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점석입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앞에, 또 위원님들 앞에, 맨날 뒷자리에서 보조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게 감격스럽고, 감동의 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 받고, 감격 받은 이 감동을 그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여건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강담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 업무를 여러 모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모든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가 잘 사는 도시냐, 좋은 도시냐는 그 도시의 복지 여건과 환경이 어떻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 우리 구의 잘 사는 도시의 역할을 하는데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 5천여억 중에 2600억, 약 56%가 복지업무입니다. 우리 구민 35만 5천 명 중에 약 17.5%인 53,000명이 복지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대간, 계층간, 연령대별로 많은 복지환경과 여건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에서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정감이 가는 복지, 함께 누리는 복지 공동체를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 분야는 2013년, 2014년 해서 여성아동과장을 했고요. 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전문위원을 10개월 정도 했고요. 동장 생활을 4년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복지부분에 그래도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과 의회에서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과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균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노용식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차은진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박수연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누리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인 정원, 예산, 국․시비 보조,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 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7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욕구가 있는 취약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92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284건의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1,95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현재 그중 22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도 복지사각발굴시스템 및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민관 사례 우수사례 발표회 및 워크숍 등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와 체감도 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빈곤층에 대해 취업·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을 결합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자산형성을 통해 탈 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 정책 사업으로써 내년 소요사업비는 60억 9천만원입니다. 올해 계양지역 자활센터에서 복지도우미 외 4개 사업인 구 직접 사업에 6억5100만원을, 시장 진입형 사업 등 민간위탁 13개 사업에 14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과 청년희망 통장 사업에 8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및 청년저축계좌 추진, 조건부 수급자 대상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 복지·자활도우미 확대 운영,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참여자들의 탈 빈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0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 보장협의체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실무분과별 지역 네트워크사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에서는 동별 지역 복지 사업을 연중 실시하였고, 3월 역량강화 교육, 9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협의체간 사례 공유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사회 복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복지아카데미를 상, 하반기 각각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73,634명이고, 15개 이상 분야에서 9만 6300여 건의 봉사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구비 5억 7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랑애 집 고쳐주기 사업 등 8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양성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동,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5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및 시설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취약 계층인 노숙인 입소자와 쪽방 거주자에 대해 보호사업인 건강검진과 자활 사업, 임시 주거사업과 심리 재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표창,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9∼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아동은 281명입니다. 올해 사례관리 신규 발굴을 76건 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39개에 5,669명이 참여하였으며, 1,451명, 3300만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동발달영역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례점검 회의를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독립, 국가, 참전유공자 등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공훈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55억 8백만원입니다. 올해 9월부터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 지원되었고, 2020년도에는 광복회 계양구지회 신규 설립으로 시설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 기념일 행사 등 공훈 선양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확장 및 보훈회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9∼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에는 교육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교육 시 기념관 안 바닥에 앉거나 서서 진행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 확장을 통해 교육관, 전시실, 체험 공간 등 복합 시설을 마련하여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시비 12억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9~22페이지, 특수시책 찾아가는 어린이 독립운동 교육입니다. 주 2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황어장터 만세운동 소개, 태극기 그리기 체험 등 어린이 대상 독립운동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보훈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기념관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30회 1014명이 참여하였으나 기념관이 협소하여 질서유지가 어렵고, 집중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9-11쪽,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서점석 국장님 계실 때 동 보장협의체 위원 조끼에 동 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하셨죠?

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왜 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자료 낼 때는 워크숍을 아직 가지 않았고요. 우리가 9월 26, 27일 갔다 왔어요. 강원도, 그래서 1834만 5천원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아직 달수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 건가요?

이 자료가 8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옆에 9-7페이지 보면 사례관리 서비tm 제공에서 특수시책 추진이 2월달에 있었잖아요? 1년간 실시하는 것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통합사례관리 특수시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번 2월달에 특수시책이 있었어요. 인공관절 수술, 취약계층,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치자원발전소라고 해서 마디병원과 협약을 해서 올해 총 4건을 했는데, 올해는 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손치과에서는 4건의 틀니를 하고, 또 한길안과와 협약한 것은 올해 8건의 협약을 해서 치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만 하고 안 하는 건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요. 협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때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2월달에는 특수시책 해서 그 현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9-1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간사 컴퓨터 교체구입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운영비인데요. 컴퓨터가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을 올렸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계산해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과 가족수당에서 처우개선비가 조금 반영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인건비 부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무분과 네트워크에서 분과별로 100만원씩 해 주던 것을 150만원씩 증액해 주는 것, 분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인원은 늘었는데 활동 인원은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동 인원이 약 2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14,000명 정도로 됐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캠페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내가 먼저 안녕하세요’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원 제목은‘다 함께 줍깅데이’예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으면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는 캠페인 문구를 달고 행진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청소년. 모든 자원봉사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깨띠나 피켓 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학생들,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와닿는 것이 있어서,

예.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문제로 안녕하세요가 안심, 안부, 안전,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요새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봐도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에서,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에서 여자 분만 23명이 있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총 32명인데요. 저희가 남자분이 보통 20명, 여성분이 12명 정도로 해서 남자쉼터가 있고, 여자쉼터로 구분해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저번에는 남자분, 여자분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관리인분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17년도에 점검을 나와서, 그 전에는 남자 노숙인쉼터, 여자 노숙인 쉼터 구분해서 각각 사업편성을 했었는데 통합운영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저희가 시와 협의하고, 내일을 여는 집 관계자와도 협의해서 시설 운영주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러면서 시설장 한 분을 정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그 전에 둘이 합치면 35명이었는데 32명을 줄이고, 그래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면서 이번에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이 있는데, 혹시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경미한 주의사항만 지적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죠.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독립운동교육, 9-22페이지, 제가 그 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제작, 5분짜리잖아요?

예.

지금 완성이 되어 가는 중이죠?

지금 용역발주는 했고요. 다음 달 중에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1만세운동, 문화원이나 이런 데의 검증도 받고, 납품 받기 전에. 그것을 우리 간부회의 때 시청도 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시청을 해서 그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때 보면 금방 할 것 같더니 11월까지 넘어왔더라고요.

제작기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도 한 번 보고.

납품 받기 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에 대해서, 복지라는 것은 대상자가, 복지대상자가 품격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두어 달쯤 전에, 저희 집안의 일로 복지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동의 직원 분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상자로서 앉아있는 거고, 표현하자면 우리 집안의 힘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상담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인데, 직원분도,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어쨌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드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배려해 주시고, 최대한 더 잘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사실 민원을 받기도 했어요. 자활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자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지 쪽에 있어서 도움 이 필요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많은 직원분들이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독이고 공감하면서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사람인지라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감정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 대상자들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의 다른 복지대상자를 제가 연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례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새로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됐을 때 일처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케이스를, 제가 발굴한 것은 아니고 연결을 하다 보니 새로운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챙겨야 되는 일도 많고, 확인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최소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와, 기다리다가 정말 좌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로 긴급하게 복지정책,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행정이라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최대한 돼서 간략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간략하게 처리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예산의 50%가 넘는 돈이 복지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와 환경 쪽이, 아까 국장님은 인사말씀을 하실 때 잘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행복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행복한 만족도를 느끼면서 사는가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쪽, 환경 쪽은 계속해서 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잘 가져주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고, 또는 당연하면서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청년의 문제에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박해진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서 그 조례가 일자리정책과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복지 쪽에도 청년의 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청년의 복지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청년의 복지사업을 현재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저축을 할 때 얼마씩 더 준다거나, 이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잘 찾아보셔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비는 정례회 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와 동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훈단체 입주해 있는 단체가 9개 정도가 되는데, 운영비가 4년 동안 거의 그대로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에 3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약 3200정도가 1년에, 이렇게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연합회장님과 말씀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견적지 순례까지도 안 해도 된다, 운영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견적지까지 포기하겠다, 한두 건 정도는. 그래서 운영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간사분들이 계세요. 간사분들이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각 단체에서 얼마씩 걷어서 간사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사비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례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동 보장협의체에 만원씩, 2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만원씩 더해 주자, 그것을 서점석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2만원, 처음으로 2만원 예산 해서 7천 몇 백만원 예산을 전체 1년 예산을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 각 자치구를 보면 3만원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거의 나머지는 다 2만원씩이더라고요. 저도 만원 정도 인상안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상당히 입장이, 내년도의 구 재정 입장이 쉽지는 않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2~300억이 증액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 처우개선 관련돼서 상당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130여 명의 신규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 보장협의체가 263명이죠?

예.

전체 예산은 7400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수당을 타신 분들은 6300이 안 돼요. 6300 정도가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263명을 반영하면 2600 정도 늘어나고요. 지출 정도 된다고 하면 7400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약 천만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동 보장협의체 회의하시는 분들 보면 100% 참석이 안 되잖아요? 거의 7~80%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예산은 그렇게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지출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꾸준히 얘기해 왔던 거니까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물론 다른 단체 다 열심히 합니다만 동 보장협의체, 과장님이 동장 시절에 겪어봐서 알겠지만 참 열심히 하잖아요?

예.

자기 일 같이, 이것도 복지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수당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쯤은 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제가 예산팀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 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고민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예산의 60% 정도가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나 보던데,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보장협의체와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안 보이는 다툼,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똑같은 봉사단체에는 5만원을, 회비를 내고 5만원 수당을 전액 주고, 왜 보장협의체는 3만원을 내고 2만원만 주는지, 이것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을 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겠지만 아주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묻어가야 되는데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들을 나름 마련하고 계시죠? 그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 일단 상해보험 가입이 있고, 1회 이상 봉사활동 하신 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해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1년에 2번 있고요. 문화공연 관람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위크숍이 별도로 1회 있고요. 또 할인 가맹점이라고 해서 1년에 48시간 이상 12회 이상 하신 봉사자들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천시에 있는 할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으로는 간병 서비스 할 때 할인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에 12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쓸 경우에 5일을 간병인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까지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들 중에서 120시간을, 간병서비스를 24시간 기준으로 5일 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혜택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런데 저도 계속 연락은 받는데 못 가거든요.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라고, 또 대상자라서 자원봉사증 만들려고 사진을 가져오라고 연락은 받는데, 제가 구청을 자주 감에도 불구하고 못 들러서 아직 못 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소개가 됩니까?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같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주시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교육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본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이나 간담회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억,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참전 유공수당 올라간 부분,

예. 18만원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보훈 예우수당이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달에 시에 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12억을 했어요. 이게 매칭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정이 되면 바로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구비도 자연히 반영할 수가 없고 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물건지를 약 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 인근, 인접한 지역 세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 진행하면 절차대로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장윤희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2018년도에 비해 65억 1600만원이 증가된 381억 9400만원을, 세출예산은 70억 2700만원이 증가된 39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국비 351억 4400만원, 시비 31억 8900만원, 구비 13억 8900만원으로, 총 397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2,292명, 차상위 계층 4687명,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597명으로, 총 18,576명이며, 소요예산은 7억 9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2회 추경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보건용 마스크로 소․대형 35만 3천 매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조달구입 계약시 다수의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로 56만 9500매를 더 구입하여 1인당 50매씩 10월 말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2월에 구입하여 3월 중에 배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임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실시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 현황은 4개 항목에 긴급지원 총 1470건, SOS 복지안전벨트 총 152건입니다. 긴급복지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5500만원입니다. SOS 복지안전벨트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 2천억원입니다. 총 18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 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9월 1일 현재 긴급복지 1470건에 11억 4천만원, SOS 복지안전벨트 152건에 1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 콜센터 위기가정 129를 통한 발굴, 관내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단가스,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한 발굴 등 다각적인 홍보와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초생계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별 현황은 일반수급자 3650 가구, 조건부 수급자 745 가구, 특례 수급자 139 가구, 시설 수급자 347 가구로, 총 4881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구원별로 차등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285억 1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4881 세대에 178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확대 및 근로소득 공제 적용 등 제도 개선됨에 따라서 홍보 및 우편 발송을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으로 1종 수급권자는 4666세대에 5789명, 2종 수급자는 1223세대에 2788명이며, 총 5889세대에 8577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급여수급자 857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 및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141건에 1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비 등 요양비를 714건에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서 의료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안정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0-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복지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현황은 자가 655 가구, 사용대차 1523 가구, 임대주택 4352가구, 기타 372 가구 등 총 6902가구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 조정되며, 임차급여는 기존 임대료 범위 내에서 전․월세 등 임차 수급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를 가구원별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수급 가구 대상자의 주택 노후에 따라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7억 4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9월 1일 현재 주거임차급여 43,276 가구에 70억 800만원, 수선유지 급여 98 가구에 6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 임대주택 지원, 사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의 자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게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배정 물량은 총 18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 32 가구 신청한 결과 31 가구가 선정되어 9월부터 주택개조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참여 등 사후관리 및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 대상자는 기초, 생계 등 9개 복지사업에 50,258 가구에 69,441명을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9월 1일 현재 국민기초급여 신청 등 14개 복지서비스에 12,435건을 조사 완료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행복이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하반기 소득, 재산변동 및 중지대상 12,636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유지, 급여 증가 및 감소, 중지를 확정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급여 신청자 및 변동 대상자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예정인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그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제가, 주거급여는 완전폐지가 됐어요. 다른 것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예. 생계급여도 약 27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주로 주거급여 안에 수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분리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

예. 수선유지가 7억 3천정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10번에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몇 가구나 개조를 해 줬는지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서 제목만 바꿔서, 이 사업과 똑같습니다.

개조사업을 할 때, 일어나고 앉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밸브 할 때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면 30분이나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 자동으로 가스가 잠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설치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는 소득액이 우리 배정 물량이 28 가구에 호당 380만원이었어요. 우리가 10 구군에, 시에서는 굉장이 호응도가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좀 저조해서, 우리가 32가구를 신청을 했어요. 더 많이, 다른 구에서 신청하지 않은 물량,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18가구로 배정되면 호당 380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목이 너무, 장애인주택 개조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다 해서 편의시설 설치사업, 그 내용입니다.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 번 해서, 이게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 내용을 넣어서 이런 시설을 필히 해 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차별로 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호응이 안 좋아서 연초에 이것을 군구 담당자 모아놓고,

예. 제목만, 편의시설 설치 주택 재조사로,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통계로 보면 5만 세대, 69,000,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받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고, 실제로는 우리 구 10만여 가구 중에 한 5% 정도 되나요?

프로티지는 제가,

보통 기초생계를 받다 보면 주거도 받고, 의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것 빼고 실제로 한 가지라고 받는 세대를 놓고 본다면 5% 정도 되려나,

약 17% ,

한 가지라도 받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럼 대략 2만 세대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10만 세대가 넘으니까, 17%면 약 18,000 가구, 그런 데이터는 따로 내놓지 않으셔서 바로 계산하기가 그런가요? 앞서 복지정책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복지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일 인원이 많은 과죠. 28명이면, 더 많은 과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아까 업무보고도 했는데 조사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오버됐다면 중지를 해야 되고, 사망, 군 입대, 소득증가, 그런 것을 색출해서 중지를 하기 때문에 요새 시끄럽습니다.

일도 제일 많은 부서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인원도 많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제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연계해서 일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한 건을 처리하는데도 정말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힘들게 일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년, 표현하자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아까 제가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품위 있게 복지를 받는, 복지라는 것은 대상자가 품위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 과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업무 속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전에 사실 과장님이 색출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그런 단어 하나가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상자를 판가름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켠 거였습니다. 일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가장 힘든 주민들을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3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긴급보수 가구 선정 및 지원이 있어요. 선정기준과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LH와 국토부와 같이,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 LH로 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가 있어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지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이 명단과 다, 계속 사업을 하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LH공사에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사실조사를 나가서 이것을 중보수를 해야 될 건가, 대보수를 해야 될 건가를 판단을 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가구를 예상하는 건가요?

선정 내년도 예상은 대보수 11건, 중보수 13건, 경보수 142건 해서 총 166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연계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보면 개보수를 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혜택 안 받을 사람도 받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아까 32가구 신청했다고 했죠?

32가구,

31가구,

한 가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하지 말라 라고 만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32가구에서 한 가구,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스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용, 지원 대상자가 9월 1일 18,576명인데, 12월 달까지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가 35만 3천 개 정도 되면,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1인당 15개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23,000명 정도가 잡히는데, 이게 12월달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9월 1일 현재,

9월 1일은 18,000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그 인원을 더 늘려서 잡은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5만 3천 개를 1차 살려고 업무진행 중이에요. 며칠 전에 다시 5개 업체에 제한경쟁을 했어요. 그럴 때 38% 낙찰가가 돼서,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50 몇 만 개를 더 구입해서 1인당 50개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15매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안 맞아서, 이것을 12월까지 잡아서 예상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정례회 때, 이것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예.

그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입한 것이 92만 500매를 구입했습니다. 동에, 오늘 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10월 말경에 완전히 배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KF94와 KF80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KF8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질환자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94 정도 되면, 그보다 더 촘촘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으로 몰려있으면 남을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 착용했을 때는 별로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거주자, 그 분들이 아파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F80,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을 배부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납니다. 홍보미디어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기획홍보실과 재무과, 그 쪽과 해서, 왜냐하면 홍보 방송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안내좀 해 달라고 띄웠고, 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름 정도 해서 방송 화면에 띄우고, 방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유선방송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못 했고요. 1년에 우리가 홍보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 홍보비는 미리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고, 청내에 방송시설만 이용해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생계급여는, 홍보는 주로 매해마다 각 동 복지센터 담당자들에게 1년에 한두 차례 하반기에 회의소집을 해서 바뀐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각 가정에 바뀐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