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정 안전기획팀장, 박민재 통합관제팀장, 박주익 재난관리팀장, 김장일 복구지원팀장, 류승봉 민방위팀장입니다. 연일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 및 13-4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 구민참여 재난안전체험 훈련, 안전 위해요소 예찰 및 신고 활동 사업은 연초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1회 시기별로 적정한 주제 및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선제적 경험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참여 재난안전 체험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지킴이 및 안전보안관을 통한 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기준 CCTV는 1,759대이나 서운산단 73대, 이촌근린공원 1대, 계양산성박물관 2대 등 총76대가 증가하여 10월 1일 기준 1,835대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020년 3월까지 현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하고, 2020년 4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0명 4개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5명을 늘려서 25명 5개조 3교대로 운영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111개소 237대 CCTV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2억 8천만원으로 20개소 55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3-8쪽,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CCTV를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1개소당 설치비가 1,250만원이 소요되며,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주민민원사항을 감안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등으로 관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는 이전 설치를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준비와 대비를 잘하면 우리 지역의 안전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주 내용은 2020년 여름철 폭염대비 관련 사업입니다. 2019년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쿨루프,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무더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0쪽, 2020년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폭염시설 등을 참고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동인구 및 어린이, 노약자 등이 많은 곳에 우선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지역 안배 등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은 1,200만원의 시비예산이 표기되었으나 2020년 날씨 상황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될 수 있기에 무더위 쉼터 장소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도심열섬화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11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744개소가 있고, 수방장비는 수중펌프 306개, 양수기 35대가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도표와 같으나 2019년 피해현황은 자료 제출 시점 차이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태풍 링링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과수낙과, 벼 도복, 양봉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축가 2세대, 농가 105세대에 1억 1,402만 5천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3-12쪽,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여름철 홍수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방재물자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난복무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13쪽, 민방위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민방위 업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민방위 대원 현황, 시설현황, 방독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본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업무는 연초 계획에 의거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19년 사업과 동일하지만 법 및 상급기관의 훈련계획 등을 잘 준수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은 176명이며, 소요예산 12억 8,800만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확정 등 산출된 금액으로 2020년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관리와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겠으며, 모범사회복무요원은 표창과 포상휴가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16쪽,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에 소화기, 경보기, 타이머 콕 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800만원 예산으로 486세대에 기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보면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국시비해서 12억 추경 반영해서 한 추진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 개별서비스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11월 달에 협의 추진 후에 12월에 입찰공고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총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해서 7월 경에 완공이 되면 임시운영 해 보고 난 후에 2020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CCTV 설치사업 20개소 55대 준공예정인데, 준공 했네요?

준공처리는 안됐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

설치는 완료됐고요. 센터에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돼야 정상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작동은 되고 있어요?

전원까지 들어왔는데요.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센터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55대 설치하는 것이 각동별로 민원사항으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한 건가요?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민원이나 경찰서 협의 들어오는 상태에서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설치하고 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우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CCTV 설치현황이라든가 범죄없는 구로는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도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CCTV 설치현황을 보면 1,759대 거기에 금년도에 20개소에 55대 설치, 이달말이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 내년 계획에 50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면적에 비해서 CCTV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0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전체 1,859대 정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우리 구에 방범용 CCTV가 852개소에 약1,486대가 이상입니다. 이중 나머지는 무단투기 주·정차 단속 그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방범용은 1,486대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1,140개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851소라고 했으니까 약289개소.

작년,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골목까지, 요즘은 관장님 한 대당 설치비가 1,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한 대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전에 비해서 간단하게 했던데요.

그 정도 소요 됩니다. 주카메라가 있고, 보조카메라가 있는데, 어떤 곳은 보조카메라를 34군데 설치하는 곳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재발재, 건축지역이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다 철거를 하고 전체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철거하고 건물부터 해서 다시 공공주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양1구역 같은 경우 면적이 큰데요. 여기에 돌아다녀 봐도 CCTV가 20대 정도는 개발사업지 내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전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한 개소당 이전하는 비용이 50만원 소요되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말에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95% 정도 이전했고, 약5%정도 남아있는데, 금년 안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철거지구 내에 있는 CCTV는 이전해 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에 고려를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 대설치가 1,250만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내년에 50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2억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2억 5천만원에 구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재개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개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은 거 같은데, 12개 동마다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많은 개수는 아닌데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운산단에 73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완료됐습니다.

아직 공장이 준공 예정도 있긴 하긴 한데, 전체 다 설치해 놓은 건가요? 추가설치 예정인가요?

상황봐서 현재는 73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다 설치한 건가요?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입주도 허가만 냈을 뿐 공장 자체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전체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주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입주할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들어옴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공장 입주한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요.

도로변으로 해서 공장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소당 보조카메라 3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지요?

최초에 구에서 설치했을 때는 일체형 CCTV라고 전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방향을 보고 주방향외적으로 다는 곳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전후좌우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보조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은 가요? 더 저렴하지 않나요? 일반카메라하고 화소가 다르니까.

보조 CCTV 2대는 198만원정도 되고요. 본체는 340만원 정도 됩니다. 안내판표지 통합플렛폼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의 단가가 1,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조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민원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설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가 곳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동 지역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설이나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한곳에만 집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이나 취약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취약한 곳으로 해서 이설 가능성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최소로 잡았을 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의 숫자가 87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전에 CCTV는 뒷골목 위주로 설치를 했고, 대로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을 때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70대가 더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더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870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서초구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에 5천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인데요. 그거는 너무 많은 거 같고, 방범용이 1,486대인데, 870대정도로 해서 2,350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열악하니까, 그런 방법도, 이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범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 지역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취약지역에 이설을 해서 곳곳에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각 구에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CCTV가 설치하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전하다보면 반대방향에 사건이 생겼을 때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고정식으로 해서 한방향을 설치하면 뒤쪽을 볼 수 없으니까 뒤쪽에 튀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고정시킨 겁니다. 사거리 같은 데는 이쪽도 봐주고 이쪽도 봐주야 되니까 카메라 한 대당 3대 보조카메라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하다보면 회전하는 과정에 반대쪽에서 사건이 생기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민원사항은 없나요? CCTV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좋아졌다고 해서 이설하면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 옮기느냐 그것이 있어서 항상 안심을 했었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생활 침해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회전용은 한 대당 대당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한 대당 1,250만원인데, 라이센스, 설치비, 서버비 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한 대 설치해 놓고 보조카메라 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보조카메라 비용은 얼마에요?

보조카메라 2대당 198만원 정도가, 보통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때 주카메라하고 보조카메라 두 개를 원칙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조카메라 한 대당,

본체카메라는 몇 화소에요?

200만화소입니다.

예비카메라도,

200만화소입니다.

거리측정은,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에요?

100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도 100미로 같습니까?

역할은 같습니다.

과장으로 발령받고 상황실에 가서 봤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사생활이 너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줌 해서 보니까 너무나 세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많으니까 원하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계양구가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보시면요.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요. 쿨루프 확대 설치요. 경로당 5대, 12개 설치로 추진 예정이었었는데요. 올해 5개소 설치를 했네요?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여름철에는 보통 3에서 5도 정도의 기온이 다운이 되고, 겨울철에는 그 정도의 온도 상승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효과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붕에 뿌리는 거, 도색 식으로 해서, 4도에서 5도 정도 효과가 있다고요. 재질은 뭐로 하는 겁니까?

재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페인트 같이 비싼 건데요.

방수식으로 해서,

페인트성 그런.....,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에 있어서 그늘막 70개소가 2020년도 예정으로 하셨는데요.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5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봤을 때는 저희 계양구거하고 타구 비교해서 봤을 때는 튼튼해 보이고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어떤 차이인지요?

보기 나름인데요. 재질이나 안전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당 우리 구에서 1,100만원정도 소요 됐거든요. 딱 보면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질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이나 보도불록 공사로 인해서 이것도 이전 설치 가능한 건가요? 고정으로 돼 있나요?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인도가 없어질 경우에,

그래서 함부로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고정으로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왜냐면 더운 여름 한철,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한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 좋은데 금액면도 있지만 이설해야 될 경우 너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0개소 예정인 곳은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35개소 정도는 잠정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동인구, 어린이, 노약자 등 동별 안배를 해서 이동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24개 사거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유일하게 그늘막을 설치했고, 부천 쪽 경기도 시흥 쪽 제가 다녀....., 물론 이거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늘막 형태로 설치한 곳은 계양구가 유일하더라고요. 경인지역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초창기에 선정하게 된 이유가, 파라솔 형태는 서초구가 240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했을 때, 그것이 동사무소 일거리가 되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접어야 되고 아니면 펴야 되고, 겨울철에는 묶어놔야 되고, 겨울철 지나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 파라솔 위에 형태를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제가 월미도 갔다가 이거를 보고 저거다 싶어서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그늘이 없고 뙤약볕이 있는 곳만 선정한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개를 설치해서 실험을 해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비도 피할 수 있고 태풍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비싼 이유가 천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경기장에 있는 것이 수입품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대중화되지 않았었잖아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비싼만큼 장점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늘막의 그런 형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늘막으로 눈이 오면 눈을 막아주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개념인데, 그것을 일반 지나가는 구민한테 단가가 어느정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보통 자체적으로 보고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하겠지만 비싸야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겠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물어봤습니다만요.

거기에 있다가 지나가는 구민한테 가끔 한번씩 물어봐요. 정말 놀라더라고요.

피하지 못하는 곳만 설치한 겁니다.

계양구 관내는 24개 정도 그늘막을 설치해 놨는데요. 이것으로 끝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내년 계획이 도심형 파라솔 형태, 이거는 가격이 싸네요?

24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0만원은 안되요. 우리 같이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는 지자체에서 타구도 100만원, 200만원짜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1,100만원짜리 설치했다고 하면, 언젠가 인천시에 있는 의원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없다,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줄여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그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늘막이 비가 올 때나 햇빛을 차단하는 차원인데,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까?

네,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접지도 않고?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제가 안전총괄실 오자마자 그 다음에 했으니까 2, 3년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러면 상품이 괜찮아요?

태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네.

24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대 더 이상은, 내년부터는 파라솔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엄청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타시도도 벤치마킹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식이 장점이 많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체비도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태풍이 오면 동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일이 다 접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그것이 불편해서 고정식으로 했던 건데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도시미관하고 관련돼 있어서 더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 밑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늘이 있음으로 노점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늘막을 설치한 곳에 관리표지판은 몇 개 정도 해 놨나요?

하나씩은 고유번호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에 붙여놨습니다.

다해 놨나요? 몇 군데 정도 해 놨어요?

24개 다 해 놨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표지판이라고 안 돼 있나요?

기둥에,

붙여놓은 건가요?

네.

좋은 제도고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천문학경기장도 태풍으로 인해서 천막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20, 30년 간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남동구가 우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 바람만 조금 불면 동사무소에서 예비인력들이 나와서 묶어놓고 여름에 다시 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 갈 것이고,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남동구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남동구 동사무소 아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계양구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본에 태풍도 상당히 쌔게 왔잖아요. 태풍도 전혀 관계없이 한다고 하는데, 태풍의 속도가 바람의 속도가 시간당 불어오는 속도가 얼마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설치를 하더라도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거라고 판단되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의 저항이 적게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염성시 갔지만 염성시 같은 경우 횡단보도에 크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고 내려서도 보고 관심있게 봤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중국은 태풍을 어떻게 피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저항 때문에 그런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풍 50미터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일본도 태풍 피해가 많은데, 태풍피해 염려를 해야 될 거 같고, 사시사철 눈이오나 비가오나 고정형이잖아요. 천만의 내구성 한계가, 국장님께서 20년 정도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수입해 오고 있나요?

독일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기간은 없나요? 품질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품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1년도 안된 자동차도 고장나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은 전혀 없나요?

AS기간은 1년인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될 거 같고, 바람의 저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추가 질의 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 보시면, 19년도 추진현황에서 1,800만원 예산에서 486세대 소화기 112세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14세대, 타이머 쿡은 뭔가요?

가스자동차단기입니다.

각 가정에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단독주택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곳은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이 66세대인에, 그러면은 486세대하고 내년도 2,500만원 예산에서 지역 취약계층 설명할 때 보면 거의 신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타이머 쿡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받습니다. 해당시설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추가설치 해 주는 거지요?

어려운 대상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용종동에 화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식당인 거 같은데요?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부서에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시행했는데,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난 불이라서요.

상가 1층에서 난 거 같은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양구 재난재해에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안전총괄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이 과로 변경됐는데, 안전총괄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근로자 안전, 보건 점검이 주요분장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운산단이 25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정비가 되면 71개 업체가 가동이 될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부분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순찰을 통해서 가서 하나요. 아니면 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적발 하나요?

이 건은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그분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취지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 관내.

구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요. 계양구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공무원노동조합은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위배됐다고 올라온 사실이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는 노동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요. 13-5쪽이요. 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8회 3,200여면이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체험훈련 14개 초등학교 4,170여명, 구민참여 재난안전 체험훈련이 7회 235명이 그동안 추진을 했네요. 여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체험훈련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초등학교가 특수학교까지 27개소로 해서 8,360명 정도 학생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현재는 14개 초등학교에 4,171명으로 50% 밖에 안 했는데요.

자료 시점 차이인데요. 연간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 안에 실시합니다.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위탁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어린이 안전학교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라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나요?

보통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한번 담당과에서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시할 때 마다 나가서 보나요?

매 번 안 나가고 최초에 몇 개소는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체험훈련은 소중하잖아요. 어린이들 인구가 출산도 줄어들고 고귀한 생명이 재난으로 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치명타인데요. 국가적인 낭비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어떠한 설명서를 받던가, 받아서 미비점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9쪽이요. 안전지킴이하고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안전지킴이가 14명이고, 안전보안관이 40명인데요. 이분들 활동범위가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예찰활동 및 신고, 안전점검 및 캠페인참여 이런 쪽에 하시는 일 같은데, 안전지킴이하고 안전보안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지킴이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촉 권한자가 다릅니다. 안전지킴이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안전보안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면 보수나 실비가 적용 되나요?

안전지킴이는 활동을 하면 한달에 최대 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신고나 건수가 실적이 있었을 경우 보상이 있지만 실적이 없으면 전혀 없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활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치료비용은,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니까 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최대 1억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에 6만명정도 보험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범위가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계몽만 하고 구속력은 없잖아요?

네, 홍보 위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만은 질의를 했는데요. CCTV가 1,759개소에서 늘었는데, 무단투기 단속이 청소행정과에서는 143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는 150대인데, 7대가 추가로 설치된 건가요?

착오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운산단이 73대인가요. 27개인가요?

73대입니다. 설치 완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서운산단이 입주가 되면 71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나는 71개 업체가 가로, 세로 다 병행이 될 수도 있고, 100미터까지 줌으로 당겨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설치됐다고 봅니다. 한 공장에 한 대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는 입구 한군데 나가는데 한군데 있고, 사거리 방향에 한군데, 그러면 최소한 20대 정도면 충분히 그 지역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기업체가, 또 본인의 기업체는 다 자기 출입구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하게 되도 7, 80%는 달게 되는데, 71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73개 설치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판단이 안 되시나요?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진할 때 전체적인 면적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대 공단이 다 입주하지 않아서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때 당시 추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운산단이 거기에 대한 교통, 교통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안에 공원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민간인이 주야간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들도 아니고, 완공이 되면 그 나름대로 협력업체가 구성이 돼서 출입문 경비 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하게 73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73개 설치장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73개 설치된 장소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요. 범죄 및 사고 대응실적에서 2018년도에는 154건, 2019년도는 116건, 올해는 116건 14.5건이 9월달까지 발생이 됐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적발 됐나요? 적발건수가 올해만 해도 116건 인데, 116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가 79건이고요. 경범죄가 12건, 청소년 비위관련해서 7건,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이 3건 정도입니다.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강력범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형사적인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통보한다든가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9쪽이요. 쿨링포그 설치가 총6개 설치 하셨지요?

네.

관내에 경로당이 12개 있나요?

경로당은 156개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민간시설이잖아요. 민간시설이지만 정확하게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선정하다보니까 소규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쿨링포그 설치비 6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추가로 설치할 장소는 몇 군데나 있나요?

내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은 3도에서 5도 정도 열효율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에는 2, 3도 정도 보온을 유지할 수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여름철은 40도로 덥고, 겨울철은 추워지고 특히, 여름철이 매년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로당은 거의 70세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70대 미만은 경로당에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전부 고령화 되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도 차질없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3-10쪽이요. 도심열섬화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해서 7월달부터 해서 3개월 동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행정과 보니까 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임대 2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청소행정과도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물로 쓸어주는 건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5대라고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시에서 한 대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 외적으로 저희가 2대를 더,

계양구에서는 2대만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그래서 총5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물 뿌리기 회수도 1.5에서 4회까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6톤 차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3회 정도는 가능하고, 저는 청소행정과도 질의 할 때 최소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미세먼지를 방지 할 수도 있고, 4회까지 가능한가요?

계획을 잡았는데요. 구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역을 넓게 잡으면 회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5대 운영을 구역을 잘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탱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물을 담는 시간이, 시간 때문에 4회는 힘들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최소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는 것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지 않나 판단되고,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11쪽이요. 재해대비 안전점검 정비인데요. 수방장비현황이 수량이 수중펌프가 306대, 양수기가 35대로 수중펌프를 저장하고 있는 데가 제일 많은 곳이 작전서운동이고, 침수지역이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난 지역이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양수기도 35대 5.5마력이 19대, 7마력 15대, 10마력 1대인데, 가동상태 점검은 어떤 형태로 점검하고 있나요?

여름철 되기 전에 구에서 나가서 가동 실험을 합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100% 가동이 가능합니까?

작동이 안 되면 바로 교체하고, 바로 투입하는데 문제없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급하게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방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시에 한번 쓰기 위해서 많은 군대 장비와 인력을 많이 투자를 하듯이 이런 부분도 홍수철에 한번 쓰기 위해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9월달, 10월 달에 태풍이 많이 불었고, 링링 피해로 인해서 계양구에도 피해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실에서 링링피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며,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물, 주택, 수목, 간판, 비닐하우스, 농작물, 과수원으로 구별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농작물하고 과수원은 1억 1,402만 5천원을 보상했고요. 공공시설은 13건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다 복구했고요. 다만, 민간관련 건물에 대해서는 복구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독려하고 관리해서 복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복구가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건물은 큰 피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균열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말씀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총괄실에서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들고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쪽이요.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이 현재 2만 117명이고,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니까 소요량이 16,905개, 확보량이 12,932개, 확보율 76.5%로 되어 있는데요. 제 질문 취지는, 민방위대원이 소모량이 16,905고 확보량이 있는데, 민방위 대원은 2만 117명이고, 소요량은 16,9045개, 확보량이 12,932개인데, 방독면 소요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16,905개가 나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잡지 않고 지역민방위대 80%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하다 보니까 소요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원 현황은 2만 117명인데, 소요량은 16,905로,

대원수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복지센터 별로 보관하고 있나요?

네.

전시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전시가 핵전쟁으로 화학전쟁이잖아요. 전시에 한번 쓰기 위해서 훈련하고 고가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장비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하게 되면 방독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방독면 수량정도만 관리합니다. 개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봉된 상태이니까 다만 습한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민방위훈련도 샘플 한 두 개 가지고 전 대원이 교육을 하는데요. 전 대원이 착용하는 방법, 안전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은 못해 보겠네요. 샘플로만 한 두 사람이 와서 확인하는 정도로.

말 그대로 비상사태 대비 물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봉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교육실적 기본일 30일을 했는데,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교육대상이 9,150명인데, 참석은 4,130명으로 이수율이 45.2%고, 비상소집 훈련도 52.7%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시점으로 잡았을 때 교육이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합니다. 지금 2차 교육이 10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 끝나면 이수율이 높아질거라고 보고요. 기본교육 위주로 적시하다 보니까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다 직장인들이고 젊은 층이다 보면 직장,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기본교육입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응소를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하는 건가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과태료는 몇 명이나 있나요?

2017년도에 14건 부과했고, 2018년도에 15건 부과 했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5쪽이요.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해서 복무요원이 176명, 현원이 168명, 복무중단이 8명 있어요. 경제환경국에서 한명, 사회복지시설 1명 8명이 복무중단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몸이 안 좋다거나 정신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 지정을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실에 많은 이유는 부서에 두기 힘든 아이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병무청에 요청해서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병무청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에 다시 근무할 것인지 아니지 결정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무요원이 176명인데,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적 건강이나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이 국에 국장이나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나요. 이분들을 관리할 부서가 있나요?

주로 공익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 7명 배치했으면 도시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부서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요. 파악하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연락하면 직원이 다시 한 번 불러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무청에 건의해서 병무청의 처분을 기다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요즘도 사회적으로,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무요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무요원들도 자기네 근무하다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근무를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고충 처리돼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자살하고 성폭행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요. 2019년도 보니까 486세대를 소화기 지원하고 하셨는데요. 2020년도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재난취약계층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입니까?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2,500만원 내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1,8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이보다는 많은 세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먼저 각동을 통해서 파악한 후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고 혼자 사신 분들이 돌아가신지 몇 개월 됐는지도 모르고, 가끔 타인에 의해서 6개월, 4개월 만에 발견되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서 각동에 복지센터에서 파악을 하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설치돼야 되고, 경찰서라든가 연계가 돼서 점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집 주인이 냄새가 나서 보니까 돌아가신지 오래돼서 부패되고, 이런 현실들을 접할 때 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소화기가 필요한 부분은 소화기 등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완화차원에서 사이버민방위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지요?

제가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민방위소집통지서에 넣나요? 사이버교육도 있다고?

기본이니까 구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요.

응소를 해서 소집훈련에 응소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고, 4년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버교육으로 하시는 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3, 40%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시간이 없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사이버민방위교육에 많이 참여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1년에서 4년차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5년차 이상만 되는 건데,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계양구에 보면 범죄없는 예방도시나 아니면 안전 그리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안전총괄실은 예방이라는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과라고 생각이듭니다. 13-7쪽에 보시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예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늘막 사업설치 그런 사업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변경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직업 안전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하다 보면 그만둬야 되고, 다시 쉬었다 한번 하던가, 끝이잖아요.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2년 동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자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오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신분에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미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용형태 질을 개선해서 일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기간제라고 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무기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급여를 주던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없을 경우에는 9급 1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주도록 시정조치가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운영할거라면 전문성과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을 하자, 전환을 하면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분이 안정되고 급여도 또한 물론, 근무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지만 왜냐하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니까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만 급여도 안정적으로 받고 해서 책임성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3교대하면서 급여는 어느 정도 받고, 앞으로 급여도 올릴 생각이잖아요?

평균적으로 210만원 받았고요. 시간선택제로 하면 190만원정도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20명인데 5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업에 종사하는 1년이상 대상자들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

관제센터가 20명에서 5명이 늘어나는데 좁지 않나요?

근무자는 똑같습니다. 3교대로 운영하니까요. 5개 조로 운영하다보니까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근무시간은 35시간에서 29.6시간으로 줄어드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건이 79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범죄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사고 79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강력범죄라면 살인, 강간, 폭력, 절도 등을 강력범죄라고 하는데요. CCTV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건에 대해서 구별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가 발생했다고 짐작해서 경찰서에 통보하고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금년에 보면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라도, 그러면 그 결과는 통보를 받는 거지요?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79건에 대한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4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몇 개소지요?

33개소가 있는데요. 공공민간시설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약한 거 같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13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개소는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13개소 중에 적합, 부적합은 어떻게 나왔나요? 언제 하셨어요? 수질검사를.

정부자치단체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8개소를, 시설이 정부지자체 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음용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8개 시설이 있고, 생활용수로 물은 마시지 않는 시설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선사 뒤쪽에 있는 물은요?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부적합이 나와서 폐쇄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환경과하고 같이,

약수터 같은데요. 정부비상급수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먹는 물이니까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질검사 등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4천만원이 넘게,

4천만원 정도는 안 들어갈 거 같고요. 이 부분에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있어서도 계양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비가 들더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하니까 그렇지만 환경과나 그런데서 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먹잖아요. 먹는 물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비가 들더라도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20분 근무하잖아요? 2년차는 2020년 내년에 다시 응시할 수가 없지요?

시간선택제로 공고가 나가면 응시 가능합니다. 1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

1년차도, 2년차도 내년에 다시 20명이 다 응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외적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1년이상 경력자를 뽑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했을 때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 추경에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통합플렛폼이라고 해서 보통 5대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긴급영상지원서비스, 112긴급출동지원서비스, 119긴급출동지원서비스, 재난상황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사회적약자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구축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학생,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이오티카메라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보급이 돼서 기반시설이 됐을 경우에만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추진이 안돼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 겁니다.

보건소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연결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이 되면 14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었는데, 못해서 다른 사업을 부수적으로 연결 못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가고 어디 갔는지 다 볼 수 있도록 그 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5천원 정도로 목걸이나 팔찌를 해 주면 추적하는 겁니다. GPS개념입니다.

플랫폼 되면 할 겁니다.

좌대는 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간에 제약이 따르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교세나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17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정·현원 현황부터 14-8쪽, 공원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4-9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153건 1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152건 1억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유자 12건을 적발하여 복구명령 8건, 변상금 부과 4건에 대하여 300만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들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0쪽, 공유재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18년까지 6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1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75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반영하여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6필지 중 100에서 150제곱미터인 토지 3필지와 도심지역의 제외필지 중 민원발생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고서 114쪽의 토지현황 서운동 2-28번지는 서운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매입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3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12쪽,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전문 건설업등록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기계 등록 23건, 말소 78건, 불법주기 단속 121건, 건설기계 면허 발급 652건, 적성검사 및 갱신발급 800건, 건설업 신규등록 17건, 등록말소 39건, 행정처분 9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1,480만원을 반영하여 기존 종이재질의 면허증을 운전면허증으로 PVC타입의 면허증발급으로 위조방지 및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13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불법도로점용 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함으로 현년도 추진상황은 도로점용 구세 1,437건 10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1,428건 10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용시설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242건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14쪽,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10개 사업으로 총연장은 2.7킬로이며, 도로폭은 6에서 15미터이고, 사업비는 2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2020년 신규사업은 효성동 소로2-11호선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7억원, 구비 54억원 총8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개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외 4개소의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16쪽, 신규사업으로 효성동 25-3번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효성동 25-3번지 일원에 통학생들의 보행환경 불편 및 우범지대화 등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효성동 25-3번지 일원에 길이 50미터, 폭3미터의 도로 또는 공공공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구비 5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17쪽,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지역내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피해 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선주지 일원에 이화동 일원도로 및 농로정비 660미터 벌말로 565번길 농로의 암거설치 및 도로재포장 등에 대해 2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11월까지 이화동 일원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벌말로 565번길 정비 공사는 2020년 6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보고서 14-18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4-19쪽, 관내 보도 제초작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구간 잡초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자 통행불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20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2억을 반영하여 18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각 권역 별로 제초작업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20쪽, 굴착복구관리 보고서 14-21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연중 시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22쪽, 신규사업으로 계양구민 자전거단체 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관리를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가입대상은 계양구의 주민등록이 등제된 모든 구민이며, 가입 인원은 금년 7월 기준 30만 6,603명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구비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자전거 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보고서 14-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두 곳에 용역을 발주하여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속한 적도 있고, 한 곳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단속한 적도 있었으나 20년도에는 기간제를 활용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완성적인 단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단속 문화를 시도해 보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24쪽, 노후불량 하구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구 관내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리에 대하여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하여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환경과 시가 매칭하여 4개년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길이 233킬로미터의 하수관로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인 3억 3,600만원, 시비 80%인 13억 4,500만원 등 총16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도 시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년부터 연차별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예산편성 국고지원 신청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25쪽,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4-26쪽, 신규사업으로 서브간선로 친수공간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위치한 서부간선수로를 친수공간화 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부간선수로인 경인고속도로에서 선주지동간 약4.3킬로이며, 사업규모는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공간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구비 5억원, 시비 등 5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보고서 14-27쪽,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공사부터 보고소 14-35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도 많은 것 같네요? 14-22쪽에 보면 계양구민자전거 단체보험가입도 신규인데요. 그러면 계양구민이 30만 6,603명으로 가입인원이 되어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그러면 1년씩 들어가는 거네요?

네.

소요예산이 1억 3천만원이요. 계양구민이 자전거가 없더라도,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고 이랬을 때,

지나가는 자전거가 상해를 입혀도 보상이,

그렇게 보상해 주는 거고, 인구가 30만 6천으로 돼있지만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되는 순간부터 1년 내에 계양구로 전입온 사람은 무조건 다 보장해 주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보험회사 예상금액이 1억 3천만원 나오네요?

인천시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동구, 남동구, 서구 네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하면 5군데입니다. 대부분 보험료나 혜택은 비슷하고요. 한군데만 연수구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타구 조사했을 때 연 몇 건 정도,

사고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국인 포함 전임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가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네.

구민 중에서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안 되고 한가지만 받게 돼 있잖아요. 구민들이 거의 가입되어 있잖아요.

상해하고는 별개로 자전거 관련된 것만,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 났을 경우 일반보험에서도 동시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천 전체 자전거 이용하는 동아리활동도 많이 하고 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대비해서 보험료 예산이 책정이 다른 거지요?

대부분이 424원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420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동구만 조금 비싸게 돼 있어요. 동구만 750원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랬는지,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상해에 대해서 인천시민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인천시민 300만 시민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런데서 사고 났을 경우 해 주고 하는 그런 보험은 있는데, 시민전체를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인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계양구도 외국인 빼고, 시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연수구하고 동구, 남구, 계양구까지 4개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요. 보험료가 1인당 420원정도 되고, 1억 3천만원인데요.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얼마를 지급 하나요?

1,500만원입니다.

후유장애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거라고 보고, 벌금은 얼마를.....,

200만원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요?

200만원입니다.

보험회사는 선정이 됐나요?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음카드가 인천에서도 서구가 제일 먼저 10% 그 다음에 연수구가 한시적으로 11% 지금은 10%고, 우리 계양구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경쟁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 인천시에서도 상해보험이 가입돼서 지급이 된다면 우리 계양구도 특별하게 자전거에 한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1억 3천만원이고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연수구, 동구, 서구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남동구가 올해 처음 시도해서 4군데가 됐고, 저희는 내년에 처음 가입을 하는 건데, 그동안 타구 비교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미안하다고 답변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고,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안해 준 것은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일반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도 개인이 다 가입할 수 있고, 오토바이도 가입 안 해 줬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을 다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계양구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로 인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보험을 하려면 자전거를,

자전거가 등록제면 쉽게 파악이 되지만 자전거대수 파악하는 것이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자전거 대수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때문에, 보행을 하다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고 이런 보험이라서요.

상해라는 것이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하신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95% 정도 상해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본보험 들어간 비용이, 상해보험은 이중성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다음 예산 집행, 심의 할 때.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있습니다. 12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는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개정할 때 잘 파악하셔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되어 있고요. 계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만 되겠네요?

네.

도로개설사업에서 다남동 소로78-11하고, 130-1하고, 130-13번길 3개 사업기간이 2020년도 12월까지 돼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업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요. 소로3-1호선하고 3-6호선은 우리가 예산 3군데가 다 서 있지만 여기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면적 편입이 약간 변동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전해 들어서 아는데,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는 완료되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5, 6개월 걸리니까.

다남동 3군데 사업은 12월 완료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로에 보면 귤현역 쪽에 가다가 박촌 3거리에서 좌측하고 귤현동 들어가는 진입로 우축에 보면 전봇대가 몇 개월 가까이 고정을 해 놨는데요. 전봇대를 왜 세워놓은 건지요? 박촌갈비 가다 좌측에 하나 있고요. 귤현동 진입로 3거리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두 번째 전봇대가 있는데, 위에 고정을 해 놨는데,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확인해서 고정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거기에 있는 건지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대부분 전봇대 같은 경우 이설시키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들이 안전하게, 추가로 보안등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지요?

네, 기존에 노후 된 것을, 전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18년부터 시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골목길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0쪽에 공유재산도로 사유지 매입 건인데요. 서운동 2-28필지가 지금 여기 효성 힐링턴플레이스 사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지금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단지 내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요?

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은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가격이 130만원까지는 안가고 밑에처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실무자가 바뀌면서 거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넣다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니지요?

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115-21, 115-7, 115-9 3필지가 같은 골목이더라고요. 같은 골목인데 115-7번지가 공시지가가 옆에 것보다 높아요. 지도를 봤는데요. 농협 뒤편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대지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대지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낮은데 지목만 도로지 실제로 대지로 쓰이다 보니까 대지 공시지가로,

토지주가 매입요구를 한 거네요?

네,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지난연도 같은 경우 두개의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한 개 용역업체가 인천장애인협회지요. 지난연도에 비해서 보니까 자진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단속도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사업 소요예산이 1억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2개반 4명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4천만원정도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 한 개반 용역을 운영했을 때 지난 연도보다도 더 실적이 좋았어요. 관리가 잘 됐고 정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내년에 기간제로 운영하는지.

노점이라는 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해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용역을 줬었는데, 다른데 줄 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만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안일해 졌다고 해야 되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민간인으로 해서 새롭게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업체들이 정해져 있었지요?

매년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방법도 똑같고 담당자나 직원이 해도 한계가 있어서요.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겠네요?

네.

충분히 알겠고요. 신규사업인데, 26쪽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예산이 55억, 시비가 50억 구비 5억인데, 내년에 시비가 25억이 확보가 된 것이 확인 됐나요?

시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 사업구간을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선주지동이라고 해 놨습니다. 보통 동양동 끝나는 부분까지 가면, 선주지동은 우리 매립지도로 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 놔야 예산을,

선주지동은 동양동을 지나가는 거지요?

네, 그 위쪽인데요. 거기를 거치게 해 놔야, 매립지 구역 내에 포함이 돼야만이 특별회계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특별회계 25억 투입 할 여력은 안 되니까 이거를 하자 해서 25억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요. 문제는 교부세에요.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정치권이든 다 해 왔었고, 국비가 반영이 됐으면, 아직 결정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선주지동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동양동하고 계양IC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어서, 계양신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신도시 개발할 때 정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양IC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주지동 부분은 사업비 확보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여기는 정비나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입니다. 동양동은 많이 다니는데, 동양동은 저희가 손대면 다시 손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도로 같은 경우 시 예산이 나오면 나중에 예산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박촌에도 예산이,

사람들이 보행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처럼 계양IC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시킨 것처럼 준설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이쪽만 준설하고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계양IC부터 연결이 되게 되면, 나머지 귤현동까지 세대수가 많은데, 거기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입주한지 10년 넘게 돼 가요. 신도시까지 기다리려면 10년, 20년이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별도로,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관리를 해보고,

금년 7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했어요. 기본설계용역에서 내용이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 나온 거지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은 중지중인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비 2천만원미만으로 해서 많이는 반영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별도로 자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 공간조성인데, 하상준설은 거기에 쌓여있는 퇴적물 같은 거 그런 것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걷어내고 저쪽에 서운동 쪽에 지난번 지금 이거 몇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운동 쪽 같은 경우 벽에 자연석 같은 것을 쌓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를 했었고, 할 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똑같아 진다는 겁니다.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다니면서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할 당시 퍼내야 되는데 일부분만 퍼내고 벽에 붙여 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 못해서요. 청장님이 수도없이 산책로를 같이 다니고 했는데, 방법은 걷어내야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걷어 낸 것이 깊이가,

물 빠지고 나면 세밀하게,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걷어내고 공구리를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 걷어내면 부평 쪽에서 물을 넣어서 이쪽으로 흐르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까지도 같이 해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0억을 들여서 이런 식의 하상준설을 했는데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5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그런 형태,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흘러나게끔, 고기도 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퇴적물만 걷어내면 그대로 가고, 퇴적물을 실어나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하면서 중간 중간 설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반대하기보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로 자체가 물 공급하는 것이 한강에서 농사철에만 올려요. 부평이나 농지로 가는 현상이고, 한강에서 물을 빼면 물이 거꾸로 한강으로 가요. 부평이 우리보다 높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부평에서 물을 흘려줘야만이 우리 구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평에서 협조할 것이 아니고 한강에서 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수를, 수도 들어가는 원수가 있어요. 그것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부평은 돈을 주고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시설도 설치 안 했고, 경인고속도로 보면 부평은 물을 막아놓고 그 물을 저장합니다. 이거를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서서 같은 수로니까 부평하고 우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비용적으로 안 맞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 물 가지고는 못하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까지도 어떠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영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농어촌공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계양구민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개설공사 50억, 80억 들여야 큰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개선도 안 되고, 돈 투자에 대한 만큼의 개선이 누가 보더라도 개선이 됐구나,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나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만 움직이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없고요. 시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기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한번에 안 끝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것은 용역을 해 봐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한강물이,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영세업자들이 빈약하니까 비가 올 때 흘려보내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밑바닥에 공구리 치면 좋은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1구간, 2구간 구간을 정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개선이 보이는 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년 개설공사 50억, 6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대체하는 방법이 장기적인 면에서 개선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판단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2쪽이요.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하고 정기 수시 적성 등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조방지를 위해서 운전면허증 PVC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장비 조정면허 발급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발급해 주나요?

네.

건설조정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갱신 800건이고, 갱신은 1단위로 하나요. 2년 단위로 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년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하고요.

자동차하고 비슷하네요?

자동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는데 65세 이상을 5년, 지금 면허증을 발급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7,4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뽑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발급 받네요. 이분들이 면허를 양도한다든가 빌려주고 임대를 받을 수 있고, 위조한 사례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 잘못돼서 통보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에 수시로 가서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다는 못해요.

분기별로 수시로 한번 감독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위조사례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방지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보면 우리가 가스 안전교육 받으면 종이로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면허증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빨리 파손도 되고 갱신도 해야 되고, 소지하고 계신 분들 불만이 쌓이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면허증 재질로 바꾸자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종이로 하려면 수기로 하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민원인이 와서 20분 동안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기계로 하면 5분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18쪽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보니까 도로시설물 자재구입 포함 해가지고 13억, 주민참여가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13억이 염화칼슘 비용인가요?

이중에 염화칼륨은 1억 미만이고요. 나머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라고 따로 돼 있잖아요. 별도로 여러 개가 있어서, 한가지가 아니고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도로도 하고 보수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재구입에는 재설자재하고 아스콘, 빵구 났을 때 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13억 중에서 염화칼슘은 1억미만인데, 우리가 폭설이 적은지 많은지는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을 얼마정도,

1년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54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상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30톤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구입했나요?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조금만 구입 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06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다가 폭설 오게 되면 구입하면 됩니다. 한번에 많이 사다 놓으면 굳어서 3년 지나면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서요. 염화칼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상 되면 굳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보관하는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폭설이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오고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에 많이 구매를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재포장공사를 하잖아요. 20미터 도로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20미터 초과된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보도불록 깔게 되면 10년 만에 한번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스콘공사도 차량이 빈번한 도로라든가 차이가 있을 텐데, 아스콘 공사 포장하기 전에 한번에 몇 년 정도 재포장을,

아스콘도 보통 빨리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10년 정도로,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는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하는데요. 되도록 포장공사도 형식에 그치는데요. 장비가 열악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땜빵한데가 망가져요. 아스콘이 물에 취약하잖아요. 땜빵한 데를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업자들도 하고 저희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간이 좁게 포장을 하려면 다짐이 덜 되요. 그러면 넓게 파고 넓게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이 감사에서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골목 같은데 조사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에서 관공서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지하철역 주변, 학교 주변 이런데 자전거보관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흉물이 되어 있어요. 폐기될 자전거인데도 오래 방치되어 있고, 보관대도 파손된 곳도 있고, 수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관공서가 됐든 카드식으로, 제가 염성시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카드식으로 해서 잘되어 있고, 카드를 넣으면 잠기고 카드를 빼면 자전거를 뺄 수 있고 해서 호텔도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길거리도 카드식으로 되어 있고 보관대도 잘 돼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이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염성시는 못 가봐서요. 공공자전거가 그런 건지 개인자전거가 그런 건지.

개인자전거입니다.

공공자전거는 중국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데 보다 앞서 가고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활성화 돼서 잘 됐다고 하는데, 가지고 가서 방치시켜 놓고, 훔쳐가기도 하고, 쳐 박아놓고 이런 문제점이 커졌다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약간 빗나갔는데요. 우리도 이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문화로 등기소 앞에 옛날부터 하나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말 같은 때 고장나서 전화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손봐줘야 되고, 지금은 비용도 비싸고 보관대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할 때 송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져다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드로는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단가나, 이런 것은 사용하기 편한데 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14-2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개반 4명씩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길거리에 야채, 과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계를 운영하시는데, 도로점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그분들이 큰 도로가에 세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장사가 되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도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혼잡스러워요. 늘어난 장소가 역사 주변 역 주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역 같은 경우 양쪽으로, 저도 하루에 많게는 5, 6번 적게는 2, 3번 지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저는 의원이라는 말은 안하고 길거리에서 뭐하는 겁니까? 사람이 못 지나가는데, 사람이 두 세명만 있으면 구경하고 흥정하고, 사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째려봐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마찰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모든 통행하시는 분은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1번 출구 앞인데, 2번 출구는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본인들이 내놓은 데는 개인소유라고,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건물 소유주가 관리한다고, 볼 때는 도로에 내 놓은 거 같은데, 도로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미관상 보기 싫어도 계도정도 밖에 못하고, 털보네 같은 경우 좁아요. 좁은데 처음부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앞에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해 보고 벽면 쪽으로 물건 못 내놓게 설치하고 했더니, 본인이 자전거를 방치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한 것이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직각으로 설치한 것을 대각선으로 설치하면서 앞에 휀스를 칠 겁니다. 털보네 가게하고 인도하고 좁게 만들어 놓고 사람 다닐 정도로만 해주고 자전거 휀스를 치면 자전거는 대각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렇게 까지 했는데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추진할거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 거 같아서요. 교통민원과하고 한국아파트 있잖아요. 털보네 하고, 커피에 반하다 들어가는데 주차가 상습지역입니다.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바람이 불면 사방팔방으로 날려가지고, 지켜지지가 않아요. 저도 현대 살다가 한국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출근하다보면 위험스러워요. 차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에서 역사에서 올라와서 비켜가지를 못해요. 뱅뱅 돌아가서 가든가 다시 와서 큰 도로가로 해서 들어오든가, 상당히 불편한 게 많아요.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계양산 올라가는 식으로 봉도 박아 놨어요. 봉도 박아 놓았는데 며칠 있으면 부러져 버려요. 몇 번 뽑히기도 하고, 지금은 봉도 두 개인데 한 개 밖에 없고, 그 옆에 굴따는 세상 옆에는 깡통을 모레 담아서 못 움직이게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이야기해도 협조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저는 주차를 최소한 인도 쪽만 해서 계양산 올라가면 건설과에서 안전의자, 이런 식으로 그런 돌을 놓으면 주차를 못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속식입니다.

그래서요. 교통민원과장님하고 나가봤는데요. 같이 담당자들하고 다녀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 봤는데, 그 길 자체는 인도를 설치해 보려고, 인도 해 주면은 좋겠다 했는데, 위치상으로는 불가능해요.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길하고 그 밑에 보면 호프집 또 하나 있어요. 호프집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인도를 설치해 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기형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 하다가 교통민원과에서 금지선을 그려놓고, 주·정차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경찰 협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그려주면 한쪽은 차 주차하면 괜찮고 나머지는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란선으로 돼 있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주차는 하고, 365일 계속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하고 저하고 결론 내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선을 그리고 단속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양역에 공사 다 끝났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 4필지를 2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사를 섭외해서 위임하면서 토지주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로 할 거 같았는데 행정사가 개입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공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2월달에 저희가 공탁할 예정이고, 우선은 보상 안 된 상태로 앞에 공사한 부분까지 차 통행을 시킬 겁니다. 내년 보상 끝나고 나면 위에 길 확보하면서 5월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되네요?

보상 문제로 늦어졌습니다.

행정사까지 개입이 돼서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보상협의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차원이지요?

그쪽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적다는 건데,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됐지요?

23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행정사하고 토지주하고 별도로 계약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역에 이동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감안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협의 해 주셔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야지구에 어린이공원 진입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 완료 시켰습니다. 오늘 준공 사인 서명을 했습니다. 준공은 먼저 했는데, 서류상 사인 완료 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상한가가 있나요?

총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얼마는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부서별로 공고를 해요.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이 사업은 되겠다, 안 되겠다 나름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10억이 될 때도 있고, 3억이 될 때도 있고, 해마다 다릅니다.

피해를 많이 보니까 피해 보상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으로 남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고 안하고 나가면,

계속점용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료로 낸 것은 전주하고, 통신주 그 다음에 송유관 지하에 항상 매설된 시설이 있습니다. 15개 업체에서 매설한 거를 표시해 놓은 거고,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폐업신고 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하고 가는 경우도,

건물하나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혼자 돼 있으면 관리하기도 쉬운데, 건물 하나에 소유자 여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은 받기 쉬운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공동 관련된 부분이 어렵고, 개인 관련된 것은 체납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라도 받아내니까.

관리인한테 일괄 부과하면 좋은데, 그런 책임까지는 없고.

해 보겠습니다.

네.

커브 도는 데가,

법인이지요.

이 예산 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보상 협의 해봐야 지요. 법인등기는 돼 있어서 실존은 안 할 거 같은데,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지만 돈을 여기를 줘야 되나, 우리가 예산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좋으면 압류가 많이 당해 있어요. 예산 주면 다른 데가 채갈 거 같아요. 돈 받는 순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방법도 있나 찾아 봐야겠습니다.

도로 통행로만 확보해 놓고 옆에 정비는 정리 정돈 해 주고 지켜보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