한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행나무는 공해에도 강하고 시내권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는 사실상 공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산간지역, 내장산이라든가 자갈땅에 단풍나무가 잘 ...,이 되거든요. 단풍도 곱게 들고. 같은 단풍나무라고 해도 시내권에 심어놓으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단풍이 가을에 잘 안들더라고요. 토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무들이 다양하게 10종류가 심어졌죠? 나무를 식재할 때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토양에 맞게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태인읍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토양분석을 해서, 성장률은 단풍나무보다 이팝나무가 성장률이 높죠? 높고, 또 이팝나무보다는 귀목나무가 성장률이 더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로가 좁은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좁은 데로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왕벚나무심는다든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으로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토양, 나무성장률,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심어야 겠더라고.

맞습니다.

나무를 10종류를 심었지만 그 지역에 적정성을 봐서, 도로가 좁으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다방면으로 이걸 연구해서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식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읍은 시목이 단풍나무거든요. 그래서 내장산 단풍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리적 여건, 토양, 주변환경을 잘 조화롭게 검토해서 신태인 가로수도 식재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짜투리땅을 다 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읍면은 쉽게 말해서 도로내고난 짜투리땅을 전부 다 대여안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구상을 해서 우리가 나무 식재해서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년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임업에 많은 노력을 함과 동시에, 임업직으로 해서 정읍시청에서 근무 몇 년 하셨습니까?

산림직으로 해서 산림과에서만 근무한 연수가, 고창군청에도 갔다봤습니다. 총 2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6년하고 11년은 읍면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정년하시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17년만에 임업직이 전문직이 산림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업직과 산림직과 농업직은 엄연히 분야가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니까 정년하시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산림직이 전문직이, 정읍시가 38.5%인가 되죠?

47%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전체 땅의 반절이니까요. 가능하면 산림직이 앞으로도 전문직이 산림과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나가면서 건의를 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국장님도 이하 동문이지, 별도로 얘기합니까?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간 35년동안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을 위해서 제가 알기는 불철주야 정말로 뛰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어떻게 보면 놓아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함은 뒤로 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읍시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에 전문가답게 혼신의 힘을 더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년동안 의회생활하면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께서 박수를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3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주시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가 23개소가 있는데 산불이 거의 발생을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3헥타로 돼있는데?

산불이, 올해는 진짜 산불은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없고 항상 확률을 보면 토요일날, 공휴일날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불철주야 근무하고 초동진화 산불이 발생이 13건정도 조그마한 것이 났습니다. 적은 불이 큰 불이 되거든요, 불씨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면적이 적은 겁니다. 큰 산림청에서 온 헬기는 한번도 안왔어요. 소성에서만 조그마하게 ...,이 한 번 출동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5년동안에는 정읍시가 큰불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시고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3개소가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도 차원에서는 포상금을 주는지 안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 읍면동에 보니까 면단위 보니까 산불감시요원 선생님들이 계시더고만요. 그분들한테 자그마한, 정말 불이 없는 곳은 자그마한 포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해단식할 때 간단하게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제가 국장님한테 감히 큰 예산 안들이고 적은 돈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니까 정읍사공원 주변 공동묘지 정비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별 많은 기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93기가 산지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좀 더 표지판이 없는 곳은 다시 한 번 설치를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 해 주시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조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무연고 묘지는 전부 한 번에 다 화장해서 보관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그리고 후손된 도리로써는 선친의 자그마한 유골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충분히 홍보해서 이러쿵 저러쿵 민원이나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니 그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10쪽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63km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간에는 많은 곳이 시내에도 잘라져나간 곳이 많이 있어서 보식을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다녀보면 군데 군데, 아마 정읍시 전체적으로 시내만 봤을 때는 아마 너댓 군데정도가 아직도 보식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곳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하면 지금 정읍시 관내에 조경업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정읍시에서 쓰는 나무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무만큼은 자기네들 것, 쉽게 말해서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경업자들 것을 써주면 더없이 좋겠다.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 십시일반 이사람, 저사람, 이곳, 저곳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관에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감히 이달말로 퇴임하시는 과장님께 부탁을 간곡하니 드립니다. 그 점도 참작하셔서 계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식관계는 시내권 가로수 보식은 올해도 단풍나무를 40본정도 보식을 했고요. 정읍천변 왕벚나무도 10본정도 보식을 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읍에서 생산하고 있는 나무는 일본으로 정읍나무를 애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종이 안맞고 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찾고 있거든요. 일례로 자전거도로, 작년도 단풍나무 심어서 18점짜리를 300본 심어가지고 좀 약간 남았거든요. 다들 잘 심었다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정읍시 관내 것을 최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읍사공원 공동묘지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유연고가 160비, 무연고가 133비로써 상당히 산발적으로 정읍사공원 위에 15,000평내에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번호판도 붙여져있고요. 무연고를 최소화시키고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자가 나와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저로써는 시기 동에서 뵙고 했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순항을 하실 수 있도록 깔끔한 양탄자를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제2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행정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과 같이 얼마 기간동안이라도 같이 근무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정읍천변에 왕벚꽃나무가 봄에 경관이 참 좋죠?

그럼요. 너무 좋죠.

본 위원은 앞으로 정읍시축제를 벚꽃피어나는 봄에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정읍시 축제를. 산림과해야 할 일들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읍시IC부터 천변에 양 천변으로 벚꽃관리를 잘좀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왕벚나무라고 천변에 심어진 것이 왕벚나무인데 군산 전군관도로하고 똑같이 심었습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군관도로는 이미 10년전에 다 비었지 않습니까? 정읍천변에 왕벚나무는 선배님들이 잘 심고 해서 품종도 좋아가지고, 수명이 50년 되거든요. 공해에도 약하고 고사되고, 현재 고사되고 노후화돼 가지고 많이 죽고 빈 공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행히 천변 옆에 벚나무가 후계목이 심어져가지고 그것이 벚나무가 막 크고 있고 그것이 제2의 후계목으로 잘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바로 꽃이 필 수 있는 왕벚나무로 보식을 많이 있어요. 병충해 방제도 1년에 3번, 4번정도 해서, 당분성분이 있어가지고 그안에 벌레가 있어요. 벚나무속에. 그것도 병충해 방제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꽃을 우리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읍 지역경제도 연계시키려면 그것을 이용해서 축제를 같이 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뒤에서 직원님들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직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읍시민들이 항상 웃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벚꽃길 육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공로연수갔다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마 안남았다니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시는 길에 이런 일은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현재 방금 시내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잘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에 보면 가로수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시골지역같은 경우는 도로인지 도랑인지를 모를 정도로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요청해서 군도 이상은 가로수 보식이 안돼 있는 식재가 안돼 있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가로수가 있다면 그걸로 보고라도 여기가 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폭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식재안돼 있는 군도이상 도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보면 도시과나 어느 과별로 시내지역은 다 합니다. 근데 시골지역은 과별로 않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로수 문제도 군도 이상은 심어줘야 눈이 오더라도, 눈이 왔을 때 정말....

맞습니다. 분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근데 가로수가 도로에 있으면 그걸로 가늠되고 갈 수 있는 일이 나오는데, 물론 재설도 잘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고 하면 정말 겨울에 바람 불고 하면 구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년동안 공직생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35년동안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마친다는 것도 대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30년전에 만났죠? 엊그제같은데 30년이란 세월이 금방 흐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경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요즘 산불은 향후 5년동안 큰 사건이 없었어요. 2002년도에 엄청난 큰 불이 있었어요. 그 불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손해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산불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조심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산불기간동안에 불이 나는 것이 50%, 산불기간 아닐 동안에 불이 나는 부분이 50% 나온다고 자료가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10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산불기간하고 끝난 다음에 하죠?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담아져있어요, 보고서에. 대부분 산속에 보면 굉장히 낙엽이 많아요. 많고,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해서 산불이 산불기간 외에 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대책도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연중 산불진화대 4명과 진화차 한 대를 딱 고정배치해서 오전에는 다리 난간에 꽃박스에 물주고 오후에는 산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출동대기로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회하고 그런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자료를 보고 압니다. 근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갖고 그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얘기 좀만 들어보세요. 아까 산불났을 때가 50%, 5월 15일날까지 하잖아요? 산불감시는?

예.

그 이후에 옛날에는 갈퀴나무라고 해서 갈퀴나무를 많이 해서 산불이 나도 탈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건조할 때는 정말 봄철보다 잘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4명갖고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약간 더 지원해서 더 감시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그 예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14년전에 산불 피해자입니다. 엄청난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식 과장님, 아쉬워요?

아닙니다.

마지막인데 한 번 롱타임으로 할까요?

아니요. 감사해요.

저는 강성식 과장님, 나이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잘 안갖거든요. 근데 얼굴로 봐서는 아직도 한참 더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잘 먹었나봐요, 강원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한말씀씩 하신 것 같아요. 퇴직을 앞둔 분들 보면 회고하면서 좋은 일, 지역보다는 안좋은 일, 후배들한테 못한 부분들이 머리속에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서운하게 했던 후배들이 있다면 불러서라도 다 좋게 마무리하시고 나가주시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식 산림녹지과장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참 잘한다고 박수를 많이 쳤는데 도시과장돼 가지고 박수를 쳤는가 안쳤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하실 때와 같이 도시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있죠?

국유림 관리사무소.

거기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죠? 그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로입니까?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라고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농사철에 일부 차량하고 시민들이 걷기 길이 겹치다 보니까 통행이 교차하면서 불편이 있었어요. 일부구간 340m정도를 하천고수부지 둔치에 새로 조성해 가지고 자전거는 밑으로 전용으로 다니고 위에는 사람이 걸어서 다니 고 지금 일부구간을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의원인데 농촌의원인데 거기를 자주 갑니다. 가게 되면 농로인지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시에서 구분을 못해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를 그러면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도시과에서는,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저희는....

자전거도로라고 했으면 자전차만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전용도로면?

현지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선을 하고 좌측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농사철에 일부 차고 어쩔 수 없이 그 때는 잠깐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2002년도에 자전거도로할 때는 자전거만 다니고 도보로 하시는 분들도 극히 적었고 농사짓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차라리 농로로 돼있다면 조심성이 있는데 겹쳐요. 겹쳐서 제가 한 번 그 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봤어요. 좌회선 차선타고. 그런데 하천부지가 하천쪽이 아니고 하천 바깥쪽으로 쭉 보니까 4m 이상이 쭉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 땅을 매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죠? 근데 하천부지가 충분히, 하천쪽이라면 넓힐 수가 없어요. 하천도로, 자전거도로 안쪽으로 4m 이상 도로가 쭉 있더라 이말이에요, 제 말은. 하천부지가. 그래서 거기를 구간을 한 번 검토해서 포장만 해 주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겸 농로로 하고 자전거도로를 보존해서, 2002년도에 제가 그걸 건의를 해서 그 도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사유지라면 농지 매수에 애로점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포장만 한다면 100m에 1,3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구간거리를 해 주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도로대로 전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걷기 및 농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4m정도 폭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 한도내에서 전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죠. 시범도로로 100m, 200m, 300m 한 번 해 주셔보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라면 계속 추진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죠?

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송상교 위쪽으로 고수부지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을 안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 계획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그 자전거도로, 제방도로가 자전거도로 해 놓고 상동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밤에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요. 자전거하고 충돌하는 경우로 있고 해서 문화광장까지는 어쨌든 별도 도로를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로로 활용하시고 제방폭이 남아있으니까 천변 제방을 포장만 하면 농로가 됐든 자전거도로가 됐든 도보로 다니는 길이됐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생각해서 어느 구간만이라도....

제방 안쪽으로 쭉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방안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해요.

제방 아래요?

예.

하천쪽 고수부지.

제 말은 고수부지도 중요하지만 하천부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럼 제방을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높여있는 구간도 있어요. 현재 높여있는 구간도 200m 이상 되니까 한 번 가서 현지 가서, 제가 자주 가서 보고 오늘도 검토하고 왔어요. 국장님이, 높인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건설과에 있을 때 칭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때도 기억이 납니다. 케노피 시설인가요? 그 때 굉장히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잘 안돼 가지고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친구분이 어디 있어가지고 잘해서 처리한 것 같고 해서 칭찬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사업에서 정읍시가 전국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신청했는데 정읍시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 국비 가져왔나요?

총사업비 60억인데 국비 30억하고, 그게 역량강화교육 추진사업하는데 국비 또 2억 해서 총 국비는 32억....

1등으로 선정되었다고 소식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제가, 어느 과장님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국비가 들어오면 정읍시는 살기 좋은 정읍시 건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든가 어떤 1등했던 소감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말씀 해 주시면 각 과장님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잘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하기 전에 우선 제가 판단은 그 해 각 공모사업 주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그 방향에 맞는 사업구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1월 4일인가 발령받았는데 3일뒤에 바로 국토부를 올라가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올해 정책방향을 캐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앞으로 국가정책이 바뀐다 해서 올해 심사때는 주민들이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표현이 되냐, 이런 방안에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을 얻고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봄에 시민 창안대회를 개최를 하고 도시재생...,을 개최를 해 가지고 도심권에 슬럼화된 지역의 대표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약 2개월간 밤에 전문가 데려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사업이 돌출된 건을 가지고 국토부를 계속 다니면서 실무관한테 자문받고 보완을 하고 보완에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무 담당부서하고 정도 쌓이다 보니까 팁도 하나씩 알려주고.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심사할 때 주민들 참여도도 보고 하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했고 작년에 심사했던 분들을 LH공사까지 진주까지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받아서 보완에 또 보완을 하고 해서 10여 차례 이상 국토부내지는 LH 자문받았습니다. 지자체 참여의지를 본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국회와 국토부 인맥을 동원해서 사업건의도 하고 부탁을 드려서 하고, 심사당일에는 부시장님도 가시고. 팁으로 안 결과 정보에 의해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도 그 날 모시고 심사실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추진의지를 표현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고 도시재생센터를 개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 우선평가를 받아가지고 76개 지자체 신청한 데서 1위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도부터 국비, 아까 말씀드린 32억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건설과에 있을 때 그 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실하구나. 그 때 눈이 왔는데 제가 가게를 가기 위해서 일찍 새벽에 뭔일 있는가 가봤더니 새벽 밤샘 눈 재설작업을 하고 이런 성실함에,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이 오면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봤을 때 참 열심히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편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열심히 해서 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등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너무 애쓰셨고요. 아까 조금전에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건설과에 계실 때처럼 과를 옮겨오셨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인정받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2쪽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안이 1안, 2안, 3안이 그 때 있던데 그 안이 결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마을주민 일부는 동네속을 통과해서 해 달라는 안이 있었고 일부 대다수 주민들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야산 밑에 그리해서 해 달라는 안이 있었는데 회의를 두 번을 하고 전문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4차선도로 하면 설계속도 70~80km 달리는데 동네속을 통과하면 아무래도 사시는 주민들이 나들이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고 야간에는 소음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한 결과, 마을에서 40~50m 떨어진 앞쪽으로 가는 것으로 대다수 찬성을 해 가지고 안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러면 3안입니까?

그 때 당시 2안. 3안은 꾸불꾸불한 길을 확장하는 것이고....

저쪽 3m쪽 고물상 앞 그쪽으로 내는 것이 3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쪽으로 난다 했는데.

1차 주민설명회때는 3안까지 있었고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2차는 마을 꾸불꾸불한 자체 확장하는 건 없애고 동네 뒤쪽으로 가는 것이 1안, 동네속 통과해서 가는 것이 1안, 마을 앞쪽으로 가는 게 2안, 이렇게 해서....

그니까 과장님, 제가 그 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저쪽 종중, 과학대에서 넘어오다 보면 오른 쪽을 통과하는 안이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금오가든을 지나서 식당을 통과하는 안이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쪽 고물상있는 데 논쪽으로 해서 3m로 가는 3안이 그 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1안, 2안, 3안중에 어느 안이 채택이....

그 때 당시 3안.

그 때 당시 3안이면 3m쪽으로 해서 한가한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 때 당시 1안은 묘지, 어른신들의 종중산이다 보니까 묘지 때문에 못한다. 2안은 쉽게 말해서 동네 가운데를 질러서 가야되니까 어렵다. 3안으로 결정이 됐고만요?

예.

3안으로 결정이 됐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사업이 적지 않은 90억사업이고만요. 90억사업인데 우리 소관 위원회라도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해 주셨으면 더없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도비교부금 시비해서 30억씩 해 가지고 이것은 별 이상 없이 시에서도 큰 부담없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은말고개도 교부금이 20억, 시비가 10억 들었는데 정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죽림터널은 지금 보면 44억중에 특교세 7억, 교부금 7억, 우리 시비가 30억. 44억중에요. 근데 저는 욕심을 내본다면 전자에 두 군데처럼 조금 더 위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사업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특출하시고 한데 다음, 내년에도 여기에 보면 90억공사기 때문에 56억정도, 46억인가요?

예, 46억.

46억정도 더 사업비를 가지고 와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교세나 교부금을 시비가 덜 들어가게끔 과장님이 특출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죽림터널이 원래 4차선 아니었던가요? 2차선인가요, 원래?

예.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돼있잖아요. 저쪽 너머도 상평동쪽도 4차선으로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하면서 그 길이에 비해서 90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과다출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돈이, 실시설계가 이미 나와서 전문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심사를 또 거치고 해서 터널공사비가 있고 이중에 터널공사비가 있고 연결도로 325m 공사해야 하는 두 가지, 이것까지 합쳐서 90억이고 그렇습니다. 90억은 이미 입찰해서 내일 개찰을 하는데 실시설계 뽑아진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도 일부 포함이 됐고 실공사비입니다.

이미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90%정도는 끝나고요. 일부....

덜한 곳이 있어요?

한10%정도는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알받기식으로 덜 해 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2차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노선에 대해서 차량 통행량도 조사해 보고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 쉽게 말해서 수성터널처럼은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연결도로가 뚫리면 입암쪽,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량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앞으로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한 가구에 2대, 3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2차선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차량통행을, 물론 조사를 하시고 하겠지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통행량이 쉽게 말해서 오버된다 하면 2차선을 더 만드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 통행기준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7,800대 1일, 이상되면 4차선 확장 검토기준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1일 1,400대정도 추산이 되고 있어요. 장래에 정읍시가 발전을 해서 도로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터널부분은 거기보다는 당고개 위에서 계획이 종합운동장까지 내려가는 도시계획선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읍시민 11만 5천몇백명인데 과장님 내일이라도 가서 여론조사 해 보세요. 당고개로 가야 될 것인가, 죽림터널로 가야 될 것인가. 100% 죽림터널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차후 앞으로 정읍시 인구가 수십만이 됐을 때는 분명 그 자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11만 5천 되는 인구 중에는 11만 1천명은 아마 남북로를 강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 터널이 지금 현재 설계가 2차선으로 돼있는데 터널순공사비, 터널만 공사하는데는 44억이 들어가거든요. 교통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공설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 터널만 별도로 샘골터널같이 별도로 상하행선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상평동이 지역구가 정병선 위원님 연지동 지역구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저쪽, 앞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정말로 내일이라도 한 번 여론조사해 보십시오. 당고개로 가야 되는가.....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흥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 11만 5천명한테 다 물어보시고 정말 조사해 보시면 11만인구는 이쪽 터널 뚫어라,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9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본 견해로는 시기상조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니까....

국장님, 정읍시예산이 정말 쓸데가 없어서 뭐할 때는 좋다 이거예요, 저도.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만 분명하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 힘들죠?

열심히 해야죠.

건설과보다는 힘 안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죠. 과장님, 2017년도 도시과에 공모사업을 무엇 무엇 신청했습니까?

내년도 대상을 올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활력증진사업, 그거해서 당선이 됐고요. 역량강화사업 신청해서 그것도 당선이 됐고 선도투자지구 선정사업이 100억짜리인데 지난달에 접수를 해서 현재 이번달까지 심사를 진행중에 있고 7월달에 현장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 공모사업이 과연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 주어지는 예산갖고 공모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어차피 정읍시 주어진 예산이 6천억이라면....

그건....

제 얘기 들어봐요. 그 공모사업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모사업을 정읍시에 많이 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말 한 번 해 보세요.

공모사업은 정읍시 배분된 실링에서 차지해서 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국토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편성된 실링속에서 공모사업 진행해서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특예산 정읍이 얼마인데 그 몫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딱 그렇지는 않지만 지특사업이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어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줍니다. 검토해 보세요. 물론 내말이 100% 맞는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어차피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 말씀 한 번 들어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있었는데 국가 지정사업은 31개였고 정읍시단체 공모사업 요청은 과에서 요청한 것이 350건이었어요. 2017년도에 150건을 공모사업을 요청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소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기술센터에 옥상조경을 6억 4천인가 있어요. 2016년도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옥상에다가, 3층 옥상에다가 조경사업을 6억 4천 있어요. 그게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과연 그 공모사업이 옥상조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꼭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해 가지고 남발성, 소모성,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30억짜리 사업갖다가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몇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 거기에 시비 50% 보태가지고 주는 이런 사업,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분명히 공모사업이지만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한 도시과 사업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실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도시과 사업같은 경우는 순수하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또 이건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고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굴 질타하고 누굴하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가 공모사업에 무조건 해 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부에 있어도 어차피 국토부에서 주는 예산도 어느 지자체에다가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는 거지, 공모사업을. 그래서 정읍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다가 아까 시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성이 없으면 과연 그런 사업들이 잘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정도 해 두고요. 여러 가지 도시과에 예산이 기존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있어요?

153억 있습니다.

추경에 48억이 증액이 됐죠.

예.

본예산에 100억, 1회추경에 죽림터널이 44억이 했고 나머지 예산이 4억 4천정도 되요. 어떤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어느 정도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죽림터널을 뚫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죽림터널 본예산에 예산이 깎였어요. 교부세, 특별교부세, 어쨌든 14억 해 가지고 시비 30억..., 44억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건설과 소관에,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확정된 부분도 있는데 깎여가지고 깎인 부분이 있죠, 국장님? 의회 방망이 두드려서 좌우지간 어찌됐든 통과가 됐어요.

경작로 포장사업비 말씀하시는....

어쨌든 뭔 얘기를 깊게는 안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 깎이고 어떤 예산은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증액해서 올라오고. 예산이란 것은 꼭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줄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님?

골고루 잘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예산이란 것이 힘없는 농어촌은 계속 한대받고 도시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올해는 도시활력사업으로 이름이 변경퇘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350m 뚫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11억이 들어가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예.

50m, 60m 소방도로 뚫는데 내가 봤을 때 50m 뚫는데 거기 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50m, 60m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정읍시가 시비 들여가지고, 물론 여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없는 자리는 없으니까. 과연 50m, 60m 뚫는데 3~4억씩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가. 우리 정읍시를 어쨌든 11만인구인데 정말로 앞으로 봤을 때 20년, 30년, SOC사업에 지역발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어촌도로도 현재는 이용을 안하지만 아까 법상 4차선 뚫으려면 1일 몇대씩 다녀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안에 든 것을 국토부에서 그냥 뚫으라고 해서 막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도시과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 수립계획이요.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 위원회 열렸습니까?

위원회에서 자문....

도.

아직 안열렸습니다. 도 유관기관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지부분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협의가 돼야 하고 저희 도에 접수한 지가 20일 이상 되는데 유관기관 도에서 협의돌리고 있습니다. 7월초정도나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2페이지,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 있죠? 정읍시 전체 물량 혹시 조사됐습니까?

통합안내판으로 설치....

대상지.

대상지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신청인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상지로는 6개소가....

전체 물량이 6개뿐이 아니,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전체물량이 조사가 됐는가. 안됐으면 여기 보면 17년 이후 예산에 그런 계획까지 있는데 물량없이 예산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 물건을 파악을 해 주시고 통합설치 후에 불법안내자, 설치안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통합하면서 기존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에 4개 불법안내판 설치한 사람이 4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기존 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700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5개소. 시비만으로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조치계획은?

원래 불법간판은 철거로 종료도 되고 자진 개구 철거해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본인도 조치를 받고 해야 되지 않냐....

꼭 조치보다도....

일부 자부담이라도 넣든지....

자부담이라도 일부 받아야 되지 않냐,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 사업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내판을 설치하신 분들한테 대한 법적으로 조치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데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자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자면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 지원조례라도 법적근거있이 하자, 이거예요. 다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 전부 다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간판까지 싹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연구검토 해 가지고 정착화시키라는 이말씀이고 대상물량도 조사, 전체물량을 조사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너무나 과장님께서 일도 잘하시는데 너무 고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아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6년도 예산까지 세우시고 정년하시죠?

예.

이런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꼭 어떤 형평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있게끔 2017년도 예산은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SOC사업은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저는 역으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 말로는 다 잘하거든요. 말로 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만큼 실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100이 있다면 정말로 한 가지라도 했을 때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저 역시 의원이라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의회는 과반수의견을 얻어야 하는데 항상 과반수의견을 못얻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일이 하다가도 제가 주장했어도 아니다면 저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2016년 예산이 세웠다가도 깎여진 부분도 참작하셔가지고 2017년도는 그런 부분에 예산 세우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예예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할게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담당계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