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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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은 되도록 10분을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과장 및 국·소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과·소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2346만 2000원에서 9억 5125만 원이 감소된 123억 722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으로, 2015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국비 인센티브 8500만 원을 지역행복 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한 정읍, 고창, 부안의 업무추진 담당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4500만 원과 지역발전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1회추경 때 삭감된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10억 3625만 원을 감액하여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본 안건은 2016년 8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739억 4000만 원보다 2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97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6027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8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6% 상승한 2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6억 4800만 원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사용료 3억 4900만 원, 정읍장학숙 운영수입 2600만 원, 수렵장 사용료 2억 원,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현금전환 수입 2600만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147억 2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30억 원, 부동산교부세 8억 3100만 원, 시 군 조정교부금은 2억 92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읍면동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변경 1000만 원, 죽림터널개설 공사 3억 원, 덕천지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 원 등 8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이 증가하여 총 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은 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필수경비 편성예산은 154억 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2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8억 9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8개 목적지정 불용사업에 4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는 덕천지구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등 6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산외면 채계산 올레길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2015년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8억 원이 편성되어, 가용재원 규모는 76억 5000만 원으로 자체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16억 8000만 원, 2016년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3억 원, 추모공원 2단계 부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 등 15개 현안사업에 4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8.5%, 재정자립도는 9.2%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6년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3억 원 태인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 3억 5000만 원 추모공원 2단계 부지매입비 2억 5600만 원, 시각장애인·농아협회 국유지 매입 2억 2200만 원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5억 8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1800만 원 책향기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사용료, 포인트 등 세외수입 수입 변경사항, 지방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 변경사항,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목적지정 불용사업 반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조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0억에서 세출 필수경비 154억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 규모는 불과 76억 원으로 극히 열악한 실정에 있기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 및 확보하고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지방 재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는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함이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특히,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분야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62쪽. 세출분야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영훈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71쪽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메이플-스톤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그동안 정읍·고창 공동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선 여기에 전체적으로 계상된 8500만 원이 앞에서 제안 설명드렸듯이 작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한 생활권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시상금으로 85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플-스톤 만들기사업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거기 이제 메이플-스톤 관련해서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그 부분에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홍보하려고 지금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정읍·고창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다 끝났고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활용면에서 우리……

배정자위원

올해부터 끝났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배정자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부터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활용도면에서 어차피 우리 시……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지역공동체육성과에 협조를 얻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배정자위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할게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는 건 정읍·고창·부안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메이플-스톤은 정읍·고창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메이플-스톤이라고 하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었던 거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종료됐죠? 지금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메이플-스톤의 일환으로 거기에 체험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공간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뭐가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이도형위원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소성면에……

이도형위원

우리 꽃두레권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체험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숙박이 필요한 부분, 체험활동 필요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자체 예산 들이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시상금을 저희가 받아왔으니까 그 시상금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가 메이플-스톤 마을이에요? 꽃두레권역사업이에요, 메이플-스톤 마을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이제 꽃두레권역사업 일환으로 추진도 했지만, 또 거기가 이제 정읍과 고창이 같이 메이플-스톤이라는 그런……

이도형위원

그거 종료됐다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센터……

이도형위원

지역생활협력하는 거, 3개 시·군이 하는 것은 3개 시·군 단체장끼리 협약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죠. 회의비도 있고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있고. 그래서 거점별로 농기계 보관사업도 하고 또 오순도순행복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메이플-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정읍과 고창이라는 것이 ‘메이플’ 정읍과 ‘스톤, 고인돌’ 합쳐가지고 공동체사업으로 공동체육성과에서 일정하게 국가공모해 가지고 공동체 지원단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물론 넓게 보면 3개 시·군 안에서 2개 시·군이 연합해서 한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메이플-스톤으로 네이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지역공동체 부서에서 추진했지만 그 사업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사업 자체도.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에서 고창과 정읍 인접지역에서 하는 것을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넓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도형위원

개념잡고 가시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업 작년에 제가 고창과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협력해서 준비해라. 지금 공동체활성화센터라는 조직으로 우리 시 단독으로 해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던 전국 마을만들기 9회 대회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팀이 있고, 거기에서 그 사업 중심으로 여러 권역단위사업을 하는데 꽃두레권역사업은 정읍·고창 개념도 약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권역별사업이에요. 고창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메이플-스톤으로 추진했던 사업개념은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료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딱 가져다가 홍보를 하겠다니까 도대체 뭘 홍보할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가져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역행복생활권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읍·고창·부안 해서 한 생활권에 우수생활권으로 인정 받아서 시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로서 예산은 반영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홍보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메이플-스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읍·고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명은 이렇게 했어도 우리 지역을 위한 홍보에 집행을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또 있잖아요. 부기명.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거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는 뭘 할 거예요? 홍보물 나오면 뭐 만들어요? 리플릿으로 무슨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찍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럼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냐고요. 없어요,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도형위원

진작에 솔직하셔야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상금으로 급하게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부분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선 이런 홍보예산 내지는 컨설팅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관리비 부기 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 결과를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좀 알아보고…… 이미 메이플-스톤이라고 하는 것을 접었는데, 우리가 접은 거라기보다는 고창이 예산 안 세워서 접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메이플-스톤이라는 명칭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척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관계부서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 중에서 그게 꼭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꽃두레권역의 건물도 사실은 지금 활성화가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꼭 이 메이플-스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아까 그런 부분에 덜 활성화된 부분을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 예산 확보해서 더 구체적인 건……

이도형위원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어딘가 쓰는 것은 저도 좋은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 시의 전체를 핸들링하는 이 부서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개념의 그리고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형태의 사업을 가져오는 것 자체를 약간 꼬집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도형위원

이해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이다 보니까 또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명명은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활성화시키는 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총괄부서니까 세입분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53쪽에 임대료가 축산유통센터 또 체험마을 있잖아요? 유기농포도체험센터 위탁운영료. 이런 것들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전액 추경으로 올라와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이게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던 기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위탁……

이도형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연도 중에 위탁 발생해서 임대수입이 발생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빌려주고 있던 것 아닐까요? 왜 말씀드리냐면,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세원 발굴 매우 중요하고 1년 안에 언제든지 추경 잡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도 중간에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올려주는 것만 집계내서 쓰는 돈하고 맞춘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세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문드리니까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측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1년 살림을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에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학숙 입사생들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듣기에 이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98명 전체를 다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장학숙 백몇억 들여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이라고 잡은 것이 꼴랑 40명 잡아가지고. 물론 장학숙으로 우리가 돈벌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서에게 뭐라고 좀 해 주세요. ‘세입을 너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을 거냐’ 이만큼만 하면 그분들 다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또 이제 전체 98명이 입실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2학기에 준공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들이 숙소를 정할 때 1년 계약단위로 원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2학기 때 개관을 함으로써 100% 충원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8명 입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현실대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100% 입실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실이 오십몇명 들어왔다는 걸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38명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38명?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38명. 이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뒤에 이제 변동이 있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장님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지만 요는, 세입을 잡는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업목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독려의 뜻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에는 별일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에는 별일이 없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별일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58억 중에 대다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사용잔액?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도비보조금에 집행잔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잔액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미불금, 다시 말해서 착수 못한 것도 이 안에 넣어줬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58억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잔액? 낙전수입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세출 72쪽에, 내가 지금 회의를 오랜만에 들어와 가지고 맨 마지막 내부유보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은 이게 이제 작년부터인가 예산과목이 추가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예산은 예전에는 예비비로 그냥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에 추가로 과목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넣지 않고 내부유보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유보금에 넣어놨다가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에 사용토록 권한을 주는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권한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난 1회추경 때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이제 2회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명기만 해 놓고 쓰임새는 옛날 예비비에서 빼쓰는 것과 똑같이 적용……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못 씁니다. 예전에 예비비에 포함됐을 때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유보금은 예비비로 집행을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는 예비비는 손대지 못하고 내부유보금 내에서 플러스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죠, 차기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차기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든 다른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감사과 소관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5476만 원이 늘어난 총 2억 71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예산 - 자산취득비 350만 원, 시민고충처리 및 해소 예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6만 원, 국정시책평가운영 예산 - 사무관리비 1820만 원, 국정시책평가운영 예산 - 출연금 1500만 원, 행정성과평가운영 예산 - 연구용역비 4690만 원, 행정성과평가운영 예산 - 전산개발비 90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바른 시정 수행을 위한 감사예산으로는 2016년도 10월 24일부터 13일간 예정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장 필요물품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고충 처리 및 해소 예산으로 고충민원 업무보조 인부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입니다. 합동평가 시·군인센티브로 우리 시가 2550만 원을 받았는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운영비로 도비 105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82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성과평가 운영예산은 2016년 행정성과평가 실적검증용역비 3000만 원 중 계약금액 2690만 원을 제외한 31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성과지표 개발 및 고도화 용역비로 용역과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용역비 1000만 원 중 집행금액인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7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유영호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75쪽이요. 감사원 감사대비 감사장 필요물품으로 캐비닛 구입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상설 감사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지금 5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배정자위원

5층?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대회의실.

배정자위원

회의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회의실에다 하는데 거기 캐비닛이 좀 필요하고 또 파티션이 다른 데 가보니까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파티션 구입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파티션은 300만 원.

배정자위원

500만 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50만 원.

배정자위원

50만 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캐비닛 구입이 10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10개니까 300. 그리고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초에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이 저희 고충민원 보조로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명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런데 의회로 한경희 씨가 온 뒤에 없다가 계속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한 명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1년인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계약직으로 하면 1년씩 계약합니다.

배정자위원

계약직 1년 해도 12개월 아니고 10개월이면 끝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1개월……

배정자위원

11개월 끝나고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년씩입니다.

배정자위원

1년씩?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유가 그것이고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

배정자위원

있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의회로 온 한경희 씨가 이쪽으로 오고 채워줘야 하는데 안 채워주고 계속 파트타임으로……

배정자위원

이번에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배정자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할게요. 기간제근로자를 과별로 채용해서 쓰는 것 어떻게 의사결정 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기존에 한 명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계속 총무과에 한 명을 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가 이번에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결정하죠? 시장님이 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총무과에 의뢰해서.

이도형위원

총무과에 그럼 승인난 건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은 승인……

이도형위원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협의했다는 얘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협의.

이도형위원

뒤에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과별로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막 쓰는 것 괜찮은 거예요, 우리 조직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

이도형위원

바쁜 것은 알아요. 왜 바쁘냐면요. 제가 오늘 5분발언에서 그런 내용 생략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시내에 어떤 시설물 중에 전봇대 같은 것에 표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철거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좀 기다려달래요. 사다리하고 펜치가 없으니까 민간업체한테 부탁해서 철거해 주겠대요. 이틀 후에 철거가 됐어요. 우리 시청직원들은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이 나중에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물론 이제 감사과가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식 어떤 기구나 조직의 형태로 반영해야지. 계속 기간제근로자에서 이제 노동법 걸리니까 해고했다가 또는 이제 돌려막기하고. 우리 시청 직원의 정수가 계속 1070여명이라는 얘기 있고 1400명, 1500명 이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개발하는데 계속 용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가 하는 데 2000만 원 주고, 지표개발 하는 데 2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고도화 하겠다고 2000만 원 주고 또 용역. 또 그것에 따른 결과 확인한다고 2000만 원.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년에 지표개발 하는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성과평가 하는 데……

이도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용역한테 맡긴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 안 가요. 고도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까지 높아지시겠어요? 지표는요, 해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장 공약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님이 연초에 방향 바꾸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고도 아닙니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산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계속 연구요용역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추경으로? 원래 해야 될 일이라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는 해 주되, 예산은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줬었어요.

이도형위원

무슨 심의위원들이요? 우리 상임위에서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 심의합니까? 예산 어디에서 다뤄요? 심의위원들한테 돈 타세요, 그러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도형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뭘 판단한다고 예산은 본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주겠다고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이도형위원

그분들한테 예산 타시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잘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계속 용역으로 하십시다. 우리 정읍시청 용역 주게요.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계시고 용역심의만 하세요. 용역으로 일 맡겨서 누군가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용역하시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것도……

이도형위원

이런 거 하라고 직원들 뽑으신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것도 계속 용역은 안 주고 어느 정점이 되면……

이도형위원

고도화 몇 차까지 가실 거예요? 고도화 몇 차까지 가시냐고요. 약속하세요. 제가 지금 3년째 이 건 다루고 있는데, 몇 차 고도화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이도형위원

그게 목표시점이 언제냐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 2,3년 하면 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것 같으면 맡겨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별로 다 제출해요. 순위 배열하고, 가중치 배열하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용역하지 마세요, 이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럼 감사과의 성과관리팀은 하는 게 뭐냐고요. 용역 맡겨서 용역보고서 납품 받아서 지출하는 거 합니까? 보고서 들어왔으니까 2000만 원 지출하겠다고 원인행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 만들고, 돌아가게끔 하고, 작동 시키고, 평가서 만들고 그거 하라고 뽑은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이도형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표개발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면 저희 각 과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지표개발을 해서 각 과에 실적관리를 하도록……

이도형위원

어디까지 맡길 거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제3자에게 왜 우리의 사무를 남에게 맡기냐고요. 우리 시청업무 제가 맡아드릴까요? 다 해 드릴게요. 용역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용역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진짜 전문성이 들어가야 될 일 같으면 용역 하라고 하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거 다 해요. 성과관리 지표 만드는 것 제가 볼 때 자료 받아봤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참고해서 2년차, 3년차에는 우리 로드맵을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년 2000만 원씩…… 개발한다고 2000만 원, 평가한다고 2000만 원 계속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감사과에서 읍면동에 감사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일하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 일해라. 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맡기냐’ 감사로 지적하고 다니시잖아요. 왜 감사과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고도화 몇 단계까지 하겠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귀 과에서 용역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놨나요, 지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고도화 과업지시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 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 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용역 준다며요. 용역 하겠다고 지금 2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 2000만 원 하고 무엇무엇을 일을 시키겠다는 과업지시서가 지금 마련이 됐냐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내년 치는 아직 예산이 안 서서 만들어진 것이 없고 전년도에 한 것은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2000이든, 3000이든, 5000이든 내일 일할 것이 잔디를 깎을 것인가, 농약을 할 것인가 알아야 단가가 나오죠. 과업지시서 가지고 있냐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년도 것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전년도 그대로 지금 못한 것을 여기에 계상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잡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유감이고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도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용역이 지난 십수년 동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용역을 의원으로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과업지시서가 원,투,쓰리라든가 텐이라든가, 투웬티라든가 정확히 나와서 그것을 들이내놓고 용역값이 결정나야 되고, 그것을 위주로 용역 발주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한 또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감사를 해 주세요. 예? 본인 과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과도 문제가 많아요. 무엇무엇을 일을 시키지 않고 돈만 1000만 원도 따라가고, 5000까지 따라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짜깁기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봤어요.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 짜깁기를 해 왔는데 철 지난 것. 우리는 9경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옛날 9경. 옛날 서류가 짜깁기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조사도 안 해 봤다는 것이거든. 옛날 것 짜깁기해 놓은 것이지. 타 시군하고 짜깁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우리 것까지 짜깁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 아니에요? 타 과도 해 주시고. 이거 오시면 용역 발주가 있고, 발주는 요구하는 대로 과업지시서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그놈을 상대로 오면 제가 의원하는데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와요. 우리 조례상 오게끔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이 안 와. 타 부서에 공문화 시켜 가지고 용역이나 모든 과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쇄물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라고 공문 하나 발송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석연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도 다음부터는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총무과에 티오를 넣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쓰실 거예요, 매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파트타임이 됐든, 롱타임이 됐든 총무과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그렇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 받으세요. 티오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부족해서 파트타임 쓰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일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출연금.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돈이? 1500?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번에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 엊그저께 설명드린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상금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았다, 1500만 원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2550만 원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1500만 원을 하고, 1050만 원은 직원들 워크숍 하는 걸로.

천규

우천규위원

국정시책에서 받은 돈 일부를 우리……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출연금으로 넣은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 넣었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앞으로 넣어줄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넣어줄 계획이다 이 말이죠, 승인 받아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원래 국정시책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줄 때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쓰이는가요, 모범사례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저번에 동향 맡을 때도 설명드렸듯이 도에서 내려줄 때 기본경비가 저희가 750만 원 내려왔고, 1800만 원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직원들 워크숍으로 다음 연도 국정시책 잘 받을 수 있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75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좀 더 보태서 105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뜻은 좋아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않겠는데요. 지금 국정시책을 잘 받았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 것은 몇 명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몇 명이나 잘해 가지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자들이 한 80명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명?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각 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80명한테 다 물어봤어요? 80% 이거 내도 되냐고. 더 잘해 가지고 매년 좀 더 받아다가 여러분들의 자가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다 물어봤냐고, 80여명한테.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이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이것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직원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은 750만 원이 기본경비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정읍시에 맞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시상금을 주면서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50만 원만 80명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정읍시 예비비로 넣으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읍시에 맞는 사업을 해라. 정읍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사업 불문하고 장학사업 플러스 뭐든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서 내려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시간될 때 서류 한번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행자부에서……

정병선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관계서류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1300여만 원이 늘어난 총 268억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화합소통행정구현에 1억 2400만 원, 투명한인사행정구현에 2400만 원, 공무원복지에 1800만 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700만 원, 국민운동단체지원에 9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인 신태인읍, 고부면사무소 명칭 변경 소요예산에 시설비로 국비 1000만 원과 농소동 용계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2000만 원, 7개 마을 앰프설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0여만 원, 북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 2400만 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예산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만 원, 숙직실 10개소 난방시설 교체에 도비 1500만 원을, 시민소통 행정구현 예산으로는, 농소동 주민센터 벽면 벽화사업 도비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지원 예산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95만 원과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공무직 2016년도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증액분 3억 원 및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1억 8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5억 7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청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58쪽. 세출분야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종삼 총무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79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신태인읍과 고부면사무소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배정자위원

사회복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

배정자위원

업무를 총무과에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말씀 좀 올릴게요. 다양한 사업시책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범사업을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일차적으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차적으로, 현재. 그래서 지금……

배정자위원

시범사업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신태인읍과 고부면이 일차로 두 군데가 시범 읍면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사무소라는 명칭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로 그 이름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번에.

배정자위원

고부면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신태인읍사무소’가 아니고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면사무소……

배정자위원

신태인읍 복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센터.

배정자위원

센터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행정복지센터로. 두 군데는 앞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배정자위원

언제부터 바꿔집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언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바로 바꿔야죠, 예산 서면.

배정자위원

바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면사무소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예산이 1000만 원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500만 원씩, 2군데.

배정자위원

고부하고 신태인.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농소동 용계마을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80쪽에 있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규모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농소동 용계마을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105연대 있죠? 우리 부대.

배정자위원

저쪽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제 105연대 여군들 또 이제 간부들 BOQ, 그러니까 숙소죠. 숙소가 지금 옛날 공병대장이 전라시설단 그 자리에 지금 있답니다. 그런데 여군들이 업무를 마치고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밤에도 걸어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한번 있고 그래서 부대에서 급히 저희한테 여기에 CCTV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신변보호도 되고 또 경각심도 들겠다는 105연대장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세운다는 얘기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하고 방범용 CCTV가 어떻게 달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이제 국도를 가다보면 노란 간판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그걸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설도 하고 설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또 고장나면 보수예산도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그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차량을 찍는다든가……

배정자위원

놓기는 시에서 놓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범죄차량을 찍는다든가 수배차를 찍는다든가 그런 치안상에 의한 방범용이 되겠고.

배정자위원

방범용이 다 있나요, 몇 미터 사이로? 방범용인가 생활안전용인가 구별을 못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죠. 저희 세울 때 예를 들면 새로운 도로가 났다든가 또는 이제 범죄자들이……

배정자위원

어떤 도로에 그렇게 세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새로운 도로를 냈다거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도주할 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곳에요. 예를 들면 시군과 시군을 넘을 때 그런 도로에 저희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요. CCTV 설치비가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달라요. 마을 치가 달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방범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마을에 세우는 것은 한 이삼백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요즘에 동서남북으로,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이 한 400이라고 그러던가? 동남만 하는 데는 반절짜리가 있고 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회사별로도 다르고 이게.

배정자위원

이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어려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좋은 걸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 300 예산은 좀 쓰고 고장이 나고 그래요.

배정자위원

거리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화소도 약하고.

배정자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가 봐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조금씩은 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에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군데가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범사업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읍면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선 두 군데만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는 시범단계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범단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제 시범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2018년도부터는 전국을 다 이렇게 체인지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행복복지센터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읍면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로 간판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칭 변경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봤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직인은 ‘신태인읍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태인읍 행복복지센터장’이 아니고. 다만,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대로 신태인읍장으로 활용이 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 면이 바뀌기 전까지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발행하는 각종 공부상 처리에도 ‘신태인읍장’ 직인도 그대로 쓰고, 공문도 ‘신태인읍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명칭만.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만, 허브복지화사업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쓴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저희 지역이 대폭적으로 4군데나 있고요. 아니, 5군데나 있고. 또 북면도 2군데나 있고. 그리고 또 앰프설치가 5군데나 있고. 이 예산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의원님들이 해 준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앰프시설 설치사업. 신태인 것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앰프, CCTV. 신태인에서 요구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에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의원 어쩌고 그러는데 이래서 쓰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나눠서 배분을 하든지, 본예산에 좀 넣고, 1회추경에 넣고, 2회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야지. 한 군데 읍이나 한 군데 면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죠,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신태인에 계시는 의원님들만 열심히 하고, 다른 지역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연초에도 일부 CCTV는……

김승범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서 예산 배분을 할 때 CCTV는 예산액의 몇 %, 또 다른 시설비는 몇 %, 민간자본보조 몇 % 이렇게 좀 적절하게 과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오해 받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똑같은 CCTV 2대 신설, 녹화기 1대 신설, 모니터 1대 신설인데 어떤 데는 12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5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어떤 사양을 택할 것인지.

김승범위원

그 사양도, 좋아요.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 사양도 총무과에서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주고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기계마다, 기종마다. 그래야지. 어떤 데는 350만 원짜리 CCTV를 놓고 어떤 데는 120만 원짜리 CCTV를 놓으면 이게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론, 기종에 따라서 기계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 주든지, 방범용 CCTV를 마을은 120만 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 줘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말이에요. 업자만 배불리는 CCTV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러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지. 고민해 보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할 때 마을 CCTV 요구가 들어오시면 “기준은 얼마 정도 됩니다” 이 선에서 CCTV 설치를 하고, 그 외로 들어가는 장거리 전송장치? 이렇게 특수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또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 맞는 기준금액을 정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도 적당히 조정을 해 주셔서 나눠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요. 다른 면에 갔을 때 이 예산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예산서 한번 봅시다’라고 보면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과에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메모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동네 CCTV로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시비가 낭비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선 화소를 정해야 돼요, 화소. 우리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건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차번호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화소를 정해야 된다, 화소. 시에서 가능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한 서너분 해 가지고 정해주셔요. 화소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카메라 있는 곳을 녹화되는 데까지 50m냐, 200m냐에 따라서 케이블값이 비싸요. 그래서 50미만은 얼마, 150미만은 얼마, 250미만은 얼마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계도 요즘 360에서 180, 60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전체 180도가 보이는 것과 회전식 360도가 있으니까 세 번째 그것도 정해주시고, 시가. 그다음에 주간용이냐, 야간용이냐에 따라서 한 3~4배 차이가 나요. 주야간이 틀립니다, 값이. 네 번째, 하여튼 주야간용 구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할 때는 주간용이다, 야간용이다 분명히 정하면 되잖아요. 조견표를 딱 만들어서. 그러면 야간에 잘보이는 용은 300이라면 주간용은 100만 원 미만일 테니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간입니다. 녹화량이 얼마나 되느냐. 7일 동안 되면 계속 없어지고 지워지고 다시 녹화되는 것도 있고요. 30일 동안 기록이 남는 게 있습니다. 365 사건이 있어야 열어보잖아요. 그런데 열어봤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또 새로운 것이 녹화되어 버렸어. 큰 수사라면 복원이 가능하지만 고추 몇 개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복원하면 고추값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화시간도 보름 것인가, 한 달 것인가, 두 달 것인가 이것 좀 정해서요. 그러면 지금 비싸네, 싸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좀 부탁 좀 합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관계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CCTV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림녹지과 위에 합니까, 다른 데에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새로 지금 청사를 별관을 신축을 했죠.

정병선위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또 가격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물론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서 운영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겠죠. 당초부터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설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다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라고 같이 인계를 해 주세요, CCTV 관계는. 그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나눠서 하지 말고. 조직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보고말씀 드려 가지고 본 위원 의견으로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아직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양쪽에서 소모되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면 한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인력이나 무엇이나 봤을 때.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장기간시간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선 내년 당장에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 관계는 전부 총무과 소속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읍면동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안마의자도 복지여성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1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다 사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단가 관계도 한번 통일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한번…… 읍면동에서 하지만, 사업량을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보조금일지언정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약의 경우에 통합관리하는 데 시간이 요하고, 예산 때문에 시간이 요한다면, 차선책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치를 취급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CCTV 업무를 통일하자, 이 문제도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기 업무의 협의를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까 CCTV 일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한번 만약의 경우에…… 저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첫째 안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총무과에서 읍면동 치를 일괄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CCTV에 대한 우리 대안이 좀 만들어질 것도 같아요.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니까요. 저도 주민들에게 들은 CCTV 관련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역의 어느 마을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자고 해서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을 하자. 마침 방범용 CCTV가 있으니까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전봇대가.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열람하지 못하잖아요. 방범용이라서 경찰에서는 범죄관련 아니면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색출을 못했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전기요금 우리가 다 주고 아무런 어떤 권리가 없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른 건으로 SNS에 뭘 올렸더니 잘 아는 주부 한 분이 자전거를 잃어 버렸대요. 도난 당했대요. 시골지역인데. 그래서 마침 마을에 마을방범용인지, 생활방범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있어서 보자. 경찰 부르고 해서 봤는데 CCTV 선이 끊어져 있었다. 알고 봤더니 모니터도 꺼져 있더라.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CCTV 관리실태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인사발령 전에 얘기를 했더니 사실 안 가져왔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야간에 CCTV 밑에 서 있고, 그 시간대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그 시간대 딱 명시해 주고 화면 출력이 안 되면 가서 보고라도 오라고 했거든요? 답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화소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정말 식별이나 가능할지, 비오는 날은 가능할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일제히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은 용계동에 설치하는 것은 한 대당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짜리인데, 마을에 가는 것은 120만 원,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화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또는 저장 기간이 달라서 그런 건지 사양이 뭐냐 이거죠, 사양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전체 실태를 해 보면.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부회의 때 전체 CCTV를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계셨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 CCTV도 전에보다는 많은 기술 발전도 있었고 또 가격도 전에보다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세우자, 주요 목에. 그런 의견이고. 이렇게 이제 치안수요는 많은데 세우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수량위주로 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급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105연대에서 요구한 것은 그 모니터가 저희 통합관제센터,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차선이잖아요? 사차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을 선택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처음 세우는 것이니까 고급으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사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차량식별용이라고 해 가지고 1년이면 한 2억씩 해서 4곳 넣는 것도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가 어떤 것은 쉽게 말하면 한 5000만 원 하고, 도로 이렇게 사차선 가로질러 있는 것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비싸다고 하는데 또 이건 말은 생활안전용하고 마을방범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용계동에 있는 생활안전용은 한 대당 1000만 원씩이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용량도 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죠. 시설비로 세우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풀로 잡고, 마을로 가는 것은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디에 맞춰드릴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 수량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수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고급스러운, 질이 좋은,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안이 올라왔니까 마을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격을 증액시켜 드려요, 아니면 용계동 것을 현실에 맞게 삭감해 드려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일이라니까요. 예산심의 중이니까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05연대에서 요구한 것은 그쪽 지역이 사차선이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양과 관련된 것을 백데이터를 주셔야죠. 이거 페이지 앞뒷장에 있는 것을 궁금해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김동기 계장님이 하는 것 같고만. 이거 궁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왜 옥신각신하게 하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 예산을, 이 마을방범 예산을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이렇고. 그래서 사양이 낮고 하니까, 개수도 많이 가야 되니까 이런 품질이면 그래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계동 같은 경우 위치도 모르는데 개수만 딸랑 1000만 원이니까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지. 그리고요. 읍면동허브화 관련한 보충적 질문이자 조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복지부 이렇게 나왔는데 행자부 또 관련 여러 부처 종합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식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방행정 단위가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냐. 네 군데로 했다가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우선 지정하자 해서 신태인과 고부가 됐어요. 그래서 간판 바꾸는 것은 돈도 내려왔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력의 문제겠죠? 그래서 인력배치 어떻게,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인력 보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모 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직으로 갔는데 부서가 쉽게 말하면 산업인지 뭔지 그런 데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또 바로잡아 주셨어요. 바로잡아 주기는 했는데,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산휴가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복지직이라고 왔는데 그것만 줄 수 없다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인력 관리부서에서. 총액인건비 제도 복잡하고, 아까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있고 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가기 위해서는 인력배치와 관련된 기준. 거기를 충원시켜야 될 건지, 업무를 슬림화 시킬 건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업무는 기존에 업무들은 계속 가지고 간다든가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또 인력도 뽑아놨으면 해고 못 시키니까 연장, 연장, 연장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는 저희도 가능하면 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읍면동장들께서는 또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하여튼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펴니까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단일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만 봐라, 그걸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읍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수가 모자라는데 복지직은 무슨 용빼는 재주있냐, 너도 주민등록 좀 떼어줘라. 아니면 편법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직무분장표상에는 복지업무한다고 해 놓고 절반의 업무를 다른 것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계속 곪아간다는 거예요. 읍면동의 현실 속에서는 읍면동에도 형평성 차이가 나시는 것 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인구가 많은 지역,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지역은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민원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분발언 때 그것을 반영해서 낮에 출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밤에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규칙대로 하면, 집행부 규칙대로 하시면요. 다 직무유기예요. 읍면동장은 주1회 공공시설물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관리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안 맞아요. 거기에 맞는 인력과 업무조정을 해 보시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CCTV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읍시에서 2억 주고 설치한 곳, 7000만 원 주고 설치한 곳, 5000 주고 설치한 곳, 2000 주고 설치한 곳 지금 쭉 있잖아요, 과거에. 이 업무 많이 보신 계장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CCTV가 대략 몇 개 있죠? 대략적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마을단위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전체, 총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1970대 정도 되고요. 마을에 있는 게.

천규

우천규위원

1970?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큰 도로에 있는 거 있죠? 거기는 54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54개는 합법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도비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시비, 도비.

천규

우천규위원

54개는 합법적인 것을 갖춘 것이고, 동네 어귀에 누구네 집 출입문 앞에 거치해 놓은 것은 합법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제일 시끄러운 것이 이거예요. 저는 한때나마 모 의원이 이것은 설치를 안 해 주는 쪽으로 마인드컨트롤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불법이다 해 가지고. 논쟁은 끊임없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한다면 해 줘야 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 관계자께서 빠른 시간에 구분 좀 해 가지고 와야지. 의원님이 “비싼 걸 깎아드릴까요, 싼 것을 올려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얼른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좀 보내십시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4649만 원보다 8023만 원이 증액된 127억 2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애맞춤형도시 조성사업이 4000만 원 도 행복마을 콘테스트 포상금인 송죽마을 축제지원 등 공동체육성 지원사업이 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545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세출분야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지역공동체육성과 박복만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86쪽, 설명서 3쪽 관련입니다.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증화사업 부담금액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50%라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러죠. 한전이 50%, 저희 시가 50%.

배정자위원

시가 50%, 한전이 50%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50%씩 해 가지고 100%.

배정자위원

한전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한전하고.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령친화사업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고령친화사업을 하는데 민간조직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우리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과학대학교에 고령친화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이 과학대학교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운영비 3000만 원이 1년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도 사업……

익규

이익규위원

1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이것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 사업단에 우리가 돈을 주면 여러 가지 사업단에서 고령친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그 사업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에 사업이 많은데, 미착공된 곳이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2017년도부터는 착공이 다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다 추진중에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무슨 자료에 미착공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요. 입찰의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9월에 착공?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9월중에.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에, 이평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고요. 예비계획서 갖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착공은 안 들어갔어도 우리 사업내용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19년까지니까 여유가 있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내장상동은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흥권역단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흥권역단위도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익규

이익규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산내 자연동, 산외면 민화마을, 옹동 매당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어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올해 역량강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요. 거기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은 전부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7년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10월이면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료가 전부 다 미착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알아야 사업장도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봐야 될 데, 지금 백연권사업도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곧 마무리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미착공 됐다고 자료가 올라온 것보다는 착공이 되었다는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번에 박 과장님 전국 마을만들기대회 9회차 했죠, 정읍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9회차인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지막 폐막식 때 평가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행사가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쭉 해 왔는데요. 단일행사로 전국대회를 열기는 정읍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 준비 장소부터, 참여자부터 저희가 총평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 1만여명이 참여한 걸로, 외지에서. 마을숙박이 한 1500명. 또 각종 컨퍼런스에 활동가들이 참여한 것이 한 3000명. 그다음에 마을체험, 역사체험 이렇게 투어코스를 3개 코스로 해서 했는데 한 4500명 해서 1만여명이 다녀간 성공된 축제다.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 마을만들기대회는 정읍대회와 같이 진짜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 이런 것을 저희가 정읍대회에서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보여줬는데 또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진짜 정읍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녀가신 분들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낸 것이 뭐였냐면, 정읍에 숙박을 했더니 정읍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고, 정읍의 친절함, 모든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정읍이 살고 싶은 고장이다라는 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읍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몰랐었는데 다녀 보니까 정말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그렇게 평을 해 주셔서 그게 큰 성과라고 저희는 이번 대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튼 이제 좋은 평가를 얻고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이제 기회가 닿았을 때 전국대회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뭔가 우리의 바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전국대회 평가가 오고 갔네요? 애쓰셨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한동안 유행이었던 태양의 후예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준비하느라고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도 잘 봤고, 그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정읍이 마을만들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년도에 고창하고 협력을 했었던 메이플-스톤 얘기가 기획예산과 얘기 나올 때 잠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생활협력권인가 이 사업으로 해서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메이플-스톤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메이플-스톤이라는 개념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도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육성과에서 했던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협력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것. 또 앞으로 그 과정 안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홍보하는 데도 써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개념 좀 잘 잡아주시고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꽃두레를 메이플-스톤 사업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위치가 정읍·고창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개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데 그건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꽃두레권역은 우리 정읍의 지역단위의 마을 또 이제 약간 넓은 지역에 권역별사업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개념 잡고요.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쉽게 말하면 예산과목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자본으로 가는 것을 일부 금액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그냥 민자본으로 놔두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꽃두레권역단위에 사실은 방문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숙박시설까지 다 갖췄는데 거기에 따른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불세트, 침구류가 부족해 가지고 없어서 그래서 그 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민자본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숙박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입해주는 거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목에 맞춰서. 정읍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꽃두레권역 그 건물이 우리 시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 기억에 공동체육성과에서 벌리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 그렇죠? 어떤 데는 사무관리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세워줬다. 그래서 한번 삭감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권역별 단위사업이 보면 권역별로 어디는 방문자들이라든가 숙박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삭감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작년에 올해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삭감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다른 데 사무관리비에는 200만 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독특하게 금액이 크다. 좀 문제있지 않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필이 좀 부족했었던가 봐요. 만약에 이런 용도여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때 이해를 하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1회추경도 있었거든요. 2회추경까지 이렇게 미루고 오면 지금까지 숙박하고 제가 알기로 귀농귀촌자들 교육도 하고, 이미 잠 다 자고 가고 그런 걸로 알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갈수록 방문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씩, 30명씩 쭉 이렇게 적정 숫자가 왔었는데 이거 사줄 때는 숫자가 많이 신청이 와 가지고 60명, 70명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침구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도형위원

부족한 것 더 사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도 지금 여전히 이 사업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집행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무장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사무장을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인건비 집행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을에서 이렇게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지 않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이건 알겠고요. 그래서 여러 권역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사업들이 일부는 또 공기업대행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또 거기대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별로 공기업대행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영처럼 해서 집행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방금 우리 논의한 대로 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깔아준 인프라, 기타 인프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그래야만 곧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을별로 꼭 필요한 인력 관련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프라는 깔아줬는데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가 똑 떨어지면 손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 이후의 대책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한번 총정리해서 서로 의사소통 있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부터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과·소별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1쪽, 명인·명무 춤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이 500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가치에 비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문화예술권 향유와 어떠한 그런 민도를 높여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경험도 있는데, 콩나물에 물 주는 식으로 이게 이제 점차 점차 횟수를 늘려가고, 빈도를 높여가면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도 높아지고. 이게 지금 장기로 볼 일이지, 단기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몇 회째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관람객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작년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사항은 좀 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 사항?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시민들이 요새는 많이 그래도 와 주시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 있죠? 문인협회, 91쪽 예산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91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예산서 91쪽이요. 한국 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한국문학관을 저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냈는데, 전국에 유수한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합이 붙으니까 문체부에서 너무나 과열되어 가지고 복잡하다 해서 잠정보류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한국문학관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려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문인협회 회원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서로 유대를 맺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인협회 회원들을 저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하루저녁 주무시게 하고, 정읍의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이 있어도 와서 보지 않으면 역부로 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한번 350명이라는 숫자가 와서 보시고 가면 이분들이 또 이제 입소문도 내고 해서 더 활성화되는 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국장님,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안 92쪽에요. 그리고 설명서 7쪽이네요. 신태인 도정공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로 1억 3500만 원을 요구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액수는 1억 1500만 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정자위원

여기가 1억 3500만 원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1500만 원이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2000만 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비가 당초에는 2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2000만 원이 감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메꾸다 보니까 당초예산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순수하게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액수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비……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0을 빼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시비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3500만 원을 별도로 추가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하고……

배정자위원

에너지 절약사업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벽이라든가 이런 데 보온단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비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11쪽에 시립합창단 단원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요구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월부터 어떤 근거로 인상하였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배정자위원

조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매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올려주려고 추가되는 재원이 2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전공단원과 비전공단원의 구분방법은 무엇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공단원은 해당 음악과 관련된 대학을 다닌 분들이고요. 비전공은 그런 대학은 다니지 않았지만,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디 주차장……

배정자위원

신태인 도정공장 생활문화센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가 사용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기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 기간이 끝난 건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땅 주인이 거기에 벽돌을 쌓아 올려놨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주차장 기간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이제 도정공장 창고를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니까 관련된 부지를 사주십사 하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인근 땅을 다 사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산 땅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주고 나머지는 못 사준다. 감사원 감사 때 자기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못 사준다 해서 그 땅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제 등록문화재는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창고가 앉은 땅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지금 이제 주차장 일부를 샀는데, 나머지가 997㎡예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상 사야 합니다. 신태인읍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청원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야 완전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진입로가 양쪽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이 완료가 안 됐는데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땅 임자가 저희한테 끝끝수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쪽은 통로로 활용을 못하게 하겠다’

배정자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997㎡기 때문에 한 320~330평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땅주가 1년에 1번씩 고시를 올려가지고 한 10년을 올렸대요. 그런데 신태인에 땅 시세는 자꾸 감정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은 시에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한 군데에서는 받고, 또 이분이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기회를 보고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는 상황이고요.

배정자위원

물증이 없어요? 10년간 땅이 거기만 오를 리가 없잖아요, 신태인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시가격을 지가를 올리는 것도 어느 특정인이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다 감정업체를 통과해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꼭 공시가격 이상으로도 감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만, 또 그 밑으로도 감정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주변지역의 거래실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10년간 올렸다. 물론 이제 쭉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배정자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빼주세요. 10년간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냈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참 후배한테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지금 단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단원들의 평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예술단 단원이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개인 기량을 평가를 합니다. 연말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이면 정기공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기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경고도 하고, 나중에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저희가 이제 위촉을 안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별 기량을 연말에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연말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져 단원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농악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배정자위원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잘하셨어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공석을 정읍시민이 아닌 외지사람으로 대부분 채워진 게 개인적으로 저는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실력이면 정읍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어떤 자기의 기량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일정부분 기량을 갖춘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정읍 분을 써야죠. 그 부분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단원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에도 여러 합창단과 각 교회에 성가대 등 좋은 인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비로 100% 지출되고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비상임합창단 구조상 타지역 출신인 선택보다는 정읍시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합리적 선택으로 정읍시와 어우러져 시민과 함께 하는 합창단이 되어 주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의 임기는 1년마다 평가로 재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지휘자와 반주자의 위촉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본 위원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 이제 공모……

배정자위원

누가 평가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서……

배정자위원

평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죠.

배정자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 분 정도.

배정자위원

세 분이면 그냥 여기에 전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학교수 중심으로 하죠. 단원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위촉을 한다. 이런 사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휘자와 반주자는 정읍시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아까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지휘자, 반주자 역시 무조건 재위촉이 아닌 시민과 단원, 담당부서의 평가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고. 위촉 시 가능하면 정읍의 좋은 인재들이 많으니 우리 정읍 인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배정자위원

시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지위는 사회진출의 좋은 경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을 위해 정읍시민을 배려하는 거시적인 안목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인재발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김형근 과장님 인사발령 이후에 이 테이블에 지금 처음이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도형위원

없었죠, 그사이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하고 만나는 자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시 문화예술과장님의 중책을 맡으신 것 축하도 드리고 또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하고 연지아트홀 문제로 상당히 힘들게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연지아트홀이 소액이지만 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이 어차피 이제 안 지어지면 몰라도 지어지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번 써보면 건물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또 음향시스템은 좋은지, 조명 여러 가지를 저희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모르고 능력이 못 미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 뭔가 인지를 했다면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 6000만 원을 올린 것은 음향 설계대로 물론 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감도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전문공연으로 가면 이 음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질을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도 이 정도는 그냥 학교나 일반인들 행사장으로 쓰는 데는 적합하겠으나 공연에는 질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 사업비 부족에 따른 음향장비 부실설계였다 라고 집행부 스스로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드린 것은 아닌데요.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전에 이 일을 쭉 해오셨던, 첫 단추를 꿰셨던 분들한테 저는 궁금해요. 다들 알고 있기를 연지아트홀은 조경 포함해서 한 백십몇억을 할 거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되는데도 불구하고 48억으로 시작해서 78억으로, 78억에서 82억으로, 82억에서 82억 6000으로. 또 이제 내년쯤 준공하고 나면 뭐한다고 해서 90억으로. 이럴 거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럴 거잖아요. 장학숙이 그랬고,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그랬으니.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자. 그리고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돈 때문에 ‘아이고, 돈 조금 낮으면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해 놓고 자전거 바퀴 굴리다가 멈추면 쓰러지니까 쓰러지면 너 죽고 나 죽으니까 굴려만 달라. 그래서 해마다 1억, 2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정책실명제하자는 거였는데, 다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남아트센터 무대운영부장 김인현이라는 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2월 16일날 자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1회추경 언제였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회추경이요?

이도형위원

1회추경이 4월인가 그랬잖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 3억 원인가 올릴 때 올렸어야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지아트홀이라는 지금 몇십억, 돈 백억대를 바라보는 그 좋은 건물을 짓고,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멋진 공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미래의 자산도 되게 하려고 결국 의회가 승인해 줬다면, 거기에 맞춰보라고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그 전에 얘기하는 거죠. 다들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도 반성하라고 좀 들으라고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3억 원 올린 것도 그래요. 아니, 2억 6500 올린 것도. 내용을 보면요. 흙막이공사, 파보니까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읍사람이면. 정읍천 레벨에 맞춰서 조금만 파들어가면 물 나온다는 그거 모르는 건축·토목하시는 분 그건 정읍사람 아니다 이거죠. 안다, 이거예요. 동발이공법, 그 건물의 구조를 애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동발이공법 그거 맞아야 맞죠. 그거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또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올렸었잖아요? 옥상방수는 정말 웃겨요. 아니, 웃기지도 않아요. 옥상방수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우레탄방수공법은 도막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라 수축팽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균열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누수방지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 절감공법으로 변경해서 시트방수로 바꿨다. 이거 설계내신 분 누구입니까? 애당초 설계낸 분. 의회가 처음부터 그거는 50억 안에서만 하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집행부 스스로가 늘릴 것을 각오하고 도 심의과정 살살 피해가려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3억 올려줄 때도 이번에 6000만 원 같이 포함하시면 얼마든지 재논의 안 하고 한번 얼굴 붉힐 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땅 파보니까 이제 폐유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 거는 올릴만 해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폐유가 왕창 쏟아져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거 한 7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건 올려줘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올렸던 많은 내용들은 애당초 예측 가능했고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음향장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저급한 음향장비 쓰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현장 방문할 때도 여러 가지 현장 특성도 감안하고, 우리 시가 그만큼 고민한 끝에 한 결과니까 어차피 가는 것 잘하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실무진하고 얘기해 보면 “앞으로 또 올리죠?” 안 올린대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퇴로를 열어놓고 가. 문제는요. 앞으로는 더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태인 도정공장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규정이 있을 거예요. 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 알고들 있습니까, 뒤에 실무진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개정된 겁니까, 10조가? 공공기관이 뭘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1000㎡이상 증축하거나 뭐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016년도에 개정됐냐 이 말이에요. 2014년도, ‘11년도 진작부터 있었던 규정을 가지고 안 살펴보고 시작해 놓고 나서 고쳐야 된다?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건축관련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담당자 이름을 보건대 일반행정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간 협의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큰일을 할 때 건축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직인 우리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추경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또는 필요한 금액만큼 세워서 멋지게 일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삼아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지아트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중의 한 가지는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문화자원을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결국 정읍의 문화예술적 경쟁력, 관광경쟁력을 높여보자. 이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동의해 드린다 하면서 당시에 이제 부시장께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중국관광객 유치의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노력하신다고 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광개발과하고 저희가 분담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관광객 유치는 중국어학 교육원이 있어요. 양광 온라인이라고. 이분들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즌당 여름·겨울방학 해서 1000명씩 한 2000명이 우리 정읍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0명? 시즌당 2000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연지아트홀에서 공연 관람을 해야겠다. 그런데 오는 1000명 이분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현지에 와서 한글도 듣고 깨우치고 그런 연극이나 공연을 보면 어학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해시하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관광교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시하고 광주간에 직항로가 개설이 될 예정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온다고 보면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쪽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오면 그럼 우리 연지아트홀이나 정읍사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제 월별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립농악단을 활용해서 주1회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시립국악단 통해서 마당놀이라든가 창극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부분을 주1회씩 하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도 월1회 공연하고. 그다음에 전문예술인을 통해서 월1회 예총하고 협조해서 무용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경음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중국유학생이 우리 지역에 지금 전북과학대학교에 교류차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요우커들을 우리 연지아트홀에 초청을 해서 최근에 무성서원에서 최치원 관련 연극을 하니까 저희가 너무나 저녁이고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삼백명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품만 좋으면 많이들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늘연인 그것도 꾸준히 한 100여명 가까이 매주 토요일 오시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우리 연지아트홀에 올려서 주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과에서 사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공연 계획을 세워서 의회도 보고드리고, 시행하면서 미비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조단체가 많은데 이분들도 가급적이면 연지아트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수준있는 공연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연지아트홀이 1년 내내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관계는 저희가 정읍사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을 연내에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씀대로 이쪽 과에서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 과,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전체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깔아지고 있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사·문화가 잘 결합되는 뭔가를 만드는 데 문화예술과의 소중한 자원들이 결합됐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참고삼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나중에 안 되면 타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연지아트홀이 꼭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짓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연지아트홀 건을 얘기하자면 시에서는 반신반의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40억에서 80억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옆에 국장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생산적인 의회에 집행부가 힘을 실어주시고 정읍시 개선요구 되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증액을 할 때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번에 잘못됐든, 이번에 잘못됐든 두 가지 중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의원님들한테 시간만 낭비하고, 의원님들 말에 동의하시려면서 “저번에 이게 빠졌습니다. 음향 준비는 했는데 와트수가 좀 낮았습니다. 더 좋은 음향을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데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체크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먼저 하시라고 해도 왜 않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것인가…… 룰이 있나요, 이거 답변하는 것도? 기록이 있으면 옛날에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차례 증액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리 길어가지고…… “저번에 계상을 잘했으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것이 없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바꿀망정 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제 그것을 맨 말미에 하고자 한 얘기였는데 정말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회의는 한 2년만에 들어왔지만 의장생활하면서 늘 방향을 보면 대화의 논조가 평행이야, 평행. 사실 구상권 청구하는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개선을 하면 되는데 보호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서로 팽팽하다 끝나 버리고, 얼굴 붉히고 그러는데 저는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국장님이 해 주셔요, 국장님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술회관 짓고 다니는 사람 여기 있었습니까, 의원이나 집행부에? 다 없지. 저는 욕심이 많아서 수백명 있는 데에 마이크 잡고 정읍의 재산은 문화다, 문화. 문화예술이다. 1년에 100억씩…… 여기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1년에 100억씩 5년 정도나 7년 정도를 꾸준히 투자해야 전라북도에서 1등 할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1등 해야 전라북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 포함 5000만 인구가 정읍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밥도 먹고, 주무시기도 하고, 선물도 사갈 것이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이 있어서 흥망성쇠라고 우리가 흥하다가 이제는 떨어져 가지고 망했는데 지금도 손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 10년 후, 20년 후 먹거리가 문화 쪽에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100가지가 넘는 문화재 있는 곳이 없어요. 아마 금방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이 제일 많은데 남원 역전시킬 거예요. 남원이 우리보다 한두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인협회 건도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상춘곡 관이나 신경숙 관이나 등등 있다면 남원하고 무슨 키재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 것이지, 공모사업도. 나는 이런 것도 아쉽고. 연지아트홀도 정말 국장님! 짓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돼요. 운영의 조정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내년 이맘 때부터는 버젓이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계획 짤 때 한번 시간나시는 의원님들 참여해 가지고 회의도 해야지, 이제.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계획서를 놓으면 의원님들하고 또 티격태격 할 것 같아요. 지금 해야죠. 주체를 예총을 주든, 문화원을 주든 해서 짜오라고 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은 시가, 이삼일은 문화원이나 예총이, 하루이틀은 대학교 포함 학생들이나 교회나 이렇게 해서 단체. 이렇게 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잘하자고 많은 돈 투자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저는 시간이 되면 문화를 찾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곳 다 다녀왔어요. 고생들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분리는 됐지만 우리 1년 동안 워터파크에서 공연하는 것이 수십번 해요. 과장님, 그러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번 할 때마다 한번에 60, 70만 원씩을 전부 광주나 전주로 갖다줘야 돼요. 분명히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를 쓰지를 못하게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끼자고 의회도 있는 것인데,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하는데. 발전기 돌아가요, 발전기. 그리고 무대가 적어. 시가 실컷 돈 주면 무대설치비가 또 한 1000만 원 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앞에 달아내. 폭 2.5m 해 가지고 길이 7m 해 가지고 달아내는 거예요. 벽돌 좀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쳐버리면 되는데, 그 적은 걸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옷 하나 갈아입을 데 없고, 화장실 하나 가릴 데 없어. 해 주면 되잖아요. 1년에 1번 쓰는 거 아니고 여러 번 쓰니까. 과 불문하고 과장님이 신경 한번 딱 써가지고 완성을 했다기 보다는 최소한도는 공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는데 지붕 좀 쳐가지고 한 100명, 200명이라도 비와도 걱정 않게끔 해야지. 전부 비 맞고 설치를 하더만, 가보니까. 제가 몇 번 봤어요. 비를 맞고 설치를 해요. 그 비 철철 맞고. 그리고 날씨가 개면 좋고. 또 다 해 놓고 비오면 뚫고 나가야 돼요. 옮겨, 예술회관으로. 돈 7000억 살림살이에서 몇 억 넣으면 지붕도 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공연하는데 1000명 오면 1만 원짜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1명 오면 100만 원짜리 공연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데에서 그런 문화 쪽으로 가줘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은선리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옛날에 심판관들이 왔다 가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점수를 얼마나 받았다든가 하는 거 전혀 몰라. 내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저희가 사적지정 신청을 했는데 현장 와서 보시고 지적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사적지정을 하려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탐방로 만든다 하면서 복원이라고 해서 해 놨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술대회 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가 없었고, 시굴작업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범위도 지사리 고분하고 운학리, 은선리를 묶었던 것을 일단 이제 도 지정으로 하면서 묶었던 바운더리는 그대로 놔두고. 우선 은선리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적지정을 받자.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 했고,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한 2개 정도 돌방무덤 시굴조사 해서 자료 첨부해서 보내면 내년도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적분과위원장하고 위원이 같이 학술대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범위지정을 한다고 보면 운학리, 지사리, 은선리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바운더리를 활용해서 사적지정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10년 전에 의회를 정회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돌방무덤을 한번도 보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전부 봉고차로 가서 보시고 와 가지고…… 지금까지 쓰여진 것이 한 4억 정도 그 동네 그 시설물에 지금 쓰여졌어요. 7, 8개의 시설물을 밖으로 빼서 불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복원이 아니라 준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정읍은 이런 문화재가 너무나 큰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인돌 같은 것은 우리 정읍시 7, 8개가 있고, 고창에 많다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 아니에요. 많다고, 한 240개가 있다고. 파주도 80개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지만 돌방무넘 같은 것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있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270기 발견해 놨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77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값진 유산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이것을 홍보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국가문화재 지정 받는 데 나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의 장점을 정읍시민이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좀 해요.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화 쪽입니다. 문화역사 쪽.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연지아트홀과 관련해서는 늘 소리나는 것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또는 연주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1400년 전의 정읍사를 포함한 한반도의 노래의 고향 그리고 연주의 고향, 연주.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 좀 했으면 좋겠고. 미협에서 그러시더라고. 그림을 건다고 그러는데, 아마 외부인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외부 손님 오면 우리도 이제 식사라도 하고 공연을 보러 갈 텐데, 직지 이야기라든가 대한민국 최초만 골라도 우리 정읍에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고, 정촌현 복원사업에 정읍사 관을 옮긴다든가 여기에서 코드만 좀 알려주고 가서 상세한 것을 체험을 해 보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연지아트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설명서 7페이지, 신태인 도정공장 생활문화센터 조성계획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공정이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정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계획단계만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포함되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작업을 시행할 겁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거점공간 제공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잘하신 일인데, 조성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앞으로 조성해서 활용계획. 그 관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이 끝나면 지금 농악공연도 거기에서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태인 자체적으로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도 거기 가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전시, 거기가 이미 근대문화역사 자료기 때문에 어떤 수탈문화와 관련된 그런 전시도 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이런 것도 쓰고 또 주위에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이제 관련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읍민들이 늘상 찾아와서 문화예술을 같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이제 신태인은 읍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이제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그 안에 관람석 만들 구상은 없고요. 일단은 내부가 엄청 그게 공간이 넓습니다. 한 200여평 넓게 되는 공간이어서 사실상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예산이라는 게 꼭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말씀하신 에너지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빠져 가지고 또 이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관람석 같은 계획은 아직 없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이제 관람석보다는 바닥을 이런 나무 같은 걸로 해서…… 그리고 어차피 크게 이게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어떤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그대로를 지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 면적으로 봐서는 한 오륙백명도……

정병선위원

공연을 했을 때, 공연을 한다면 관람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적어도 사오백명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사오백명이면 상당히 크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옛날 쌀창고라 엄청 큽니다.

정병선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관람석 계획은 아직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나무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뒷장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술회관에서는 지금 벌써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물론 한 계획이 끝나야 다른 계획이 오겠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뒤에 상주단체도 육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런 공간만 확보를 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아무리 해도 예산 낭비라는 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금 초안들은 잡고 계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는 계획이 아니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은 진짜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 깎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01쪽, 설명서 1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책자 제작으로 85만 원을 요청하셨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하고 읍면동에 전체 합쳐서 약 한 230여명 됩니다.

배정자위원

전체 합쳐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230여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심의절차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예산은요. 2017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정자위원

4개월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4개월? 9월에서 12월이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

배정자위원

11월? 3개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 치 복지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배정자위원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협의체에서 먼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뉴얼이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협의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이제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심의를 받은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심의안 책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배정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한 70부 정도 만들면 되거든요?

배정자위원

최종 37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배부대상은 누구며, 몇 명입니까? 배부대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대상은 이제 우리와 관련된 실과소, 읍면동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인데요. 그거 좀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부족분 예산이거든요?

이도형위원

20만 원이 있다고 치고요. 합쳐봤자 100만 원인데. 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책이 아주 꼭 필요한지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분은 꼭 드려야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원들 17부 주셔야 될 테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만 해도 벌써 훌쩍 한 제가 볼 때는 오십몇부 이상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0부 정도면……

이도형위원

확정본까지 하게 되면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건 반드시 필수경비 같은데,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또 제도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만 있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읍면동협의체 위원들까지 230명, 240명인가 이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읍면동 위원들까지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누락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혹시 이제 더 슬림하게 압축적으로 해서 수량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증액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증액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검토해 봐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관련한 예산이 변경된 금액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건데요. 언제 한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화재로 갑자기 생활터전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몇 달 동안 정도 일시적인 건데 또 그건 주거적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장기적과제로 한번 예전에 있던 복지정책 일부가 중앙정부하고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몇 개 빠져나갔는데, 혹시 가능하면 우리 시가 특히나 주거적환경이 완전히 멸실된 사람을 중심으로는 뭔가 복지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드려서 답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향후에 이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백정기의사 기념관 청소 인부임이 있어요. 이번에는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백정기의사 기념관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계속 직접 관리하듯이 해야 될지, 조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무들을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청소하고 그것까지 우리 직원들이 가지는 않지만 인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들겠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보장 책자 이것은 넉넉히 좀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협조를 구할 만한 학교 같은 데에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한테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도형 위원 추가질문 성격인데요.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솔직히 한 5, 6만 호가 사는데 불도 나고, 누구네 집도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화재도 나고, 물난리도 나고. 그랬을 때 지금 시는 어떻게 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부서가 아니고. 저소득층(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화재가 나면 공동모금에서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만 긴급지원이지 모포하고, 먹을 것하고 이런 것 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데도 없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갖다 놓을 데도 없는데.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10년 전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삼육자리 콘테이너, 전기하고 수돗물만 들어가면 우선 쓸 수 있는 것을 시가 놔뒀다가 대여해 줘야 합니다. 법이 없다고 못하는데 무슨 놈의 법이 필요합니까, 그게? 돈 없으면 제가 돈은 내놓을게요. 의원재량사업비라도. 아니, 집이 없는 사람을 주무시게 해 줘야지. 정말 피곤할 것 아니에요. 집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노인정으로 가시라는데 노인정도 낮에는 사람이 오세요. 누누이 우리 지역구에서 물난리 나면 집이 떠내려가 버리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동네 전체 주민이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국장님이 협의해서 한번 우리 시가 먼저 나가보세요. 법은 없지만. 삼육자리 콘테이너속에 화장실도 넣어져 있고, 식당도 넣어져 있고, 양초도 좀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것을 지금 긴급구호품 줄 바에는 거기에 넣어놨다가 콘테이너 하나 들어다 주면 한 2,3개월 또는 5,6개월 집 새로 지을 때까지는 사실 수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는 10년 전부터 하면 되지 무슨 놈의 검토가 필요하냐고. 사회적으로 나이도 먹고 위치도 있는데. 국장님, 합시다! 예? 못하게 하는 법은 없는데, 하면 되는 것이지. 검토만 10년째 해.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계속 검토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요. 백정기의사 청소 인부임인데 백정기의사 기념관에 지금 몇 분이 급료를 받고 계시는가요, 대략?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경 세 분……

천규

우천규위원

세 분? 세 분이라고 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 분 중에 영원 분이 계시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에 워터파크에는 마을 먹고 살라고 해 주는데, 인건비 있으면 청소부라도 영원면민 좀 시켜주면 쓰겠다고. 기름떼고 멀리서 왔다 갔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그렇게 지역사람……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영원이어서가 아니고 이평도 좋고 가능한 그 지역 사시는 분이 하면 밤낮없이 다니면서 지켜져요. 휴일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지켜지는데, 외부인이 거기를 옹동 분이나 상동 분이 가시려면 또 버스타고 다녀야 되고 자기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 좀 해 주셔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하고 계시죠? 예산이 얼마인가요? 초산동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초산동이요?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타지역 면단위도 9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축비는 65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작년 9월달에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 자부담을 가지고 신축을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승인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때마침 작년에 9월달에 사업들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하면 안 된다 하는 개정으로 그 예산과목을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부지는 지금 시유지인가요, 주민들이 매입을 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부지는 시유지인데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시유지예요? 그러면 타지역 경로당 신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최소한 20% 정도를 부담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지금 한 총 사업비가 그래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지금 6500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설계비 700 빼고 나면 그놈 가지고 경로당 짓는다고 생각 드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부 다 자부담을 하고 있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부지도 또 다 사야 돼요, 면단위는. 왜 시내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경로당 지을 때 면단위도 이렇게 돈을 주셔요. 그러면 되잖아요. 형평성 있게. 그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마을이 총 세대는 55세대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여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을 저희가 시켰는데 한 세대에 한 4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부담은 시내나 시골이나 똑같아요. 시골사람들은 고추농사 지어가지고 다 허리 꼬부라져서 그 양반들이 내서 짓고 있는데 시내라고 이렇게 부지 매입해 주고 사업비 더 주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부지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마을정비하고 남은 부지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어떤 사업이든간에 시유지 아니에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116쪽에 여성문화관 리모델링사업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번 예산에 36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서 116쪽이요. 여성문화관 리모델링사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성문화관 1층사무실하고 1,2층 강의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2층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지금 저희가 강의실로 수채화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좀 좁아요. 비좁아가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그 사무실을 보수해서 수채화실을 확장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역적으로 신태인, 북면, 감곡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지역은 없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신축?

김승범위원

아니, 기능보강. 경로당 기능보강이 왜 지역적으로 신태인, 북면, 감곡이 이렇게 많고 다른 지역은 없어요. 왜 그래요? 특별하게 정우가 3개, 고부가 3개, 영원이평 4개, 칠보 하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공교롭게 의원님 사업비가 이쪽으로 지금……

김승범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형평성도 좀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갖다가 줘버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승범위원

생각 한번 해보셔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이걸 본예산에 좀 넣고. 내가 넣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1회추경도 좀 넣고, 2회추경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요령껏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위원님.

김승범위원

저도 생각했으면 그걸 보완을 하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본예산에 못 세우는 이유가 의원님들도 갖고 있다가 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구에. 그렇게 해서……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설비에 몇%, 민간자본보조 몇%, 민간행사대행 몇%, 자산취득비 몇% 이렇게 거의 쓰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이 규정 무시해 버려? 건설과장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볼까, 이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이거 지금 관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게…… 한번 보세요, 예산서. 신태인하고 북면, 감곡만 지역이고 나머지 읍면동은 지역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알아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 내가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만, 그런 걸 컨트롤을 담당 과에서 해 주셔야지. 못 주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좀 지키세요, 어느 정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부탁이 있으시더라도 전체 예산에 한 20% 내지 30%는 기능보강사업에 쓰시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제가 깊은 얘기 한번 할까요? 이 지역은 의원 4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5개 면에 2명이에요. 의원 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령껏 해 주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복지여성과 양동수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08쪽에요. 설명서 2쪽에 정읍시 노인복지관 탁구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예산서 109쪽에 설명서 4쪽에 정읍시 노인복지관 LED 등 교체사업이 있네요? 교체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신태인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과 균형을 맞춘 겁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바둑실이 없어 복도에서 바둑을 두면 정서적으로 바둑을 두잖아요. 그런데 바둑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두니까 그게 정신이 혼란되어서 바둑을 둘 수가 없대요.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노래방 기종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다 가 봤죠.

배정자위원

차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북부 그쪽 노래방은 1층에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무실 바로 뒤쪽으로 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저쪽 남부복지관하고 이쪽 북부복지관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배정자위원

예,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봐도. 양쪽 노인복지관은 모두 우리 정읍시 시설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설보강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골일수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시골일수록 약해요. 사람 자체도 약하고 약해요.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써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정자위원

그리고 양로당 쌀이요. 회관에 요즘에 뜨겁고 그래서 쉬는 회관이 많은데 쉬어도 쌀은 나갑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쌀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 쌀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르신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름에 다 에어컨 틀고 시원한 가운데 경로당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요. 사람이 바쁘고, 뜨겁고 하니까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밥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책도 필요해요. 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숫자가 좀 있으면 식당에 보조사람을 좀 넣잖아요. 몇 명부터 넣죠? 회원수, 어르신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명 이상입니다.

배정자위원

20명 이상에 한 분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30명 넘으면 두 분을 쓰죠? 30명 이상 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30명 넘은 데는 보조가 2명이 따라요. 그런 데 있어요. 그게 인과관계로 되는 것인가 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파악을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장이 올릴 수도 있어요. 숫자. 안 나오셔도 올려서 주방을 직원을 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아예 식사를 않고 그냥 시원한 데 있다 오고 하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고무신 신고 갓 쓰는 식이 되잖아요, 지금. 그 쌀은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직원님들이 과장님과 써주셔서 형평성 있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쪽 한번 봐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쌀 지원 말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올 1년 것 아닌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총 사업비 말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총 사업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대로, 그대로 보시는 대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통보 되어 가지고요.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이번 그 추경은.

천규

우천규위원

감액을 시켜야 돼요? 거기 추경 사유가 나와요.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도비 비율이 당초에는 국비가 15%였었는데 편성은 25%……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페이지 아니에요. 사업조서 6쪽, 추경사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쌀 제공하는 것 말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작년 본예산에는 뭐했어요, 이거 넣어놔야지? 작년 본예산에는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사유는 그게 집행한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만 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보면 추경사유에 집행잔액(입찰잔액)이라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쌀 한 포를 5만 3000원 잡았는데, 실제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4만 7000원에 해서 나머지 잔액 61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세외수입도 사업조서를 이렇게 다 해 놓는가요, 지금? 수입이잖아, 수입. 자, 추경사유 한번 봐요. 추경사유 없나요? 우리한테 자료만 주고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고 계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쪽에 추경사유 한번 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특별냉방비 말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한날한시에 공문을 똑같이 보내줬어, 어떻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이제 국도비……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10쪽에 나온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15% 있었고요. 도비도 25%. 그런데 이제 변경된 것은 이번에 한 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15%.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한 가지 정읍시 업무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전부 가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동네도 있고, 않는 동네가 있어요. 싸움도 합니다.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추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웨터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60대 우리 어머니들이 고추밭이라도 갔다 오면 땀이 뻘뻘나요. 그러면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삼사백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에어컨은 사주면서 선풍기가 없어요. 부채도 없고요. 그런데 그걸 어디 법도 없는데 적은 것 안 해 준다고 공개적으로 8개, 9개를 룰을 정하는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에어컨 틀라는 거예요. 선풍기만 틀어도 충분한데 선풍기 틀라고 하는데, 선풍기는 없고. 부채도 없고. 이거 무조건 바꾸면 되는데, 동네에 선풍기 하나. 단풍미인이라든가 브랜드 진하게 좀 써가지고 인쇄해서 나눠줘도 PR도 되고. 수제천을 광고하든, 정읍사를 광고하든 누가 보는 사람이 우리 정읍시 부채에 써서 나눠주더만요. 그런 식으로 나는 좀…… 이게 마을잔치 때는 그것이 가 가지고 잔치도 좀 하고, 모정에 걸고 이렇게 할 때가 됐지 않는가. 이거 전기료가 얼마인데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적지만 크게 생각하고 시장님하고 토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부채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달릴 걸로 시달려야지. 이런 것은 단체로 사면 5만 원이 뭡니까, 2만 5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끝으로 시각장애인협회 국유지매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하고 농아단체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내용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가 국유지예요? 아니면 시유지 반, 국유지 반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를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국유지라고 생각하고요. 국유지를 쓰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다시 지어주려고 그러는가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좀 키워주시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또 농아인협회에서도 좁아가지고 통로에다가 전부 다 집기라든가 의자 같은 그런 비품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또 통로에 가스렌지를 놓고, 취사도구를 놓고 통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두 단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1층으로 가라, 지하로 가라 서로 그러고 있는데 해결책 없을까요? 어느 단체는 지하로 가야 하고, 어느 단체는 1층에 사느냐. 1년씩 교체해 줄 용의도 없고. 그건 연구 한번 해보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각장애인 전용, 농아장애인 전용. 우리 지금 마을회관이 600개, 700개 되잖아요. 그분들 전용 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없어요, 사실상. 협회사무실이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읍시가 다만 5억이나 7억 들여서 노인정 하나는 해야 한다. 그리고 시내에 성공하면 신태인 하나 가고, 동부 가고, 서부 가고 해서 동서남북에 저는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장애인,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오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점자하고. 지금은 문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시설하고 똑같은 데예요. 시각장애인협회 가면 똑같습니다. 누가 그래서 콜을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 옵니다. 그 근처 분만. 적어도 그분들한테 큰돈 쓰라는 게 아니고 정읍에 우선 시내에 하나 하고, 신태인 가고, 동부로 가고, 서부로 가고, 북부로 가가지고…… 많아요, 인구가. 지금 대상이 많습니다. 몇십명이 아니고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나 농아인협회나 현재 있는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회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마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땅 사면 창고도 증축해서 집기도 정리할 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손대게 된다면 편안하게 오디오나 비디오 시스템이 되게끔 좀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저희 관내에 ?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1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81개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린이집 81개소가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요인이 무엇으로 보고 계셔요? 아동학대의 요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동학대? 좀 폭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병선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폭력, 아동폭력.

정병선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81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이 설명서 24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를 어째서 하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가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것……

정병선위원

물론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또 하겠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 발생건수 있습니까, 아동학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좀 경미한 것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책은 아니고 평상시 때 저희가 행사 때 교육을 시키고.

정병선위원

예방책을 위해서 혹시 CCTV 같은 것 설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지원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국도비 포함되어서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00% 다 시설이 되어 있고만요? 아동학대 예방대책 CCTV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제일로 저기한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대비를 위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린이가 하나 죽고 막 난리였어요. 관리를 부실히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과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다 해 주시리라 믿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예방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셔 가지고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복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관내 어린이집 파악한 것을 보면 수용인원 50%도 못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 무조건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재정적지원도 있지만 행정적지원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돈이 들든 안 들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셔 가지고 아동학대예방 근절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거기에 지금 우리가 12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추가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것도 이 목적이 그동안에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또 맞춤형보육 시행이라든가 아동학대 이슈 또 여러 가지 참 교직원들이 상당히 심신이 고단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콘서트장을 한번 마련해서 예술회관에서 크게 해서 한 650여명 되거든요, 교직원들이요? 힐링콘서트장을 해서 한번 이런 행사도, 그런 대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사업 계획이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에서 앞서가는 아동학대 예방·근절책을 계획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정일어린이집 개보수가 일부 금액 증액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도의원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도비가요. 그래서 그래도 좀 거기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마침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문 ‘복지여성과-43491’ 이건 도 공문인가요? 아니죠, 그 위에 거죠? 도 사회복지과에서 왔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8월 16일날 추가지원 검토보고를 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개념 잡기 위한 얘기인데요. 이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 누구 건지 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저희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내가 나를 지원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과장님 스스로를 지원하세요?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기 건물을 지원해요? 아니에요. 시장이 자기 건물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늦은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공공재산이고,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이거……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위탁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하지 않고 건물 노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가 일괄책임이 있다 이거죠. 대응이 늦게나마 한 것 참 잘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서 속에서 여전히 개념의 혼란이 있다. 공립 어린이집을 마치 원장님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프로그램 지원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것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우리 것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금액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서 도비도 받고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발주하게 되면 잔액 남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 입찰잔액 같은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필요한 데 꼭 찾아가지고 이 시설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예산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또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막 불필요한 데 고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고치시고. 잔액 관리까지 잘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의회가 막 들어주지는 않으니까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우천규 전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저도 보태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다. 이게 우리가 국가재산을 일종에 이제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은 우리 것이라서 그동안 분란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국가재산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설운동장은 매년 6000만 원인가 임대료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이 땅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될 텐데, 차제에 건물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건물 우리가 떼어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기왕이면 중장기적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세울 때 그분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장장애인협회 같이 다녀왔잖아요. 장애 유형별로 욕구가 다 다르고, 심리적상태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왕에 장애인 정책 하려면 특성에 맞게끔 같이 맞춰봐 주자.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잘하신 일 같아서 감사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올린 것입니다. 한 항목도 깎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참으로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세정과장이 병가 중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읍시 지방세가 상당히 열악하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확보 대책관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나 또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세금 찾는 것 그 외에는 현재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계속 마냥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보조금이 오면 지방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괜찮은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정읍시가 9.2%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까딱하면 파산신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복지정책 아무것도 안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당장 이 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무엇이라도 한번…… 우리가 마냥 국가에서 국비를 시비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무엇인가 우리도 하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교육체육과 백남종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에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 1800만 원이 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의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일부 방과후아카데미 하는 2층과 1층 식당의 집기가 굉장히 지금 낡아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냐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현이 제가 잘 못 되었는데요. 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이름이 석자가 그냥 정확히 써져갖고 있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2쪽을 보면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24%인데 변경이 30%로 됐어. 그게 지금 도 축산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자부담이 20%였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합쳐서 저소득은 무료기 때문에 평균 24%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에는 내시가 안 내려왔고, 본예산 세운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본래 30%가 기준인데, 우리가 24%를 했다는 얘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마사회에서부터 기금을 주면서 당초 작년까지는 개인부담이 20%였어요. 금년에 이제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이 많은데 이게 지원이 높아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금사업을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실은 지원이 줄어든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높였냐, 자부담을.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때밖에 안 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마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확대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려고 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년에는 또 40%로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다 보면 이제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자부담이 40%되면 부담이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높이면 승마하는 인구가 줄어들죠, 학생들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사업조서 6쪽 보시면 시기동 게이트볼 대회인데요. 이건 무슨 대회예요,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대회는 이제 시기동 게이트볼분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성동, 내장상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주관만 시기동분회에서 하고, 시기동분회에서 몇 개 클럽을 초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는데 정읍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어요? 대략적으로? 뒤에서 좀 알려주셔요, 아시는 분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한 10여개 있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10여개 더 되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한 군데에서 3개 있는 것은 빼고요. 장소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읍면동 다 하면 10개밖에 안 돼요? 면단위 다 있어요, 지금. 그건 중요한 것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잘 들어봐요. 우리가 게이트볼장 토지를 사놓고 토목작업까지 다 해 놨어. 그런데 지금 마감포장만 안 돼. 그거 언제 해줄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들려요? 자, 정읍시에 게이트볼장이 30개 있다고 치고 그 중에 하나는 숫자만 들어가고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그거 언제 해 주셔야지. 차이피일 미뤄. 뭐할 거예요, 그거? 없애든가 갖다가 다른 걸 써주시든가, 놓아두려면 포장이라도 해서 어르신들 쉬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줘야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다만 얘기해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세요. 게이트볼대회도 거기로 주던가,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십수년을 방치해 놓은 걸 국장님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디 치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상교동, 상교동. 그거 전부 여러 사람이 욕먹어요, 여러 사람이. 가보시라고. 다 그대로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우리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방금 ‘시기동 게이트볼분회 초청 게이트볼대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이거 의원사업비예요, 이것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분회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갖다 하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습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도 농협에서 지원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 행정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뒤를 생각해 가면서 이런 거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시기동은 이렇게 했더라” 하면 이 책임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떨어져요.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건 문제가 된다고 아셔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불 떨어진다니까.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입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장학숙에 입사시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9월 1일부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명 들어왔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34명.

이도형위원

34명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입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준공식하는 날 듣기에 50명 넘은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34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38명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세입 잡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 겸 당부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들에서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또는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잡았다가 목표달성을 염두하고 그런 경향도 있다. 40명 잡아서 절반 좀 못 치게, 우리 98명이니까요. 절반 못 미치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것도 부족하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34명이네요.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금액으로는 큰돈이 아니기는 하지만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지출하는 것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밥이 몇 명이 덜 먹으니까 식재료비가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것 외에는 줄어들기가 힘드네요? 거기 인력파견 같은 것 다 잘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세 분 나갔나요? 세 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공무원 3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감도 뽑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감 1명입니다.

이도형위원

1명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가 그걸 다루는 자리는 아닌데, 나중에 같이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채널을 가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장학숙이 학기 중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장학숙사업을 장학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위탁 받은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거꾸로. 일몰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장학숙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저희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장학재단이 준비를 해서 우리가 재정적지원을 하되, 운영관리 능력은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시장이 누가 되든 안 되든 장학재단은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그게 정책결정자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씨름단 운영비가 재원이 좀 바뀌었다는 게 어떤 뜻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세웠었는데요. 금년 1월달에 창단을 하면서 도와 체육회 쪽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4000만 원, 그다음에 기금에서 8400만 원을 받아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기금과 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증액되는 것은 2300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증액됐다는 것은 지원 받은 것 등등 합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증액되는 부분은 씨름연습장을 신축을 금년에 했는데, 거기 연습장이 당초 5억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가동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사업비. 그건 이제 본 공사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정비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재원은 뭐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예산을 하면 도비와 기금이 들어온 것은 다른 항목에서 시비를 삭감을 해서 시비를 늘려 놓았고요. 또 이제 시설비에서 일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기금 400과 시비는 1900만 원 들어가서 2300이 들었다. 이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씨름단 훈련장 신축 공정률이 몇 %나 돼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률이 몇 %나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해요, 거기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뒷정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조금 미진한 부분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또, 장학숙 관련 지금 대략 100여명 들어갈 수 있는데 한 40여명 들어가 산다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한 60여명이 지금 비어 있어. 들어갈 공간이 돼. 그거 차후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장학숙에 학부모들이 입사생들을 데리고 오면서 둘러보고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되어서 일부만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공석으로 놓았다가 내년부터는 다 찰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 출신의 아이들 외에는 60여명을 올 하반기 때 6명이 들어오든, 12명이 들어오든 받아주기로 하고, 나머지 빈 공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봤어요. 과장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알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 동네의 좋은 대학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이번에 들어온 사람만 해도 한 20여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에이전트를 좋은 뜻으로 맺고, 한 명 또는 두 명 멘토를 설정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충분히 하게끔 해 주겠다고 총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번 주 일요일날 그 문제를 다시 확인했더니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15명 지금 들어왔다. 그분들이 결정하기 전까지만 시에서 알려주면 방향성을 틀어주겠다. 그리고 학교에 이미 입금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페이는 안양대학교에서도 지불하겠다. 그냥 쓰자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가자는데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한 달도 넘었는데. 어떻게, 그거 토론해 봤습니까?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 얘기 들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참고 가야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대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조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 얘기는 논의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6명이 다 들어가도 1명당 육칠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같아서는 한 천사오백만 원씩이 지금 집행되는 셈이에요. 학생 1명당. 아깝잖아요. 그리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사회인도 아니고, 우리 그래도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석사과정을 받으러 왔으니까 나는 같이 윈윈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고민만 하다가 귀한 시간 한두달씩 다 보내 버리면 어느 때 기회를 얻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제안을 했고, 학교에서도 받아들여서 제가 그 학교는 개인적으로 MOU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신뢰가 있는 거고. 그분 역시 고향이 전북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타협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통보해 주고 우리는 할 일 없다라고 알려줘야 맞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거기도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안양에서 학생들 방을 얻어주느냐, 우리 장학숙이든간에 얻어줘서 명분을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1대1로 멘티·멘토링을 해 주느냐 이것의 기로에 섰거든요? 빨리 답변 좀 주세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에 대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창조정보과 송문석 과장님, 그리고 늦게까지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45쪽, 설명서 1쪽에 정보화마을 FESTA 참여지원사업으로 63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360만 원이요.

배정자위원

360만 원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행사운영비.

배정자위원

정보화마을 FESTA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게 11월달에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화성에서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3개 마을이 참여하려고 행사비를 요청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우리 시는 참여하지 않았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이 처음이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올라오셨어요? 왜 이걸 하려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참여하시려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 용역에 5000만 원 올렸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명칭은 용역이지만 개인정보영향평가입니다. 대상은 6개 시스템으로 4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은 우리 창조정보과, 그다음에 주민등록·부동산관리·부동산종합정보는 종합민원과, 그다음에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과, 그다음에 가상계좌는 세정과. 그렇게 6개 과가 평가를 받아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평가을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자부에 심사해서 고시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행정자치부 지정심사회의를 거쳐서 인증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면 1회추경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이번 2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도형위원

1회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게 당초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올해 1회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상당히 업무 태만한 것 같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금년 본예산에 빨랐으면 세워졌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일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하게 되는 법령에 따르면 부칙에 있다는 거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2011년 9월 30일 해서 5년 안에 하라, 이 말이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말이 되는 거예요, 5년이면. 그렇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 놓고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를 올해 3월달에 고시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자부 직무유기예요.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 법에 따라서 지정된 업체만 영향평가를 할 수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2016년 9월 앞두고, 6개월 앞두고 고시해 가지고 전국에 공공기관 다 해라? 행자부 상대로 행정소송 하게요. 우리 좀 늦게 하고, 니네가 업체 고시를 늦게 해서 밀려가지고 못했다고 하던가 해야지. 부실이잖아요, 부실. 전국적으로 다 부실 수백개의 공공기관이 다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요.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이에요. 해야 된다면인데, 진짜 해야 됩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의무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의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변경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 변경할 때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냐, 없냐 그런 거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일종에 그런 셈인데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할 때 해야지. 아까 4개 과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새올행정이라든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가 부동산 거래가 정읍시가 개발한 겁니까? 자, 중요한 문제예요. 정읍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 시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냐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죠.

이도형위원

아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 전체가 하는 거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국가기관이 시스템 점검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지자체가 다 하냐 이 말이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예산적인 부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변경할 때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향평가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에 보완장치를 갖추라 라는 게 영향평가의 핵심입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국가기관이 다 만들어서 보급해 놓고, 지방정부에다가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게 논리가 성립이 되냐 이 말이죠.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차피 시행은 거기에서 했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업체별로 지금 이제 18개 중에서 몇 개의 업체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화성도 하고, 안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고시가가 있어요? 가격.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조달가격으로 보통 우리가 610만 건이 됩니다. 6개 과에. 그런데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100만건에 한 1000만 원 예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이도형위원

100만건당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6000만 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610만 건인데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산정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5000만 원일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비율을 해 보니까 그런 비율로 가져가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시스템 이렇게 보고, 전산장비를 가지고 뭔가 해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점검항목대로 체크해 주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한 두어개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런 비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군별로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든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어느 시는 8000만 원, 어떤 군인가 시는 7000만 원. 우리는 왜 5000만 원일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에 따라서 비율이 가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마 5000만 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100만 건당 1000만 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보통 한 1000만 원.

이도형위원

우리가 한 6000만 원 들어가야……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6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가지면……

이도형위원

좀 깎았어요? 에누리가 있습니까, 거기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견적도 우리가 서너개 기관에서 받아봤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도 경쟁이 있는 거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나름대로 그렇죠. 조금……

이도형위원

이거 완전 물 파는 것도 아니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 관계는 편성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협의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더 싸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데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보니까 입찰하고……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이제 창조정보과는 한편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과에서 자기들 관리하는 프로그램만 별도 발주를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부서는 주민등록만 영향평가하겠다.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자기들 프로그램만 영향평가 하겠다 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거의 유사하고 어차피 행정적 에너지가 한번 들어갈 건데 창조정보과에서 한번에 해준 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실과소에 보완해서 우리가 최종 행자부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짧은 시간이나마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게요.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145쪽, 설명서 1쪽에 정보화마을 FESAT 참여지원사업으로 제가 6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두 가지 합쳐서 그러죠.

배정자위원

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행사비와……

배정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360만 원이라고 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행사운영비는 360이고, 거기에 대한 참가보상금은 270을 해서 토탈은 630이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630인데 어째서 360만 원이라고 했냐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부기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합계로 말씀을 하셔야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630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맞죠, 630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것이 생각보다 거창하대요. 630만 원짜리를 무슨 연구용역비라고 하는가…… 용역이나 평가나 같은 말씀이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걸 말하자면 평가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같은 말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여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저요? 저도 안경써야 보일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봐요, 한번. 보셔요, 지금. 보이는가.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것 좀 다음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문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서 6쪽에요. 도시계획용역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기상인체험관 유치와 체육공원 확장 가능성을 염두한 용역이라고 하는 건데, 체육공원을 어느 정도로 확장할 생각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4만 50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4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5000㎡요.

배정자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장할 이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상인체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고, 거기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필야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야정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필야정 이전부지 1만 1000㎡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체육관. 종합체육관을 하나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체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야정 부지를 마련하는 김에 체육관 부지를 마련해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업무보고 때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지금 우리가 저쪽에 기상체험관을 건립을 했는데, 별자리나 그런 것을 체험을 하려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을 갖춘 데가 지금 우리 정읍하고 대구만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가장 시설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체험관을 정읍에 건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필야정 자리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 가지고 적지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약에 부지를 자기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자기들한테 매각을 한다 하면 기상체험관을 그쪽으로 오겠다 해서 필야정을 5월 11일날 우리가 기상체험관을 그때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필야정을 옮기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국민체육센터 승마 체험장 있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체육관도 짓고 필야정도 짓는 그러한 계획을 해야 할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것들 용역을 해서, 이걸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 매입을 해서 해 놓고 바로 필야정 짓는 건립비용이나 체육관 건립비용을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해서 따오는 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입이 내년부터 되어 지면 2018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 같은 것은 2018년 이후 2019년 정도는 가야 하지 않냐. 필야정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내년 예산에 기상체험관 예산이 국비가 서면, 바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필야정 이전작업을 해야 하고, 저쪽 체육관 부근은 2019년부터나 작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기상체험관 준공식을 하면서 기상청장과 얘기를 해서 기상청장도 정읍에 건립하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을 추경 서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정자위원

짧게 해 보라고 했더니 길어서 저는…… 아무쪼록 시도 돈이 많은가 봐요. 맨 사는 것뿐이고, 짓는 것뿐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다시 궁금한 것도 있어서. 우리 김병근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깊이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상체험관은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연관되는 직접적 관련은 없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물들이 옮겨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여기에서 하겠다. 그 말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천문대라고 하나요? 기상청 시설물 이름이 뭐죠?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북기상체험관입니다. 정식명칭이 전북기상체험관.

이도형위원

우리 시 건물은 아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은 이제 7대 막 들어설 때 준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왜 그게 거기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읍시에서 연구용역 할 때는 그 자리에 후보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정읍에 후보지 4군데인가 를 정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 필야정 옆에가 천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연구용역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세요? 그런데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상청에서 볼 때 천문대가 활성화되려면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거기 자기들이 쓸 만한 공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필야정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필야정 자리 말고도 바로 옆에 숙박동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천문대를 지으려고 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국비 좀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서 천문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상대를 건립을 한다고. 그렇다면 기상대를 지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빠지면서 기상대 새로 짓는 데에다가 천문 관측할 것까지 같이 기상대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테니까 같이 하자 해서 기상청에서 전적으로 체험관을 하면서 천문 관측할 것까지 같이 순수국비로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가 다행스럽게 우리 시유지여 가지고 지금 시기동 그 자리하고 축산테마파크 자리 그 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로 받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 되고요. 또 거기에 짓다 보니까 자리가 높고 또 KTX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별관측 같은 경우는 밤에 하는 것들이 시설을 하면 보셨겠지만 밤에 관측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좋겠냐 할 때 기상청장이랑 볼 때 지금 궁도장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좋다. 만약에 그 자리를 시에서 자기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국유지하고 교환을 해 준다 하면, 체험관을 그쪽으로 자기들이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 부분을 교환할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걸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어떤 구도 또는 이제 논의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기상청 건물은 우리하고는 관련없어요. 우리 재산도 아니고, 관리도 우리가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하죠? 저희 7대의원들 막 들어왔을 때 보니까 현장방문이라고 할 때 경제건설위원회 거기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가건물 뭐하려고 우리가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게 가동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 재산의 변동과 이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걸 기초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고 나서 의회에 오겠지만, 참 그러네요. 지금 봉산이씨 땅 사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시장님 막 싸인해 버리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상연수원을 정읍시에 유치를 하려고 서울시연수원하고 같이 기상청이 협의를 하고, 여러 지자체 하는 중에 우리 것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잘됐다. 당초에는 기상체험연수원을 저쪽 리조트 자리나 지금 우리가 필야정 자리, 옮기려고 하는 자리를 연수원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천문대랄지 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경쟁 않고 우리가 이제 유치하게…… 만약에 그 자리만 준다면 다른 데하고 경쟁 안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 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저희가 누구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시. 우리 시가.

이도형위원

누가 아쉬워요? 정읍시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시가 아쉬워서 지금……

이도형위원

정읍시가 아쉽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기상연수원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상연수원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정읍시민이 아쉽다고 하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아셨죠, 이제? 의회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통 않고 있다가…… 국장님은 아쉬우려나 모르지만 저는 아쉽다는 생각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배짱부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국장님 생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받을 때에서야 알게 되어 가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부지 쪽을 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쉽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검토하는 중에 의회와 협의하는 중에 이제 예산이 되면 해 보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쉽게 지금 사정하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저희들이 일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기도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로 힘들게 다니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아쉽냐고 해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도움될 때도 있어요. 애썼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애써놓고도 충격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도형위원

의회는 손만 들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손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국장님! 의회가 매번 의원간담회도 하지만 이런 큰 미래상을 도모할 때 간담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사전협의 한마디 안 합니까? 지금 산림휴양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산림휴양림단지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이도형위원

이것도 나중에 공유재산도 가야 되고, 또 넓혀야 되고 아까 4만 5000㎡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이 부분이 된다 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또 설명드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잘 쓰는 표현대로 우리 김병근 소장님 오시기 전에 또 이성재 국장님이 이쪽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김문원 국장님이나 그전에 소장님 하셨던 분한테 서운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후배들은 선배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맡으신 분들은 그런 일 없도록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미리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6쪽에 종합체육관 4만 5000㎡라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국채건물. 큰 길 건너서 반대편 언덕산 그 일대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사업장 있죠? 축구장 앞에 있는 말사업장. 말사업장에서 북쪽으로입니다. 길가 북쪽으로. 말사업장에서 북쪽으로. 길가 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에어리어는 반대예요. 남쪽이에요, 남쪽. 바로 체육센터 길 건너서지, 북쪽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축구장 앞에 맞은 편. 옛날 레미콘공장 있는 데……

천규

우천규위원

도독한 야산? 바로 길건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독한 야산.

천규

우천규위원

국민체육센터 가려면 길로 쭉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잖아요. 반듯이 가면 이리 나오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목표를 500억짜리 한다면 우리가 한 100억이나 150억 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300억이나 400억 따오는 테크니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지금 실내체육관도 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재원을 다하면 한 30억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천수를 다했어요. 40년 넘었어요,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이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탱크 때문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주차장에 들어있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관 밑에는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시설은 영구사용료를 시가 가지고 있게 주면 되는 거지. 판단 한번 해 주시고, 그 문제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옛날부터 매각을 해서 기본자원을 좀 만들고 2,3년차로 해 가지고 해마다 70억씩 해서 우리가 150억이나 200억 만들면 한 500억 가서 크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6대에서부터 해 왔잖아요, 얘기를. 적으면 150억짜리가 아니고 적어도 국제게임에서 중계도 할 만 해야 정읍이 좀 나오죠. ENG카메라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수리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4쪽, 장애인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 이거 지금 공모하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해서 국비를 받았다 이 말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억씩이나 받았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 70%.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다니시면서 장애인 테니스 하는 것 봤습니까? 저는 지역구고 매일 다녔는데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쳐버릴지는 모르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장애인 테니스 시설을……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 있어? 선수가 있어요, 정읍에? 테니스 선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 없다고. 단정적으로 없다고요, 없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엊그저께 저희 사업소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지금 맨바닥을 포장해 가지고 하드너 깔아가지고 전부 장애인들이 쓰게끔 해 놨어요. 사용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모까지 해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타와 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실내테니스장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토록 해야지. 장애인 저변이 없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요. 막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한번 거기에 간판 걸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들으면 어쩌실지 모르는데,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혼날 일이지,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정읍시로 봐서는 7억 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때로는 실내행사라든가 여기에서 다용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 않는 게 나아요. 다용도로 하실 수 있어요, 국과장님들? 다용도로, 향후. 딱 못 박아가지고 테니스코트 외는 못 들어간다 하면 법이 우선이니까 못 들어가버려요, 이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다용도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0원도 아깝다고, 10원도. 하지 말자는 얘기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인도 예를 들어서 우천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쓰고 비장애인도 쓰고 다용도로 안 가면 할 것이 없다고, 이거. 제가 그 동네 의원이에요. 오죽 다녀봤겠냐고요. 한번도 못 봤어. 봤으면 내가 악수해 드리고 가서 인사하고 왔지. 한번을 보질 못했어요. 어디 혹시 있어요? 뒤에, 누구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크게. 제가 권한드릴게요, 크게. 거기에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약 한 달 반 됐는데 저는 테니스 하시는 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지금 설명하는고만. 계장님! 누구 있냐고, 혹시. 사용자가 없는 테니스장을 지어주고 있어, 지금. 대답 좀 해보셔. 알면 혹시 홍길동이라고.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김상철 집행부석에서 - 장애인 테니스 동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담당 김상철 집행부석에서 - 장애인 테니스장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이유가……)

아니, 공모에 고생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있냐고. 누구 아는 사람 있냐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나는 못 봤으니까요. 의원님들 본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하고. 우리 직원님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없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지금 비가림, 해가림이 되는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해가림 테니스장으로 쓴다고 처음부터 하고 해야지. 꿈과 희망만 많이 줘놔버리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것도 장애인 안 쓴다 하면…… 만약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르겠지만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식중이나 휴식시간에 늘상 얘기하는 것이 필요없는 데에 국도비가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매칭해 주는 자체가 좀 정리해야 된다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아니면 함께 쓰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거기도 부족해요. 우리 테니스시설이 비장애인들은. 그래서 공조 안 하면 않고, 공조하면 하시기로 시원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시원하게 선언적 의미가 있어야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천규

우천규위원

협조해서 비장애인들도 함께 쓰는 걸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상대할 사람이 없다니까. 알려주시라고. 누구하고 상의하냐고, 않는데. 테니스 하시는 분이 없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장애인 테니스장이니까 협의를 해서 또……

천규

우천규위원

테니스 하시는 분 아니지만 그냥 장애인협회에 얘기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쓸 수 있게 하겠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이제 사과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싫다고 하면 안 하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해시켜서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 받았는데 말이 어려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를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거 지금 5억 막 주는 것은 아닌데,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씁시다, 돈을.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김승범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좀 많으니까 삭감을 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어디예요, 이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보성……

김승범위원

보성?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북면에 보성초등학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테니스장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곰두리 체육관도 실은 말썽의 소지가 약간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쭉 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 사용을 않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서 장애인체육협회하고 협약식이라도 먼저 가져주는 것도 절차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협약식을 가짐으로써 법적 효력은 안 갖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의 약속이라도 하는 그런 자료를 남기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월 12일경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대로? 설계상 그대로? 변경없이 그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진입부분. 진입도로 부분은 건설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축구장 얘기하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 유소년축구장 말씀하시나요?

익규

이익규위원

유소년축구장하고 우리 국제규격축구장하고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가운데 공간이 적다고 그러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유소년축구장하고 성인축구장하고 간격이 약 4m.

익규

이익규위원

4m인데 적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거기 건축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물 안 들어갈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맨바닥으로 놔둘 거예요, 그대로? 아무 시설없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녹지공간으로 활용……

익규

이익규위원

어딜 녹지예요, 거기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초에는 거기에 관람석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람석을 안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쪽은 관람석이 없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은 남북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를 남북으로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천 쪽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관람석이 그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축구장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거기에서 보는 관람석이 있어요?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주위에서 뭔가 얘기를 해 주면 그걸 갖다가 한번 고쳐보려고 해 봐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 시설사업소로 오고 난 뒤에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러 오신 적 있어요? 협의를 좀 해 줘요, 협의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저희들 얘기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날 시장님 거기 오는데 잠깐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갔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기를 바란 거예요. 방법 좀 생각을 해 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 2쪽에 상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20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상교 작은도서관 이용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일 한 2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하루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하루에 20명?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20명도 못 될 수 있고 더 될 수 있고. 20명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구)상교동사무소에서 창고로 쓰던 건물이 한 10평 정도 있는데 완전히 그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하고 그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배정자위원

작은도서관하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붙어 있는데 그걸 좀 리모델링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거기에 요청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냥 우리 과장님이 직접 들었어요, 요청을 ?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지역 유지라든가 의원님을 통해서.

배정자위원

충분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상교동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식적으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배정자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상교동 작은도서관이 2014년 12월에 개관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사업비 2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것은 기존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부기상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옆에 구)상교동사무소에서 쓰던 창고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한 10평 정도 됩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 기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수는 몇 개나 되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 감소 등 많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지나치게 많이 지어지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알차게 운영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정부 방향이 있어서 저희 시도 앞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수를 안 늘리는데, 어떻게 이번에 책향기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사업이 올라왔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것은 한 4년 전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용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4년도부터 진행한 것 같은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는 기금으로 지으려고 기금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무산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비로 돌려진 겁니다. 당초에 어떠한 기금 그것이 추진해 가지고 진행되다가 기금이 작년에 무산되어서 시비로 돌려진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운영비는 도서 구입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인건비가 월 120만 원하고요. 운영비가 월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있고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 두 군데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이 있고 밑에 보면 ‘장애물’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겁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여기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위에 있는 것은 단체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 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장애‘인’이 없다는 것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장애물이 없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증을 받는 기관이……

정병선위원

장애인이 사람인(人)자가 아니죠, 그러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장애인, 사람인(人)자가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람인(人)자가 맞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니, 나는 좀 헷갈려 가지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위에가 잘못됐습니다.

정병선위원

표기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이 없다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그것이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그거 아닌가 해서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도리어 미안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BF인증, 이거 일종의 이제 컨설팅업체에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아래에 표현된 것처럼 법률 제5조의2에 의해서 용역을 저희가 그쪽 기관에 주면 거기에서 장애단체하고 협의해서 인증을 주는가 보더라고요. 절차가.

이도형위원

주는가 보더라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이 돈을 지급을 하면 그쪽에서 인증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예요? 예비인증 수수료가 얼마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예산이 2853만 2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예비인증 받는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장애인개발연구원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수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4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디에 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BF예비인증하고, BF본인증 그 안에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용역비하고 수수료가 있을 텐데 수수료 얼마인지 해서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400만 원이요.

이도형위원

공부 좀 하셔요. 얼마죠, 예비?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226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286만 원 또는 226만 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자격을 가진 데가 봐주는 수수료예요. 나머지는 뭐냐, 컨설팅업체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서류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데에 한 300만 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써도 돼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지금 처음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30평짜리 1동 짓는데 1400만 원 BF인증 받겠다고 갖고 왔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BF인증기관이 3군데예요. 아까 말씀하신 데 하나 또 LH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어디도 컨설팅업체를 거쳐 오라는 법이 없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사실 이 예산을 지급을 안 하려고 계속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쪽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겠죠. 저도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준공검사의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동안 보건진료소를 많이 신축을 해 봤습니다만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온 예산이거든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공공기관들은 다 해야 돼요, 올해부터. 아니, 작년 7월부터인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법 어디에도 컨설팅업체를 거쳐서 용역해 가지고 인증신청을 해라, 본인증을 해 준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하고 통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여성과 것 깔끔하게 삭제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해당기관이 아니면 접수 자체를 아예 안 받아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악어와 악어새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과장님이 안 가셔도 되고요. 택배로 딱 보내면 해 줘야 돼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줘 버리니까.

이도형위원

저하고 통화했다고 해보세요. 그분들 제가 분명히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입니다”하고 해서 확인 다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라고 하면 그 사람들 걸 거예요.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상대가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도형위원

만약에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 안 해 준다고 하면 제가 그분들 상대로 해서 소송할 거예요. 이거 집행 안 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컨설팅업체는 장애인단체도 아니에요. 건축 설계사들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는 설계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류 좀 봐주고 우리가 만든 도면 그냥 봐가지고 괜찮네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400만 원씩 줄 겁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정말로……

이도형위원

건축물 30평도 안 되는 것 갖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우리 행정계장도 그렇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100% 동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르겠어요. 건물이 100억, 200억짜리 같으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BF에 걸릴 정도의 설계를 내는 건축사라면 자격없는 사람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생각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악어새와 악어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하지. 일반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쓰드린 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은 수수료 안에 다 자기들 인건비 있다니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먹고사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별도의 설계사무소에 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서도 삭감했다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이도형위원

예비인증 수수료하고 본인증 수수료는 해 드려야 돼요. 합치면 한 7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지금 더블로 계산됐다 이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말씀 100%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테클건다면 저하고 같이 쫓아가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안 돼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서남권 지역응급센터 구축 건 한번 물어볼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5억 9000정도 들여가지고 아산병원과 의료센터를 구축한다고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국가가 정한 센터 맞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일환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라 해 가지고 아산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정읍·고창·부안 세 군데를 권역으로 묶어서 이걸……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묶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응급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응급실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치료나 응급상황만 대비를 하는 것뿐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읍·고창·부안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더 쉽게 물어볼게요. 국가가 인증하는 응급의료센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인증을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대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가지역응급센터라고 인정하나요? 이 정도 해 놓으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죠,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잘해 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충족을 못 시키는데 우리 정읍이 어떻게 되냐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대시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에는 지역하고? 우리가 하는 이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로 상향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가 바뀌냐고. 지금 병원에서 뭘로 바뀌냐고. 의사가 응급의사가 1명이 오는가, 평수를 응급실을 현재 100평에서 300평으로 넓히는가. 뭐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사도 4명 이상 충족을 시켜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내용에 그냥 서남권 응급센터 구축만 있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간호사도 10명 이상 채용을 해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지금 앞으로 바뀔 것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료인력이 바뀝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료인력이라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충원을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4명 이상 충원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의사 선생님을 응급실에는 1명만 대기했는데 앞으로는 4명이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채용을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명은 상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명은 상주. 의사 선생님이 1명에서 둘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간호사가 현재……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의사 인력이 4명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명 계시면 맨날 근무 못하니까 8시간씩 3교대 한다고 그래도 1명 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간호사가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아니면 10명 중에 3명만 근무한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응급실에는 30명부터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10명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야 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응급실은 24시간이니까 30명 해야 10명이잖아요, 근무자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아산병원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12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응급센터 시설이 확충이 되고, 인력이 보강이 되면 이제 저희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읍·고창·부안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게 지금 가도 응급실은 24시간 근무해요. 그런데 12시에 문을 닫는다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현재는 24시간 체제 운영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4시간 해요. 왜 종합병원인데 안 해요. 당직 의사가 계시고, 그 당직의사의 과가 틀리면 응급상황만 해결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시면 배당을 받아요. 당연한 것인데. 지금 변동이, 저는 5억 9000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100억, 200억이 필요한 일을 해 버린다고 하니까 나는 이게 지금 국가가 정한 국가기준을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이것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시설기준을 또 맞춰야 합니다.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면 이거 될 수 있느냐고. 의사가 1명 늘어나고, 간호사가 3명 있는데 2명 더 근무하면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전문의가 4명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10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환자 분리소하고 응급환자 진료구역, 검사준비 쭉 이렇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쭉 해 가지고 CT촬영기라든지 구비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시 쉽게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몇 개나 있죠, 이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전라북도만 응급의료센터…… 전국은 저희가 잘……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이 안 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는 몇 군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전라북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어디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수병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수병원,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하고 원광대는 광역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남원하고 군산이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맞췄다고 치고, 그러면 별도로 지금 전주 빼고는 정읍이 처음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서남권에는 없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런 데도 남원이나 군산이나 예수병원이나 전주병원도 시설추가를 5억, 6억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5억, 6억이 시설비 아닌가요, 지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5억 9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받는 예산이고 전체 금액은 21억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저희가 총 예산이 21억 5000만 원인가 되는데, 3년 동안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일차년도로 저희가 사업 확정되면서 받은 금액이 5억 9000만 원인데,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아산병원에 현재 응급실 옆에 있는 구)기숙사를 철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실을 확장을 시키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 아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뽑아줘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오륙억 보태 가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아이러니 했고. 2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전체가 2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액이 써져 있어야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올해 치만 계상을 했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 사업비는 써놔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