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과장님 요새 예산 때문에 힘드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우리 시장공약사업이 70개 사업에 2조 2,400억 정도인데, 보고서를 보면 추진가능 여부만 있어서 사업별로 착수가 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현재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면 지원근거 미비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된 사업들이 있죠? 지원근거 미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근거 미흡이라고 하십니까?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는 252개사업에 사업비가 33억 9,700만 원, 2015년도에는 376개 사업에 사업비가 2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도에는 252개 사업에 33억 9,7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376개 사업에 사업비가 211억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문화, 체육분야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제 생각으로는 최하위등급 비율을 현재보다 10% 이상 올려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나요?

그리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비 과다지급, 농지원부 자료정비 소홀 등으로 매번 적발되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실적이 있죠? 80%가 불법광고물과 쓰레기투여 내용 같은데, 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하는가요?

시민불편사업이 본청 부서나 읍면동에 행정성과 평가항목에 들어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매월 목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소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이나 신분상이나 재정상 조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시죠? 7쪽에요.

거기 자부담 비율이 보조단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지원규정과 자부담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50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하고 계시죠? 2016년도에 건의한 총 1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타기관으로 분류했는데,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읍면지역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8개 동만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실시 않는가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실시도 안 해 보고 그런 염려가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60쪽에 보면 인구 15만 회복 관련 추진사항을 하고 계시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전입지원금 지급이라든가 타 시군과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유출되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구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의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계시죠?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방범대 사무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허가건물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