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차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에 대해 위원장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개정되는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22일 구성된 이래 약 6개월 기간 동안 총 132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정비안으로 일괄정비 89건, 개정 37건, 폐지 6건 총 132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례 340건의 약3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홀한 조례 정비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본 특위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평가해 보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시민의 권리 구제와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간략하게나마 활동성과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례 정비로 정읍시 입법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심도있는 조례정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2인) 오승수 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