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주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규정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명시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동 조례 제17조 (과태료) 제3항에서“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라는 조문은 단순 재기제에 해당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이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정안은 계양구의회의원 신분증의 의회마크 모양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190차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참고, 한자 "議(의)"를 한글“의회”로 수정하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정안 별표‘의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의 의원증 앞·뒷면에 표기된 의회마크 한자 "議(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지방의회별로 신분증이 상이함에 따라 제190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의원신분증 표준안에 의거 신분증을 통일된 규격과 형식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정안 제3조 별표 의원신분증 전면 좌측상단의 의회마크와 후면 바탕문양 의회마크 안의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대외 신뢰성 확보와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5쪽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나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들어가 있나요. 주민등록 번호는 안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국회를 들어갈 때 밖에는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심의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인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확인하느라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3층 의원실 책장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요청하신 건가요?

현재 의원님실에 2017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이충호 의원님 방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방에 계시던 의원님들 중에 구매를 안 하시겠다 하신 분이 세분이 계셨는데, 8대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 세분 것을 30만원씩 해서 한 내용입니다.

내 방에는 있는데, 무슨 책장일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의원님 방하고, 김유순 의원님 방, 조성환 의원님 방이 없고요. 김숙의 의원님 방도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없어도 되겠다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명,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 최연직.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8대 계양구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양구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주민대의기관이요.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과 감시기관으로써 우리 의원님께서 그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연하장 2018년 연하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하장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연하장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연하장이 있습니다. 그 연하장으로 1년 동안에 의정발전에 참여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께 연하장을 발송하는 내용이고요. 시장이나 각군구에 단체장, 의장님들, 국회의원, 유관기관장들께 매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량은 매년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쇄비가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제작을 하는데, 2부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보관을 두 곳에서 한다는 것 같고, 워낙 적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쎈 건가요?

단가가, 아시다시피 종이 값이지, 인쇄비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고요. 적게는 1, 20만원도 나오고, 어떤 때는 5내지 90만원정도까지 나오는 사항으로, 사실상 저희 집행부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항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작년에는 여러 군데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사실상 한두 권을 인쇄하려면, 인쇄소에서도 그다지....., 그런 사항입니다.

두 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수량을 만들어서 구청이나 구군으로 이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페이지인데요. 홍보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신문들이, 사무실에도 사진하고 출입기자들 리스트가 있긴 한데, 사실은 접하기 어려운 곳들이거든요. 이곳에 이렇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신문사들의 주 수입원은 거의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110만원 어치의 우리 계양구의회에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여기 110만원의 홍보 활동료를 지급한 것은, 지금 14개 신문사가 있는데, 저희 구에 출입하는 신문사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서, 그래도 구의회를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순위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신문들, 여기 있는 신문들이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들과 스크랩 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지방 신문에 난 의회기사가 똑같아요. 신문 회사는 달라요. 그런데 사진도 똑같고 글 내용은 약간 다르고 95%, 논문표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100% 표절의 경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신문사를 과연 우리가 신문사로 대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과 각군구 공통사항인데, 보도자료를 가지고 홍보실에서 주거나 저희가 주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각 신문에 배포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하기 때문에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신문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출입하는 곳이 30곳 정도는 넘는데, 그 중에서도 14곳만 이렇게 선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다 공평하게 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여기서도 순위를 둬서 정말로 의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평가해 주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객관적으로 잘해 준다고 판단되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차등을 두어서, 좀 줄더라도, 그런 식의 지원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방법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처럼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의회에서 감시기능과 견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문사 등에서 그렇게 발굴할 수 있는 기사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등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능력개발지원비 집행현황에 보면요. 5페이지요. 의원 스피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의원 영어회화교육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11분인데, 7분씩 하셨거든요. 7분, 8분. 매년 해 마다 있는 건지요?

작년에만 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시다보니까 해외연수 시 외국어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계획이 있으면 영어교육이나.....,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작년에 하긴 했지만 의원님들의 스피치교육이 의회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스피치나 영어 이런 외국어 공부는 별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정에 없는 거네요? 스피치 교육이나 회화교육은.

스피치교육은,

해외연수를 갈 예정이라면 사전에 회화교육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것은 평소에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외 가서 갑자기 영어가 한두 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시간을 갖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에 했던 거라, 이번에는 초선의원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교육을 구상해서 열의가 넘치는 초선의원분들, 이런 스피치교육이나 영어회화 교육을 앞으로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얼마나 교육이 되겠어요. 며칠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실 때 저희가 강사진을 하지 않아도 해외에 가서 간단한 영어정도는 인력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의 취지는 저희 예산편성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첨언하는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은 저도 확실히 알겠는데, 화장실에 영어숙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에도 같은 것이 똑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교육 얘기가 나와서 사담으로 꺼낸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천교통방송에 의정보고 캠페인을 송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캠페인인가요?

차량 운전할 때 교통방송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멘트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계양구의회 협찬 55분 교통방송’ 이런 식으로.

의정홍보 캠페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표현이 그래서요. 협찬을 했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께서는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의회가 청렴하고 국민의, 구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소신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첫인상이 저는 낯설었어요. 낯설다는 것이 거부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보살피고 키워주셨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누군가가 나의 일정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까지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물론 의원으로써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제가 일을 잘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의정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의전 부분 있어서, 사실은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전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 질 때가 있습니다. 사담으로 할 때 아침에 오자마자 차 한잔씩 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필요할 때 타먹어도 되는 거고, 또는 필요할 때 부탁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작은 소소한 부분에서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의전들이 과연 합당한 의전인가, 그 업무에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과거에 선대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돼서 그것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8대 때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의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부분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의회에 들어 온 거는 의전을 받고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포커스가 확실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을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낯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참 훌륭하다고 봐요.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유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전문위원 6급이 보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5급을 별정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정직이 생기면 5급이 줄어들잖아요.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문위원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까 저도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