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18년 8월말 기준 총 119개 기관 3천5백3십6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안전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의무보험 과태료와 과년도 의무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배출가스, 특정경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 4억 8천 4백만원 부과, 1억 3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166억 부과, 25억 2천 6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총 정리액은 26억 6천만원으로 2018년 부과결정액 대비 16%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8월까지 일반회계는 월평균 2만 9백건, 특별회계는 월평균 2만 2천 8백건의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1만 1천 건, 12억 7천 백만원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며, 매달 말소차량 대체압류 및 분기별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와 월 1회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인별로 고액체납자를 통합, 특별 관리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자, 청산종결 된 법인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에 약 196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36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고,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7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8월에는 1단계 공사발주를 위한 시 계약심사 및 구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9월 18일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공사를 2019년 6월까지 시행하여 주차면 45면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를 시행하여 주차면 151면을 조성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 13-10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 인카스를 개발 ․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9월 1일 현재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 58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7년 동기대비 6억원을 초과한 실적으로, 2018년 세입징수목표액 83억원의 70%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8년 구 세입 확충을 위해서 비대면 저당 등록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전자적 본인 확인시스템을 인카스에 적용 개발 협조중입니다. 등록유형에 대한 자동차관련 업종별 세수 확보요인을 찾아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구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입니다. 2018년 1월에서 8월 현재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은 검찰 송치, 범칙금 납부, 타기관 이첩을 통해 총 324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사건은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2015년 공소시효 임박사건 125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 성과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고, 매년 1회 10월에 정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총 1,731건 19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1,674건 18억 9,400만원을 수납, 현재 약 97%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는 1,762건 21억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958-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각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으로 제2회 추경시 사업 대상지를 계산동 964-1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였고, 주차면은 20면 내외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0월에 시설 결정 고시 하여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산동 957-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산전통시장 인근에 주차면 약 19면 내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억 7,80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8월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9년 시비 지원을 신청하여, 시비 9억 8,9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0월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산1동 주민센터에 주차면 7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2018년 4월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에 결정 고시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19년 5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주차면 94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42억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2018년 4월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 하여 2018년 10월에 국토부와 GB관리계획 미반영 입지시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2019년 12월에 보상협의 후 2020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관내 현장조사 및 민원 접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연중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 재배정 예산 약 8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에 선정된 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9쪽,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시 1면당 550만원, 2면 조성시 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시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지 지원사업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 승인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2분의 1범위 안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750만원을 지원받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특색사업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LED투광기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3월까지 관내 학교 및 경찰서에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41개소 110개의 대상지를 파악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2019년 시 주민참여 예산 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차분 사업예산 1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10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공사발주를 통해 12월까지 1차분 공사 약 50개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동양동에 초등학생 인사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당산초교,

그쪽 학교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나요? 찾아가는 교육이 있나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왜냐 하면 그 쪽에는, 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주는 편인데, 그쪽은 토지구획정리지구고, 다세대 주택이 워낙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쪽 지역 아이들 보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고나 할까, 또 교통 자체가, 왕복 1차선 도로인데, 버스가 그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 그 날 인사사고가 난 날에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 옆에서 화물차량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중태라고 하는데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24일 방문을 해서 노면에 차가 서행하게끔 끝까지 노란색으로, 지그재그선 있죠? 그것,

그게 아직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거든요.

도색은 설치했고요. 교통 신호등, 노란색 같은 것을 다 씌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거리에다가 하는 거죠?

예. 당산초등학교 사거리,

거기도 위험하고, 초등학교에서 휴먼빌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도 말이 많더라고요. 신호등을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왕복2차선이기 때문에, 또 신호등을 보면 사거리에 다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몇 미터 간격으로 해서, 하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신호등 설치해도 사고율도 많을 가능성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파악을 잘 하셔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해서,

그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양서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일단 신호등 설치는 좌회전이라든지, 횡단보도도 그렇고, 좌회전 각이 안 나오고 해서, 도저히 거기는 신호등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요.

제가 봐도 불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산초등학교 사거리에 투광기 8개 설치하고요. 사고지점 사거리에도 투광기 8개 해서, 16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방지턱도 할 예정입니다.

방지턱도 전에 있었는데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거기에 주민 민원이 많아서, 차량 손상 되고, 차가 섰다가 가는 경우 매연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덜컹거린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과장님, 노면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교육을,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쪽 자체가 교통이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그쪽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월 1회라든가, 1년에 몇 회 하는 쪽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서 보면, 과년도 것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면 결손액이 상당히 많네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8억이 넘는데, 의무보험 가입이라든가,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저희가 결손하게 되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도, 차량으로 압류는 혹시 안 되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도 다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무재산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죠. 주거 상태도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반송 올 정도로, 사실 거의 어려운 상태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무보험 같은 경우도 2%가 안 내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서 2%가 안 내는데, 이 분들이 체납됐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업한 법인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떼보면 해산 및 청산으로 나옵니다. 2015년 해산 및 청산, 이 분들은 거의 회사 자체 재산이 다 정리돼서,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대포차, 이런 식으로 돼서, 차를 찾을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실적 제고도 있고, 각 시도별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 하고 있고, 그 대신 불납결손 같은 것은 연 2회 재산조회를 해서, 혹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하기 전에 미리미리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보면, 이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시는 거죠?

예. 10명을 채용해서,

시설물 전수조사 할 경우는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수조사를 나가나요?

예. 대부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요. 시작 전에 직원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하면서 직원들이 수시로 자문해 드리고요. 다시 최종적으로 고지서 부과 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13-5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 추진사항에서 교육 회수가 69회고요. 교육기관 수가 119개 기관, 교육 인원이 3,5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어린이집은 71개에 1,620명이고 요. 유치원은 17개에 753명, 초등학교는 29개에 1,150명입니다.

지금 교육이수 인원이 3,536명이잖아요? 초등학교 1,2학년, 그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나요?

예.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찾아가서 하잖아요?

예.

찾아가서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나요?

설문조사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요.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이며) 리후렛도 하고, 교육 끝나면 교통안전교육 수료증을 각각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도 이렇게(사진을 보이며) 에코백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계양구 만들기 함께 해요, 이것도 저희가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교육을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교육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 내용이 충실하다거나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저희가 실내에서는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밖에서는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강의하면서 질문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차기 교육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결손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5년간 결손액이 13억 정도 돼요. 그리고 합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13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8억이고 특별회계가 5억, 그래서 13억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조건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결손처리 한다고 하지만, 결손처리가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담당 과에서는,

예.

그런 결손처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요새도 간혹 발견되면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당해연도에 결손처리가 안 되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로 5년 동안에 어떤 대안과 방안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던가,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소한도로 다른 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결손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 다른 구도 우리 구청처럼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구는 획기적으로, 결손액이 적은 구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지, 이런 방안을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거나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다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없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징수율이 높은 구가 있을 거고, 저조한 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는 어떻게 하는지, 왜 징수율이 높은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13억 정도의 결손처리를 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서라도 결손처리를 줄이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보면 2억 3,900만원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체납액 징수 목표는 20억 5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겁니까?

예.

그런데 현년도를 보게 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가 1억 8,400만원 부과됐어요. 과년도 보게 되면 체납처분이 18억 6,600만원이 체납이 됐고요. 그런데 징수목표 대비 사업예산이 한 11%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예산이 좀 과대하다고 생각 안 드시는지,

이것은 우편요금하고요. 고지서 인쇄비, 그리고 기간제 두 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18년 8월말 과태료 징수액이 13억, 2018년 8월말 과태료 결손액이 13억 6천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도 결손액이 더 많아요. 많은 이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액이 줄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사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총 체납액이 200억을 넘었었는데요. 현재는 144억까지 줄어있습니다. 한 3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줄은 이유가 주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체납액이 220~230억이 될 때와, 총 체납액이 140~150억 대로 되면 받을 수 있는 자체가 3분의 1로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체납액 자가 총 2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분들 40~50명에게 더 받고 나면 나머지, 진짜 받을 수 없거나 폐업했거나, 행방불명,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도, 파산, 이런 분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황이 192대고, 주차면 증감이 1, 2차 해서 196대를 증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1단계가 45면이고, 2단계가 151면 내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96대가 2020년까지 징수가 돼도 차량대수에 주차면이 적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부족한 게 몇 % 정도 부족한가요?

지금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우리 계양구에 1,500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보완하게 되면 5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96면까지 하면 500대 정도 주차장이,

총 543면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도 960대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과학관 쪽으로도,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갔지만 그쪽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거기는 면적이 1만 제곱 이하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도 방문하고, 국토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인천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안분해서 해 줘야만 지역적인 반발이 없으니까, 균형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서, 주민들이 사실 한 번 주차위반 하면 벌금 20만원씩 무는데,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 계속 올라옵니다. 구청장이 동에 방문하면 계속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이것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의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이 사업들이 1, 2년 안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차량들 100%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황, 1단계 공사착공 45면 내외가 2018년 9월로 되어 있네요.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한 10%에서 20%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전에 논으로 했던 데라, 잡풀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재활용 골재도 하고, 또 저희가 2미터 간격으로 파일을 박습니다. 이번에 서운산업단지도 지반이 약한 부분은 파일을 2미터 간격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야 차량들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2~30톤이 되는데, 거기에 화물까지 싣게 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2미터 간격으로 박고, 일반주차장은 아스콘을 쓰지만 여기는 콘크리트로 해서, 한 3~40톤, 4~50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드렸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이라는 것은 톤수가 승용차에 비해서, 실지로 30톤이라도 50톤을 실을 수 있고, 40톤을 실을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어차피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도 공사할 때 완벽하게 지휘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하자보수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9쪽,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2018년 10월 2단계 사업대상지 보상계획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는 냈나요? 공고와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여러 필지가 되는데요. 여기는 1단계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대략 6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지금 공고를 냈나요? 2단계사업이 2018년 10월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 건지,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3-10쪽, 사업개요에 보면 리스 및 렌트 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저당설정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리스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도 젊은 층에서 한꺼번에 차를 고액으로 사기 힘드니까 리스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청에 롯데캐피탈, 이런 쪽에 롯데 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리스 차량 회사는 몇 개 정도 우리 계양구에 유치하고 있나요?

보통 30개 내외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 세비와 맞물려 있잖아요? 연동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유치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회사를, 큼직한 회사를 유치해서 세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경찰은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저희 행정팀에 3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직원에게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천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보험차량 운행하고 방치차량의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교육을 받나요, 경찰 쪽에서 교육을 받나요?

교육을 받고요. 저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검찰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에게 지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저희에게 지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3명은 무기도, 가스총이라든가 소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업무 쪽이 많다 보니까 수사권만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13-13쪽, 무보험차 운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 자료를 보면 한 건, 2014년도에는 26건, 그리고 2015년도에 95건,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는 없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소시효 임박사건 순서에 따라 발송을 하는데요. 5년 지나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것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사건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연도별로 비슷한데요. 오래된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 5년 지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것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최근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것을 나중에 처리하고, 오래된 것을 먼저 처리하는,

5년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1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이것도 2018년도에 부과율이 1,762건, 21억 4,100만원이 부과됐다는 거죠?

예.

지금 징수율은 얼마 정도, 현재까지,

현재 97%, 16년도 것은 98%고요. 17년도 것은 97%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아직 납기가 아직, 이번에 부과했기 때문에요.

빨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건,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이 저쪽 재원연립과 잉꼬빌라, 그 쪽 부근인가요?

계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다 마무리 됐고요?

예. 저희가 보상협의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동 973-2번지 일원, 이게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4월이고, 완공이 2019년 9월인데, 이것도 공사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직은 공사 안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났나요?

여기도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되면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아마 내년 2월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자리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시와 이야기가 돼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축하는 데가 시유지 땅인데, 현재 있는 땅과 바꾸면서 그쪽을 주차장 면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못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13-18쪽, 보호교육 개선사업 해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계산동 킨더가든 어린이집, 다남동 산들유치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나요?

반사경이나 노면표시, 안전휀스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합니까?

약간씩,

이 지역에 반사경을 다는 건지, 노면 표시등을 하는 건지,

이 지역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예.

13-19쪽, 현황에 보면 노상주차장 유료 있고, 무료 있고, 노외주차장도 유료 있고, 무료 있고, 이러네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료는 당연히 돈을 안 받는데, 무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무료 지역은 계양구 외곽 같은 데, 규모가 작고, 안쪽이라도 유료로 하면 적자가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작고 한데, 이런 것을 유료로 하려면 관리인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LED 투광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3억이고, 시비가 2억, 구비가 1억이 되는데, 특수시책 사업인데, 제가 예식장을 가면서 요근래 서울과 수원 쪽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횡단보도를 봤더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전자시스템으로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고요. 카메라 달려있는데 학생들이 됐던, 어른 됐던 간에 보도블록에서 약간 벗어나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약간 나간다거나 하면 위험한 지역이오니 횡단보도로 올라오십시오 하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신호등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전체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연히 서울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수원에서 한 번 들었어요. 서울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수원 쪽에도 그런데, 전체 시스템은 아닌데, 지금 시범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바꾸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신호등을 한 번 도입할 의사는 없나요?

신호등 관계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란불이라던가 하면 지금 현재 노란불이니 조금만 기다려서 가십시오,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징메이 고개로 가자면 오르막길이고, 저쪽에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 앞에 과속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어떤 때는, 새벽 같은 때는 그냥 쏴버려요. 문화회관 쪽에서 내려오고 해서, 거기도 경찰서에서 나오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나오고, 과장님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자료를 찾으셔서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한다면 시에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데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도 가끔 나가보고 하는데, 그 지역이 사고다발 지역이니까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업무보고이니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사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17년 8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리율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였는데, 지금 28%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인데, 사실 징수 목표액은 상향조정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체납액 부과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전년에 25억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 20억 500만원 정도, 약 20% 이상 목표가 하향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징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목표를 하향시키지 말고, 물론 하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폭은 20%가 넘는 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징수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시고,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 참고하셔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맞춤형 자동차등록을 위한 세입 확보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만큼 다른 분들 경쟁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홍보대책, IN-CARS, 전자적 본인확인, 인카스 적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업사무실에서 저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 인증번호로 할 수도 있고요. 대출금액 같은 경우는 대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고 컴퓨터로 대출 연월일과 금액을 입력해서 대출 계약서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등록 유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예. 방문시간을 한두 시간 줄이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특수시책에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투광기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예산도 많이 시비, 구비 해서 잡았는데, 아까 당산초등학교 사거리, 이 쪽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8개, 8개, 16개를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집중투하 하겠다는 개념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한 곳에, 그 쪽 지역에다가 16개를, 맞죠?

예.

그것은 좀 해결방향이라기보다는 정말 무서워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수량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16개를 한 쪽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지금 사고지점이, 그 학생이 사고 나기 30분 전에 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광기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원인들을 찾아서 요인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투광기 16개를 거기에 집중 투광을 한다면 해결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수요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금년 특수시책으로 승용차 공동이용 카세어링 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것은 시에서 하던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이번에 투광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그럼 금년에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실시 자체를,

예. 안 하고, 기본적으로 계속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본격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8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단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와의 관계를 잘 협의를 하고 했어야지, 시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포기,

그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공공청사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희망하면 거기에 배치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건물,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카세어링 설치를, 차고지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몇 군데나 했어요? 설치를,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설치를 하기는 했어요?

예. 카세어링,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임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만 안 넣었지 홍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산택지 3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사실 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택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민자 투자방식이 지금,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공동 투자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또 4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자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

말씀하신 대로 4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 교통국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먼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민자보다는 가급적 직영으로 해서 일반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도 부각을 시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림, 거기에서요. 민자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받았을 때. 그래서 그런 병원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그런 업종, 또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서 30% 정도, 10%인가 30%,

예. 30% 판매시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판매시설이 아니고 병원과 의료기관과 연계된,

그럼 그쪽 택지지역에 장사하는, 상권과 관계없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사실 그쪽에서 많이 반발을 했던 부분이고, 민원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한 템포 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소극장 부분도 확보를, 물론 소극장뿐만 아니고 요즘 안심치매센터라든가 의료계통으로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4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과, 교통국장이 아마 청장님께 조만간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럼 3공영주차장은요?

3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주차타워로,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냥, 만약에 지으면, 타워를 만들면 판매시설 없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계양구에다가 이관을 시켜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관을 시켜주기로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노조가 또 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합의점을 도출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시 주차장을 다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건의는 해서 먼저 검토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997년도 이전에 택지조성 하면서, 지금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는 도로 건물, 이런 것은 구로 다 이관시켜 주고, 사실 자기네들 수익을 내기 위한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지금까지 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연을 통하던, 직접 하던,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20년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연수 택지개발도 했고, 연수 택지는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했고요. 우리 계산택지 같은 경우는 시 산하 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시 자산으로 해서 관리권만 넘겨주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해 봤더니 연수 택지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 다 해서 구 소유로 이관을 시켜 놨어요. 중앙 그 쪽 산하기관에서 했고, 우리는 인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 소유권으로, 잉여재산이라든지 이런 법상을 따져서 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도 상당히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2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발계획과라든지, 시 공원녹지과에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해라,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지 계속 구비로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시에 가서 예산 현황도 파악하고,

예.

그런데 그것이 위탁관리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건가요? 그 과정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전에는 모범운전자회,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012년 이후에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거든요. 조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어떤 방식으로 그 쪽으로 넘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때 갔으면, 지금 벌써 6년차가 됐으면 어떤 위탁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잘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지금 서운 화물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4시간 관리 체제도 안 되고 있고,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또 월요일 같은 때는 아예 근무 자체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52시간 정착 근무 때문에 사실 야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CCTV를 190대를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CCTV를,

왜냐 하면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CCTV를 많이 달아놓으면, CCTV도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겁니다. 2억 8천 받아서요. 한 2억은 CCTV 190대 설치하고, 나머지 7천은 주차유도시스템이라고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200대가 넘다 보니까 운전자가 들어가면 바로 어디가 비어있는지,

지금 서운동 공영화물주차장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한국도로공사 거니까,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지금 거기는 공단에서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3년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CCTV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과장님, 한꺼번에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몇 대를 하신다고요? CCTV를 몇 대를 하시겠다고요?

190대 가량,

190대요? 거기에 어떻게 190대를, 그러니까 적절한 대수, 사각지대, 입출입 되는 데, 이런 데에 적당한 대수가 필요하고, 많이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7쪽에 보시면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94면 내외잖아요?

예.

여기가 어린이과학관 근처 어디쯤이에요?

바로 옆쪽인데요.

주택단지 많은 데, 한성아파트 맞은쪽인가요?

빌라 쪽인데요.

거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과학관에서 빌라 쪽 올라가는 데, 비탈져서, 약간 비탈진 부분입니다.

94면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1만 제곱미터 이하라서 중앙도시계획 심의 필요가 없어서 시와 계속 협의하고, 또 국토계획부에도 방문했는데요. 그게 주민지원시설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도 2억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 22억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 선정되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직원이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지하층은 주차장을 만들고요.

지하1층 주차장?

예. 바로 2층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1, 2층으로 할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 22억을 저희가 감면 받고, 또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진짜 필요해요. 교통량이 혼잡하잖아요.

거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 날 방문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동양동의 당산초등학교 앞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건의 불상사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관내 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가 26군데 아니에요? 29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가 15군데, 고등학교가 11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수요조사를 한번 충분히 해 주세요. 이 사고 발생이 나기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투광기를 설치하고, 스쿨존 설치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학교 근방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교마다 스쿨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예방한다, 이건 이미 늦었잖아요. 우리 관내 학교가 5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6년도에 8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비용, 맨 처음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BMW 차량이 화재 보도 전에는 월 4~500대가 등록을 했는데요. 계속 뉴스가 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한 개 구에서 80억씩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월 400대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 것도 많이 유치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유치를 많이 해 놨는데 계속 뉴스가 나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좀, 그 분이 더 달라고 해서 이건 감정평가에서 나온 거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7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영 대중교통 주무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활성화와 쾌적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 사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며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31명, 공무직 및 기간제 6명으로 전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세출현황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5억 8,800만원, 특별회계 1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5쪽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정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2,400여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4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등 1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및 교통 방해 위험요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억 9,349만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31일 기준 29,981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용 요금 징수 실적은 2,6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만족도 조사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 요원과 고정형 CCTV 28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5,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8년 8월 31일 기준 45,332건을 단속하여 11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견인료 부과징수 실적으로 2,443건의 견인을 실시하여 8,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설치 및 주행형 CCTV 2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기존 단속 차량인 스파크 차량을 교체하여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주정차 단속원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 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 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불법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0쪽, 견인사항으로 계양구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현재 차량 2대로 총6명의 직원이 평일에는 2개조, 야간 1개조, 주말 및 공휴일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억 5,692만 5천원입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사업체는 2,013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654대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이상 주차차량이며 단속 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 대상차량을 발견하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 1시간 이상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회 계도와 14회 단속을 실시하여 1,515대를 계도하고 261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2회 계도와 월 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하고 도심의 주차장, 차고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도 후 단속하여 민원해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관리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 기준 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16만 1,997건을 처리 하였으며, 등록 대수는 자동차 28만 2,259대, 이륜차 7,513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 등록대행시 SMS서비스 알림제 161회, 상속이전 안내 8회,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발송 및 차량압류, 업무 연찬회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14-13쪽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종합검사 미이행시 자체적으로 추가 송달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민원과 직원일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이 편리한 계양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서, 태양광 조명등 설치대상 정류소를 안전 취약지 및 다수노선 정류장 위주로 12개소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나온 경인교대 후문하고, 네 군데만 있나요? 내년 계획이,

버스승강장 설치대상 정류소가 4개고요. 태양광 조명등 12개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버스승강장 4개소는 나와 있지만 내년부터 시비 보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다 설치하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승강장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6개소를 지금 시에 시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군데를 시에 신청하면 혹시 12개 이상, 나머지 4개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여기 12개소는 태양광 조명등이기 때문에 승강장 안에 조명등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개고, 버스승강장 4기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이 네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설치대상이, 내년도,

승강장은 여기에 4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 보조해서 50대 50으로 해서 16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4기로 되어 있지만,

혹시 16기 올리셨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임학역 쪽에 보면, 영남 서해아파트 건너편 쪽에 출구가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4번 출구인가, 영남 서해아파트 그쪽은 승강장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괜찮은데, 4번 출구 쪽에 보면, 제가 중간중간 지나다가 보면 불편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강장 자체가, 버스승강장은 있지만 비가림이라든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 기다리는 분이, 유동인구가 많기는 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의자도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서 휴대폰 매장에 보면 밖에다가 의자를 쭉 놨더라고요. 한 열 몇 개를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승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도 조사를 해 보셔서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시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계양역 쪽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계양구에 제일 많은 곳이에요. 거기도 보면 사실 양쪽 보면 되게 부족할 정도로 협소해요. 승차하시는 분들이 서있지 못할 정도로, 밖에서 줄서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 쪽도 조사해 보셔서, 한 번 검토하셔서 승강장을 확대한다거나 의자 배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서 소요예산이 4,816만 8천원, 이것은 과태료 송달료나 체납자 대행료인가요? 예산이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이건 차량등록팀에 예산 4,816만 8천원인데요. 주로 자동차등록 관리하면서 팩스라든지 토너, 민원신청서, 그리고 검사관련 과태료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송달료 외에 추가로 예산이 따로 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14-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인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도 8월 4개의 승강장이 설치되고, 태양광이 8개 정도에 12개 설치되잖아요. 임학공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죠. 교대 후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계양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쭉 제가 전부 체크를 해 봤어요. 왕궁가든 바로 앞에 보면 ID가 41289더라고요. 마을버스가 583번, 584번, 이렇게 표시판에 적혀있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임학공원 입구, 그리고 마을버스 박물관 지금 짓는 데가 ID가 41285고, 맞은편에는 ID 4840, 제가 쭉 말씀드릴께요. 경인여자대학교 시설, 그쪽은 ID 41277, 41278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왕빌라 앞에 ID 41255, 거기는 전자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의자 벤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ID 41272, ID41273 어진네 감자탕, 계양산로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대 후문부터 임학역 있는 데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는 빌라들이 많이 있고, 취약지구로 저는 판단돼요. 그리고 빌라 지역에 많이 산다는 것은 노인들이, 빈곤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87번, 584번이 운행하는 노선인데, 지금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이 내용에, 책자 자료를 보면 시설이 태양광 설치가 됐던, 형광 조명 정류장 설치가 됐던,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불러준 ID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업을, 우리가 큰 도로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453개고, 버스승강장 207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고, 도착 정보시스템 180개, 형광 조명 설치 정류소 6개소, 태양광 조명 정류장 92개소 해서 27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60% 정도 제가 봤을 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교대 앞에서부터 임학, 계양산시장 마을버스가 주로 운영하는 시장인데, 그리고 거기가 계양산 밑에 산자락들, 관광 오셔서 버스 이용하는 분들인데, 전혀 그런 시설들이, 어떤 교통표지판만 시설이 되어 있지 의자나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여름 폭서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교대 후문 앞과,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군데 빼고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 대책은 내년에 편성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계양산성 박물관은 앞과 뒤쪽 해서 두 개를 11월달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 여기에 4기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것을 다하다 보니까 적재적소, 진짜 민원 많은 데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데 같은 데에도 미약하게 덜 된 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요. 지금 16군데 정도를 저희가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16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승강장을 여기에 꼭 설치해 달라, BIS 도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6일 정도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 매칭사업이잖아요? 또 그 지역에 시의원에게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시의원 쪽에서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 자기네들이 해 주고 싶어도, 구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로 그런 부분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전부 구민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그 쪽에, 제가 드린 구간들이 전부 다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 편성이 안 올라오고 있다, 예산만 편성하면 무조건 시에서는 예산을 승인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그 지역들이 취약지구잖아요? 단지 취약지구인데 버스노선이 마을버스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계양산 밑이 우범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77%고, 2018년도는 8월말 현재 73.1%잖아요?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하잖아요. 아직 4개월이 남아있지만, 작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77%거든요. 징수율이, 그러면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2017년에 77%, 지금 73%인데, 저희 징수율은 아마 타구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주정차 단속이 되면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를 민원인이 받아야 납부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소 시스템 자체가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렌트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렌트카 회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실지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고, 리스한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다 대조해서 주소 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발송해서 독촉고지서라든지 부과통지서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또 73%는 아마 연말 되면 저희가 77%,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계속 독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계산현대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그쪽은 많지 않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차량을 이동한다 해서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환경과에 얘기해서, 보니까 사실로 있었습니다. 큰 차로 해서 작은 차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불법관계인지, 이런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냄새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도 도시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회사, 분뇨차량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차량을 거기에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을 계도해서, 아마 지금은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107동과 106동, 주거지 주차 쪽에, 경찰서에서 오다 보면 우측에 주거지 차량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분들이 하도 민원 해소를, 저에게는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어린이놀이터 앞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맞은편 어린이놀이터 앞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도 걸었더라고요. 이 지역은 주정차 단속구간이다, 주차를 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방도로잖아요? 이면도로고, 소방도로인데, 현대도 1,300 정도 세대 사는데, 저도 사는데, 야간에 화재가, 만의 하나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반대쪽은 불법으로 대는 거죠. 그런 데는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주민들이 해 달라, 저에게도 수차례 볼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 왜 민원도 넣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 대로변에도 경찰서에서 임학갈비 쪽으로 올라오더라도 주간에는 별로 차가 안 대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보면 테니스장과 족구장 맞은편에 대형 화물차들, 버스들, 그러니까 현대단지에서 우회전 하려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 앞까지, 바로 꺾어지는 우회전, 그쪽에 대다 보니까 주민들 사고율이 높다, 그래서 신호체계야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신호도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그 정도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찰서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대형차들을 야간에 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첨부적으로, 그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역을 관심 있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9쪽, 추진계획에서, 중간에 보면 CCTV 해서 단속차량 한 대 신규 구입, 구입 배경은 기존 단속차량인 스파크 2011년형 차량이 소형이라 단속요원이 불편하고, 차량용 CCTV 탑재가 불가능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입 시기는 2019년 2월, 소요예산은 2,500만원, 주행형 CCTV 2대 신규 및 교체 설치, 2,500에 두 대니까 5천만원, 그리고 차량 구입, 단속 차량 한 대에 신규 구입해서 이것도 5천만원이네요?

예.

차량을 주행하면서 차 루프에 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타이밍 시간은 몇 분인가요?

차량 탑재형은 5분입니다.

5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몇 호 넘버차량은 신속히, 불법주차 차량이니까 이동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동이 안 되면 다시 한 바퀴 돌고 온다든가 해서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차가 한 대만 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이상 했을 때는 앞의 차와 뒤 차량은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차량은 못 찍혀요. 감지를 못 해요. 번호판이 앞차와 뒤차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바짝 붙여서 번호판이 안 보이게 바짝 붙은 차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촬영이 불가하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5분 이상 대면, 옛날에 다 사진 찍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서, 지금도 그 카메라 단속요원들이 없나요? 그 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없어졌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차량형 탑재 정상 작동되는 것이 2대로 찍고 있고요. 인력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단속과 CCTV 차량이라든지, 고정형 CCTV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도하면서 같이, 약간 보여주면서 이쪽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관내 전체를 다 돌다보면, 다 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민원 전화 오는 것만 해도, 그 쪽만 단속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을 안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차량형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찍히고 난 다음에 싸움 같은 것, 민원을 할 때 탑재형 같은 경우 바로 5분 있다 찍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 민원 같은 게 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라든가 타 지역은 CCTV 쪽을 많이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단속을 많이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도 약간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CCTV와 차량을 구입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스파크에만 두 대를 달고 있나요?

스파크가 아니고 대우 차에다가, 트랙스라고 해서 3대가 있고요. 스파크는 예전 2011년도에, 구입 당시에 골목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소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차량 탑재를 못 시킨 게, 소형이다 보니까 위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장착을 못 시키고, 거기에서 인력단속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와 지금과, 시대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차량 탑재형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저희가 차를 별도로 하나 구입하고, 이 스파크는 2011년의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구입한 차는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를,

2,500정도 해서 한국GM의 트랙스, 같은 기종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대를,

아니요. 한 대입니다. 밑에는 CCTV 주행형 해서 카메라 탑재, 지금 말씀하신 것, 차량 탑재형 CCTV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 대 교체하고, 새로 한 대,

예. 차량 한 대는 사고, 그리고 CCTV인데 오래돼서 그건 하나 교체해서 신규에 하나, 교체에 하나 해서 두 대이고, 차량은 한 대 구입입니다.

14-11쪽, 지금 그간 추진상황 해서 2017년도에 비고란에 보면 단속이첩이 356건, 2018년도 8월 현재 단속이첩이 24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이첩은 어느 기관으로 이첩하나요?

차량 주사업체라고 해서 등록한 데에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 1.5톤 이상을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등록한 차량은 그쪽 지역에서 과태료 부과하라고 저희가 그 쪽에 이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에 등록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 그간 추진상황 보면 자동차등록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 개최 8회인데, 전문성 교육,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주재 하에, 왜냐 하면 민원을 보면 민원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이렇게 업무 자체는 그 쪽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 발생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연찬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반인이 평생 먹을 욕을 지금 짧은 기간에 다 먹고 있다고, 과장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뭐죠?

저희는 전체가 다 민원사항이거든요. 농담으로 교통민원과를 고통민원과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각 팀마다 다 있지만, 그래도 주․박차 관계도 화물차 같은 경우 민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정차 단속 쪽이 항상.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전화가 거의 매년 7대 정도가 계속 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화에, 안 보고, 대면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안 보인다고 전화상으로 하는 욕하고는 많이 다르죠? 면전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못 하는데, 전화상으로, 얼굴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심한 모욕적인 말도 많이 나오죠?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전화 받을 때도 옆에 가만히 서 있다 보면, 그냥 옆에서 욕하는 게 들립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잘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같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 더 큰 소음이 나니까, 적절하게 잘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보면 대로 같은 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쪽은 것은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통과 크게 문제가 없는 골목이나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차량 댈 데가 있으면 아마 단속될 소지가 약화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주․박차 관계 때문에 차량 댈 수 있는 데를 내년부터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7시 전까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저희에게 받아서, 각 구마다 받아서 경찰청에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댈 수 있는 데, 야간이라도 댈 수 있는 데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특히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 장사를 못해 먹겠다, 차라리 장사를 안 하고 월세를 그냥 내는 게 낫겠다, 고통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쯤에, 사실 가게 앞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면 영업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인천시 전체가, 그 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식사할 수 있는 시간 대비, 또 상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요?

저녁은 없는데, 저희가 주말에 택지 쪽을 단속을 안 했었는데요. 올 몇 개월 안 됐는데, 단속을 주말에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단속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와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면서 향의도 하고 했지만, 상가 같은 데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우리가 최초 시간이, 아침 몇 시에 시작을 하죠?

저희가 7시에 하는데, 당초 상가 같은 데 전에 많이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견인을 많이 줄이고, 오후 쪽으로,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해요? 평일날,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늘 시달리고, 교총흐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금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인천시가 고정형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7군데에 대해서는 6시부터 2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저희가 선정을, 계양역을 시간을 6시부터 8시 하는 것이 출퇴근시에, 거기가 퇴근시간 되면 6시까지 하면 그 이후 시간에는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아마 주차 전쟁이 날 겁니다. 또 그 앞에 통행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CCTV를 해서, 저희가 8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효성프라자 같은 데, 퇴근 시간에 마트 주변이 혼잡하다 보니까 선정했고요. 또 계양역 사거리거든요. 거기도 퇴근시간대 역 주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 데가 작전역이라든지 임학역, 계양역이라든지, 이런 민원 다발지역 쪽을, 안 하다가 저희가 2018년도, 그 때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비쌉니다. 천만원 정도에서 1,200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귤현 나루터 그쪽에 보면 대부분 승용차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마 대중교통으로 7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도보로, 저희 오지마을 공영버스 두 대는 농촌마을의 일환으로서 국토부에서 지원 받아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노선변경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