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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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농업정책과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교통과, 관광개발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별도의 소명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명순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FTA 대응 선도농가 해외연수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선진농업국의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현황 등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수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업인 10명과 공무원 2명으로 농업인의 국외여비는 400만 원 기준으로 보조 70%, 자부 30%이며 공무원은 국제화여비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7개국 연수를 마쳤으며 올해는 특히 극심한 가뭄과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시고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과 또한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꼭 편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유명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전에도 정책과에서 쭉 관리감독을 하셨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관광농업계장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계장님 하시다가 수성동에 오셨다가 의회에 오셨다가 다시 고향 찾아가신 것 같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농업인 해외연수가 매년 있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전체 농업인단체, 한우협회까지도 축산단체까지도 같이 합류를 하다가 축산단체와 농업인단체 보는 견문이 틀리기 때문에 13년도부터 분리를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작년에는 어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올해는,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농업인단체 회원님들이 해외 견문을 넓혀가지고 정읍시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이끄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오히려 어쩌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편안하게 미리서 갔다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경제분야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명자료나 과장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것을 이뿐 아니라 재작년부터 연수라든가 무슨 행사를 전부 단체별로 합쳐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연수도 돈 깎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으니까 예산만 세우면 줄 수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해라. 숫자가 많으면 여러 번 나눠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서로 자기들 해 가지고, 축산단체 갔다왔는데 여기만 깎으면 형평성이 안맞다. 형평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살리면, 살려 나가서 한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하고 예산과장님, 내년에는 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제가 그 때도 분명히 주지 말자고 했었어요. 따로, 계속 자기들이 우겨서 따로 간다고 하면 주지 말자. 서로 합쳐가지고 지금 축산단체 보는 견문이 틀리다고 하는데 농민단체, 여기도 짐승 키우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의 보면. 다음에는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소명자료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귀리 향토산업육성 예산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액은 5,300만 원인데 감액조정이 5,300만 원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5,300만 원인데 이중 예산이 지특예산입니다, 반절이.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저희가 활용한 예산, 나머지 잔액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올해 16년도에 본예산을 2,900만 원에 대한 지특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러지 말고 정읍시에서 다시 활용을 해라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조명광고, 서울 KTX용산역 조명광고에 1,500만 원, 강남고속터미널에 1,500만 원, 판촉 홍보행사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매체광고를 이용해서 정읍귀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재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읍귀리 판촉 및 행사를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정은 4,480만 원, 조정이 3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6년~2017년도 2개년 사업으로써 매년 5억씩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용산귀리, 검정쌀이 되겠고요. 저희가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하고 조직화에 대한 예산을 마케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6,720만 원에서 줄여가지고 2,240만 원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4,480만 원에 대한 예산부분을 민간자본 목으로 해서 생산장비를 더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에 6월달에 저희가 사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목간 예산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제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입지조사에 대해 삭감조서에는 없으나, 설명이 필요한 듯 하여 산림녹지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림휴양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림휴양지 건에 관해서 보류를 한 적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류를 하는데 보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철회를 해 나가겠다. 철회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다시금 철회를 하고난 후에 새롭게 면적도 확장을 하고 해서 다시금 신청을 한다는 그 때 보고 이후, 이번에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비를 올린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휴양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개별적으로 쭉 검토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때 당시 후보지가 7개소 후보지로써 작년도 9월달에 공유재산심의를 상정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후보지 전문가의 용역 없이 했다 해 가지고 보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후보지 용역을 해 가지고 후보지는 4개소 칠보, 내장, 고부, 해 가지고 용역을 마쳐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월령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보호, 면적이 150헥타에서 200헥타로 확대된 것, 그리고 환경부 사전절차 이행, 이런 측면에서 보류를 또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저희가 휴양단지 지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일단 도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도에서는 산림청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는 환경부로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원보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마친 뒤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올리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용역은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조성개요서, 실태조사서, 적지평가조사, 그리고 지형도, 거기에 따른 환경부 부속협의서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는데 환경 관련한 그런 용역은 두 계절을 하도록 돼있어요. 두 계절 하면 벌써 반년이 지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꼭 성립이 돼야만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내년 5~6월달에나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곳에 지금 휴양림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습지가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월령습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습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휴양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부분인데요. 가운데 부분은 산의 상층부에 있어요. 정상부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도 사전검토를 해 본 결과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마친 뒤에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받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습지로부터 보호구역이 300m 됩니다. 그 30m 지점에 그 안에 어떤 개발, 시설,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다 합니다. 현장에서. 그게 협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물론 그 상층부에다 어떤 시설을 할 일도 없고 저희 계획도 그 쪽 월령습지를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악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자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할 생각입니다. 300m, 습지로부터 300m는 저희가 최대한 완충지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상태로 계획을 할 것이며 습지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승인 자체를 안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곳에 약 70여분 되죠? 지금 소유자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0여분 되는데 70여분 소유자들하고 특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문중, 그 쪽하고는 서로 의견교환은 있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고 그 중에 문중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문중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말 전임자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매각을 한다면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다 듣게 됐고 문중으로부터는 그 문중에서 수 차례 문중회의를 거치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는 거의 협약까지 하면서까지 사업에 협조를 하겠다,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접촉된 분은 보통 몇 분정도 됐어요, 70여분 중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만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 도면을 보면 중간에 살짝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은 빼놓고 포함된 사람들은 거의 50%는 동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저는 2016년도 8월 24일 수요일에 신문에 기재된 내용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 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2009년도 산림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일단 철회를 했거든요. 정읍 신문사에다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철회를 한 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신문에 나와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신문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철회한 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면 이건 오보기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상중

조상중의원

그럼 오보기사내용, 답변을 받았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언제해요? 바로 나와야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후에 신문에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행정에서 이렇게, 일단 오보신문이 나오면 신문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우리 정읍시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누가 제보를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자기네들 합당하니까 오보신문을, 합당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려면 최소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무측에서도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태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줄 리가 없죠.

상중

조상중의원

그럼 왜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오보여서 저희가 정정보도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법적으로 따질 문제예요, 이 문제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으로라도 따져야죠.

상중

조상중의원

정읍 12만인구의, 어떻게 보면 오보라는 것은 완전히 묵살을 시키는 겁니다. 집행부 대표성 있는 건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철회를 한 사업이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은 철회한 걸로 돼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시민은. 철회상태란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상중

조상중의원

현재 잘못된 것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민들에 대한 그런 오해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이부분이 마무리된 뒤에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공감대도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개 신문사에서 오보를 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중

조상중의원

공유재산심의도 끝난 상태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타당성용역은 끝났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만들어놓은 겁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용역은 입지 후보지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사전이행절차가 아마 내년 빨라야 하반기, 그 쯤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고 또 중앙정부, 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은 뒤에 그 때 공유재산심의를 해도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순조롭게 5개월, 6개월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말은 못해요. 집행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왕이면 우리 사업을 정읍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해 주고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지, 이 사업을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꾸 틈이 생기니까 발언을 하는 것이죠. 엄연히 잘못된 보도면 정정보도를 바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조만간에.......

상중

조상중의원

최대한 언제 받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솔직히 날짜를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중

조상중의원

정정보도 끝난 뒤에 사업을 하세요. 시민들은 안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 사업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7일 17시 50분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30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과 정부 추경에 의해 확정된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9월 6일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90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28%인 19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4억 1백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5억 7천 8백만 원, 세외수입 1백만 원의 세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 저수지 준설사업 등 6건에 6억 7천 7백 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자체사업인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 16건에 13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