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14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혜숙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듦)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선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송양조 (증인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이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작년도 지적사항은 여러 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I 방역초소를 방문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위문금액이 다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사간 것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물품 구입한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만 주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물품수량을 동일하게는 안 하고 물품을 틀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 심의가 형식적이고 과도하게 수여된다. 그래서 면밀하게 심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추천단체에서 의장님께 수여를 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표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차량구입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스타렉스가 지금 2008년도에 구입된 건데,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결위 활동 시 회의가 있는 날짜가 아닌 날에도 교육 등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예결위 활동목적에 부합이 되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방청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문자메시지를 한 3,000여명에게 회의 있을 때마다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했고요.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들을 위한 자료, 참석여부 불가능을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정읍시 공문으로 작년에 의원님들 예우를 갖춰줄 것을 작년 11월 17일 날짜로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내실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청소년 토론대회 등을 운영해서 7회에 318명 참여해서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의사일정을 정읍시 주요단체 이통장, 부녀회 등에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말씀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이나 예산을 목별로 작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상임위 경비사용은 회의 참석할 때 식대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의회 포상내역이 표창장이 54개 단체에 202건, 감사장이 17개 단체에 20건 같은데 포상기준이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포상기준을 봤더니요. 정읍시의회 포상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요. 일단 상금 또는 상패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그다음에 의정 지원업무를 수행한 공적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험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사실은 정기적으로 집행부는 하기도 하는데, 저희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 모범적인 선행을 하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그분들이 어떤 대회를 운영하거나 예술대회 같은 경연대회를 할 때 이미 공고를 하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상권자가 정읍시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수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상만 나갈 수 있도록,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한 단체에 48명인가 포상한 적이 있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상을 남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작년 자료가 인원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48명이 아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16쪽 예결위 운영비 예산 있죠? 이게 800만 원이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결위 기간만 쓰는 건가요,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가요, 1년 동안에?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결위가 가동이 되면서 대부분 식대로 제공이 됐어요. 됐는데, 만약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연찬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결위 가동시에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올해 예결위가 며칠이나 열립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보통 본예산 때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예결특위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800만 원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밥먹는 데?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상당히 좀……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놔요, 쓰지도 못할 것을?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추경이 여러 번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800만 원에서 173만 원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정도 썼는데 800만 원을 어떻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본예산하고 결산추경 하면서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때 활용한다고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몇십만 원짜리 먹습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남으면 이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포함해서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 예결특위 예산을 의정 공통경비로 씁니까? 우리 예결특위 하는 사람들이 써야지.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남는 예산은 그렇게 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면요. 만약 남는다고 하면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금방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예결위원장은 계속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어요. 왜, 그간에는 매번 추경 때, 본예산 때 예결위원장을 뽑고, 뽑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1년으로 못을 박아 주시고, 의장단 회의 때도 예결위원장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모든 정읍시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의장단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 또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적으로는 아마 1년 단위로 지금 예년에는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못박아서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오늘은 뭐하려고 2시 회의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회의에 오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나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의말씀을 드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잖아요. 예산이 서있는데, 그간에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사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만 회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그 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보면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잠깐잠깐 하루 이틀, 아니면 그때그때만 그냥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2017년도 지금부터는 ‘16년 후반기, ‘17년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저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를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그 외에도 상시적으로 몇 번 회의를 하고 이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예산 올라올 때만 하루, 이틀, 사흘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모르쇠로 가버리면…… 아침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셨잖아요? 그런 꼴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근거도 좀 저희가 법령을 살펴보고요. 의장단 또 위원장님들 회의 때 한번 논의해서 오늘도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그런 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유연성 있게 해야 하는데 다만, 법적인 근거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의장님 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관행이 어쨌고 저러쿵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우리 정읍시가 뭔가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에 이끌려 가지고 정읍시가 계속 뒤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길을 저는 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의원들 써포팅하는 부서에, 우리를 돕는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게 참 민망합니다. 감사가 지적만 하는 건 아니고 개선점을 찾는 자리니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지적해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 분야에요. 홍보를 열심히는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19쪽에 보면 우리 의정소식 1년에 4번 하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2,000부 만들고 있는데, 배부가 주로 어디, 어디에 하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 또 통리장 등 읍면동에 기반조직원 그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하면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통리장 그분들이 이제 기반조직원으로서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각 기초단체도 보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의회의 모습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인 경로당 어르신들이 의외로 의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보는 것에 약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보내드리는 방법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경로당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2,000부를 가지고 저도 보면 한 10부 배당 받는 것 같아요. 의원당 10부씩 또 다른 지자체 보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읍면동에 일반적으로는 기반조직원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밖에 못 가는 것 같은데, 보통 다른 관공서 보면 그거 안 보고 그냥 비치만 해놓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차제에 홍보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경로당에 한 부 정도씩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쓰자가 아니라 종이의 질 같은 것은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종이 같은 것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38쪽에 보면 청원 및 진정 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청원은 없죠? 청원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니까 진정인데, ‘처리일’과 ‘신청인 통지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재는 의회에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청의 관련 과에 보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지를 민원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이 오면 다시 보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것만 봐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접수일이 있고 상임위 이송일이 있고…… 그러니까 상임위나 관련기관에 이송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건가요? “이렇게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우리는 해당기관에 보냈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거입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일단 1번 양우내안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1일날 진정이 들어 왔는데요, 진입로 확포장. 저희가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시청에 보낸 겁니다, 그다음 날. 보내서 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처리했다 보내는 겁니다. 결재해서 그다음 날 보낸 거죠.

이도형위원

그건 알겠는데, 인터벌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3번, 16일날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임위 또는 관련기관에 이송일은 2015년 12월 17일인데, 상임위 또는 관련기관 처리일은 12월 28일이라는 말이에요. 신청자한테 통지한 것은 12월 18일. 그러면 어떤 걸 통지했느냐는 거죠. 이송한 결과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이송했다는 것을……

이도형위원

실질적 처리결과는 아니네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실질적 처리결과는 12월 28일날 상임위 또는 관련기관 처리해서 내용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12월 28일날 됐는데, 신청인한테는 12월 18일날 보냈는데 뭘 보냈냐는 거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관련단체에 저희가……

이도형위원

관련단체에 보낸 것만 알려준 거죠, 민원인한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민원인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처리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알려준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일단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람들한테 처리기관에서 개별통지를 하고, 저희한테도 통지했다고 보낸 것입니다. 날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관련기관에서 우리한테도 보내주고, 민원을 제출하신 분한테도 보내준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정을 낸 민원인은 우리가 노력한 내용과 또 실제로 가부의 결론에 대해서 처리기관에서 확실하게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제기자의 궁금증이나 진정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처리기관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 40쪽에 아까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일부 말씀하셨는데,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서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가 안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회기 7일 전에 1회를 보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210회부터 217회까지 했으니까 8번 쭉 했다 그 말씀인가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1번 한 게 아니고 8번 한 거예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회기 일주일 전에.

이도형위원

회기 전에 1번 발송하는데 총량은 8번 했고. 1회당 총 몇 통 정도 간다 그랬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3,300명 정도 보냈습니다. 이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읍면동 기반조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홍보책자 이거하고 좀 일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확대하는 범주를 정할 때 의회의 모습을 알리려고 하는 대상이 적어도 3,300개의 단위기관과 개인이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홍보를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문자도 보내지만, 이후에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는데 참조할 수 있겠다. 딱 3,300부를 찍으라는 것은 아니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홍보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도 같은데, 지난 10월달에 우리 의장님이 중국에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여러 행사가 있었고 또 의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상임위원장님이 축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제26회 향토자유수호 추념식이 내장산에서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24일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향토자유수호기념비에서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장, 이우실 익산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지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 우리 의장님은 중국에 계셨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보도자료를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그 추진단체나 집행부에서 미리 작성된 걸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리참석해서 대신 참석했을 때는 대신 참석한 분이 이름 명단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그 내용을 꼭 넣어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한테 질타를 하는 내용 아니고요. 아까미리 작성된 보도자료를 줬다 라고 한다면 사진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사진은 이제……

이도형위원

사진은 사후에 찍어서……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사진은 사후에 찍어서 보내고, 그 자료는 미리 며칠 전에 작성해서 대부분 집행부나 그런 데에서는 미리 작성해 놓거든요?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알아요. 어느 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쓴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썼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건 이제 그쪽 부서하고 제가 왜 오보를 냈냐. 이건 오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보입니까, 아닙니까? 오보로 봐야 하나요, 아니라고 보나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참석자 명단을 잘못 기재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세월이 흐르면 유진섭 의장님은 이 날 내장산에 있었던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도 각 실과에 저희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게 있고, 일단 오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의사국장님에게 여쭙는 것은 뭐냐면, 의장님이 어떤 행사에 못 가서 대신해서 다른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축사는 의장님의 축사지만, 그래서 의장을 대행해서 왔기 때문에 의전관계도 그렇게 해 주어야 맞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축사 안 하고 와야 맞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의장을 대리해서, 지금 집행부도 시장이 가야 될 자리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면 부시장이 가서 시장석에 앉았다가 시장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데, 축사의 내용은 시장이지만 실제 한 사람은 부시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저희가 의전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실제 의장님의 축사만을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의장님이 불가피하게 못 가시는 상황이라면 의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축사를 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대부분 미리 의장님 축사나 격려사 이걸 보내기 때문에 일단 바꿔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축사하기 전에 이런 연유로 제가 대신 나왔다고 그때는 다른 참석하신 의원님이 짧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사나 격려사를 대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무엇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신문상에 오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의장님이 못 가고 또 개인적으로 의원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초청 자체를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명 왔는데 의장님 마침 안 계셔서 그중에 의회를 대표할 만한 분한테 축사해 달라고 순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럴 때 어떤 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건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고 또 아까 집행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쓰는 경우에 참조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장님 일정을 부재중이라든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표출을 한번 의회 홈페이지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강력하게 주문 좀 할게요. 기사를 잘 쓴다고 쓰고는 있는데, 비중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본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긴 하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요점을 추려가지고 백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뭐, 뭐가 있었다. 시정질문 있었다. 제목만 달아 놓고 시정질문 있었다. 시민들 모르거든요. 물론, 그 기사를 쓰고 싶은 기자가 더 추가 취재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고. 그건 이제 기자의 역량과 관련되는 거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는 거에서 너무 미약하게 주다 보면 애당초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노출 안 하려고 우리 의사국에서 협조하는 것처럼까지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의사국의 핵심은 의회가 하는 일을 빛나게 해 주는 게 역할이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면,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도요. 뒤늦게 모 신문사에서는 내용을 확보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먼저 나간 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만나 가지고 훈훈한 뭐했다 이러고 땡. 거기에서 주고 받은 얘기를 알려주는 게 기사죠. 시민들이 신문에 난 기사 한 줄 읽고 행간을 다 읽을 수 있는 시민들은 없다고 봐요. 핵심포인트는 잡아서 써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보팀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건, 교육·연수 이것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홍보팀에 대한 특별 교육예산 같은 것도 반영도 좀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통경비 집행내역, 7페이지 봐 주실래요? 밑에 쪽에 보면 1월 26일날 임시회 하고 점심식사 경제건설위원회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점심을 네 끼니나 먹을 수 있는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식사는 그전에 이제 하신 건데요. 전표를 저희가 모았다가 결제를 같은 날짜에 1월 26일자로 돈을 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날짜는 틀리죠. 사용한 날짜는 틀린데……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해서 표기를 해 줘야지. 이게 어떤 돈을 써서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경제건설위원회가 점심을 하루에 네 끼니를 먹어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월 18일 임시회 1차본회의 의원 오찬해서 먹고,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식사,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식사. 이렇게 해서 돈을 수십만 원씩을 지출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지금 이런 것이 4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 따른 식사, 4월 29일 또 식사, 4월 29일 식사.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막 4번씩 식사 이렇게 한 것은 다른 데 어디 지출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지 않냐. 이거 저쪽에는 감사 안 받나요, 이런 것? 정읍시 의사국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것이지만 앞으로 지출할 때는……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이 지금 겁나요. 보면 거의 하루에 식사를……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모아서 하지 않고 당일, 당일 저희가 원인행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점심식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에 쓰고 여기에……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카드를 쓰든, 무엇을 하든 지금 법인카드 쓰시잖아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쓴 날짜는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내부적으로 집행……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 비용 쓴 카드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그 날짜는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집행한 날짜는 저희가 원인행위 해 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계좌에 넣는 그 날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치를 같이 한꺼번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카드를 썼으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현상으로 식사 제공해서 계속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해서 하루에 두 번씩 이것도 긁었는데, 이런 것도 뭡니까? 10페이지에 보면. 5월 16일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5월 16일 같은 날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해서.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날짜는 틀린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복형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틀린데 돈을 저희가 원인행위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짜가 있는데, 결제가 같은 날짜에 된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해서 여기만 지금 현재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속 나가는데, 정확히 좀 중심을 갖고……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날짜를……
복형

이복형위원

날짜뿐만이 아니에요.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몇 장을 보더라도 많이 나갔습니다. 중심을 갖고 집행을 해 주셔야지. 공통경비입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아무튼 그 내용을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자료인데 이런 것도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이건 결제하는 날짜다 보니까 결제는 몇 건을 모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개인 장부도 이렇게는 않겠네요.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아무튼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바로바로 집행 그다음 날에 원인행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해서 줘야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무감사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또 지역 특산물 구입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의회 방문하는 특별한 인사, 다른 시군, 자매결연도시 의회 이런 데에 드리는 거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정확히 해서 중심을 갖고 의사국에서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좀 더 행정경험도 많고, 우리 의사국의 총괄수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한 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요. ‘포상 심의가 형식적이며, 과도하게 수여되고 있음. 면밀하게 심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원들이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처리결과가 ‘추천 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표창토록 하겠음’ 했는데,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몇 %나? 얼마나 줄었는지?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표창을 하다 보면 연례행사로 하는 어떤 문화예술행사 또 단체행사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이왕이면 시의장 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과도한 표창을 요구하지 않도록 단체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과 올해 대비했을 때는 거의 약간 줄기는 했는데 대폭 줄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약간이 얼마나요? 얼마나?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말씀이 틀려요. ‘강화하여 표창토록 하겠음’ 그렇게 했으면 이걸 실천에 옮겨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다르게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표창장 수여권자는 의장님이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상이 품격있게 나가고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상도 흔하면 귀하지 않아요. 강화라고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줬으면 합니다. 저도 1년 사이에 ‘15년도에는 몇 건이 되고, ‘16년도에는 몇 건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건수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화라고 하지 말아야지.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에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