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앰프시설 설치사업. 신태인 것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앰프, CCTV.

신태인에서 요구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에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의원 어쩌고 그러는데 이래서 쓰겠습니까?

알겠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나눠서 배분을 하든지, 본예산에 좀 넣고, 1회추경에 넣고, 2회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야지. 한 군데 읍이나 한 군데 면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죠,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신태인에 계시는 의원님들만 열심히 하고, 다른 지역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것도 기준이 있어서 예산 배분을 할 때 CCTV는 예산액의 몇 %, 또 다른 시설비는 몇 %, 민간자본보조 몇 % 이렇게 좀 적절하게 과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오해 받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똑같은 CCTV 2대 신설, 녹화기 1대 신설, 모니터 1대 신설인데 어떤 데는 12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5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양도, 좋아요.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 사양도 총무과에서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주고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기계마다, 기종마다.

그래야지. 어떤 데는 350만 원짜리 CCTV를 놓고 어떤 데는 120만 원짜리 CCTV를 놓으면 이게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론, 기종에 따라서 기계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 주든지, 방범용 CCTV를 마을은 120만 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 줘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말이에요. 업자만 배불리는 CCTV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고민해 보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할 때 마을 CCTV 요구가 들어오시면 “기준은 얼마 정도 됩니다” 이 선에서 CCTV 설치를 하고, 그 외로 들어가는 장거리 전송장치?

이렇게 특수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또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 맞는 기준금액을 정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도 적당히 조정을 해 주셔서 나눠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요.

다른 면에 갔을 때 이 예산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예산서 한번 봅시다’라고 보면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과에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역적으로 신태인, 북면, 감곡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지역은 없고? 아니, 기능보강. 경로당 기능보강이 왜 지역적으로 신태인, 북면, 감곡이 이렇게 많고 다른 지역은 없어요.

왜 그래요? 특별하게 정우가 3개, 고부가 3개, 영원이평 4개, 칠보 하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형평성도 좀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갖다가 줘버리면…… 생각 한번 해보셔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이걸 본예산에 좀 넣고. 내가 넣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1회추경도 좀 넣고, 2회추경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요령껏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설비에 몇%, 민간자본보조 몇%, 민간행사대행 몇%, 자산취득비 몇% 이렇게 거의 쓰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이 규정 무시해 버려? 건설과장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볼까, 이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이거 지금 관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게…… 한번 보세요, 예산서. 신태인하고 북면, 감곡만 지역이고 나머지 읍면동은 지역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알아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 내가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만, 그런 걸 컨트롤을 담당 과에서 해 주셔야지.

못 주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좀 지키세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부탁이 있으시더라도 전체 예산에 한 20% 내지 30%는 기능보강사업에 쓰시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제가 깊은 얘기 한번 할까요? 이 지역은 의원 4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5개 면에 2명이에요. 의원 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령껏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어디예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