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이병학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모처럼 자치행정국, 도시개발국 과장님들 다 같이 모이셨는데요. 엊그제부터 2018년도 행감이 시작됐고, 그래서 오늘 2017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4월에 세무사 세 분과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매년 우리구의 결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 결산검사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의견서에 되어 있는 것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세입결산 쪽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약 3.3%, 1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이 세입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3쪽을 보도록 할께요. 우리가 매년 결손 처분액이 2015년, 2016년, 2017년 보면 20억이 다 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도 23억 정도로 지금 결손처분액이 증가가 됐는데, 특히 시효소멸 부분도 지난 회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커요,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5년 이상 된 부분은 결손처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누적이 돼서 그렇겠죠. 점점 갚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금액이 매년 20억이 넘다 보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그런 쪽이고, 각 부서별로, 누가 하실 분 있는지,
조양희위원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세수 검사를, 세무사들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참여 안 하신 동료위원님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하시면서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동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세무사, 현직에 계신 세무사 세 분이서 세외수입부분, 세출부분, 기금운영 부분, 특별회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했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각 파트별로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큰 폭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다든지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가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자세한 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3,571만 4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8년도 편성액을 보면 1,280만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이유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 든 이유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출산에 의한 결원이 생길 경우에 대체인력을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된 이유는요.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이 안 됐다 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해당부서에 출산휴가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정규직원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전혀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2015년도에는 5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고요. 2016년도에는 2천여만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인력을 좀더 원활하게 정규직원을 배치하면서 수요가 발생이 안 됐고요. 올해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출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세심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되면 사전에 예고 제로, 출산휴가를 하루 이틀 내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 때, 여직원들이 주로 쓰잖아요? 남자직원들도 출산휴가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직원이 주로 쓰면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올해 출산휴가 쓸 예정 있는 분을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물론 파악을 합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대상자들을 해마다 파악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제가 3개월 근무를 하면서 사무보조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팀에 고충을 얘기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보다는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를 제가 못하는 건지, 거기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성내역을 보면 대체인력 운영이잖아요? 그럼 대체인력 운영을, 지금 말씀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이 그 업무를 소화를 못 하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채용이 아니라요. 저희는 8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인사배치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 요구를 해야지만 배치를 합니다. 각 부서에 3개월 동안 기간제라도 달라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해마다 편성된 예산 기준액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보다는 정규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당연히 업무효율성을 따져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발생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141쪽 보면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을 했고, 집행을 100% 다 하셨어요. 내년 2018년도 예산액은 59만 2천원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년에는 장학금이 이 정도밖에 줄 인원이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을 해마다 요청을 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공문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내시해 줍니다. 올해 50 얼마에 대해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몇 명 장학금 수혜자가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혜자가 발생돼서 되는 게 아니라 다년간 계양구 이래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월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되는 수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쭉 나간 것을 비교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 정도로 내시를 해 줍니다. 이 돈이 전출로 가는 돈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 개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42쪽,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제안제도의 포상기준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건 내지는 40여건 제안제도가 각 부서별로 접수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의 제안제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장려, 우량, 우수, 특별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장려는 20만원, 우량은 3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특별상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에 따라서 희망부서 전보라든가 특별승급까지도 인사상 특전을 주는 제도인데요. 2017년도에 해당되는 제안내용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참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제출한 거고, 장려라든가 우량, 우수. 특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우수자가 선택됐을 때 실지로 심사를 하신 분이, 먼저 심사하신 위원들부터 알려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제안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부서 의견이 들어가고요. 전체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제안 채택여부에 대한 진행을 한 번 거칩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조양희위원
제안을 올리게 되면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최우수상, 장려상 등 발탁이 되잖아요? 심사하는 부서에서 제안을 내신 분들에게 코멘트라든가, 이래서 심사에 탈락됐다든가, 이래서 최우수상, 우수상이야, 등급의 수상자는 당연히 연락이 되겠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서 탈락됐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고 해주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전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행정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금액이 우수상이면 최소한도로 1억이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5년간은 그런 내용, 우수상 이상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됐던 적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준을 장려상이다, 우수상이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조양희위원
등급별로 했을 때 업무의 질적으로 봤을 때, 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를 3가지, 4가지를 했었는데 두 가지로 압축됐다든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이 1억 정도 세이빙 됐다든가, 5천만원 세이빙 됐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등급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등급을 결정하기에는 많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저는 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예뻐서 우수상 주고, 저 사람 미워서 장려상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 판단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한 부분을 등급으로 매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위 심의위원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잘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 전등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LED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LED를 교체하다 보니까, 당장 1년 동안은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3년, 5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전기료가 LED 교체하기 전에는 100만원 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양희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LED로 바꾸고 나니까 50만원이 세이빙 됐더라. 그러면 5년 동안에, 전구라는 게, LED등은 수명이 길잖아요? 최소한도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원가가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상등이 안 켜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등이라는 게 만에 하나 화재라든가 위험발생 요소가 있을 때 비상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돈으로는 가산이 안 되지만 어떤 제안 효과가, 당연히 설치해야 될 비상계단에도 비상등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은 돈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수상은 아니고, 제안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 그러면 장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혀 그런 것들이, 아무 기준도 없이 백만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LED등이라든가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어서 그 금액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기획예산실에 있고요. 저희는 각종 제안제도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제안제도를 등급별로 저희가 사전에 제시해 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성과급도 제안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조양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전구가 10개, 3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도를 따져봤더니 일 하는데 아무, 일하는데 감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형광등 중간중간에 한 개를 끄자, 또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퇴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특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전구가 자동적으로 꺼진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제안한다든가 하면 원가가 절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가, 제안제도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제안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루어집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제안제도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이것으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대표 위원으로 이병학 위원님, 엄격하게 세밀하게 검사를 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통합 결산서 15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4억 6,500에서 지출이 3억 4,485만 9천원인데, 집행 잔액이 복지인건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인데요. 국비로 지원받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국비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건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건데, 보조금 예산부터 집행하여 반환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 직원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분야에서 신규자라든가, 사회복지요원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정원 책정이 3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인원은 1명이다 하면 1명만 인건비가 나가지 3명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원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295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4억이 되어 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양 지하차도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의위원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2017년 5월에 결정됐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금년 말경에나 준공됐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특별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소요 금액은 한 8억 정도가, 전체 보수를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 는 건데요. 이 4억을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해 보려고 이쪽저쪽 다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다는 못하고, 연구는 해 봤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됐는데, 그 4억 가지고 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2년 동안 의장 역할을 하다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89쪽에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요. 토지정보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2억 6천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세외수입 2억 6,105만원, 세부내역은,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장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이라든지, 또 위반과태료, 개발부담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발부담금 액수가 가장 크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억 6,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거의 재산이 없거나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재산을 조회를 하는데 2억 6,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총 37건이거든요. 37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사람을 독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나도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게 납세 태만은 아닌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330쪽, 토지정보과네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2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전용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재조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별로 틀렸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17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1,828만 2천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이마트 옆에 작전야외공원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색이 다 낡고 해서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동절기가 맞물려서 올봄에 공사하는 관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예산을 세운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3회 추경에 편성됐다가.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에 세웠으면 예산을 어쨌든 적절하게 못 하신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금 시기적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97쪽 중간에 보시면 계양산국악제에 있어서 예산 전용이 되었어요. 850만원, 전년도에 국악제 예산이 얼마였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3회 때는, 작년도에 1억 8천이었습니다. 시비 9천만원 지원 받아서, 시비 9천. 구비 9천 해서 1억 8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유는 비고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급양비 지출이라든지 교통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 국악제가 벌써 3회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4회째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3회째에 있어서의 결산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용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정말 쭉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가 구비, 시비지만 어쨌든 계양구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우리 계양구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악제가 3회 때 구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 해서 1억 8천 가지고 했는데, 지금 3천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을 할 때 시비 9천만원에 3천만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1,500씩 매칭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반은 시비가 반납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잘, 동 주민센터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의상이라든가 소품, 사실 3천만원 반납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동 같은 데는 소품 사고, 티셔츠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부족한 돈이었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잘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동에 더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시비 9천만원은 사실 쪽지예산 식으로 이한구 의원이 그렇게 보조해 주셔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양산국악제는 1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연도별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당해연도 1억 8천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올해는 큰 행사를 못 하다 보면,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3천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인건비에 있어서 76만원이 전용이 되었어요. 무슨 인건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기업지원팀에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연금지급에 대해서 변동된,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나가는 인건비가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두 사람당 76만 6천원이에요? 부족분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예요? 몇 개월 일하고 있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을 5년 단위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년 동안 하는데 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으로 세우시느냐구요. 어디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으면 어느 사업에 있어서 전용이 됐는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5년마다 다시 임용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들었고, 인건비를 어디에서 진용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322쪽, 어린이교통교육관 기타 보상금에서, 거기는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아이들 교통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불러서 하고 하는 부분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공사 기간에 아동들 혹시 사고날까봐 교육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능한 한 시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은 다 지출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인재양성과 155쪽 보면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예산액이 700이 잡혀있는데 집행 잔액 700이네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했었는데 작년에 대학입시정책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시작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호응이 떨어졌었습니다. 정책결정이 딱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해 보려고 정리를 안 했는데 결국에 호응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라도 혹시 예산 잡으실 경우, 계양구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입시정보라든가,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보통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경우는 입시설명회 같은 것을 인재양성과에서 잘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외부로 안 나가게끔, 계양구를 떠나지 않게끔 해서 이런 입시정보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참고로 인재양성과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공석이십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과장님이 몇 개월째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공석인 사유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같이 진행하려고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박성옥 과장님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조직개편이 되면 1차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감사를 하려면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계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무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무 팀장도 있고, 각 팀이 있고, 그 위에 국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재양성과 163쪽, 청소년보호활동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해서 예산이 38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2015년도까지는 법무법인 법사랑이라는 데에서 경상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사랑이라는 법무법인이 다른 쪽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단체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단체 자체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추가 공모는 안 하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사랑이라는, 보호관찰하고, 아동 보호하고 지도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체가 계양구에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계양구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백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편성 이유가 있어서 편성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 예산 편성한 것과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과는 전혀, 생각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연초에 집행을, 그 기관에 의뢰하던가 해서, 안 되면 다른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그 사업이 무산돼 버리고, 그럼 청소년들이 1년 동안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단체가 다른 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조단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법사랑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보조를 받는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도는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양희위원
문화체육관광과 171쪽입니다. 상설문화한마당 행사 실비보조금, 이것도 1,120만원 책정이 됐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잔액이 254만 3천원이고 집행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조양희위원
아니, 상설문화한마당 실비보조금,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설문화한마당 사업이 뭐냐면 토요문화한마당이라고 저희가 연간 8회, 민간인에게 주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기존예산 가지고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처음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인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에게 안 주고, 그게 다 충족이 돼서 그런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료로 줍니다. 이 112만원 처음 세울 때는 이 분들이 공연장 이용하는 실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주려고 생각했다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출연료에 다 포함해서 주는 게 맞다 해서 이 예산은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본인이, 과장님이 문화체육관광과에 세웠잖아요? 다른 재경부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과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건 불필요하구나, 출연료로 주는 것은 불필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안 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행사를 치르고 지출하다 보니까 부적정하기에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아, 이것은 출연료를 안 줘도 되겠구나, 이건 출연료를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상상력으로, 아, 이것 정도는 출연료를 줘도 되겠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줘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주어진 우리 세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이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수가 한 개, 두 개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액수가 적지만 한두 개 뭉치다 보면 1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지로 다른 과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세무1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 지방세 체납액관리 징수포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자료를 보면 인천시 10개 군에 지방세 걷는 세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시 계양구가 타구보다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남동구나 동구 다음에 계양이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세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걷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100만원, 900만원을 다 쓰셨는데요. 그런 세입이 저조한데 이 포상금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외 출장도 나가고, 직접 조사도 나가고, 현장 나가고, 예금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주민세가, 전국에 다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주민세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과 인천,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차이가 행정자치부에서 직할시는 얼마,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산정할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시세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만 올려도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무과는 수고하셨고요. 일단 저는 다음 위원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교통민원과 결산서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서요.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운영비는 등기우편요금 일반우편,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있는데, 그 잔액이 2017년도 600만원 정도 남은 게, 2017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요. 부과할 때 한 달을 날짜를 늦춰서 덜 발송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잔액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토지정보과, 결산서 3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신고강화 기타보상금 해서 천만원 예산집행 되어 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발생 빈도에 따라서 지출액이 달라지는 경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기타 공동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 불법중개행위 신고보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해서 2건 정도 예상 해서 100만원을 잡은 사항인데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29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3,55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315만원,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33만원, 집행잔액이 182만원인데, 내년 예산도 31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많은데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서면심의 1회하고, 회의개최 3회 해서 총 4회를 했습니다. 4회 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30만원이 남았던 부분이고, 심의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또 바쁘시면 못 오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수당을, 외부위원님들을 풀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회의는 1년에, 분기별로 4회 하는 겁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할 때 합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KBS교향악단 초청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7,500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900입니다.
김숙의위원
악단 협연자 초청하는 것 7,500과 홍보포스터 현수막 제작 400,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몇 회에 걸쳐 공연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입니다.
김숙의위원
1회에 7,500,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900입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화회관에서 오페라 공연 티켓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돈 조반니’ 9월 15일 날 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만원, 5천원 해서 티켓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판매율이 높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45% 정도 티케팅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KBS 교향악단 초청도 티켓이 아니라 무료공연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티켓 할 예정입니다. 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양구민 보통 보면 거의 베드타운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장인들이 많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계양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공연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또 이것은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싶다고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KBS 교향악단에서 먼저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9월 21일과 10월 26일, 둘 중에 하나 택일 하면 공연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청비라든가 저희 생각보다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히 우리 계양구로 봐서는 유치할 만한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티켓을 3만원 정도 책정했을 경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판매가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계양구민에게 3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구민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금액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향상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악제도 하고, 가을음악회도 명성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교향악단은 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냥 KBS라는 명칭만 봐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감안해 주시고,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음악과 일부 성악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봐서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께서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걸 왜 급히 금년에, 거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사실 1회성, 하루 하는 거잖아요? 7,9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충분히 해야지, 지금 하반기 9월, 10월에 문화, 이런 쪽이 다 몰려있는데, 지금 오페라도 4천만원에 1회를 하다가 지금 2회를 하면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도 성대하게 하고 있고, 매년 예산을 증가해서 성대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KBS 교향악단, 뭐 그렇게 우리 수준에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국장님이야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저희가 국악제도 4회째 하고, 가을음악회도 2011년부터 진행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호응도가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향악 쪽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잘 타이밍이 맞아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문화회관 개보수 공사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9월 15일날 오페라 거치고, 10월 26일 교향악단을 한다면, 우리 계양구민만 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티케팅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국악제 같은 경우도 봄 4월에 하던 것을 금년 선거로 인해서 가을로 미뤄진 거잖아요. 사실 바빠요. 그 사람들 국악제 할 때도 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원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다 몰아서 9~10월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늦춰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BS라는 데는 우리가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안 하면 되죠.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봄에는 국악제, 가을에 음악회를 했지만, 금년도는 선거관련 행사 때문에 가을로 미뤄졌는데, 교향악이라는 것도 한 번 구민들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자체가 7,900만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회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봐야 되는데, 하루에 KBS 교향악단 초청해서 공연하고 7,900만원을 들인다 하면, 조그마한 것도 추경이나 이런 때 심의를 하는 상황에서, 또 오페라를 올해 또 2회에 걸쳐 하고 있잖아요. 영화, 이런 것들도 곳곳에 예산투자해서 하고 있고, 많은 사항이 있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종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듣고 느끼는 감수성을 봤을 때는 7,9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은 어떤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이벤트성 행사가 사실상 많이 있어요. 우리 계양구도거기에 똑같이 이벤트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국장님 말씀했듯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지로 문화예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7,900만원이라는 돈이 1회성이잖아요. 7,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계양구민들이 KBS 교향악단을 불러서 7,900만원을 해서 1회 이벤트 행사를 했다, 그러면 계양구 구민들이 과연,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준다면, 점수로는 안 되겠지만 평점을 준다면 8점, 9점, 10점 만점에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계양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7,9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구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나마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구민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럴 때 오페라 유명하신 분들, 꼭 KBS 교향악단이 아니면 어떠냐 이거예요. 반주는, 어느 정도 예술의 반주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악가가 누구냐.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때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왔구나, 훌륭한 가수가 왔구나,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왔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밴드, 저도 음악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행사를 구민의 날로 집중해서 구민들과 함께, 저도 구민의 날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사보다도 구민의 날 행사 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악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동에서 동원하고, 오십시오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정말로 구민의 날 국악도 하고, 성악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신바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잘 한다고 하면 더 잘 하고, 아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침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더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KBS라는 것은 아까도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 때나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마침 이렇게 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악제는 우리 지역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그걸 테마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악제고요. 구민의 날은 가을음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요새 시류가 케이팝이라면 전 세계가 들끓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듯이 KBS,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KBS 교향악단, 그 쪽과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약을 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와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리지만 KBS 교향악단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절차상에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예산을 해 달라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두로만 합의했지 정식계약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KBS 교향악단이 올해만 해도 서구에서 3월 22일 날 공연을 했고요. 청주, 인제, 안산, 이런 데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치구와 비교해서 전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악가 김동규씨,‘시월의 어느 멋진날에’, 그 분은 섭외가 됐고, 강혜정씨를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도시정비과 101쪽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4,25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체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요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생, 많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셔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들이 추진을 하다가 예산문제, 사업시행자 문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중도에 포기가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지역주민 주도 하에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던 거고요. 이게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지방비 50% 중에서도 시비가 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 보면 대개 운영 쪽으로 보면, 예산적으로나 운영 쪽으로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지역주민 주도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의 목적은 집수리, 학교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 집수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아니면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전기, 그러니까 노후주택, 대부분 여기에 20년 된 주택이 한 6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회 취약계층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도 없고, 또 살기 어려워서 그 분들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5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4,250만원, 지방비가 4,250만원 중에, 여기에 시비가 2,125만원이 지원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2,125만원만 확보를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대표 10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법인 구성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국비를 주겠다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비 부담금을 세워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68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인재양성과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학생 청소년 진로진학 탐색프로그램 해서 3,963만5천원 올라왔죠?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대학생들 진학 프로그램, 이것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연계돼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진학프로그램, 청소년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소년법에 보면 9세부터 25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예산 올라오는 것은, 왜냐 하면 고등학생 이상이냐,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냐, 초등학생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평생학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5월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5,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 대상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생과 일부 고등학생인데요. 저희가 진로적성프로그램을 주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면서 중학교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다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자체개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차량지원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어느 한두 개의 학교에 국한돼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가 12개 정도, 중학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람해서 하는 건지,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전체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154쪽,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신대초등학교, 계양중학교, 효성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교육청에 대한 보조는 몇 %입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10%입니다. 전체 강당 신축비 내에서 10%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비로 10%만 보조한다고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조양희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교육청에서,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조양희위원
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0%만 부담한다는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조양희위원
55쪽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비가 되어 있죠?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박람회 홍보부스,
조양희위원
이것도 천만원 예산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큰 타이틀로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비라는 것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이건 비용보다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200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각각의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을 공유하고, 전시하고, 보여 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구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체험관, 홍보관으로 해서 인천시 평생학습도시에 해당되는 6개 군․구가 같이 참여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얼마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공동적으로 주최하다 보니까 편성할 수 없어서 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군구별로 천만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저희는 201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그전에 실은 저희는 이 행사가 있었어도 참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격년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 계양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6개 군․구가 기본 참여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아닌 구도 올해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6개 도시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부스를 인천시 전체 하나의 부스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부스의 크기나 인원이 몇 명 정도, 인천시별로 배당이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계양구에 몇 명으로 할당이 되어 있나요? 그런 건지, 아니면 참여 할당이 없다면 나름대로 공람을 해서 몇 명 간다는 기준이 내려온 건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천관 안에 계양구, 연수구, 학습도시 되어 있는 관을 만들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을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도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57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이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다르게 편성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이것은 사업명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도서관이 지역 내에서 도서 자료만 열람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거점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내고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 전체 100% 1,200만원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군․구 4개 도서관 중에서 이런 좋은 공모가 있는데 어디가 참여해 볼까 하다가 두 군데가 지정 받아서, 사업비 전액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16개 강좌, 10개 강좌 정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개 도서관을 지정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작전도서관과 효성도서관 지정 받았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이것은 시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조양희위원
58쪽, 도서관 시설 개보수 작전, 효성동 해서 3,158만원 올라왔는데요. 개보수를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전체 3개 항목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작전도서관 노후시설 정비라고 해서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작전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인데요. 화장실 급수 펌프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 난 상태라서 한 쪽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중되면 나머지마저 고장 나면 전체 도서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수리하려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가 보일러 동체가 파손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도서관이 2009년, 2008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전도서관이, 두 번째 항목인 화장실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도에서, 폭이 좁다 보니까 지나갈 때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보여서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봤을 때 폭이 좁아서 거기에 외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가장 공간 활용을 적게 하면서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각각 있고, 층별로 있다 보니까, 또 그 비용이 적지 않게 올려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효성도서관 유아실 바닥개선인데요. 이것도 올 여름 8월에 한 아이가 유아 열람실 와서 놀다가, 책도 보고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20바늘 꿰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빨리 바닥을 정비해야 되겠다, 창틀이랑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평하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추경에 이런 것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기본적으로 파손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고장 난 것 고칠 수밖에 없는 거고, 화장실 자동문 설치로 커버하겠다, 그것은 구의 설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설계해서 보완이 됐다면 이런 추가 비용들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바닥의 타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재료나 설계상으로 해서 이런 세밀하고 치밀성을 가지고 내 자식,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추가 비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지, 앞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또 앞으로 도서관들이 생길 거고, 문화시설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시겠다고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4개월치인가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열람실, 디지털실 해서 전체 몇 개예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전체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12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임차비가 500만원이 넘네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매년 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한다면, 한 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씁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 설치 가능한 공기정기가 한 200만원 정도, 198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구입하면 사용연수를 몇 년 정도 운영합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공기청정기는 9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넘네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임대료로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저희도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임대와 구입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2대를 한꺼번에 산다면 2,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관리부분도 있거든요. 구입을 하고 나면 고장수리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필터 교체 부분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초기 비용이 2,400만원 정도 들고, 임대했을 때 약 5천만원 되면, 어차피 우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더 생각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 쪽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임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될 요인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는 임차로 했어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아니요. 그동안 저희가 공기청정기 없이,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없었어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서운도서관만 워낙 민원이 많아서, 서운도서관은 기존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만 3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만족도가 높고,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창문도 열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검토를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 생각에 공기청정기가 200만원짜리 있고 110만원짜리 있고, 150만원으로 여러 가지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좋은 것은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임차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구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 더, 58쪽 보면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효성, 작전, 동양, 또 어디가 있나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서운도서관,
조양희위원
그럼 4개 도서관에 구입비가 2천만원 증액되는 겁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예.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조양희위원
도서구입은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책을 구입하는 건지, 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기본적으로는 각 도서관에 사서 분들이 있습니다. 사서 분들은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꼭 읽어야 되는 각 분야별 도서를 평소에 수서하고 있고요. 또 연중 저희가 주민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 하면, 떠올라서 그러는데, 빌게이츠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의 책 한 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있었겠느냐, 작은도서관의 책 한 권이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낫다, 이런 게 떠올라서 그러는데, 책을 선정하더라도 정말 유능한 책, 이왕 구입하면, 액수는, 청소년, 미래 희망의 꿈나무들이 새로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유익한 책을 비치해서, 미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가니까 앞으로 그런 구매선정이라든가 기준을 질문 드린 거고요. 증액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책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66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 건이 있는데요. 현재 시비 50%, 구비 50%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4개월 해서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우리 체육회 김○○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부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올인하고 계신데, 급여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 50대 50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도 12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어떤 지침이냐면, 시에서 만약에 50을 주면 구에도 50을 주고,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서 보조하는 이상을 줘라, 그러니까 구의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김○○ 사무국장이 우리 계양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2012년도부터 우리 체육회 일을 하면서, 그 때는 생활체육과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하시고, 2016년도에 통합되면서 그 때부터 사무국장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이 노력하는 만큼의 인건비는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인상되기 전 인건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3~4개월 남겨놓고 인상돼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타 시․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월군과 결연도시입니다. 영월군에서 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영월군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꼭 영월군을 쫒아갈 필요는 없지만,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건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하는 건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히려 영월군이 재정이 더 열악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질의할께요. 지금 영월군, 어디 비교가 아니고, 우리 인천시는 구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50%, 구비 50%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똑같이 시에서 나오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게 87만원, 구에서 87만원, 타구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영월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이 추경에 인건비를 인상을 한다, 이것은 사실 추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오히려 올 1월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2016년도에 시에서 인상이 됐어요. 연 구비 매칭해서 연 24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럼 혹시 2016년도에 인상이 됐으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시에서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해 줄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올렸다는 게 취지에 맞지 않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재무과 77쪽에 보면 대형 승용차 구입에 대한 5,900만원 한 대가 나왔는데, 노후차량에 대해서, 배차용 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금 교체 대상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2005년 1월에 취득을 했고요. 13년 7월이 경과했고요. 운행거리도 18만 2천키로로, 최단 주행거리가 12만키로인데 다 초과해서, 또 최근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폐차가 아니고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하고, 아니면 매각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스타렉스라고 하는데,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배차용으로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배차 지원을 하는 차량입니다. 업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주행거리가 몇 키로라고 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교체 대상차량은 18만 2천키로 운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법률적으로 주행거리가 12만이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우리 관리조례에도 있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 관리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저도 자동차회사에 다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가 되어 있다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조례가 되어 있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요즘은 자동차가 디젤이든가솔린이든 엘피지든 간에 보링해서 쓰는 자동차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직까지는, 보링을 안 한다는 취지는 30만까지 뛰어도 성능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15만키로, 20만키로, 디젤 차들이 보링을 쓰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어디 우리나라에 가도 보링을 해 주는 정비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됐던, 삼성차가 됐던 한국지엠이 됐던 간에 차 성능이 그만큼 기술개발이 잘 돼서 성능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외제차도, 우리 현대도 외제차 빅5에 들어갈 정도로 성능 좋은 차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더, 조례가 됐다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계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것은 자체규정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새 차 사서 새 차로 운행하면 좋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굳이 12만 키로에 대한 규정, 솔직히 12만키로 뛰면요. 하루에 영업용들이 한 350키로 정도 뛰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아무리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제 판단하기에는 100키로도 안 뛸 것으로 판단돼요. 그럼 12만키로 뛰면 상당히 새 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10년도 못 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이런 차들을 5,9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한 번은 이렇게 되지만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계속 12만키로 규정으로, 우리 계양구에 참고적으로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참고적으로 15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승용차만 그렇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50대면 적은 수량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하면 계속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규칙에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초과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들만 선별해서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규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관리규정은 상위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관공서가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런 규정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라면, 다 규정이 있겠죠. 구별로 규정이 있고, 시별로 다 있을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차들도 선진화 되어 가고 성능도 좋아지고 시스템도 좋아지는데 12만키로 넘으면 바꿔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들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개선해서 바꿔나가는 것도, 이게 규정이거든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규정의 틀에 얽매여서, 정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위법 자체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규정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바꿔서 시스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 나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법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도요. 어쨌든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규정에 있지만 차량상태에 따라서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계양꽃마루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트렉터 부속자재 구입에 대한 7,81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트랙터를 1년에 한두 번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데 7,1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자산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비가 필요할 때 임차해서 추진하는 것도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트랙터 구입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꽃 파종하고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종하는 시기는 1년에 두 번이 되겠습니다. 횟수로는 2번인데 실제 한 토종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작업하는 기간이 상당히 여러 날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날이 1년에 두 번이 되겠고, 또 메인 작업만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의 용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초화 파종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만 평방미터 정도 퇴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나무라든가 잔재들 모으고 하는 부분을 파쇄를 해서 다시 퇴비화 작업을 하는 데에 따른 장비 소요기간이, 작업 일자로 봤을 때 한 1년에 150여일 정도는 트랙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구입했을 때 보관장소도 보면 일반 자동차와 달라서 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계양꽃마루 내에 별도로 퇴비장을 설치하면서 외곽 휀스에 의한 외부인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자치행정과, 청원경찰이 16명 계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8명,
병학
이병학위원
두 명이 더 신규로 채용돼서 18명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에 있어서 동복, 하복, 춘추복, 이게 단가가 똑같아요. 동복, 하복, 춘추복이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업복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복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 차이는, 하복 같은 경우에는 두 벌,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몇 번 해 주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근무복은 1년 하복, 방한복은 2년에서 3년, 단화는 1년, 기동화는 2년, 모자는 3년,
병학
이병학위원
동복은 1년에 몇 번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복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하복은 한 번이고요. 아주 여름철에 입는 하복을 하나 더 구입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요즘 옷도 참 좋고 해서 하복은 3개월, 4개월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낭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몇 년 지나면 옷이 집에서 쌓일 정도가 되는데, 이 피복비가 동복이든 하복이든 춘추복이든 현실적으로 가격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입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이 부분은 두 명 신규 채용자에 대한 반영분이기 때문에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주민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금년에도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했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국 단위 주민자치박람회와 다른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710만원, 거기에 부스와 특산물, 음식관 운영,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드컵 문학경기장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특산물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부스에 판매를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산물은 자매도시, 각 동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물건 받아다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스에서 음식이든 특산물이든 판매를 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 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서 할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산물은 자매도시에서 와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참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와서,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산물은 자매결연지,
병학
이병학위원
특산물은 그렇지만 체험부스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음식관은 저희 제조업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
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 분들을 선정돼서 거기에서 판매하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씩 지원해줬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1,042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여기 근거가 있는데 지금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뭐죠? 추경에 해 줘야 된다는 근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봄, 여름을 거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군 마스크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해서 이 분들이 활용했고요. 그것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부대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게 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이미 백만원 지원을 했고요. 이건 저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황사마스크는 105만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우리구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원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우의 구입이나 매트 개선이라든가 냉난방기 구입 금액이 가장 큽니다. 교육회관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지난 무더위 때는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대잖아요. 국방부 소관인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할 예비군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군인이 아니라 예비군, 저희는 예비군 부대에 지원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대대면 산곡동에 있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경인여대 옆에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소속의 부대죠? 예하부대잖아요. 507여단의 예하부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부대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지원을 5천만원씩 해 주는데 여기에 또 마스크라든가 우의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방예산으로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인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받고 있다는 게 파악이 돼서 계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수행경비,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보류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예산들이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산정된 내역이 4급인 경우에 증액되는 것이 1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직개편, 자산 및 물품취득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과는 관계없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재무과에 있겠네요? 국 신설하면서 자산하는 것은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아, 기획실에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49쪽, 계양1, 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1,822만 4,8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계양2동 설립연도가 몇 년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4년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천년 미만 연도의 주민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2동, 작전 1동, 작전서운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제가 계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물이 머리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방수가 지금 몇 번째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의 해마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센터가 빨리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산3동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동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내년 본예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해서 아직까지도 2천년 미만이 네 군데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도 미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주 많네요. 주민센터에 50억 정도 들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것 같아요. 방수에 매년마다 2천만원씩 계상이 된다면 사실 낭비잖아요. 또 계양2동 주민,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구수도 가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구수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동보다 빨리 이게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상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방수를 계속 하면 예산은 들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당부를 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67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박촌 족구장 화장실 설치공사 4,6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체육시설 CCTV 정비공사 화재 영향성평가 2,5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몇 개 정도로 할 건지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 족구장 위치가 계양하우스토리와 용종사거리 중간에 있는데, 제가 나가봤는데 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화장실이 없어서, 창피한 이야기지만 볼 일 볼 때 아무 데에서나 보고 있고, 손 씻을 자리도 없고 해서 부대시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족구연합회 회장이나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화장실을 새롭게 지어줄 예정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라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멀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4,600만원이 계상된 게, 화장실 설치가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달청에 관급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3,200만원, 부대, 수도 끌어오고 하는데 1,400만원 해서, 토털 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체계있게 보시고,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으면 족구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족구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밑인데 상관없는 거죠? 화장실을 해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농어촌공사인가에서 이 부분을 못 하게 했었잖아요. 상관없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은 꼭 필요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가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유선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야 돼요. 화장실 짓는 과정에서 못 짓게 하면 곤란하니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귤현동도 마찬가지예요. 족구를 하게끔 해 놨는데 할 수가 없는 것 아시죠? 방음벽, 이런 게 없어서, 볼이 다 농산물에 튀어가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CCTV 정비공사는 어디에 설치할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효성문화체육센터 보면 절도사건도 났고 했는데, CCTV 화질이 낮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화소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0만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서 고해상도로 해서 새롭게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하나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효성체육문화센터에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개 중에, 다 교체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6개 중에 화소는 공공시설 중에 41만 화소로 높이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화재 영향성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화재 나면 영향평가를 한다는 건데, 위치가 어디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가 박촌족구장, 우리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번에 부천고가 밑에 화재가 나서 공공체육시설 밑에는 시설물을 자꾸 철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려면 용역을 해서, 이런 공공체육시설은 유지가 돼도 안전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빨리 했어야 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두 군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다리 밑에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2년에 한 번씩,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가 어디어디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촌족구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영향평가 받았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에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진짜 야구장이 필요하잖아요? 동호인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두리생태공원에 있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를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30억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시비 지원 받는 사항은 확정이 안 됐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얼마 계상하는 거죠? 왜 이게 자체예요? 두리생태공원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송도LNG 기지에 우리 계양구 야구협회에서 쓰는 두 면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고, 앞으로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이고, 아직 시에서 100%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장소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장님도 모시고 4차례나 과천에 있는 사무실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확정되면 시에 요구해서 사업비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리생태공원에 하려고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쪽에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꼭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래에 서명 받는 것은 어떤 서명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야구협회에서, 우리 계양구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송도LNG까지 원거리를 가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꼭 필요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럼 서명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장소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는 책자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아요. 어쨌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서명이 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저도 며칠 전에 서명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취지가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계양구 주민 야구장 건립함에 있어서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보를 주시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 불찰이고요. 각 동에만 문서를 시행해서 주민들과,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리생태공원에 분명히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예산 30억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서명을 받나 했더니, 그 받은 사람도 취지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는 야구협의에서 서명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협회에서 해 보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저희에게 도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자는 거잖아요. 소통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야구장이 필요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두리생태공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면, 협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할 역할을 다 했고, 지금 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수 국회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여의도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측면은 아주 잘 하신 거죠. 그렇지만 계양구에서 서명이 필요하면 대대적으로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는 당연히 두리생태공원에 야구장이 건립된다, 예산은 얼마 투입이 된다, 다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서명을 받으니까 어떤 일인가 의문이 갔어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 효성동 산40번지 토지매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효성동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효성 물놀이장 앞에, 2015년 당시에 저희가 화장실을 하나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성 도시개발 부지가 있고, 개인 사유 토지가 있는데, 그 개인 사유 토지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평 정도 들어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면적으로 작은 면적이거든요. 토지 최소 분할 면적이 2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평방미터는 구입을 해 줘야만 토지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되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되어져 있는 데를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20쪽,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투광기라고, 병방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투광기가 올해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지원 요청해서 시에서 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것 설치 후 현재 사고발생 수가 평균 41% 감소했습니다. 153건에서 91건으로요. 그리고 야간 사망자수 같은 경우도 726명으로 주간 사망자 42명에 현재 1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6시 이전 사망자가 많고, 치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대략 200 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한 15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와 학교, 동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현재 41개소 해서 약 12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 사망자 수를 줄이는,
유순
김유순위원
밤에도 이게 잘 보인다고 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양경찰서에서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고, 저희에게 협조 공문도 와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해 달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10개 군구 과장들 모여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숨을 살리자,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욕이 강하시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찰서에서 계양구에 설치하는데, 장소는 그 쪽에서 오죠?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 신호등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통 교통신호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로 기둥을 세우지 않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정말 필요합니다. 주민을 살려야 되니까요. 경찰청 서장님도 말씀하시고,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투광기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십니다. 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양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추가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64쪽에 계양산국악제 있죠?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1,800 올라와 있는데요. 경영부분 신설 기악 산조로 인한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악경연대회를 보면 기악 부분이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2015년도 제1회 계양산국악제를 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기악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악부분도 추가해서, 제대로 된 국악제를 하려고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구민의 행사잖아요? 계양산국악제 하면 보통 동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 각 동별로 사실 인원 동원하는 것, 도로행진이 있었죠? 이번에도 도로행진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길거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각 동별로 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퍼레이드 끝나고 계양산 체육공원으로 가서, 기악 산조와 경연 부분을 공연하게 되어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체육공원에서 내빈 소개하고 인사말 끝나고 경연 들어갔을 경우 보면, 거의 경연부분이나 기악 산조 공연할 때 보면 사실 주민들이 거의 해체되고 없는 상태에서 공연하는 것을 봤거든요. 기악 산조도 1,8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악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악이 빠져서는 기형적인 국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주민들 호응도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운동장 보면 해체 돼서 전혀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국악제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2015년도, 우리가 계양정명 800년을 기념으로 해서 계양구의 역사적인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양산국악제를 했던 거거든요. 한 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구가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대두됐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상가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나중에 계양산성이 제대로 복원이 되고, 박물관 연계해서 앞으로는 단 한 해의 축제로 할 것이 아니라 며칠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축제입니다. 국악제라는 것이,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민요, 무용, 전통무용이죠. 사물, 풍물,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전국 국악제 하는데 기악이 빠져 있는 곳은 없다, 이게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러면 전국대회로 커져나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이 사항이고요. 저희가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에는 계양산국악제를 더욱 확대하고, 가을에 구민의 날 기준해서 계양민이 선호하는 많은 가수 등을 섭외해서 하는 가을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문화예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국악제를 우리구가 몇 년째 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올해 4회째입니다.
김숙의위원
3회째까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구민들에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 아닌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무용이라든가 민요, 이런 것, 무용은 계양산 올라가는 야외공연장에서, 민요는 계산2동사무소 주민사회복지회관 앞, 일단 예심을 거쳐서 하고요. 풍물이라든가 대단위 행사를 계산체육공원에서 합니다. 그럴 때는, 끝날 때쯤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계양산을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공연할 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없어요. 그냥 단상에서 공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저녁 8시까지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국악인 조통달도 공연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일부 구민들이 간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공연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분별 대상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 장관상도 혹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체육관광 장관상을 작년에도 요구했었는데, 3회째가 지나고 4회째 해야 되는데, 올해 요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가기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세종시 문체부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초창기는 좀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키워나가려고, 계양구의 대표 되는 축제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밑에 보면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서, 2018년도 스쿨락 5개 앙코르 공연이 있는데, 공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공연할 때 39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수당이라든지, 성악, 사물놀이, 댄스, 가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 출연료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경 올라온 것도 다 출연료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데가 계산여고와 동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꼭 한 번 더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주는 게 우리 구정에 대한 선의의 동기도 유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예술적인 감성을 심어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5회 앙코르 공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방과 후에 공연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업시간에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좋아하십니다. 수업도 안 하고 하니까,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스쿨락 콘서트인데, 많이 호응이 됐고,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5개 학교, 10개 학교 하다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회 공연에 390만원인데, 자세하게 뭐가 들어가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자, 우리 계양구의 여성합창단 함석헌 감독이 진행하는데 50만원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공연자에게 드립니다. 성악 같은 경우에 20만원, 사물놀이 16만원, 스포츠댄스 8만원, 그리고 음향과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2,1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음향이 임대로 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몬스타’라고 그 쪽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1회 할 때 음향비가 얼마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회를 하게 되면 그것도 2천만원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 회마다 100만원씩이라면, 그러면 음향비가 굉장히 많은데, 음향비 전체값이 얼마나, 구입을 한다면. 우리가 올해만 하고, 내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학교가 초․중․고까지 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초․중․고 전체 5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교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가면서, 금년에 안했던 데는 내년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를 매년 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음향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구입을 한다고 해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음향을 연계약을 하던가 하면 단가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 스쿨락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모든 행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국악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음향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면에서는 계속 빌리는 거면 나중에 사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한 번 사 놓으면 벌써 그 다음 해에 가면 사양이 달라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금년에 20개 학교를 하고, 호응이 좋고, 더 해 달라고 하는 학교를 5개를 선정해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글쎄, 이걸 추경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학교를 우선 추천을 해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내야지, 내년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학교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요구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개는 다 끝났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교 현장실사를 가셨는데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응이 좋다는 정도가, 보통 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을 텐데, 전체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4, 5학년을 주로 합니다. 1, 2, 3학년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4, 5, 6학년을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강당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강당이 없는 학교는 할 수가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학교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보통 중학교가 됐던, 중학교가 됐던, 초등학교가 됐던, 강당의 수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평균 500명 정도가 관람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전학년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1, 2, 3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당이 전교생을 수용 못 하면 학교에서 수용 가능인원만 관람하게 합니다.
조양희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설문지라도, 행사 끝나고 나서 이런 점은 부족하다, 이런 점은 좋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줘서 이번 공연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리고 안 좋은 공연이 뭐냐, 향후에 바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문지를 받았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수업에 대해서 해방, 수업을 안 하고, 제가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서 좋다고 얘기했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수업을 안 하고 자기들이 편하게 학교로, 다른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자체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수들을 섭외합니다. 출연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조양희위원
학생들이 단지 수업을 안 해서 좋다, 이 반응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학생들 교육의 의미고, 문화예술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학생들이 공부 하나 단지 안 해서 좋다 라는 것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우선순위가 우리 계양구의 미래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인 감성을 심어줘서 문화적인 좋은 사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설문지를 받았냐,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자라면, 단지 순수하게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돈을 들였을 때는 젊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의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아,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렇구나, 가야금은 어떻고, 이런 것이 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의 수업, 야, 한 시간 땡땡이치니까 좋더라, 이런 데에 돈 예산을 구에서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69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해서 8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게 총 8억 2,200만원인데, 8억은 우리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면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20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3월 23일 날 8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게 되겠고, 나머지 2,200만원은 축구 전용구장 보상계획을 신문 공고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라든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 12월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보상이나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시작해서 연말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19년 연말에 완공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면입니까? 2면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면입니다.
조양희위원
2면 자체가 국제 규격에 맞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규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국제규격, 일반규격, 축소규격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규격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규격은 워낙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규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과학관 옆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비싼 데에 그런 것을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입지여건이 유소년 축구장은 특성상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쪽 먼, 동양동이나 먼 데를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싸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추경에 다 확보가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토지매입비, 토지매입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순수하게 구비로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도 구비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특별교부금, 국가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또 한 가지 첨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이 우리 계양구에 몇 개 팀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인원수로는 32,212명이 유소년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라이트 시설은 구상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라이트 시설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라이트 시설을 갖추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억이나 6억 정도 추가 필요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유소년 축구팀이 몇 개 팀이냐를 물어봤느냐면, 3만 명 정도 되면 보통 한 팀에 20명에서 25명, 많게는 50명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3만 몇 명이 2개 구장으로 소화하기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잘못 체킹을 해 드렸는데, 12개팀에 450명,
조양희위원
성인 축구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거나 체육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운동장은 천연잔디로 합니까? 인조잔디로 깔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조잔디로 공사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두 면 다 인조잔디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
라이트 시설이 설계상에 안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시설을, 또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 라이트 시설을 갖추어 달라 라고 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어차피 설계할 때,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은 한 5억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라이트 시설을 갖춰서 야간경기도 할 수 있게끔, 또 유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야간에, 주로 오후 방과후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주간 수업시간에 축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또 주변에 농작물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를 켜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민원을 제기한답니다. 사실 그 보고를 받고, 물론 예산도 여기에서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주변의 여건도 고려해서 일단 라이트 시설 없이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야간 전광탑 높이가 있을 거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유소년이라는 게 나이가 3세부터 13세거든요. 물론 밤에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성인과 같지 않게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아이들이 게임 붙고, 나중에 지쳐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이 그린벨트고 농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유소년 축구 입장은 낮에만 해야 되지 않을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상황은 단체들이 밤에도 하겠다 하는 여건을 봐가면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관급공사가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는 인지 내에서는, 대부분 관급공사는 계속 순차적으로 설계변경, 또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 이따가 계양산박물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급공사가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관급공사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관급공사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변형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7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현장답사도 갔지만, 대리석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낙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찰가가 있을 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70% 정도 공정이 마무리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낙찰 차액이 4억 8,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이것 설계변경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부터, 우리 계양구의 랜드마크인데, 우리 박물관을 지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박물관다워야 된다,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이건 대리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예산을 해 달라, 저는 그 위치 자체도, 제가 의원이 그 때 시절에 아니었습니다만. 그 위치 자체도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의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계양산 정면이 가려져있고, 저는 차라리 박물관이라는 게 저 뒤편으로 해서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야 타 지역, 또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차시설도, 제가 그 때 답사 가서 지적을 했지만 주차시설 20 몇 면,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승용차 타고 오지는 않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하든 뭐 해서 관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저기 공영주차장에 댄다, 저기 청소년수련관에 대고 온다,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위치 선정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박물관을 지으려면 우리 인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서울, 부천, 안양, 수원에도 다 알려서 우리 계양구의 역사문화, 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와서 보고가야 되겠구나, 관람하고 가야겠구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박물관을 가면 그 나라의 역사는, 짧은 시간에 봐도 이 나라의 역사는 이거구나 대충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거의 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는데,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은 승용차 몇 대 대고, 버스 하나 댈 수 없는 박물관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가봐야 될 곳이죠. 박물관을 저 뒤쪽에 해 놓고, 만약 교통이 불편해서 가지 않고, 차로만 가고, 버스 대절해서 가고 하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계산역에서 박물관까지 약 800미터 정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 공모돼서 선정될 때도 전국에서 7군데인가 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시고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양산을 등산하는 분들, 한 해에 500에서 600만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가다가도 들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구민들도 들를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차로 온다면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체 주차장도 있지만, 정 안 될 때는 학생들 내려놓고 어린이과학관 쪽으로, 그 쪽에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나중에 올 때는 다시 차가 와서, 이렇게 해야지, 도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주차장을, 터미널주차장은 아니지만 많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게 추경까지 하면 110억 정도,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그 예산으로 그 평수에, 한 천만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액수로 따지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건축비가 8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평당 계양산성박물관이 정확히 7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760만원이라고 예정을 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760만원 정도의 건축비면요. 지금 이 추경을 안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반 건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양희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일반 건축비가요. 우리 1군 아파트가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양희위원
지금 일반과 틀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박물관은 동사무소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박물관은 일반 건축 토대로 해 놓고, 그 안에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셔야지, 일반 건축과 같이 비교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양희위원
우리가 1군 아파트도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지어도요. 430에서 450이면 지을 수 있어요. 최고급으로요. 그런데 아파트는 내장공사가 많아요. 박물관은 또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모르는,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박물관 나름대로의 시설요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온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변질이 안 되고, 탈색이 안 되고, 그런 것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일반 건축비, 아파트가 500만원이 평당 들어간다면 지금 평당 26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다가 대리석을 해서 7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은 박물관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페인트칠로 되어 있던 것을 대리석으로 하고, 사실 외부에서 보던 박물관은 박물관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 때 위원님들도 오셔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67쪽,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3,364만원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364만원은 공공체육시설이 우리구에 19곳이 있는데 수시로 보수할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는데 5,30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향후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누수가 발생해서, 또 CCTV를 사각지대에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시설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고장 나면 그것을 운영비로 저희가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자치행정과, 동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양2동, 거기 방수비용이 1,822만 4,800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수를 매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해야 된다 라고 답변 드리지 않았고요. 그동안 방수공사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하실 트렌치 방수공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방수공사가 올라온 겁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죠.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비오는 날 실사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은,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비가 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가서 파악한 다음에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동에서 시설관련내용을 예산실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매년 한다고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하자보수를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면 그걸로 넘어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듣기는 매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서 87쪽, 이번에 시설비 도로유지비 아스콘 구입 등 도로보수로 4천만원 하고, 그 밑에 보도정비 1억 5천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가 4천만원인데 아마 작년 연말, 금년 초에 눈이 왔을 때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죠? 염화칼슘 구입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친환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게 녹지를 않는다면서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사용을 해 봤었는데 효과가 미비해서 저희는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때 구입해서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톤짜리가 54톤 남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4천만원어치 염화칼슘 구입은 친환경으로 안 하고 일반 제설재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장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목수천 악취개선 가로정비, 그걸 해 놓으면 그쪽 지역이 굉장히 깨끗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해방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쪽 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악취개선 때문에 복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놓게 됐어요. 상부에 주차장이 71면이 나오고, 옆 도로에는 17면이 나와서 총 88면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까지 마무리를 해서 관할 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주차장 개념은 없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건 없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성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주차장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안 된다 하는데,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환경부와 계속 조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개선 쪽만 관련되어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88면이면 우리가 진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88억이 들어가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 적절하게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면 그 쪽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69쪽 보면요. 문화체육관광과, 이것도 우리 동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5,200만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계양 야구장 건립사업으로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
야구장 건립 해서 용역비가 5,200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3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와 6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용역비 5,2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구장을 2면 실시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한 면입니다.
조양희위원
한 면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대시설은 뭐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수적으로 화장실, 샤워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근에 있는 두리캠핑장에 샤워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야구장 내에서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합니다. 거기가 저류지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야구장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장실, 샤워장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서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리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시설은, 여기도 야간 조명탑이 설치가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송도LNG에서 구청장배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 한 면 가지고, 지금 성인 야구 인프라가 얼마 정도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계양구에 야구생활 동호인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성인이 1,100, 청소년이 83, 그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소년이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야구장이 성인야구장이잖아요? 그리고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5~60%는 직장에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야구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한 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배 대회도 치를 수가 없죠? 뭐 며칠에 걸려서 할 수는 있죠. 최소한도로 두 면 내지 3면은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면 가지고는 실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배 축구대회도 인천교대, 체육공원에서 이틀 동안 치르는 것으로,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도 LNG에서 했잖아요. 그 때 몇 개 팀 나왔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3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루에 다 소화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주인가 3주에 걸쳐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는 주위에 야구장이 7면인가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7면인가 9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계양구에 한 면 하면, 그 한 면으로 대회를 어떻게 치를 계획이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인구와 야구동호인 하면 사실 4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동 공동묘지에 공원조성 계획을 해서 그 안에 야구장을 하나 넣는 것으로, 우리 구는 두 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고, 아라천 저류지에 하는 것은, 아라천 안에 저류지, 만약 50년 빈도, 100년 빈도 비가 왔을 때, 하천이 넘쳤을 때 그리 들어가게 하는 저류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 그냥 두는 것보다, 그 땅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 면적에 해서 하천을 야구장으로 활용하겠다, 왜냐하면 서울 한강천 보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과 팀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천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되게 되면 설계용역비도 해야 되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물어보셨듯이, 그래서 우리 여건이 이렇다 하는 서명도 받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활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해서 같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셔야지, 하천에 조명탑을 세워라, 이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설계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용역비인데, 제가 야간탑을 왜 말씀드리냐면 5,200만원에 대한,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조양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이 5,2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야간조명탑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는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 궁금한 것 두세 가지 질의 드릴께요. 설명서 110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에 보면 1억 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봉오대로 녹지대 경계석 교체공사 3,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녹지대보다 낮아서 흙쏠림 현상으로 해서 원주경계목으로 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화광석, 아니면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까치마을 사거리에서부터 하이츠아파트까지 400미터 정도 연장거리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놨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해서 경계석을 다 걷어내고, 원목 차단막을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방부목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안 썩어요? 몇 년 갑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략 저희가 사용 빈도를 봤을 때 한 번 설치하면 10여년 이상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구간의 몇 미터만 낮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400미터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숙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트랙터 구입하는 문제, 우리가 임대를 금년도는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하루 쓰는데 트랙터가 얼마 정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트랙터를 사용하는 시기 자체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계시는 농가구의 농번기 때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임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첫 번째는 임대를 못해서 경기도에서 임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110만원, 그리고 이후에 관내에서 임대한 경우가 있었는데, 관내에서는 88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백만원 잡고 봄과 가을까지 썼을 때 연 며칠 정도를 쓰나요? 임대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꽃 파종을 하기 위한 사전 전지작업이라든가 경운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한 50여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그 이후에 부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퇴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일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하는 분은 별도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는 트랙터는 누구나, 경험만 있으면 운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덟 분 중에서 이번에 두 분을 더 충원해서 10명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열 분 중에서 이 트랙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중에서 두 분을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계산체육공원 방음림 조성사업이었죠?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5억 4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1억 6,4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공사를 다르게 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체 5억 4천은 다른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계산체육공원에 있어서는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3억 2천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 대교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상당히 높이면서 방음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볼이 외부로 튕겨나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밑에서 길게 올라가다가 퍼져나가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는 완전히 직립형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방음은 밑에서 사람 키 정도 높이까지는 기둥만 서 있잖아요? 그럼 방음이 안 되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메인 수종이 메타세콰이어면서 다층 구조,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할 계획으로 처음에 준비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꼭대기까지 막아버리면 갑갑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방형도 필요하다 해서 순수하게 방음림 개념의 수종을, 스트로브잣 나무라는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그것을 위주로 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업비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했던 방음림 사업의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정광고물 정비가,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2천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세운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진정비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공원녹지과 광고물팀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광고물 주인이 철거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지정된 업자로 하여금 광고물 철거를 하게 되면, 광고물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자진정비, 이것이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간 불법광고물들의 철거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상반기에 철거 수량을 보고, 하반기에 부족분을 추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면 자진정비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2천만원 더 했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총 228개를 철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 2,600만원이 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재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반환금 주거환경정비기금 해서 4억 5,095만 8,35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야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99조, 126조, 195조에 의해서 서운동 매각 관련해서 내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반환금을 내면 그 돈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법률에 있는 거고요. 서운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사업부지 안에 구유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매각을 했고요. 매각대금 15억 300만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구 세입으로 조치가 된 부분이 있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매각대금의 3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쓰여지는 부분들은 시에서, 아마 10개 군․구에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체육관광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을에 구민의 날, 국악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월 달에 구민의 날 행사, 이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두 달 전,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것은 18명 전체가 다 매달려도 정말로 부실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해서 잘 치러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서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런 큰 행사, 굵직굵직한, KBS 교향악단, 거기에서 다 오더라도 거기에 수반된 것, 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벅찰 것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너무 과부화가 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인력이 많아야 일을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계양산국악제 같은 경우 담당하는 직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몇 년차에 개최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광관광과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을음학회나 이런 큰 행사는 전체 우리 계양구청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같이 담당 업무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생기면서 이벤트성 행사가 많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오히려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한 시군이 많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도 나비축제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민들이, 야, 함평군 나비축제, 한 번 가 볼만하다, 잘 되어 있더라, 준비가 잘되어 있고 철저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꼭 한 번 우리 아이들 손잡고 가야 되겠다, 가족과 가야 되겠다, 친구들과 가야 되겠다, 이런 군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군이 이벤트 사업을 하니까, 축제를 하니까, 너무 불필요한 축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가 10월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18명이 정말로 이러한 큰 행사를, 저는 기본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32만 구민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제일 큰데, 오히려 다른 행사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0월 달에 너무 행사가 겹쳤어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양산국악제도 우리 계양산성 8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유치를 했잖아요? 1회성,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게 한 번에 끝나는구나, 부평 같은 경우에도 풍물국악제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2박 3일인가 해요. 그래서 모든 교통 통제수단도 다 차단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정말로 풍물축제 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구나,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행정기관과 경찰서 유대해서 교통까지 통제하면서, 그런데 우리 국악제는 지나가는, 잠깐 지나가는 행사를 하면서. 저도 그 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행사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교통 불편까지 줘가면서 돈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데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알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4회째 왔다는데 더 이상 해야 되겠나, 이런 판단도 한 번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더 개선 발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성악도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가 없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왕 돈을 들여서 대회를 치른다면 우리 구민들과 함께, 또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계양구의 랜드마크는 국악제다, 풍물제다, 이런 정도는 알릴 수 있는, 우리 구민 5천만 100%는 모를지언정 다만 20%, 10%라도 인천의 계양구는 뭐다,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가봤더니 잘 되어 있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10월 달에 편중되어 있고,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큰 대회를 18명으로서, 18명이 전체 행사에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실하게 치러지지 않겠나, 제가 무시하는 발언이라면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본인 스스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7월 3일자로 시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계양구가 6년 연속 군구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근무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수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답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한 번 지켜보고, 이런 의욕을 상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건의사항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양산국악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 9천만원을 받아서 동별로 백만원씩 행사 보조금을 줬는데, 올해는 구비로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길놀이 퍼레이드 준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소홀이 해서, 못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동별로 1,200만원 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별로 100만원씩입니다. 제가 지금 행사 진행하다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18명 인원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도 부족한 판인데, 너무 인원에 비해서 과부화가 되어 있고, 10월 달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런 부분이, 지금 제 말 끝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누수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96~97쪽인데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시 공모사업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과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두 군데 돼서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6대 4 매칭으로 해서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당초에는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운 사업인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보돼서 금년도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도 그런데요.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은 애인이라는 것은 인천을 사랑하는 동네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먼저 이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보면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우리구 효성1구역과 효성2구역이 나름대로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요. 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단지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역량강화, 그 쪽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한 군데에 최대한도로 사업 지원되는 게 1억 2천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2억 4천인데, 저희가 받은 것은 효성1구역에 1억 2천, 그리고 효성2구역에 1억 천 해서 두 개 사업에 2억 2천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빈집이라는 용어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공가 라는 용어가 많이 적용됐었는데요.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외 구역에서도, 보면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가지고 조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 해서 해 보니까 저희가 580개가 무허가로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효성도시개발에서 하는 것이 무허가가 185개가 있어서 이쪽이 많고요. 일반지역에도 327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6대 4로 해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해 주면 데이터가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7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7,500만원 전액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6,5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9쪽 직급보조비 4급 일반임기제 5급 상당 1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80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140만원 전액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24쪽 구립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 171만 5,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9쪽 계양산국악제 1,800만원 증액 반영하되 길놀이 행사비 100만원을 동 주민센터에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129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9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29쪽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7,9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137쪽 대형 승용차 구입 5,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37쪽 국장실 재배치 공사 4,2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6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사업 계획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