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어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억 1천만원 삭감한 것은 액수는 변하지 않고, 목만 바꾸자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이 전체 운영경비가 5억 6,2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추경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1억 1천만원이 왜 그렇게 많이 세워졌느냐,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인가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뭐예요?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남았는데, 1억 1천만원 중에 1억을 전부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에 목수천에 주차장이 새로 늘어난단 말에요. 그런 운영경비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을 세워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정도? 1억 중에서 운영경비를 4,500만원정도,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운영경비 4,500만원 삭감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3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명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운영경비에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운영경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인원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3명으로 운영하되 2시까지 거주자주차,

견인차 2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12시로 조정하고, 2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쓰겠다. 1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해 달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같은 자치도시이고, 조성환 위원님, 자치도시 위원장님이신데 어떠세요?

조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는 위탁을 줄때는 위탁, 같이 의논을 하고 소통해야 될거 같은데,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어제 했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조용히 해 보세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제가 기주복 할 때는 얘기 나왔던 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는 액수가 적었어요. 예산사업비가 적어서 억단위로 나온 것은 가급적하지 말자, 법은 없어요. 3억 짜리는 하지마라는 법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3천만원도 좋고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 보자 얘기했던 건데, 그 전에도 보면 거의 1억, 2억 사업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각부서로 가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11억, 지금 많이 올랐어요. 11억 얼마정도 된다는데, 그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하되 가급적이면 억단위 넘어가는 것은 자체 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하고, 나머지 1억미만짜리 사업들을 해서 11억 소진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충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지만 11억 1천만원 중에 3억짜리하고 두 세개만 해 버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액수 같은 경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작은 것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부터 계속했는데, 각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올릴 거 아닙니까? 선별해서 이것은 억단위 넘어가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올리겠다, 다른 것을 심의해 달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반영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장님, 여기가 어디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왔던데.

작전서운동, 작전서운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 제가 작전서운동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만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런 인도블록 교체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얘기해서 할테니까 다른 것을 올려라 이것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다, 제가 지지하고 건설과에 직접 얘기해서 올해 사업 끝났지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 할 때 한번씩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절충안도 내주고 이런 것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아니지만 옵저버로 참석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각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