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15회 임시회에 대한 송양조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최낙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6년 8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었으나, 정부 추경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4일이 줄어든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 14일과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16일,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안과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고부천 게보관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상중 의원과 정병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 정병선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공감의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읍시민의 행복과 15만 인구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21일 끝난 지구촌 74억 3천만의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여 훌륭한 성적을 올리고 국위선양에 앞장서온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께 그동안 피와 땀이 같이한 노고에 정읍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힐링, 여유로움을 찾게 되고 있지요. 자연을 즐기는 여가생활과 함께 수년전부터 “둘레길 걷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007년 개발된 제주 올레길이 성공한 이후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둘레길, 산책길, 오솔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힐링여행, 걷는 낭만여행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민 건강,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등은 누구나 아는 대표적 명품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시에서도 정읍사 오솔길, 대장금 마실길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심속 휴식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행복수치를 높여가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처로, 나아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성황산 둘레길 조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성황산은 정읍시내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세가 낮고 풍경이 좋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와 33인의 독립운동가중의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의 묘, 충혼탑, 충무공원, 생태습지, 약수터 등이 소재해 있어 정읍 9경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등산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70년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구미마을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벽화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둘레길, 벽화길을 연계한다면 경남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성황산 둘레길 조성방안은 부영2차 아파트 뒷길을 시작으로 부영1차 아파트, 구미동 벽화길, 충무공원, 동초등학교, 영창아파트와 기존 등산로인 부영2차 아파트에서 영창아파트로 이어지는 총 5.5km 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등산로와 마을길, 밭길, 산길, 가로수길 등 성황산 하단부를 둘레길로 잇고 이어서 조성해 나가면 훌륭한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사람들이 걷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1 2차 아파트 뒷길은 성황산 자락에 위치해 한적하고 산책하기 좋아 하루 수백명이 운동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스팔트 도로상을 시민들이 차량과 함께 뒤섞여 이용하고 있어 상시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포함한 경사가 완만한 산자락에 데크 설치 등을 통한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 후 건강에 좋은 편백나무, 정읍정서에 부합하는 백양꽃, 구절초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사랑받는 힐링 명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물을 너무 멀리에서만 찾고, 가까이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 인구15만 회복의 원년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만들기에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정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진섭
유진섭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가 2013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과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유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연연치 않고 12만 정읍시민의 건강하고 좋은 삶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OECD 대기오염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며 2016년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 기준 300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대한민국은 인구 100만명 기준 2010년 359명에서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사망자 수가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벌써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우리 시에서 가까운 중국과 몽골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를 비롯 각종 공해물질로 전체 오염원의 50%이며 나머지 50%는 화석연료 사용 산업업체, 경유차와 타이어훼손 등 교통수단, 각종 공사장 비산 먼지 등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 특별대책에 의하면 10년 이내 유럽 선진국 미세먼지농도 수준인 18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개선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다는 수도권 위주의 선언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 인체 유해성 연구를 앞으로 10년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해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도 부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허술한 정부 정책은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인식할 수 없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 조속한 시일내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중국과 몽골로부터 서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황사를 비롯한 각종 공해 물질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실례로 황사 발생시 신속한 시민에 대한 예보체계 확립과 마스크 활용 등 대처 방안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관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노후경유차 타이어 파손 등 교통수단차량과 공공기관 노후차량 대책,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대책, 화석연료 사용 산업체 대책, 종합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청정 대책, 공원녹지 등 산림 나대지 대책, 각종 공사장 등 비산먼지 대책, 위생업소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학교운동장 및 각종 경기장 유해물질 및 비산먼지 대책, 폭염 등 가뭄으로 인한 도로 등 관리 대책과 빗물 이용시설 확충 방안, 폐쇄 농배수로 및 하천 토사 등 오물과 악취 대책 등입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대책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수립과 교육 및 홍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명약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때’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떠나 비용보다는 시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펼치시는 3필의 명마가 되어 시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폭염으로 인한 대지가 말라가고 오존층 파괴와 미세먼지 급증, 전기요금 과다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이익과 안전을 떠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삶의 요건에 맞는 중앙정부 정책과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천규 의원과 김철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6명의 위원 중 이도형 위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 다른 의원 한 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가 선임 위원은 고경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는 8월 25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